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이병학 곽성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우리 자치행정국과 도시개발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때 자치행정국과 여기에 참가했던 도시개발국 팀장 이상들은 그때 그때 지적사항을 다 적고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것은 관계되는 동장이라든지 사무장, 팀장들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분이 자치행정국장님이십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진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동에서 애로사항과 주민들이 말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테니까 참고되는 이런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저는 계산1, 2, 3동을 이재희 위원님과 같이 진출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계산1동에서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이관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상당한 업무의 과중은 물론 손실, 적자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1동은 3군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군데는 조금 남는 것을 부족한 주차장에 지불하고도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한 동장의 애로사항은 이것을 동에 맡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치행정국이나 도시개발국에서 거기서 어느 단체에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조치해 주시면 되겠고, 계산2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이전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최초에 현 위치에서 우리가 최초 계획에서부터 추진사항은 현재 있는 위치를 그것을 폐쇄하고 다시 짓는 이런 것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듣는 주민들의 얘기는 거기다가 도호부를 짓고 자기 동사무소가 예비군 훈련장이 서구로 넘어가면 거기다 짓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장이 그것을 무마를 시켰고, 현위치에 동사무소를 짓고 임시청사를 노동복지회관으로 옮겨서 실시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동사무소를 빨리 신축, 착공식을 갖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송씨라는 연예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계산2동에서 살고 나도 인사는 했는데 그 사람이 공연을 하는 위치 공연장과 그 장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도 지어주고 창고를 지어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 된다고 하면 조치사항을 동사무소에 연락해 주고 우리 의회에도 조치사항 한부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계산3동입니다. 청사가 10년이 넘은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식적인 내부설계가 구식적으로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참관을 안하신 모양인데, 부구청장님도 초도순시를 하면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보고 반드시 금년에 착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작년 우리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지적됐던 내가 얘기했던 사항 같은데, 그것이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사무소 관리를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3동 동장과 오늘 가시면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합의를 해서 그것도 역시 그 동에 통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애로사항과 주민이 요구하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저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강평시간 이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조치사항을 반드시 동사무소에 연락해 주고, 의회에도 통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에 있었던 것과 지금 두 번째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구행정에 잠시나마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구민을 위한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곽성구 부의장님하고 이준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 성실히 하셔서 설명하시는데 고생들 하셨고,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과별로 열심히 하신 것을 인정해 드리고 싶지만 한편 어느 과에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감할 때 두 번째이긴 하지만 그 업무자체가 개선이 안 되고 머물러 있는 상태는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감할 때는 나름대로 개선을 한다, 최선을 다해 본다고 마무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머물러있는 상태보다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할 때 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직자들의 인사는 만사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올바른 인사여야 그 공직사회에서 사기가 충천되고 봉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잘못함으로 해서 구청에 630여명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상당한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은 자치단체장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고, 34만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감사기간 이틀을 놔두고 의회에 중요한 자리들을 상당수 바꿨습니다. 이럴 때 올바른 감사가 될 수가 있고, 의회의 활동을 저지하겠다는, 하지 말아라하는 인사권자의 권한을 그런 식으로 했다 한다면 우리의회도 주민의 34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계양구의회의 기관인데, 기관을 말살하겠다는 그것밖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번 감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다음 우리가 그 인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를 미루고 할 것이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전에 보십시오. 선거가 있다든지 어떤 국가의 정책적인 사항이 있었을 때는 군인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대할 사람도 제대를 시키지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 더 복무하게 만듭니다. 공무원들도 있는 동안에 그 중요한 선거를 해라 뭘 어떻게 하라고 막습니다. 인사이동을 안 시켜요, 그런데 이 계양구의회 행정감사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행정감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사는 앞으로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치법규 내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인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대로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인사를 할 경우에는 시기라든지 상황을 적절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기간동안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므로서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하고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비위 발생사항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주민의 복지증진,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므로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오․탈자등으로 자료가 착오 작성된 사항이 많았으며, 집행부에 대한 감사가 금번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됨으로 수감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지금까지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너와 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논의 과정에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도출해 내도록 힘을 합쳐 나갑시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부분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 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병학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한지 1년, 368일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원이 돼가지고 첫 감사 때는 이러한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총평 자료들이 좀 어수선해 가지고 의원들이 다시 손을 본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행정감사를 보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 자기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는 것이 의회사무국입니다. 특히 전문위원님들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모든 의정활동에 이런 것을 제일로 보좌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동사무소의원들이 했던 것까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의정 활동하는데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고, 거스름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주사 한분이 와 있는데 상당하게 열심히 잘해 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하는 모든 감사절차가 거의 원칙에 가깝도록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항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계양구를 대표하는 의원의 위치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새삼스럽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힘을 합칠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실 부분이나 삭제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산2동 청사신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그날 결정이 됐어요, 계산2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청장님이나 우리 동네 동장님이하 몇 분이 간담회 하시면서 또 그날 우연찮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결정이 된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삭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날 된 거니까, 그 내용을 삽입을 해야 되나,

위원님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하고 시정사항에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교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7월 18일에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이병학 이재희 곽성구 이준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연직 출석공무원( 12 명)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도시개발국장 김응석 자치행정과장 김남현 민원여권과장 안승미 재무경영과장 유봉준 세무과장 한용현 지적과장 김기훈 건설과장 구완서 건축과장 강춘석 도시정비과장 김대근 교통행정과장 이용섭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