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김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본위원회 황유성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성
황유성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유성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위원회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받도록 하고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위원장
황유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유성간사로부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세입 부분을 정리하면서 집행 잔액이라고 나온 33페이지를 보면은 어업용 유류비지원에서 5천4백만원은 남은 돈이지요? 집행하고 남은 돈이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5천만원 남았으면 정산보고서를 해서 5천4백만원 반환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업인들이 유류비 지원은 안되어서 출항을 못하는데 5천4백만원이란 돈은 수치상의 돈인데 내년도에 도에서 보조금을 줄때 도에서 고민을 할거 아닙니까? 울진군에서는 돈이 남아서 5천4백만원 반납했다 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도비 지원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민들은 유류대 지원 안해준다고 난리인데요. 도비는 5천4백만원 반납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수산과에 짚어서 설명하든지 원인을 제대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 보면 여성 일손돕기 2천8백만원 돈이 남아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 도울수 있는 일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우리군비 부담분이 예산상에 계상이 안되어서 못썼다고 그러면은 아직도 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안쓴건지 국도비가 반납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리증진을 써야 될 돈들이 제대로 안쓴다는 얘깁니다. 어째서 2천8백만원 돈이 남았는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여성일감돕기 집행잔액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여성일감돕기 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 부녀자 중에서 출산을 하는, 30일간 하루에 2만5천원 지원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2천8백만원 남았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농업인이란 용어를 어디까지 농업인으로 봅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농지를 330평방미터 이상, 읍면에 농지원부가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 외에는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이 아니면 안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농어업인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울진군에는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이 없잖아요? 이걸 농어업인으로 확장시켜서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반납 안되도록 연구 하십시오. 그다음 64페이지 세출 부분에요. 사진촬영기사에 대해서 올려났는데 현재 사진촬영기사는 전문직 기사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전문 기사 아닙니다. 원래는 일용직으로 있다가 운전직 분야의 티오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운전직으로 있다가 사진으로,... 이야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10개 마을을 어떤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약 2천만원 돈 들을 10개 읍면에 골고루 주겠단 얘기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사업을 할때는 예산을, 몇 년간 보니까 농촌 한마을에 몇 수십억씩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 다 달라붙어요. 그 마을을 벗어난 다른 마을은 정말 비료 한포대 제대로 못받는데 울진군 어느 한마을은 몇 수십억을 쏟아붙고 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렇다고 그 마을이 확 바뀌어서 동민들의 얼굴이 펴지는 것도 아니고 무감각 한거예요. 행정이 너무 집중적으로 가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골고루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아동급식비 부분에 7천7백여만원이 되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주철
최주철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61페이지 브랜드 공모 시상금에 3백만원 책정됐습니다. 브랜드는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울진군에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프라이드 경상북도로 전문 선포식을 했고요.
장용훈위원
예, 그다음 리장들 수당 나가잖습니까? 예천군 보니까 리장들 상해보험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년간 4만6천원인가 해서 오토바이 이런걸로 기동력으로 다니다보면 사고가 많으니까 4만6천원 정도, 울진군에 리장들이 몇 명입니까? 196명을 4만6천원 정도하면 한 천만원 돈이면 상해보험을 넣고 업무수행에 아무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검토하셔가지고 리장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의실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유리를 좀 고급스럽게 한다 그 얘기지요? 쓰는데 불편 없으면 외부에서 봐도 그렇고 좀 호화스러운거 아니냐 핀잔이 나올수 있는데 의회 책상도 보니까 9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쓸만합니다. 하여튼 그런거는 재검토를 위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65페이지 수도권 및 대도시 홍보를 삭감하셨는데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해왔는데 그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감했는지?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KTX를 저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해보니까 2천2백만원, 6개월을 했어요. 해보니까 천6백40만원 단가 차이가 납디다. 월수도 1개월 축소 했습니다.
주현정위원
홍보 효과가?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홍보 효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가 조정도 되고.
주현정위원
72페이지 보시면 리장 자녀 학자금 대학생은 등록금이 비싸다 보니까 더 지원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은 올해부터 등록금 면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장학금을 줘야 할 명분이 있는건지? 그런 경우 줘야 됩니까? 그리고 74페이지 신규임용자 과정이 15명으로 잡았는데 갑자기 13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계속 해왔잖습니까?
명환
전명환총무과장
공무원 교육이 지금은 신규임용을 받아가지고 맞춰서 하는 거고 교육은 다 시켜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교육도 안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주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61페이지 정책자문위원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행사예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들이 우리가 군이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자문을 구할 때 그 분들이 현지를 가서 검토를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정책자문이라 함은 그 분들 자체가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그 분들 모셔와가지고 구경시켜가지고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모시고 가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평소에는 각 분야별로 경제면 경제, 산업이면 산업, 교육이면 교육분야, 그 분들이 울진군에 어떠한 시설, 사업, 시책을 하는게 좋겠다는걸 연구할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더 짚어보기 위해가지고 잘된 곳에 방문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분야별로 특색있는 분들이 다 모였잖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예.
장덕중위원
그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과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따와서 밴치마킹 하는게 맞지, 그분들 모시고 가서 의견들을 듣는다는건 모순되는 점,...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모시고 가는 것도 있지만 먼저 그 분들이 우리군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려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재검증을 하는 것도 한번 현지에 갔다오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 유사한 사례를 몇 군데 봐주고 정책을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2천만원이나 특별하게 줄데가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줄데라기 보다도 사회단체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외도한 단체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르는 사람들은 징징 우는데 안줄수는 없고.
장덕중위원
그러면 몇 번 겪어보고 이 단체가 협조 잘하고 이러면 올려가지고,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지요. 징징 우는데 어떡해요.
장덕중위원
안 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작다고 아우성이잖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많은 단체가 있지만 특히 인원이 많은 단체는,...
장덕중위원
구체적인데는 어디입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건 여기선 말할수 없고요. 별도로 말씀 드릴게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모양이지요.
장덕중위원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언론매체만 한다고 했는데 TV 이런데 중점적으로 합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TV 하고 신문.
장덕중위원
신문은 지방 신문입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지방 신문이 제일 많지요. 지역 신문도 그렇고요.
장덕중위원
그리고 66페이지요. 카메라 매번 자꾸 바꿉니까? 신형이 나오면 사고 이런겁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가 전문직 한명이 들어왔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카메라하고 송출용 비디오 편집기는 현재 없습니다. 비디오 편집은 영상으로 찍었을때 방송국에 택배로 해서 줘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든가.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그래 했고요.
장덕중위원
당초 예산에 카메라 올라온걸 삭감했는거는 알고 있는데.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방송국에 보내줄려고 하니깐 우리가 방송국에 가든가 그래서,...
장덕중위원
속는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편집기니 이런거 수차례 봤는데 내가 답답합니다.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제가 하자고 했어요. 택배로 보내고 아니면 사람이 가니깐 그러지 마라,...
장덕중위원
실장님 믿겠습니다. 71페이지 말입니다. 선진지시찰도 했고 견학도 했고 U-프로젝트 사업관련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대상 부분이 선정 안됐는데요. 용역회사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나라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경험을 익히고 와서 사업을 반영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나라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일본 갈지 미국갈지 안정해져 있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잘 된 곳을 한다 이겁니다.
장덕중위원
올해 U-프로젝트 사업이 끝납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올해 거의 끝납니다.
장덕중위원
끝나면 연말에 간다 이런 얘깁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중에도 어느 사업 중간보고회가 나올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때 갈수도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U-프로젝트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군으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장덕중위원
군민의 합의한 후에,...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건 하도록 합니다.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장덕중위원
시작했으니 어쩔수 없이 해야된다 이런 수를 쓰는 것 같은데 예산도 그렇고.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변명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구상안이 대충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말로만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도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지금 U-프로젝트 사업이 예산이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작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역이 됐습니다.
장덕중위원
용역이 아니고 시작됐는게 아니예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시작 아직 안됐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러면 북면에 낚시 사업은 그거는 뭡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낚시 공원은 지난해 벌써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U프로젝트는 늦게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접목을 시키는거 아닙니까? U프로젝트 있는데 그걸 섰다 이러면은 장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낚시공원이 먼저 선정된 후에 U프로젝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장덕중위원
그러니까 시작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의도하고 제가 말씀 드린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72페이지요. 퇴직자 산업시찰이라고 해났는데 퇴직자라도 올해 퇴직한 사람도 있고,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사람, 그다음 명퇴를 했더라도 6개월 이내인지 1년이내인지 그 사람입니다.
장덕중위원
전에도 있었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지난해도 그래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산업시찰 가보면 도움이 됩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동안의 위로지요. 공로가 아니라.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실과장들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요. 울진도서관 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관이지요? 죽변도서관도 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관이지요? 유독히 울진도서관만 보조구입비로 2천만원 넘어왔지요? 그런데 죽변도서관은, 기부금에 대한거는 한수원 자금에 기부금이 들어간거지요? 그런데 죽변도서관은 울진도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왜 차별을 둡니까? 서면으로 해명해 줘요. 그리고 38페이지 사동리어업인복지회관건립 나와 있는데 1억이지요? 이건 죽변수협같은데는 수협에서 어업인복지회관을 만들었답니다.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이건 군비가 아닙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도비입니다.
김완수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수협에서 어업인복지회관을 지어도 될 돈을 도비를 다른데 쓰면 안되요? 돈을 이런식으로 해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사동복지회관은 해안가잖습니까, 거기 부지가 마땅찮아요. 사유지가 없다,...
김완수위원
어민이면 당연히 수협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이 복지회관을 관례로 봤을때 수협에서 지어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만 왜 돈 1억씩 투자해줍니까? 차라리 경로당을 짓든지.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명칭을 이렇게 해가지고.
김완수위원
사동에 동회관 없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없어가지고 명칭을 그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송리에 있는 땅을 그래서 지었습니다.
김완수위원
44페이지요. 친환경에너지 관광자원화사업 생태유리온실 금액이 얼마 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엑스포공원내에,... 유리온실입니다.
김완수위원
그런데 13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납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자란거는 아닙니다.
김완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엑스포공원에 가면 몇 번이나 발언을 했는데 식물관 있지요? 이거하고 비슷한 계통이지요? 어찌됐던 말입니다. 이 식물관이라고 만들어났으면 투자를 할려면 과감하게 해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담 10분이나 20분 볼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놓고 엑스포 관광객 유치한다 이러는데 진짜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관광객을 유치해야지요. 앞으로는 만들려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관광객이 와서 이 정도면 남해 어디 식물원 못지않다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71페이지 국외여비 중에 U-프로젝트 사업중에 선진행정 해외벤치마킹을 한다는데 숫자를 보니까 10명, 5명 이래 되어 있는데 공직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이기때문에요.
재원
송재원위원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 업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는거는 , 경상북도도 의회와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있는 담당 실과장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니깐 벤치마킹에 대한 효과를 다 발할 수 없고 의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가야되지. 단순하게 공직자들만 벤치마킹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의회와 더불어서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들도 벤치마킹을 같이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데 예산을 더 투자해서 의회와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정과 설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7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국도비 여성농업일손돕기는 8억4천7백만원은 돈이 안내려와서 감이 된겁니까? 지금 쓸데도 없는데 3천만원 반납하면서 국도비가 내려올 수 없잖아요? 한 부서가 특별하게 노력해가지고 부서를 과외의 예산을 따가지고 오는게 아니고 울진군에 인구라든가 기타 등등 감안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돈이 정해지는데 한쪽 부서에서 노력했는거는 인정하되 이런 도비가 반납하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10억2천백만원이 결정된 것은 농림부에서 울진군의 인구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이번엔 국비 도비가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잖아요. 여성일손돕기 2천8백만원 반납했잖아요. 청구할때도 과다 청구했고 내려온 돈마져 소비를 못시켜가지고, 국도비를 보조해줬으면 모자란다고 아우성 쳐야 되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국도비를 쓸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대상 있는데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국도비를 요청해줘야 되지 균특회계라든게 무조건 다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건 아니잖아요. 울진군의 인구수를 대비해서, 얼마 정도를 내려주라고, 거기에서 골고로 배분해 줬는데 다른 부서에 더 시급하게 더 써야될 부분들이 제대로 못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세입 잡을때 2천8백만원 반납한 예가 이런 결과가 연관되는 거예요. 어떤식으로 변명해도 돈이 8억4천만원은 국가 사정에서 못 내려왔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거는 해당과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추진 안했다는 얘기예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이 돈은 농업인 자녀중에서 어린이집에 취학을 안하는 어린이에 대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그 돈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의회가 실과보고 편법을 써서 그걸 국가 예산을 낭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준에 미흡하지만 편법을 써서 우리군민이 혜택이 있다면 써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낭비를 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면 과오를 범하지만 군민의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편법이 쓰여졌다 하면 훗날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해도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한 대응책의 감사가 될겁니다. 앞으로는 남는 돈이 없도록 집행해달라는 얘깁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181페이지에 FTA 대응생산비절감형이라고 했는데 무슨 기계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곡물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자부담 50%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곡물 건조기 8대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읍면에 골고루 나눠줍니까 안그러면 몇% 투하합니까? 개인 농가에 하는 거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개인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보급함으로 해서 같은 규모의 농가가 있는데 한쪽 집안에 철거 안했을때 나오는 패단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 패단도 우려가 되지요? 비슷한 규모에,... 옆집에는 곡물 건조기가 없는데 한집에는 있다 이러면 농민들간의 위화감도 있고 말썽 없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183페이지에 여기에 예산안 3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하는데 100% 다 했습니까? 덜했지요? 대구획을 하면서 양질의 객토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고요. 도수로가 현재 논보다 낮게 되어 있다면 도수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곤란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곤란하지요? 보면은 대구획정리를 해났는데 도수로가 논보다 낮게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할때 논보다 경작지 보다는 낮게 했을때 물이 논으로 유입되기 어렵다. 되도록 보살펴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 농수로 때문에 농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나와 있지요? 물이 제대로 확보 안되어서 그 부분도 대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앞에 섰는 부분하고 일부 남은 농수 관계 등 해결하는 예산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농민들 불편 안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촌 테마 공원은 어디 입니까? 1억6천 들여가지고 실시 용역을 한다면 본 예산 상당히 많이 섰지요? 지역이 어디 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엑스포공원안에 시설 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 가축수송차량운영비지원은 차 사줬는거 점검하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4대는 운영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인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차 두대 팔았다는데 그건 아닙니까? 1년 안되어서 팔았다는데 그건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부도가 나서,... 도축장 폐쇄 이후에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들어서,... 담 얼마 정도라도 지원해달라는,...
재원
송재원위원
운영비인데 지금 축산조합 뿐 아니고 활동하는데 다 지원해 줍니까? 다른 상인들 운영비 지원해 줍니까? 운영 됩니까? 전혀 운영 안되잖아요? 소 하루에 몇 마리씩 수송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일주일이 5두 정도는 나갑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업체에 생산된 한우가 도축장가서 잡아가지고 돌아온 마리수가 몇 마리 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일주일에 5마리 정도 잡아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몇 마리수가 되는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건 저가,...
재원
송재원위원
정확하게 얘기 안되면 운영비가 어디에서 이만큼 나옵니까? 6개월치가 천5백만원이면,...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소가 과연 몇 마리 잡히는지, 영천시내 있는 사람이 도축장에 소를 가지고 들어와도 하루 잡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조사를 해봤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183쪽에 보면은 상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은 뭐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북면 덕구1리 삼당으로 가는,...
김완수위원
그걸 삼당이라 한다? 용역에 6천만원.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완수위원
용역을 6천만원 들여서 하면 농림부에 가서 한 60억 따올 수 있어요? 확정될 수 있는 프로테지가 몇 % 일 것 같애요? 70억 이내인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비비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완수위원
187페이지 보면은 공동방재단 운영비 이랬는데 공동방재단은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가축에 대한 약제를 매월 정해가지고 읍면에 일시에,...
김완수위원
이 운영비란건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약품, 차량 그런겁니다.
김완수위원
190페이지 폐비닐수거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사용 비닐을 각 마을에 모아두면 마을단위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 부녀회에 입금을 시키는,...
김완수위원
저가 질의하고 싶은거는 20원이 현실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단가 보다는 폐비닐을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니깐요. 농촌에 가면 허리 다 꼬부라진 노인네들 밖에 없어요. 초겨울쯤 되면 비닐이 온 천지에 나부끼고 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많아서 질의하는거 아니고요. 농촌 지역에 폐비닐수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동네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워가지고, 예산도 현실에 맞게 비닐 수거해 오면 담 2만원이라도 벌수 있는 걸로 세워줘요. 폐비닐이 제일 골치 아파요.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188페이지 키토산한우 단지조성사업 돈은 많이 투자됐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설 명)
장덕중위원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거세우가 자연 고유의 맛을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들어본바로는 거세우가 상당히 고기맛이 고유의 맛이 안난다 좀 싱겁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육질은 부드러운지 몰라도 맛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거세우 하고는 상대가 안됩니다.
장덕중위원
증명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놔야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장덕중위원
키토산 한우 거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거세우로 하고 안하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런거는 영남대학교하고 거세우에 대한, 키토산 함양 종합으로 하고 난다음에 그래 해왔기 때문에,...
장덕중위원
소가 개방되면 경쟁력이 되면 생각해 봤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FTA에 대해가지고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차별화하기 때문에.
장덕중위원
사료는 뭐예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키토산 사료 공장입니다. 사료를 배합해서 합니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191페이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경축비료공장 자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용훈위원
도축장 없어지면서 축산기업조합,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울진에서 생산되는 한우만 취급한다. 조합원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킨다. 우리가 아무리 생산 해나봐야 판로가 없으면 안되는데 그 분들은 그 점에서는 고맙다. 철저히 지켜주고 분명히 한다고 소비자한테 확인될 수 있도록 부탁도 했는데 이런거는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지원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키토산 한우 있지요? 소가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마리 정도 키토산 한우가 공급되고 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브랜드이고 하면 열 마리를 하루에 공급할려면 2만두의 공급분이 있어야 된다. 하루 10마리 정도 공급하는 브랜드우가 된다. 일주일에 한 마리 가지고는 브랜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습니까, 3천마리씩 두당에 45만6천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브랜드화 만들려면 지원이 많아져야 될텐데 향후 계속 지원이 될겁니까?
재정이 어렵고 하는데 우선 초기 단계이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 하루에 한 마리 정도는 공급하는, 700두 정도 되어야 한 마리 공급하는 비율이 되는데 자립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소관 설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165쪽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이 잡혀 있네요? 당초 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추가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장용훈위원
1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싶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사유지로 사용하면서, 1억가지고는 붙이지 못하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과감하게 확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울진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공연이라고 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했는데.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10월말에서 11월초에 문화재 개관하는, 문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후포에 있는 그거지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한달에 한번씩 문화행사를 한다?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두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청소년문화원에 하는거는, 정기적으로 연내 행사로 맞추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계속해서 한달에 한번씩, 몇 년간?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위원
수억씩 들어가겠네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국비 도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장덕중위원
알겠습니다. 91쪽에요. 디지털문화대전 편찬은 어떤거예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5천만원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 군비가 3억이고,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은 울진의 문화 관광 역사 디지털입니다.
장덕중위원
민속은 다 들어갑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다 들어갑니다.
장덕중위원
올해 본예산 세울때 민속집을 발간한다고 삭감됐는거 있지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민속 설화 뭐 이건데, 설화민속집을 발간한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2억정도 되는데 그 얘길 못 들었어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장덕중위원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새로 발간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 드는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또다른 목적이 있는지,... 디지털문화대전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문화분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알아보시고 같이 엄쳐가지고 완벽한 걸 만들으라고,... 92쪽 문화예술회관 원래 주차장이 없었어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당초 입지에 대한걸 충분히 고려해서 규모에 걸맞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장덕중위원
주차장만 그렇습니까? 진입도로는 해결 됐습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예, 해결 됐습니다.
장덕중위원
95쪽에요. 표산봉수대 발굴조사 학술용역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평해 광업에 들어가는 봉수대는,... 그중에서 표산봉수대가 가장,...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용역가지고는 용역 자체가 안됩니다.
장덕중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입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당초 7천만원 썼다가 용역이 적어가지고.
장덕중위원
그때는 그런 생각 안하고 세웠습니까? 배로 더 세운다는 거는 앞뒤가 안맞잖아요? 당초 예산 세울때 그걸 생각 안하고 막연하게 세워가지고 했느냐.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 과정에는 학술용역이란거는 기본적인게 나와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건 없습니다. 현재는 그거 가지고는 발굴할게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어디서 나온 의견이예요? 자체적으로?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발굴 조사 용역기관에,...
장덕중위원
당초 예산에 7천만원 해줬는데 추경에 배로 올리는 이유가 그런데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그 외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배로 올린다는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했다거나 하면 말이 맞지. 96쪽에요. 성류굴 수중 오물수거라는 거는 뭐하는 작업이예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이 버리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거를,...
장덕중위원
그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도 않는데, 관광객들이 음식물 먹고 버리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97쪽에 동굴내부 물세척기 구입은 뭡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종유석을 사람들이 만집니다. 종유석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동세척하는, 하루에 씻어내야 됩니다. 모터로, 그런 취지입니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91페이지 지역문화 강연회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주현정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천8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4백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더 되어야 합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기존 법으로 가지고 있는 활동사항,... 민간보조는 뭔가 하면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하는거 있고요.
주현정위원
울진종합운동장 천연잔디에 1억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주현정위원
몇 년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1년 용역비입니다.
주현정위원
212페이지 해맞이행사 이거는 타종식 할때 하는 그겁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91페이지, 지금 울진군에서 각 면별로 책자를 발간하는데가 있지요? 파악된거 있습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온정하고 북면.
재원
송재원위원
온정하고 북면은 했잖아요. 이 책자를 발간했을때 지역민에 대한 문화를 상세히 발굴할 수 있다. 그럼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한다. 그럼 울진중장기계획 안에서 발간하지 않는 읍면의 문화를 발간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온정면이 발간해가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수립해서 책자로 발간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문화재를 만들어주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인근 군에 발간된 책자 예를 들어가지고, 꼭 울진군에서 전체적인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들도 민속이나 흐름을 책자로 발간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주세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리고 예술문화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부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술문화공연하라고 8천인가 1억인가 서 있는거 과장님 알고 있잖아요? 울진군에 문화 예술활동을 후포에 이뤄지는 것처럼 답변을 우물쭈물하게 하면 안되지요. 예술은 예술이고 울진에 하는 예술은 예술 아닌것처럼 답하면 안되지요. 문화보급을 위해서 더 달라고 하든지 사정에 의해서 다 못쓰고 연말에 쓸려고 남겨났습니다 라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되지, 작년에도 문화예술활동하라고 계속 해온거 아닙니까? 단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런 명칭에서 한거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곳에서 하니깐 그렇지 계속 문화예술활동은 해왔잖아요? 올해 다 썼습니까? 모자라면 다음 추경때라도 예술문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더 계상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예술보급하는데 써야 되지요. 남아 있는건 제대로 집행하고 울진군민들 위해서 소홀함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군민들한테 보급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99쪽에 울진종합운동장 말이지요. 2종 종합경기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상당한 시행착오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버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종료 시점이 언제 였습니까? 잔디를 관리하는 공사 종료 시점이?.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5월 20일.
유성
황유성위원
잔디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전문지식이 없을때 육안으로 봤을때는,...
유성
황유성위원
울진군에 잔디를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년간 용역이 8천에서 1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둬가면서 계속 1억을 줘야 되겠느냐. 처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은 용역을 계약할때에 여기에 있는 현지 주민들을 용역팀에 가담시켜서 상당한 훈련 후에 내년이나 후년 쯤 되면은 울진군민들이 관리할 수 있게 되면은 관리를 철저히 할 뿐더러 돈도 적게 들어가고 고용창출도 안되겠나 해서, 처음에 용역줄때 두 세사람 투입해서 계약했으면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인력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포함을 시켜서 하는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김용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155페이지 울진노인요양원부대공사가 3억인데 말썽생긴 거기지요? 그런데 당초에 계상 안되었습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그 부지는 논이었는데 동쪽에는 물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동쪽으로 산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막힙니다. 요번에 산의 절취를 일부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노인시설운영비가 2억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것이 운영비를 강화하고,...뒤에는 논이다보니 빠지니깐 퍼내고 다시 하천 모래를 돋궈서,...
장덕중위원
당초에 계획할때 예상되었던 문제들 아닙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겁니다.
장덕중위원
지질 조사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다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부대시설도 필요해서 하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실겁니까? 혹시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어서 업자 손해나는걸 보상차원에서 해주는거 아니예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그 분은 대구분이고,... 요번에 예산을 별도로,...
장덕중위원
그것도 한두푼이 아니고 3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거는,... 그리고 본 운영시설비를 줄여가지고 그건 얼마나 늦었습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한 4개월 정도.
장덕중위원
4개월 동안에 시설운영비가 2억씩이나 들어가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위원
4개월에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덕중위원
앞으로 이게 문제네요. 160쪽 복지회관 철재난간 덮개 설치라든가 비상계단 안전망 설치는 설계할때 안되어 있습니까? 설치 안되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1층에 애들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이건 하도급에 안들어가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위원
마을의 규모로 봐서는 2억이 된다? 그래서 한거예요?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위원
228페이지 군도 교통량조사는 어디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차선 나고 군도로 넘겨 받은거 있지요? 몇 키로나 됩니까? 북면에 정식으로 받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왜 안받았다고 그래요? 군에서 받아가지고 이익되는거 있습니까? 관리를 하니까 관리비가 들죠.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군도로 편입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 때문에 소송 들어가면 군을 상대로 소송합니까? 관리하는데도 돈 들고 다른 사람한테도 소송에 휘말릴수도 있고 군도를 받아가지고 이익되는거 있습니까, 자치단체에? 그걸 지방도로로 넘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덕중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231쪽 석나도로 보수공사는 어디 어디 입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북면 나곡2리,...
장덕중위원
나곡1리에서 곡리 들어가는 거깁니까?
보선
홍보선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위원
235쪽, 마을회관 짓는데 2억 든다고 했지요? 회관 신축이 1억이 되어 있거든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하신 오지 종합개발은 1억이 아니고 총 3억이 되어 있었는데 3억짜리 규모의 회관을 지어가지고 과연 그 동네에 무슨 덕이 있겠느냐 적정한 걸 짓는게 안낫겠냐 해서 1억원으로 조정했어요. 2억은 간이 상수도하고 배수로 하고, 1억입니다.
장덕중위원
1억원 가지고 짓는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회관 신축만 하는데 심야 보일러를 넣어야 안됩니까? 그런데 계상이 안됐었지요? 1억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이 말입니다. 그 자체에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노인들이 거기와서 살다시피 합니다.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이런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1억가지고는 인구가 많은 동네나 적은 동네나 작다. 그런 시설을 갖출려면 작은 금액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고 해서 그런거는 원만히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위원
155페이지, 항상 건물을 지어놓고 위치 선정을 하게 됩니다. 부대공사라든가 이런데 뒷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지금까지 모든 건축물 선정할 때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지 선정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고요.
김완수위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과장
보상을 해주는데 실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김완수위원
삭감되고 시켜가지고 시내버스도 어려운데,... 시내버스가 7번국도 민원 제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북면에서 죽변 울진 7번국도 따라가는 노선에는 입석버스보다 좌석버스가 더 많이 다닌다. 조금이라도 싼 버스를 탈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입석 버스는 안오고 좌석버스가 온단 말입니다. 제가 회사에 알아보니까 벽지에 가는건 입석버스로 가고 7번 국도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타니까 좌석버스로 해야된다는 귀찮은 변명이 나오는데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하고 노인들 아닙니까? 요즘 젊은애들 차 없는 사람 어디있어요?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줘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요. 택시에는 4천만원 잔뜩 올려났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숙겸
김숙겸건설과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예산액이,...
김완수위원
택시회사에서는 4천만원 올려주고 버스에는 감하고 올려준 이유가 뭡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벽지노선 문제하고 택시 유가 보조금 증액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보다는 실무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별도로 김완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지금 마을회관 공사중인데가 있지요? 구산1리하고 나곡하고 온양리하고 공사중에 있는데 거기도 심야보일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기름보일러를 또 투자해가지고 해놓고 올해 심야보일러 5군데 시범 실시중인데 그걸 실시하면서도 지금 짓는 마을회관들이 기름보일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바꾸라고 하니까 예산이 민간운전 자본으로 되었고 공사 업자 선정되어서 곤란하다고 하는데, 또 심야시설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안늦었으니까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공사중인데는 심야 시설로 바꿔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본이 들더라도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