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157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007년 6월 28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칠곡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장 면적 125㎡이상인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면적을 우리 군에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 2호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호 규정의 식품접객업 면적 125㎡이상에서 150㎡이상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음식점의 과다규제 완화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위탁처리 어려움 및 가축사육 농가의 감소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은 커피 등 차류, 과자, 빵, 떡, 아이스크림, 주류 전문점은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감량 의무사업장 면적을 150㎡로 적용한 사유는 기존 125㎡이상 적용시 소규모 영세업소 과다한 규제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아 위탁처리에 애로가 있어 150㎡이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상면적 상향조정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농가 사료나 음식물 처리업체에 적정 위탁 처리토록 유도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발생량이 적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 종량제봉투 배출시 물기 제거후 적정 배출토록 하여 주변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확대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표현이 완화라고 해야되고 만약 이렇게 125㎡에서 150㎡로 완화했을 때 몇 개 업소가 감량의무사업장 규제에 해당이 안됩니까?

65개정도 줄어듭니다.

꼭 이렇게 규모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큰 이유는 없는데 사실 가축 먹이는 데로 거의다 보냈는데 가죽 먹이는 곳이 줄어드니까 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규모 이하는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군 단위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넣어가지고 매립장에 가고 있습니다.

인근 타 시군에는 대충 몇㎡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150㎡이상으로 했는데가 상주, 경산, 울릉도, 200㎡이상인데가 포항, 구미, 성주, 울진 그리고 125㎡ 그대로가 경주, 안동, 예천인데 11군데만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요?

지금 비용보다 칠곡관내 주변에 음식물 처리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구미에 한군데 있는데 그것도 자치단체의 것만 하고 일반기업체에서 하는데가 없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감량을 한다는 거는 업체에서 노력을 해야된다는 거지 쓰레기 봉투에 내지마라 하는 규정도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군단위는 아직까지 매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해졌는 면적에서 안했을 때는 처벌이 따릅니다.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5㎡이상인 업체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했을때는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해놓고도 감량이라는 것이 하루에 5ℓ이상을 내지마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량은 없습니다. 자기네들 집에서 나오는거 전체를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연 얼마, 월 얼마량을 신고할 때 기재해 가지고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확인이 잘 안되지요?

예, 어렵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온 산에 흩어놓고 짐승 먹인다 해놓고 온갖 해충들이 다 끓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지요.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군에서 매립하는 것이 안낳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음식폐기물처리장 금산리 넘어가는데 그기가 지대가 높다보니까 비오니까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것보다 그기 쓰레기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세륜시설이 있어도 작동이 안되고 그래서 주민 민원이 많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세륜시설 있는데 그기가 오염되어 있어 그기 갖다 나오면 도로 오렴된 것처럼 그런데 그 부분을 자주 확인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영석입니다.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군 지역의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안제4조에 있는 조직입니다. 단장, 부단장 각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참가자격에 안제5조는 관내 거주하는 개인,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에 자격을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및 임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임무를 부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66조 동법시행령 60조입니다. 이 안의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했습니다만은 의견이 없었고 지난 5월 28일에 간담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본문 12조와 부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제4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순위를 규정하고 제5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고 7조에 제설 제빙 작업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제설·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와 관리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27조이고 입법예고를 2007년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007년 5월 28일 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조례안 본문 8조와 부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어서 칠곡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이름은 자율방재단인데 법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지원이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냐면은 교육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에 필요한 유류대, 단합된 행사를 하기 위한 식비 등 필수경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재난 지역자율방재단이다 보니까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재난 업무, 재해업무, 위급한 사항에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는 그런 경비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사무실 운영에 아주 기본적인 필수경비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활성화를 해가면서 앞으로 조금씩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사 단체를 비교한다면 의용소방대 하고 비슷하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용소방대하고는 성격은 비슷합니다만은 의용소방대는 실제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단체가 아니고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사실은 의용소방대는 산하라든지 대형 화재, 밀집된 지역에 화재발생시 소방서와 협조해서 화재 분야에 대해서만 활동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현재는 의용소방대가 우리 지역 안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는 소방본부하고 재해대책 본부하고 기능이 2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의한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범위는 소방기본법 범위이고 또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범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업무성격이 비슷하다고는 보겠습니다만은 소방은 365일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자연재해는 겨울에 폭설, 여름에는 폭우 정도, 한발 등 시기적으로 그렇게 짧은 기간안에 급하게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임무들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보다는 규모가 적어도 됩니다.

의용소방대도 복장비라든지 출동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 예산은 그 정도로 되겠나 싶어서 질의해 본 거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자율방재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민간단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재난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무슨 사무실 하고 지원을 해주면 공평성 원리에 의해 다른 유사단체도 자꾸 이렇게 지원을 요청했을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우리 칠곡군은 자율적인 봉사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고자 하는 우리 전부 의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사후에 관리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만약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걸 제정을 해놓고 발족을 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정을 해놓고 발족을 하지 않으면은 중앙정부나 주민들이 볼 때는 칠곡군이 재난안전, 재해대책 안전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등한시 하고 있구나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율 방재단을 조직하고 난 다음에 활성화가 잘 되어 가도록 유도를 하겠지만은 유도활성화가 되었을 때 아마 예산 재정적인 지원도 조금씩은 병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애초부터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율방재단 사무실로 이렇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성격은 지금 재해가 났을 때 이 분들이 마대를 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재해 나기 직전사항이라든지 이런 상황 전파로 인해서 신속한 출동이 되면은 자율방재단이 출동을 안해도 대형 재난을 막을 수도 있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를 해가지고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자율방재단이 1년에 폭설이나 폭우가 왔을 때 필요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폭설이나 폭우가 왔을 때 불 날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지역자율방재단 하고 이름만 하나 더 붙여가지고 기존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면서 여기에 지원될 예산을 거기에 더 지원해주는게 더 효과적이고 관리하기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500명 가까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에 20명정도 해서 160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히 의용소방대에 구성되어 있는 그 조직원이 방재단에 들어가지 마라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아마 임무를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도 될 것 같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은 만들어놓고 운영에 걱정이 되어서 자꾸 만드는게 좋은게 아니고 폭설, 폭우가 났을 때는 같이 불 날 일은 없으니까 이런걸 현판에다 이름 하나 더 얹어가지고 지원을 좀 더 증폭시켜주면 그 분들도 일하기 좋고 다른 기구가 중복되어서 안 생겨서 좋고 실제 읍면에 가서 조직을 파악해 보면 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 들어있고 다 똑같거든요. 이름만 자꾸 만들어서 예산만 자꾸 증폭되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기존 잘 운영되고 있는 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있다고 무조건 따라 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같이 한번 걱정해 보십시다.

예,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하고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그 다음 칠곡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영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아까 질의답변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사실 자연재해는 폭우, 폭설, 한발 등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되어 조직이나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자연재해인 폭우, 폭설 이럴 때는 물로 인해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직을 이용하고 지원을 더해 준다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사실 곽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단체, 자율단체 이런 단체가 생기면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필히 수반되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유사 단체를 많이 만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체와 잘 안맞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