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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7-11

남순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필한 위성진 전문위원이 복지사업과장으로 영전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의사 진행을 보좌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0일과 7월 3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실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가 동시에 관련된 실ㆍ국ㆍ소에서는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세입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에서 구보광고수입 징수결정액 583만 2천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2006회계년도 기획홍보실 세출예산 현액은 192억 8,521만 8천원으로, 총 188억 83만 9,92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원을 명시이월, 2억 8,437만 8,08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은 4억 4,107만 6천원으로, 총 2억 2,857만 5,98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원을 명시이월, 1,250만 2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 1,250만 9천원으로, 총 179억 4,379만 9,84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6,870만 9,16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감사법무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012만원으로, 총 5억 4,736만 9,970원을 지출하였으며, 275만 3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8,151만 3천원으로, 총 8,109만 4,130원을 지출하였으며, 41만 8,8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예비비 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567만 3천원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보전비용 외 6건에 대하여 5억 3,170만 7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기타 각 목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3쪽) 채무결산 내용 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05년 말 현재 46억 7,140만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7,800만원을 신규 차용하였고 9억 6,980만원을 상환하여 06년말 현재액은 47억 7,9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성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14억 2,809만 6천원으로 152억 5,646만 2,82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16억 3,450만 170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 2,650원입니다. 재원별 세입내역결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현액은 87억 700만원으로 124억 4,621만 5,940원을 징수결정하고, 89억 3,347만 2,1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4,011만 1천원입니다. 세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8,704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억 3,308만 7,8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억 2,386만 9,030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404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억 3,70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 총괄내역입니다.(51페이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23억 2,252만 4천원으로 174억 4,931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6억 1,741만 5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32억 5,579만 8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53페이지) 예산현액은 139억 1,810만 5천원으로 135억 5,939만 1,990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3억 3,071만 3,0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66페이지) 예산현액은 61억 4,035만 5천원으로 21억 9,432만 5,990원을 지출하고, 15억8,941만 5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23억 5,661만 4,0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67페이지) 예산현액은 17억 591만 4천원으로 11억 6,470만 3,12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5억 4,121만 8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70페이지) 예산현액은 3억 6,396만 7천원으로 3억 5,94만 6,17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302만 8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72페이지) 예산현액은 1억 9,418만 3천원으로 1억 7,994만 3,73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423만 9,2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29페이지) 총무국 소관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동구문화센터 건립 등 7개사업에 16억 2,307만 4천원으로 56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억 1,741만 5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7페이지) 전년도말 총무국 소관 채권 현재액은 34억 6,777만 350원으로 당해년도에 4억 757만원이 발생하고, 3억 3,113만 7,330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4,420만 3,02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19페이지) 우리 구 공유재산은 장부가격 기준 전년도말 현재액은 1,037억 5,955만 9천원으로 당해년도 취득 등으로 51억 9,215만 9천원이 증가하고, 5억 8,261만 8천원이 매각 등으로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083억 6,91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23페이지) 정수물품 현황은 장부가격 기준 전년도말 현재액은 40억 7,755만 5천원으로 당해년도 구매 등 취득으로 9억 8,799만 6천원이 증가하고, 31억 9,002만 5천원이 매각 등 처분으로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8억 7,552만 6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도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배 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으로는 제증명수수료 및 진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억 4,886만 1천원을 징수하였고, 국ㆍ시비는 12억 609만 6천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0억 2,633만 7천원이며 39억 778만 9천원을 지출하고 1억 1,854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예산으로 예산현액 21억 9,279만 3천원에서 21억 7,103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176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보조사업비 14억 2,534만원과 자체사업비 4억 820만 4천원 등 총 18억 3,354만 4천원으로 17억 3,675만 8천원을 지출하고 9,678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각 목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세입분야입니다. 22페이지 결손 처분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4억 7,452만 8천원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금액이 보편적으로 27페이지에 있는 데 28페이지에 청소년보호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1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소년보호 위반 과징금이 무엇 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대부분 일반 슈퍼나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술이나 담배를 팔아서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또 채권 기간이 만료되고 그런 경우에 법정 절차를 밟아서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금액이 꽤 크네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개인적으로 200, 300, 1,000 그렇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슈퍼에서는 성년에게만 술과 담배를 팔게 되어 있지 미성년자에게는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 담배 어디에 샀느냐 하면 아무개 슈퍼에서 샀습니다 하면 그 슈퍼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슈퍼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를 못합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큰 슈퍼나 재산이 있는 슈퍼라면 몰라도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 이런 데서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슈퍼를 보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이것이 애당초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권한이 있을 때 청소년 위원회에서 단속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구청으로 권한위임이 되면서 같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지나서 같이 넘어온 거라 막상 현장에서 조사해 보면 체납자들이 없거나 폐업했거나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굉장히 과징금이 큽니다. 일인당 천만원 이렇게 되어서...
종균

박종균위원

적발을 해서 징수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바에야 아예 적발해서 계도로 끝나든가 해야지 돈도 회수도 못할려면서 뭐하러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내게끔 만들어서 수입도 못 잡고....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은 작년에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만약 했다면 영세하고 정 못 받을 거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처리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많이 경찰에서 적발해서 넘어 온 건이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채무가 계속 이렇게 해년마다 늘어만 갑니까? 46억에서 47억으로... 이런 것이 모두 갚아야 할 돈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채한 것은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사업비입니다. 불가피하게 구비 부담을 재원으로 하기가 어러운 경우에 이렇게 지방채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2006년도 보건소 수입이 16억 정도 됩니다. 진료수입 세외수입으로 3억 4천하고 국시비 보조로 12억 6천으로 16억 정도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이 정도면 지원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12억 6천 정도 국시비를 지원받으셨는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결코 적게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구수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는 지원 사업비로 의료비 지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불이익은 아니죠.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와도 못 쓰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결코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뒤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불용 처리된 것이 1억 1,800만원이 있는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주로 의료비 지원인데 환자들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경우 없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자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더 건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결산검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엊그제 복지부분에서 우리 구가 한국경영대상을 수상 하셨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구청 전체 보건복지 부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건소만 관여한 것은 아니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다 포함된 개념으로... 청장님 소관으로 해서 다 포함된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 및 참여도가 높아지고 방송, 인터넷 등 홍보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 충족 등 구정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학습 인식 제고 및 평생교육 역점 추진을 위한 홍보담당관 설치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원의

정원의

총수 : 608명 ⇒ 609명(증1명) ㆍ집행기관의 정원 : 591명 ⇒ 592명
관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ㆍ본청 : 397명 ⇒ 398명(증 5급 1명)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홍보기능 강화로 구정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평생학습 인식 제고와 교육을 역점 추진하여 구민의 역량을 높이는 등 행정수요의 급증과 현안 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ㆍ보강,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 및 참여도가 높아지고 방송, 인터넷 등 홍보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 충족 등 구정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학습 인식 제고 및 평생교육역점 추진을 위한 홍보담당관 설치에 따라 고객(주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각종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홍보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구정홍보 및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안 제3조, 제4조의3) 과 단위 명칭을 기획홍보실에서 기획감사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에서 문화예술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무분장을 변경(안 제4조, 제5조)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의 홍보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구정 이미지 제고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 등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 역량 활성화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고객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행정 5급을 한 명 더 늘린다는 것이죠?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이 분은 무슨 과를 맡으실 것입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홍보 담당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담당관이 5급입니다. 그래서 5급을 한 명 더 늘리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담당을 했던 부서는 어디였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 홍보담당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앞 전에는 몇 급이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전에는 6급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급이 담당을 하셨는데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 앞으로 방송, 인터넷 등 홍보의 영역이 확대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 및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 명을 더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분 6급이 지금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홍보기능이 주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이 경로대학이랄지 여성대학이랄지 자치센타 프로그램이랄지 제안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 복지사업과, 문화추진단 이런 데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기능도 거기에 합쳐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해서 평생학습기능도 강화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5급한 명을 증원하느니 제 의견이 실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하위직 공무원을 한 두명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현재 동구 인구는 계속 빠져 나가고 있고 또 총액 인건비니 하는 이 어려운 판국에 5급직을 한 명 더 둔다는 것은 우리 동구현실에 역행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5급 한 명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공무원 한 두명을 더 증원시켜서 하위직 공무원을 두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도 동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도에서 저는 5급 공무원을 한 명 더 증원하는 것은 제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만도 못되는 동구 인구인데 지금까지 도 그 역할을 잘 해 오셨는데 굳이 5급 한명을 더 두겠다는 의도는 온당치 않다 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차라리 9급, 7급을 공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까지 기획홍보실에서 역할을 잘 해 오셨고 또 동구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동구가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평생학습 기능하고 홍보기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홍보 담당관을 만드는 것인데 다른 구의 경우 남구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북구는 경제문화추진기획단, 광산구는 21세기 전략산업개발사업소라고 해서 4급 국장급 한시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쪽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우리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그리 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른 남구, 북구, 광산구는 국을 설치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구는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도심활성화 차원에서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기능도 강화하고 홍보 기능도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 담당관을 설치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른 구도 평생학습 도시로 다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일인당 공무원이 몇 명의 인원을 커바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구는 몇 명이고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 수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 뜻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과를 만든다는 입장보다는 평생학습 업무를 취지에 맞게 또 동구 주민들의 문화복지랄지 각종 자치센타 프로그램 연계기능이 점차 갈수록 보강되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홍보 담당관을 두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5급 정원이 한 명이 늘면 608명에서 609명이 되는데 5급은 외부에서 오십니까? 아니면 자체승진을 하게 됩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전임 계약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담당관 설치를 하는데, 실장님 말씀은 기획홍보실에서 기획감사실, 평생학습에서 문화예술과로 변경하면서 한 분이 대외적으로 도 필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이 각종 방송사나 신문사를 상대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급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문제는 기획홍보실에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한명을 더 늘려서 담당관 제도를 둔다는 것은 인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위원님 질의중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굳이 이 홍보담당관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홍보 측면만 보시지 마시고 평생학습 측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홍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질의 마치고 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일단 제안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저 개인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홍위원님 질의중에 제가 발언을 한 것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홍보담당관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구정홍보 업무하고 평생학습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생학습 기능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수요대상인 구민들에게 평생학습 도시 지정 취지에 맞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홍보담당관을 채용할 때 특정한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여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저희는 정원하고 조직만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담당관이 채용될때 어떤 특정한 자격증이 필요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만약 홍보담당관을 전임계약직으로 한다면 거기에 따른 자격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동구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몇 % 나 지급되고 있는지 아시죠?
현재 인건비 문제도 다 해결을 못하고 청소 용역업체에서 퇴직을 하고 싶어도 퇴직금을 못 주어서 못하고 연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5급을 바로 신규로 채용하는 것보다도 홍보 담당관이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6급을 승진을 시켜서 하고, 하위직부터 아래 있는 신규자를 채용을 한다면 예산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을까, 그 동안 우리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6급 직원을 한다면 더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업무 파악도 그 동안에 다 하기 때문에 맡겨 준다면... 물론 신규로 채용하는 담당관을 자격이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인건비 산정 방식이 그렇게 되어서 하지 결국은 9급자리 하나 늘어나는 인건비만 더 들게 됩니다. 승진할 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그 차액하고 9급 하나 더 들어오는 그 차액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박종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지금 공무원들 일하시는 게 부담됩니까? 지금 북구나 타구에 비하면 공무원 일인당 배당수가 얼마인데.... 저도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급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것은....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신규로 5급만 인건비 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6급에서 5급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 차액하고 9급 하나 늘어나니까 그 인건비 비용은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외부에서 5급을 특채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어느 사람 어느 직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승진을 시켜서 하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승진을 하면...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박종균 위원님은 저하고 같은 생각에서.....
용태

배용태위원장

최종적으로는 9급이 신규로 들어오지 않느냐, 즉 신규로 우리 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9급이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승진해 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홍기월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9급이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기보면 비용 소요내용으로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하고 소요 될 때는 이 방식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운영측면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단계씩 올라가니까 9급 한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이 돈이 더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순심

남순심위원

이해 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실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5급이 별지에 나와 있는 것 만큼 더 들어 갑니다. 대신 6급이 승진하니까 결론적으로 6급은 감액이 나와야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추가비용은 신규채용 9급 한명 정도로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 별표에 신규가 일반직 5급이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 담당하시는 분은 계약직이시죠?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은 일반직인가요? 별정직인가요?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지방공무원법에 전임 계약직이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원하고 조직만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은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채용을 할 때는 검토해서 전임계약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 방법을 정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제 말은 만일 계약직이 5급이 늘었다면 표에서 별정직이 한 명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전임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칙에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하고 규칙에.
용태

배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3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수 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3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7월 18일, 3층 소회의실에서 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를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