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른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법적근거, 2006년도 결산개요, 결산의 의미 등은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예산액은 2005년도 대비 약 17% 1억 2,792만 원이 증가한 8억 7,93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이 부평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37%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액 8억 7,931만 7,000원에서 예산 성립 후 증액된 470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억, 8,402만 5,000원으로 이는 2005년도 예산현액보다 약 17.4% 1억 3,097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예산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2006년도에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와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가된 470만 8,000원은 의원 제적처분 무효확인 소송 및 의장 선출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된 2건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액은 8억 3,79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6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94.7%로 2005년도의 92.7%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집행잔액은 2005년도의 5,532만 원보다 90여만 원이 적게 발생하는 등 세출 전반에 걸쳐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서를 원안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없으시고 전 위원이 동의하시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 경상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과 업무용 휴대폰 및 휴대용 음향기기 대체구입과 그래픽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2007년도 당초 예산 8억 8,392만 3,000원보다 675만 2,000원이 감소한 8억 7,7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0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경상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회의록 및 의정활동 관련 자료유인비용, 소송대행수수료,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차량선박비 등 총 746만 7,000원을 절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별 경상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절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업무용 휴대폰 대체구입비 60만 원, 상임위원회 회의 녹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카세트 대체구입비 45만 원,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필요한 그래픽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신규 구입비 40만 원, 총 145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05페이지 의회비 중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1인당 2만 9,120원에서 3만 1,6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간 부족분 56만 5,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8억 8,392만 원보다 약 0.8%인 675만 원이 감액된 8억 7,71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감소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에서 747만 원과 업무추진비 130만 원 등 총 87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과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 모두 의사운영 경상예산에서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증가 내역으로는 의회 업무용 휴대폰 3대에 대한 대체구입비 60만 원과 상임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녹취용 음향기기 대체구입비 45만 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회의록 부록을 게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40만 원 등 자산취득비에서 모두 1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밖에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인상에 따른 부족분 56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중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이나 시급성과 효과 등을 비교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체계나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평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을 이끄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200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5,5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4,600만 원으로 조금 감소했는데 해마다 약 5,000만 원 선에서 집행잔액이 남고 있네요.

5년도. 6년도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는 차원으로 675만 원 정도 절감했는데 그래도 전년도에 비한다면 아직도 예산이 남는다고 볼 수 있지요?

남을 수도 있고요 절약해서 남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그 이상 절감하게 되면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10%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처음에 등원해서 국내비교시찰을 안 갔고 또 국외비교시찰도 일부 의원이 안 간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 있고 그리고 사업부분에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었지요?

작년 사업계획 중에 안 된 부분은 비교시찰, 국외여행 안 가신 분 외에는 특별히 안 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서 안 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은 사실상 사업이라고 할 사항은 별로 없고요. 특별하게 집행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국내비교시찰을 우리 사무국에서 일정을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MP3 1대당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MP3 1대당 15만 원이면 고가입니까, 저가입니까?

이것은 최하 저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말씀인데, 이왕 구입하려면 조금 앞을 내다보고 자기가 사용할 것을 고려해서 가격을, 높은 것이 물건이 좋은 건지 물건이 좋아서 높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질이 나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위원님 마음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면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현재는 지장이 없는데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녹음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교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적당한 가격으로 적당한 기기를 구입하는 거니까요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면,

확인해서 올린 거니까요.

성능이 충분하겠어요?

충분한 게 아니고 적당하게 잡아봤습니다.

글쎄요. 저희 집 애들도 집에서 MP3를 사달라고 그래서 사준 것을 보면 보통 20만 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용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