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7년도연수구청에대한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문화체육과,지역경제과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임으로생략하고오늘의감사일정에의거문화체육과소관업무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문화체육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먼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청소년홈스테이사업과관련해서2007년도지출증빙서류를받아봤는데학년도기재해주고영어,중국어중상위수준이라고했는데참고자료가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홈스테이참가는교육청을통해학교에서모범학생을추천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청에선발해달라는공문을보낸거하고교육청에서온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세부지침계획이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지원계획을작년연말에수립해서작년12월부터올해1월중순까지공모신청을받아1차지원했고,이번7월중에2차지원계획이잡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차세부지침서하고계획서,사업별기금배정한거하고지원사업에대한심의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바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이번에비도변경해서3억의씨름장활용방안에대한리모델링기본설계가준비됐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사항은도시녹지과쪽에서용담공원의리모델링변경계획을시녹지조경과에안건으로제출되어있는데시에서도시공원조례가개정이돼서공포가되고7월중에심의위원회가다시구성돼서바로안건이다루어져서확정되면8월중에설계를착수할예정입니다.
곽종배간사
어느정도아우트라인이잡아지지않았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씨름장을연중사용할수있도록칸막이하고씨름선수단이연습후에샤워나휴식을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는것으로리모델링계획을잡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에서방침이못하게한다는사용을못하겠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도시녹지과에서는올린안대로거의확정된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위원입니다. 능허대축제가4회째로10월5일부터10월7일까지3일간개최될예정인데장소가협의중에있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확정단계에와있습니다.현재대우자판땅을하고사용하고있는대우로지스틱스측의실무과장이현장을방문했고저희과를방문해서최종협의를하고대우자판쪽하고내부결재중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안을올린대로확정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올해는차량이예년에비해서적치되어있어작년에사용했던메인행사장부분을활용하는것으로1만여평을요청해놓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차량통제는지장이없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차량주차부분에대해서는현재사용하고자하는장소뒷부분으로주차장을확보하고바로옆에성광공사땅이있습니다.그쪽을축제기간동안임시주차장으로사용할수있도록협조할예정으로있고그인근에학교운동장부분을주차장으로활용할예정으로있습니다.
곽종배간사
교통통제에따른주민들의불편이많을텐데경찰서하고도유기적인협조가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기본계획안을통해관련부서의협조사항이확정되면유관기관관련자회의를통해서축제행사를하는데차질이없도록협조를구할생각입니다.
곽종배간사
씨름단과관련해서질의를드릴까합니다.씨름단이구성돼서국내에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마는작년실적을보면단체에서우승을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의성적은단체전에서우승1회실적이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예년에비해서실적이나아진것같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같은경우는우수선수를유치해서전반적으로출전성적이나아지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용담공원에씨름장을리모델링해서좋은조건에서연습하면좋은성적이이루어지지않을까싶은데문제는용담공원내인조잔디축구장이오픈되면구민들도같이사무실을사용할수있도록기본설계에들어갈때만반의준비를해주시고,씨름같은경우비인기종목으로연수구에서육성하고있는데다른구군에비해서씨름단예산이많은편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군·구별작장운동경기부가중구같은경우는펜싱이있고동구는유도,남구는사격,남동구는육상,부평구는볼링,계양구는양궁,서구는인라인,강화군은배드민턴,옹진군는카누로되어있습니다.현재저희씨름단지원예산이5억정도되고,남동구가육상선수단이8명으로4억7천만원정도의예산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남동구같은경우는4억7천만원정도의육상을육성하고있는데시에서보조해주는게얼마정도되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남동구같은경우각군·구별로균일하게직장운동경기부에대해서5천만원씩시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다른구에비해서예산이많이지출돼형평성이맞지않다고보는데처음에씨름단이창단될당시에시비를어느정도내려보내줬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당시에는1억을받았는데점차지원부분을줄어가고있죠.
곽종배간사
씨름단이각군·구보다많이들어가기때문에시비를어느정도많이확보해야되지않나하는차원에서매번행정사무감사때지적하고있습니다마는과장님이하국장님,구청장님까지나서서시에예산확보하는데많은노력을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씨름단운영에대한예산이다른종목에비해서많이지원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저희도각군·구에서운영되는종목에특성이있기때문에각종대회의성적이나군·구의재정여건에따라서시비지원을이끌어낼수있도록시와협조를긴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지금현재국내에프로하고아마추어가있잖아요.일반아마추어같은경우몇개팀정도되는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프로씨름단이현대1개고실업팀이20개정도되는데예년보다많이늘어났습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씨름단을육성하기위해서는우수선수를유치해야연수구를널리알리는홍보가될텐데그런의미에서이번에씨름장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한것은좋은취지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씨름단이우리연수구를빛낼수있도록문화체육과에서각별히신경을써야될것같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씨름단운영에대해서좀더발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나름대로노력을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금요예술무대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공연팀과계약을어떻게하는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금요예술무대의공연기획을연초에월별로특색에맞게기획하고있습니다.신년에는신년음악회,봄에는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월별특색있는공연을나름대로인터넷을통해서좋은공연을조사하고,우수한공연단체들이자기공연에대한홍보물을보내주고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월별특색에맞게장르별로구성도를맞춰서공연을기획하고섭외를하고계약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금요예술무대에우리구민들이많이참여하는데참여자수효에대한데이터베이스가돼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공연장시설자체가428석으로되어있습니다.통상적으로무대에올리는공연성격에따라서관람인원이예를들어서,120%,130%오는경우가있고공연내용에따라서80～90%관람이이루어지고있는데대체로매공연마다100%이상의관람객이관람을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인터넷을통해좌석표를구입하는것도가능한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공연시에선착순으로관람을하고있습니다.아무래도장·단점이있는데예를들어서,인터넷으로사전예약을하다보면인터넷이사용가능한계층이예약을할수있는부분,그러다보면노인이나인터넷을잘못하는계층은관람기회가박탈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선착순으로입장하던것을8월부터인터넷예약시스템으로전환하면인기있는공연의경우보통2～3시간전에와서기다리는부분이개선되리라생각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조율을잘해야될것같고구청장이발행하는VIP티켓도발부되는건가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모든공연이무료로이루어지기때문에행사성격에따라서소외계층이나행사의적정한공연대상에대해서20명～50명정도초청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해가갈수록연수구민들의금요예술무대에대한관심이많습니다.관련주무부서에서는민원사항을최소화할수있도록각별히유념을해주시고,공연팀하고계약을하면음향시설에대한부분이좋지않기때문에가격이올라가는부분이있잖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금요예술무대를연24회하고있습니다.1개공연단체당450만원씩보상금을설정해놓고있습니다.그러나사전검토를할때음향부분에좋은시스템을사용해야되는공연내용에대해서는단가가올라가고그렇지않는공연에대해서는200～300만원정도의공연보상금을지원하고있기때문에좋은공연에따른좋은음향시스템을쓴다면공연보상금의비용이올라갈수도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조명이나음향부분까지도시설을완벽하게갖춰놓으면선택의폭이커질텐데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회의시간이많이걸리니까앞으로답변하는사람도단답으로해주시고질의하시는위원님들도핵심사항위주로질의를할수있도록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본위원장이이야기한것은곽종배위원님한테이야기한것이아니고과장님의답변이원론적으로시간을너무할애한다는듯에서이야기한것이니까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감자료312쪽,능허대축제에서계가2억원으로해놔야되는데3천만원으로되어있더라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오타가난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구립예술단이관내각종시설을찾아가서공연하는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같은경우는관내사회복지시설쪽에공문을보내서문화의소외계층을대상으로찾아가서공연하는계획으로수요조사를받았습니다.영락원이나노인복지회관쪽에가서공연을하였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년에몇차례나하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는특별히찾아가는문화활동전개를중점적으로하고있는데공연에대한많은예산이확보가안돼2007년도에관악단이정기회4회,수시12회해서총16회,합창단10회,풍물단7회인데실질적으로찾아가는활동은5～6회정도를계획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영락이나노인복지회관뿐만아니라다른시설에서도신청이오면나갈수있는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내에서가능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성문화가문란해져청소년,학부모를대상으로월1회성교육을실시해보는것도괜찮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청소년과학부모를대상으로해서교육사업을기획한다면청소년수련관쪽에서도우수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제안하고연수문화원에서지역사회와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이있습니다.내년에는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검토를한번해보고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관리카드103쪽,「능허대축제시수화해설자배치,장애인전용화장실설치가가능하다」고나와있는데몇몇장애인만눈에띄니까홍보가적극적으로이루어졌으면하는바램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능허대축제세부시행계획에세심한부분까지검토해서편의시설을확보하도록하고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리카드99쪽,「사회단체보조금지급과관련」보조금지급하고자부담비율이몇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은정해져있지않습니다.사업성격에따라서비율은다르다고생각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번기회에다각도로검토하셔서제도를개선할필요성가있습니다.회비등자부담을구에서준보조금통장에집어넣어일원화해서투명하게해야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대안을제시하고,홈스테이중국방문단에서가는인원은몇사람되지않는데인솔자하고단장등주객이전도된것같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교류사업으로대항구쪽에서청소년참여자는10명씩했습니다.인솔단에단장하고관계자인솔단은4명해서대항구에서도14명,연수구에서도14명이사업에참여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본위원장이생각하기로는2명정도해도가능하지않나생각하거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4명중에는문화체육과장이단장으로참여했었고국제교류업무를담당하는기획감사실직원,청소년홈스테이실무를담당하는팀장하고실무자가인솔단으로참여를했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인솔자가방만하게운영돼지적하고앞으로재고하는것이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요. 그다음에국궁장활성화방안에대해서진행된게없는거예요.능허대공원사료관에대해어떤상태에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현재보유하고있는사료에대해서현지조사를나갔었습니다.사료에대해서자료를수집해서시립박물관학예실장하고사료에대한가치판단에대해서협조를구했었습니다.시립박물관쪽에서사료에대한공식적인의견은어렵고학예실장이개인적인의견으로답변을해주겠다고진행이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답은안오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역사사료나자료는인간이만들어가는거예요.예를들면,장보고는우리나라사람인데도불구하고중국지역에서예산을투입해서관광객을유치시키는장소로만들었어요.접근을넓게해야된다고생각하고진행이되도록협조하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씨름장리모델링사업에많은예산을들여서선수단만사용하면안되고앞으로잔디구장이만들어지니까장애인단체나축구동호회가됐든운동이끝난다음에샤워장을사용할수있도록설계를하고보완을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이조성되면그시설을이용하는이용자들이어느정도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까지도이번리모델링할때반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체육동호인들이다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해야활성화되고, 설계가완성되기전에위원님들의의견도반영시켜서최종설계를완성시킬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직장운동경기부씨름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씨름단에연간5억정도들어가는데씨름으로연수구가얼마나홍보되는지모르지만시비를받는게다른구와똑같이5천만원을받는겁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시예산이확정되면균일하게군·구별로지원하고있고예산이확보되면대회성적에의해서군·구별로지원하고있습니다.연수구같은경우는시비지원을적게받고있지는않습니다.작년에는타구에비해서시비지원을많이받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를들어서,양궁을한다고과정하면씨름보다적게들거아닙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계양구의예를들면,선수가4명이고감독,코치까지해서총6명입니다.2006년도지원예산이3억5천만원으로인원수에비해서는운영비가많이지원된다고판단은안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본위원장이얘기하는것은돈이많이드니까반납하고다른종목으로하면예산이남잖아요.5억이든다든지,3억이든다든지비율을일괄적으로똑같이배분하지말고비율대로시비를받도록노력을하고경우에따라서는시의원한테얘기해서제도적으로개선해서더받아올생각을해야된다는겁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각군·구에서운영되고있는종목자체가비인기종목이다보니까어느한부분만요구하기에는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시나름대로지원기준이있고저희도그기준에따라서지원을받고있기때문에물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개선할부분도있지만실질적으로시에서지원방침이있다보니까저희가요구하는부분에어려운점도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건의를해서노력해달라고얘기하는데다른답변을하면안되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노력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무보고224쪽,「건전한문고지원육성」에서14개소중8개소는어느동입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능허대축제추진단소위원회를구성해서회의를소집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같은경우는장소선정문제때문에소위원회를구성해서추진하려다가작년에개최했던장소가사용가능하다는결정이돼서소위원회활동은없었습니다.대우쪽에서사용확정공문이오게되면바로3차회의때보고드릴계획을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난번회의때소위원회에서현지탐사해서장소를논의,건의해서결정하겠다고했잖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당시에는작년에개최했던장소가사용이불투명했었기때문에적정장소를선정하기위해서소위원회를구성했던거고올해개최장소가문제없이개최가가능했기때문에소위원회의활동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소위원회를구성할필요도없는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당시에심의위원회를할때에는장소가확정이안된상태고제2후보지인송도유원지,문화공원등얘기가나오는불투명한상태였기때문에소위원회구성해서최종결정을내리자고얘기됐었죠.그런데작년에하던그장소에서확정이됐기때문에소위원회까지구성할필요까지는없기때문에소위원회를구성하지않은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무보고230쪽,「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보호」지금까지청소년을상담했다는데그동안의실적을자료로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1388상담전화는청소년상담센터에서설치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2006년도실적은8,200건되는데상담전화가오게되면1388로연결돼전화상담이907건으로되어있습니다.주로가정문제,학원문제,진로,여성문제,성격그런부분에대해서상담내용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산이수반됩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지원되는예산은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에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분할반납신청을해서지적받은사항있죠?
모범유통관련업소지정근거가잘못됐다고지적받았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된겁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이번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에들어가있지않아.
동복
박동복위원장
홍보하는데소홀했다는거아니에요?
해당관련업소에안내문을보낸다든지발전시켰으면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물어보는거예요.
단속할때만할것이아니라평소에공문형식으로한다든지,안내문형식으로한다든지노력을할필요성이있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한지2시간이지났는데도아직준비가안됩니까?2006년도홈스테이사업의명단을학교,학년,인솔자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자료를달라고했는데결정된것만나와있네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록은공개가안되기때문에.
이창환위원
의회도회의록은공개되는데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발언한사항에대해서는공개를하지않도록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규정이어디에나와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위원회회의서류는공개를안하도록되어있습니다.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해서공개를안하도록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신청한각단체나개인이규정상1년이상거주하거나단체나개인인데적법한지여부를판단할수없어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의회의록을공개하지않도록되어있는규정을말씀해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에보면「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제6호에보면「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로되어있고이와관련해서시에서도방침을내려준사항이있습니다.정보공개처리시유의해야될사항을각지자체에시달한사항을보면제9조제1항제5호에「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등으로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한비공개대상정보내역이나열되어있습니다.이사항을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은일반사람에게하는비공개지위원들이감사한데는가지고와서,...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위원회,위원회,기타각종회의와관련한자료는공개대상에서제출하지않도록되어있습니다.아직까지집행부의심의위원회의회의록이공개된적은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이사항은정식적으로행정자치부에질의회신을요구합니다. 2006년도,2007도홈스테이사업을보니까학교가한쪽에쏠리는현상이있는데선정을저희가직접적으로안했습니다마는2007년도에는고등학교의경우신송고등학교위주로되어있고,2005년도에는대건고등학교,연성중학교위주로되어있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관련공문을보내면교육청에서도산하10명이다보니까많은학교에서선발이되면좋은데교육청내부의선발과정에서추천돼서올라와서최종선발하게되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작성한총괄평가를보면‘참여인원이일부소수에국한,학생또한학생선발을교육청에일임함으로써공정성확보에는도움이되나참여학생이일부특정학교에집중되는폐해발생’이라고나와있습니다.앞으로개선하겠다는얘기고향후추진계획에도‘좀더많은학생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학생선발건의다양성을기하기위해서공개모집또는다양한방식필요’라고쓰여있습니다.2005년도에는10명중에서연성중학교4명,옥련여고,대건고등학교2명씩,2006년도를보면신송중학교2명,청량중학교2명,인천여중2명,신송고등학교3명,인천여고1명인데과장님,맞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홈스테이가영어를풀이하면‘집에서머문다’는얘기아닙니까?학생들이어디에머뭅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6박7일동안오는날과가는날은호텔에서묵고3일정도는홈스테이를합니다.
이창환위원
계획표를보니까그렇게안되어있던데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1일차에는라마다호텔,2일차에는스키캠프가있어서비발디파크쪽하고3일차,4일차,5일차에는홈스테이를했습니다.그리고출국전숙소에서숙박을했었고요.
이창환위원
양국간에우호증진과양국과의문화체험을하기위해서홈스테이를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각개인집에머물면서하는데라마다호텔을첫째날하고마지막날했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중·고등학교학생들아니에요.호텔에묵는비용에쓰는것보다좀더문화체험을하는데투자하는게낫지않냐는겁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일정을짤때에는공식적인행사가있습니다.도착했을때에는각종환영만찬행사가있고출국전에도환송식이계획되어있기때문에불가피하게도착과출국전에는호텔에서숙박일정을잡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라마다호텔이연수구관내에있고홈스테이하는데도연수구아니에요.길어야2시간이내다끝날겁니다.연수구지역이엄청넓은데도아니고차로30분내거리에있어요.오히려이런비용을문화체험에좀더할수있고인원수도늘리도록하는것이바람직한방향으로개선되는게아니겠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향후계획을검토해서사업목적에맞게홈스테이를할수있는시간을좀더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홈스테이운영계획을보면「양국은매년2회청소년교류를실시하며2005년여름방학중에는(중간생략)영어수준이높은우수학생10명과선생님2명으로」2003년11월25일에맺은대항구하고연수구하고구청장끼리맺은협약서에요.언제부터바뀌었는지모르겠지만2005년도에는인솔자가2명이었다가길교숙과장님이오신뒤로인솔자가4명으로늘어납니다.과장님,답변좀해주시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우호교류로써테니스대회하고홈스테이를했었습니다.테니스대회때문화체육과에서인솔한2명이참석을했었고홈스테이에문화체육과에서해당팀장하고실무자해서테니스와홈스테이를한꺼번에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테니스하고홈스테이하고일정이틀립니다.그렇기때문에홈스테이인솔자따로있는거고테니스가따로있는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당시에방문단의단장님이자치행정국장님이고테니스를인솔하고홈스테이인솔해서실질적으로인솔단에국장님이참여했었고문화체육과에서는우호교류별로테니스쪽에실무담당자2명,청소년분야쪽으로2명이방문을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숙박비가127만원,스키캠프326만9천원등홈스테이사업은민간교류차원에서청소년한테좋은기회입니다마는예산을방만하게운영하기보다는절약하는모습을보여줘야되지않나지적하는거예요.과장님께서도제가지적한사항들을눈여겨보시고검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국제교류사업은예산절감차원도있지만나라대나라의행사이기때문에어느정도의수준은맞춰야된다고봅니다.첫날행사라든가마지막날행사에대해서는예우차원의대접이필요하다고봅니다.차후에는홈스테이사업에맞게홈스테이기간을좀더늘려서하는방법으로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항구에서공무원이오는게아니라중학교1학년,고등학교1,2학년학생들이란말이에요.그게예우차원입니까?예우라는것은‘의전상예우’를이야기하는겁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의대항구하고2005년도부터협약이체결돼서교류가반드시청소년교류뿐만아니고문화·체육·공무원에대한교류등여러가지협약이체결된상태다보니까작년에학생수대로4명씩가게된것은사실많이가기는갔습니다.그리고기획감사실의교류를담당하는실무자가간이유는다른교류사업관계로의견을개진하는차원에서1명이더추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학생에비해서많이가게됐다는것을이해해주시고지적한사항은앞으로유념해서낭비되는요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우호교류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월요일에기획감사실을할때대항구하고우호교류사업이지지부진하고처음에우호교류사업을시작할때하고지금현재중국쪽에서적극적이지않고소극적이라기획감사실에서도전면재검토한다는답변을들었고,...국장님,답변고맙고요. 과장님,연수구체육공원에있는궁도장이넓은데회원이50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실제나오는인원이20명내외인데규모에비해서소수인원만사용하는궁도장을사용하지않는기간에시설물을이용할수없는지?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국궁장의특성상예를들어서,넓은규모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다른부분을가미해서활용할수있는부분도있지만시설의특성상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시설물은다수의인원들이사용하는데가장많은부분을특정단체특정인원이차지하는게궁도장인데그것을없애라는얘기가아닙니다.예를들면,아침8시～10시까지,10시～12시까지시간을정해놓고화살을쏘고나머지시간에는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으면좋죠.일요일에체육공원을가보셨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일요일에는궁도장을안써요.그런데아무도활용할수없어요.과장님이나국장님도아시다시피한정된시간에얼마든지활용할수있고토·일요일에예를들어서,농구장을만든다든지활을쏘는지점하고그중간에는얼마든지활용할수있지않습니까?활을쏘는지점부터가내까지거리가길고넓이도있지않습니까?과장님,무조건안된다고생각하지마시고여기는서로상의하고좋은개선점을찾는자리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전에도그런문제가제기됐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활을쏘는데다보니까위험한부분도있고국궁장을이용하는측하고도긴밀한협의가이루어져야되는데이분들이타시설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거부반응이있어어려움이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다시한번재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공원내테니스장의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연합회쪽에내부조율을빨리확정해서정리된사항을저희한테통보하면다시위탁하는것으로결정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테니스연합회에언제까지회신해달라고명시하지않았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얼마전에연합회회장님이오셔서조만간결정을해서회시를하겠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지난번임시회의때보고를받았을때시한이지났어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테니스연합회에공문보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서를보낼때에는시한을정해서예를들어서,테니스동호회장끼리서명을받아온다든지테니스연합회에일임해도문제를삼지않겠다는것을,구에서어떤결정을내려도승복할수밖에없다는것을명확히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이해당사자들이있으니까힘들겠지만구립테니스장이고집행부쪽에서결정을해줄수밖에없어요.이부분을민간인한테맡겨놓을수없는거아닙니까?시한과해야될부분들을명확히하셔서정리를빨리좀해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6월초에보낸것은정리해야될부분을연합회측에통보를했었습니다.물론시한을못막지않고했던부분은있는데정리를위해서2차통보를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리가안되면특정인이사용하는구립테니스장을모든주민이애용하는순수공원으로원상복구하는방안도검토해봐야되고그런얘기도할필요가있다는거예요.테니스연합회나테니스동호회에끌려갈것이아니고,이부분을지난번에위원님들이많은얘기를했을겁니다.어차피문화체육과에서결정할수밖에없는사항이에요.그렇다고이해당사자들끼리얘기가주고받는다해서결론이나지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를드린다면최종적으로시한을정해서매듭을지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궁도장도예를들어서,궁도장을쓰는분이월요일이나화요일에쓴다든지,아침몇시에쓴다든지여러가지구상을해서넓은공간을여러사람이공유할수있도록하라는뜻이지그분들을배제하고내놓으라는뜻이아니고안에시설을만들어서걷었다,냈다하는방법을구상해보라는대안을제시하는겁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를보니까「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제한되는것은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것은정보를공개할수있고제6호를보니까이름·주민등록번호를도용해서정보가유출돼문제가생긴다든지개인사생활이침해된다든지할때에는공개를안하는것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보공개에관한사항은웬만한사항이면다공개하라는의미입니다.그런데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는것은공개하지말라는거죠.왜냐하면,회의록에개개인의발언사항에대한것은심의과정을통해서어느특정단체로하여금불리한말을했다해서개인에게불이익을당할수있다는사안들이많습니다.그래서공개를하지않는겁니다.각종위원회에당연직은민간인이과반수이상되도록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위촉자에대한신분을,발표한내용을대외적으로공개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보니까공개를못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6(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의한계)「감사또는조사는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계속중인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관여할목적으로행사되어서는아니된다」이런문제성이있을때만하는것이지그외는관계없는거예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도대외적인영향이비쳐질수있을때에는공개하지않고할수도있습니다.침해된다,안된다를위원장님이단호하게말씀하실수없죠.아직까지의회를통해서회의자료가공개안된게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외부로나갈문서도아니고어떻게결정이됐는지볼수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심의위원회의위원이누가말한것인지없애고주는것도방법중의하나아닙니까?위원장님,이문제는행정자치부의지침을받았으면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나중에다시질의를하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문제가되지않는것에대해서만자료를제출해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사항에대해서는발언자에대한인적사항은빼고회의록진행된사항은드릴수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씨름단직장운동경기부가6억정도예산이투자되는데어떻게든적극적으로예산을투자해서직장운동경기부를활성화시키든지아니면의회나주위구민들이혈세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예산이적게들어가는다른종목으로바꾸든지이런개념을저는갖고있어요.궁도장같은경우도제가알기로는50명정도가궁도장을이용하고있는데연수구주민들이몇명이나이용하고있습니까?제가알기로는대부분70%가남구분들이에요.궁도장을이용하는효율성차원에서의회에서문제를제기하면아침9시부터10시까지개방해서구민들을위한국궁교실을열어서많은분들이참여하면활성화될수있고활용할수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접근해주셔야되는데과장님,국장님답변은활에대한위험스러운부분만말씀하시잖아요.특혜시비가있는거예요.장소를어떻게든활용해서많은연수구민들이국궁장을이용할수있도록계획을짜야될것같아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국궁장의운영실태를전반적으로파악해서최대한공간자체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도하고모색을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느분들이활용하는지명단을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국궁장이있었던곳이문학정이라고고속도로밑에있었어요.남구에거주하는분들하고연수구에거주하는국궁을좋아하는분들이이용을많이했습니다.도로가개설되면서일부보상비를받은것도있고남구하고연수구구민이걸쳐있다보니까그당시에시비보조금15억원을지원받아서국궁장을건립하게된겁니다.그때시에서지원하게된동기도남구하고연수구하고걸쳐져있는국궁을좋아하는분들이이용하다보니까시차원에서지원됐다는것을참고적으로이해하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홈스테이사업에서버스임대료77만원이지출됐는데예산절감차원에서구청차량을써도되잖아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쓸수있는데일정이잡혀있어사용을못할경우에사용한겁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홈스테이사업인원10명에1,600만원가까운예산이든다면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일정자체가6박7일프로그램으로운영되다보니까인원수가10명이라도행사기간이길다보니까소요예산이그정도는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앞으로는호텔에숙박할것이아니라공식행사만치르는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국궁장을사용하는연수구이용자가몇분안되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50명중에연수구이용자가30명,타구이용자가20명.
동복
박동복위원장
심도있게검토해서여러단체가사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세요. 문고가8개동인데어느동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8개동이연수2동,연수1동,청학동,옥련동,동춘3동,선학동으로분포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위원회명단이제일많은데가축제추진위원회인데고려해보는게좋을것같아요.심도있는토의를거쳐서적정인원을해야되지않나생각하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는민간주도로축제를개최하다보니까각분야쪽에서참여하는분들이있어야된다고판단됩니다.위원회의위원수는많다고생각이안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씨름단의선수유치비3천만원을별도로예산을세웠는데훈련을잘해서성과를달성할수있게적은돈을들여서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실업팀으로운동경기부를운영하다보니까평가를하는부분에서는성적이중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좋은성적을거두기위해서는우수선수를유치해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우수선수유치를위한적정예산을확보하는부분도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311쪽,업무추진비를월별로보면1,2월에집중사용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2007년도같은경우는홈스테이사업을하면서업무추진비를많이지출했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능허대는시기념물로되어있으니까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시의원님들과협의토록대안을제시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부속자료를보면사회단체보조금의집행시간이영수증이첨부되어있는데세금계산서를첨부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잘하셔서내년부터는발생이안되도록했으면합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카드사용이도입돼서앞으로는집행하는데투명성이많이확보되리라판단이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347쪽,운영중인공부방이총4개에서3개로동춘2동청소년공부방이폐쇄된것같은데이유가뭐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주민의동의를얻어서사설로변경이됐습니다.
곽종배간사
1년간운영실적이어떻게됩니까?예산집행을보면늘푸른청소년공부방같은경우1천만원이상되고,주공3차,연수2차는예산이적은편인데왜편차가있는거죠?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좌석수에의해서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운영실적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355쪽,구립관악단운영에서지금현재정원이34명인데이분들이다나와서활동하는건가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주2회화요일,목요일에나와서연습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주로연수구에거주하는분들이에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연수구민이아닌단원도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운영비가많이소요되네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공연수당하고연습수당이나갑니다.
곽종배간사
연수구민들이몇%차지해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프로테지가많지는않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왕이면연수구민이참여할수있도록해주시고,행감자료365쪽,아침건강체조교실운영에서아침에솔안공원에서에어로빅을운영하는데몇명정도참석합니까?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1일40명정도참여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예를들어서,태극권등연세드신분들도접근이용이한종목도필요하지않나싶거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아침건강체조교실종목이솔안공원에서는에어로빅이고승기공원과청량산에서는몸풀기체조등장애인프로그램도운영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참여인원실적을자료로제출해주시고,국장님,109회임시회때연수구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하고육체가건강해야정신이건강하다는말이있듯이우리연수구는교육의도시,문화의도시,체육의도시입니다.2014년아시안게임도개최될텐데가장시급한문제가문화원과실내체육관의건립이필요하다는차원에서질문을드렸는데답변내용이동춘동의민방위교육장부지를매입해서특별교부세로건립할필요가있다고답변하셨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2014년이아시안게임해이고문화·체육·교육의도시로거듭하기위해서는반드시실내체육관이있어야된다는것은누구나공감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동춘동부지지번까지는말씀드릴수없고동춘동일원에실내체육관을건립하려고기본계획을수립해서늦어도2011년까지는만들어야시체육진흥과에문서를발송했고또거기에수반되는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도시국도시녹지과에도시계획시설결정건을상정해달라고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곽종배간사
제4기때도구정질문을한바있습니다마는봉재산미사일기지가이전되면서나름대로체육과학공원이나여러가지시설이들어선다는데시에서는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는2014년아시안게임추진단이구성돼서추진되어야되는데아직까지직제가행자부에서승인이안떨어진상태이기때문에구성이되면본격적으로아시안게임을원만히수행할수있는시설규모를결정할수있는사항이나옵니다.현재까지는가시적으로나와있는것은없습니다.
곽종배간사
생활체육을하는분들이꽤많이늘어난편이에요.실내체육관은꼭필요한차원에서국장님,과장님,실무진은노력해서삼산체육관처럼큰체육관이들어설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예산이구립관악단1억5,600만원,구립여성합창단9,100만원,구립풍물단5,500만원이잡혀있는데금요예술무대에올린것을보면2006년도하반기에는풍물단1번,구립관악단2번씩올렸습니다.그런데구립여성합창단같은경우에금년도상반기까지금요예술무대에한번도선적이없거든요.어떤문제가있는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이한번정도잡혀있습니다.예술단이합동공연이될수있도록정기연주회를연간계획에반영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금요예술무대에능허대축제와관련해서백제왕선발대회와전야제공개방송이있는데능허대축제예산으로잡아야되는거아니에요.
축제의핵심이백제왕선발대회와전야제입니다.백제왕선발대회는능허대축제테마입니다.전야제는호응도가가장많은프로그램아닙니까?이부분들을능허대축제예산으로집행해야되고능허대축제예산이더확대되어야될필요성이있다면당연히해야죠.굳이금요예술무대로옮겨서할필요가없다는겁니다. 능허대축제와관련해서기획단장의인건비가축제추진위원회에서결정했다지만단장,팀장,팀원으로세분이잡혀있는데인건비규정은연수구예산으로집행되기때문에근거규정이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단장의경우6개월,팀장5개월나가고기획단출장여비가20만원씩5명이잡혀있습니다.기관운영추진비에서위원장판공비가7개월동안50만원씩잡혀있는데어느정도근거기준이있어야되거든요.
위원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상임위에서도좀더관심이있어야될것같아요.그리고생활체육협의회에서시하고전국대회참가지원을민간위탁금으로주는데규정을정해야된다고보거든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생활체육대회지원으로생체쪽에서계획서를받습니다.그래서예산배정을하는데총예산중에서생활체육대회지원부분하고시대회나전국대회출전하는대회선수단에게지원하는지원비올해같은경우에는600만원정도4개종목이전국단위내지는시단위출전하는선수단에게지원한실적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생활체육협의회예산배분현황하고현재실적을자료로주세요. 지난번에자료요청한것(자료제시)보시면서느낀거없으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를개최하게되면10개군·구중에서연합회쪽으로보조금을지원하는경우,생활체육협의회에서지원하는경우,구에서직접적으로집행하는경우가있고혼합해서하는경우가있는데지원체계가연합회든,협의회든일단지원하게되면종목별부분하고협의회쪽에서어느정도조율에의해서집행하는게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생활체육협의회측의얘기를들어보면대회를개최하기위해서회장이나사무국장을부른다고합니다.그래서어느정도조율이필요한부분은조율을해서보조금을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생각하시고주장할수있는근거를명확히주실수있겠어요.공직자들이주로답변을‘행자부지침이이렇습니다,인천시지침이이렇습니다,인천시는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답변을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행감자료374쪽,능허대축제운영현황에서능허대지역에공연할장소가장기적으로있어야되거든요.시에건의해서주위의땅을사는방법이없을까요.매년개최하는데메인부대설치비4,300만원은낭비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축제는적정장소에서이벤트형식으로행사가개최되기때문에별도의부지를확보해서공간을만들어놓는다는것은연수구자체에도땅이없습니다.공간을마련해서확보해놓는것은이벤트성격에서는어려운부분이있다고판단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능허대를더확장한다고시의장기적인연차별계획이되어있거든요.어떻게되는거예요.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그사업에대해서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도면상에도시계획도로를봤을때능허대공원앞에새로운직선도로가뚫린것을확인한바있습니다.그런데예산확보된사항은현재까지없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계획이유효한지그관계를확인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교숙
길교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길교숙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감사관리카드109쪽,추진중이라고했는데지금까지추진하지못한이유가뭡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건에대해서는총괄중앙부처가중소기업청입니다.그쪽에서새로이6월에별도로지침이내려왔습니다.우리조례에는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었는데별도로지침이내려온규정을보면상인대표2인이상,담당공무원,외부전문가,시민단체에서추천한자로5명이상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제반사항에대한행정절차가진행중이고될수있으면8월초안에는옥련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해야됩니다.경험이많고재래시장을많이한시장경영센터가있는데외부전문가로구성해서옥련재래시장도그런식으로구성해서모든제반사항을이끌어나가려고제반준비가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음임시회때는올라오겠네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예,별도로구성하면위원장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무보고252쪽,「도시가스공급배관누설점검」은어떻게하는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공급배관누설점검은장마로인해지반침하로안전사고발생을예방하기위해서배관의가스새는여부는우리가직접하지않고주식회사삼천리에공문을보냅니다.점검한결과를우리한테통보할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고,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은하반기에만쓰는시설이라우리가하반기에점검을실시했습니다.그래서점검한결과아무이상이없는것으로되어있고,기타여러사항들이있는데우리가점검을하고LNG,LPG특정가스시설에대한부적합업소는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점검을하는데우리한테통보가옵니다.가스안전공사에서1년에정기검사를상·하반기에받아야되는데안받은업소가통보되면그런업소에대해서는한국가스안전공사에가서점검을받을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고,연수구관내에있는가스분야에대해서는한업소도빠지지않고점검을실시해서시설기준이안맞는다든가시설에무슨이상이있다면그때그때조치를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무보고253쪽,「석유류유통질서확립」에서길거리유사석유제품단속을구청에서도하고소방서에서도하는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제품에대한단속은분쟁의소지가있어경찰서,소방서,관계공무원이합동으로나가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분기별로한번씩실시하고적발되면고발조치돼100만원에서200만원정도벌금을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법이개정돼서넣는사람도처벌받는거아니에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7월28일부터시작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재래시장은상인들의자부담2억이거치지않아진행이안됐는데앞으로의전망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상인의회장이이상득씨인데상가쪽에서는금액이거치는것으로결정됐고노점상에대한할당액을배정해줬는데6대4정도로비율을설정한것같습니다.상인과상인,노점상은노점상들끼리금액을어떻게분배할것이냐를의논하는과정에있거든요.노점상도돈을거치게된다면아케이드공사를하게되면점포면적이어느정도되고어느몫에배치할것인가밑그림이주어진상태에서금액을징수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협의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노점상을실질적으로눈감아주는것인데결국기득권을인정해주는꼴이되잖아요.그런것은어떻게대처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공사안에노점상이들어간다면협약을작성합니다.협약내용을준수하지않는다면노점상권을박탈당한다든가내부적인규정을묶어놉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부담이언제까지안들어오면반납하는기간은없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올해예산이계상됐기때문에이사업은2009년도말까지만공사가완료되면됩니다.하나하나매듭을잘풀어서쌍방간의협약을만들어서이루어져야할부분이기때문에기간이걸리더라도완벽하게추진하려고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차장이없어문제인데옥련초등학교,능허대초등학교에서반대하는입장이라안되고,주·정차단속을계도차원에서하도록교통행정과와협의를하시기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협조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유기동물의예산액이줄었는데반상회보나언론을통해서홍보를해서예산이덜들어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에대해서는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이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입법예고내용을보면시장이나도지시나유기동물에대한등록제를시행할것이냐,안할것이냐는지자체의조례로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시도지사는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에의해서조례도만들어지고그조례에의해서향후움직여져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시에서도공포가된다면후속조치로인해서조례가다시제정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조례가제정된다면지금과같이배회하는유기동물이많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왜냐하면동물등록제가시행되기때문에내가기르는동물에대해서는모든부분에본인이관리하고책임도져야되고다른사람한테피해를끼치게된다면과태료도본인이물어야되기때문에법적으로제도장치가완벽하게구성되기때문에유기동물에대한예산비용은많이줄어들것으로생각이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청량산등산로입구에입간판을설치해서구민들에게홍보할필요성이있거든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인천광역시에서조례로정하게되면그금액을어떻게정할것이냐각시·도가틀립니다.제정돼서공포된다면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대대적으로홍보를해서유기동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389쪽,「월정액이458만3천원으로월46두이상포획시」단서를해놨는데이렇게잡아야준다는거예요.40두를잡으면돈을안주는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46두이상이면월정액이나가고,46두이하로잡았을때에는인천광역시유기동물에관한조례의지급단가산출에의해서주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송도역전시장진행사항을말씀해주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역전시장은1차아케이드공사를했고한꺼번에인천광역시에는재래시장이우리구만있는게아니고10개군·구에있어중앙에서자금을교부해주면송도역전시장이재작년에했고옥련시장이올해하고한꺼번에겹치게예산을주지않습니다.내년이나내후년정도2차아케이드공사비용이국고보조금으로신청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복합상가를한다고움직이는것같은데요.내용을알고계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허락을하지않습니다.국고보조를받아서공사를한데는15년에서20년이상까지는할수가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부담100%한다하더라도못하는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일단국·시비아케이드공사비용이들어갔기때문에.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을알려줬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내용을알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애완견및유기동물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사항은공원법에강제조항이시행되고있습니다.개를방견했다든가,도로에분뇨를했다든가하는사항은제재사항입니다.추가적인사항은입법예고된상태고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행감자료415쪽,우수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비가2005년에비해계속늘어나는추세네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50대50으로매칭펀드로균등하게배분해주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작년에시장님과의대화에서선학동그린벨트부지에LPG충전소를허가해달라고했었는데지금현재어떻게되고있는지진행사항을말씀해주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가스를사용하는자동차를가진사람들이많음에도불구하고연수구관내에충전소가없다는것은모든공무원도인식을같이하고구민들도같이하고있는데연수구관내에는LPG충전소를할수있는용도가맞지않기때문에장소가없고서위원님이말씀하신선학동은소송에계류중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보다는도시국에밀집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드린다는것은어려움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충전소를할만한곳이없다고하셨는데그전에찾아보려고노력은하셨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우리가전수조사한게있습니다.과연어느지역이맞고또LPG를하려면시설물설비기준의일정면적이있어야되고폭20m도로에접해야되고그런것을찾아서조사를해봤는데설치할수있는장소를찾아내지못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소송중인선학동그린벨트부지지역에대해어제인천시에연락해서알아봤는데지금은공원부지로계획이잡혀있는사항이고8～9월에지시가내려오면시행이가능하다고했고아시안게임유치로인해변경이된다면계획또한변경이가능하다고했거든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이공원으로묶여있는데아시안게임으로변경될여지가있지만그때가봐야아는거지지금의입장에서는뭐라고답변하기가어렵습니다.그때가서좋은안이나온다면관련부서와협의해서논의해야될사항으로생각이듭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공공근로신청은어떻게하는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참여하는자는신청자격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18세이상60세이하연수구거주자여야되고,거주자중에서연수구지역경제과취업정보센터에구직을등록해야됩니다.그사람들을대상으로여러부서에서신청을받습니다.예를들어서,보건소에서는보건사업에필요한사람,사회복지과에서는푸드뱅크에서일할사람,청소과는쓰레기배출사업홍보하는데인원이필요한다든가관련부서에서공공근로를채용하기위해서신청을받습니다.그인원이확정되면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걸러냅니다.통보된대상을가지고선발기준에의해서해당된인원만배치를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한사람한테얼마씩돌아가는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한사람이3개월을일하면250만원정도받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직업안정법규정에따라서직업소개소에대한지도점검한자료를제출해주세요.전자상거래에대한시감사에서대부업및통신판매업폐지신고등미신고업소과태료부과에대한것을받았던데모릅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402쪽,가스판매업소도분기별로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업소에대해서는관련규정에의해서정기점검을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노인정에가서식사해주는공공근로는어떤데는해주고,어떤데는안해줍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현재배치가안되고있거든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2005년도까지는공공근로사업의연간예산이10억이상넘었을때에는공공근로사업대상자가많아경로당까지배치를했고,지금은예산이대폭감소돼분기에45명내지는50명,많게는60명정도까지대상자가안되다보니까진짜꼭필요한데만지원을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행감자료415쪽,우수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금액이어떻게지원되는거예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학교에서지원해줄수있는요구금액을받아서우리가가감을하지않고시에요구합니다.시에서10개군·구에대한학교에서올라온급식비를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지원해주는금액을결정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원기준이있을거아닙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지원액은1식단가×연간급식일수×급식학생수로받거든요.
이창환위원
보통학교를보면급식단가는비슷합니다.2006년도에인천중학교는지원금액이5,400만원이었는데2007년도에1,800만원으로줄었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연수구관내학교에는52개학교가있는데2006년도에는14개학교만우리한테신청을한거고,2007년도에는35개학교가신청을했어요.예산액은한정되어있어그만큼금액이다운된겁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정산검사를통해서문제점이하나도안들어났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는9개품목을구입해서학생들한테식재료비로활용하라고줬는데문제점은없었습니다.식재료비를지원한부분은우리도지도감독하지만인천시교육청감사실에서중점적으로감독을하고있습니다.보조금에대한예산집행은용도에맞게회계처리도완벽하게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제8조(지원대상자의의무),제9조(지도·감독),제10조(지원금의결정취소및회수)가있습니다.지원을해주고난뒤에정산검사를통해서어느정도지원금을제대로집행했는지체크하는부서가지역경제과인데‘인천시교육청감사실에서했기때문에’라는답변은?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친환경쌀을구입했는지확인을해보고,콩제품도우리콩을구입했는지,공급체계는맞는지,기타보조금집행에관한사항을점검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지도점검을철저히해서고유목적에사용될수있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행감자료411쪽,「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서2006년도에17개업체가신청했는데5개업체만결정됐는데지원안된사유가있습니까?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이2003년도부터시작됐습니다.2005년까지도대출을많이받아가면그사람들을빼고나머지금액을가지고특례보증을하겠다고홍보를해서업체에지원해주기위해서는보증잔액금액을가지고보증을해줘야되기때문에5개업체만혜택을받은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1년에8천만원정도밖에지원해줄수없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기대출한사람이상환을하면여러사람들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지원을해주고대출해줄수있는금액이그정도한도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17명이신청했지만5명밖에특례보증을해줄수밖에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5년도에는55개업체가신청해서6개,2006년도에는17개업체가신청해서5개업체,2007년도에는55개업체가신청해서23개업체로늘어났어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구비5천만원을출연해서5배면그만큼늘었기때문에소상공인특례보증대상자가늘어난거거든요.
이창환위원
1년에5,6군데면특례보증한의미가없네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연수구에서도재정이많다면출연을많이해서어려운사람들한테저리로대출을해주면좋은데구재정도생각해야되기때문에. 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에계상을시킬수있도록이창환위원님,많이도와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잘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님,김범래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한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행정사무감사4일차로서오전10시에개의하여청소과,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