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창재
박창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강명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건설행정과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338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4억 961만 9000원으로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아름상가 점포 임대료 763만 3000원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관련 시비보조내시에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국공유지 재산사용료가 7101만 4000원이 감소되어 총 4338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우리 건설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6664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된 5억 18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가된 부분으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3995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감소된 부분은 광고물 관련 일반운영비 50만원, 건설행정분야 일반운영비 540만원, 업무추진비 17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로정비 관련 민간용역업체와의 계약금액인 민간이전경비에서 99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강명종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치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산 도시개발구역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7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로 부개동 37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세입은 14억원으로 십정동 열우물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과 갈산동 주부토길 일원 도로정비공사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부개동 37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부평6동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공사, 굴포천 유지용수 관리비로 13억 572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으로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부개1동 372번지 도로개설공사 10억원과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공사에 5억 7240만원, 부평6동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 도로개설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갈산1동 갈산근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공사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적산길 부성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 지장물이설비 절감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갈산동 주부토길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8억원, 교량점검 용역비에 2880만원, 구조물정비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경상적경비로 펌프장 전기요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미배치로 보상금 34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사용한 굴포천 유지용수비로 7억 7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창고 천막 재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절감으로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공상기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7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축과로 새로 부임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물정보팀에 근무하게 된 채승주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예산안설명서 235쪽입니다. 10% 예산절감목표에 따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억 240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2891만 2000원보다 487만 6000원을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예산의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에서 367만 6000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미지급분 100만원 등 487만 6000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 예산안설명서 393쪽입니다. 2006년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법이 공포됨으로서 같은 해 12월 부평구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조례를 제정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회 추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징수한 4억 6022만 4000원 중 21%인 9664만 7000원을 시에서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산서 545쪽 예산안 설명서 397쪽 내용과 같이 1회 추경 세출예산에서는 사용용도가 제한된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에 적합한 사업의 발생시 지출토록 세입 전액 9660만 7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제14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과 200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사업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립전경비로 기존토지구획정리유지 관리사업비로 2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7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3229만 4000원이 증가한 36억 61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에서 318쪽 사업설명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시경계조형물 신규설치로 인한 공공요금 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전경비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46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19쪽에서 320쪽 설명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하여 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경비로 국내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1쪽 설명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시설비로 8억 4920만원,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삭감하여 도시정비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이 40억 232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8억 7429만 4000원이 증가된 48억 975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200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민의 삶의 질 및 도시공간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당초예산이 3억 16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3550만원이 증가된 총 5억 516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위반과태료 1050만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40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과년도수입 95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 9000만원 해서 2억 35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20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577만 2000원, 일반운영비 723만 5000원, 업무추진비 2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총 1820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민영경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지조경과 200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립전경비로 십정녹지 및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성립전경비인 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 숲 가꾸기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관련된 국고보조금 1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 96쪽과 설명서 51쪽, 52쪽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5개 사업과 갈산근린공원 및 십정녹지조성 지방채발행에 따른 상환이자를 포함한 시비보조금으로 26억 47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십정녹지 및 갈산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발행분 81억원을 계상하여 녹지조경과 2007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7억 4879만 6000원이 증가한 213억 94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에서 334쪽 설명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 식목일 참여자실비보상 집행잔액 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방지 개인진화장비 국·시비보조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 336쪽 설명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과 숲 가꾸기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95만 6000원,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400만원은 재료비에 있는 개인진화장비 400만원 감액에 자산취득비로의 목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십정녹지조성비 성립전경비 포함해서 45억 2800만원, 갈산근린공원조성비 성립전경비 포함해서 89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시설비로 134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십정녹지 및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수시정비비 부족분 7000만원과 마지막으로 십정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조경과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녹지조경과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들과 직접적인 관련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윤일영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설명서 223페이지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요원 해가지고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1955만 5000원 추경 세우신 거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이번에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새로 세운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07년도 1월 30일 부평구 옥외광고물 간판, 불법간판에 대해서 모 신문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예산만 들여서, 앞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불법간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이게 또 구비나 시비나 들여 조사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대안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2009년 도시엑스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도시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번에 각 구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해나가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마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조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없어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게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감사 때나 보고 때 보면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감소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불법간판만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평구에서 간판업자들 위탁교육하고 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좀 보니까 민간위탁이 어떻게 하는지 강사가 어떤 분인지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건축물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 사실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민원들이 구청에 들어올 때 허가를 내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같이 이런 게 연계가 돼서 불법간판도 같이 허가사항이 돼가지고 연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건축물은 무허가건물은 사실 드물어요. 있긴 있어도 옛날에 지어놓은 건 있겠지만 현재는 사실 단속이 심하고 불법으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축물을. 그래서 옥외광고물은 진짜 이것은 민간위탁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불법으로 너무 성행이 되다보니까 돈을 들여서 전수조사해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모 신문에서도 보면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꺼리는 이유가 뭔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도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하면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전수조사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을 예정이고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 어떻게 보면 미관지구에 따른 광고물에 대한 지구를 지정해서 점차 그걸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일시적인 정비는 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비보다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대해 좀 안전도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조례내용도 보면 안전도검사 그 조례내용에 합당치 않은 그런 이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바꿔야 될 사항도 있는데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부평구가 불법광고물에 어떤 난장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설명서 230페이지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원적산길 부성아파트 앞 도로확장 예산감액 4000만원 하셨네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이거 왜 4000만원이 삭감됐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당초에는 지장물 이설을 해가지고 한전주를 저희들이 이설하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윤
최병윤위원
뭐를 이전?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한전주.
병윤
최병윤위원
전신주?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이설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쪽에 통보를 해서 한전주 자체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이설을 하게끔 했습니다, 공사진행.
병윤
최병윤위원
아, 그 차액이 4000만원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설이 2개고요 그 다음에 신설이, 이설하게 되면 하나를 더 세웠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전주 자체 비용으로 부담해라 해가지고 그 쪽에서 부담해서 이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금년 3월인가 4월 중에 한다는 것으로 날짜가 예정되어 있었고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었나요? 전신주.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지연된 건 없고요,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자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에도 예정된 공정이었기 때문에요 그거로 인해서 크게 늦춰진 건 없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너무 늦어지는 이유가 왜 이렇게 늦어지죠, 이게? 크게 힘들 일은 아니었는데.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완료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현재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4000만원이 전신주 때문에 그냥 삭감된 돈이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외수입부분에 보면요 예산서 92쪽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과년도수입 내역을 보면 기정에 500만원 세웠다가 경정에 1억으로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던 게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으로 해서 1억원을 세입에 잡았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해가지고 과년도에 실명법위반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계속 종용을 해가지고 올해 현재 6500만원 정도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으로 1억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총 몇 건이나 되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게 저희가 실명법위반이 13건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건수당 과태료부과금액은 얼마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거는 부동산가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충실히 검토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요 추경에 이렇게 9500만원의 차액을 내서 계상시킨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렇겠습니다. 어떤 세입을 보면 일단 예상을 해서 근접한 예상치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과년도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셔서 본 예산에 예산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녹지조경과장?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95쪽입니다. 갈산근린공원조성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7년도 6월말 현재 부평구 채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건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앞으로 녹지조경과에서 발행할 지방채 금액이 얼마인가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81억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도에.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금년도에는 81억이죠. 40억, 41억.
은호
신은호위원
연 몇%로 거치 몇 년으로 합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5%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정부담이 과중하게 온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에서 당초에 약속한 이자비용부담이라든가 공원사업하는 데 비용부담 예산을 절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총 채무금액이 2억 몇 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부담하지만 부담된 내용에 대한 건 협약서를 통해서 철저히 하시고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반사업을 하기 어려울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200억이 넘는 채무에 관한 이자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시에서 감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갈산공원과 십정녹지공원을 조성할 때 시에서 부담할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요구를 해서 부평구 재정을 좀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설행정과장님?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세출입니다. 297쪽 예산서요. 아까 우리 최용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요원 시비인가요? 구·시비 절반인가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구·시비 50%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50대 50이에요! 본예산에 안 내려오고 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이번에 6월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같이 하느라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침서를 갖고 계신가요? 뭘 전수조사하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이게 유동광고물을 제외한 고정광고물에 대한 조사입니다, 정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요원은 19명이고요 한 80에서 90일 정도에 거쳐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이 복안 갖고 계시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추진을 해온 거지만 신도시 삼산택지지구나 이런 쪽부터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시해서 저희 사항에 맞도록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300쪽에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예산 감액 이래가지고 당초에 2억 4000만원을 본예산에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99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1억 4100만원이면 충분한 예산이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생각한 게 내년도 입찰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되도록 입찰금액을 제한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너무 저가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많고 저희가 사실은 같이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년도는 얼마에 계약했나요?
1억 4100만원하고 2억 3000이면 한 8000만원 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싸게 지금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단체가 바뀌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00만원이란 예산을 과중하게 계상을 해서 실제 노력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부분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재무과에서 하는 소관이지만 너무 저가입찰,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인건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낮은 입찰가도 이게, 낙찰을 해주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번에는 고엽제전우회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처우개선에 따른 어려움을 그 분들도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임의대로 부평구청에서 1억 4100만원에 하십시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저희들이 “1억 4100만원에 하겠습니다.”라고 입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강요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요건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금액 가지면 사업할 수 있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입찰한 겁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저기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떤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인원하고 날짜하고 해서. 그런데 그쪽에서 너무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저가로 들어온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사업주체가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1억 4100만원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선 계약하고 보자는 내용인가 뭔가요?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예산 받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주체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냈을 겁니다, 이 금액을. 그럼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하신 거라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일단 하고 보자는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지금 뭔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하고 보자는 식이냐고요? 부평구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고 입찰합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입찰 들어오는 그 업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자 말씀을 왜 대변합니까? 과장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금 금액이 너무 낮아진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갭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업체에서 본인들이 하는 얘기지 과장이 그 말을 저희 구청에 와서 대변할 일이 없다고요. 왜 업체들이 1억 4100만원 입찰해서 사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애로사항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그거를 왜 업체 걸 대변하느냐고요! 본인들이 다음 입찰할 때 계상된 내용을 검토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입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돼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의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단체 이익에 부과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심도 있게 예산점검을 하셔서 사후에 입찰할 때 결국은 이런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입찰계약을 하지 마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저가로 입찰해서 우선 사업을 따고 보자, 되든지 안 되든지 하고. 하소연하고 예산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광고물 우리 게시대,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 어디서 관리하나요?
2개월 전부터 이 계약서 내용하고 관리내역 서류를 좀 달라고 했는데 수사하고 있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혹시 보고 받은 일이 있는가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요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어저께 아마 광역수사대에서 거의 종결처리하고 검찰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명기를 해드릴게요. 2003년 주 한국토건에, 2003년 6월 1일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 3년 만료에 따라 2006년 5월 30일 재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위탁업체는 민원인으로 현수막 표시, 신청접수 및 수수료, 도로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하여 신청 받은 현수막을 게첩하고 그 관리 및 철거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게시대 상단 광고, 도로점용료 등 징수 누락을 지적하여 979만 9000원을 신고한 바 있으며, 그 점용로란 누락시키고 못 받은 것 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탁업체 선정을 적극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수사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재판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할.
은호
신은호위원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재계약을 하면 안 되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치수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서 305쪽에 보시면 구조물정비비 부족분 1억을 추가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당초예산이 6억 6900이고요, 현재 집행한 거는 3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행잔액이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집행한 게.
은호
신은호위원
잔액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잔액은.
은호
신은호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 정도 추가했네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당초 연초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건의사항 같은 게 실질적으로는 12억 6000이었습니다. 12억 6000이었는데 이번에 또 거기까지 못 세운 게 구 재원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못 세웠고 가용재원 한해서 1억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민들의 민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대단히 중요한 예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많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수의계약 많이 하시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수의계약 거의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조물정비비 예산 사용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306쪽에 보시면 중식비, 교통비, 공익근무요원 출장교통비 전액 다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도로치수 1명뿐이었는데요, 그래서 치수분야에 순찰이라든가 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을 1명을 더 신규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 검토하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서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삼지 않았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에서 예산을 1명을 더 세운 상태였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반영이 안 돼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요즘 추세가 공익요원보다는 사회봉사요원으로 좀, 뉴스에도 나오지만 사회봉사요원으로 많이 차출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배치가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도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검토 철저히 하셔야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07쪽에 공사 관련 측량도면 사진인화예산 감액, 그 당초예산에 500만원 책정했는데 왜 전액 감액시키고 20만원만 남겨놨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은 이쪽 치수분야에는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구비를 절약하고 시비 특별회계를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 시설부대비를 많이 사용코자 이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 되면 안 되고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셔서, 6개월 동안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건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부평구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 추경에 돈 없어서 40억 차입한지 아시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구비 좀 설명해보실래요? 주로 어디에 이게 들어가는 돈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먼저 박창재 위원장님이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 28개 구역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4개 구역이 지금 진행중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지금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주민들이 추진위하고, 추진위원님들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설계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80%, 구비 20% 해가지고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적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서 32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보조원 예산삭감, 당초에 본예산에 739만원을 책정했다가 572만 2000원 삭감한 사유 좀 설명해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토지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썼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월에 고용을 해가지고 3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용한 경우에는 다시 재고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퇴사를 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집안사정으로 아마 계속 일을 할 수 없어서.
은호
신은호위원
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다 참석하십니까?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전부 개최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녹지조경과장님?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식목일 참여자 실비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이게 뭡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식목일날 나무심기 전날 준비부터 그 당일날 나무를 심고 녹지조경인부라든가 직원들 해가지고 식사한 내용에 대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직원들 식사비 그런 걸 삭감하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행사참여 실비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연일 업무보고와 모든 설명에 대해서 수고 많으신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과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제 생각에 나눠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여기 보면 아까 최용복 위원이 질의한 건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원 있죠? 이것이 3900만원이죠? 시비 2000, 구비 1900만원인데 조사원이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 90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매일합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금 7월 2일부터 9월말경까지로 계획하고 있고요 전 지역에 대해서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현재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고정식 간판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비됐으며 앞으로 정비할 나머지 구간은 어디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기
이언기위원
예. 조사.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간선도로는 지금 거의 끝났고요 이면도로를 아마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산동 신도시 있죠? 거기 가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아름답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광고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간판을 제작할 적에 어느 프로젝트에 의해서 구청에서 어떠한 제작에 필요한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건가 자의로 하는 건가! 외국에 비교시찰 좀 많이 갔습니다만 유럽 쪽이나 일본 쪽 가면 깨끗한 한 개, 두 개, 세 개도 없어요. 딱 하나에 하나 이렇게만 해도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그게 되는지 걱정스럽고 해서 간판 그거를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현재는 개별적으로 간판 허가신청을 들어올 때 좋은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구별로 지정화 특구를 해서 그 지역은 점차 정비해서 디자인이나 뭐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미관에 맞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광고업자들이, 간판업자들이 왔을 적에 규격화 돼 있는 이런 걸 해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규격 없이 크고 적고 지금 자율적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부천시 상동 같은 데 가보면 딱딱 아주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또 외국에 가보면 사무실 하나에 건물 하나에 한두 개, 서너 개밖에 없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 삼산지역 같은 데는 신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그것도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쪽에도 전부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그것을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미관에 보기 좋은, 우리가 외국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참, 아름답다 부평이! 우선 눈에 보이는 거는 도로, 교통, 간판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행정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관심 있게 해서 간판도 규격화해서 허가내줄 적에 딱 하고, 많이 내주지 말고 제 생각에는 한 건물에, 한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 해주면 다 찾아가는데 다른 사람도 그것 그냥 두 개, 세 개씩 달아서 만화 같이 배치를 해놨어요. 그것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건설행정과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 좀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언기
이언기위원
조사원이 조사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관서는 구청이기 때문에 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십시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도로치수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부개1동 372번지 도로개설공사 나왔죠? 1억 세워놨죠? 1억인가, 10억! 이것이 지난 4대 때부터 계속해서, 여기는 안 계시지만 도로정비과장님이 시로 가셨는데 그때부터 해달라고 해서 그때 결정지었던 건데 지금 한 3년, 햇수로 3년 만 2년이 넘었어요. 거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철로변 성광목재 거기가 아주 복잡하고 해서 그거를 그때 예산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었던 건데 지금까지 미뤄놨고 교부금 이렇게 시에 구에 다 해서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해줄 테니까 잘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현재 지적측량중이고요, 아무튼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역의원님들이 여기 계신데 저도 지역보다는 우리 구의원은 전체적인 면에서 일을 하는 거지 자기 동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죠? 다 똑같이 부평구 도로가 아름답게 해주시고 도로치수과장님 이것 꼭 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도와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조속히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약속했습니다. 국장님 대답했습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그 다음에 시경조형물 있죠? 조형물. 거기에 일신동하고 부천하고 해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아치.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보니까 내가 자주 아침으로 매일 공원에 가기 때문에 보는데 거기 전기료가 말이야 여기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오더라고.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겁니까? 그것 어떻게 돼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거기 안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조정해가지고 밤에는 끄고.
언기
이언기위원
누가 꺼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가서 수작업으로.
언기
이언기위원
누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우리 직원이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직원이? 자동타이머가 아니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시간 타이머를 넣으면 가가지고 수작업으로 시간작동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꺼지고 켜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요! 일일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타이머로 해야지. 거기 보니까 160 얼마가 나온다고 했는데 전기료가 1달에 160이에요? 1년에 160.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지금 그게 3월 27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160만원을 지금 예산을 추가로 한 겁니다. 예산을 160만원을.
언기
이언기위원
추가로 올렸다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게 당초에도 없었습니다마는 사업이 3월 27일 끝났고 그 후에 공공요금 전기료하고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1달에 사용료가 월 15만원 정도.
언기
이언기위원
15만원? 그래서 160 얼마를 세운 거야?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타이머를 해서 아침에 5시면 5시, 6시 하고 저녁에 6시나 7시면 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일일이 가서 누가 해요? 누가! 여기 가본 사람 있어요? 직원 중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직원이 직접 가서 그것 감독.
언기
이언기위원
어떤 직원이 가서 해요? 한번 손 들어봐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토목서기보가 있는데요, 김진호 기사라고.
언기
이언기위원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타이머해서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일일이 누가 가서 하나! 점검은 누가 가서 해! 그렇게 해줘요. 절약을 해야지. 안 끄면 계속 있는 거예요. 낮에도 보니까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낮에도 켜 있어요. 낮에도! 녹지조경과장님, 부평에 녹지가 적고 또 산이 많고 그런데 이게 아주 제일 어려운 과목이네. 병충해가 많아가지고 여기 그냥 몇 십년 된 나무들이 죽고 한다고 많이 하는데 병충해 잘 해서.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병충해 방제는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했어요! 1년에 몇 번 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금 두 번째, 공원 같은 경우는 8월에 두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두 번 하지 말고 나눠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야지, 물도 주고 해야지! 죽은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 죽은 나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죠? 큰 것, 공원 같은 데. 조사해봤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난 번에 고사목 제거는 거의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켜가지고 고사목 제거를 다 지난번에 조치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부영공원에 가면 잔뜩 있는데 언제 제거를 해요! 수시정비 부족분을 해놨는데 십정동에 그것 설명을 해봐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십정공원 진입로공사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지! 7000만원하고 3000만원 해놨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그 7000만원.
언기
이언기위원
설명해봐요.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잖아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수시정비비 7000만원의 사용할 계획은요, 신트리공원에 매년 행사 때마다 행사차량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들이 많이 깨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7000만원 중에 4000만원은 백마상 쪽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갖고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통로를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출입하는 이쪽으로는 볼라드나, 두꺼운 볼라드로 해서 막을 계획으로 해서요 앞으로 더 이상 파손이나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나머지 3000만원은 부개동에 세영공원이 있습니다. 세영공원에 다목적운동장이 기존에 투수콘 포장이 돼 있는데 파손율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구정에 바란다 등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스콘 포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정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3000만원은 기존에 십정공원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다목적운동장이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진입도로 80미터에 폭 3.5미터 해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흙길로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는 대로 이 예산으로 해서 진입로도 소형 고압블록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이것 안을 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거기 공사 하고 있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미리 그것을 더 예산을 올려가지고 해야지 조금조금 하다 또 하고 하다 또 하고 이러면 안되지!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과거에 십정근린공원 테니스장 공사는 구비 3억원, 시비 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 지금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는데 이게 벌써 해줘야 될 걸, 같이 예산에 집어넣어서 해야지, 이번에 꼭 이걸 해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도록, 3000만원 가지면 됩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모자라는 건 과장이 보충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다 설계를 뽑아봤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 다음에는 안 주는 거예요, 이것?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운동을 테니스, 축구 하는데 전부 빠져가지고 장화 신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걸 편성할 때 제대로 했으면, 부족분 없이 하면 여기 위원들이 이런 것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조금, 조금, 조금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세울 때 넉넉하게 해요,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부족분이 없도록 하고 잘 해주시고. 특히 부영공원에 가면 거기에 산곡3동, 1동, 2동 그쪽 공원에 저녁에 야간에 운동들 많이 하시더라고. 비가 오면 걸어다니는데 굉장히 깊어서 그런데 거기에 돌다리 같이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없나?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지난번에 동순시할 때 산곡4동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기존에 부영공원 하단 부분에 직경 1.2미터 정도에 보도포장이 돼 있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됐다고 포장해달라고 해서 고압블록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 하여금 한 폭 1.2미터로 해가지고요 고압블록으로 산책할 수 있게끔 죽 포장을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쪽에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부 부대가 이전해서 재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다시 재조성하려면 돈이 없어지고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 하는데 거기에 다니면 저녁에 가면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빠지고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가서 확인할 테니까, 분명히 과장님 해줬다고 했어.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네.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모자라는 것 있으면 다시 저거 할 테니까 신경 써서 잘 해주시고 조경을 잘 해야 되고 녹지에 도로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로수 있죠. 가로수를 전주가 없는 데는 왜 다 잘라버려. 보기 좋게 남겨놓고 하지 은행나무도 다 잘라서 은행 하나도 안 열리게 생겼어, 보니까. 은행나무도 전주 없는 데도 다 잘랐어요. 월남전쟁 갔다 온 건지 뭔지. 왜 다 잘라. 전기선이 없는 데는 그냥 놓고 간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거기 누전돼서 사고 나는 지역만 자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잘라가지고 이것 뭐 녹지를 조경하는 건지 잘라버리는지 해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도로 다녀보라고요. 그래도 은행나무 같은 건 조경 같은 건 예쁘잖아. 은행도 열고 하는데 다 잘라버려. 내가 한번 전부 세어가지고 줄 테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다 자르게 하지 말고 자를 데는 자르고 내놓을 데는 녹지를 조경해야지! 무조건 자르는 것 같아. 관리를 잘 못하시죠?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위원님도 지난번에 많이 잘라달라고 해가지고 많이 잘라줬잖아요!
언기
이언기위원
이거는 건물에 간판이 있고 전주가 있어가지고 누전되면 밑에 사람이 가다가 벼락 맞으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잘라라 이거야. 그리고 전선이 없는 데, 건물이 없는 데는 그냥 어느 정도만 자르라 이거야.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년부터는 전지할 적에, 올 가을부터 할 거야. 그거를 좀 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본에 가면, 말이 많습니다만 일본에 가면 100평이면 30%, 30평은 무조건 녹지야, 허가내줄 적에. 그것 아니면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갔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전부 녹지로 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100평에 대해서 30%, 30평은 무조건 녹지조성이야.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너무나 삭막하게 이게 도시환경 공해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 국·과장님들이 관심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일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노상적치물 정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체 특혜 줘가지고 수의계약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삭감을 해버렸는데 다시 부활됐는데 그 작은 돈 가지고 사업만 잘 되고 있다면 적네 많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재승
이재승위원
잘 되고 있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것 데이터 나온 것 없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저기기 때문에요, 어떤 특별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노점상이라든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단속하면 이동하고 그러죠?
작은 돈 가지고 잘만 된다면 내년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작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년에는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치수과 아까 이언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그러면 372번지 도로개설공사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현재는 지적분할측량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는 현황측량해서 보상을 먼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보상협상 들어갔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니오. 이제 지적측량 끝나고 현황측량이 나오고 나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개인이 아니 때문에 협상은 좀 쉬울 것 아니에요? 군부대 아닙니까?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협상 그래도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요, 상급 국방부부터 다시, 저희들이 올리면 국방부까지 올라갔다가, 협의가, 올라가서 또 지역부대.
재승
이재승위원
공시지가 감정해서 그렇게 하면 쉬울 것 같은 데,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아무튼 조속히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시작 됐나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올해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시정비과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41페이지 설명서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이거는 원래 없었던 예산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80%하고요 저희가 구비가 20% 해가지고 이건 주택재개발사업하는 데 설계하면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민원인 주민들이 잘 협의가 안 돼가지고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냥 건수만 많고 진행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3개 내지 4개 업체를.
재승
이재승위원
원래는 예정에 없었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시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작년에 5대 의회 개원하면서 자이아파트 진·출입로 문제 때문에 청원서 접수된 것 알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예. 하천 복개해가지고.
재승
이재승위원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무슨 답이 없어가지고.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게 녹지훼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요 시에서, 자이아파트 진입로 그거를 다 시에서 관장하던 사업인데.
재승
이재승위원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통과가 돼가지고 청장님께서 시로 보냈을 텐데, 이때까지 대답이 없습니까? 시에서도.
기수
김기수도시정비과장
그것 관계는 제가 도로치수과 있을 때 추진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지훼손은.
재승
이재승위원
팀장님, 연락 받은 게 없어요?
1년이 지났어도!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예산서 305페이지하고요 설명서는 230쪽요. 거기에 중간에요, 교량점검용역비. 우리 관내 노후된 교량 안전성 도모하느라고 용역을 주시는데 16개소라고 했는데 혹시 관내 교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교량은 9개, 고가차도 1, 지하보도 2개, 보도육교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렇게 해서 주고 16개,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16개소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시 한 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9개, 고가차도 1 그 다음에……, 아, 예. 일반교량 중에서 17개인데 하나를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서 16개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16개 중에서 제일 노후된 교량이 어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노후된 것요? 현재 ’74년에 된 게 있는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어디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백마교 백마2교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16개를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성 도모한다고 용역을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원래는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요 대상 2종 시설물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상교량은 아닙니다, 크기나 규모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비 시특법에 의해서 교량점검을 하려면 사실은 이 용역비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거에 준해서 초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기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보면 오래되면 금이 좀, 실금이 가거든요. 실금이 가는데 그 대상 중에서 2미리가 넘는 것들, 이런 걸 갖다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2미리가 넘는 게 이게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교량을 안전점검을 아까 말씀드린 것 초기점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세부점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이거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해갖고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더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2미리 이상짜리를 갖다 점검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걸 갖다 다시 세부점검을 해야 되겠죠.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지금 용역 줘서 죽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그 이전에는 좀 한.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 좀.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시특법에 의한 그런 대상물이었으면 기존에 원년이면 원년에 딱딱 했을 텐데 여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거에 준해서, 시특법에 의한 대상교량은 아니지만 혹시나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점검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했을 때 진짜 다해서 했을 때 우리 팀장이든지 직원들이라도 사후에 나가서 점검을, 난 종전에 했으면 점검을 했나 안 했나 그것도 또 의문사항이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럴 때 그런 것 좀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고 나중에 교량 어디, 어디 좀 알려주세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점검사항을 5월에 한 게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어디 위치 있으면 우리도 나가서 볼 수 있잖아요, 위원들도.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것 해주시고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또 질의하셨는데 구조물정비비 부족분 추경에 1억원이 부족분으로 올라왔는데 구조물 하는 것 뭐, 뭐인지 지금 아우트라인만 좀 해서.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대략건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어디 뭐 했다 이런 것.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대략 건수로 3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대상사업 소요예산이 1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해서 된 것 있죠? 2006년도에 구조물정비 내역서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2007년도도 주고 7월이니까 6월이나 5월에 한 것 있죠. 그 사이에 한 것 정비한 내역서 자세한 내역서 좀 주세요. 구조물정비비 매년마다 했는데 작년도 2006년도 구조물정비비는 4900만원인가, 49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 4900이 아니고 저기 잠깐만요. 4억 9000만원, 작년에 2006년도 구조물정비비. 이번에는 6억 6000 했다가 지금 1억 추가분 해가지고 7억 6000이 됐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매년 잡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런데 많이 모자라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요즘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많고 예산재원은 한정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못 따라가는 점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그거나 다 주시면 되겠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처음에 질의했는데요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비가 1억 7400이 들어갔는데, 2006년도 결산 한 것 보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부평구에 도시미관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사실 이건 어떤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는 건데 올해도 지금 계속 예산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개선된 게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보다 앞선 선진국 수준에서 보면 개선이 안 된 걸로 당연히 보실 텐데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정비를 해 와서 그나마 주요간선도로변은 저희 현 광고물관리법으로 볼 때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없어진 상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듯이 그런 작고 아름다운 간판, 그런 면에서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비효과는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요, 모 신문에서도 났다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산동 그쪽에도 보면 신축건물이 들어섰는데 불법간판이 600개 이상 이렇게 신문보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거는 신축 건물할 때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할 때 불법간판도 검사를 하나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안전도 검사는 허가 낼 때 하는 거니까 불법광고물 안전검사는 안 하게 되겠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같이 연계가 돼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느냐면 그 안전도검사를 몇 년마다 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간판 달려 있는 것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모순이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2006년도에도 보면 광고물정비사업으로 1억 7400, 건설행정 관련 포상금 해가지고 4000, 2억 정도가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이렇게 들어간 것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지 않나! 그리고 단적으로 하나 볼 때 불법광고물방지판이 있어요.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 무심코 봤는데 지금은 유심히 보지만 그것 지금 해봤지만 거기에 스티커 다 붙여요. 스티커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지 실제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무원들 잘 하시면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을 시킨다든가 이래야지 그냥 매년 예산만 낭비가 되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 있죠?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광고물 그런 문화가 시민들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그런 불법간판들도 생기고 엊그저께도 이재승 위원님이 구정질의도 했지만 진짜 너무 난무하고 있다고요. 조례도 바꾸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게 개선이 되는 모양을 봤으면 합니다, 솔직히. 집행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 머리를 짜서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 진짜 우리 부평구에 미관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신문에서 계속 또 나오고 이런데 아름다운 부평 만드는 데 국장님이 어떤 마스터플랜 좀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해주십시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께서 우리 삼산1동에 근무하시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삼산동을 떠나서 영전하신다고 그랬는데 축하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07년도 건설행정과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 얼마나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지,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요즘 계속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바빠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혁위원
2007년도 건설행정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07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목표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올해 당초예산에는 14억 5300만원인데요, 이번에 감액이 돼서 14억 9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4억입니까? 13억입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14억입니다.
박종혁위원
14억 맞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업무보고 때 14억 업무보고 하셨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
박종혁위원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 당시에도 13억 5100만원이라고 기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14억이 왜 나옵니까? 여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 그건 당초예산에 이렇고 증감을 통해서 시도비보조금이 이번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2007년 징수목표를 얘기하라고 했지 누가 비교증감 내용까지 합산해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제가 와서 지금 7월 2일자로 부임해서 아직 실질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신 분들은 체납을 독려하고 재산조회나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을 계속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지금 체납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빨리 업무 파악하셔서 원만하게 세외수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과징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질의하셨는데 위탁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세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현수막게시대는 한국통운에서 6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시민게시판은 미도기획에서 196개소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관리협약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한테 질의했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
박종혁위원
국장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관리협약서 안을 보면 협약기간이 2003년 4월 10일부터 2007년 3월 9일까지 3년 만기가 끝났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
박종혁위원
이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 현 상항이에요. 제가 우리 국장님 난처하게 하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새로 부임하신 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업무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주시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요, 이해하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박종혁위원
아니, 설명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세외수입 87쪽에 보면 한아름상가 점포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뭡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중식 후에 할까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 산출근거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금 점포시설이 점포용이 971제곱미터하고 부대시설로.
박종혁위원
어떻게요? 다시, 점포.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점포시설이 아, 점포용이 971제곱미터, 부대시설이 229제곱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 점포가 지금 8개 업소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는 부평 한아름상가 임대차계약서 계약을 몇 업소나, 몇 호나 체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금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15개 다 체결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임대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맞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확실합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확실합니다.
박종혁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현재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직원들의 원만한 자료정리와 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방금 박종혁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시간이 중식시간이고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지금 계수조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중식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14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서면요구 자료예요, 이건 그때 당시 신은호 위원님께서 도시경제위원회 신은호 위원님이. 한아름상가 협약서 사본이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협약서가 상당히 많이 상이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작년도에 협약서는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팀장 답변하세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신은호 위원님께서 해주셨을 때는 임대기간이 1999년 4월 23일부터 2000년 4월 20일까지로 돼 있고요. 그때 당시 이렇게 보면 2005년도에 완전 철거하겠다고 협약서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농성을 하고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꾸 연장이 되고 그렇습니까?
부평 한아름상가 최초, 한아름상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시면 14개 업소에 대한 임대수입이 763만 3000원입니까?
그러면 문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신은호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너무나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데요.
그리고 한아름상가 점포임대 세외수입이 763만 3000원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됐는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설명서에 이렇게 조금 예시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한아름상가 세입 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본 위원이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불법행위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7월이면 한 2/4분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단속한 거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분명히 실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를 하셔서 답변해주시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6월말까지 정비실적은 노점상 3226건하고 노상적치물 2087건을 해서 총 5313건을 정비한 게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얼마나 되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197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 당시 과태료 부과를 한 350건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닌데.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이게 6월 말 현재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박종혁위원
보면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주민의 생활편익증진 질서를 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역행한다, 뭐 이런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자진정비를 통해서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질적으로 저희 정비에 방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 처분 부과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종헉
박종헉위원
야간단속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야간단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날 당일, 당일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수동적으로 움직입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또 민원이 발생할 때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께서는 삼산1동에 근무하시면서, 삼산1동에 근무할 당시에 민속장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관내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분동된 이후로 알고 있고요. 사유지에 대해서 하는 행위는 아마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행정 과장으로서 아파트 단지 내에 민속장터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천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거는 노점상이라고 볼 수가 없을까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사유지고 노점상은 도로 위나 이런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유지 안에서는 그런 시설물을 갖추고 그런 영업행위를 해도 됩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과장님 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확실하게 건설행정과 소관이 아니시다 이 말씀이시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개인사유지에서 하는 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는 선진옥외광고물 문화정착을 위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게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예산이 한 1억 6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보고에 따르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7월인데 언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언제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올 계획으로는 7월부터 안남로하고 삼산택지지구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서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7월이면 행정공백기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길지 않았나요?
과장 답변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팀장님께서는 서면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유동광고물 단속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지금 차량 2대를 이용해서 공익하고 단속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라고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나 벽보, 전단지 등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시, 주말이라든지 저녁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직원을 교대로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직원을 교대로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기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이세요? 우리 팀장이 답변하실 때는 팀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답변하셔야죠. 위원장님?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지금 방금 박종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명확히 답변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 광고물정비팀장 조무경 팀장이 답변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장비라고 하면 뭐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중장비 등 덤프트럭이라든가 패이로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이 민간주택단지에 많이 주박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저기 팀장님, 본 위원이 아직 답변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행정팀장이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근 주택지역에 이런 건설장비차량의 주·박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팀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서면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를 텐데 내가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줘요. 부평5동, 4동에 시장로터리에 야간에 말이지 노점상이 텐트 쳐놓고 크게 2군데나 있는데 그것 확인해봤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언기
이언기위원
야간에 노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간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4면에 전부 포장마차 같이 해놓고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봤느냐고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얼마나 됐어요? 과장이 온 지.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7월 4일 와서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직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팀장이 얘기 안 해도 거기가 집중단속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는 완전히 거기 로터리에 전부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근절을 시키는 방법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약속했어요. 만약 안 하면 거기에 책임져야 돼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꼭 하지요?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명확한. 과장님.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열심히 하라고요. 그리고 5동에 동부교회 옆에 그 뒤에 가면 냉장고 무슨 굉장히 많이 돼 있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를 거야. 팀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정비하고 정비로 안 되면 과태료로 계속 물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라고요. 그리고 부흥로터리에서 시장로터리로 가다보면 우측에 노상에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죽 돼 있어요, 주차장 옆에. 그거를 단속해서, 양쪽에 이걸 좀 없애는 방법으로 해줘요. 약속하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나중에 그것 못 하면 과장이 책임져야 돼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대답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신 우리 건설행정과장,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앞에 화단 같이 만들어놓은 것 있죠? 그것 알고 있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화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 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는데 그것 화단으로 만들 때에 제가 그때 의원이 아니었지만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왜 전혀 관리를 안 하십니까? 제가 그것 대답하기 전에 우리 건설행정과장한테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4일 오셨다고 하지만 상임위원회 들어오시려면 이것 제가 보니까 한 두 페이지, 2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좀 관심 가지고 오셨으면 오늘 답변 충분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데 보지를 않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보건소장님께 한 얘기가 2개 업소를 보지도 않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야단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일 오셨다 할지라도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일 아닙니까? 1주일이 경과됐는데 이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에, 소신이 문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성실하게, 내가 내일 언제 우리가 집행부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동에서 저 동에 갈지 모르는데 어제 왔더라도 오늘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요 화단에 대한 문제.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화단 주변에 대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쓰레기도 그렇지만 화단이 나무가 제대로 조성이 안 되고 거의 지금 화단이 엉망으로 주변 주위가 전부 노점상으로 둘러싸여 있고 화단구실을 못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단속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너무나도 일회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 몹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 직원들도, 과장 오기 전에 직원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직원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 단속 하나 안 하고 그렇게 노점상이 빙 둘러 있고 그 화단 자체가 죽어있는데 그걸 살릴 생각을 안 했는지! 벌써 그게 만드느냐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화단을 화단답게 하시고 아니면 한아름상가 철거할 때 확실하게 화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굴포천 할 때 복개를 어떻게 할는지, 주차장으로 할지 앞으로 계획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세울지 모르지만 그걸 좀 철저히 관리감독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금 얘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해드렸지만 재무과하고 미리 타협을 해서 답변을 갖고 나오셔야죠. 그죠? 여기에 삭감이 그렇게 될 정도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질의하실 거라는 걸 알고 오셔야죠. 그러면 재무과하고 협의를, 답변을 성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녹지조경과에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수공원 문제 재가 누차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안 하겠지만 여기 3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숲 가꾸기에서 육림이 몹시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동수공원 시에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들이 직접 시에 올라가면 담당자 만나든지 아니면 시장을 면담하든지 해서 동수공원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최대한 노력이라는 그런 의례적인 답변 말고 본인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할 자세가 되어있느냐고! 답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결국은 예산이 선행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요.
숙자
장숙자위원
예산이 아니고 그 이름을 바꿔야죠. 어린이공원을 완충시설녹지로 바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예산에다 갖다 대지 말고. 그것 지금 명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놓고 예산 얘기를 해야죠. 예산 이전에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본 위원은 구의원 되기 전에 시에 가서 시비 4억 따다 경로당도 지었는데 여러분, 과장 직함 갖고 국장 직함 갖고 그것 왜 못 합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최대한도로 지난번에도 작년에 한 번, 금년에 두 차례 요청을 했지만 지난번에 구정질문 부구청장님 답변에서도.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것 제가 봤습니다, 다. 회신 봤는데 그냥 서류 냈다가 거기에서 노(no) 하면 그 서류 가지고 와서 “우리 이것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안 되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왜? 세비를 가지고 우리가 받고 국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50년 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데 풀지 않는, 풀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어떻게 좀 확실히 풀겠습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좌우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평에서도 육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고 시에서도 숲 가꾸기 피엠(PM)사업으로 우수사례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거지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건설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입예산에 관계된 내용인데 도로점용 허가조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질의드리면 답변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도로점용허가대상으로는 가로판매점이나 차량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판, 돌출간판, 건축자재, 굴착 수반, 기타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불과 몇 분도 안 걸려서 바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과장님 그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업무보고 안 받으셨어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여태까지 업무보고 못 받으시고 이 심사장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까? 왜 올라오셨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도 안 받으시고 예산 심의해달라고 올라오신 이유가 뭡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받아서 오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건설행정과 2007년도 과오납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저희가 6월말까지 해서 과오납 환부액이 405만 8720원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행정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노력해서 이런 과오납 환부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와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동의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건설행정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건설행정과 2007년도 행정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민원보상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2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0만원요! 얼마씩 책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몇 회 분이나 2007년도에 예산 반영 해놓는지 혹시 아세요?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현재까지 집행한 거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과오납이 발생돼갖고, 405만 8700원을 과오납 발생을 해가지고 행정서비스에 많은 신뢰성을 잃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팀장님, 팀장님한테 질의 안 드렸으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과오납 환부액에는 저희가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를 받고 중간에 사업주가 바뀌면 환불해주고 또 새로운 분에게 납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과오납 환부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행정서비스 불만족에 다른 민원보상비가 한 번도 발생이 안 됐다는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행정을 잘 하셔서 이게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시를 해서 안 준 겁니까?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오기 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감정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종
강명종건설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삼산1동에 있는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소견이 짧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종혁위원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기대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다 하셨어요?
박종혁위원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창재
박창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종혁위원
“……”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그러면.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바쁘세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아니, 대답이 없으시기에. 계속하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렇게 때만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있고 이럴 때 여타 부서에서 10% 예산절감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꼭 이렇게 그냥 쥐어짜서 올려야지 됩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도 생길 수도 있는데요, 경상비 부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껏이죠. 일반수용비에서 이렇게 다 잘라서까지 반납을 하게 되면 너무나 소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갖고 행정을 펼칩니까? 국장님, 조금 제가 본 위원이 난처하라고 질문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박종혁위원
우리 도로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도로치수과장입니다.
박종혁위원
305쪽에 보면 2007년도에 구조물정비비를 정말 어렵게 6억 6893만 7000원을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해드렸는데 이게 해도 해도 부족하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쓰셨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지금까지 3억 9000만원 썼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1억 정도를 증액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당초 총 대상은 1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용재원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억밖에 없어서 그나마 1억만 지금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12억 6000만원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사업에 구조물정비비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1년을 대비했을 때 분기별 예산투입현황, 그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기
공상기도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경제부위원장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734억 6840만 3000원 중 각 과별 삭감 및 증액내역은 청소과 페이지 257 일반수용비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부족분 2999만 2000원 삭감, 페이지 257 일반수용비 음식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우편송달료 부족분 2000만원 삭감, 페이지 260 일반수용비 무단투기폐목재 처리비 부족분 1000만원 삭감, 페이지 261 민간위탁금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대행사업비 부족분 4000만원 삭감, 페이지 263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 924만 9000원 삭감, 다음은 보건소 페이지 281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참여 동자율방역단 급식비 부족분 1056만원 삭감, 페이지 282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참여 동자율방역단 목욕비 1108만 8000원 증액, 녹지조경과 페이지 336 시설비 신트리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공사비 5000만원 증액하여 삭감액 총 2억 1980만 1000원 중 610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삭감차액 1억 5871만 3000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페이지 521 일반수용비 불법주정차 단속홍보물 플래카드 제작 400만원 삭감, 페이지 523 행사운영비 일일명예주차단속원 운영 90만원 삭감, 페이지 525 시설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 삭감, 삭감액 3490만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다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 목적사업비 중 식품진흥기금 페이지 77 일반보상금 기존위생교육비 지원 900만원 삭감, 페이지 77 일반보상금 음식품평회 등 지역행사 활성화지원 800만원 삭감하여 삭감액 1700만원을 예치금에 편성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복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고자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오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도로치수과장 공상기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적과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