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0일과 7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6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 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2.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 53쪽 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용은 세입예산현액 381억 8천 657만 3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366억 985만 8천원, 수납액 363억 6,559만 9천원, 미수납액은 2억 4,425만 9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세입예산현액 1억 2,916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3억 7,556만 1천원, 수납액 1억 3,130만 2천원, 미수납액은 2억 4,425만 9천원이며 미수납액 중 1,221만 9천원은 결손처분, 2억 3,20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세입예산현액 380억 5,741만 3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362억 3,429만 7천원, 수납액은 362억 3,42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현액 363억 2,637만 9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345억 291만 7천원, 수납액 345억 1,081만 7천원, 미수납액은 79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세입예산현액 1억 1,846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3억 2,502만 1천원, 수납액 1억 2,354만 2천원, 미수납액은 2억 147만 9천원이며, 미수납액중 591만 9천원은 결손처분, 1억 9,55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세입예산현액 3,59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6,920만원, 수납액 3,570만원, 미수납액은 3,350만원이며, 미수납액중 630만원은 결손처분, 2,7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세입예산현액 17억 583만 4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7억 482만원, 수납액 17억 344만원, 미수납액은 13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9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 582억 2,556만 2천원에 대하여 지 출액 508억 301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2,390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은 25억 9,86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현액 442억 5,23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99억 1,372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21억 4,881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은 21억 8,982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잔액 17억 4,768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177만 9천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세출예산현액 95억 2,698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94억 7,604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 5,093만 8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975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8만 4천원입니다. 위생과는 세출예산현액 5,588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4,960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627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제과는 세출예산현액 43억 9,033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3억 6,363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26억 7,509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3억 5,160만 8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43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3,375만 7천원, 계획변경취소 24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 150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은성복지회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10억 1,085만 6천원 등 22건에 48억 2,390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 17건 43억 4,742만원, 사고이월 5건 4억 7,648만 7천원이며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모자복지시설(우리집) 기능 보강사업비 1천만원 등 8건 21억 4,881만 6천원, 경제과 소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9,316만 5천원 등 14건에 26억 7,50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53쪽~16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현액 2억 4,591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억 4,467만 6천원, 수납액 2억 4,467만 6천원이고 세출결산 내용은 세출예산현액 2억 4,59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억 4,453만원, 예산집행잔액은 138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현액 12억 2,830만 9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6억 1,376만 6천원, 수납액 12억 5,037만 9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6,338만 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세출예산현액 12억 2,830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327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 12억 1,503만 7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4천만원, 예산절감 47만 1천원, 예비비 11억 7,45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79쪽～202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3,235만 8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2,496만 4천원, 당해연도 지출액 3,157만원으로 2006연도말 현재액은 3억 2,575만 2천원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당해연도 수납액 2,402만 6천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2006 연도말 현재액은 2,402만 6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8,043만 3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509만 6천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2006 연도말 현재액은 1억 8,553만원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7억 5,236만 7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7,322만 1천원, 당해연도 지출액 1억 4,859만 1천원으로 2006연도말 현재액은 6억 7,699만 8천원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억 5,905만 7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8,057만 4천원, 당해연도 지출액 3,333만원으로 2006연도말 현재액은 3억 63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07쪽～209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8,912만 1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3,334만 4천원이 발생하고 8,722만 8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3,523만 7천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회계의 대금경로당 임차료 6천만원 등 15개 채권에 7억 6,239만 2천원과 특별회계의 융자금채권 3억 7,284만 5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23쪽 예비비 지출 결산으로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비는 폭설에 따른 재해복구비외 1건에 대하여 2,332만 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984만 4천원을 지출하고 348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당면업무 추진 차 관외출타로 인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도시국장께서 관외출장이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 한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에서 4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도시국의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은 171억 4,549만 6천원이고 징수결정액 183억 3,989만 3천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128억 6,298만 1천원, 미수납액은 54억 7,691만 2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 4,442만 2천원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하였으며 51억 3,248만 9천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세입결산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4억 4,154만 5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84억 8,122만 2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o억 43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54억 7,691만 2천원중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등 총 3억 4,042만 2천원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도로사용료 등 건설과 소관 2억 3,752만 5천원, 광고물 도로점용료 등 건축과 소관 9억 9,469만 5천원, 교통과 소관 책임보험료 및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39억 26만 9천원, 총 51억 3,248만 9천원은 이월되었으며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17억 395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징수액은 국고보조금 49억 1,109만 9천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으로 12억원, 시비보조금 32억 4,757만 2천원 등 총 98억 5,86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쪽에서 10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45억 3,378만원으로 지출액 79억 3,933만 3천원, 이월액 150억 9,926만원, 불용액 14억 9,518만 6천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아래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도시개발과 세출 세출총액 156억 2,028만원, 지출액 23억 512만 9천원, 이월액 128억 8,890만 7천원, 불용액 4억 2,624만 3천원, 건설과 세출 세출총액 80억 1,164만 6천원, 지출액 53억 2,863만 4천원, 이월액 22억 1,035만 3천원, 불용액 4억 7,265만 8천원, 건축과 세출 세출총액 7억 789만 3천원, 지출액 1억 3,090만 1천원, 불용액 5억 7,699만 1천원, 교통과 세출 세출총액 7,914만 4천원, 지출액 7,322만 1천원, 불용액 592만 2천원, 재난안전관리과 세출 세출총액 1억 1,481만 7천원, 지출액 1억 144만 6천원, 불용액 1,337만원, 불용액 14억 9,518만 6천원의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85만 3천원과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3억 8,814만 6천원 등 총 4억 2,624만 3천원이며,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관리 자체사업 1,199만 1천원, 하수관리 보조금사업 등 4억 3,329만 9천원 등 총 4억 7,265만 8천원 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5억 7,699만 1천원, 이중 5억 5천만원은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으로 보조금에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1항에의거 지자체 교부불가금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교통과 소관 592만 2천원,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소하천 등 피해복구 공사 집행잔액으로 1,337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폭설피해대비 염화칼슘 긴급구입비로 761만원, 제설기장착 차량변경 및 염화칼슘 구입으로 1천만원, 경상적 경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4천만원이 각각 지출 되었으며 총 5,761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150억 9,926만원중 명시이월비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칠전마을)으로 14억 8,431만 2천원, 선교~용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6억 3천만원, 건설과 소관 지산동 진아아파트~제2순환도로개설사업 등 10개소 15억 994만 2천원, 황금로 특화거리조성 등 2억 9,784만원, 지산2동 제일맨션 주변 하수로정비사업으로 1억 500만원, 총 40억 9,225만 4천원, 사고이월비는 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미도래로 7억 5,050만원, 선교 ~ 용연간 도로개설공사 준공미도래로 11억 8,834만원, 충장로5가 ~ 수기로간 도로개설공사등 수용재결 추진으로 2억 3,241만 1천원이고 총 21억 7,932만 5천원이며, 계속비 이월비로는 학2지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에 88억 2,76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에서 164쪽 대지조성입니다 대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은 2,936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936만 3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936만 3천원으로 지출액 2,498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경상적경비절감으로 43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66억 9,021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8억 1,154만 8천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57억 946만 5천원이고 미수납액이 51억 208만 2천원입니다 9,72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66억 9,021만 8천원 중 지출액은 56억 3,331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69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202쪽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현재액은 4억 5,933만 8천원 이고 당해연도 정기예금이자수입은 2,577만 3천원, 대설피해응급복구비중 지출은 3,584만 2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4,926만 9천원입니다. 이중 4억 2,600원은 정기예금으로, 2,326만 3천원은 보통예금으로 각각 기금관리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07쪽 도시국의 채권현황 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농촌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총 16동(6백만원×11동, 7백만원×5동)에 1억 23만 2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당해연도 소멸액 124만 9천원을 제외한 연도말 현재액은 9,898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에서는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억 3,678만 2천원, 지출액 8억 6,292만 3,920원, 집행잔액 7,385만 8,080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8억 6,292만 3,920원중 인건비 5억 1,874만 5,390원, 경상적경비 1억 3,285만 3,510원, 자체사업 2억 201만 8,570원, 기타(기금전출금) 930만 6,4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385만 8,080원으로, 인건비 3,195만 2,610원, 경상적경비 289만 1,490원, 자체사업 3,853만 9,430원, 기금전출금이 47만 4,55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편달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각 과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에 철저한 검토가 없이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산을 하시면서 느끼신 것이 무엇 입니까?

사업계획은 잘 세웠는데 경제과 소관 춘설헌 사업이 있는데 거기 자기자본을 확보못해서 연도 이월된 사업이고 사회복지과는 미화요원 인건비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가로미화원,

가로미화 요원이 예산을 세워놓고 채용을 안해버렸습니까?

채용을 안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광주미화 결산잔액이 있고 주로 큰 것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인건비 2,066만원이 남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급여 4600만원 남았고 이런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06년도 이기 때문에...

2006년도이기 때문에 금년 1월 8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 2개과로 나눠졌습니다. 작년 2006년 회계결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명칭 그대로 한 것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21억 4천만원이 나온 것은 한 과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액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습니다. 구청 총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환경관리과나 위생과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50%가 약간 넘거나 50%가 미처 안되거든요. 당초 목표를 잘못 정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실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상예산을 1300만원을 절감했는데 절감이 능사는 아닌데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아낀다는 것도 비능률적인데 어떻게 해서 1,300만원이나 절감합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이 불용액이 45억 2,6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요한 사업은 용산동 택지개발 용역비가 사고이월되어서...

경산예산에서 1,300만원을 사업예산이 아니고 경상예산에서 1,300만원 절감했다고요...

그것은 인건비이고 주로 녹지업무에 대한 구비확보율이 안 되서 국비, 시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절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13일 10시에 개회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 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인수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토지등의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2007. 1. 5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제3조와 관련하여 먼저 [별표]의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인상하고, 인상율은 평균 약38%가 되겠습니다. 돌출간판에 부과하던 산정기준 금액은 1㎡당 58,950원에서 38,95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별표]제10호에서 종전 농업ㆍ주택 및 식물재배에 부과하던 점용기준을 농업 및 식물재배ㆍ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와 주택으로 세분하고 점용요율을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별표] 비고란의 제3호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1993년 이후로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금번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과 같이 조정하여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2007. 1. 5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는 인용조문 및 법령용어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변경은 정액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인상률은 약 38%로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 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 산정기준 1년에 제곱미터당 당초 5만 8,950에서 3만 8,950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별표 제10호에서 종전 농업ㆍ주택 및 식물재배에 부과하던 점용기준을 농업 및 식물재배ㆍ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와 주택으로 세분하고 점용요율을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고 별표 비고란의 제3호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제곱이터 또는 0.5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의 감면조항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1993년 이후로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금번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과 같이 조정하여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점이고 인용조문 및 법령용어 등을 변경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타 매립장이란 것은 광주시 매립장이죠?

예.

광역시중에서 다른 매립장도...

현재 광주광역권내에는 타 시군구가 아닌 광주의 현 위치나 현 상황, 그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광주시 조례에 의한...

제 말은 타 광역시...광주에는 2군데밖에 없는데 타 광역시와 수수료를 비교해 봤을 때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상안하게 되면 상위법위반입니까?

기본적으로 쓰레기반입 수수료는 배출자 원인부담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비용이나 앞으로 매립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는 배출자 원인자부담을 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