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유하
김유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제2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유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595억 3100만 9000원이며 이중 1928억 876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589억 2726만 원이 2007년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7억 94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이 434억 8061만 7000원으로 지출은 255억 887만 6000원이며 168억 9663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510만 8000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1418억 2661만 7000원으로 지출은 995억 6804만 5000원, 이월액이 381억 2791만 7000원, 집행잔액은 41억 3065만 5000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32억 6691만 8000원으로 지출은 125억 6787만 4000원이며 4억 4256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5647만 6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이 598억 5485만 3000원으로 지출은 540억 8314만 5000원, 이월액이 34억 6014만 2000원, 집행잔액은 23억 1156만 6000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11억 200만 4000원으로 지출은 10억 808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17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지출규모는 1928억 876만 5000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예산 지출이 662억 1890만 1000원으로 그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18억 928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172억 7955만 5000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280억 69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지출은 1265억 8986만 4000원이며 그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9억 4626만 5000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주요 도로개설 공사비 471억 7544만 8000원, 국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402억 8061만 1000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 주요내역은 589억 2726만 원으로 그중에 지역개발사업 외 11억 981만 원, 하도준설 및 소하천 정비 등 수해복구사업비 91억 3656만 3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7억 6453만 원, 김해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381억 2791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77억 9498만 4000원으로 그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248만 7000원, 생림 전원마을 조성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8억 2680만 2000원, 김해교 재가설공사 13억 4587만 8000원, 부곡IC에서 산복도로와 도로확·포장 공사 등 19억 2658만 2000원, 운수업체 보조금 13억 2044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중에 지출액은 시민생활과 직접 연계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보조사업에 계획변경 취소가 3억 9100만 원하고 4억하고 두건이 있다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뭡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상동면 여차리에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그 부지 일부 중에서 보면 기도원이라는 종교부지가 들어오므로서 그 주변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서 반납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두 건 다가 그 건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한 건만 그렇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건이 어느 건이에요? 3억 9100만 원 짜리?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3억 9100만 원 그게 전원마을 관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지역개발보조사업 그게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건 결국 국비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국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돌아갔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돌아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는 안 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전체 대상지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한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종교부지가 들어 오므로서 한 군데는 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군데는 취소하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한 군데는 현재
성규
김성규위원
한 군데 지금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내나 그 인근에 있는 백운동 마을 쪽에 있는 겁니다. 여차마을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밑에 4억 짜리는 뭐에요? 계획변경 취소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건 06년도 하고 05년도에 사업비 자체 과목이 똑같은 사업인데 앞에는 지역개발로 해서 돈이 내려왔고 그 뒤에는 농촌기반조성으로 해서 사업명은 같은데 과목 자체가 틀린 그런 사항입니다. 회계연도에 따라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건 4억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게
성규
김성규위원
똑같은 사항인데 돌아갔다 그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또 있네, 3598만 8700원은 집행잔액으로 이것도 내나 돌아갔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건 시비가 있고 주로 보면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 부분이 많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성규
김성규위원
묶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총 9건입니다. 9건에 그렇습니다. 4억 3000인데
성규
김성규위원
3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렇게 보면 된다 말이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천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조로 6051만 3380원 이 부분이 또 이건 순수한 보조금이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로 다 총 10건의 사업인데 그중에서 보면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해도 이 부분은 전액 보조금 사용 잔액인 것 같으면 가능하면 사업예산을 변경해서 맞추어서 실행을 하지 이 부분은 좀 애매하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주로 보면 목적외 사업 외에는 변경을
성규
김성규위원
왜 이렇느냐 하면 10건의 사업인데 한 건당 600만 원 씩 잡잖아요. 600만 원이면 거꾸로 치자면 시의원들 포괄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짜리 지역에서 조그마한 사업들 하면 거의 여남은 건 해당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크게 공사를 하니까 대수롭잖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조금 이런 돈은 가능하면 전액 사용이 되도록 조서를 만드셔 가지고 실행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앞으로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자체사업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건수가 많은가, 건설과가 광범위하게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45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 등등은 챙기셔 가지고 가능하면 당초 예산 계획을 세운대로 집행이 되도록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진례 담안 공장진입로 확·포장같은 경우는 예산을 15억인가 잡아가지고 8억이나 이월을 시켰는데 많은 돈이 이렇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주로 이게 외지 사람들이 땅 소유가 많아서 부지보상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게 처음 하는 일이 아니고 항상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일인데 물론 어느 정도의 지연이 되고 보상협의가 안되고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는 비법정도로는 일반 법정도로와는 달리 토지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간 내 만일 보상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하면 공기를 당길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비법정도로는 토지수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협의보상이 아니면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난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그런 부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또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이월된다는 거구요. 그리고 조만강 수해복구 공사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거의 전액이 실시설계 중에 연내 집행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월사유가, 이런 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게 천곡제가 총 사업비가 7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수해가 나고 나서 용역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렸구요. 이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방재청에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 연초에 그게 설계가 마무리 되고 보상하고 현재 가제방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태풍 난 이후에 워낙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는 다 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거의 전액이 이월되거든요. 이런 건 사전에 검토가 좀 철저히 되어서 어느 정도 이월되고 준공이 지연이 되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도 또 보상협의 같은 경우는 관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천곡제는 작년 9월달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기간이 6개월 내지 7개월 걸리면 자연적으로 시기가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전액을 다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하도준설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구요. 하상 변동 영향 분석으로 설계기간 장기 소요, 연내 집행불가 해놨는데 이것도 전액이 이월되거든요.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차질이 적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림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건설과에서 했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했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전원마을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전원마을을 하겠다고 승인을 했는데 이후에 그 부지 약 4분의 1인가 5분의 1 정도를 종교단체에다 팔아버렸어요. 그걸 저희들은 몰랐고 그 당시 저희들이 단지조성할 때 승인을 받을 때는 개인소유였는데 그 이후에 종교부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8억 얼마입니까? 8억 2600만 원입니까? 전부 국비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전체 국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올라가 버렸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받아 올라하면 힘들죠? 국비 받을라 하면, 예를 들어서 내려와서 반납을 했을 때 그 사업을 다시 할라하면 어렵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이건 시기사업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8억 2000의 사업비를 국비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기초조사나 용역 안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이런 문제점이 포기상태까지 가야 될 게 발견 안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 잘못된 겁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니, 이건 위치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바뀌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기초자료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아주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따져서 지역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포기까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대상지로서는 적합하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종교부지에 팔아 버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되고 전원마을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종교부지가 있으면 들어오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이건 우리가 주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주도거든요. 개인들이, 전원개발이지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든 국가예산을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기초조사가 잘못되었고 용역 자체도 잘못되었다,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용역비가 사오천만 원 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부터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거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대상지를 선정했을 때는 그 토지소유자들이 전원마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부 토지소유자가 땅을 종교부지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것이 무산된 것이지 처음부터 종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대상지로 선정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은 기도원이라는 종교부지가 들어오면 거기는 전원마을로서 적합지가 안된다, 그래서 들어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가 된 것이지 당초에는 전체 토지소유자들
병돌
배병돌위원
종교부지로서 팔고 매각한 시간,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용역조사하고 나서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팔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등기부를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까 얼마 전에 소유권이 넘어와 있더라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사업포기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딴 국보다 국장님 많지요? 시 평균 집행잔액 2.3% 나오는데 건설교통국은 3% 가까이 되네요. 주로 결산하니까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그런 문제가 결산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잘 짜서 늘 결산만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도 모든 설계라는 것이 설계변경 없는 설계를 해야지만 설계를 잘 한 거고 충분히 조사를 잘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원래 그런데 사정이 생기면 부득이 설계가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는데 결과로 봐서는 잘못된 걸 시인을 하고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하기로 하고 특히 집행잔액 문제는 사업부서가 시기적으로 예산확보가 하반기에 된다든지 특수성의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확보를 해놓아야지만 다음연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수해복구 쪽에는 집행잔액이 적어요. 의외로 보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대체로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거진 다 이월되는 실정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수해복구 쪽에서 수해복구 공사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가 싶어서 보니까 수해복구 쪽에 의외로 적어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외 사업들은 주로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업비 집행이 이월되거나 불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은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계신 위원님들은 다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건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공통사항입니다. 항상 저도 도에 있을 때마다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항상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사업 집행하는 데는 우리가 문서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민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불용이 되거나 이월된 건 원만한 계획이라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로 인식을 하고 계속노력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현액에 보면 434억 8000만 원 정도고 올해 지출한 게 약 60% 정도 됩니다. 255억 정도 지출되었고 이월금이 168억 9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그리고 불용액이 10억 75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현액은 1년에 다 지출하려고 했는데 60% 정도 지출하고 40%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국장님도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 중에 상당부분 조만강 같은 70 몇 억이 작년 하반기 때 수해복구사업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불용부분에 지금 10억중에서 배병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원마을이 약 8억 내지 9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그렇게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이 없고 단 1개 사업과 대형사업 그런 부분에서 이월되었던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불용액은 그러면 전원마을 때문에 8억 정도하면 2억 정도 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을 잡아가지고 60%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40% 이월한다는 건 조금 작게 안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 건 맞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작년도는 몇 % 정도 지출했어요? 예산 잡아가지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당초 예산 잡은 건 거진 다 90%, 95% 다 되는데요.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수해복구비가 내려왔을 때는 부득불 이월 안하면 안되는
영립
김영립위원
기간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대부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나 추가나 예산 현황 잡을 때 올해 쓸 것만 잡아야 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많이 잡는다면 이월금이 약 169억 엄청나거든요. 다른 사업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건 2007년도 예산을 잡아도 될 건데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예산현액이 90% 정도 지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관리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에서 하천관리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예산 중에도 하천 관리가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하천관리가 전체 사업의 사오십% 정도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조만간 우기가 되고 내일 모래도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데 공정이 한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천곡제를 제외한 유하 2개사업 대형 사업장을 제외하고 다 완공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 사업 자체도 거진 조기발주로 해서 연초에 발주를 했고 마무리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공정 50% 이상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공정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집행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보통 하천에서 재해가 발생되는 이건 7월 하반기부터 8월, 9월 이 사이에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이런 걸 왜 그러냐면 해마다 인재도 있고 또 갑작스런 집중호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사항도 많고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하천쪽에 건설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많이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김해 경기도 살고 하는 데 내가 볼 때 상당히 공정과정이 늦더라구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가 하고 있는 것이 하천관리하고 농업관계인데요. 주로 저희들이 8월, 7월말까지를 계획공정을 잡아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구요. 왜냐하면 우수기가 끝나고 나서 해본들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8월말도 늦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런데 부분을 보면 주로 하도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3~4월달에 다 마무리 지은 공사입니다. 거기보면 양배수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최대한 당기려고 7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때 그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보면 우수기 지나서 완공될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공기관이 프로테이지로 50%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올해 발주된 거 중에 지금 50%정도면 반 정도 했는데 거기에 지금하고 있는 그 중에서 최고 힘이 든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다른 50%는 금액 대비의 이야기이고요 만일 단위사업을 한다면 80~90%는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천곡제 관계는 워낙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올해에 우리가 우수기를 대비해서 현재 톤백을 해서 지반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81억 같은 경우에도 천곡제가 많이 차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그런 어차피 하천관리 쪽에서도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금액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그 공사기간이라든지 우기 중에 8월말까지 되면 조금 늦으니까 그 공사기간을 조금 앞당겨 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인 관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배병돌 위원께서 전원마을조성관계 혹시 다른 제2의 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것은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의지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장
생림 위치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한테 땅을 분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장
아니, 언제 지금 또 내려올 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한 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더 이상 내려올 것은 없고요. 현재 우리가 두 개의 지구를 신청했는데 한 개도 거진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어떤 일이
유하
김유하위원장
국고가 반납됐다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참 안타깝습니다. 배병돌 위원께서 전원마을 용역비 자료제출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10억 2000만원 그렇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일 큰 게 저희들 동김해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당초 작년에 18억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오다가 2006년도 12월 26일날 감액이 결정되어 가지고 약 10억 6000만 원에서 7억 4000이 불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지원액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443억을 세웠는데 그 성립 후 증감액이 197억이 또 있다 말이에요. 이 결산서에 보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아직 사업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결국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 해 놓고 안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의지가 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마 안 내려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싸우다가 싸우다가 보니까 지금 그래 됐습니다. 올해는 작년 그 당초 예산 18억을 동김해같은 경우를 보면 18억 정도는 안 되지만 약 십 한 칠억 정도는 받아냈습니다. 올해는 받아냈는데 계속 열심히
성규
김성규위원
2006년도는 상당히 차질이 많네요. 10억이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근데 예비비 1299만 원 사용한 것은 뭡니까? 그럼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비비는 주로 수해복구사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비비를 총 사용한 도로과에서는 얼마나 했습니까? 1299만 원이 불용처리됐다는 말이요. 그렇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총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로과에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한 부 만들어 주시고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도 집행잔액이 29억 7500만 원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뭡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큰 거만 말씀드리면요. 김해교 재가설사업에 당초에 경전철부담금 금액하고 부산시 부담금액이 경전철부담금이 약 25억 부산시 부담금이 약 12억 있었는데 경전철부담금이 25억이 미입금됐고 부산시 부담금이 11억이 입금됐습니다. 그 차액이 약 한 1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로 보상이라든지 김해교 재가설공사가 1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주로 보상이라든지 물량정산이라든지 총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95건이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 등등은 금액도 크지만 지금 기 시행중에도 있고 그렇는데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불용처리한다라는 것은 부서에서 뭔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최대한으로 불용이 없도록 계속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사항이 필요합니다. 국장님이 잘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에 의존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시간 나시는 대로 과의 업무를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많다 이래 봐집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밑에 중앙정부차입금상환 이자 해가지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자도 내야 되고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원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원금은 18억요.
성규
김성규위원
18억에 이자가 13억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이것은 원금 상환하는 게 있고 또 이자만 주고 있는 게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입금이자가 당초 저희들은 4.5%로 이게 변동금리가 되어 가지고 4.5%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4.3%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3억 8200만 원 중에는 원금상환도 있고 이자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것은 이자부분인데요 원금상환 부분은 원금상환 부분이 아직까지 이자 원금상환기간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차입금의 총 금액은 얼마냐 그 말입니다. 도로과에 지방채의 현황을 보자면 그 현황이 안 나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것은 현황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로 한부 주시고 왜 자꾸 까다롭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시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복지나 공원 또 체육 이런 부분으로 너무 지향돼서 기반시설인 가장 동맥역할을 하는 도로의 실시가 조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시전반적으로 다녀 보면 도로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도로가 돼야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닙니다. 그렇는데 새로 실시되는 2006년도 2007년도에 들어와서 보면 사업을 새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현재 사업 이어 가는 거 내지는 또 이 예산편성 부분에서도 200억, 300억 들어가야 되는데 7억, 8억씩 예산편성 돼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그래 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그게 그러면 김해시에 외부 인구들이 어떻게 유입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일 중요한 게 도로망구축이 제대로 돼야 그 나머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교통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 또 아니면 국비나 도비확보에 열의가 없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다. 지금 결산서 내용도 그렇지만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 등등도 그래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에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도 좀 잘 하시고 힘을 좀 키우세요. 그래서 도로망구축에 전념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알다시피 2006년도 사업이 100건이 넘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 딴에는 하면 안 되고 힘을 배가적으로 모아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사실 오늘도 예산부서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예산을 보시다시피 예산현액이 약 1400억을 도로과에서 2006년도에 가져와 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이 하다가 잘 안 되면 국장님한테 가서 매일 매달리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또 시장님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간부 회의하잖아요. 하고 또 직원들 회의도 하고 하면 국장님 힘도 크잖아요. 국장님이 도에도 계셨다가 내려 왔잖아요. 또 중앙정부에 인맥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국장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울어야 국장님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시장님 이하 기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도로과 역시 마찬가지로 김성규 위원이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도 예산현액을 보면 1418억 2000만 원 역시 마찬가지로 지출도 보면 995억 5000만 원 정도고 이월금이 38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1억 3000만 원되는데 불용액이 좀 큰 건들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보게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불용액도 앞으로는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월금이 38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실제 우리 예산의 지출액이 70% 됩니다. 약 이월하고 불용액이 약 30%됩니다. 이 381억이라는 돈이 정말 예산 잡을 때 올해 안 쓸 것 같으면 시급한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로가, 이 돈이 다시 이월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2006년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 30%가 90% 정도 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예산이 약 300억, 400억 돈이 다시 이월되는 거예요 안 쓰고 그렇다면 이걸 90%이상 올릴 수 있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2005년도는 몇 %정도 지출했다고 보고 있어요? 예산회계에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아니, 2005년도 2006년도 결산이니까 올해는 아직 멀었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005년도도 퍼센트로 보면 거의 올해 2006년도하고 대동소이, 비슷한데 사실상으로 좀 전에 저의 국장님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들이 대부분 보상이 따라가다 보니까 설계하고 감정하고 보상이 들어가면 당초 예산에 성립시켜 놓고 설계하고 감정을 해가 보상이 들어가면 보통 하반기가 됩니다. 하반기 됐을 때 일체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사이에 사람들한테 협의보상을 해 들어가면 주로 그런 사항들이 이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사업예산을 잡았겠지만 차후 2008년도는 그 당해연도 쓸 수 있는 만큼만 잡으세요. 그래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참 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영립
김영립위원
이렇게 차질이 30%이상 난다면 다른 시급한 우리 기반시설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시급한 우리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30% 정도가 약 400이 넘어간다면 올해에도 못 쓰고 그냥 그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액이 맞게끔 지출할 수 있게끔 딱 맞춰가지고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의원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는 통합예산을 땄다 아닙니까, 몇 건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월액이 만약에 A지구가 보상이 잘 안 되면 B지구에 보상을 바로 투입하는 이런데 예산을 의원님들이 짜주셨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런 현상이 많이
영립
김영립위원
그건 꼭 돼야 됩니다. 이 말이 400억이지 이게 이월된다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집행불용이 41억 3000만 원도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너무 작은 거 말고 올라온 거 좀 큰 금액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하교 보수, 보강 및 확장공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1차 추경까지 요구를 해서 편성해 놨는데 왜 이월이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게 2006년도 추경예산에 5억이 잡혔거든요. 추경예산에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설계, 감정하고 집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전액이 이월이 되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것과 같이 쳐 가지고 올해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제 협의보상도 다 완료가 됐고요
희봉
서희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월금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이게 자꾸 넘어 와 버리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겨울에도 도로가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걸 뭐 11월달, 12월달 이래도 개·보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김해는 돈이 쓸데없어 가지고 겨울에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리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런 말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역시 작년 같은 겨울에도 보니까 11월달에도 개보수가 12월달에도 하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도로를 개·보수 하더라도 보통 갑자기 도로가 파손되고 그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민들한테 상당히 이해시킬만한 그런 말이라도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제가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앞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연말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관리하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연말까지 남겨둘 돈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수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크랙 간 도로라도 본드 띄우는 식으로 하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찢어진 옷도 기워 입는 그런 심정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게 하는 것 같으면 이월금액도 적어야 될 것이고 불용액도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보수는 없습니다. 정비한다든지 뜯어 갖고 다시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시려면 좀 일찍 좀 하셔가지고 겨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방도로 같은 저런 것은 지금 집을 몇 채 뜯고 있는 데 저 뜯고 나면 사후관리가요. 상당히 내가 도로과에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이왕 뜯고 한 것 같으면 공사를 빨리 좀 진행시켰으면 좋겠던데, 저희도 전화를 했지만도 거기에 온갖 쓰레기 오물 심지어 고양이 죽은 거 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지금 투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왕 집을 뜯고 해 놓은 것 같으면 빨리 좀 진행을 시켜줘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말만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일찍 좀 제때 제때, 요소 요소에 그것 좀 해가지고 어차피 인력이 많이 남아 돌 것 아닙니까? 지금 입찰을 보고 나면 그 공기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주변환경도 깨끗해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은 저도 저희 동네가 몇 군데 뜯고 있으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언제부터 뜯었는데 언제까지 하는 지 그것까지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해 주세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집행잔액이 우리 공사 사업기간 공기하고 어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결국 잔액을 국고보조를 못 받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고보조를 반납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지금 현재 김해교 재가설에 13억, 부곡IC 산복도로 19억, 지금 이렇지요? 큰 게 동김해IC 7억 정도 되고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래도 국고는 저희들이 반납 안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 만큼이, 몇 %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점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예산현액이 1418억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41억 액수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 잔액이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이래 잔액이 큽니까? 도로과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러면 이게 전체 저희들 사업이 2006년도 103건, 104건 이래 되거든요. 그 전체에
유하
김유하위원장
104건 중에서 가장 잔액이 큰 것이 동김해 IC 김해교 재가설, 부곡IC 산복도로 이래 세 가지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큽니까? 지금 이 세 군데 사업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김해교는 동김해IC 지하차도가 아까 말한 7억 4000이 있고요. 김해교가 13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곡IC가 19억하고 나머지는 백 몇 건에 대한
유하
김유하위원장
아니, 이게 공사비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공사비가 줄은 게 아니고 지원이 될 게 지원이 안 됐고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래 그게 지금 어느 돈입니까? 국비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며 감액시킨
유하
김유하위원장
안 내려 온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안 내려 와 가지고 이게 지금 잔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에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럼 그동안에는 뭐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이제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국장님 200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건설국에 새로운 사업들이 있습니까? 거의 전무하지요? 지금 계속사업은 빼놓고 신설사업이 있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체로 예산편성 기준이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도나 우리시도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렇게 되면 발전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안 보입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3대 시장 마치고 나면 4대 때는 전부 마무리만 하는 겁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단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꼭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은 차츰차츰
유하
김유하위원장
공무원들이 바뀌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혹시 신규사업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신규사업은 지금 도로 쪽에는 동서터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복도로 개설문제
유하
김유하위원장
어디? 신어산 자락 말입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내외동 뒤쪽 도로 그 다음에 삼방～안동도로, 그 다음에 이제 전하동～호계로로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게 신규사업이 되고 사실은 저희들 신규사업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지금 경전철사업비 확보 관계로 사실은 기관시설비 확보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하
김유하위원장
앞으로 신규사업이 적다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김해가 희망쪽에 보면 심각한 타격을 지금 받거든요. 열심히 중앙부처에 로비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할 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규사업을
유하
김유하위원장
물론 채찍을 가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채찍을 더 가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동김해IC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식만JCT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에 식만JCT～사상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에 대동초정～화명으로 연결되는 도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래 지금 새로운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와 닿을 때는 아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이렇게 앞에서 선봉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시청이 돼야 희망이 자꾸 안 열립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갑자기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회의 중간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곧 가시화 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건설교통국에서 뭔가 비전을 자꾸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하던 사업들을 왜 마무리 사업 위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송은복 시장님하실 때 마무리 사업위주로 자기가 십 몇 년간 시정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김종간 시장으로 바뀌었으면 시작할 사업들이 많아야지요.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야 되고, 새로운 패기와 희망을 갖고 만들어 내야 될 사업이지 국장님 답변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무리라는 그것은 옛날에 쓰던 이삼년 전에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마무리를 하고 깔끔하게 나가야 다음 시장한테 부담도 덜고 또 시작하는 것이지, 무조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을 보면 시장님이 이야기하고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시민이 원하는 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말이죠 다음 선거를 위한 표를 얻기 위해서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반영 안 된 기타 중요한 사업들, 민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집행부서에서 사업조서를 해서 실행까지 이루어지도록 시장님한테 다시 역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야 되는데 말로 그래 하니까 앉아 있는 우리로서는 황당하다 말입니다. 국장님도 앞으로는 답변을 좀 바꿔서 하이소, 좀 생동적으로 희망, 진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우리시에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가급적이면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신규사업을 하자는 그런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회까지 와서 답변을 마무리 사업은 안 해도 자연적으로 해 집니다. 그것은 벌여 놓은 사업은요. 50% 넘어가는 거는 조금 일이년 늦고 빠르고 그렇지 다 되는데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새로운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꾸 너무 먼데 큰 사업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가까운데 눈앞에 우선적으로 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좀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에 김성규 위원께서 예비비사용 내용 제출을 원했다고, 그것 좀 메모해 주시고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립 위원한테 불용액에 대한 자료 그것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나와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은 시 전체 185명이 지금 각 실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이 지금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3명 있는데 경상적 경비에 보면 3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에 잡아가지고 집행했는지 모르겠네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에 185명 공익요원이 근무기간이 22개월입니다. 22개월인데 개월 수에 따라서 6개월 단위 정도로 잘라서 봉급이 차등봉급 보통 입영을 해가지고 6개월 정도 근무하면 본봉이 한 6만 6000원, 교통비, 식대, 이런 걸 계산해보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 185명에 대해서 나가는 돈입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공익요원이 소집일로 한 6개월 근무한 건 본봉이 6만 6800원 정도 되고 봉급을 주는데 22개월 이상짜리 정도 근무한 사람들은 본봉이 8만 8600원 그렇게 되고 1일 교통비가 2000원 정도 지급되고 식비가 1일 5000원 정도인가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최고 바쁠 계절이 지금 다가왔다 아닙니까? 3명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재난관리 상당히 부족하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해대책 기간이 되어 가지고 재난관리 부서하고 각 실과 도로과나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이런 부서에 연계처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 주까지 비가 왔습니다만 와도 거기에 따른 펌프장 점검이라든지 현장에 발전기라든지 이런 건 전부다 현장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들 3명이라도 하자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은 주로 보면 업무보조 정도로서 하는 거지 깊이 있는 업무는 각 실과에 업무하는 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고, 지방채 상환금 있지요? 우리시에서 갚아야 할 지방채가 많이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시의 지방채가 전체적으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4번 기채를 했습니다만 전체 360억 정도 되고 다음에 이자는 2%에서 4.2%까지 차등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2%에서 4.2%가 차등된 2%는 어떤 수준이고 4.2%는 최고 금리까지 가는 경우 이건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연도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관내 태풍 루사가 와서 승인은 2002년도 11월 7일자에 200억을 경남도 지역개발기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연리 3.5% 200억을 기채를 한번 했구요. 다음에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와서 3월 12일자로 해서 2003년도 12월 1일자로 해서 20억을 빌렸습니다. 이건 지방채를 빌리는데 고정금리가 2% 해가지고 15년 상환 장기융자를 받았구요. 그해 4월 27일날 50억을 경남도에다 지역개발기금을 연리 3.5% 정도 해서 8년 거치로 해서 50억을 기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저희들이 8월 24일자 2006년도 작년에 90억 기채를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을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긴급한 건 앞으로 자료요청으로 간략 간략하게 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게 재난재해 및 재난대책 재료비인데 재료비는 뭡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재료비 관계는 주로 수방자재 구입비하고 수방자재 구입비라는 건 PP마대, 다음에 톤백 우의나 모래주머니 쌓는데 비닐이 관내에 사면이 좀 많습니다 그런 자재 사는데 예산이 잡혀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정예산이 2610만 원인데 아마 성립 후 증액이 1억 7500만 원 증액이 되었다 그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이 2억 100만 원인데 이게 집행한 건 1억 1500이고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된 게 8560만 원이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인센티브로 1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것 받아가지고 도비를 우선적으로 7800만 원을 써버리고 시비는 좀 남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해도 그렇지 이 예산액을 기정예산액 2600만 원 잡아서 결국 성립 후의 증액을 1억 7500이라면 기정예산 사정조서가 조금 부실했다 아니면 예측을 못했다 그런 감도 든다 말이에요. 여하튼간에 도비를 받아와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썼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시설비에도 보면 26억 9700만 원이고 기정예산이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1억 5600만 원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립 후에 증액이 12억 1800만 원인데 시설부대비는 성립 후에 증액이 2억 3100만 원이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불용액도 1억 1299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월액도 2억 1900만 원이고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본 사업을 소하천하고 구거사업하다가 국도비 확정이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조치를 2개 사업장 진례 산본 소하천하고 생림 하나전 수해복구사업장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약 26억 9700만 원에 1억 5600이 시설부대비인데 증액된 게 12억 1800만 원인데 2억 3100만 원이 시설부대비는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부대비가 작게 되었다 말이에요? 아니면 뒤에 건 많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대비를 해볼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당초에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응급복구나 장비임차료 같은 이런 게 사실 증가되다 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증가되는 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액수만큼 시설부대비가 같이 늘어나면 되는데 기정예산보다도 더 많이 시설부대비가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작게 잡았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했다든지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가 발생되고 난 뒤에 응급복구비나 장비임차료 이런 게 사실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사금액에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늘어난 게 비율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딴게 아니고 공사비 증가되는 건 된다 하더라도
유하
김유하위원장
과장님 김성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도 1억 1200만 원이나 나타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잘 하시고 시설부대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후수습보다 재난이 일어나기 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30만평을 산을 파헤쳐 놓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례 골프장 조성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초에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현지실태 적응훈련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이 한 30만여평이 되니까 토질도 마사토고 골프장의 홀마다 침사지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인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사기능을 할 수 있는 침사지에도 다섯 군데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시공사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합동으로 1일 훈련도 한 바가 있고 다음에 조직의 관리상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우량에 대해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예보나 이런 건 즉시 즉시 현장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재난상황실하고는 연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면적이 많고 토질이 아까 말씀대로 마사토고 해서 물의 유속에 따라서 토사가 흘러내려왔을 때의 대응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저 입장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래서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올해는 다행히 비가 작게 왔습니다. 국지성 호우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그런게 앞으로 올 것이라고 보고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모심기때 물을 빼니까 그때는 비가 안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흙하고 물하고 같이 떠내려와요. 저수지에서, 그러면 저수지 바닥부터 수문까지 이미 흙이 차 있다 말입니다. 저수지 바닥면하고 수문하고는 거의 2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미 토사가 찼어요. 그러면 흙이 떠내려와요. 찼는데 만약에 국지성 호우가 100㎜든 200㎜든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마사토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수지로 흘러들어 갔을 때 저수지는 터집니다. 재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재난안전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심각하더라구요.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성소류지 위에 상류지역에는 사업장 안에 보면 해저드 나무 이걸 대형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끝머리에 가면 굿당하는데 상류지역도 얼추 조성은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단지 폭우가 100㎜나 많이 왔을 때는 사실상 능력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톤백도 현장에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학성저수지 있고 당리소류지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저수지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김해시에서 재난방지대책으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부서에는 실질적으로 소하천이나 구거정비하는 사업은 기 완료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실정이고 우수에 대비해서 지난 5월초부터 국장님이나 관내 저지대는 회현동 일부 동김해IC 부근, 안동배수펌프장 놓을 자리, 삼진밸브 그쪽 저지대 이런 쪽에 하고 경찰서 능천을 따라 내려가면 강동1, 2 배수장 주변 이런데 저지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 배수펌프를 대형으로 다 현지에 배치를 시켜 놓고 지난 주에 비가 왔을 때 서너 시간 정도는 다 가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대한 비가 시우량이 사오십미리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나가야 되겠지만 각 지역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또 동사무로 통해서 자생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 같은데 운동하는 그런 시기로 잡고 사전에 미연에 점검을 통해서 각 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전에 각 지역에 각 동마다 마을마다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을 청소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한번 동을 통해서 또 동에서는 봉사단체나 또는 환경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래 해놓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크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 초에 읍면동에 수방자재 소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다해서 현장 배치가 되어 있고 사전에 구나 하천 조그마한 집 주변에 준설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각 실과로 하여금 작업을 어느 정도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이 과에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국장님을 통해서 다른 과에도 지원을 요청해서 그렇게 한번 사전에 점검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에 약 2억 3000만 원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동식 단속카메라 구입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2004년도에 1대, 2005년도에 2대, 작년도에 4대 분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분 2006년도에 4대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번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차량 2대를 구입하셨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차량구입비가 한 대가 2000만 원 정도고 시스템운영비가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구입 후 한 달 정도 되었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난 4월말에 차량을 구입하고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장착하고 해서 올 중순부터 예고활동을 하다가 7월 2일부터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구입 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인단속에서 무인단속 쪽으로 교통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무인단속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시가지 주요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그런 걸 느끼실 걸로 예측이 되는데 민원이 많이 해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구입 후 장점도 있지만 또 시민들쪽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거기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불평은 우리가 유인단속보다는 무인단속이 불평이 거의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시민들 의식이 많이 향상 되었네요. 저한테 불만을 터뜨린 시민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줄라는 뜻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시민정서를 읽으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17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작년 대비 2005년도에 얼마 정도 지출했나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약간 작은 숫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증가폭이 많지 않다는 거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여기 보면 불용액이 약 13억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왜 이쪽에서는 운수보조금이 그쪽에서 안받은 걸 왜 불용액이 13억이 되었나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유가보조금인데 유가보조금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는 국세청에서 주행세다 해서 유류회사로부터 받아서 저희들 시에 돈을 납입하는데 그 250억 중에서 140억 정도 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국세청에서도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영업용차에 그 정도 주행세가 들어갈 걸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신청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버스회사 다니는 아는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관례적으로 보조금을 해주니까 우리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측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엄격하게 해서 버스 사업체에서 의례껏 준다는 다른 데 버스 자체수입을 올리려고 생각 안하고 여기 보조받는데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 하는 느낌도 받는다 하거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디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제도가 올해부터 개설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카드 말고는 이게 현금거래라든가 세금계산서를 갖고 유가보조금을 지불 못하도록 카드 결재로 전환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정부에서나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더더욱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버스회사 업체들이 엉뚱한 생각을 안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교통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16억 3800만 원, 집행한 금액이 8억 3300만 원 밖에 안 되어요. 이월이 8억이 되고 그리고 불용액이 482만 원쯤 나오는데 이렇다면 추가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기정예산으로 충분히 되는데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보조사업비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인데요. 저희들이 광역버스 시스템 구축하는 게 8억이 있었고 사천공영차고지 이월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사천공영 차고부분은 집행을 하고 광역버스 BIS부산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부산하고 같이 광역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이월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결국 못하고 이월시킨 거에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국비가 지정되기를 작년 연말에 얼추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확정이 늦은 사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런 문제는 총 예산의 절반도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예산 짤 때 신중해야 됩니다.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보조사업이에요. 예산현액이 33억인데 또 지출은 14억 1500만 원 정도 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월이 14억이고 불용액이 4억 9400만 원 나옵니다.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을뿐더러 또 이월 역시 마찬가지 14억 그대로 했어요. 50% 정도 밖에 지출 안한 거예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전체 33억 1000만 원 중에서 예산편성된 건 천연가스 버스가 13억 9500만 원, 저상버스가 5억, 대폐차 보조비가 2억 2000, 천연가스 연료비가 11억 954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대폐차 보조비가 100% 되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3개 부분은 CNG버스가 증류버스로 대체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가능한 CNG 버스로 빨리 대체해서 시민편익을 증진하도록 우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차를 확보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CNG버스가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충전소 관계가 해결이 되면 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버스회사에서도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충전소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민원관계라든가 부지확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이월이 생기고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천연가스연료비 4억 94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건 국도비가 지금 영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도비를 못 받았다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천연가스 연료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25%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립
김영립위원
어쨌든 예산의 절반을 집행하고 절반이 남고 불용액이 약 5억 정도 생겼다는 건 상당히 예산부터 잘못되었고 또 국도비를 당초에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지금 확보 못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당초 예산에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시급한 교통행정에 시설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반도 집행 안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예산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 해가지고 3600만 원 나왔는데 무슨 계획을 변경 취소했어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버스파업 관계가 노사찬반에 의해서 파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3600만 원을 저상버스 임차료로 받아가지고 그게 극적타결을 하다 보니까 올해 미집행하고
영립
김영립위원
타결이 안 되었으면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안 되었으면 우리가 전세버스를 100대 투입해서 운행을 하려고 임시예비비를 먼저 전용승인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007년도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충전소가 안 되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또 이월됩니까? 충전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개연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할거고 단지 그중에서 안 되면 명시이월은 그게 가능한데 사고이월 부분은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천연가스버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예산의 90% 이상 지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계획취소 같은 이런 일은 사전에 예산 잡을 때 잘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김해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2007년도 지금 현재 입장이 아직 1회 추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필요 있는 예산만 해 가지고 꼭 90%이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예산편성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결산현액 총액을 잠깐 좀 한번 질의를 해 봅시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이 598억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 집행잔액이 쭉 넘어가서 23억 중에 그 내역을 보면 교통 및 운수지도사업, 교통시설물설치 및 관리사업 그 다음에 가장 큰 액수가 운수업체 보조금 해 가지고 13억 정도 이래 됩니다. 그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운수업체 보조사업이 아까 충전소 관계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 관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유가보조금, 주행세라 하는 그런 쪽입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택시 같은 경우
유하
김유하위원장
작년에 주행세 관계에 대해서 이만큼 어떤 그런 확보가 돼가 있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 주행세가 전부다 시 세입으로,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지금은 주행세가 어떻게 돼가 있어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 유가차이 부분을 주행세로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로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 작년도에 250억이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주가 사용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140억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그중에
유하
김유하위원장
지금 이것은 반납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면?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이제 주행세에서 국가에서 지방세로 전환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대행으로 돈을 받아줍니다. 받아 주는데
유하
김유하위원장
맞는데 이게 어떻게 잔액으로 처리를 됐어요?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현재 보유는 하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 잔액이 전체 현액보다도 굉장한 숫자거든요. 주행세 그 관계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죠?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200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461억 228만 2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445억 88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09억 6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622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3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및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태풍 에위니아 복구공사, 봉화산 등산로 정비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지출잔액 사유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신축농가의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31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사업은 엔화약세 등 수출제반 여건 악화로 농산물 수출이 감소되어 2억 9973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신규수출 유망품목 현대화사업에 2억 원,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에 7747만 4000원이 사업신청 농가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 환원농가 지원사업은 관내 부재 지주가 많아 사업신청이 목표에 미달되어 1740만 2000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는 우천으로 사역일수가 단축되어 236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말입니다. 우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불용액이 이래 많이 났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민간자본 보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은 크게 나누어서 2005년도 이월사업 4개하고 2006년도 우리 사업 14개 총 18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21억 2500만 원 중에서 집행실적은 21억 1300만 원, 잔액이 1억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수 관수시설을 갖다가 금방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과수 관수시설의 사업을 갖다가 당초에 FTA 기금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9450만 원 예산이 있었으나 집행은 1700만 원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과수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기 과수원을 관리, 처음에는 이 소요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직접 하다보니까 과수원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던 분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부득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우리 농가에서는 FTA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는게 맞는가 모르겠지만 농업도 사양업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좀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특히 농민들이, 자기 자신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FTA사업을 갖다가 2004년도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화훼, 과수 이렇게 농가들에게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농가경제가 어렵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포기하는 금액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끝까지 한 농가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 가지고 농가들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지원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턱대고 시에서 지원하더라 이런거 말고 이제는 농업도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의 의식을 깨야 된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조그마한 설명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농민들이 좀 답습하는 관습적으로 계속 몇 십년동안 그래해 오던 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회에서 경쟁해가 이기려면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깊이 인식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축산, 농업경영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역시 다 마찬가지로 예산대비 해 가지고 상당히 지출을 많이 했어요. 다른 국보다는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고 느껴지는데 아무튼 다른 데는 예산현액보다 거의 육칠십퍼센트 집행했더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90%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농업경영과만 유일하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실적이 예산현액이 84억 9700인데 지출액은 68억 7600만 원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월금하고 불용액이 이월금 7억 7300 불용액이 8억 4800 됐는데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어째서 집행이 작게 됐는지 간단하게 하세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소, 화훼, 과수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원사업 하는 것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50%,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50%입니다. 수요사업을 전년도에 이미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자기 자본을 조달치 못한 농가들이 많아서 포기하는 농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해 가지고 약 90% 정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해 가지고 2억 99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출물량이 줄어서 이래 잔액이 남았다하는 결론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신선농산물 수출액을 갖다가 127억 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수출비율이 86% 수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촉진 자금을 갖다가 11억 70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엔화약세, 고유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농가들이 일본의 엔화약세 고유가 등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수출촉진 자금을 갖다가 전년도에는 10%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3% 더 올려서 13% 업체는 2%에서 5% 이렇게 더 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게 수출농가에 가서 이래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해 보니까 겨울에 추울 때 1도 올리는데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든답디다. 그래서 수출물량도 줄어들고 열매도 충실하지 못하다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가능하면 수출이 물량도 늘어나고 제품도 좋으려면 기름값이, 겨울에 많이 때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타산이 안 나오니까 못 때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좀 수출농가에 기름값 지원을, 좀 다른 곳에서도 절약을 해서라도 좀 더 높여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수출농가가 작물을 키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집행잔액을 남기면 다른데 부서에도 지원을 좀 해서라도 이미 수출농가의 하우스에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지어 놨는데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기에 지금 총괄표를 잠깐 한번 확인합시다. 현 예산액 84억 맞습니까? 약 85억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집행잔액이 8억 4000되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럼 잔액이 한 10.1% 정도 되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래 가지고 이 사업들이 자부담이 부족해서 안 했다 이것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포기하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올해 예산은 또 되어가 있습니까? 또 되어가 있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 지금 현재 착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수출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갖다가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그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일반 농가들 그러니까 수출하지 않는 일반농가들에게도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등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아니,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거의 올해는 제로화가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액이
유하
김유하위원장
이렇게 또 집행잔액이 남아 버리면 안 되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리고 이 사전조사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냐면 포기를 했다, 포기하는 이것은 제일 뒤에 잔액 주요사유가 전부 농업경영과입니다.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조사가 덜 됐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년에 지금 현재에 올해 예산확보는 제로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이거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 환원농가 해 가지고 불용액 돈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했지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게 작년 겁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면 면지역으로 행정으로 접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전부다 행정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가능하면 이것을 좀 우리지역에 공고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을 많이 권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시기가 좀 남았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가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 신청액의 50%를 줄려고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전액 신청 하는 걸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이걸로 안 되면 좀 집값을 더 높여가지고 하면 많이 나오겠는데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집값상승을 하면 축산하는 분들이 또 집을 사야 되니까 그런 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 금액만큼은 계속됐으면 땅심도 높이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장군차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장군차가 저희들 작년 9월에
유하
김유하위원장
브랜드화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브랜드화를 지금 우리가 보성이나 하동에 비해서 저희들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대량생산은 지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럼 김해에 브랜드화는 지금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저희들이 한서대학교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아주 차를 잘 아시는 분을 의뢰를 해서 지금 명품화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한 3~4일간하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유하
김유하위원장
잘 되어 가고 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봐야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기술과장님으로 가시면서 그것을 가져간 게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을 해서 가져간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그 명목 관계를 관광과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어떤 자기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거든요. 그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장군차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뒤에 있으면 더 자세한 내용을 답변을 받을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답변 준비 좀 잘 해 주시고 또 사업도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원녹지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비 보면 43억 1600만 원, 집행액이 13억 5600만 원, 이월금이 28억 5900만 원이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43억이고 집행은 13억 했고 이월금은 29억이네 그러면 사업을 아예 안 했다는 뜻이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늦게 결산총액에 얹어 가지고 결산에 얹어 가지고
영립
김영립위원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보조가 늦게 보조를 받으러 와 가지고
영립
김영립위원
어쨌든 노력을 안 했다든지, 국비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게 도에서 늦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늦게 통보가 와 가지고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43억이고 집행은 13억뿐 안 했다 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된 것은 이월이 29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도비, 국비 확보에 노력을 안 했다는 뜻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 태풍 에위니아 예산이기 때문에 에위니아가 불고 나서 예산이 확보 됐고 그 다음 봉화산
영립
김영립위원
그게 몇 월 달이에요? 그 예산에 대비해 갖고 지금 이월이 29억 되거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몇 월 달에 예산을 도비, 국도비를 받았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추경 때 받았습니다. 2회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영립
김영립위원
그때가 몇 월 달이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결산추경이 12월 달이고
영립
김영립위원
그때 국도비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당초에 들어온다고 받은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을 때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월로 넘기려고 받았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태풍 에위니아는 2회 추경 얹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복구하면 복구가 다 연말까지 안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 사업비를 이월했고요. 그 다음에 또 봉화산 등산로는 도의원께서 포괄사업비로 연말에 도비 전액을 넘겨줘서 그것도 이월되고 그랬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약 43억, 억 단위로 하겠습니다. 지출이 13억, 이월이 29억 됐으니까 이 문제는 예산을 신중하게 짜야 됩니다. 그렇게 12월달에 국도비 와서 이월됐다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성을 해가 국도비를 따려면 조기에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노력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월이 너무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지요? 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영립 위원님 자료 요청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유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현액은 1114억 500만 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067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56억 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57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6월에 사업 착공하여 금년 4월에 부원지구 하수도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부원시가지 침수방지 공사는 이번 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 공사는 210억 원의 사업비로 2008년 1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8월 수해복구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지난 달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번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증설공사는 74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용량을 증설하고 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1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추진 공정률은 43%이며 2008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건설공사는 174억 원의 사업비로 2006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7%이며 2008년 6월에 전체 공사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진례, 생림, 한림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 3월에 전체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생림하수처리장은 2006년 12월에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진례, 한림하수처리장은 금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잔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 9800만 원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준공정산 집행잔액 9300만 원, 변동이율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잔액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와 관계없는데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게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지 싶은데 과장님이나 저나 생림면에 수도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 대부분 면단위에서 알아보니까 수도는 넣고 싶어 하는 사람은 100%로 하는데 수도를 넣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다 그래서 실제 FTA 타결되고 농민이 생계에 근근이 이어만 가는 사람이 많은데 옆집이 수도를 넣어도 자기는 비용이 없어서 못넣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해서 시 수도를 읍면이 많이 보급이 좀 될라 하면 단가를 낮추어서라도 공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읍면에 수도를 많이 넣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몇 개 부락을 이장단 회의하면서 저도 건의도 해보고 물어보니까 80만 원 정도 선 되는 것 같으면 수도를 대부분이 넣고자 하는데 실제 120만 원씩 130만 원씩 드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조례법을 바꾸어서 한다든지 좀 특별히 읍면동에도 수도가 골고루 가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공사 예산이 170억 되네요. 공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기초공사는 다 마쳤고 기계 설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전체공 정은 약 37, 8%정도 되어 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 매연이나 이런 냄새 문제로 내일 시장님 간담회도 있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3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 냄새나 매연 탄화물 재해 이런 게 나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냄새는 기 하수처리장에 있는 냄새하고 똑같은 그 정도 사항이고 그걸 따로 다른 냄새를 가져와서 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하수슬러지에서 나는 냄새를 제외하고는 소각하면서 매연은 없습니다. 굴뚝이 없기 때문에 굴뚝이 없다는 자체가 연기가 안 나고 매연이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렇게 되면 소각장같이 엄청나게 높은 굴뚝이 필요한데 굴뚝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보면 다음에 재는 없습니다. 탄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량 수출하기 때문에 재에 의한 다른 2차적인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례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딴 지역에 자원화 처리시설 한 데가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현재 전국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냄새나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현재 일본에서 실증플랜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음식물찌꺼기 하고 혼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올 때는 냄새가 있지만 우리는 순수한 하수슬러지 밖에 사용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없고 지난 주에 전주시의회에서 와가지고 배 위원님 같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일본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저희들 기술진에 의해서 기 용역을 하면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드리고 안심을 하고 가셨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시장님 간담회도 있는데 주민들 잘 설득해서 문제가 없도록 민원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가 올해 10월되면 준공이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진례하고 한림은 올해 10월 달에 준공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러면 생림은 안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생림은 작년 12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했습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 상 진례 1일 3,000톤, 생림 500톤, 한림 600톤 용량은 과장님 보실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사실상 한림이나 생림에는 용량이 충분하게 되어져 있고 진례같은 데는 장래계획 분까지 차집관거를 다 매설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용량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좀 있으면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준공과 동시에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기 2단계 사업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나 2009년도쯤 저희들 계획은 2009년도말쯤 되어서 BTL 사업으로 관거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거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차집이 100%가 다 안 됩니다. 관거정비를 해야 만이 100%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설계만 착수되어도 차질은 없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진례 1일 1,000톤이면 이게 진례 마을단위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포함이 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2개 부락인가 빠지고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2개 부락 빠진 부락은 어느 부락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기록을 안 해놓아서 그렇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2개 부락 빠진 부락 중에 한 부락이 굉장히 하수오염을 많이 시키는 부락이거든요. 진례에서 최고로 하수오염을 많이 시키는 부락이 그 2개 부락 빠진 부락 중에 한 부락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대비책을 과장님께서 세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주요 사업 추진현황 안동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 추진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6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그 지역에 시의원들 누가 왔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시의원님은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왜 그렇게 했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거기 펌프장 하고 있는 통에 통장님하고 보상대상자만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불암동이나 안동이나 전체적으로도 참석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지역의원들한테 연락은 한번 취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게 보상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미처 연락을 못 취하고
유하
김유하위원장
주민설명회 아닙니까? 주민설명회 개최 뭔가 문제가 있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자칫하면 지역의원들 쪼다 만드는 겁니다. 누가 물었을 때 그 지역의원이 모르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업비가 200억이 넘는 사업 아닙니까? 큰 사업 중에 큰 사업인데 주민들 관심도도 많고 수해도 시즌에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수해 시즌이 올 때마다 주민들이 묻는다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 가는 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원도 부르지도 안하고 문제 많습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