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2.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조례안과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김천시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활편익의 향상 도모를 위하여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현재 1,248명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약 688명, 국제결혼 이주자가 282명, 유학생·취업·연구가 278명입니다. 이 중에서 국적취득은 96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거주외국인을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행정혜택을 부여하고 시 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동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함입니다. 또한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매년 5월 20일을 김천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큰 개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거주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김천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 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 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 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김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천시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우선순위 결정, 신청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다수 인사가 참여하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 확대 안입니다. 현재 9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2명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위원회 구성 변경 내역은 현행은 6항에 교육 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1인을 교육 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1항중 “9인이내”를 “11인이내”로 하고, 제3항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교육 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인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시민문화상 수상 대상자는 연고지 조건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을 완화해서 출향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추천자의 범위도 확대함으로써 시상 부문에 공적이 현저한 인물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문화상조례는 단지 우리 시에 거주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도 본적을 김천에 두고 밖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상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김천시문화상조례로 변경하고 수상대상자 범위를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김천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김천시에 본적을 둔 사람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10년을 5년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의뢰 없이도 지역내 관련 기관·단체장이 시민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입니다. “김천시민문화상조례”를 “김천시문화상조례”로 한다. 제1조중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김천시 지역사회의”로, “뚜렷한 공적을 쌓은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김천시민문화상(이하 “시민문화상”이라 한다)”을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등에게 수여하는 김천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시민문화상은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0년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을 “문화상은 공고일 현재 5년이상 김천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김천시에 본적을 둔 사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민문화상”을 “문화상”으로, “각호의 1과”를 “각호와”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상후보자는 당해 읍·면·동장 또는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 제5조제1항중 “시민문화상”을 “문화상”으로, “김천시민문화상심의위원회”를 “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중 “시민문화상 수상대상자”를 “문화상 수상자”로 한다. 제11조중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로 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10조중 “시민문화상”을 각각 “문화상”으로 한다. 부칙입니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상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된 김천시민문화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국장님 계셔야 됩니까? 국장님 돌아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바쁘실텐데?

일반 안건은 주로 각 과의 소관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한 열흘 동안, 할애해 주면,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먼저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총각의 결혼조건 변화와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 노동 인력 유입에 따른 거주 외국인이 증가 일로에 있으며, 날로 확대되는 글로벌화의 시대적 조류에 편승 앞으로도 외국인 유입이나 접촉이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동질성을 나누면서 이질감을 떨쳐 동반자로의 자긍심을 심어줄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교육 분야에 투신한 경력과 식견이 있는 인사를 확대 영입하여 위원회 기능을 보강코자 하는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의 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기여한 연고자로 수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개정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본적 개념이 사라지는데 “김천시에 본적을 둔 사람”이란 문구는 재고되어야 할 사항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외국인 지원조례에 세계인의 날로 5월 20일, 이것은 어디 정부에서 지정된 날입니까?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아, 5월 20일이요?

예.

5월 20일이 지정된 날이 아닌 것같으면 우리 김천시에 대표 축제가 통합되면 그때 포함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7조 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1회 연임으로 못 박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그래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니까 아마 전문가가 계속 연속되는 부분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실비보상도 받고 또 계속 외국인이 늘 그런 전망인데 이것도 계속 연임하면 이것도 목에 힘 주고 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지 싶은데,

지금 현재 위원회 쪽에서는 아마 어떤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에서는 어떤 심의 안건만 결정하는 부분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심의위원들 중에, 내가 자료요구를 할 예정인데 세금이 체납된 사람도 있고 또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낸 사람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시장이 임명하는 자들 중에서 꼭 이 부분을 체납자가 아닌지 긴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시장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의를 한다고 위원회에 들어와 앉아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시고 현재도 그게 있다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언론에 전부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도 망신거리고 본인도 그야말로 김천에 살지 못할 정도로 망신거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위촉할 때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는 외국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인데 그 앞에는 우리 외국인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게 없었습니까?

예, 법적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법적으로는 안 돼도 좀 해줬잖아요, 여태까지?

예, 사업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 좀 지원은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서 그러면 이 조례로 본다면 연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냥 기분나는대로 해줍니까?

예, 그런데 지금 봐서는 지금 외국인들은 특별히 지원 부분은, 행사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만, 크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축제같은 것 이런 것,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 긴급구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 부분들,

이 조례는 허무맹랑한 조례거든요, 현재요. 본 위원이 봐서 그래요, 허무맹랑해요.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예산 얼마 범위 내에서 어떤, 생계비를 어떻게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게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고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고, 이것은 지원해 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고, 예산편성 되면 해주고, 이런 뜬구름이거든요. 조례를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몇 % 해준다든가 안 그러면 생계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예, 그런데 너무 어떤 구체적으로 너무 꽉 묶어 버리면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떤 편성이 되면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공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발목 잡는 것 보다는 좀 개괄적으로 하는게 안 맞겠나,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는, 지원조례를 만들어도 시장이 예산 안 올리면 조례 안해줘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뭐,

그러니까, 또 위원회 구성하고,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뜬구름 잡는 조례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없다,

예, 금년에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예, 추세를 봐서 한 번 조치를, 이번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례를 같이 제정을 합니다, 이 부분 뒷받침을 자치단체가. 그래서 이것을 마치고 추세를 봐가면서 타 자치단체에 그것도 살펴보고 같이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칙이라도 정해줘야지, 이것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김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1회 연임으로, 총무과장님?

여기서 결정해야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위원님들, 1회 연임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온대로 계속 연임해도 되겠습니까?

처음 하는거니까 올라온대로 해도 돼요.

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김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년으로 하되 연임, 그러니까 8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대로 하면 계속 할 수 있는데,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하면 4년인데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예.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저는 김태섭 위원님하고 뜻이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님은? 계속 연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1회 연임으로 할까요?

그 중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빠질 것이고 또 그것 하다 보면 교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찬반을 부쳐서,

찬반 지금 하잖아요? 거수로 바로,

거수로 바로 해야죠. (장내소란)

아, 거수로요? 그러면 안이 올라온대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안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거수 : 5인) 그러면, 김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중에서 교육분야에 식견이 탁월한 자로 해서 1인에서 3인으로 두 사람을 더 늘리는게 주요골자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교육쪽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 하면 결국은 선생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위촉이 될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나 싶은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계에 지금, 지난번 심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도 교육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봐서는 교육계로 못박았습니다만 일반인으로 폭넓게 볼 수 있는 분들도 어떤 의견 조율이나 어떤 부분을 좀 확대 시켜서 하면 싶습니다.

여기 보면 6항에 보면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하면 결국은 교직에서 몸 담았던 그런 분들, 또 현재 몸 담고 있는 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앞에 보세요, 1번, 2번, 업무담당 국장, 김천시에 빼고 나면 교육청 업무담당 과장 1인, 관내 학교장 1인,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1인, 교육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세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 의도대로 이게 말하자면 휘둘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육분야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게 상당히 많이 있지만 너무 교육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해놓으면 자기 집안 챙기기 밖에 더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일반 시민들의 어떤 말하자면 보편적인 의견들이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걱정도 상당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모르겠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상당히 숙제거리입니다, 사실은. 어떤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판단할 일이겠지만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에 보면 간혹 가보면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심의하러 들어와 앉아있는지 의심이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시 전체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잖습니까? 그 위원회에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말이야, 저 사람 스스로가 심의 대상자 같은데 심의한다고 와서 앉았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반복될까 싶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담당 과장님으로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원만 늘린다 해서 더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구태여 늘리는 이유 자체도 내가 그 속내를 확실히 모르겠어, 보면. 여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인원을 두 사람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아까 위원님들 위촉 부분,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하면서 정말로 지탄받는 분들은 안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에 관련된 체납, 이런 부분들은 정보공개 조회해서 그게 되는 부분인지 안 되는지 그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그런 흠집이 없는 사람들을 추천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 같은 경우는, 체납자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다가 조회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 시민들 깨끗하고 그야말로 식견이 넓은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보면 각종 위원회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항상 보면. 본인이 심의 대상자라. 심의 대상자들이 그 심의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안타깝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들도 지금 저희들이 당초 9인을 해서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방금대로 교육 계통에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가 시민 전체나 시가 의도하는 부분에서 좀 빗나가는 부분도 간혹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 좀 더 인원을 넓혀서 어떤 한두 사람의 의견들이 집약이 안 되도록 좀 넓게 폭을 넓히기 위해서 위원을 좀더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체도 운영 자체를 민주적으로 해야 돼요, 민주적으로. 내가 민주적이라는 얘기는 사전에 틀 다 짜놓고 가서 그냥 도장 찍고 사인 하고 나오는 수준의 위원회는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입니다. 그런데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이 자체 발상이 외부인을 상을 주기 위해 만든 조례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딱 그러네요. “시민” 빼는 그 자체도 그렇고, 외부인이 상 줄만한 사람이 그렇게나 많아요,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시민문화상 지금 추천을 받아보면 현재 정말로 단수가 거의 되는, 그래서 추천 대상자가 지금 좀 그전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낮아졌고 또 저희들이 우리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예를 들어서 좀 했을 때 이런 상이라도 하나 줌으로써 그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더 안하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감문입니까, 어디, 일본에서 대단한 바일론 장인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고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정말로 불러서 문화상이라도 주면 고향에도 한 번 참여를 안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가면 앞으로 문화상 추천이 정말로 이제는,

없어진다?

예.

그러면 격일제로 하면, 격년제로 하든가, 격년제로 하든가, 문화상 좀 줄이든가, 상을 줄 사람 없으면,

그런데 3개 부문 되어있는데,

그러면 조례에도 그것을 지정을 해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외부인을 몇 %로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가 들어오고 우리 시민이 들어왔을 때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맡겨주시면,

이 자체가 이 조례 올라오는게 보니까 골자는 “시민” 빼고 “문화상” 하는, “시민” 빼고 “문화상” 하는 그 자체, 또 외부인을, 대번 눈에 딱 드러나잖아요, 외부인을 주기 위한 조례다,

예.

그러면 차라리 외부인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든가 이래야 편하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향우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름 있는 분들 한 번씩 주는 것도 고향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안 가지겠나,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아마 10월달에 저희들 문화상 할 때 추천을 받아보면 어떤 분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는 우리 출향인사도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뜻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민문화상, 하는 것 별 뜻 없고 그냥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운 좋으면 받고 운 안 좋으면 못 받고 이런 것인데, 술 잘 먹어도 받는게 시민문화상인데, (웃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것을 별 의미도 없고 이런 사항을 외부인을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게 좀 우스운 꼴이죠, 우스운 꼴이고 그리고 외부인을 주면, 안 그러면 “고향을 김천에 둔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개정을 하든가.

그래서 고향을 김천에 둔 사람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어떤 나중에,

범위가 좀 넓어져요?

예, 그래서 본적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고향을 김천에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고향이 김천”, 하면 본적이 김천에 있습니다.

손 내다보이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정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문화상,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문화상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김천 발전할 이유도 없네요. 앞으로 김천이 무한하게 발전해 나가야 될 이 처지에 문화상 받을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뭐 하러 정합니까, 이것? 사실상 밖의 사람들 줄 것 같으면 더 다른 상을, 상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꼭 문화상을 이것을 지적을 해서 준다는 것은 저도 의혹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출신들이 경향 각지에 나가서 많은 참, 고향을 위해서 김천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다 줄 수도 없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되면 되려 싸움 밖에 안 된다고요, 말썽 밖에 안 되니까 제가 봐서는 문화상은 문화상대로 제대로 전승을 시키고 다른 상 제도를 둬서 두면 되는 것이지 꼭 문화상을 그 분들한테 준다면 김천에 1년에 문화상 몇 분 줍니까?

세 사람 줍니다.

세 사람 주는 중에 밖에 나가서 출향인사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참말로 공신을 한 분들이 한두 사람 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의 폭을 넓혀서 다른 제도를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좋지 세 사람 주는 중에 1년에 한둘씩 밖의 사람 주면 김천시민들 또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좀 고려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예,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상이 김천시민이 상이 없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3개 분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추천이 단수 추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수 추천 보다는. 그래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출향인사를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시민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방금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더 많이 안 받겠습니까, 밖에 있는 분 보다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엄격히 선정하는 부분들이니까 폭을 좀 넓혀서, 또 상을 더 만든다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서 심사위원회에서 좀 폭을 넓혀서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김천시민이 일을 안하시기 때문에 상을 줄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온 부분들이 보시면 작년에도 세 분 들어왔는데 단수추천이, 단수추천 들어오면 거의 심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니까 어떤 부분을 좀 상을 그래도 엄격한 심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폭을 넓힌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더 늘린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숫자는 안 늘립니다.

안 늘리지. 3명 중에,

3명 중에 하면 결과적으로, 3명 중에 하면,

폭을 넓히는 것이지.

폭을 넓히는 것이지.

외부의 인사들이 1년에 한두 명 낄 것인데 결과적으로 상도 다 주지도 못하면서 인심만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숫자를 늘려서 또 문호가 개방돼서 즉 말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공적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으면 저는 환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예, 정청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작년까지 몇 회죠, 문화상이? 시상자는 39명, 전에는 5명이었었잖아요?

예, 5명 하다가 3명으로 줄었습니다.

3명으로 줄고, 11회째입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도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줄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아직도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추천이 들어오면 없고, 그것은 나중에 판단 저희들이 해봐야 됩니다. 심사 추천이 들어온 분을 저희들이 봐야 되니까, 공적사항을.

그런데 공적사항이라든지 심사위원들한테 대충 나는 본 위원이 슬쩍 들었는데 정말로 심사를 해보면 과연 이런 사람들, 단수로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 대상자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김천시 문화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부터 의심을 할 정도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외지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주는건 좋습니다. 줄 사람이 없으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점점 더 없어집니다, 사실은. 정말로 거의 받을 사람은 다 안 받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게 좀 상의 값어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 주든지, 조례를 좀 바꾸더라도, 3년에 한 번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돼야 이 상에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어떤 격년제나 3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매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자격이 안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자격자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게 격년제로 아예 정하는 것 보다는 매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전체 봐서 이번에는 정말 공적이 안 된다, 이래서,

공적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면 정말로 우사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김천시민이?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정말로 창피한 일이거든. 상을 줄 종목은 정해놓고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김천시민 자체를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 보다는 격년제로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상 우리 시·군통합 전, 민선 전에도 문화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 심사할 때도 그 해는 없다, 공적이 들어왔는데도 대상이 부결시킨 부분도 상당히 전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 이후에도 아마 어떤 부서별로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추천하는 분들이 정말 공적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추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대로 부결이 좀 나와야 추천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진행을 하되 공과는 심사위원한테 맡겨주시는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도 나오고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시민문화상을 매년 심의를 하고 또 수여함에 있어서 상당한 후유증도 있었다는 그런 것도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민선 시장이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사실은 자원, 상을 줄 수 있는 자원고갈도 된게 주원인 아닙니까? 거의 매년 보면 분야별로 특정 분야 한 두 명 정도 올라오고 그 외에는 단수로 올라오니까 단수로 올라온 것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안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올라왔는데 안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줘버려서 나중에 뒤져 보면 그야말로 상 받을 거리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98년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어요. 3대의원 되면서 바로 들어가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적조서라고 이만큼 해서 갖다 놨는데 언제 회의장에 나가서 심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투표 들어가더라고, 심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전에 표 많이 확보한 사람은 그냥 되는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몇 년간 이렇게 보면 경합된 부분에는 보니까 심사위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 얻기 활동도 하고 이러더라고. 이래가지고 이게 옳은 상이 되겠는가, 그런 걱정도 상당히 돼요,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 자원을 폭 넓게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출향인사까지도 포함한다는 데는 크게 내가 반대를 안합니다. 왜? 현재 우리 시에 물론 숨어 있는 재원들이 상을 줄만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분들은 시청 근처에 얼굴을 별로 안 내밀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찾아다녀야 돼요. 보면 자랑스런 시민상도 보면 한 집에 살면서 자기 엄마 아버지 밥도 안 주는 것도 상 받더라고. 누가 심사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우리 시의 상 주는 심사위원회에서 물론 하겠지만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상을 주고 받고 하면 양쪽도 기분이 좋은 일이라, 아주 좋은 일인데 받고난 뒤에 욕을 더 먹을 것 같으면 안 받는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시민문화상이든 또 김천시문화상이든 선정할 때 최초에 할 때 우선 좀 걸러서 큰 구멍으로 빠져나갈 것은 확 추려내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하나씩 찍어서 딱 올려놓고 안 줄 수도 없도록 만들고 이래서는 상의 희소가치가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행 과정에서 정말로 상 받고난 뒤에 시민들한테 박수 받고 존경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김천시에 본적을 둔 사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좀 폭을 넓게 해서 “김천시에 연고를 둔 사람”,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고로 했을 때는 너무 개괄적이라서 저희들이 어느 범위까지가 연고가 될는지도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범위는 넓죠, 넓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출향인사가 여동생이 김천에 시집 와 산다든지 그 정도 같아도 연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사시는 분은 5년으로 거주만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주는. 그런데 연고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폭까지 상당히,

아주 넓지요.

다툼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넓은데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대구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서도 김천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한 분, 이런 분들은 문화상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정청기 위원님 의견은 본 개정안과 직접 관계 없는 의견으로서 집행부에 차후 검토 바라고, 박흥식 위원님 뜻은 그대로 두자는 얘기 아닙니까, 외부,

아니, 시행을 하되 저는 외부까지 둘 것 같으면 즉 말해서 세 사람, 1년에 세 사람 줘서는 3개 분야에 줘서는 사실상 언제 줄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저는 좀 확대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더 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3개 부서를 더 확대해서 4개나 5개 부서로 확대하자는,

좀 확대해서 외부에 즉 말하면 김천에 본적을 둔 사람으로 했으니까 좀 확대시켜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상은 많이 줄 수록 좋다,

재원이 없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도 둘, 셋 밖에 안 줘요.

그러면 박흥식 위원님은 지금 3개 부서를 확대하자는 얘기고 그러면 박흥식 위원님의 뜻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십시오. (거수 : 4인) 예, 두 분이고, 나머지는, 세 분? 그러면 이것은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네 사람,

세 분이잖아?

네 사람 들었잖아요?

누구하고? 아, 네 분, 네 분.

그러면 거기서 안을 내야죠. 몇 사람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내야죠. (장내소란)

이게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어떤 분야, 하면 안 되고 하려면 다음에,

분야는 다음에 다시 재개정 해야 돼요.

재개정 해야죠. (장내소란)

지금,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3개 부분에 주는 것을 무슨 분야 더 넣어서 몇 개 분야를 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과반을 물어야지 대안도 없이,

아까 대안 했잖아요? (장내소란)

누가 대안을,

아까 그냥 막연하게 했잖아요? 분야별로,

분야별로,

사회복지, 체육, 이런 것 있잖아, 거기에다가 뭐를,

그러니까 여기서 대안이 나와야 과반을 물어야지, 대안이. (장내소란) 대안이, 조례안이니까 이것은 대안이 있어야 조례 과반수를 물어야지, 위원장이.

그러니까 몇 명을 늘리는가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어느 부문입니까?

박 위원님이 대안을 내십시오, 대안을. 대안을 몇 개 분야 삽입을 하자는 대안이 있어야,

지금 현재 어느어느 분야입니까?

지금 교육·문화, 사회복지,

사회복지,

아닙니다. 지금 3개 부문은 교육·문화·체육 한 부문, 그 다음에 사회복지·경제, 지역개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개 분야 하다가 너무 폭이 커서 사람이 없어서 줄였거든요.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들었네.

다 들어가 있어요. (장내소란)

그 다음에 뭘 추가할 게 있어?

추가를 못합니다. 이것 지역개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냥 원안 해주고,

그리고 위원장이 대안이 있어야 과반을 물어요, 대안이. 대안도 없이 무슨 과반을 묻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안을 철회하고 저는 원안대로, 다 분야별로 포함돼 있으니까 다른 안은 없고 원안대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예, 위원님들 다 원안대로,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서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87번입니다.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건립된 부항면민복지회관을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별표에 신설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로 제명 띄어쓰기와 읍·면민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중 지례면민복지회관 다음에 부항면민 복지회관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8번입니다.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김천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확대입니다.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확대합니다. 나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를 규정하고 민간 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 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주도로 하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입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입니다.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2조까지입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입니다. 이것은 2006년 4월 28일 도 새마을봉사과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예산현황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먼저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 준공된 부항면민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된 개정 사유는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조례 내용 중 큰따옴표 속의 “각 호의”이란 표기를 모두 신개념 표기인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고, 제26조 중 법 관련 명사에 대한 큰따옴표로 일괄 묶음을 낫표로 더욱 뚜렷하도록 단어별 묶음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적절한 개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기존 조례가 동법과 동법시행령에 많은 부분이 배치되어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전부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제정 원칙에 부합되고 기타 관련법이나 규칙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자원봉사자 및 수혜자들과의 접촉시 청취한 문제점을 접목하여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법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세력단체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닌가 해서 우려가 좀 됩니다. 이리 묶고 저리 묶고 한데 자꾸 뭉쳐 놓으니까 이게 어느날 갑자기 봉사단체에서 세력단체로 변해서 상당한 어떤 자기들 본연의 임무를 망각을 하고 세력단체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경우가 간혹 지금까지 보면 있었어요. 이래서 다수의 여기 속해 앞으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서 특수 계층의 뭐라 할까 패거리, 이런 것이 조장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주무 과장으로서 제어를 해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이런 분들이 다른 정치라든가 이런데 세력단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이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최근에 전국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 이런 데도 자원봉사활동이 열심히 하셔서 성공체전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으로 끝나도록 지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봉사인데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그게 돼줘야 되는데 그게 변질이 돼서 이상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래서 그런 것을 그러지 않도록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먹칠을 하지 않는 그런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제7조 2항에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2년 또는 3년, 하지 말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딱 정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시행령에서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2년이나 3년동안 임기를 정해서 임기만료 전에 그 기간을 선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딱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못 박아놓지 왜 2, 3년 했느냐, 그 말씀같은데요,

예, 예.

그것은 임기를 꼭 2년 하든지 3년 하든지 그것은 운영주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유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위탁 경우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85호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 고용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 소득불안정 문제 등 사회적 문제 해소 측면에서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조성이 필요하여 고령자가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세제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의 개발 목적이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있으므로 혁신도시 등 기존 유사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령자가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세제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문신설, 안 제7조의2항입니다. 즉 65세 이상인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문 신설, 안 제28조의2항입니다. 즉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 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와 기업도시 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문 신설, 안 제30조의2항입니다. 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 및 입주하는 경우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감면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모기지론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은 서울 등 수도권의 현상으로 김천시의 경우 3억 원 정도의 주택이라면 최상급 주택으로 고령자가 생활비 조달이 어렵다면 주거시설을 한 단계 낮추고 그 차액으로 살아 갈 수 있다고 검토됩니다. 또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조항도 참여정부에서 기업도시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해당 도시만의 조례라고 검토됩니다. 따라서 오·탈자가 있는 제2조제2항 개정안과 혁신도시건설 지원에 따른 감면사항인 제28조의2에 대해서만 심도 있는 질의 토론에 따른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정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안 과장님, 고맙습니다. 내 의원 생활 하면서 이렇게까지 심도 있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고, 28조 2항하고, 그 앞에, 아, 잠깐, 28조의2항에 대해서 이 과장님, 새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공공기관 이전, 이것을 이렇게까지 상위법에 내려와서 하는 것인가,

예.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예, 준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게 1억 원으로 할 때 28만 8천 원 밖에 연금이 혜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3억 원 할 때 85만 원쯤 혜택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아직, 오늘 아침에 내가 TV에서 약간 봤어요. 3억 원 이상, 6억 되면 연간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 얼핏 봐서 내가 상세하게 모르는데 이 자체를 우리 김천시에서 이렇게나 조급하게 빨리 만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준칙에 따라서 전국에 같이 내려와서 감면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내려와서,

내무부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만드는데,

우리 시만 하는게 아닙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확실하게 맞아요. 왜 맞느냐 하면 김천으로 주택을 봐서 1억 짜리 넘는 주택이 과연 몇 채 됩니까? 3억 짜리 같으면 김천에 아마 주택으로서는 3억 짜리가 없을걸요?

저도 이제 3억은 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30평 짜리, 25.7평인데 이게 전용면적, 30평이면 개별공시지가가 과표가 주택과표가 8천만 원입니다, 8,500만 원. 그리고 은행에 융자받는 것은,

그러면 이게 3억이면 몇 평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3억 하면, 김천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주택이 없죠?

예, 없습니다.

없는 줄 알면서 이것을 올리면 됩니까?

그런데 이하니까, 3억 이하니까 서울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하면 3억 이하로 해놓으니까 어디든지 적용하려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억은 넘고 30평 넘으면 시세로 은행 감정에는 1억 한 천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평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8천만 원이다?

8,500만 원이고,

8,500만 원이고,

은행 감정가로는 한 1억 천만 원 간답니다.

1억 천만 원?

예, 코아루 같은 데는 1억 2,900만 원쯤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으로 봐서는 한 1억 하면 되겠네, 과표를.

1억 하면 좀 적고요,

1억 하면 충분하지 안 될게 뭐 있어요? 1억 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

그러면 혜택이 감면도 25% 받는게 적고 감면을 25% 해주니까 그게 적고 또 금액도 22만, 연금 이게 너무 적으니까 이왕 노인들 혜택을 주려면 좀 많이 해서 금액을 해놓으면 이하니까, 이하니까 그대로 원안가결 해주시면,

원안가결은 우스운 꼴이지, 원안가결은. 원안가결은 김천에 3억 짜리 주택도 없는데 위원들이,

그래도 이하니까 적용이 만약에 1억 5천, 시세가 자꾸 올라가면 그대로 해놓으면 혜택이 되는데 1억으로 해놓으면 자꾸 제한을 하는게 돼서,

그래도 낮춰야지. 3억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이대로 해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하니까. 시가가 해마다 조금조금씩 올라가니까 지금은 이래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예, 그에 따라서 하면, 이것은 그대로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죠?

예,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3억 짜리 주택은 이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지. 이대로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안 봐요?

3억 이상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아니지, 그래도, 이하라도 금액을 한 2억으로 낮춰보든가, 2억으로. 금액을. 2억 짜리 집도 없어요, 김천에, 주택으로서. 허무맹랑하게 아무리 이하라도,

시내는 있지. (장내소란)

어디?

시내는 많아요. (장내소란)

땅값에 따라서 하니까 또 그 주택인지, (장내소란)

촌집에다가 비교하지 말고,

시골하고는 계산하면 안 되고.

3억 짜리, 5억 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 할 필요 없으니까,

그건 맞아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하니까, 이하니까, (장내소란) 전국 그거니까, (장내소란)

2억으로 낮추면 뭐 문제가 생깁니까?

생길게 뭐 있어,

혜택이 적지.

혜택이 적어지지.

뭐가? 혜택 적은 것 하고, 2억,

그러니까 3억 짜리 만약에 있는 분이 신청하면 연금이,

3억 짜리가 있는 분이 신청을 하면 혜택이 적고 3억 짜리 있는 사람이 이 법을 신청을 안해요, 연금 타려고. 안 그렇습니까? 2억 짜리 있는 사람이, 2억 밑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김천도 1억 짜리 주택가구 영세민들 천지잖아?

1억 짜리 하고 3억 짜리하고는,

조례는 좀 폭을 넓게 해주는게 좋아요.

전정식 위원님, 2억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나는 2억으로 낮추면 좋겠어요.

찬반으로 한 번 해볼까요?

한 번 해봐요, 안 되면 말고. 낮추는게 맞아요, (장내소란)

다른 데는 다 3억 이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국에 하기 때문에 김천만 또 2억 해서 하는 것 보다, 이대로 폭이 좀 많은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먼저 대신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건입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의욕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후·협소한 양금동 및 대신동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있어 청사부지 매입과정에 대신동 청사 신축부지의 면적이 당초 매입계획보다 30%이상 증가함에 따라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은행 부지매입 건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 적기영농 추진과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5년도 도내 최초로 추진한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에 대하여 권역별 설치를 갈망하는 오지 및 원거리 농업인들의 요구 및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을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문학관 건립 부지 매입건입니다. 한국시조계의 거장 백수 정완영 선생의 생애와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지역 문학도에게 산교육과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김천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주요골자입니다. 우선 취득대상입니다. 대신동사무소 신축부지는 당초 교·삼락·신음·응명동 지내에 부지를 1,600㎡ 정도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음동 1015-2에 대지 1,722㎡, 그 다음에 인근 인접한 1015-3 674㎡ 합해서 2,396평, 그 다음에 신음동 1015-2 부지 내에 건물 396평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음동 1015-2에 박순득 씨 소유로 30% 이상 불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 변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 부지는 지례면 상부리 111번지입니다. 1,874㎡입니다. 지례면 상부리 김정환 씨 소유입니다. 그리고 문학관 건립부지는 대항면 운수리 91번지 3,587㎡입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현재 최석채 비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례 상부리는 농기계 임대은행 건립할 부지는 지례에서 지례면소재지에서 속칭 똥재 넘어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동사무소 신축부지는 현재 이마트 뒤편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지난 2006년 12월 20일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이것은 금액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검은 글씨로 되어있는 것이 우리가 당초 계획이고 붉은 글씨로 되어있는 것이 이번에 변경된 면적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당초 신음동사무소가 1,600평인데 7,857로 됐습니다. 이것은 문학관 건립부지와 농기계 임대부지를 합해서 3건에 7,857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금액이 토지가 9억 2,480만 원에서 14억 3,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밑에 건물은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396㎡가 늘어났고 금액은 2,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2007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부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동사무소 부지, 2006년 12월 20일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사무소 예정지 위치 확정 없이 규모만 승인 받은 안에 대하여 예정부지가 확정됨에 따른 변경 안으로 좋은 위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은행 예정부지, 농업기술센터와 거리가 먼 오지 원거리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 설치용 토지로 의원님들의 건의와 민원이 해결되는 적절한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문학관 설치 예정부지, 우리시에서 외지 방문객이 가장 많은 직지사 및 직지문화공원과 인접한 토지로 문학관 설치시 관내 학생들도 공원, 사찰, 도자기박물관과 연계 관람이 용이하여 문학관설치 예정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대신동사무소 신축 이전 대지가 이마트 뒤에 주차장 뒤에 현재 옛날 양계 하다가 묵은 데 그 땅이죠?

예, 맞습니다.

그 위치가 너무 안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를 보기에는 좀 더 조용하고 그런 쪽이 안 낫나, 우리 시청도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집중하기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고 또 앞으로 그쪽 이마트 뒤편쪽을 개발하는 하나의 신호도 안 되겠나 해서 좋은 이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마트 주차장 들어가는 길 그게 도로잖아요?

예.

도로인데 도시계획을 해서 그대로 현재 가는대로 똑바로 뚫을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금 그쪽에 아파트단지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한다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는가 안하는가는 모르고 하고 있는걸로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을 지례 상부에다가 하는데 여기 한 군데만 하고 맙니까, 앞으로 또 더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은 기술센터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례 5개면이 오지이긴 한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중앙고등학교 있는 데, 거기, 결국 지례 방면에 현재 기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데 또 농기계은행도 또 지례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쪽은 좀 편리할는지 몰라도 이쪽편에 농지가 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아포, 감문, 개령 등지로 해서 이쪽에는 또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건지 한 번, 아, 담당 과장 나오셨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현재 3개 권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3개 권역을 추진할 예정인데 가장 오지 지역인 지례 5개면을 우선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마하고 농소, 저희들이 지금 지례 5개면쪽에 구성·부항·대덕 해서 지례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감문하고 아포·남면·어모·개령, 해서 감문쪽에다가 하나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좀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 동시에 요소요소에 해서 하면 되는데 점점 농촌에 고령화 돼가고 나중에 농기계 거저 줘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을 때 갖다 놓으면 어쩔겁니까? 띄엄띄엄 해서 말이야, 쓰지도 못하는, 쓸 사람도 없는데 갖다 놓으면 어쩔겁니까, 지금 당장이 급한데? 자꾸 한 쪽으로 몰리는 듯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어디 하든지 하면 좋기야 좋아요. 그런데 너무 몰린다, 이렇게 봐서 농업기술센터가 지례 5개면쪽에 구성하고 접경 지역에 기술센터가 있고 바로 또 지례에다가 제일 먼저 농기계은행을 하나 더 갖다 차린다, 그러면 이쪽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실감도 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노력해서 2권역하고 1권역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지가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얼마입니까? 취득가격이 1억 천만 원이네, 추정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여기를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현재 이 지역은 기반정비가 다 되어있어서 건물만 들어서면 되고 나머지 지역은 기반정비가 안 되어있고 다시 기반, 축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게 됩디다. 그래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가만 있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덜 끝났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대신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지금 추정가격이죠? 추정가격입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예, 감정해서 확정된 가격입니다.

요즘 평은 못 쓰니까, 평방미터당 단가가 얼만데요, 가격이?

125만 원?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단위는 평방미터로 해놨는데 보고할 때는 평이라 했단 말이라. 어느 것이 맞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평방미터로 아까 보고를 드렸고, 유인물에,

1,600㎡ 했다가 그 다음에는 7,857평 했다가,

평방미터, 예,

자꾸 헷갈리게 만들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게 맞는가 알아야 될 것 아니라. 감정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일부러 좀 많이 주려고 그렇게 안했는가 모르겠네. 시 돈은 그냥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며? 많이 주고. 한 가지만,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구 기술센터부지 있잖아요?

예.

저 금싸라기 땅을 왜 우리가 이용을 안하고 구석진데 자꾸 끌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 나는 거기 대신동사무소를 지었으면 제일 좋겠던데.

지금 동사무소 부지 선정한 곳도 아까 개발 관계를 부의장님께서 물으셨는데 새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지금 설계도 하고 보상가도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그쪽에 다 나고 이러면 오히려 사무소로서의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구 기술센터 부지는 벌써 몇 년전부터 매각을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한데,

단순하게 그것 팔아서 저쪽에 이전한 기술센터 그것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팔려는 것입니까? 과거에 평화배수지 그것은 팔아야 되는데도 그것은 꼭 팔아야 되는데도 안 팔고 빡빡 씌워서 도서관 짓고 그러데요. 그런 것은 엇박자로 하면서 이것은 대다수 시민들 여론이 그래요. 그것 놔뒀다가 다음에 시에 쓰면 되지 왜 그것을 자꾸 팔려고 하느냐, 좀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아직까지 계속 유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면 헐값에 누가 또 주워먹을 사람 또 나올 것 아니라?

지금 감차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 번 유찰되면 10%씩 다운을 시켜서 하는데 그 다운을 안하고 유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유찰되면 어쩌는데요? 응찰자가 없고 계속 유찰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때는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결국은 낮춰야 될 것 아니라, 비싸서 안 들어오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도소 과장님 나와보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농기계 은행 이것 농지에는 할 수 없습니까?

예?

농지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임대은행을 농지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이것 지금 건물은 지금 감정한게 1억 천만 원입니까? 감정 안했죠?

감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계약한 것이 1억 천만 원입니까?

아직 내부적인 계약까지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건물은 어떤 방법으로 나중에 계산하시려고요? 이게 잡종지고 건물 들어섰는데 그런데 이게 이순희 씨 땅 집입니다, 이 집이. 옛날 이순희 씨 집인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건물이 있어요. 이것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1억 천만 원 해도 1억 천만 원이 될는지 얼마 될는지 몰라요. 의원들 전부 바보 만드는 겁니다, 이게요. 안 그렇습니다. 이것 얼마에 살 수 있는데요, 사는 것은?

이렇게 하고 본인이,

승인만 받아서 이렇게 예산 하는데 나중에 감정하니까 더 주겠다, 이래가지고 더 주고 살 계획 아닙니까? 그런 계획입니까, 뭡니까?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 생각이고 건물은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계약 했어요?

계약은 안한 상태고 구두로 그렇게,

그러면 감정가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게 평방미터당, 1평방미터당 10만 원 더 나오네요? 10만 원 정도, 나는 그 의도를 모르겠네요, 이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집을 만약에 건물이 들어있는 집을 사서 거기다 농기계은행을 한다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안에 주택은 포함 안 되고 창고만 포함됩니까?

저희들이 동장 회의때, 지례 동장회의때 하고 그리고 또 대덕에서도 동장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장소 관계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다섯 개가 들어와서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다른 데는 기반조성을 다 해야 되고 또 대덕 거기도 역시 축을 쌓아야 되고 그런, 그 뒤에 땅만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기반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문제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장소는 어디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지례 옛날 우시장 뒤에 거기입니다. 이순희 씨 집, 하면 아실는지,

알아요, 저는 알아요.

산 밑인데 외지입니다. 외지고, 이 장소가 농기계은행 할 자리는 아니죠. 이 장소는. 본 위원이 잘 알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 경비 차원에서 이런데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있는 건물 뜯어내고 농기계 임대은행 짓는다는 것이 과연 그게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인가, 농지를 사서 하는 것이 적게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세 살 먹은 애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나오고,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고,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보세요.

윤장원 문화담당 윤장원입니다. 오늘,

공보실장 바뀌었어요?

윤장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했어요?

윤장원 죄송합니다. 양해말씀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연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고 아니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물었는가, 거기 서 봐요, 잠깐만. 잠깐만 물읍시다. 위원들이, 과장님 안 나오면 이 자체가 올리면 안 돼요. 위원들이 물으면 계장이 답변 못해요. 양해사항입니다. 과장님 안 나오면 이 조례안 올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공시지가가 뭐라 하느냐 하면 과장이 나한테, 계장님 왔었죠? 공시지가, 그러면 1㎡ 3만 원 짜리 밖에 안 되는걸 지금 공시지가 자체를 1㎡에 10만 원 올려놨네, 어지간히 한 8·9만 원 되네, 3억 같으면. 그냥 누구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시의 돈이라고, 개인 돈 아니라고 그냥 퍼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윤장원 공시지가는 세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안 나왔으니까 저는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시키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신축에 이쪽에 김정환 씨가 지금 땅 소유자입니까?

예.

취득재산 소유자, 해서 김정환 씨요?

예.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르십, (장내소란)

남편 이름이 김정환 아닐 것인데?

아들 이름입니다.

아, 아들,

김상환 씨 아니라? 김정환인가요? 아.

이쪽에 지례 상부리에 신축하게 되면 농기계를 어떤 기계를 몇 대나 보관 관리합니까?

한 30종을 가지고 놔둘 예정입니다, 종류로.

30종을요?

예.

그러면 우리 일반 아는 트렉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농기계입니까?

예.

30대 가량,

30종.

상당히 많네요. 먼저도 제가 한 번 어디 예산결산위에선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집중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집중 관리를 하게 되면 또 그쪽에 인력이 더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례 5개면에 예를 들어서 면별로 벼농사, 양파농사, 딱 잘라서 구분된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부항면에는 무슨 기계를 많이 쓰고 또 증산면에는 무슨 기계를 많이 쓰고 이게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면사무소를 활용해서 분산 배치하는게 낫지 싶습니다.

면사무소를,

이용해서요. 전부 마당 넓고 안 좋습니까? 여하튼 조립식 건물 좀 지어서, 예를 들어서 증산에서 지례까지 나온다 해도 거리가 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증산면에서 많이 쓰는 기계는 증산에서 좀 보관하고 관리하고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해보시고, 예산 들여서 인건비까지 들어가고 이런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 연구 한 번 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꼭 이 땅을 꼭 매입하셔야 됩니까? 이 땅 매입도 아까 전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모 씨 땅 같고 이런 것 같으면 괜히 또 특혜 주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고 이래서,

사실 농기계를 그쪽 방면으로 하루 빌려서 가게 되면 아침에 여기 와서 빌려가면 한나절 걸리는 정도로 농기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 오지 지역에다가 먼저 설치를 할 그런 예정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례 상부리에 농기계 한 30여 종을 보관 관리하시면서 임대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산에서 임대하러 오는 것 같으면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항도 마찬가지고. 대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센터까지 오는 것 보다는 안 가깝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면사무소에 다 앞에 부지 마당 땅이 넓고 이러니까 그쪽에다가 보관창고를 좀 지어서 관리하기도 좋고 인건비도 덜 들고 그런 활용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약을 안했죠. 계약을 하면 관리조례 못 올리죠.

계약을 하면, 여기 계약은 안한 것으로, 이것은 취소하면,

기술센터 과장님 한 번 더 나와봐요.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물어요.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 땅을 샀다, 안집 길은 어디로 내줘요? 안집 길은? 이 집 길? 주택, 그것은, 길은 마당으로 그냥 다니게 했어요?

예, 일단은,

이것, 이것,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땅 사서 농기계는 큰 틀을 봐야지 도로가에나 이런, 안에 속에 들어가서, 예? 속에 들어가서, 이런 것, 이런 것은 아닌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세 건이 올라왔는데 하나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씩 합시다. (장내소란)

그러면 대신동사무소 신축 이전 신음동 1015-2번지, 이것은, (장내소란) 이것 대신동부지 이것은 찬성하십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대신동부지에 대해서. 부지에 적합한 것은 이 부지가 동사무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당해 시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지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전정식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류하는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든가, (장내소란)

통과하자고? 전정식 위원님은 보류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 건 다?

예, 세 건 다.

그러면 세 건 다 보류하겠습니다.

재심의해서 올리라 해요, 재심의.

위원님들, 잘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배려 좀 해주십시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회계과에 온 지도 며칠 되지 않은데다가 결산서류를 챙겨야 할 부분도 너무 많고 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여섯 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82억 3,79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61억 3,799만 원으로 수납액은 4,292억 5,233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1%인 3,371억 5,113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21억 120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93억 7,149만 원, 사고이월 219억 836만 원, 계속비이월 9억 4,815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 9,62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7,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1억 9,88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1억 3,780만 원으로 수납액은 391억 1,572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3%인 206억 9,134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4억 2,437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13억, 사고이월 14억 3,82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8,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현황은 전년도이월금 13억 8,49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2억 2,398만 원으로 수납액은 269억 2,45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249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4억 2,20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사고이월 5억 9,586만 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2,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9억 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1억 7,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1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억 8,40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9억 6,997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 1억 8,043만 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8,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 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0억 79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9,37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1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억 4,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4억 5,194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4,57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4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79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66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3,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7억 9,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8억 1,03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5,408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5억 5,62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7,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7,932만 원이며 지출액은 4,80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12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3,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7,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5,37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22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억 1,150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 3,782만 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7,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6,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1억 6,498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60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8억 2,893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사고이월 4,62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8,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억 7,79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9억 798만 원으로 수납액은 38억 958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1,740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4억 9,217만 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 3억 3,13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6,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5억 2,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5억 5,298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321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0억 3,977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3,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1,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억 1,205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 1,20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1,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299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2,29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3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으로 총 6건에 2억 7,530만 원으로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의 희망 2006 화합대회 외 5건으로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2건에 14억 4,060만 원으로 222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223페이지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 5,753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수리시설복구 외 6건으로 13억 3,77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6,56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5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7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25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혁신관련 공직자 맞춤교육사업 외 293건인 522억 2,800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93건에 293억 7,14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99건에 219억 836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9억 4,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227페이지에서 2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괄 설명시에 각 특별회계별로 기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61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2억 2,744만 원이며 이 중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3,211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은 수해복구공사 외 2건으로 3억 1,8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01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42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6억 5,849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8,666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9,008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9,658만 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38억 5,507만 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436페이지에서 454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은 별첨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5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9억 9,608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37억 1,383만 원이 발생하고 142억 5,517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 5,474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458페이지와 459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23억 6,5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75억이 발생하고 18억 3,95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0억 2,550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24억 8,000만 원, 특별회계가 55억 4,55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시의회 청사건립비 6억,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200억, 실내체육관 건립비 45억, 실내수영장 건립비 45억, 농업기술센터 건립비 15억, 여성회관 건립비 15억의 지방채 발행분이고 현재액은 일부 상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55억 4,550만 원은 상수도공기업이 20억 9,400만 원, 하수도사업이 34억 5,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토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토지는 59,829천평방미터에 금액은 1,748억 1,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5만 8,526평방미터에 금액은 875억 7,231만 원이 되겠고 기타 입목, 유가는 22억 3,474만 원으로서 총 2,646억 2,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472페이지와 473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9억 4,631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8억 5,582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084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47억 9,130만 원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478페이지에서 482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기준 변경으로 작성 대상물품이 220개 정수물품에서 대폭 감소된 33개 정수물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7일에서 5월 21일까지 15일간 김태섭 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지적사항 22건과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에 건의사항 3건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전정식 위원입니다. 7쪽에 국·도비 반환금이 8억 9,600만 원이네, 약, 맞아요? 집행잔액 반환했죠? 반환 안했어요?

예, 집행잔액 반환했습니다.

뭐에서 이렇게 반환했다고 이렇게나 8억, 8억 9천, 9억이나 됩니까?

이것 국·도비 집행잔액 8억 9,622만 6,430원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약 9억을?

예.

어디서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면 국·도비는 쓴 것으로 하고 시비는 안 쓰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를 먼저 우선해서 썼습니다만 지금은 국·도비 집행잔액이 아주 투명하게 나타나게 돼있어서 안 쓰면 안 쓰는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쓴 것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디서 이런 착오가 9억 가까이나 났느냐 이 말입니다.

부속서류 261페이지부터 죽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복식부기 결산이 아닌데 이걸 또 공문서 위조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약 9억인데?

어떻게, 9억인데 어떻게, 무슨,

아직 복식부기는 아니지,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안 그래도 안타까워서 담당 계장한테도 알아봤습니다만 왜 이 국·도비를 집행잔액을 남기도록 하느냐 해서 했더니 지금은 그게 안 된답니다.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답니다.

아직 전산처리 중앙까지 다 안 됐잖아요?

도하고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도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전부다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고 공사 부분도 지금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그렇게나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책 한 권 갖다 놓고 금방 다 숙지도 못하고, 225쪽 한 번 보세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비비 지출시?

예비비는 재난이라든지 또 전염병, 그런,

긴급을, 긴급을,

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

긴급을 요한다?

예, 예상치 못한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고,

긴급을 요할 시에 시장이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밑에 둘째 칸 봐봐요, 둘다.

예.

시내버스 파업하는 것 이런 것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예, 예상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예고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파업이 안 돼서 다행입니다만 과거에도 예비비를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는 관계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답변,

예? 기획담당관실, 한 번 답변해 봐요. 일반 시내버스, 해서 일반, 담당관님 나와봐요, 한 번 해봐요, 답변을.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해서 1억 썼네요, 1억 159만 원.

예.

무슨 홍보물, 노조하는데 홍보물을 1억치나 해요?

시민들한테 버스 이용 파업이 되므로 인해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 당시에 대체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 데모하는데 홍보,

아니, 대체를,

전 위원님, 거기에 사용된 것은 915만 원입니다.

밑에.

승인은 1억 1,070만 원 받았는데 지출은 915만 원만 썼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915만 원 썼단 말입니까? 그런데 승인은 뭐하러 1억이나 받았습니까?

파업에 돌입되면 사람을 투입시켜야 되고,

많이 받아놓고,

예, 운전원을, 운전원을 우리가 다른 월급을 주고 투입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한다고 보고 승인을 받아놨었습니다.

한다고 보고 1억 받아서 900만 원만 썼다?

예, 그러니까 파업이 안 되고 대책 홍보비만 915만 원 쓰고 나머지는 안 썼습니다.

버스 파업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 예측 못했습니다.

예측 못한 사항은 무조건 위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예비비 지출할 만큼 긴박한 사항은 아니었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스트라이커가 오면 엄청난 불평과 시민들한테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안해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1년에 지금 시내버스 대한교통에 지급하는게 어느 정도, 교통과장 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억 좀,

20억 넘어요.

예, 20억 하고 거기에다, 예, 20억 좀 넘습니다.

20억 공짜 돈 주고 파업한다 하면 돈 주고 이러면 파업도 할만 하겠네,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잘못 쓰여진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 못 챙겼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한테 넘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보고를 잘 하시다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가서는 녹음·속기 될까봐 그만 안하고 마네? 결산검사위원들이 무려 보름 동안 힘 들여서 검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부다 보고를 해서 녹음도 되고 속기도 되고 해서 기록에 딱 남겨 놓으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좀 잘할텐데, 말이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책자를 미리 배부를 해드려서,

우리만 알게 아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 잘못된 부분들은 시민들이 좀 알아야지 다음에는 욕 먹지 않기 위해서 잘 할거라, 이 말이예요. 이것도 지적도 보니까 아주 예민한 부분,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 안 갔는데도 해놨어. 그리고 이 예산을 연말경에 가서 허겁지겁 막 집행하는 건 왜 그래요? 계획성이 없어서 그런가 왜 그래요? 그런 데는 좀 예산 안 주고 이렇게 못 하나, 기획실장님? 매년 반복해서 쥐고 앉았다가 연말쯤 가서 허겁지겁 공사한다고 난리 치는데, 그런 데는 예산 주지 말든지 이래야 되지 계획 딱 세워서 차곡차곡 해나가면 될 것을 가지고 그냥 꾹 쥐고 앉아서 시민들이 해달라 하면 조롱하듯이 하고 앉았다 연말경 닥치면 허겁지겁, 제일 많이 한게 인도블록 걷어내서 교체하는게 제일 심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것 안 되죠? 한 10년 돼야 갈 수 있잖아요? 행자부에선가 그것 지침이 내려왔지 싶은데? 예산을 기정, 경정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각 부서별로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꼭 꾹 쥐고 앉아서 막 시민들은 불편해서 빨리, 빨리, 하는데도 안 하고 쥐고 앉았다가 연말 되면 난리라, 연말 다 돼가면. 그런 것 좀 방지가 되도록,

그 관계는 조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고요,

예.

이 결산검사 한 것 보면 지적사항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는게 많아요, 보면 지금까지. 그래도 결산검사 하신 분들이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해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반복해서 지적받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한 번 지적받으면 그 다음해에는 지적을 안 받아야지 고쳐진거지 또 지적받는다 하면 이것은 뭐 지적하려면 해라, 우리는 우리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관행대로 하겠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고 말하자면 나쁜말로 하면 저희들 마음대로 식이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내가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하고 2006년도 것 하고 그 앞에 2004년도 것 하고 죽 대조를 해볼거예요, 앞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회계 파트에서도 지출 과정에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내가 더 하겠습니다.

예.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나옵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거기 나오셨기 때문에 다 각 부서에 해당되는 걸로 보고 특수하게 도서관, 문화공보실 등 몇 군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간되는 신문이나 여타 어떤 매체물들을 다 받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 직원들이 매일매일 어떤 뉴스를 알기 위해서 보는 정도의 그런 부서에는 신문구독 부수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읍·면·동까지 다 해서 신문구독료를 뽑아보니까 8천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 연간 신문구독료가, 8천만 원 넘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띠지도 안 벗기고 그냥 폐지로 다 버려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이래서 물론 각 부서에 앉았으면 신문 지국 하는 사람이나 기자들이나 와서 입장 난처하게 자꾸 보채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 주머니 풀어서 보는게 아니고 전부다 시민들 혈세로 본다, 이렇게 봤을 때는 과감하게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신문구독료는 반영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는 것 같으면 다양하게 각 언론마다 봐서 업무에 접목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현재 요즘 신문 나오는 것 중앙지 같은, 메이저급 중앙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연합통신의 것 기사 받아서 편집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각 자사의 어떤 신문기자들이 하는 것은 가십 정도이고 사회란에 조금 다르고 이런 정도지 거의 메인 뉴스 거리는 똑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기자들이나 또 지국에서나 와서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시 전체가 좀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군더더기 좀 턴다는 차원에서 줄일 필요성이, 우리 의회도 보니까 15부 보더라고. 못 보게 했어요, 확 추리라 했어요. 다 보지도 않는 신문 그것 뭐 하러 봅니까? 책상에 죽 갖다 놓으면 그냥 손도 안 대고 바로 폐지로 버려지는데. 올해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을 하셨거든. 내년도에 지적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두 가지만. 우리 인건비가 안 있습니까? 2005년도에 인건비가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아요, 결산액이?

잘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도 80억 남았습니다, 잔액이, 80억 넘게 남았어요. 2006년도 결산도 81억 남았네, 예산액이. 예산, 그러면 인건비 절감 차원입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이렇게 남긴 것입니까? 15% 정도 만날 남아나가더라고, 잔액이. 왜 그래요, 그것은? 인건비는, 인건비만 유독 그런 이유가 1년에 한 8·90억 남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답변 한 번,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정원수대로 다 확보를 하고 현원이 결원이 많기 때문에 그에 잔액이 남습니다, 매년 보면.

매년 80 몇 억씩 남아요, 지금 인건비가, 예산 세운데서, 내가 결산서를 죽 보니까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반복입니다, 그게. 그러면,

일단 인건비는 100% 확보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사장되는 것이죠. 그것을 중복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나오니까,

가만, 윤 과장은 전문위원이지 답변자 아니잖아? 윤 과장 참 많이 안다, 여러 가지로. (웃는 이 있음)

예산편성할 때 정원을,

안 과장.

안 과장, 참.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얼마 있으면 중간에 또 충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에 지금 현원은 정원에 대해서 70명 모자라거든요.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60명 정원 모자란 것 하고 이것 하고는 틀려요. 60명 모자라야, 60명 정원 다 채워도 30억이라, 30억. 30억. 이것은 80억이라, 80억. 해마다 80억씩 남는다니까, 인건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30명 정원은 30억이라, 30명, 60명 채워봐야 30억 밖에 안 돼요. 그것하고 이것 하고는 틀리지.

다음에 예산 짤 때 이것도 한 번 명쾌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것 한 번 해보라고, 내가 거짓말인가. 결산서를 죽 연도별로 보라고. 해마다 80억 이상씩 남아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봤는데 원인이 있다면 정원외 예산,

정원하고는 틀려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정원, 하는데 정원은 우리 시가 정원 모자라는 것 50명도 안 돼요. 60명 된다 해도 30억이라. 그것 하고는 틀리지.

그리고 하나 또 참고로 예산편성할 때는 9급에서 3급까지 되어있는데 그것을 급수별로 다 편성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산서, 내가, 예산서는 공개 아닙니까, 공개? 공개란 말입니다. 공개인데 예산서 보고 인원수 두드리면 시청 공무원들 평균 임금 5천만 원도 넘는다 해요. 결산서는 틀리잖아, 결산서는? 다른 사람 보기는 봉급 많이 받는 것 같고 실지로는 적게 주고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는 공개입니다, 아무라도 들어가면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인건비 두드리면 나오잖아? 그러면 다른 데서 볼 때는 시청 공무원 평균 임금이 5천만 원 넘는다, 이러고 실지로는 그렇게 안 되는게 현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말씀 뜻도 충분히 아는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치고,

예산에도 중복되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게 연간 계속 80억 이상씩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줄여야 되는게 맞는 것이지, 예산은 공개인데 다른 타 시·군에서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야, 김천시 공무원들 돈 많이 받는다.”, 안하겠나 이 말이지. 그럴 이유가 뭐 있나,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게 직원들을 일일이 직급별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기준 직급이 있습니다. 이 기준 직급에 의해서,

봐요, 기획실장님 봐요. 왜 내가 이런 소리 하느냐 하면 금년 한 해에 80억이 남은 것 같으면 이해를 한다 이거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해마다 반복해서 80억 이상이 남았다 이거지. 그러면 줄일 이유가 있지 왜 그래, 예산서 많이 세워서 다른 데 돈 들어가는 것도 없으면서 예산도 사장되는 것이고, 예산 자체도,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시청 공무원들 돈 많이 받는다 할 것이고, 그런 일을 뭐하러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 말씀이 다음 예산 짤 때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63페이지 펴봐요, 과장님. 이게 홍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여기 오셨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작년도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기금운용 관리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랬네, 작년에는 한 3과 되더니 올해는 1개 과만, 작년하고 똑같은 것이고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 기금 관계는 연도가 만기 연도가 만료 연도가 내년초인가 그렇습니다. 그것 끝나면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것 끝나면요?

예, 바꾸겠습니다.

이것 중복되는 것은 한 번 지적이 됐으면 중복되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못한 이유가 만료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도해지할 수 없고 이래서요.

예, 이것은 과장님, 중복되는 것은 이것을 한 번 지적해서 그것은 좀 시정, 우리가 시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것 없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좀 바꿔주는게 맞습니다. 뭐 너희들은 해라,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예,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좀 해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