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중복이 아니고 연장이 118m 준공한 것하고 84m 하면 202m입니다. 그 중에 118m는 끊어서 준공이 됐고 남은 건 84m 남았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오류작성 건이 3건이 있어서 저희들 도시관리과에 경위서도 제출하고 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행중인 노선입니다, 2개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개설도로 현황은 시행중인 건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지금 현재까지 시행이 못 들어간 것만 나열한 거고 작년에 건 그 시점에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작년 자료하고는 비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개설계획 연도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매년 조정을 합니다마는 재정투자계획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재정계획에 반영된 연도입니다.

작년도에 재정계획을 할 때에 전체적인 재정투자 계획이나 연도별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에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해 보니까 조기에 개설하는 게 너무 재정적으로 과중하다이래서.

예.

5m가 그건 대로 중로 이상은 대구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전부 자료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뒤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다음 항목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건에 허가면적은 631㎡입니다. 사용료 부과는 1,292만4,000원에 징수는 1,170만2,000원입니다. 체납액이 122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일동에 건물을 한라건설에서 신축하고 있는 부분인데 납기가 아직 까지 미도래 되어서 현재까지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5번에 도로축조 공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축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총 9건입니다. 9건에 133억9,4000만원으로 예산으로 5건은 기완료 했고 4건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봉 아래에서 남산3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 서편하는 건 착공이 되어서 금년 10월달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대봉2동 천주교회 북편은 이 자료 낼 당시에는 계약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이 되어서 6월 11일자로 착공이 됐습니다. 대봉1동 24-2번지에서 신천대로간과 밑에 대봉1동 48-15 신천대로간 장애는 보상물건을 감정 중에 있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건교부에서 계획이 시달된 이후에 저희들은 구청사업으로는 동성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내지 동사무소 정도 규모로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신청을 해도 되는 걸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관내 구청 사업으로 신청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청 마감일이 1월 24일입니다. 그때 YMCA에서 삼덕동에 꼬불꼬불 얘기가 있는 길 제목을 붙여서 사업계획신청서를 구청에 접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업계획서 의견서를 써달라고 해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날 바로 현장에 조사해보니까 재개발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절대 이 사업을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재개발 추진하는 데 반대세력들이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하려고 한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반대의견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에 지자체장의 의견을 못 내겠다 YMCA측 보고 못 내겠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가튼 부튼 현 상태대로 의견을 써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와 건교부에 구두로 협의한 결과에 우리가 의견을 재개발추진위원회 등 동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래서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3월에 현장실사까지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동성로 프로젝트는 탈락이 되고 이 사업은 3월에 현장실사를 하고 4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5개인데 지원금액은 국비 2억이 지원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고충처리위원회 건교부, 감사원 등에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제기를 한 과정에 죽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고를 못 드리고 결국은 건교부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다 회신이 갔고 7월 중에는 사업비가 우리 구청으로 영달이 된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침을 받아서 사업시행자 측에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해서 우리가 제출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더 상세한 보고는 별도로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삼덕3지구 재개발구역 내에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겠다고 해서 YMCA 김경민씨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개발측과 YMCA측이 알력이 있는 겁니다. 재개발측에서는 지장을 초래한다 이쪽에서 YMCA측에는 1년 단위 사업이니까 재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팽팽히 맞서는 사항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계획은 1년 계획입니다.

1년만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죠, 안 된다.

그런데도 승인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불만이 많아요.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아야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전에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예.

이것이 현지개량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법이 작년에 됐는데 올해 1년간 연기돼서 2007년 6월 30일부로 시한부법이라서 종료됐습니다. 종료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허계장님이 이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라든가 대책을 마련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로 실무적인 얘기를 오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입장은 이제까지 현지개량을 하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보통 한 지구 내에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보통 20억에서 50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투입되는 그 돈을 거기에다가 도로개설하고 투입해 놓고 그걸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지구로 바뀌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한 대책을 각 시도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건교부 실무자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시 입장이나 우리입장은 현지 개량지구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디다.

서면으로 된 건 없습니다.

서면으로 하려면 우리가 시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충분히 해서 답변해 달라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07페이지 16번 광고물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수량이 23개에 23군데 설치했습니다. 일반벽보판 57군데이고 극장벽보판이 60개소입니다. 그리고 17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 현황 및 점검 조치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가로형 간판이 3,130건이고, 세로형 간판이 30건, 돌출이 1,599건, 지주이용간판이 117건 등 설치허가가 5,604건 났습니다.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광고물수가 58건에 점검횟수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와이어 및 구조물 일부파손이 1건이고 철골구조물 녹 발생 1건 있어서 보완 조치 완료했습니다. 18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 1,192건을 단속했고 유동광고물 7,387,420건을 단속했습니다. 총계가 7,388,614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실적도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거보상제라는 것은 중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전단지라든가 벽보를 수거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에서 확인해서 한달에 한번씩 구청에서 금액을 청구합니다. 올해 예산은 구비로 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시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뒷면에 나오기 때문에 뒷면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과태료를 6건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6건 그래서 합이 12건을 부과해서 6건 징수됐습니다. 징수율은 66%입니다. 저조한데 열심히 독려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번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은 자진철거가 361건이고 단속이 6,888건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2건에 89만원이고 과태료 2건 80만원 전액 징수했습니다. 20번 앞에서 약간 언급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실적입니다. 보상이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인원이 1,181명에 전단지, 벽보 포함해서입니다. 수량이 7,336,774매입니다. 금액으로는 3,521만원입니다, 기간 동안에. 그래서 예산으로 하면 작년도에는 구비가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3천만원 지원되어서 하니까 우리 구청이 작년에 다른 구청보다도 단가도 사실 비쌌습니다. 7월말 현재로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비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아직은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5천만원 올해는 1억 정도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천만원 정도 보상비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21번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징수를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하기 바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현재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건축물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개인 부도 등에는 경매 시 배당금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도록 합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봉급을 압류를 해야 하는데 사실 봉급압류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봉급압류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정 홍보강화입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 10일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2007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각 동사무소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체납액 징수방법입니다만 체납자 소유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사항 150회 때 설동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대신2-3지구에 대한 정비구역 질문요지는 재개발 재건축이고 답변요지는 정비예정구역 65개소가 있으며 사업추진 부진구역 중 대신 2-2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보류 중이고, 대신2-3구역은 새로운 조합 임원 구성을 위해서 의견조정 중입니다. 현재는 처분인가가 대신2-2지구는 됐고요. 대신2-3지구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 주민요구에 대한 해소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적률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밀도 개발 등을 감안해서 용적률이 산정됐습니다.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녹지 공공용지 등 기부체납 시는 용적률 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천변 및 달성공원 인근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 고도제한 해제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용적률 상향조정이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했을 때 15% 정도 올려준다는 얘기인데 현재 법에는 2종주거지역에는 220%,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250% 해서 공공용지를 제공했을 때 공공부지를 기부채납 했다는 30% 범위 내에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으로 건축허가 시 미관요소 적극 도입하는데 내용으로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 외관 건축심의 강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민간 건축물의 경관요소 도입 등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심의 시 미관요소 반영을 했습니다. 4회 10건 했고 심의내용은 주변 환경 경관 등과 조화되게 임면 조정했습니다. 대로변 건축물은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사전예방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내용으로는 주택밀집지역 기피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건축추진으로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KT&G 앞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온 것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변에서 반대가 있어서 건축심의 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간판시범 거리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4월에서 2008년 6월까지입니다. 동성로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입니다. 점포수는 226개소 길이는 0.59㎞입니다. 단계별 추진내용은 1단계는 투융자 심사 및 관련조례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특정구역 지정 주민 설명회 개최 3단계는 올 연말부터 내년 6월까지 제작 시공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공무원 3명, 구의원 2명, 대학교수 3명, 민간전문가 3명, 동성로 번영회 1명, 상가대표 3명으로 구성할 예정에서 현재 추진위원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간판시범거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간판시범거리는 동성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시범거리에 소요되는 것은 12억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성로에 무대 설치하고 인도, 연석이라든가 보수하는데 돈이 40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인도라든가 바닥 조성하는 것과 무대 설치하는 그것만 잘해놓고 간판이 엉망일 것 같으면 시범거리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차원에서 이것을 작년에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 행자부에 올린 결과 행자부에서 그러면 이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 2억을 따내어서 그 2억과 합산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적은 대구상권의 중심이던 동성로가 외곽지 주거공간 확충과 상권 분산 등으로 최근 20년간 주민등록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서 야간 시간대 공동 도심화 현상 심화로 상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고자 동성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배전박스 지중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간판시범거리 조성으로 차별화된 도심경관을 조성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예산 때도 충분히 설명했고 그래서 예산이 4억6,500이 삭감됐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주는 덕택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와 협조한 결과 시에서 예산을 5억 정도 교부세로 해 줄 것을 실무자와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제점 및 대책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관계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시 공공시설을 기부체납 여부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정비계획 공동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특색있는 건축물 신축 유도는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만 추진위원회를 해본 결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축물에 투자를 최소화하려는 건축주의 입장과 구청과의 입장은 차별이 됩니다. 대책으로 건축미관 심의를 활성화해서 야간경관 조명 설치 및 특색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처리현황입니다. 처리현황은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2007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2006년도는 상하반기입니다.

예, 다입니다.

2006년도도 불참자 있는 걸 보충교육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내역을.

비상급수 시설은 각 건물에 비상 시에 대비해서 급수시설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5개가 있습니다. 대구백화점하고 궁전사우나, 동아쇼핑, 유대구호텔, 서남빌딩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릅니다.

비상급수시설 속에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해서 중앙지하상가하고 시청 지하 상황실에 그렇게 2개가 있습니다.

예, 전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