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토지관리과, 봉래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의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토지관리과장님 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봉래2동사무소로 이동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다시 귀청하여 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부산에 지금 기업명의의 도로가 생긴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주요 간선도로에 기업인이나 기업명의로 도로명이 생기는데 지금현재 언제쯤 계획 중에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시청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안으로 그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현재까지 기업에서 신청한 데에는 한 군데도 없죠, 영도구에서는? 신청이 아니라 좀 하고 싶다 하는 의사를 밝힌 데가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현재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 구에는 제법 있는 것 같은데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안에 르노 삼성로가 지정되어 있고 그 외 부산에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만약 기업명을 달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첫째는 우리 영도구에 공헌한 내역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단다고 하면 공헌도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없는 사항이고, 실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회사 설치관계로 인해서 그 주위 지나가는 도로 그러니까 파주, 경기도 고양 그 다음에 수원, 창원 그 다음에 울산 이런 등지에서 기업인 명의나 아호를 따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영도구의 경우에는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조례에 12m이상은 시에서 지정하게 되어있고 그 미만은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도구의 주 간선도로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m 미만으로써 기업인이 들어갈 길은 희박하지 않나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영도구에는 거의 없을 확률이네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업인들이 의견을 타진한 후 향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513페이지 토지개발부담금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체납자 김정식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이분의 재산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해서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실 이분이 원우아파트도 공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자식명의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취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분들도 장기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미리 선수를 쳐 가지고 전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8페이지 업무보고. 찾아가서 봉사하는 지적민원이 있는데,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민원이 많이 생기면 그러면 다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인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토지관리과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특수시책으로써 담당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자기 담당 동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타구 같으면 업무량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는 대상 토지가 좀 적은 관계로 우리 담당자들이 전화가 오면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실적은 앞에 3페이지 보고 드린 것처럼 이 숫자가 보고 내줄 당시하고 이 보고는 5월 30일 기준이고 저희들 현재 6월 30일 실적은 27필지이고 17필지 처리되고 9필지는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지적과는 잘 하셨는데 다른 과는 건축과, 건설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적과에서는 이렇게 민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하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생길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516페이지에 지금 새주소부여사업 사후관리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월 달부터 주소에도 새주소 이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올해 4월 5일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도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편물에 보면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구에서. 구에서 안 쓰고 있는데 일반 구민들이 쓰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전체 간부회의 때라든지 지적을 하셔 가지고 한번 전체가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홍보가 되지, 붙여놓고 4월 5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감독관청인 구청부터 안 하니까 구민들이 누가 따라주겠습니까? 안 따라주지.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 과에 협조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실지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회의 때나 아니면 실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 가정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저희들 도로를 표시해 놓은 곳 안 있습니까? 그런 데에 보면 파손된 것이 있고 더러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봤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직원들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도 공익요원이 있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는 도로명은 공익요원이 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누가 하든지 간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체납내역을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소에 나와있는 것 이대로 압류를 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2필지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순위가 뒤에 후 순위라서 저희들 판단할 때에는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타 시도나 타 시·군·구에서 저당 잡은 것이 순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구로써는 후 순위로 들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시의원도 하고 말이야 그래도 영도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은 사람이 이렇게 몰지각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끝끝내 추적을 해서 이런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호남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부산만 찾아보지 말고 저쪽에도 찾아 가지고 다른 재산이 있는가 확인을 하여 주시고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부산만 찾지 말고 완전 후순위가 되었다면 이거 완전 떼이는 거지.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 (청취불능)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증 가는 것은 안됩니다.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노력해서 다른 꼭 물건을 찾아보시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적 측량을 할 때 기준점 안 있습니까? 기준점이 삼각기준점도 있고 도로점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적공사에서 와서 지적측량을 하는데 지금 올해 해놓고 또, 1년 후에 하면 또, 자체가 틀려진다고요. 이게 그런 분쟁이 옆집하고 서로 측량을 하다 보면 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로써 다툼을 하고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지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물론 하다가 보면 또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이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정말 싸움하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원이 덜 생기도록, 구청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공사 업무규정상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기들 자체 실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성과가 틀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때에는 엄정하게 본사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민원인한테 손해가 가면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런 절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손해배상 해준다고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민원들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 땅 한두 평 차이 가지고 민사소송까지.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성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본사차원에서 규명을 해 주기 때문에 민원인은 A 측량사한 것, B 측량사 한 것 누가 잘못 했는지 규명이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으로서 보상을 받으려면 일반 민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보상이 안되니까 그런 사항이 필요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지적공사에 물론 서울에서도 지적본사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구하고도 영도지적공사하고도 주기적으로 회의하고 하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유대강화 되어있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회의 할 때에 바로 짚어주세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좀 안 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경계측량 할 때에 자기네들은 그 대로하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신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재산이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또 집을 건물을 지어 놓고 있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 집을 뜯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은 이 만큼인데 서로 아귀다툼까지 합니다. 이런 관계를 지적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절대 민원이 덜 생기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연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0페이지에 감사자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는데 '나' 항목에 보면 이의신청 처리현황 되어있는데 2006년도에는 상당히 숫자가 많았는데 그런데 2006년 7월 1일 기준 이것은 어떻게 하나도 없고 최근에 2007년 1월 1일 기준 이것은 아마 신청 기간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없고, 신청도 아주 작은 소형 숫자네. 상향요구 2건, 하향요구 4건. 그런데 2006년 7월 1일 기준이 왜 신청한 사람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아주 적정하다 이것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전환된 토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공지에서 집 지어 가지고 대지로 들어오는 것 아니면 합병, 분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거의 다 의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주위에서 상향요구 하는 사람도 있고 하향요구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보면 하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앞에도 상향요구 한 건수가 상향요구가 8건이고 하향요구,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데, 상향요구 두 건은 어디입니까? 남항동 어떤 건입니까? 상향요구한 거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6월 30일까지 1월 1일자 기준 저희들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모두 17필지입니다. 그래서 상향이 8필지, 하향이 9필지입니다. 지금 실지 상향으로 들어온 데에는 남항동 1가 140-1번지, 이것은 주변 주택에 비해 가격이 낮게 평가되어 가격을 상승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래동 4가 130-18번지 이 분도 위치형상에 비해서 주변토지에 비해서 낮다고, 그리고 봉래동 5가 147-5번지도 그런 사항입니다. 봉래동 5가 153-3번지 이것도 주변지 보다 낮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삼동 207-260번지 여기도 큰 도로변에 물려있는데 가격이 낮다는 것이 되겠고 동삼동 936번지, 그 다음에 동삼동 1,012번지 이런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상향은 8필지, 하향은 9필지 6월 30일까지는 모두 17필지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하향은 보통 이해가 가는데 상향은 주위에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과 조금 관계가 있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남항, 영선, 봉래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리가 적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업무보고 11페이지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추진해서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어서 허가대상 면적이 지금 나와있는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인접해 있다 이 지역하고 이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인접해 있는 지역도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필지가 지역에 물려 있다든지, 밖에 나가있는 경우에 적용 대상이 안되고, 해당 필지가 1,000㎡ 짜리 땅이 있는데 50㎡가 허가지역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지역 안에 있는 것이 20㎡가 넘으면 일단은 그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지역 안에서는 도시재정비 지구는 20㎡ 일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지역 지정된 데에는 주거지역은 180㎡이고 상업지역은 200㎡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지역은 주거, 상업 지역에 관계없이 20㎡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될 전망으로 보시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16개 구, 군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가 13개 구가 빠져나갔고 3개 구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저희 영도구는 뉴타운지구 지정 이것 때문에 투기과열지구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내용이 사업추진 진척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나
영진
고영진위원
저 생각에도 1, 2년 정도 있으면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대상 토지면적 20㎡이상 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작은 평수인데 옛날 평으로 하면.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 쪽에 뉴타운사업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일반적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적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됨으로써 시행령에 20㎡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 서울도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적용 받는 뉴타운 지구는 저희 영도구 같이 20㎡이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래2동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봉래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봉래2동장 이용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순필
정순필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우리 동의 민원행정담당 마광선 사무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노성현 사무장입니다. 그리고 서무회계를 보는 정은이 씨, 새마을을 맡고 있는 박영근 주사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김주아 주사님입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진희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업무를 하고 있는 박정희 씨입니다. 봉래2동장 이용철입니다. 봉래2동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럼 봉래2동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봉래2동에 치매노인이 몇 분 계십니까?
성현
노성현사무장
치매는 파악이 안됩니다. 기초수급자 합해서 전체 253명이고 장애인 포함해서 노인이 한 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치매 노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봉래2동만 치매노인이 빠진 거 알고 계십니까? 감사자료에 봤는데 담당 부서에서 받았는데 보건행정과에서 봉래2동만 치매노인이 빠져있습니다.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을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치매노인을 파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치매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삼3동 독거노인 중에 치매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5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500만원 빌려 준 것을 주민이 보고 신고를 해서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치매노인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치매노인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동사 이전 관련해서 예전에 봉래4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거리가 멀다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지금 봉래2동 분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기본적인 행정업무는 처리를 합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안 합니다. 민원접수만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동장님 오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처음에 많이 발생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동장님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매노인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다음 감사 때에는 잘 파악을 하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 봉래4동 동사에는 한 사람 근무하고 있죠? 거기서 주민등록 발급만 합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호적초본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에다가 등·초본 발급 자판기 설치할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에다가 할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금고에 자리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예. 새마을금고 이사장하고 합의를 다 봤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설치하고 나면 직원 한 사람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로 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새마을금고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해주기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민원이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요사이 10명 미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빨리 옮기시고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기계만 설치만 하면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 2회, 주 3회 해서 실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5명, 5명 이렇게 회원이 와서 컴퓨터를 수강하고 계신데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그것은 2006년도 현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올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2007년도 것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아동 컴퓨터 해서 4명도 있고 미술교실 8명, 공예교실 27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강사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인원이 몇 명 오더라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4명 정도 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아니, 아동 컴퓨터 교실 할 때에 초등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도 같이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회원 수가 4명 아닙니까?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컴퓨터 댓수가 7대 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교실 하는 사람은 우리 공공근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와 가지고 이것은 수당 안줍니다. 다른 부분에 바둑교실이나 영어교실, 단전호흡 이런 것만 주지, 컴퓨터 교실은 안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은 봉래2동에 전 3동하고 4동 서로 주민들간에도 서로 화합이 되고 잘 단합이 됩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7월 8일날 버스 3대 동원해서 110명 전 유관단체 다 동원해서 함양에 놀러를 가고 해서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첫 통합동이 되어서 오셔 가지고 동장님 이하 참 사무장님들, 직원들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주민들한테 정말로 서비스하는 그런 자치를 하여 주시고, 사무장님. 저번 제가 한번 전화를 한 유정아파트 그거 어떻게 조치하려고 합니까?
성현
노성현사무장
지금 저쪽에 두 군데는 한진 땅이고 집주인하고 서로 구청에서 우리가 먼저 앞에 2006년도에 봉래4동에서 그 현장을 동향보고를 올리고 몇 번 구에서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 한진하고 소유주하고 거기서 서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두 번이나 진단을 했답니다.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일단 그 방편으로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위험을 안 주게 해놨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구청에서 이 사항은 민간인 입장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구에서 서로 회사측하고 소유주하고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조치해달라 다시 한번 진단을 했습니다. 했고 한 쪽의 도로 파진 것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로가 올라온 상태라서 우리가 그날 바로 그쪽에 시멘트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것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왕래하는 도로인데 거기에 한진중공업 대지라고 해서 물론, 한진중공업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해야죠. 그러나 주민들이 왕래하는 땅입니다. 그것을 거기서 자기 명의로 되어있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성현
노성현사무장
저희들 우리 동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됐습니다. 동에 그런 것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일단 도로공사를 해놓고 나서 거기에 한진 하고 관계 있는 것은 한진 하고 구하고 싸움해서 돈을 받든지 나중에 생각이고, 그러면 한진에서 안 하면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여기에서 동향보고 올릴 때라도 제대로 올려야 됩니다. 구에서 그런 소리한다고 따라가면 안됩니다.
성현
노성현사무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올리고 진정 올 가능성이 크다 담당자 바로 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장보고 대게 호통을 쳤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사무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그 집이 5분의 1정도는 흙이 넘어가서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마철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성현
노성현사무장
맞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순찰을 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동장님, 여기에 보니까 봉래2동사 신축, 앞으로 현안 사항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사를 하면 어떠한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동사 부지를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청장님테, 예산이 없으니까 결재를 받으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서류를.
호길
윤호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무장님 이 관계는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는 위에다가 빨리 건의사항을 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다 겪고 계시니까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이지, 밑에 담당하는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검토안' 이라고 만들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구에 정식공문을 보내세요.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요즘에 일하기 좋지 않습니까, 나도 있고 정순필 복지건설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어떻든지 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제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봉래2동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처음에 유관단체원들이 자치위원을 자르다 보니까 그 때에는 말썽이 좀 있었는데 인제는 다 정리가 되고 조용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에 공무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학교 선생님이 하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닌데 구청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던데?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미화원 쪽에 한 사람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미화원 한 사람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도 할 때에 직업이 귀천이 있나 이래서
호길
윤호길위원
직업은 관계가 없는데, 직업에 따라 가지고 자치위원회 역할이 문제가 아닌데, 일단 그 사람도 준 공무원이니까 앞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봉래2동은 주민자치위원을 하는데 다른 데에는 못할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이용철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봉래2동 자치위원 위원님 몇 명입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28명입니다. 일반회원이 25명이고 조례에 25명을 두게 되어있어 가지고 25명이고 우리 정순필 위원님하고 윤호길 부의장님하고 김정한 씨하고 고문을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지금 그러면 25명 TO인데 25명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봉래3동하고 4동하고 합병되어 가지고 하나의 동으로 되면서 그러면 이 25명이 전에 3동하고 4동하고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3동쪽이 더 많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비율이 몇 명, 몇 명입니까? 전에 동에 구성할 때에 3동 몇 명, 4동 몇 명.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3동이 한 세 사람 정도 많고 4동이 세 사람 정도 적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자치센터 교양프로그램이 운영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 면이라든지 아주 짜임새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숫자가 작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성인 컴퓨터 교실도 전에 3동, 4동 따로 운영을 했을 때에는 12명인데 11명, 1명 차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신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아동 컴퓨터도 3, 4동 할 때 12명인데 지금은 4명입니다. 그리고 아동 바둑교실도 30명인데 지금은 15명이고 단전호흡도 그렇고 봉래4동에는 민원접수 하신다던데 자치센터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왜 하지. 자치센터 운영은 할 수 있잖아요, 행정은 안 하더라도.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앞에 큰 도로가 너무 넓다 보니까 위에 4동 아이들이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아니 동장님, 그 말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모든 일은 여기에서 하고 민원만 저쪽에 민원을 별도로 받고 있는 사항이고 분소 비슷하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컴퓨터 시대라서 젊은 층들은 동에 안 와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이 드신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일보다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교양 프로그램이든지. 교양 프로그램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3동 위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인 모든 분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까 윤호길 부의장님이나 정순필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새로운 동사를 추진하는데 그것 하기 이전에 지금 4동이 비어있잖아요. 옛날에 자치센터 운영하던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시라고요. 왜 비어 두고 그 사람들 불편하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그런데 강사수당 문제가 있고 2개 동을 지급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동장님 그 말 나올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강사수당이 3동하고 전에 할 때에 보면 봉래3동에 660만원 2006년도에, 봉래4동에 740만원인데 2007년도 상반기에 300만원 여기에는 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저 생각이 안 맞습니까? 강사를 별도로 두면 안됩니까? 교양 프로그램에 오는 아동이나 성인들이 회비를 일단 낸다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안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전혀 안 냅니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회비를 받으면 아무도 안나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아, 기본도 없습니까?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예산 자체에 동 하나에 양쪽으로 분리하기가 어렵다 저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디라고 할 것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인 회비를 주고 나머지는 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강사비라든지. 여기에는 이것이 안 되어있구나.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이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지금 일반수용비도 2개 동 것을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도 모자랍니다. 빨리 분소를 없애야 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기본적인 것을 처리를 해야지. 동 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봉래동 지역이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된다고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봉래동 주민들 여론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대단히 반기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요구사항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께서 홍보 잘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봉래2동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봉래2동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구청으로 이동하여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활동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각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사업에 대하여 사전 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관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내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놀이터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수요예측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한 제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학2동 공동주택 음식물의 경우 구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향후 위탁수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별장 야적장 내 슬레트 건물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철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눔장터 운영결과 이용주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150여명이 참여하는 등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본 사업의 폐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구축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사고에서 봉래산 구간 벚나무 고사목이 많으며, 식재 간격이 일정치 않으므로 고사목 가지 전정 및 주변 잡목 정리가 요망됩니다. 셋째, 방치폐선으로 인하여 영도 연안의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으니 실태조사 후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첫째, 도로굴착 허가 후 준공과 동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선동 해안산책로 관리동 뒤편 오수 및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주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청학동 부산은행 옆과 동삼동 조양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소의 경우 타 정류소에 비하여 이용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기 시 등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버스 승객 대기소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항대교 건설공사 현장 주변, 영도초등학교 정문 주변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가 요망됩니다. 셋째,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활용,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견인사실을 통보하여 견인보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책 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청학2동 일신마리나 옆 언덕의 경우 무단형질변경으로 우기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니 행정 대집행 등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계획과 소관입니다. 첫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불법 무단 투기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관내 공·폐가 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안 경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초래케 하고 있는 감지 및 중리해변 소재 불법천막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아울러 해 지역의 불법 천막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첫째, 의약품 수불대장 확인결과 의약품 등의 수불이 명확하지 않는 등 약품수불에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약품수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절기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공·폐가에 대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훼손된 도로명 표지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니 실태조사 후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내일 오전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봉래2동장 이 용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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