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사항도 있지만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했던 부속초등학교 부지 매입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부구청장님 출석을 내일 요구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부구청장 출석을 12일날 요청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이한형 위원님께서 12일날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 총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2006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67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사무소협의회 회장님께 지적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결산 심의 사항인데 지금 동장님 다 안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한형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장 친목회장인 박정국 동장이죠 맞아요?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동장님들 모든 총괄하는게 국장님 사항에서 총괄하시는 거죠?

동 지도 감독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정례회입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동사무소협의회장님 사항들해서 질타하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것부터 안 돼 있는 거에요 출석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본인이 질타할 사항 아니지만 일단 기본 사항들은 지켜 주시면서 유드리라는게 있는 겁니다. 어차피 출석요구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출석할까 보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주어지든간에 일이 있을 때 미리 얘기하세요 그 일로 인해 정회가 되고 출석시킨 의원이 그 사항에 대해 당황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고 회장님 잠깐 나오시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연락을 못받아서

의회 사항 못받으셨습니까?

항상 의회 회기중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출석요구 있을 때

오늘 동사무소 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 심의하는 것 모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 들어가 계세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세요. 동장님들이 출석요구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맨날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42만 구민의 혈세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동장님들에게 출석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인지를 못하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죄송하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라는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청장 출석요구 할까요? 답변하세요

지금 동장이 인지 못하는 관계는 제가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분의 조치보다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본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동사무소 회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각 동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항들에 대해 사업이 있어야 이월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회장님한테 질문드릴 부분들은 앞으로 동사무소 행정 사항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사항들 할 수 있어 단순업무만 하고 통장님들 사항에 대해서 임명이나 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잘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작년부터 사회복지 업무가 비중이 상당히 크고 문화복지 계통이 동사무소에서 비중 있게 업무 하고

결산서 예산서보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서비스 행정 위주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구에서 관계 과에서

본 위원이 사항들 몰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비근한 예로 청소행정같은 경우 과감히 동사무소로 이전해서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시점에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청소행정 사항에서 지금 동과 본청 청소과와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번 권후자 과장께서 청소과장으로 오시면서 청소과장님도 출석시켰지만 청소쓰레기 사항에서 아마 남구가 대란이 오지 않나 모든 주민들 사항들이 옛날에 청소 잘 했는데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런 것 못느끼셨어요 동장님

그 문제는 그 동안 쓰레기 종량제를 10여년간 해 왔는데

청소과장님 하시는 행정사항들이 잘 진행돼서 동사무소와 아무런 사항들이 없어요 문제점 없습니까?

현재는 청소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이 언젠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와서 남구에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청소행정을 안해 온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92년도에도 이런 행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척결이 됐나요?

그것을 척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고 동사무소에서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한 것을 그동안 동사무소라든지 쓰레기 수거차량이 전부 치워줬는데 통계에 의하면 40% 되는 양인데 그런 양을 치워 주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 새벽 4시나 5시쯤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고 있어요?

남구에서 새로 개발할 비닐마대에 담아

동장님 입장에서 그게 청결하고 그분들 위생관리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잘하고 있다 판단하세요

그것은 아직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분들 치우시는 분들한테 의견 수렴해 본 결과 쓰레기하치장처럼 전염병 사항들 많아요 일반봉투에 버릴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는데도 마대로 하다보니까 그것 버리고 나서 하치장 갔다와서 그것을 누가 청소합니까? 거기 또 쓰레기 버려야 돼요 이런 행정이 청소과 행정과 동사무소 행정이 같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비근한 예의 하나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구에서 새롭게 아마 무단투기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한건데 그 봉투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봉투를 오래 쓰고 하는 사항들이 중요한게 아니라 환경미화원분들도 하나의 조직원으로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이한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청소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에게 질의하면 청소과장하고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들어보시기 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한테 질의하시고 대표이신 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청소과에서 과장님이 과에서 하는 거와 동행정 청소업무와 문제점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없지 않죠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하시고 문제점 있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전혀 무리한 시책이라 보지 않고 언제가 겪어야 될 진통이라 생각하고

일단 청소과에서 하는 행정사항들이 언젠가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하는 방법도 스탭바이스탭이 있습니다. 너무 상황에 대해서 목표의식만 가지고 하다 지금 각 동별로 느끼겠지만 저도 느껴요 지역구에서. 쓰레기사항 문제가 24개동 공통적 문제인데 회장님이 문제 없다 하니까 이상 질의하고 제가 더 연구해서 청소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국 동장님께서는 동장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질의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동사무소 소관 업무는 총무위원회같고 주민자치센터 소관 업무가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배정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서 동장님들 업무보고하기 이원화돼 불편하지 않나요.

저희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관계가 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동장들이 양쪽에서 출석요구하면 나가야 될 있거든요. 그점이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른 구는 주민자치센터가 총무위원회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남구만 갑자기 이원화돼서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 물어보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청소업무는 청소과에 전부 그렇게 이원화되는 것 같은데 옛날처럼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총무위원회에 있다해서 별 업무상 문제는 없는 거죠

문제는 없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분장이 행정민원팀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동도 있고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하는데 있거든요. 아직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맡고 있는데 먼저 있던 숭의1동에서 행정민원팀에서 맡고 있어요. 동사무소가 전체 통일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맡든 행정팀에서 맡든 큰 하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는 거죠

네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국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여러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십시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35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세출결산서 참고자료 65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의 잘 집행하신 것 같고 정책적인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시지가 사항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이 앞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남구가 전체적으로 45군데 재개발하고 뉴타운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제물포역세권 해서 상당히 재개발로 인해 많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혼란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이번에 함으로 인해 전년보다 낮아진 부분 높아진 부분 있더라고요. 제가 재개발하는 지역 주민들 사항들이 그런 부분은 아닌데 건설교통부사항 모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재개발되는 지역 주민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므로 해서 개발하려다 하니까 일부러 구청에서 낮춘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럴때 민원지적과장님께서 그게 통계 사항들에 대해서 공시지가 사항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 사항에 대해서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환율방식 있기 때문에지적 안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금년도에도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산정했습니다. 그 와중에 금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등 이의신청같은 경우도 이번 6월말까지 들어온게 1,500여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1,400여건 하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250여건 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표준지에서 결정이 많이 됩니다 주변이. 그래서 건교부에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당사자가 예를 들어 조합을 이룬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바로 건교부로 가서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상향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런 경우 있고 저희가 어떤 특성조사라든지 이런 기본적 조사를 해서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작년 대비해서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의신청도 1,500여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또는 감정평가사하고 상당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거의 수준에 맞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사항들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공시지가가 높아야지 옛날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재개발이 안 될때 공시지가 높아져야 세금 많이 내니까 공시지가는 옛날에는 높으면 왜 세금 많이 내려고 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한테 민원이 발생하는게 뭐냐면 재개발하는데 전년보다 공시지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보상사항들을 낮게 해 주려는 사항들로 가기 때문에 일부러 되는거 아니냐 그런 오해는 없는 거죠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를 담당하시는 민원지적과장님께서 건설교통부 사항 지역특성 사항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소 민원지적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출석하셔서 답변을 성실히 함으로 인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노태간 위원님

조금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연이어 부탁드리는 것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보상때문에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는 이렇다 홍보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게 적극적 행정으로 볼 때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홍보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우리가 예고한다든지 조사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도 만나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성 조사할 때 저희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동 순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와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어차피 이의 신청이 끝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내년부터라도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께서 청소과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청소과장 출석하셨는데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후자 청소과장께서 요즘에 아주 수고 많으신데 이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만큼 또 다른 혜택으로 되돌아옵니다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돈입니다. 등등 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학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 와서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쓰레기정책 쓰레기 행정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앞서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가 지금 쓰레기와의전쟁 선포한 이후 아마 각 동에 쓰레기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업소 단속한 결과 625톤 정도 수거 안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민원의 원성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위원님들이십니다.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5월 31일자 청소과장 발령 받으면서 청소과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많이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집에 가서 너무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첫번째 고민이 위원님들과의 고민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청소과 직원들 문제겠지만 동사무소간 직원의 화합문제 나아가서 청장님 문제 이런 것을 제반적 사항을 많이 고민했는데 결론은 아니다 내가 공무원인 이상 언제까지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우리 관의 재정자립도가 25%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다 나가야 되느냐 고민한 결과 쓰레기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불과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한달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켜 봐주시고 지금 산을 올라가는데 3분의 1정도 올라간 것같습니다. 채찍질 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그 결과는 부메랑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과연 이런 정책이 잘 됐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인들한테 각각의 홍보대사가 되어 준다면 민원인들도 이해하고 맞아 나는 선량하게 종량제봉투를 묶어냈는데 다른 이웃이 불법투기 했어 내가 저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 받아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가 일일이 제재할 수 없는데 이쯤에 관에서 해 주는 것도 낫지 않느냐 가장 큰 문제는 동사무소 전체적 직원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청소는 브레인도 좋지만 청소는 액션이라 봅니다. 움직여야만이 청소 행정이 성공이 보장되는데 현재 과거에 전화 한 통화 하면 치워주기 행정을 하다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청소과 직원이 야간업소 단속한다든가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하고 동에 나가 지도 점검하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새벽에 6시부터 동 순시를 하시는데 한달간 제가 같이 다녔는데 청장님도 이 사실을 압니다. 야간업소 단속해 본 결과 쓰레기가 100%라면 거의 50%는 종량제봉투고 50%는 비규격봉투 공공용봉투 생활쓰레기 재활용 혼합봉투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이 다수를 위한 행정을 해야지 소수를 위한 불법투기한 사람은 완전히 뿌리뽑고 다수의 10%의 선의의 민원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청소과장 입장에서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으니 위원님들 지켜 봐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산을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후자 과장님께서 정책에 대해서 심금을 울리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할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질의하십시오.

쓰레기정책 사항에 대해서 쓰레기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열의가 있으셔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그렇지만 한가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사항의 고민이 아닙니다. 선의의 피해자 사항들을 얼마나 원성을 줄여가면서 정책을 하는 거냐 너무 급진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쓰레기배출요령 사항들이 순차적으로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고 있죠?

저도 동사무소에서 1년 반동안 동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문학동같은 경우

쓰레기배출요령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서 자기네 문 앞에

문전수거로 바뀌었죠.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 판단합니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은 행정을 피시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심금을 울릴 정도로 필요하다는 정책으로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권후자 과장님 사항들은 선의라고 봅니다. 쓰레기봉투에 집에서 잘 버리시고 아파트에 사시든간에, 근데 구도심권에 있는 부분들 선의의 피해자들은 당장 쓰레기는 자기는 잘 버리는데 권후자 과장님 구도심권에 산다고 보세요. 자기는 잘 버리는데 주위때문에 자기 집앞에 쓰레기 넘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 거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설득해서 우리 쓰레기 나처럼 잘 버리셔서 그렇게 할 겁니까 라고 했을 경우 15일이 지나더라도 쓰레기룰 안치웠습니다. 과장님은 이것 청소과장님이나 주위 동 행정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간 지나면 잘 정착될거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것 동사무소에 바로 연락할겁니다. 난 잘 버리는데 쓰레기 안치워주냐 하실거죠

청소과에서 90% 민원전화가 그겁니다.

근데 권후자 과장님 집 앞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선의의 피해자들은 잘 버렸는데 불법투기하는 사람들 계속 쌓여 15일동안 쌓여 엄청 많이 쌓였어요. 권후자 과장님 집 앞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같으면 관할 동에 청소담당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계시고 직원이 10명 내지 11명 정도

일단은 치워달라고 하겠죠.

치워달라고 거기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해 달라 하겠습니다.

권후자 과장님이 본인 행정사항들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런 당사자라 생각하시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스탭바이스탭바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권후자 과장님이 추구하시는 부분은 일단 쓰레기사항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이것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동안 청소과장님들 실행해 오신 분들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탭바이스탭으로 가는 부분이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도 줄이고 정책도 같이 할 수 있는 병행적인 것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 선의의 피해자 사항들에 대해 본인 집에 쓰레기 쌓였다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해 왜 난 쓰레기 잘 버리는데 우리집 것 왜 안치워줘 민원 제기 분명합니다. 당사자라 생각하시면서 행정을 펴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아침에 각 동마다 다니거든요

동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권후자 과장님께서 정책을 하시는 것 잘못 했다는게 아니고 일단 전체 100% 사항들을 한꺼번에 하시려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 정책을 한지 15일밖에 안됐는데 3분의 1이 해결된 것처럼 얘기 하시잖아요. 3개월 후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완전히 남구에서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건

3분의 1 해결됐는데 15일부터 하셨는데 3분의 1 우리가 공식적으로 생각해 3분의 1 했으니까 위원님들 하시는 동안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이 기간에 2배인 3분의 3까지 정상까지 갈 때 쓰레기가 다 척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쟁 선포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전쟁 선포하시면 단호한 게 있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당연히 쌓여있잖아요. 업체를 제가 단속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단속 여건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왜냐 규격봉투를 단속할 수 없잖아요

청소과장님 청소행정 단속하고 그런 사업 사항들을 동사무소에 이관하실 의향 없으세요. 그게 빠른 방법입니다. 청소과에서 하다보면 동장님한테 지시만 돼요. 동장님들 사항 각 동장님들 권후자 과장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은 캠페인 안하는 것 처럼 그렇게 해서 동장님과 과장님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 하시는 부분들은 과감히 단속 모든 부분들을 동에 행정으로 넘기실 의향은 없냐

지금 넘어가있는 겁니다. 단속 권한 있어요. 동장님이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그걸 안해서 그렇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동장님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어디에요

용현1동같은 경우 24개

용현1동 쓰레기 불법투기 한데 같이 나가 보실래요. 그렇게 동 사항들 형평성 있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 구를 보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인 집 앞에 쓰레기 쌓여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건가 일단 치우고 그리고나서 단속하겠어요.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누적돼 있어 썩어 구더기가 있을 때까지 계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여태까지 치워주잖아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스탭바이스탭이라는 말씀이 뭐냐하면

제가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거에요

쓰레기사항 하면서 병행으로 거기에 누가 쓰레기 투입하면 공무원들이라도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에요 못버리게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 것 같이 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나갑니다. 청소과 직원들

계속 쓰레기 방치해서 본인들이 느껴서 우리집 앞 더러우니까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주민들이 갖게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지금부터 했던 행정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피시고 거기에 쓰레기 집단투기하는데 밤 24시간 서계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의향 없으면 전쟁선포도 아니죠

동이라는 매개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정책이 좋아도 동에서 안움직여주면 안 됩니다.

동에서 움직이는 부분들 동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제가 가르쳐드릴께요. 수도 없이 가서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 현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방법이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당장 지금은 이 시점에 금방 5분 안에 치워 줄 수 있어요 집게차 동원해서 뒤돌아서면 또 쓰레기가 쌓여요. 그럼 우리예산으로 치워줘야 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자 전쟁 선포한거잖아요. 방법이 뭐냐 동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직원한테도 얘기했어요 어제 환경미화원 구역별로 교육시키거든요. 그사람들한테 교육했어요.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쌓여있는데 종량제봉투도 있을거고 비규격봉투 있을거고 공공용봉투 있을 거고 마구잡이로 이마트봉지 있을 거다 그럴 때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대로 묶어 옆에 놓고 비규격봉투는 비규격봉투대로 놓고 음식물이 썩어 구더기 끓는다 했잖아요. 음식물은 빼놓고 하면 수거업체가 종량제봉투는 가져가고 그때 깨끗하게 묶어놓고 난 다음 거기에 뭐라 쓰냐면 종량제봉투는 저녁 7시부터 그것을 지시했어요 공문으로

야간에 투기하는 것은 무단투기 하는 것은 어떻게 막습니까? 24시간

야간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

수거해서 12시 이후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 도둑 못잡습니다.

음주 단속 매일해도 나와요. 경찰이

쓰레기 줄이자는 차원이라면

저는 쓰레기 줄이는 것보다

과장님 이한형 위원님 잠시 쉬세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시면 척결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게 몇 개월이죠 어느 정도 지금 나가 보면 무단투기 되는 것 안치워준데 동사무소에서

과장님 업적은 과장님이 실행과정에서 업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실게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과장님 바뀌면 끝나나요

아니죠 기틀을 마련해 놓으면 뒤에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판단하기 과장님 집에 구도심권 안사셔서 그렇지 집 앞에 쓰레기있다 해서 여기 쓰레기 구더기 있는 것 집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동사무소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스탭바이스탭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 있잖아요. 쓰레기 치워주면 동네사람들 통장 다 동원해서 오라고 하세요 그때 한번 치워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것 병행하시라는 얘기에요 쓰레기 계속 방치하는 것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언제까지 척결 되느냐 빨리 말씀해 주세요.

기간은 말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주단속 매일 해도 나오듯이 인간이 있으면 언제나 쓰레기는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단 쓰레기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해소하는

선의의 피해자 생기고 하는 부분 하다보면 쓰레기 100% 줄이는 목표를 잡으셔야지

잠깐만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권후자 과장께서 참고하시고 지금 일부 동사무소에서 정책에 준하는 통장들을 수시로 통에 순회하게 하고 반장들까지 순회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반상회를 추진해서 아주 특단의 홍보하는 차원이 있다라고 본 위원장이 듣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잘 되리라 보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사항에 대해 질의드릴께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치우시면 마대사항에 대해서 수거해서 버리고 오셔서 마대 또 사용하시죠

공공용봉투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정책을 하면서

쓰레기 치워 거기 버리고나서 나머지 하면 별별 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름에 그것 가지고 또 치워 그것 사용하라는게 청소행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넓이도 작고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비용절감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의 능률저하 그분들 질병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십니까?

공공용마대를 안쓰는 것은 일시적인 왜냐하면 공공용봉투를 100% 하다보니까 공공용봉투에 무단투기를 다 집어넣어 적환장 가는 발생해 일시적으로 마대를 정책에 성공하고자 한 거에요

정책 성공할 때까지 아까 말씀대로 음주운전 사항들이 계속 단속해도 있으니까 척결될 때까지 이 행정은 계속 마대로 가겠네요.

아니 마대는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의욕과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권후자 과장님한테 치하는 드려요. 하지만 동 행정사항들 청소과나 본인들 사항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고 24시간 모범을 과장님께서 보이시면 동장님 스스로 합니다.

했습니다. 저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근무하기 전에 9시에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에요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과장님이나 동사무소에서 순찰 도는 시간 좀 지나면 다 알아요 그 시간 빼고 나서 투기합니다.

그것은 시간외배출로 단속하면 됩니다.

3개월 기다리면 웬만큼 성과 있으세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3개월동안 아무런 진척 없는 상황에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생기니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다수의 행정을 위해 일정부분이 감수도 해야 합니다.

일정부분 무슨 감수합니까? 본인 집 앞에 쓰레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 종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청소과장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좋은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권후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승인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