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배완섭 의원 발언
우용
이우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칠곡군의회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택
권순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택입니다. 제157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007년 6월 28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 및 우수중소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나눠졌는데 외국인 투자하고 국내기업 투자지원입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 지원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조세특례제안법 칠곡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용보조금 지원은 국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국인 20명이상 신규고용의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 1인당 50만원, 6개월 범위내 3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억초과는 안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구미시하고 경산시에는 월 100만원, 기업당 6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해났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는 월 50만원,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외국인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 설립, 학교 시설 확장,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이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원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10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가능합니다. 두번째 국내기업 투자지원으로 첫째 타기업에 소재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촉진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고용보조금 지원은 내국인 20명이상 신규 고용의 경우 20명 초과하는 고용인원 1인당 월 30만원, 6개월 범위내 보조금은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구미하고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원,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김천시에는 월 30만원 이것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 20명이상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훈련의 경우 1인당 30만원까지 6개월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초과는 안되겠습니다. 네번째 이전보조금은 타 지역 소재 기업이 본사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 이전의 경우 고용인원 20명 초과하는 1인당 50만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투자비 20억 초과기업으로 초과금액의 5%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억원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전문위원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예, 실장님 우리 군에 투자하려는 국내 외국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 국내기업 같으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국인 20명이상 고용하는 기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명 같으면 해당되는 업체가 많지 싶은데?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게 타 지역에 있다가 우리 지역에 옮기는 공장, 그 다음에 본사를 우리 지역으로 옮기는 공장 20명 같으면 요즘은 공장 자동화가 되어 가지고 가 보니까 20명 같으면 큰 기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군의 조례를 보니까 평상시에 근무하는 규모가 200명이상이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으로 투자기업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장이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에 있는 공장보다 20명 더 이상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10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20/100을 정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최고 몇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20/100 같으면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고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주입시켜야 되지 싶은데요?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도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관내에는 안되고 다른데 있는 공장을 이전하는 것 하고 창업하는 경우 2가지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 보니까 이것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0억이상 초과하여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0조에 보면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이 있습니다. 30조에 의해 가지고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기업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환수를 할 수 있는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지원할 경우에는 담보를 설정을 한다든지 부수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을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32조에 보면 군수는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보면 포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명시할 수는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배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규칙으로 정할 때 다른 시군을 봤을 경우에는 최고 2억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군 같은 경우에는 일천만원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타 자치단체 제정 사례를 보고 참고해서 재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조례인데 공장을 가동할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이 고용되지 않고 대부분 보면 대구에서 출퇴근하여 우리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규칙이나 부칙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거주자 몇% 고용할 경우에는 지원한다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삽입할 수는 없겠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규칙에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재원은 여기서 별도로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군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럼 1년에 많은 금액이 소요될 수도 있을 건데?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한도액을 정해 놓고 여기에 제한해 놓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장 들어온 추세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큰 돈은 안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 제5조에 보면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칠곡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이 기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경상북도에 투자유치 기금이 있는데 여기 부담비율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출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알고 있고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서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출연비율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기금 관계는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아까 배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해주고 기업이 도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환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 막연하게 20인이상 이런 것 보다 칠곡군에 들어올려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최하 직원이 200인이상 되고 자본금 300억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은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은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처음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소수 의견으로 개진했으면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견과 미진한 부분은 규칙으로 보완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이야기 하도록 하고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오는 7월 16일 제4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