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강북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업무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지원과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석장리박물관장, 강북도서관장이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장 앞에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의 선서에 이어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강북도서관장 김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국ㆍ과ㆍ관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창하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적과장님이 병가를 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감사장에서는 국장님이 대리하신 것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제...

어제 말씀하셨습니까?

양해를 들은 거니까...

죄송합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답변할 수 있는 곳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불용액내용 중에서 예산절감을 1억5,000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산 절감내용 좀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444페이지 공가현황을 보면 대상자가 2006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해외여행 배낭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공무원 공가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불용액내역중에 잔액이 1억5,175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 전체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이 4억8,399만9,000원인데 그중에 집행은 3억3,24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로 공주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으로서 도로명에 대한 CD 구축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적과장한테 다시 물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절감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절감이 됐길래 혹시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칭찬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하고 그 뒤에 것만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공가현황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지적7급, 이름은 거명하지 마시고 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공가 하게 되어 있는 항목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 교육을 간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해외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공가처리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출장명령을 내고 간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5일간 가면서 공가로 처리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좀...

그 내용은 사실 출장을 달아야 옳은데...

잘못됐지요?

예.

그리고 엊그제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할 때는 외국 다녀 온 거 했을 때 2007년 4월 23일부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긴 2006년이에요. 우리한테 서류 제출한 것이 지금 하나도 맞지를 않거든요.

송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서류제출을 하고 작성을 하도록 실행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태 위원.

국장님께 견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에 관련해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주소가 어디시지요?

정안 장원입니다.

이게 현재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은 피자집하고 중국집하고 튀김집하고 이런 데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주민들은 내가 무슨 로에 몇 번에 산다는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수억씩 들여 가지고 매년 갖다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정보통신부랑 협약도 좀 하시고 주민들이 자기 주소를 말할 때, 저도 주소가 어디냐 하면 교동 111-3번지라고 합니다. 거기는 무릉로 몇 번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시청은 주소가 건물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을 해서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들은 아직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주민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홍보 내지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도 할뿐더러 우리 국에서도 시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투자된 예산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정부시책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시내동과 유구만 현재 되어 있고 시내동도 일부는 나누지를 못했고 지금 저희가 이인, 탄천, 계룡을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확정을 아직 못한 그런 상태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내년도에 또 안 한 면을 점차 해서 2009년까지 이걸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자료요청 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 몇 군데 사업비 숫자가 오기되어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455쪽 국ㆍ도비예산 확보내역 사업명, 위에서 아홉째 줄 친환경활용 병해충 방제 시비 부담금이 2,499만원인데 2억4,990만원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도 3억2,011만원을 9,52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또한 농업 관련 부서별 사업비 내역의 480쪽 사업비, 위에서 네 번째 줄 친환경 활용 해충 방제사업비가 3억2,011만원이 아닌 9,520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6월말까지 사업추진이 거의 100% 완료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천적어종방류사업비 사고이월 2,000만원은 어느 이유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적어류방류사업비 2,000만원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공히 천적을 배스나 블루길 외국어종을 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종묘장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종묘를 조달할 수 없는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업자가 우리지역에는 종묘업자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한 군데로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래서 늦어져 갖고 이번에 조달요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 하순경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하면 사업개시는 된 거 아닙니까? 계약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개시가 됐으면 개시가 된 그 아래서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데 다시 조달요구를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돼서...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손을 들으세요. 조길행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잠깐 할게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애쓰시는 지원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EM(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유용미생물 배양공급시스템 이걸 보고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상당히 기술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축산농가에 획기적인 희망을 줘서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정축산물 생산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애써주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지 또 어떻게 생산하는지 조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과 공급체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양은 농업기술센터 배양실에서 원균을 가지고 1주일간 배양을 해서 희망농가, 신청농가들이 매주 금요일날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배양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것을 접하고서 어제 밤에 인터넷을 죽 들어가 보니까 원래 생산은 1992년도에 일본에서 개발이 됐더라고요, 이게요.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EM이라는 것이 제가 영어를 쓰면 저기한데 그것을 가지고 강물이라든가 풀에 초지라든가 정화하는 역할도 무지하게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제품이 돼서 지금 이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지금 생산하지 않습니까? 생산해서 금요일날 시간을 정해서 공급하는 걸 알고 있어요, 1리터 단위로. 그렇지요? 1리터 단위로 공급하지요?

예.

그런데 혹여 이게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혹시 특허권이 있는 걸 우리가 도용해서 했는지 그런 게 걱정돼서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EM이라는 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에서 미리 개발해서 특허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EM, EM사료 하고 있는데 보편적 사용용어는 유용미생물이라고 사용을 해야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위배되는지는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뒤에 다른 자료를 제공 드렸습니다마는 경남 예천 같은 데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봄에도 김선태 위원님께서 이것을 농가에서 좋은 반응이 있다고 확대 보급한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도 주시고 그랬는데 금년도 국비사업으로다가 개소당 6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6억이 확보가 되면...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는 저희가 따지면 액체거든. 그렇지요?

예.

액체를 1리터씩 주면 농가에서 사료에다 버무려서 주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원균을 조금 배양해서...

원균을 줘서,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균을 주는데 지금 약간 그것을 공급하면서 물량이 혹시 달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축산농가가 원하는 양, 지금 우리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달리지 않습니다.

현재는 달리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약간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까 6억 시스템은 만약에 국가에서 받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사료를 이거하고 같이 섞어서 주는 겁니까, 생산시설을 새로 해 주는 겁니까?

TMR 사료로 가공을 해서 사료 자체로 그렇게 보급...

사료 자체를?

예,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사업비를 딴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내에 그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상당히 좋은 사업...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농업지원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금 또 더군다나 대내ㆍ외적으로 FTA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꼭 따서 잘 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축산농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예에도 미생물제제를 같이 여기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6억원을 따오면 확대해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원예농가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또 안 계신데 위원장님, 계속 저희가 감사기간동안 오늘 거의 끝나는 날인데 시장님은 해외출장중이시고 부시장님도 거의 자리를 비우셨고 계속 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한테 저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기획실장도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농업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FTA 또 대내ㆍ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우리시에 배정된 농업예산이 타시ㆍ군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왜 기획실장님을 여기다 배석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 예산배정을 거의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권한에 의해서 하고 있고. 힘없는 농업지원과라든가 농업육성과라든가 기술보급과에 예산반영이 안 돼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다리를 놓고 도로를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업 관계되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비를 확충해 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네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상당히 농업예산이 열악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자리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농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양준모 위원 먼저 하세요.

양준모입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 가지만 우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89쪽에 있는, 지금 유용미생물은 507쪽이고요. 489쪽에 있는 축산환경(악취제거) 개선사업하고 지금 유용미생물 사업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489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축산환경 개선사업 4,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507쪽에 있는 유용미생물사업하고 비교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에 농어민신문대 지원과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해서 각각 7,749만1,000원, 4,218만원이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농어민신문대 지원은 농업경영인들 전원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또 추가로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급하는 인원이 9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농업경영인들인가요?

예.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은 대상자가 어떻게...

축산농가하고 원예하우스 채소농가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13명이었는데 703명으로 늘어난 거 보니까 화훼농가나 그 사람들이 90여명이 늘었네요.

예.

축산 쪽에 하시는 분들이 장려가 돼서 그러나 많이 늘었습니다. 소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연초에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또 선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7월달에 일제 다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민들에게 정보가 있어야만이 향후의 대책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농어민신문대 지원과 농축유통신문 각각 두 개가 있고요. 또 물론 여기에 과장님 사업은 아니지만 어느 부서인가요? 농업육성과에 보면 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이 1,02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타 부서지만 522쪽에 있습니다. 신문이 상당히 중복돼서 구독을 했을 때에 물론 제가 볼 때는 신문이라는 것은 거기 거기인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면서 다른 쪽에 사업을 더 강화시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이 대상이 적절하게 결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분야 자기들 계통적으로 갖고 있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구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많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방법을 신문구독료가 많다라는 뜻보다도 여러 사람에게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구독할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49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포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기관에 대행을 시켜서 그 사업을 완료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축협, 농협 등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일례를 들면 공주시가 자체사업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일반농가에 상토공급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농협이나 거기다가 시켜가지고 농협이 대행해서 그 사업을 구매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군데를 지정해서 설명 드리면 오해가 있겠지만 가령 농협이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지급했는데 농협에 대한 조합원들만 혹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490쪽에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과수품질향상 자재지원이라면 이거는 과수농협 쪽에, 원예농협 쪽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원예농협에서 조합원으로서 등록이 안 된 자도 과수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공주시민이기 때문에 있겠지요. 그런데 혹시 농협에 있는 조합원만 대상자로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닌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요?

사업은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대상자를... 관리자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통보를 해 줘서 거기에서 필요한 자재나 이런 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명은 할 수 없겠지만 일부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보면 내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해서 하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502쪽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혹시 사업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천적활용을 해서 있었던 실적이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적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제한된 저기를 하는데 이 천적을 이용하는 농가들은 친환경농법 인증을 받았거나 그러한 농가들이 농법에 천적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것은 헥타당 600만원, 오이는 700만원씩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는데 그 농가들을 보면 그것을 넣어서 병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걸로 소득을 받고 품질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을 했으면 벌써 2년 시행을 하고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성과물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적활용을 했을 때에 주의사항이나 지도해야 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예.

아무래도 친환경 쪽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등등을 사용 못하는 지도를 해야 할 텐데 그러한 지도도 잘 하시지요?

지도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천적을 사용하는 농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천적교육을 받고 온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걸 공급하는 업체에서 항시 와서 교육을 시키고 천적 넣는 적기를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일부의 의견이겠지만, 소수의 의견이지만 “주니까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 사업이냐”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상당수 제가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거나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도에서 판단할 때는 정부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꼭 필요한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도 농민들이 반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천적활용 농법을 시행하는데 필지당 3년 동안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 더 이상은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55페이지에 국ㆍ도비 예산확보 내역에 있어서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의 환경문제, 특히 비닐문제, 기타 농약병 여러 가지로 환경이 많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혹시 이 사업이 폐지가 됐는지 아니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잘못 봤나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농촌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반드시 꼭 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455페이지요.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폐지된 것인지 아니면 인쇄과정에서 누락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2007년도 하단에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공수의 배치 3,300만원, 도비가 660만원, 시비가 2,6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수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5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의가 사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족해서 일반 수의사들까지 예방접종할 때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요즈음 브루셀라라든가 기타 전염병 예방접종시에 농촌이 지금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가까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 검진을 하거나 예방접종을 할 때 70～80되신 노인들이 접종하려면 소를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수의사들이 와서 소를 고정해 주느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물론 인력도 부족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좀 전반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고 노령화에 대비해서 그런 공수의 부족현상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되겠고요. 요즈음 공익요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48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인공수정 지원하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 3,000만원하고 2,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능력검정 얘기하시는 거지요?

...

젖소 산유능력 검정하고 한우 인공수정 지원 3,0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지원하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은 순 시비로...

시비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종축개량의 의미를 가진 거지요?

예, 젖소 산유능력 검정을 통한 젖소...

젖소 산유능력은 낙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우는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결국 종축개량 차원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앞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골이 워낙 노령화가 되고 지난번에 4월 2일에 FTA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 문제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우나 젖소나 기타 여러 가지를 인공수정을 해서 품종개량하고 종축개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경비나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농가가 자연수종을 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축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2,400, 3,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또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기피하든 선호하든 우리시 축산발전을 위해서 자꾸 붕괴되기 전에, 더 이상 붕괴되기 전에 축산발전을 위해서 예산증액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관련 전문가를 더 지원을 해서라도 종축개량 쪽에 더 할 수 있는 그동안에 계획을 세우신 게 있거나 현재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4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종류별 현황에서 최근 5년 동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농촌진흥자금이지요?

예, 특별회계 관련한 농촌진흥자금입니다.

진흥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대상지원 품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1인당 지원규모, 또 대상지원을 현재 품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상지원 품목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1인당 지원금액을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5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사업 중 지원내용과 수출실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시나 농가가 서로 협조를 잘 하셔서 그나마 적은 양이지만 수출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포장재 지원사업, 박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포장재 지원사업도 중요하고 박스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출이 어렵게 맺어진 대상국과 농가가 서로 유기 협조가 잘 되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수출품목이 더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비닐 수거 사업비가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섰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폐비닐 수거비는 환경보호과에서 내는 거에서 우리 농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거를 하면 인센티브제로 거기 수거한 것에 주는 비용이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양쪽에서 예산이 섰던 건데 금년도는 환경보호과로 전부 일괄로 넘어가서 총예산이 거기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에게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근데 환경보호과가 사실은... 센터 쪽에 이 예산이 없어졌으면 그만큼 환경보호과에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증액된 것도 없거든요. 시골지역에 그런 환경문제, 특히 농약이나 폐비닐, 스티로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문제가 심화되는데 저는 이 사업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하지만 기술센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이유로 환경보호과 쪽으로 이관되었다면 환경보호과쪽에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비가 우리 자체 사업비가 아니고 국비를 지원사업비로 되어 있었던 것이 위에서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수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농촌 환경변화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생각해 본 사실이 솔직히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공수의들의 확대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공익수의사제도를 해서 금년 6월부터 공익수의사를 받아서 근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로 답변에 대신하고 다른 것은 검토해서 확실히 혜택이 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익수의사가 몇 명이나 지금...

시ㆍ군에 한 명씩 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요?

예.

저는 공수의나 공익요원요?

공익수의사입니다.

공익수의사요?

예, 군인을...

그 사람들이 과연 농촌지역에 가서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을 도와서 혹시 브루셀라 접종이라든가 전염병 예방접종시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농촌의 노령화에 대비해서 이미 노령화가 돼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 일반 공익이라도 요청을 해서 예방접종할 때 도저히 소를 보정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축종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자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축종개량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축종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흥자금 선정기준 대상품목 확대지원 용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510페이지요.

우리 공주시 특별회계 진흥자금은 지금 자금 자체가 107억8,8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권확보된 것은 표와 같이 76억5,880만원이 채권확보가 돼 있고 지금 잔액이 31억2,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 1차 신청을 받아서 농가는 5,000만원까지 하고 먼저 조례에도 있듯이 RPC 공장은 1억, 일반RPC는 이렇게 기준을 상향시켜 가지고 RPC까지 확대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축산이나 일반 농업자금으로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농업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이렇게 있어도 신청이 사실상 적어서 안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수출기반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원래 농산물은 앞으로는 우리도 수입과 수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수입농산물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도 뒤로 밀리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야 살 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충청남도에서 전년까지만 해도 저희 시ㆍ군에 수출목표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각 시ㆍ군마다 농산물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저희들이 1,500불로 목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기관이 어떻게 수출을 하고 있는지 자체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수출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목표가 1,500만불인데 7,831만불을 5월말 현재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장재나 그런 데 간접적 지원이 되는 데 대해서 하고 수출을 하려면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신설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에 대한 보조를 해 줘가지고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부재지주라고 하나요? 농지 소유면적을 자료에 의하면 관내가 10,267농가 그 다음에 관외거주자가 1,235농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쌀소득직불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우리지역에 우리지역 뿐 아니라 이것은 얼마 전에 매스컴에게도 나온 문제인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직불제 보조금이 사실상 남의 땅을 빌려서 짓는 농민이라도 내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그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행법상 관외거주자 그러니까 부재지주자 지주가 거의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특히 농업관련 기관에서 농민들한테 절대적인 어떤 홍보도 필요하고 또 비록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지만 각종 보조금을 실지 농사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기본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관계법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자체에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라도 가능하다면 실지 농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안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따라서 여기에 부재지주와 관내거주가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상토에 관한 문제도 농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재지주자 논을 임대를 해서 하면 상토도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들어온다며요. 그쪽 원래 지주 논 임자 땅 임자한테 들어오는 걸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상토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실제 농민들이 원하는 상토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개인적으로 사야 되고 또 아니면 그걸 버리고 다시 또 나는 경량이 필요한데 거기서 중량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버리고 다시 농가가 재정부담을 해서 사야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 2일날 FTA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많은 어려움 진통 끝에 타결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농업부분이 희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을 희생해서 다른 산업을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농업에 특별한 대안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라도 수립하고 계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미 계획을 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농업보전직불제를 하다보니까 원래 부재지주는 건설과 농지담당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데서 부재지주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직불금을 지급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소재지에서 대지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 줘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지주가 쌀농업직불제 신청에 따른 부재지주가 나온 것은 거기 그 표에 의해서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 거주 지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농촌인구는 자꾸 주는데 농가호수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직불제가 농사짓는 사람이 원래 법적으로도 타먹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여태 저희 관내만 신고가 없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뒤에는 그런 의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법에 의해서 상속세나 나중에 농지법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해서 손해가 많기 때문에 쌍방간에 무언의 합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지주는 저희들이 전자시스템에 나온 대로는 관내거주자가 신청한 것이 농가수가 12,252농가, 면적은 10,267ha 그 중에 이게 ’98년도에 벼를 심으려면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벼 직불제이기 때문에 지금을 벼를 안 심어도 직불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벼라고 표시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토가 필요한 면적이 9,566ha고 기타면적은 다른 작물을 심어도 그때 논 형상을 갖고 있던 것으로서 변동형 직불은 주지 않습니다마는 고정적불은 탈 수 있는 면적입니다. 관외거주자가 또 이렇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반포면 같은 데는 인접 시ㆍ군이 대전시 사람들이 땅을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허가제나 그런 걸 받더라도 인접한 시ㆍ군에는 그런 걸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관내에 관외 거주하고 있는 농가가 직불제 신청된 사람이 1,235농가, 면적은 589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외거주자 상토를 전부 줄 수 있는 방법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ha당 50포를 기준해서 주는데 543ha면 한 7,7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갖고 우리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세금도 여기다 내지 않는 종토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지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 면적에 대해서 일부는 사실적으로 여기 거주하는 농민이 지면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검토를 해봐 달라는 위원님의 질의요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고 농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농림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발전을 위해서 농촌기본법 42조에 보면 농업ㆍ농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5개년 기본계획이 2005년도 9월 12일날 세워져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투융자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3,220억원으로 소요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중 국비가 1,556억원, 총 투자규모의 48%가 되고 지방비가 1,564억원, 기타가 1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투자규모는 644억원으로 계획을 세우기 전년도 예산 2004년도 170억에 대비하면 3.8배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분야별로 투융자 규모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복지분야가 220억원 한 6.8%, 교육이 232억원 7.2%, 지역개발이 2,634억원 82% 그래서 복합산업이 144억원으로 지역개발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81%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 과제를 보면 크게 12개 분야 과제가 69개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 서있어서 이것을 농림사업 추진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계획도 세우고 신청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대응전략과 우리 농업여건의 변화,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키 위해서 중장기 대책은 농업구조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야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대책과 병행해서 피해 최소화에 주력을 하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지원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증가에 대한 피해보전을 강구하면서 개방화에 대한 적응에 어려운 고령 대책마련으로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농외 소득증대 대책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첫 번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농업예산을 많이 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도 같이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전시관 개관 이래 평균 1일 관람객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1일 평균 한 30여명씩 관람하고 제일 많이 관람한 것은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농업육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옆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으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그쪽에 농업육성과와 상의하셔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농업전시관도 관람하시고 어린이교통공원도 체험을 하시라는 공문을 파악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전시관이 시민들한테 빨리 공개되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린이교통공원은 교육시킬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바란다는 것도 같이 넣으셔가지고 소장님께서 공문을 각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농업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병행해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지금 녹지공간,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하고 경계를 너무 명확히 하지 마시고 훌륭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제가 도로교통과장한테 농업전시관 옆에서부터 교통공원 입구까지 콘크리트 포장된 것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쪽 주차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시했으니까 그 점 참고로 알아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금의 시대상황으로 봐서 우리 양정유통계가 계를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유통관련한 과를 하나 신설하든지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대의 변화와 모든 것에 의해서 유통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도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저희들도 시장님께 항상 말씀드릴 테지만 유통분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까지는 안 되더라도 인원을 충원해서 양정계, 유통계를 분리하는 방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의장님.

농어민 신문대가 한달에 몇 번 나오는 겁니까? 농어민신문하고 농축신문이 한달에 몇 번 나오는 거냐고요.

주보로 나오는 게 있고 열흘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신문대가 2007년도에 7,365만1,000원인데 921명이니까 한 사람 앞에 7만9,900, 한 8만원 돈인데 이걸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농어민신문대는 935부가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농업 후계경영인한테 월 부당 6,400원씩 계산이 되어 갖고...

6,400원이요?

예.

지금 월로 따집니까?

예, 월 6,400원입니다.

따져보면 여기는 6,906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여기에는 6,906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나누어보면.

그건 총 사업비가 정산을 하면...

이걸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농어민신문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다녀보면 그게 그냥 대문 앞에 있든지 그냥 쌓여있어요. 보지도 않아요. 이것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이런 거 하나라도 똑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안 보는 사람한테는 보내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신문 갖다 내버리면 뭔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그 신문사로 돈 보낸 거는 뭘로 보내줍니까?

청구에 의해서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의해서?

예.

그것 좀 한번 영수증 사본 좀 갖다 줘보시고 복숭아과원 폐원을 해서 1억6,600만원, 5ha면 이게 1ha당 3,320만원인데 복숭아를 심어서 과원을 폐원했다가 또 딴 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숭아과원을 폐원시키고 배나무를 심는다든지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같은 품종은 안 되는데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건 FTA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11개 사업에 222억인데 1개 사업에 한 2억 꼴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민간경상적보조금, 민간자본보조, 기타보상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사업을 해가지고 점검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계룡 황토법인 같은 건 어떻게 할 겁니까?

...

이런 지원도 해 주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확인 같은 것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확인한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으면 사후관리를 똑바로 해서 지원된 만큼 뭐가 됐나 확인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오히려 농민들 빚만 지게 만들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220억씩 들여서 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성농업인지원센터가 1억1,600만원이에요.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

1억1,600만원 주는 데가 어디냐 이거에요.

이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영유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영유아가 2명에 학습 끝난 뒤 오후반이 5명 해서 7명이 있습니다.

7명하는 데다 1억1,600을 갖다 해가지고 과연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1억1,600만원을 갖다 해서 그것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원해 주는 게 되냐 이거에요. 이런 사업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농업인센터는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의 효율을 따지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오지에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의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경영을 분석해서 3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욱 분석을 해서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본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에 1억1,600만원씩을 갖다가 두드려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건 안 되지요. 뭔가 안 되면 되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없애든지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애들 두 명에다가 1억1,600만원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대책을 세우시고 농업인영유아지원 3억4,255만4,000원 했는데 농업인 만5세이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시 지원이라고 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에요. 농업인 만5세이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시 지원해 줄 돈을 갖다가 장학금하고 학자금을 주면 됩니까?

484페이지 밑에서 농업인영유아지원에 3억4,255만4,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사업내역에 보면 농업인 만5세이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시 지원했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의장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서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 세워준 대로 써야지. 예산 자체가.

그건 죄송합니다. 부기가 잘못 비고란에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여태까지 말했는데 부기가 잘못됐다든지 이게 무슨... 지금 여기가 뭐 하는 자리예요. 과장님이면 이런 거라도 한번 챙기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지적하면 부기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시고 또 봐요. 지금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이게 어디입니까?

계룡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9,600만원인데 이거 민간적자본보조지요?

예, 국비가 40% 하고 도비...

아니 국비고 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적자본보조 아니냐 이거예요.

예.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만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게 다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서 농업인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만 따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이거 감독관 누구 지정할 겁니까? 그냥 돈만 주고서 내버려둘 겁니까?

저희들이 공사감독관을 우리 공무원을 지정을 하는 게 사업이 외부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안 되고 공사감리를 받도록...

감리를 누가 합니까?

거기서 지정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정을 받아요? 돈 준 사람한테 지정을 받아요? 아니 돈을 2억9,600만원을 주는데 공무원이 감독을 못 한다는 게 그게 또 무슨 얘기예요? 290만원도 아니고 2억9,600만원을 주고서.

사업내용이 친환경퇴비사 80평하고...

아니 친환경이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퇴비사를 지으려고 해도 설계가 있어야 되고 설계대로 추진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보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봐요? 지금 누구한테 지정을 받아요? 누구한테 지정을 받아요? 이거 정확하게 해 가지고요.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지정을 받느냐고. 공무원이 감독을 못하고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공사감독 철저히 하란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돈을 줬으면 돈 준 데서 해야지 지금 누구한테 지정을 받고 그래요. 돈이 지금 2억9,600만원이나 나가는데. 그거 반드시 하시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2억9,000만원인데 개소당 450만원이에요. 이거 지금 벼 육묘장을 하는지 딴 걸로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육묘장 지어놓고서 다른 걸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육묘장은 단기간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묘는 벌써 끝나서 묘를 다 심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육묘, 묘를 기를 적에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 봤느냐고요, 육묘장으로 쓰나 안 쓰나. 딴 때야 모 길러 쓰고 딴 때 사용하는 건 좋은데 육묘장을 해 놨으면 묘를 길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딴 사람도 길러야 되고. 그거 조사해 봤느냐고요.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신경을 써가지고 더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요. 엉뚱한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대라고 해도 몇 군데를 대는데 이런 자체를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시설자체가 사후관리가 전연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돈 220억이 드는 사업을 갖다가 해 놓고 가서 한번 확인이나 제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원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지금 거기 기술센터내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원과는 몇 명이고 육성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합쳐가지고 총 몇 명입니까?

지원과는 지금 30명이고요. 전체 66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돈을 줬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나를 봐야지 전연 목적대로 사용도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촌이 어려우면 좋다 이거예요. 뭘 지원해 주고 뭘 해 주는 것도 다 좋은데 그게 돈이 지원돼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이 되나를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농업인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몇 사람만. 이것이 농업이 어려우면 농업 전체에 그래도...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난자 같은 거 해 줄 적에도 2,500만원을 주는데 12명이 나누어가져. 그럼 공주시에서 양계하는 사람이 12명만 되느냐 이거예요. 난자를 주면 한 개씩이라도 나누어 갖든지 두 개씩이라도 나누어 가져야지 어떤 특정인들만 그냥 200만원씩 추석 떡 나누듯이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어려울 때 사업을 줬으면 목적대로 그게 되나 또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돈 2억9,600만원을 주고서도 감독 하나도 지정 안 하고 그냥 내방쳐 두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해 주고서 목적대로 사용하나 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나, 안 되면 무슨 원인 때문에 사후관리가 목적대로 안 되나 그런 것을 해 주는 데가 공무원들 아닙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지원과장은 양준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489페이지 축산환경(악취제거)과 507페이지 미생물 배양공급시스템 어떻게 다른 점하고 성과 그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축산물 악취제거 탈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는데 14시까지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럼 자료를 14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 농업육성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내내 국ㆍ도비 예산 확보내역인데 국비는 확보가 됐고 도비가 전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뒤에도 있고 어떤 쪽은 도비가 확보되고 국비가 안 됐는데 도비 보조내시가 없는 것은 충청남도 농산당국이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 보조내시가 전혀 안 될 사항인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거만 좀...

알겠습니다. 지도 파트의 예산은 주로 국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있는데 도비 보조비율이 30 대 70%입니다. 국비 보조비율은 50 대 50. 그래서 그런 관계의 영향도 있고, 또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의 분포비율은 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 시ㆍ군 분포비율이 똑같다고요?

예.

농업지원과와 달리 육성부분이나 보급과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지원과는 틀립니다.

지원과는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나 육성과는 보조비율이 비슷할 겁니다.

타 시ㆍ군하고?

예.

제가 이해 안 가서... 어떤 사업이 하나 확정이 되면 대부분 국비가 확보 안 돼도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지금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확보계획이 있어서 담당자나 어떤 분이 노력을 하면 도비 확보가 되잖아요. 그럼 또 우리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근데 타 시ㆍ군은 도비 30%, 국비가 50%...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보조비율은 똑같고 이게 체제가 지원과랑 같이 있어서 혼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이 부분이 잘못...

지원과는 도청하고 도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저희 과보다는 많을 겁니다. 저희는 농업기술원하고 사업을 연계...

그러면 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예, 30 대 70 그래서 도 기술원에서 도청에 가가지고 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시ㆍ군에 내려주면 도비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육성과는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건 하나도 없네요. 그냥 국비하고 시비가 되든지 도비하고 시비가 되든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예, 그런 것도 간혹은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523페이지 또 있거든요? 혹시 동원리가 5도2촌하고 관계되나요? 지정된 지역인가요?

동현이요?

지금 체험관 하시는 쪽, 523페이지.

동원리요?

예, 신풍 동원리.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갔지요?

예, 시범부락으로는 안 들어갔고 5도2촌은 담당은 있습니다. 시범부락 24개 중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아까 건립부지 정지작업을 하는데 20%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 활용계획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체험관 1억은 체험관을 지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부지가 공부정리하고 확보가 되면 1억 가지고 체험관을 지으면 됩니다. 금년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락에 져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험관을 지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체험관을 짓게 되면 신풍 테마마을이기 때문에 전국의 손님을 초청을 해서 각종 체험을 체험관에서 하고 또 거기에 농산물, 동원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통문화 이런 걸 체험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농산물을 사간다고 했는데 체험관에는 무슨 숙박시설도 됩니까?

숙박시설은 안 되고 식당 이런 것까지 다 할 겁니다.

내부에 식당...

체험객들이 오면 식사제공까지 할 수 있도록...

전통체험이라는 게 전통문화 그걸 그 안에다 혹시 시설합니까, 체험관 안에다?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집만 덩그러니 짓고...

짓고 체험거리를 개발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통예절도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걸로 됩니다.

아까 지원과에서 의장님이 농업 무슨 센터인가 왜 이인인가 어디에 하신 것 있지요? 관리체제가 잘못돼서 그런데 혹시 저희 관할구역이라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지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답변됐어요?

예,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할게요.

길면 점심을 하고 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68페이지 하고 577페이지는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568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법 고품질 쌀 생산이 8,000만원이고, 577페이지 환경친화적인 농업실천, 저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요즈음에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하는 농가수가 이 자료에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100농가에서 2006년도에는 106농가, 금년도에는 아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81농가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농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그치지마시고 사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고품질 쌀을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소비가 안 되고 우리지역 쌀의 우수성이 홍보가 안 된다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정책적으로 잘 됐다고 해도 큰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공주쌀을 대내외에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주시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지역경제과와 협조가 돼야 할 상황이지만 우리 공주가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공원 주변이나 시내권에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거나 기타 일반인들이 관광을 왔을 때 시내 가까운 데 깨끗하고 조용한 데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관광객이 공주에 와서 밥을 먹고 “공주에 가면 밥맛이 좋더라”하는 소문이 날 수 있는,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쪽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주쌀이 품질도 우수하고 밥맛도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관광객 유치 차원도 좋겠고 우리 공주쌀 홍보차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간간히 들어보면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대체적이라 질의ㆍ답변을 성의껏 하시는 실ㆍ과장님보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참고하시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매년 10월경부터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을 실ㆍ과로부터 요청을 받지요?

예.

요청을 받으면 인쇄물까지 기획실에서 총괄예산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실ㆍ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각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법정경비는 법정경비대로 하고 사업비는 사업예산에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시 자체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적으로 칼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질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확정져서 실ㆍ과에 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에 확고한 내용으로 해박하게 답변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실ㆍ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사업에 몇 억이 필요하면 필요한 내역을 더 상세히 확고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해 보라고 해서 그래야만 집행이 다소 늦더라도 지금 7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져서 금년 1월부터 집행이 되는데 그런 사업 같은 거 중에서도 동절기를 피하는 사업은 1월부터 이제까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인 만큼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7월 중순이 됐는데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실ㆍ과장님들의 확신을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답변이 되다보니 우선 예산이 인쇄물이 나오기 전까지 기획실장님이 주지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각 실ㆍ과의 용도에 따라서 세밀한 분석을 제출하라든지 또 계획안을 충분히 받아서 인쇄물에 들어가면 그러면 집행에도 차질을 줄일 거고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에도 시간낭비도 줄일 겸 서로 이해가 되는 쪽으로 질의ㆍ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주문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강평이 언제지요? 오늘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의장님.

557페이지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 지원에 1억6,937만5,000원 이게 뭐에다 쓰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성화사업으로 공주시에서 도에 보고한 것이 양잠산업 성장동력으로 특화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은 뭐냐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연속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보됐고 1차적으로 오디용 뽕을 지금 1차년도에 재배하려고 농가에서 신청을 받고 바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오디음료라든가 아니면 가공시설 쪽 이런 쪽으로 연차적으로 양잠산물을 상품화시키는 쪽으로 사업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오디를 생산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오디를 해 가지고 음료수를 만든다면 그건 공장을 어디다가 할 겁니까?

그것은 양협하고 잠사곤충사업장하고 기술센터하고 협력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아니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건 양협하고 하는 건 좋은데 공장을 해서 누가 운영을 할 거냐 이거예요, 공장을 만들면.

아, 운영하는 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대행사업으로 아마 양협에다 나중에 위임을 합니다.

아니 대행사업으로... 그러면 우리가 오디는 생산하고 대행사업으로 양협에서 그런 기계시설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억6,937만5,000원인데 이것을 다시 뽕나무를 심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재배지가 적지냐, 불량지냐 담당자가 전부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면적을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약 11ha 내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잠이 안 돼가지고 뽕나무를 다 캐내버렸단 말이에요.

예.

뽕나무를 다 캐내버렸는데 지금 한 11ha 정도를 농가에서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신청은 24ha 정도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적지가 아닌 곳은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를 실사 방문해 가지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서도 약 11ha 내외가 선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주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디를 예를 들어 수집할 적에도 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어느 특정지역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오디 수집할 적에도 낫지 공주시 전체에다 흩트려 놓으면 그 오디 수집을 할 적에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수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1차년도에는 면적을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는 적지로 선정을 않고 단지화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어떤 면에다가 특정지역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신청이 신풍, 우성, 계룡 일부 이렇게 지역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오디를 생산하면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지금 소득분석은 관측적으로만 말씀드리겠는데 키로당 전년도에 상품성에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디로 판매했을 경우.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생산이 되면 가공ㆍ저장해서 단가가 좋으면 그냥 또 단경기에 팔고 그 다음에 음료까지 개발이 되면 음료까지 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를 심어서 오디가 열리려면 몇 년 걸려야 됩니까?

2년도부터 여는데요. 어느 정도 소득이 되려면 3년차부터 소득이 됩니다.

그게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3년차부터 소득이 크게 됩니까?

예, 지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아니 뽕나무를 얼마만한 걸 심는데 3년차부터는...

실생묘 1년에다 접목해 가지고 심습니다. 올 가을에 수식할 예정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오디를 생산한다고 그럴 적에 평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평당 생산량이 수령에 따라서 틀린데요. 수령에 따라서, 나이, 수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정확한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2년부터는 수확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개 열고 3년부터 얼마 열고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분명히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뽕나무 캐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화사업이라고 해 놨다가 나중에 뽕나무 심어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고 그러면 또 캐내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좀 하시고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 800만원인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저희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는 축산 쪽에 일부 시험연구 진흥청에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수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수록은 해 놨는데 누구를 주느냐 이거예요.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축산분야에서 어째 여기에 기술보급과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저희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어디라도 좋은데 산야초 사료배합 사육을 해서 누구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별도로 축산담당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여기다 써놨으면 그런 걸 갖다가 기술보급과장님이 여기 다 써놨으면 답변할만한 자료를 가져오든지 차라리 농업지원과에다 넣든지 해야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그전에도 이런 것을 해서 특정인한테 주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기술보급사업 쪽에는 특정인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예산도 적고 작목별로 부분 컨설팅을 해서 어느 분야를 시범적으로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거냐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적고 사업도 대상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두 군데 또는 한두 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채소생산 실증시범 3,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채소와는, 머위나 취나물 쪽 해서 정안 쪽...

이게 몇 농가에다 주는 거예요?

농가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돈을 그냥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머위라든지 취나물을 갖다가 생산하는 데가 거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농가한테 예를 들어서 주면 얼마 꼴이냐 이거예요. 한 200만원 꼴 더 되는데 딴 농가는 취나물 생산을 않느냐 이거예요, 머위하고.

의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술보급시범사업 쪽에는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면 1개소 아니면 1, 2농가 집단...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농가한테만 이게 특혜가 돌아가는 거지 전체 농가한테는 돌아가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하던 사람만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센터 보면 다 그래,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할 적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기 과원시설생력화 개선시범 그것도 그렇고 또 과원친환경 관리시스템 또 과원구조개선 생력화시범 이런 건 또 뭡니까?

전부 농가별로 과원친환경 관리시스템은 이것은 인터넷에 의한 수분이라든가 저장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 농가에 공급은 못합니다. 그래서 한두 농가에 해 봐가지고 저희 지도사업 쪽에는 진흥청 연구직들이 그런 분야를 연구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각 시ㆍ군에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씩 이런 사업을 해 봐라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좋다는 의도가 나오면 지금 행정 쪽에서도 연계돼서 많은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했던 수렁논 배수개선이라든가 시설원예 쪽에 자동개폐기, 환기시설, 아니면 지중난방 이게 다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은 농가가 지원되도록 행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일부 농가 특혜가 아니고 저희도 기술보급 쪽 시범사업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렁논 개선사업 같은 게 우리 공주시가 완료가 됐습니까?

아마 일몰제로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농가씩 과거 10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수렁논 개선사업이 끝났냐 이거에요.

예, 일몰제로 끝났습니다.

아니 다 됐다는 얘기냐고요.

다 된 게 아니고 사업자체를 매듭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렁논 개선사업 같은 것도 안 끝났는데 사업이 종결된다면 그게 무슨 사업이냐 이거에요. 예산이라도 더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수렁논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수렁논 자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종결됐다고 해서 그냥 매듭짓고 말아요?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더 건의해 가지고...

그런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수렁논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수렁논 개선사업을 못한 게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매듭을 짓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한다든지 안 되면 시비라도 넣어가지고 딴 데다 쓰지 말고 수렁논 개선사업 같은 것을 해야지 무조건 사업을 그냥 종료해요? 지금 읍·면·동에 전부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서 예산확보를 갖다가 국ㆍ도비가 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수렁논 같은 건 지금 기계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인력으로 할 때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기계화되어 가지고 못 들어간 데가 많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 사업을 시에서 해 주셔야지. 무조건대고 임의적으로 사업 종료됐다, 또 어떤 때 전화해 보면 우리시는 지금 없다, 다 했다, 그걸 한번 읍·면·동에 꼭 좀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셔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수십㎢일 겁니다. 그걸 꼭 좀 해서 예산을 갖다 확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께서 강북도서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놓았어도 저희가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하루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를 못해서 가시는 분이나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일에는 300명, 주말에는 5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이중에서 한 1/3정도가 본인 차로 저희 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면수가 22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가능대수가 30대 정도 가능합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못해 가지고 되돌아가시는 분은 없고 주말에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운영해도 약간의 불편만 겪는 거지요. 그렇지요?

평일에는...

지금 저희가 주차면수가 최대 30대죠?

예.

그럼 나머지 매입하려는 땅이 내가 알기로는 1,000만원까지 호가했다는 소리를 언뜻 들었어요. 실제 확인은 안 됐지만... 1,109㎡면 한 300평 조금 넘는 거예요. 혹시 만들면 여기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나오지요?

60면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네. 거기는 제가 어제 도면을 보니까 경계선 그 위에까지가 이번에 택지조성계획에 들어있지요?

예, 맞습니다.

붙어있습니까, 조금 떨어져있습니까? 택지조성계획하고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붙어있습니까, 조금 떨어져있습니까? 거기하고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택지조성계획하고.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면을 큰 것을 갖다놓고 봤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의 붙은 것으로 나왔는데 혹시 그것을 벗어나 그 전까지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택지조성계획과 연계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택지조성이 미리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그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한 방편이에요, 늦더라도. 또 한 방법은 지금 뒤쪽에 가면 약간 언덕이 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쪽을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게 늦다고 보면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할 때는 굳이 이걸 매입하려고 하면 지금 고위원이 말씀한 대로 돈은 천정부지기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아예 많은 차량을 하는 건 아니고 한 20대 정도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주차타워를 뒤에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한번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가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그거 대안을 한번...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북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강북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만 강평자료 작성과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평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