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보건소와 장유출장소를 심사하고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9억 6330만 5000원으로서 보건소 진료수입과 치아 홈메우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 총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4억 3432만 원에서 총 지출이 159억 9574만 1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4억 385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과별 내역은 보건사업과 7486만 2000원, 건강증진과 3억 4331만 1000원, 위생과 20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서는 보건복지센터 증축공사가 총 사업비 27억으로서 국비 6억과 시비 20억으로서 공사가 있었습니다. 지출잔액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보건복지센터 증축공사 집행잔액 등 시설비 집행잔액에 의해서 보 건관리 집행잔액이 748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해서 특히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2억 3146만 3000원이 반납되는 등 총 집행 잔액이 3억 11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집행잔액이 204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복지센터 증축이 작년 10월에 마쳤습니까? 10월에 준공 났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는 어떤 경우죠? 보통 저런 증축공사를 하면 입찰에 의해서 하잖아요. 입찰에 의해서 그 낙찰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중간에 설계변경 같은 게 있었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입찰할 때
강극중위원
입찰할 때 남은 것입니까? 그러면 입찰은 언제 하셨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입찰 일자는
강극중위원
입찰은 상반기 중에 했겠죠? 2006년도 상반기 중에 했겠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결산추경까지 갈 이유가 있어요. 집행 잔액 남으면 1회 추경에, 전년도 추경 한번 했는가요?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한번 했죠? 그때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써도 될 뻔 했다는 얘기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강극중위원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해서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리고 인건비성 집행 잔액도 과다하게 발생했네요? 매년 이렇습니까? 매년 결산하면 인건비성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아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과에 집행 잔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인원이 100여명 되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강극중위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생합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이나 이런 쪽에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일시사역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정액 기본급에서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발생이유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발생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몇 급, 몇 년차 수준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면 조금씩 잔액이 아마 전 부서에 다 그런 사정일 겁니다.
강극중위원
예산 운영이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사업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래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려고 순세계잉여금도 결국 다음 연도에 가면 예산 편성해서 쓰기야 쓰지만 예산의 어떤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6급은 6급 몇 호봉 수준으로 몇 명을 편성해라. 다음 7급일 경우에는 몇 호봉 수준으로 편성하라, 다음 7급일 경우에는 몇 호봉 수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추어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거의 정원 대 현원이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직급별로 맞습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직급별로 정확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거의 맞는 수준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이런 차이점이 안 생기는 것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호봉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2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7호봉이 된다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 지출 잔액 사유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위원님 건강증진과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강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불용액 사유 예산절감 시설비 2064만 5000원 예산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예산집행 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시설비 부분 말씀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보고서로 나갈 때는 예산절감으로 나가졌는데 아마 집행 잔액이 정확한 거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집행 잔액으로 봐야 되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아마 보고서 나갈 적에 그래 나가진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조금 전에 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시 지원대상자 감소 및 본인 부담금 지급액이 높은 질환자 감소 이것 무슨 말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게 뭐냐 하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시험관 아기라든지 애 못 놓는 사람들 돈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1회, 2회 나누어서 한번 할 때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실제 병원에서 받는 돈은 300만 원 받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반이 지원 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1회에 해보고 나면 자기 돈 15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가려면 부담이 있어 가지고 안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2006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서 당초 시술자 숫자를 많이 잡아가지고 돈이 우리 뿐 아니고 전 시군에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잔액이 다 남았나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인터넷, 플랜카드, 가야방송 수시로 하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일반 시민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이나 없는 사람들을 기준하다 보니까 그 사람 수준에 1회 하는데 150만 원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많이 안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관한 홍보는 본적이 있었는데 홍보를 작게 해서 혹시 불임부부가, 사실은 굉장히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싶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국비로서 100% 지원되면 나을 것인데 50%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실시한다고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내년에도 하는데 올해 하다가 우리 뿐 아니라 돈이 다 남아서 반납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돈 금액이 조금 적게 지원될 것으로, 규모가 줄어들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방식도 있지만 아예 100% 지급하면서 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100% 국비를 지침이 50%만 해주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100% 지원될 수 있게끔
선영
하선영위원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100% 지급되는 방법을 안 되면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더 내서 100%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새로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많아지고 또 시군 간에 어떤 균형적인 그런 것 맞추어야 되고 왜냐 하면 마산이나 창원 같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다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의 정책들은 요즘 다 지자체마다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관이 없지 싶고 젊은 여성들한테 김해가 좀더 살기 좋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91쪽에 제일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보면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구입을 해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2억 8745만 원이 계상되어서 이것은 각종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우리가 당초에 구입할 때는 예상 가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게 조달 구입을 통해서 전자 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제 구입가격이 조금 낮아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 가격에서 깎은 거다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입찰을 붙여 놓으면 우리가 당초에 견적을 받아본 가격하고 입찰할 때는 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신문에 보면 이것 2004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방치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써도 이 돈이 남는다면 예산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엉망으로 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004년도 구입한 이것을 창고에 보관을 했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고철로 처분을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동맹경화협착기라고 신문에 난 그 부분인데 그게 당초에는 사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의사들이 시에서 관리사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꾸준히 장비 같은 것이 활용이 되는데 우리 공중보건 의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 1년 있다가 바뀌고 1년 있다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취급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안 썼다는 내용이지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2004년 것 재활용해서 쓰고 있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아까 답변 중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과다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상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미숙아다 하는 것은 출산되었을 때 체중이 2.5㎏ 이하 나가는 얘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06년도 우리가 한 것은 102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애매모호한 것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미숙아가 몇 명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이게 한 개의 예상 수치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 한 것은 10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2006년도 계획 인원을 60명 잡았는데 실적은 102명이 나오는데 실적은 좋은데요. 실제적으로 이 대상이 되는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신청희망자에 대해서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아직 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안 되고 추정치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실적 102명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신청도 받고 우리가 각 산부인과에다가 미리 공지 홍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신고를 해달라 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 것이 102명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 4090만 원이 반납이 발생되었다. 이것은 전체가 국비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50%, 도비하고 시비가 25%씩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시비도 있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25%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불임사업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어떻게 계획을 받습니까? 계획인원을 잡을 때 이것도 산부인과에 주로 출생이 됨으로 산부인과에다가 홍보물하고 안내문을 비치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든지 정상적인 사람도 애가 출생이 되면 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 산부인과에 의뢰를 해서 계획을 받아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신고를 하면 우리가 검사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시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환자 본인이 직접 검사를 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신고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수치는 거의 산부인과에 의존하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도 바로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출생이 안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신고하고 내소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모든 이 일은 산부인과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는 수 밖에 없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주 업무가 그렇고 보건소가 개별적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특별히 없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애들 출생이 산부인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업무가 제일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작년에 4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것 되어서 3억 9700만 원이 집행되고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18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당초에 복지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그 목표 자체가 조금 높게 책정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용이 생겼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김해 관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총 숫자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인원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비 따기도 힘들고 한번 받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과다 책정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정확한 수치파악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본인이 우리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가 제대로 안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철저히 해서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계획을 올릴 때도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실적이 계획이 80명인데 122명이 되었다는 자체는 파악이 잘 안됐다는 소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 정확하게 해서 예산 과다되는 부분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지워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경록 위원장, 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행사실비 보상금이 1100만 원 계획변경 취소가 되었지요? 5. 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입니까? 그 행사내용은 무엇입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부정불량 식품 참석 회의비가 있고 다음 식품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참석 회의비가 있고 다음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추방 회의참석 보상금이고 다음에는 제조식품 공장 브랜드사업 업종별 회의참석 보상 이게 보면 다 식비입니다.
강극중위원
계획변경 취소는 2006년도 상반기 중에 되었겠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결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예산을 사장 시키면 안 되지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위생과에 간단한 금액,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다 모으면 엄청난 금액이라는 얘기에요? 엄청난 금액이 예산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전반적으로 우리 결산서를 검토해볼 때 예산절감으로 분류된 항목 중에 대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분류해서 명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대부분은 집행 잔액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부 예산 절감으로 표기를 해두셨다 말이죠. 금년에 결산서 만들고 하실 때 예산 절감된 부분하고 집행 잔액하고 구분하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대부분 예산절감 아니에요. 집행 잔액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복지민원과,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운영과 등 3개과 14담당으로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44억 956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액은 44억 4808만 9000원으로써 집행 잔액은 47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중에서 정규직원 수당과 연가보상금, 일시사역 인부임 등 1726만 9000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직급보조비, 공익요원 보상금 등 930만 9000원, 자체사업 중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94만 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은 직원 및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잉여분과 시설비 중에서 장유문화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입찰 잔액과 자산취득비 중에서 2006년도 2회 결산추경 시 반영된 업무용 차량조달구입에 따른 잔액 등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최형원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7월 2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하면 정액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정액제로서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정액제입니까?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대민활동비로서 정액제가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놓았는데 14만 3000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미발생 사유가 뭡니까?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직원 전출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정액제네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3만 원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일종의 정액여비네요?
형원
최형원복지민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갑인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오세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현황파악이 잘 안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계장님 나오셨는가요?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강극중위원
2006년도 1년간에 우리 장유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 공연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혹시 없죠?
명규
강명규관리담당주사
예.
강극중위원
전혀 없죠? 소장님 본 위원은 장유문화센터를 설립할 때부터 야외공연장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야외공연장 만들어봐야 예산낭비고 무용지물이라고 공사할 때부터 제가 반대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게 야외공연장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일전에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아예 깊이있게 생각도 안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장유문화센터의 야외공연장을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십시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두고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지금 거기에 차폐식수가 되어 있고 도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했을 경우에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또 나무를 드러내 버리면 도로에 차가 다니는 게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후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유문화센터의 공간이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얼마든지 활용방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 뒤에 나무나 이런 것을 건드려서는 안되죠.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되고 거기는 도서관 개념이니까 야외공연을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깊이 연구하고 해서 활용방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문화센터 옆에 보면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거의 차를 1대씩 다 가져오다 보니까 주차장에 수용이 다 안 되니까 도로변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중심상업지역에서 문화센터로 넘어가는 지하차도 위로 해서 아치형 다리를 하나 놓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장유를 들어오는 관문이고 하니까 홍보형 아치다리를 높으면 중심상업지역 아파트단지에 있으신 분들은 차를 안 가져가고 걸어서 아치형 다리를 넘어가면 차 운행은 안 해도 되고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창원터널을 넘어오다 보면 장유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로 아치형 다리를 놓으면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차를 안 가져가고 그 거리가 500m로 도로 폭은 4차선 도로밖에 안되니까 아치형 다리를 하나 놓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있지 않겠나 주차장 난도 해소될 것 같고 한번 다니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아치형 다리 검토는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현장을 확인하고 가능성 검토가 있다면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최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택가에서 차를 안 가져가고도 애들도 마찬가지고 유아들 같은 경우도 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모들이 다 태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심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초래하고 있는데 애들의 안전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걸어서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문화센터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차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세현
오세현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우리 출장소하고 도로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용이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0억 8330만 4860원입니다. 또한 세출결산 총액은 20억 8039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0억 8330만 486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20억 8326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이 20억 8039만 8980원이며 집행잔액은 286만 7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미집행액 267만 1000원, 기타운영비 미집행액 19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2년도부터 96년도까지 8억 5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운영개요는 김해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근거하며 융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세대당 1000만 원 이내에 한하여 대출이 됩니다. 용도는 영세생업자금이나 전세금, 학자금 등이며 융자조건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재정보증 1명이 있어야 하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면 2006년도 융자금 현황은 예산액은 2억 467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15세대에 1억 1962만 1000원이 지출되고 현재 집행잔액은 1억 2715만 4400원이 있습니다. 이상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인데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이라든지 융자금은 재정보증 1인이 필요하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 융자를 받을 때 주로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계곤란자 내지는 신용불량자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증을 세우지 않고는 조금 곤란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 보증자체가 신용불량자는 어차피 해줄 수 없잖아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은행에서 말하는 신용불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재정능력으로 봐서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익기관인 시청에서 판단할 때 재정능력이 없다고 해서 빌려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보증방법을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농심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농심보처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분석을 해봐 주십시오. 여러 수십년 동안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정책이 이렇게 많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만큼은 아직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무조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받을 능력도 되어야 되지만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 늘 1년에 50% 정도 채 못 되게 융자를 해주는데 농심보처럼 어떤 보증방법을 한번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변명 같지만 저희들 업무가 사실상 지난번에 직제개편되면서 2월에 업무를 받아서 지금 정리를 하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상환방법이 있을까 저희들이 조례내용도 바꿀 방법이 없는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농민들은 농심보라는 제도가 있고 저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증을 해서 무조건 해준다 이것은 사실 힘듭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대안을 내어봤어요. 농지를 구입해서 융자를 해줘서 할 수 있는 금액은 안 됩니다만 그런 대안을 내서라도 어떤 농심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저소득 주민에게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대안이 필요로 하다 참 힘들겠습니다만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대안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저소득주민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기금업무만 여성아동과에서 받았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 근로주거복지 업무가 지난번에 조직진단이 되고 나서 업무가 근로주거복지계가 생기면서 노숙자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사실상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업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안정자금은 저희들 근로주거복지계에서 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난번 행정 조직개편을 한 주 모티브가 주민생활지원국 중심으로 한 그런 개편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원이 충원되지 안되어서 기구가 안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에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기구는 만들어졌는데 저희들 적정 인원이, 업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저희들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충을 해가면서 양 과가 합쳐서 의논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기금관리는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진다 말이죠. 2006년도에 1억 1900만 원 세입･세출 총액이 그렇는데 사실 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은 이 이상 되겠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거의 신청한 금액 90% 넘게 지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극중위원
신청대상이 안 되는 분은 아예 못하는 것이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못해주는 경우는 지금 기존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지도 않으면서 또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안 해주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율은 몇 %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은 3%인데 연체가 되면 10%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연체를 물고 있는 대출자도 많이 있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연체 물어도, 이자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을 것인데 결손처분하는 부분도 있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결손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도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소득주민이라고 반드시 이율 3%해서 대출해 주는 이 자체만 해도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인식제고는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안 갚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생업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애들 학비를 위해서 학자금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주로 이렇게 빌려가는 것이고 1000만 원 이내로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씩 생업자금으로 빌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재정보증인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납세실적이 5000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
어려운 분들이 보증 세우기도 힘들 거예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증도 없이 또 재산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재산도 없는데 시에서 재산이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는 없잖습니까? 조금 전에 류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떤 대안강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심보를 예를 드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관에서 보장을 해주겠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여러 가지 방법 강구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대출조건 까다롭게 하는 방법밖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원은 해주기는 해줘야 되고 회수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고 딜레마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대출 이자율이 3%인데 대출할 때 이자율을 낮추어서 하는 거 강구하면 안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를 받아서 조례개정보다는 솔직히 미납자들한테 독촉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신경을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자율도 연 10%가 된다. 지금 현재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보다는 지금은 정기예금 금리도 얼마 안 되는데 연체이자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해서 조례를 검토해서 다음 회기나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이 법을 보면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연체율을 낮추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연체하면 연체율을 똑같이 받으면 일반 시중에 십 몇 %와 거의 비슷하게 받잖아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와주려면 정확하게 도와주셔야지 똑같이 하면 도와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그렇는데 영농자금은 1%입니다. 금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 학자금대출 이 부분은 무이자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제도자체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십년 되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무이자 대출해서 졸업하고 몇 년부터 갚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것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제도가,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 203억이라고 하는데 학자금만큼은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어민 학자금 대출은 농어민은 무조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3%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농어민 대출 1% 학생은 무이자입니다. 그것도 졸업 후에 상환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발췌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돼요. 조례로,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다음 조례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해주세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은행 문턱이 높아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문턱을 아예 없애고 보증이라든지 이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 의지를 보여주시고 이 분들을 도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돈은 꼭 돌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들을 좀더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이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제환경국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수질개선 특별회계까지 일괄 같이 설명드리고 답변은 환경보호과장이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액은 예산액 20억 9500만 원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목별 조서를 보면 예산액 20억 9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직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1억 13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5700 순세계잉여금이 3억 300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시면 예산액은 20억 95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5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3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은 왜 발생되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체에 업체당 2억 원으로 해서 융자결재원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80%나 70% 율이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발생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3억 9500만 원 예산현액이 57억 2300만 원, 징수 결정액이 5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목별 조서입니다. 예산액 53억 95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1400, 다음에 보조금이 53억 8100만 원, 징수 결정액 총괄이 5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이 53억 9500만 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55억 70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700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목별조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날짜가 되어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결산서가 잘못 인쇄가 되었다고 저에게 통보가 왔는데 맞습니까? 결산서 자체가 잘못 인쇄가 된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금액하고는 다른 방향입니다. 해반천 수질개선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상류, 중류, 하류를 나누어서 해반천 수질 측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류에는 2.95PPM 우리 처음 시에서 공약했던 대로 2급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에는 4.85PPM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상류지역은 경전철 공사라든지 실지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수질오염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완료가 되고 또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아마 해반천 수질은 아주 양호한 수질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장마철이고 기지창 공사도 있고 구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도 있고 지금 비로 인해서 많은 흙들이 해반천으로 많이 흘러들었습니다. 곧 장마가 끝날 건데 지금 2006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작년 7월말부터 8월 달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사실 산책로나 운동하기 좋게 길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아주 등을 설치를 해놓고 밤에는 야간 조명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번 장마가 끝나면 해반천으로 흘러 들어온 흙들이나 이물질들을 준설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될 곳은 준설작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름에는 지금 하루 5,000톤 이하로 삼계정수장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가 끝나면 여름에는 한 10,000톤 정도를 방류하셔가지고 물이 많이 흐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름에 사실 좋은 환경에 좋은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악취로 인해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여름에 우리 주민들이 해반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