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또 결산심사에 애를 잡수십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즐겁게 합시다.

그런데 결산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실제로 정확하게 잘 집행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법적 효력에 발생하는데 이 결산검사나 결산심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2008년도 예산 편성에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잘 하라는 데 뜻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내년도 2008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실장님은 예산의 일인자입니다. 남구에서. 즉, 군에 가면 예산실장은 복수직 지방 서기관입니다. 시, 구에만 국장이 있는 시나 구청에는 사무관이 하지마는 군에 가면 삼인자가 기획실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박창수 실장님은 국장 레벨에 있습니다. 직급은 사무관이지마는,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16개 실, 과이지요?

예. 17개. 보건소, 의회, 13개 동의 예산을 통제, 조정 내지는 삭감하는 최고의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잘 되나, 못 되는지는 기획실장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기를 당부를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 현액이 1,0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8.5%인 102억이 불용액, 즉 집행 잔액으로 이월되는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예산처에서 하는 이야기가 5% 미만, 즉 편성에서 확정된 예산의 5% 미만 남고 똑같이 하나도 안 남으면 더 좋지마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5% 미만 남았을 때 가장 적정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3.5%가 더 이월된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특히 예산에 보면 우리 예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가 상당수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예산을 쓰겠다고 했으면서도 불과하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또는 명시이월 한 번 더 지나면 사고이월, 또 삽이나 한번 파 놓으면 계속비로 넘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계획할 때 잘 해서 그런 것이 줄어들도록 해 주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실에는 감사계가 있지요?

아까 전영식위원하고 김경희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실제로 정확하게 쓰이고 있느냐, 또는 육아시실, 고아원에 우리 예산의 한 30% 정도의 200억 가까운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구청에서는 각 과, 복지과 같은 데 보면 전부다 이상없음, 이상없음입니다. 전부다 예산을 정확하게 잘 쓰고 1원 한 푼도 잘못 쓴 게 없다고 보고되어 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냐 그저께 대구시에서 감사실에서 그런 고아시설에다가 확인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액수가 잘못 쓰여져 가지고 반납 또는 공무원이 징계된 것이 언론기관에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남구청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 저는 없다고 보지를 못 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투명한 시대가 됐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이야기대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등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저는 시범적으로 한번 감사실에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총무과에 감사나 감사실에 감사나 복지과에 한 두 사람 해서 실제로 큰 시설에다가 한번 확인 감사를 표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정확한가 그래서 이렇게 경종을 울려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셋째는 기금 운용부분입니다. 기금 운용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승인을 받아서 정확하게 하지마는 특별회계는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용을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즉 학자금이나 어려운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은 예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금으로 하고, 또는 식품진흥, 식품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 성격의 돈을 투자한다든가 또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또는 지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사용하라고 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좀 일반회계보다는 후하게 상당히 여유 있게 예산을 쓰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획실장님 이것도 돈이 남구의 세금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준해서 정확하게 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예산에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경에 보면 대부분 보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더 올려 예비비에서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어떤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주십시오. 또 다른 과는 건설과는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액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없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계획이 소멸되었다든지 계획변화, 환경변화가 있어서 못 쓰는 부분도 이것을 감해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남구 발전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1페이지 301-09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5,500만원을 상정했다가 4,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하고 다른 사업에 남구 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여야 됩니다. 또한 38페이지에 101-09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보면 1,000만원 정도의 돈이 당초에는 그 계획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오납 현상이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정행위가 구속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내게 되어 있고, 또한 공정력이 있습니다. 흠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끝까지 행정력으로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내었으면 집행력을 발휘해서 차압을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데 작년에 2006년도에 445건이 잘못 발급을 해서 이중을 낸다든지 또는 기관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행정의 공신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주차위반을 해서 4만원 과태료를 받았는데 또 받고 나니 독촉장 통지서를 또 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냈는데 또 선량한 주민들은 물론 나 같으면 구청에 와서 왜 지난번에 냈는데 당신들 왜 또 보냈냐고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지만 선량한 사람들은 그것을 또 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행정의 잘못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2008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하나에 불과한데 다 챙겨 가지고 편성을 잘 해서 2008년도 예산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잘 편성되고 잘 운영된 기관이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올리다가 잘못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