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ㆍ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2일자 구청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국 건설행정과장으로 2년여 동안 근무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부평구 57만 구민을 위해 온 몸을 바쳐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자원봉사업무가 관련 규칙이 2007년 5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입 및 세출예산이 여성과에서 삭감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새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안사항별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안 55쪽, 설명서 14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국비가 8억 9,496만 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3,048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팅도우미 보조금 405만 원과 D/B구축도우미 보조금 294만 원을 부서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쪽,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이 665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구입비 등 보조금 844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 7,214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사업비 761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2007년 공공근로사업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1억 5,7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팅도우미 지원에 244만 원과 D/B구축도우미 지원액 176만 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시범거리조성 상징물설치 사업비 1,000만 원,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 원을 부서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총액은 9억 1,917만 2,000원이 증가된 39억 9,8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쪽, 설명서 12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지원 인건비 비전임계약직을 아직 채용하지 못함에 따라 8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업무 추진에 따른 소식지 발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예산 750만 원과 원고료 예산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세미나 운영비는 540만 원이 기존에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성격에 맞게 변경해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학습동아리 교육연수 부족분 예산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실시되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수비용으로 500만 원을 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상에 따라 부족분 21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평생학습세미나 행사지원예산을 과목을 정정하기 위해 5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쪽, 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인 제1회 부평평생학습축제 참가주간에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평생학습지원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98만 원이 증액된 2억 5,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의체 구성에 따른 네트워크 소식지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를 각각 절감하기 위해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4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의체 식대 등 경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4,948만 원을 여성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6ㆍ25참전유공회 보훈단체 순례 등 사업에 대해서 부족분을 76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일반수용비를 국비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부족분 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종사자 장려수당 시비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시범거리조성 상징물설치 1,000만 원과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예산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도우미 지원예산으로 810만 원과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지원에 589만 원을 여성과로부터 부서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중 표준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서비스 및 아동비만 관리서비스 추진사업에 국비 4억 1,824만 원 등 총 5억 9,032만 원을 계상하여 자체개발사업에 5억 9,032만 원 등 11억 8,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분담금 국비가 70% 그 다음에 시비가 15%, 구비가 15%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터 차량구입비 예산이 시로부터 감액 내시되어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 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홍보예산 25만 원과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 제작예산 400만 원을 각각 절감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 6,078만 원이 증액된 39억 2,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184쪽 실업대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하기 위해 4억 6,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지능훈련 관련은 일반수용비를 절감하기 위해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련 예산과 취업정보센터 서식유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127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소자본창업설명회 강사수당 예산은 30만 원을 절감하기 위해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편성되어 있는 103만 원, 임차료에 편성되어 있는 530만 원, 설명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편성되어 있는 48만 원을 과목을 변경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여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사업 훈련비 부족분 3,809만 원은 시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삭감한 예산 3억 6,425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업대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2,214만 원이 감액된 12억 3,945만 원이 계상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계는 당초예산보다 13억 5,263만 원이 증액된 총 54억 5,023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과 소관 3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는 58쪽, 사항설명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분야는 624억 263만 2,000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이보다 11억 117만 5,000원이 감액된 613억 145만 7,000원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사유는 사회복지사업비의 특성상 국ㆍ시비 의존이 높고 또 국비 및 시비보조금 부분에서 사업별로 각각 증감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비보조금에서 1억 6,78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 부분에서는 9억 3,384만 4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물려있고 세입 대부분이 국비 및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증감사유 역시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출을 중심으로 주요 변경내역을 보고드리되 새로 계상되거나 큰 금액이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는 항목들은 대부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또는 자체세출예산 절감분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사항별설명서는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총액은 713억 2,004만 9,000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은 2.86% 감액된 5억 781만 7,000원이 감액된 708억 1,223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92쪽, 사항별설명서는 13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표기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회복지과의 노후되어 사고위험성이 있는 문서보관용 모빌렉을 교체하면서 노후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 교체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4년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무실 1위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서 193쪽, 사항별설명서는 1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활동보조인정위원회 수당이 224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정시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지난 5월 17일 구성해서 설치 운영중입니다. 7명의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 4분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194쪽, 설명서는 136쪽입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수당이 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006년까지는 1급 장애아동 부모 등에게 7만 원 정도를 지급하던 것을 2007년도 들어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중증은 물론 경증까지 확대지급 하는데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 195쪽 중간부분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국비로 1억 8,274만 3,000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시의 세부지침이 없던 관계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과정에서 보조금 성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우선 전용하여 사용한 2억 4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과목에 맞게 정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타 시설관련 운영비 조정내역은 호봉승급분 등 인건비 증액요인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장애인수아통역센터 1개소 운영비는 당초 부평구에 설치 예정이던 장애인수아통역센터 1개소가 대상시설에 시설장 자격요건 미비로 취소가 돼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예산서 197쪽 아래서 세 번째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는 순수 시비사업에서 바로 아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에서 보시다시피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8쪽 맨 위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항별설명서는 138쪽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예산서 195쪽에서 감액된 1억 8,274만 3,000원과 이후 증액된 1억 4,210만 4,000원을 합친 금액 중 3,480만 원은 197쪽에 계상이 되고 나머지가 보건복지부의 사업운영지침에 따라서 중앙바우처관리센터에 사업비를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탁금을 이번에 정리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관련 예산들은 장애인생활시설, 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시행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해서 감액 조정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하단 설명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장려수당은 후견기관인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로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중 기존에는 무조건 15만 원씩 줬는데 11호봉 이상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20만 원으로 인상 조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을 조정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200쪽 하단, 설명서는 14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2억 2,222만 4,000원이 감액되는 사유는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인데다가 역시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목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달된 지침과 집행절차에 맞춰서 예산과목을 정리하는 것이고 사업을 위하여 이미 집행한 부분은 전용해서 집행한 금액은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202쪽 맨아래 민간경상보조로 이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금액의 증감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은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억 1,928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예산서 200쪽 하단입니다. 실비입소시설 이용료 국ㆍ시비보조금 실비시설신고에 대비해서 국ㆍ시비보조가 됐습니다, 당초에. 그러나 이번에 실비시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 정리하고 실제로 자금도 시로부터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사항별설명서는 142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억 6,361만 5,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작년말에 개원한 산곡동 샤미나드 노인전문요양원이 정원이 원래 100명이기 때문에 100명에 맞춰서 당초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 실제로 운영한 결과 5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명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100명이 완전히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에 따라서 실제 소요액으로 상반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내용에 사항별설명서는 142쪽입니다. 경로당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에서 6,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이 사업의 시범사업구로 지정되면서 시비가 추가교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에 33개 경로당에서 하던 것을 145개 경로당으로 대폭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202쪽 중간부분, 사항별설명서는 142쪽 아래부분입니다.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으로 8,853만 5,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지난 2006년 12월 당초 예산편성 시에 가내시됐던 것으로 이후 확정내시된 것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아래 표기된 일자리수행 전담인력 인건비 감 420만 원은 바로 위에 노인인력활용지원 사업비에 포함돼서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에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에 신규로 계상된 1억 294만 4,000원은 앞서 설명드린 20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이관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끝으로 예산서 203쪽, 사항별설명서는 143쪽입니다. 우리 구가 잘 아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호 3차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산출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91쪽, 사항별설명서는 395쪽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당초 세입총액은 3억 5,518만 원인데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이보다 4,92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40만 8,000원입니다. 이는 지난 6월 20일자로 의료급여가 2명이 증원된 데에 따른 인건비와 신규사업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역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예산서는 495쪽, 설명서는 363쪽에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의료보호대상자가 1만 9,300여 명에 이르러서 과다이용자 관리와 본인부담금 대신 선택적경로 시행 등 새로운 업무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 의료급여업무의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충원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교부에 2,700만 8,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하였고 이 분들이 현장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비를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6쪽, 설명서는 363쪽에 의료급여비 1,904만 원은 의료급여 확대로 만성폐질환자 또는 호흡기질환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산소치료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산소치료 지원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3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21쪽부터 28쪽까지 저소득장학기금은 예치금 항목을 그동안 지원 및 기타경비 장에 계상했습니다만 2007년 예산편성운용메뉴얼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준해서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사회개발저소득주민보호기금으로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 29쪽부터 36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4쪽을 보시게 되면 예치금항목은 그동안 지원 및 기타경비 장에 있던 것을 사회개발 노인복지 세항으로 변경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37쪽부터 45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역시 42쪽을 보시게 되면 예치금항목을 사회개발 장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여기서 민간이전사업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소관 3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부개1동장으로 근무하다 여성과장으로 발령받은 채은자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이 변경되어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가 여성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으며 관련된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변동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설명서 24쪽 2005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상사업비가 금년 1월 초에 교부되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쪽, 설명서 25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시 변경사업비가 2,9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신규내시분 7,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변경내시분 1억 2,5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67쪽, 설명서 26～27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 변경내시분 6,8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설명서 2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이돌보미 인건비 신규내시분 2,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69쪽, 설명서 29～30쪽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동급식지원 시로부터 변경내시된 4억 7,07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결식아동 확대급식지원 변경내시분 3억 4,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70쪽, 설명서 30쪽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변경내시분 5,3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국내입양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변경내시분 3,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71쪽, 설명서 31쪽 아동복지시설 방연처리비용 신규내시분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286억 5,279만 3,000원보다 3억 3,853만 1,000원이 감소한 283억 2,4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신규 또는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쪽, 설명서 147쪽 청소년보호활동 전개를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조끼제작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미국 서부 모범청소년 국제연수 인솔공무원 1명에 대한 국외여비로 36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9쪽, 설명서 148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세부사업 변경으로 1,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 설명서 149쪽 신규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아이 돌보미사업 인건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 설명서 150쪽 2005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 평가에 따른 해외연수비로 1,6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2～214쪽은 대부분 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으로 주민생활과로 부서 이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설명서 153～155쪽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9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16쪽 신규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05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 평가 상사업비 일부를 전산장비구입비 3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설명서 157쪽에서 158쪽 아동급식지원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억 8,8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쪽 결식아동 확대급식지원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4억 1,2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1억 7,7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사업기간이 3개월 증가하여 5,4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국내입양아동 장려금도 대상자의 증가로 3,6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 설명서 160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의 축소와 대상자의 감소로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23쪽, 설명서 160～16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600만 원과 보육아동 지원사업에 셋째아 보육료 2,800만 원을 시비변경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 설명서 161~162쪽 구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시설비로 1억 2,2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부족에 따른 금액으로 3,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 설명서 162쪽 마지막 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비용 신규사업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8억 4,109만 9,000원에서 5억 5,243만 1,000원이 감소한 382억 8,8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국ㆍ시비의 변경내시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부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내시분과 사업내용변경,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상 필요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과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공보과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영상홍보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안성봉 팀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번에 오셨지요?

예.

예산안 176쪽, 설명서 122쪽 좀 봐주세요. 보시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수비용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1명이 이번에 가기로 돼 있어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단체장들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단체장님의 의지와 또한 투자로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호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만 되는데, 상반기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교육원장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는데 날짜는 상반기에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혼자 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숙박료라든가 항공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57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기는 전국평생학습단체장이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구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되시는데 그래서 참가를 상반기에 못하신 분들이 35명 내외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럼 구청장이 참석하는 건가요?

예. 구청장님 혼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긴 건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기 때문에 갑자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시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반기에 가지 못했던 단체장님들이 이번에 하반기 때 가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보시면, 찾으셨나요? 설명서 125쪽.

예.

거기 보면 보훈단체 사업지원 부족분이라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 세울 때 각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지원하는 부분이 먼저 예산반영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ㆍ25참전유공자회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유공자회, 고엽제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6ㆍ25참전유공에 이 사항이 빠지고 또 그 다음에는,

잠깐, 과장님. 이 지원하는 항목이 빠졌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빠진 게 아니라 추가로 전적지라든가 국립묘지 참배 등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사업 하는 걸 지원하겠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그 밑에 예산안 181쪽, 설명서 126쪽인데요 민간경상보조비로 사회복지관 중부사회복지관이 또 들어와서 4개가 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9,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지금 운영비부족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형과 나형으로 돼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형은 삼산동이고 나형 같은 경우는 갈산동이라든가 부평이라든가 중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4개소가 당초 예산보다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9,000만 원을 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과장님, 종사자들 인건비 아니잖아요? 인건비입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조례에 입각해서 갈산복지관 또 삼산복지관, 부평종합복지관, 세 군데 주던 게 지금 중부복지관까지 들어왔는데 본예산에서 매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 금액이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9,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9,000만 원을,

그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이게 안 섰지요? 안 섰던 거 아니에요. 매년 세워졌었는데 작년에 이게 안 세워진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그게 삭감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예산팀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매년 조례에 의해서 주던 운영비나 이런 비용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져야 마땅하고, 왜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느냐면 연초부터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인건비지급이 된다든가 그러면 연초부터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추경에 하면 하반기로 다 집중이 된다는 얘기지요. 프로그램비고 뭐 인건비지급이고 이게 분산이 돼서 1년 동안에 돼야 되는 부분을 하반기로 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그래서 이게 업무부서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건 예산부서에서 가예산 세울 때 이걸 삭감시키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건데 가능하면 이런 것을 자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우길 건 끝까지 우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고 다음에 추경에 세워줄게 이러면 그냥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런 건 인건비와 사업프로그램에 딸린 예산은 1년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면 하반기만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단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부분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강력히 예산세울 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4쪽에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연체료가 현재 어떻게, 계약지연으로 인해서 연체료가 발생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가 45억 2,900만 원이 계약금액인데 작년 12월 말까지 25억 3,600만 원이 지급되고 현재 미납돼 있는 금액이 19억 9,300만 원이 미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7월 말까지에 대한 미납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예. 23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서 169쪽에 보면 부평1배수지 체육공원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부평2배수지 체육공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쭉 가면 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 또 일신배드민턴장 조명 등 전기요금, 이것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부족한 거예요? 본예산보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팀에서 아마 일정부분 10%씩 일반운영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과다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 삭감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30%나 과다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까지 부족된 부분은 여기 있는 5개 산출기초로 해서 이미 사용이 됐고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반운영비가 총액경비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추경에서 5개 항목에 일반운영비로 세워서 부족분을 풀경비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본예산에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삭감을 과다하게 했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보면 구산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2억 8,000만 원은 지금 확보된 상태지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비부담인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70%, 그 다음에 구비가 30%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용역을 줘서 벌써 가격이 다 정해진 겁니까?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차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평에 4개 학교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평에서는 구산초등학교가 교육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비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업자체는 교육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되 사업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예.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풍물대축제가 끝난 지 한 2개월이 채 안 됐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이런 질의드리면 조금 방향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 성과가 어떻다고,

성과는 일단 주관부서 과장으로서보다도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하고 발전되고 또 여러모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축제로 평가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2005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2억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9,00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 1억 1,000만 원 정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실상은 작년도에 아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구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 입장은 작년도에 지원된 거 1억 5,000만 원은 10회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준 것으로 판단했고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제 부분이 시에 그만큼 부각되고 또 시에서 인정하는 축제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향후에는 반드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과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물대축제는 10년을 넘어서 이제 20년을 향해서 진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우리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 또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축제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행사를 하다보면 찬조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도 없고 명시된 바도 없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문과공보과에서는 처리하고 있는지?

현재 입장에서 밝힐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구청입장이나 축제위원회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명목상의 찬조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화원을 통해서 축제의 어떤 부분으로라도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은, 또 지원을 하고 싶은 개인이나 또 관계기업들이 자진해서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내역은 아마 문화원에서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독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부분이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밝히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풍물대축제에 관해서 동료위원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이 좀 어정쩡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나면 결산을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결산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 자료도 다 있고요.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찬조금을 받거나 이런 찬조금을 받은 일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들이 자기네 선전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이지 찬조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 있다면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 담당에게 확인을 하시고요 저한테 기회가 된김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금 많은 업무량을 여성과, 또 주민생활지원과 등등으로 업무가 많이 편성돼서 업무가 줄어들었지요? 줄어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도 느낍니다.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느끼는 것이 결산검사를 한 이후 추경을 다루는데 결산검사에서 의견서의 보고 하면 광명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광명원은 우리가 말씀드리면 광명원 이름 자체도 거론하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도 속을 썩여서. 보건복지부 가서 예산 따오고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해놓고 또 서류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너무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운영하는 자체 실체를 들여다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좀더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전에 어느 때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불시에 가서 잘 챙겨야 되겠다. 사고가 터진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감독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감사 때 증인출석을 시켜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과거에 수용자들에게 옷 사줬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옷은 하나도 안 사고 돈은 다 써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온 가족이 다 직원입니다, 직원.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이지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변할 때도 됐는데 십수년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도 바쁘겠지만 수시로 나가서 사전에 예산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지도점검이라고 해도 수박겉핥기식보다는 사고가 빈번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받는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주는 사람은 모두 합쳐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복지국가건설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거의 다 주는 겁니다. 우리 가용예산 없는 상태에서 사업은 하는 게 뭐 있어요? 10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뭐해요?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강력하게 많이 깎아놨어야 되는데 안 깎으니까 스스로 추경에 와서 스스로 깎습니다. 10%씩. 저는 강력하게 10% 본예산에서 깎아서 사업예산 부족하니까 쓰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또 부서별로 다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와서 구청장님께서 한 마디 말씀하시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줄여봐라 하니까 이렇게 줄이는 현상이고 각 부서는 나름대로 어떻게든 예산확보해서 쉽게 하려고 그러시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과 특히 문화공보과는 행사, 전부다 주는 거지요. 전부다 주는데 받는 사람은 항상 적어서 많이 줄 때나 적게 줄 때나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고픈 사람한테 밥 사주면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지능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 살피셔서 추경은 자체삭감해서 이 사업에 필요합니다 하고 여기에 도로 해서 오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사전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행사는 문화공보과는 엄청난 많은 행사를 치릅니다. 그 행사를 치를 때마다 행사를 좀 간소화하고 좋게 해서 더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행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커져요, 자꾸.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돈만 자꾸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불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동호인들끼리는 좋을지 몰라도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을 알뜰살뜰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예, 여성과장입니다.

예산서 215쪽, 설명서 154쪽. 찾으셨어요?

예.

설명서 215쪽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운영사업은 보호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액보조로 되어 있어서 운영사업비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울랄라라는 곳에 정액보조하는 운영비입니다.

보호시설에 대한 뭡니까, 사무실이라고 그러나요?

예, 맞습니다. 보호시설.

그 지역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부평5동에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이주여성들의 쉼터 그곳입니다. 거기에 보조하는 겁니다.

부평5동이요?

예, 부평5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수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수용인원 7명입니다.

그 피해자들을 구청 여성과에서 보호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호해 주고 있어요?

이 보호시설에 시설장이 있고요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이 저희가 정액보조를 하면 그 분들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호하는 시기는 어떤 뭐,

거기서 거주하고 상주합니다.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비용을 다 구에서 제공해 줍니까?

예. 정부보조금으로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이번 인사로 인해서 상당히 국ㆍ과장님이 많이 교체되고 해서 다른 어느 국보다도 예산사용 집행예산이 많은 국ㆍ과이기 때문에 보다 의욕적이고 또 활발한 행정이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하명주 국장님도 능력 있으신 분이 보직을 맡으셨고 또 우리 이종안 과장님 행정자치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오기가 난 부분이 몇 군데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래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새로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사실 업무파악 같은 게 좀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게 뒤에서 보조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유인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 점검하고 오탈자 이런 거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오탈자 이런 것을 봐도 금방 봐도 금방 아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팀장님들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명서 126쪽에 밑에 보면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해서 2,000만 원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는 시 1,000만 원, 구 1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130쪽 같은 데 보면 설명서입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 그 밑에 보면 3억 6,400만 원인데 시비 2억 3,700만 원, 시비 1억 2,7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오타가 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금방 보시면. 그런 게 조금 눈에 띄니까 과장님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서 제출할 때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기는 정말 오탈자는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지를 의심케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해도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것이 보고도 안 되고 오탈자가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2쪽까지 보면 121쪽 기타직보수에서 계약직 상반기 미채용에 따른 예산감액 이건 예산감액이라고 보기보다는 업무 일이 안 된 거지요, 채용이 안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직이 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866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권고도 해봤고 여러 가지 채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응시를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예산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기타직보수에 나와 있는 계약직 나급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획이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드리고 싶어요. 되지도 않을 일을 편성해서, 이건 지금 그러니까 추경에서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계획이 맞다면, 그 의지가 있다면 추경에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투자하든지 그게 아니고 반납해버린다고 하면 그런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평생학습센터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업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여성과에서도 와있고 중복되는 업무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오탈자나 이런 문제도 제가, 물론 전임자도 잘 하셨지만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 반납할 것은 과감하게 반납하고 다른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미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보고하시고 하시는 상황이라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이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되지도 않을 일을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또 사람이 채용돼도 적절한 처우를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능한 사람이 발굴이 안 되고. 또 하다보면 거기에 치어서 그만두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밑에 발생하는 평생학습업무추진, 평생학습홍보소식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해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 삭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도 121쪽, 122쪽에 다지만 과목변경을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했다가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거예요, 540만 원을. 거기다가 학습동아리 교육연수는 기정이 500만 원이었다가 또 경정에 1,000만 원으로 100% 올라갔다 이거예요. 조금 하다가 모자라면 500～600만 원, 100~200만 원 이렇게 더 든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해보지도 않고 운영비로 바꾸면서 100%를 추경에 세우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너무하는 일이지요. 팀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하실 때도 목변경을 하고 하실 때 불가피하게 그러실 사항이 있겠지만 이게 100%씩 증액되고 해보지도 않은 사업이 실비보상금에서 운영비로 바뀌면서 100%씩 올라가고 그러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그 예산이 어떻게 누구한테 쓰여지는가, 얼마에 쓰여지는가가 검토되고 그래서 확정돼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세워놓는 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그 돈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모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직원부터 계장, 과장을 다 거쳤지만 저도 안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사업예산 책정과정이라든가 사업계획 세울 때까지 과장이나 국장이 챙겨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채은자 과장님, 동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부평구의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책임을 지고 행정에 임하시고 계신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여성이 행복한 고을 수우수기관이래요.

예. 2005년도에 선정됐습니다.

뭐가 틀려서 여성이 행복한 고을일까요? 부평구가. 과연 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부평구만 여성이 행복한 그런 게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은 저희 부평구가 전국최초 여성과를 신설한 부서이기도하고요 지금 현재도 여성과가 존속하는 곳이 인천에서 최초고요 그래서 여성 관련한 정책을 예산서에 나열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했습니다. 국고보조로 내시돼서 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라든가 정책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딱 구체적으로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뭔가를, 직제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

여성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여성과까지 만들고, 국내 최초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높이 평가된 거 아닌가. 그러면 여성과에서 그 역할만 더 한다면 정말 진정한 여성이 행복한 고을 부평이 되겠네. 그렇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의를 드립니다. 150쪽 설명서에 보시면 국외여비에 2005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 평가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6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이건 지방교부세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여가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

전액?

예, 2,000만 원 전액입니다.

어, 1,680?

2,000만 원 내려와서 우수기관 선진지 시찰로 책정했고 나머지 320만 원은 전산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1,680만 원은,

해외연수 선진지 시찰을 했고요 320만 원에 대해서는 전상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벌써 했나요?

성립전경비로 이미 사용했습니다.

벌써 하셨군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를 가잖아요. 국내에는 벤치마킹할 데가 없는 거지요? 우리 부평구를 벤치마킹 해야지, 다른 데에서.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수기관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부평구가 그런 벤치마킹을 당할, 당한다고 하기 이상하네요. 방문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여가부에서 국고 2,000만 원씩 지원받고 또 우리가 다른 데는 못 가보는 해외도 벤치마킹하러 갔다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신임과장님 오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부탁을 각별히 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그동안 관리하시다가 이관이 됐는데 사실은 그 자원봉사센터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동안 했었던 노하우도 있고 한데 그것이 바로 부서이관으로 인해서 전부가 다 전체가 옮겨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또 그 정책을 다뤘던 실무자들은 그냥 여성과에 근무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장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도움을 주실 계획이신지 한 번 얘기 좀 해봐주세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될 때 직원 1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그 담당?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 그 분이 담당을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저희한테도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나중에 확인을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여성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혹시 자원봉사센터를 가지고 핑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심의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업무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황정수 위원님이 아까 풍물축제 관련된 국ㆍ시비지원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답변들을 보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9,000만 원 내려오고. 2억 원 받겠다고 하고 9,000만 원 내려오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답변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풍물축제 관련해서 국ㆍ시비 지원에 대한 노력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가 여성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원만한 행정처리를 위한 업무협조나 업무조종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좀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업무소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또 보니까 연계되는 업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과.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계속 연찬하고 있는데 이것이 딱 업무를 봤을 때 이것이 어느 과냐 이게 불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더 공부해야 될 것이고 같은 국내기 때문에 여성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의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닥쳤을 때는 양 과에 있는 직원을 오게 한다든가 또 다른 업무가 과다하게 생겼을 때는 과에서 팀간 조정할 것은 팀도 조정해 주고, 그러니까 인력을 더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과도 그렇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있는 과도 요상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한 업무를 가지고 두 과 처리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서 책정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고 돈을 주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든 자체가 어떡하면 그런 해당자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어렵지 않게, 책정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도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연찬하고 해서 정말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든 취지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이름값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과가 변동돼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국장이 나서서 업무를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물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풍물.

풍물은 제가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금년도 시비 2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저는 간부회의나 그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풍물축제의 자문위원과 고문단을 아마 작년도에 여러분을 모신 것 같아요. 인천의 재계라든가 학계, 기업인들. 그래서 그 분들이 더 노력을 하고 그러면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먼저 줬는데 기본은 9,0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억으로 한 것 같은데 시 실무부서에서는 인천시에는 우리와 같은 축제가 다 있습니다. 남동구 소래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동구, 중구 다 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난리난 거지요. 왜 부평만 더 많이 주느냐. 실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같은 9,000만 원, 액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9,000만 원씩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해진 거지요. 그래서 9,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또 와서 왜 9,000만 원 도저히 안 되겠다. 작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신한은행에서 아마 6,000만 원이 다른 명목으로 지원돼서 작년처럼 1억 5,0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되겠지만 아마 지금 시 실무진에서는 다른 데 형평성 때문에 우리 부평구만 월등히 더 주지 못한다는 실무선 얘기인데 그것도 저희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다른 구에서 축제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관중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양한 거기 때문에 더 달라는 얘기고 또 시에서 생각할 때는 부평구 축제가 우리는 지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축제, 세계화 따지는데 그건 일부 쪽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더 내용이라든가 알차게 해서 외부에서 정말 풍물축제가 우리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생각하는 축제를 만들어야만 더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으로서 시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의 각오 이걸 말씀드렸는데 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주셨어요. 현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신 것 같아서 부탁드리기는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최될 때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시비나 여타 다른 데서 지원이 많이 돼서 그것이 정말 구민들이 누가 봐도 대표축제로, 인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됐다 할 수 있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행정쪽에서 뒷받침이 적극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예산안 192쪽, 설명서 134쪽 봐주세요. 사회복지과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엄청 비좁아서 이번에 시설을 자산취득 물품을 취득해서 의자, 캐비닛 전부 바꾸는 거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전부 예산에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일반주민 민원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나 민원봉사실, 통합민원봉사실 만들고 그래서 세무과나 그런 데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가 사회복지과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장애인이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 상담,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찾아오잖아요.

아, 예.

한 달에 한 번씩 오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도 오시고 또 일반 여러 가지 경로당 관련해서 워낙 경로당수가 많으니까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설을 보강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사회복지과가 가뜩이나 비좁은데다가 직원들도 의자가 맞닿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일반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러면 엄청나요. 서서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상근인력이 40명 됩니다. 저희 과가 작년에 몇 명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정규직이 25명 되고 일용직이 있고 도우미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까지 있다 보니까 한 40명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 끝에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각종 수급자 관련 업무라든지 사회복지업무만 올리다가 이번에 처음 올렸는데 지금 지적하신 비좁은 공간 사실입니다. 그 비좁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한 거고 아무튼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회복지 관련 민원인들께서 조금이라고 불편을 덜 느끼실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거기 하루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균 몇 분 정도가 들어오지요? 사무실에.

한 100여 명 정도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를 어떻게 시설보강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노후 돼서.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회복지과 출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중소기업체 전시물 가운데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한 팀을 떼서 그쪽으로 배치하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민원인들한테도 상담실을 하나 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나 노인분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정얘기를 했을 때 상담을 들어줘야 될 때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상담소를 설치하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100여 명씩 들어온다면 그 분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 시설비보강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짚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저희 예산 3,500만 원 전체적으로 3,543만 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시설을 늘리고 줄이고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공간, 지금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각 과에서 대부분 책상 이런 것을 얻어다 쓰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워낙 낡고 그 안에 모빌렉이 전에 서고에서 쓰던 것을 임시방편으로 얻어다 다시 설치해서 일반 사무실용도도 아니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잘못 세웠다는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단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다른 데서 얻어 쓰는 경향이 있다는데 그럼 또 잘못됐지요. 어디는 사서 쓰고 어디는 얻어다 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하 국장님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도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데가 사회복지과예요. 그럼 사회복지과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과장님이 답변주시는 부분으로 해서 병합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어떻게 변모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편안히 상담도 하고 일을 보고 귀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청사의 면적이 문제고 지금 각 동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담실이 다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필요한데 구청에 없거든요.

글쎄. 잘못됐어요, 그게.

청사관리, 청사재배치가 있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청사가 굉장히 좁습니다. 당초에 97년도에 들어올 때 크다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각 과마다 협소해요. 직원은 자꾸 늘어나고 거기다 당초는 직원숫자대로 했지만 공익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장소가 다 협소해요. 지금 제가 다녀보면 그래도 넓다는 데가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자치행정과라든가 재무과, 세무과나 그쪽은 당초부터 크니까. 그런데 다른 과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경제환경국 그쪽은 사실 좁습니다. 그건 둘째 문제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 또 아주머니라든가 그런 분들 때문에 1층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가 벽을 터서 할 수 있는 장소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상담실을 만들려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또 떨어질 수는 없고 제일 좋은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인데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건물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얘기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건 청사관리팀, 재무과에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려서 그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벽을 꼭 터서 사회복지과장님 산하에 다 한 눈에 보일 수 있으면 더 좋은 여건이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꼭 벽을 트는 그런 걸 우기지 마시고요 건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안전진단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민원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부서 그렇게 해서 거기 넓게 칸막이를 해서 나와 있고 그 분들이 오셔서 상담할 때는 앉아서 할 수 있게, 가끔 어떤 때 가보면 그 분들 다 서서 하고요 무슨 군대식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안 좋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국장님이,

한 개 팀이 나와 있는 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겠지만,

한 개 팀이고 두 개 팀이고 민원 많은 데를,

과에 팀을 분산시켜 놓으면 관리가 좀 어렵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렇지요.

장단점 파악해서, 또 안 그러면 한 개 팀이 많이 온다고 해서 다른 팀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만들어서 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왔을 때는 상담이라면 거기로 모시고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면 주민들이 사회복지과 왔다 가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은데, 그 분들은 로비만 넓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사회복지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확실히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에 존경하는 최화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내가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한 3,200만 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필요하니까 예산을 다 세웠겠지요. 그러나 보면 책상, 이동서랍 31세트, 31만 원짜리 31세트를 구입하는데 본예산 세울 때 과장님이 본예산도 세웠지요? 사회복지과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연간 계획한 각종 사회복지사업 예산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아까도 최화자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저희가 예산요구를 드린 거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하고 지금 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 세우는 어려움 때문에 못 세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요구는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과장님한테 설명서 15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중고생 교복비라고 해서 2,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2,4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지금 교복이 봄에 동복이 지급돼 있고 지금 입고 다녔고 하복은 벌써 다 구입해서 입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 교복비를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반기에 208명을 이미 지원했고요 하반기에는 하복 지원입니다. 하복을 입고 있는데 지금 교복비가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중고생 저소득 교복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이 그러면 자세한,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ㆍ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건에 대한 상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ㆍ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수조정)

황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ㆍ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페이지 129 일반운영비 부평사랑걷기 1ㆍ3ㆍ5운동 홍보물제작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방금 황정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황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ㆍ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