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 총액은 3,93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92억원, 기타 특별회계 41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3억원이고 이에 대한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2억원, 기타 특별회계 1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억원으로 했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342억원, 세외수입이 872억원, 지방교부세가 1,71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5억원, 보조금이 809억원으로서 총 합계 3,80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06억원에 비해서 5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3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29억원, 지방교부세가 29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이 34억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는 경상예산에 1,042억원, 사업예산에 2,424억원, 채무상환 32억원, 예비비 등에 309억원으로서 총 합계 3,80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50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에 35억원, 사업예산에 381억원, 채무상환 8억원, 예비비등 78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3,392억원으로서 이 중에 지방세 342억원, 세외수입 492억원, 지방교부세 1,71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5억원, 보조금 7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915억원보다 477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31억원, 세외수입 105억원, 지방교부세 29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원, 보조금이 3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1,021억원, 사업예산에 2,190억원, 채무상환 20억원, 예비비등에 159억원 등 해서 총 합계 3,3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915억원보다 47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 34억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75억원, 채무상환 8억원, 예비비등 59억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 415억원 중에 세외수입에 380억원, 지방교부세 1천만원, 보조금에 35억원으로서 총 합계 4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90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 23억원, 지방교부세 약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약 8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합계 415억원 중에 경상예산 20억원, 사업예산 234억원, 채무상환 12억원, 예비비등 149억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390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에 5천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 5억원, 예비비등에 약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합계 3,392억원으로서 지방세에서 342억원, 세외수입이 492억원,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71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65억원, 보조금 7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장입니다.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472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세목별로 지방세수입에서 31억 증액되었고 이는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296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3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합계 예산 3,392억원 중에 일반행정비 695억원, 사회개발비에 1,541억원, 다음 장입니다. 경제개발비 중간쯤에 경제개발비 1,059억원입니다. 다음 장 민방위비 약 5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약 9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장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2,915억원보다 4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행정비에서 24억원, 사회개발비에서 249억원 증액되었고 다음 장 18쪽 중간 부분에 경제개발비에서 1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민방위비에서 약 9천만원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323쪽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총 예산은 3천만원으로서 이는 감천면장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당초 인건비 1명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합계 415억원 중에 세외수입에서 380억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 1천만원, 보조금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90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23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는 약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세출합계 415억원 중에 경상예산에서 20억원, 사업예산 234억원, 채무상환 12억원, 예비비 등에 14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90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에서 5천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 5억원, 예비비 등에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원이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쪽 세입부문입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있죠?

예, 있습니다.

주민세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세한 세목별로 산출 근거는 세정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주민세가 당초예산보다 8억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할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예.

자동차세는요. 5억이 늘었는데,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주민세하고, 갑자기 자동차가 이렇게 늘었습니까?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기획실장으로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세정과에, 당초 예산에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재원을 뽑아서 당초 예산 세입 부문에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세입부문에 올라올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지 작년도에도 정리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순세계잉여금이나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경우는 거의 당초예산에 다 잡혀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여유분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가 추경 재원 만드려고 이렇게 하면 정확한 예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염려에 두셔 가지고 정확한 재원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15쪽 임시적 세외수입을 본예산에 너무, 지금 105억이 늘었죠?

예.

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105억이 늘은데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9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약 9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세정과에서 목표를 세워서 금액을 해 주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오히려 낮추어서 예산 편성을 작년에도 했더라고, 올해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백 얼마씩 차이 나면 고무줄 예산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안그래도 위원여러분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서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한 푼도 안남기고 전액 이번 추경에 다 반영시켰습니다.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서면으로 대처해도 좋겠습니까? 큰 금액만,

감사합니다.

큰 금액만 해 주시고 너무 상세하게 시간 안 걸리도록,

인건비,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7쪽에 여비, 업무추진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8쪽 직무수행경비도 국장님, 과장 업무 추진비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07 민간이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이는 1억1,3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내용은 피해자지원센터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이것은 6,59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곡복지회관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2,510만원인데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영남정신요양원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4억1,9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있던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1,333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려수당으로 과목변경으로 3,698만원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데 장려수당으로 월 8만원씩 지급하는데 영남정신요양원하고 부곡사회복지관에 지급됩니다. 자활후견기관하고 세 군데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있던 과목변경입니다. 이 내용은 영남정신요양원 입소자들한테 명절에 특식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지급분이 됩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880만원, 이것도 영남정신요양원 입소자한테 나가는 약품비입니다. 분기별로 지급되겠습니다. 참고로 영남정신요양원에 입소자가 183명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민복지문화센터 이것도 과목변경인데 당초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3억5,2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목이 안맞아서 쓸 수 없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다 설치했습니다. 상담실 내부에 있는 집기, 컴퓨터 이런 것을 시설비로 구입할 수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1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 놓고 이 과목이 시설비로 내려와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점검은 3월에 나온다고 계속 3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인데 정보통신과에 자산취득비를 우선에 변통해서 쓰고 여기에서 과목을 자산취득비를 1억5,400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중앙 점검 확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긴급구호용품 이것도 과목 변경입니다. 1,098만원 되겠습니다. 재해가 나면 쌀, 라면, 내의, 평상복, 모포, 가스렌지, 부탄가스, 코펠, 수저 등을 구입해서 설치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첫 번째로 충혼탑 계단 밑 시설보수가 3억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2억 예산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2억을 다 삭감하고 여기에서 지금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2억을 과목변경하고 1억만 추경을 했으면 됐는데 저희들이 사무가 미숙해서 전액 2억을 삭감하고 3억을 올리게 된 점 위원여러분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참고서류를 저희들이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해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충혼탑 정비 계획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방공 위령탑에서 성내배수지 뒤로 해서 충혼탑까지 차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3천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현충일날 등 보면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신축하고 붙여서 창고도 하나 신축하기 위해서 6평 정도 잡았습니다. 2천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혼탑에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2억5천만원 해서 주차장을 120평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어쨌든 이 사업은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120쪽 되겠습니다. 120쪽 피해자 지원센터 및 공양방 신축공사에 2억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피해자지원센터 및 공양방 신축 예정 평면도가 있습니다. 1층은 공양방으로 해서 34평, 2층은 피해자지원센터 해서 2층을 지을 계획을 해서 2억을 했습니다. 건물 구조는 철골조로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 시청 민원실을 뜯어내고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공양방하고 피해자지원센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없어서 하는데 공양방도 마찬가지이지만 피해자지원센터도 밥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외곽지에 하기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그 자리에 공양방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시 앞장으로 오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 89만3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3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영남정신요양원 정원이 220명입니다. 정원에 맞추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남는 돈은 추경에 올려서 도로 반납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연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차료 17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푸드뱅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있는 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킹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하면 잉여식품, 하나로마트나 대구, 구미 이런데서 잉여식품이 남으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이 식품을 빠른 시일 안에 바로 가서 싣고 오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위문 이것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절, 연말 연시에 소외계층에 위문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64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사회복지과에 당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시설위문 이것도 연말 연시에 660만원 해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긴급구호비도 1인당 5만원 잡고 어떻게 나타날른지 모릅니다. 과목변경으로 사회복지과에 기존에 되어 있던 겁니다. 저희 과로 옮겨오는 겁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여비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교육갈 때 여비 13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이양사업, 지역봉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비로 주 3일정도, 하루에 4시간 나오면 6천원씩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인데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내용은 비만아동 관리서비스라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거기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비이고 뒷장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는 뒷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항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가 되겠습니다. 77만8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는 겁니다. 수급자 중에 정신질환, 알콜 중독에 대한 심리치료를 하는데 김천 신경정신병원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6천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의료 및 구료비, 긴급복지지원으로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9,317만5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 의료비, 장재비, 전기요금을 못내는 사람, 이런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우리 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밑에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49만6천원인데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30%를 더 지급해 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정부시책 사업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30%를 더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쪽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내용은 수급자 중에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개월 정도 기술교육을 이수하면 1인당 20만원, 6개월 이수하면 30만원, 1년 이수하면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으로 3,9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응프로그램 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50만원인데 김천신경정신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콜중독이나 심리적 질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복지사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인데 이것은 설명드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사업단에 기술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만아동관리 서비스 운영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비로 2억7,614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준형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표준형 사업으로,

과장님, 과목변경된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생략할까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123쪽에도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24쪽 시설부대비 이것도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도 과목변경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9만6천원인데 총계가 1,305만6천원인데 자활근로사업에서 159만6천원, 자활프로그램 등에서 32만원, 자활장려금에 96만4천원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도 1,017만6천원 되겠습니다. 위에는 국비이고 밑에는 시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 도비는 95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당초 잡혀있는 예산하고 2006년도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남는 돈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2006년도에 반납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얹어서 반납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과목 변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12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등 전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8쪽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추경예산에 얹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36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1억5,900만원 증가되어서 20억3,2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잠깐 설명드리면 증가된 내용은 저희들 김천시가 경상북도 대표로 텔레케어 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억3,100만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급비가 2,800만원 해서 1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세출 합계는 앞에 세입 합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371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372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에 발생한 부분으로 이자수입 대불회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59만1천원이 됩니다.

위원장님 좀 정리해서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 마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373쪽 시도보조금으로 1억5,739만4천원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가 경상북도 대표로 텔레케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정된 겁니다. 다음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7쪽을 봐 주십시오. 377쪽 보시면 10 일시사역인부임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 센터 상담원 인건비로 1명 되어 있습니다. 602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 텔레케어 사업에 인건비 5명 해서 4,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 해서 일반수용비가 1,45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의료급여 텔레케어 센터에 통신비가 1,600만원, 의료급여 텔레케어 센터 전용선 이용료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항에 운영비는 텔레케어 사업 자문단 자문료 등이 되겠습니다. 2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 모니터링 용역비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텔레케어사업 자문위원 세미나 및 간담회 참석하는 것도 2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4,839만4천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에 네트워크 설치하는데 2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80페이지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540만원, 에어컨 구입 120만원, 냉장고 구입 40만원, 책상 및 비품 구입 250만원, 프린트기 팩스 구입 198만원, 전화기 구입 100만원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오납금으로 2006년도 결산해서 잉여금으로 159만1천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1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2007년도 세입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금액 6억8,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5억이고 증된 것이 1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및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6쪽 세출예산도 앞에 세입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387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으로 70만8천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 순세계잉여금이 1억8,429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1쪽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에 보시면 예비비로 1억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국비나 도비는 반납하지만 이 특별회계는 시비이므로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루한 감을 드린 감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오연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끝났나 싶은데 제가 또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충혼탑 정비계획 예산서에는 충혼탑 계단 및 시설 보수 이렇게 나오죠?

예, 당초에는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시설 보수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시설 보수를 광의적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제목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의적으로 보면 시설 보수가 길 내고 창고 짓는게 보수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어떤데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얼렁뚱땅 또 대답을 하시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계단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계단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당초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시설 보수, 시설 보수하는게 아니라 진입로 개설하고 화장실도 신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목하고 사업 계획하고는 영 딴판이잖아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예산서에 수정하겠습니다.

목을 잡아서 예산청구 해놓고 방법을 좀 바꾸어 나가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목을 바꾸는게 맞는 것 같아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양방은 사암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복지관 별관이라고 구시청 자리에 농협중앙지부 옆에 있습니다. 지하는 공양방으로 활용해서 사암연합회에서 매주 노인들한테다가 중식을 제공하고 1층은 지금 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서 검찰청 산하에 협력업체입니다. 거기에서 26평 정도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주차장을 하기로 하고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어서 일단 공양방은 임시로 다른데로 옮겨서 활용하도록 하고 피해자지원센터도 잠시 옮겨서 하고 가건물이라도 그 뒤쪽에 지어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지금은 2층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보니까 2층 지을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시장님한테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예산 설명한다고 현장을 가보니까 3층을 지어도 우리 시가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획은 2층을 지어서 1층은 공양방하고 2층은 피해자지원센터로 활용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피해자지원센터 면적이,

피해자지원센터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으로 쓰고 있는 시청 부지가 얼마쯤 됩니까? 물론 관리를 여기에서 안하는 것은 압니다.

259평입니다.

259평인데 피해자지원센터를 그 안에다가 259평 중에서 26평이면 적어도 50평 정도는 할애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200평 활용하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에 8억이 들어가요. 8억.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 말씀하십니까?

주차장 조성 비용이,

예.

주차장 조성 비용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8억에다가 또 부수적으로 설계비라든지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 공양방, 공양방을 우리가 꼭 지어주어야 되나 이것도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꼭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시에서 다 해 주어야 되나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200평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8억을 주차장 시설비로 써야 되고 또 공양방하고 피해자지원센터 지어 주는데 2억하고 10억 이상 투자할 가치가 거기에 꼭 주차장을 해야 가치가 나오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은 전체 면적 평수인지 복지관 별관의 평수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으로 하는게 가장 시민들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타당한 것은 좋은데 우리 어려운 살림에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거기에 200평 정도 부지다가 어떻게 주차장을 설시할른지 몰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한 지역이지만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느냐, 그 금액을 들여서 더 유용하게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뜯어내고 200평 확보하려고 집 뜯어내는데 돈 들이고 주차장 만드는데 돈 들이고 또 집 지어주어야 되고, 예산 낭비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무진들하고 공양방하고 피해자지원센터하고 가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는데 그쪽 주장도 이쪽에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 구미는 공단내에 있는데 전화상담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오는 사람은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쪽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양방도 노인들이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하고 하면 멀리 다니고 이러지를 못하고 가깝게 있는게 가장 좋겠다, 이런 집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공양방이 무료 급식해 주는데 여기 말고 사회복지관 저 위에 있죠? 부곡동에.

천주교에서 하는데 있죠.

거기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집을 지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피해자지원센터도 우리만 활용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천, 구미 같이 하는건데,

구미는 구미 또 있습니다.

구미에 피해자지원센터가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하가 우리 지청 산하로 되어 있지만 구미는 공단 안에 있고 위치가 우리는 여기 따로 있고,

그 관계는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운영비를 주는게 얼마죠?

5천만원,

우리 시에서 5천만원, 구미에서 5천만원 이렇습니까?

구미 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주는 것은 김천시 피해자지원센터에서만 씁니까?

그렇죠.

예.

구미시에서는 거기 지원센터, 구미에만 지원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셨구만,

죄송합니다.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라가는 행정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복지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예산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 관계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함께 편성되어 상반기에는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감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계상되는 관계로 대부분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세부 사업 계획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이 3월에 내려온 관계로 감액 및 과목 변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7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깔끔맛집 선정업소 위탁교육비가 20만원 해서 5개소,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응모료 1만원 해서 200건에 2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 지원 이것은 운영관리 지침에 모형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에 100개 8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2007년도 1월1일자로 종전의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나누어지면서 960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휴일근무수당은 화장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휴일 근무일수를 당초 90일분으로 544만9천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근무 업무의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하므로 근무일수를 116일로 늘여 157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85만원 상반기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예산을 같이 사용한 관계로 생긴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당초 인건비가 16명 읍면 지역 15명하고 동에는 양금동에 1명 해서 2,456만1천원을 전부 계상했으나 이 중에 재료비만 100만원을 분리하였습니다. 그것이 136쪽에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은 사업 기간 축소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액 변경됨에 따라 1,4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금동을 제외한 6개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인당 83만원 해서 6개월 정도 7월달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3쪽 일반운영비도 올 1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 분리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임차료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모 초등학교에 3월2일자로 폐교되어서 하반기 때 이것 꼭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착오없이 2005년도에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농산물도매시장의 부지를 건립했었지만 그 당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로 묶여 있어서 건립이 불가능해서 불가분하게 옮겼습니다. 어모초등학교로, 다시 위원여러분께 꼭 반영이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국내여비 감액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86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70만원 상반기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예산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9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체장애인과 교통장애인 사무실 임대료가 각각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3층으로 증축해서 직업재활실과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 있는 두개의 단체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136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추진 홍보비로 22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재료비 1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참고로 장갑이나 집게 이런 것 물품 구입하는데 쓰여지겠습니다. 13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9억5,703만5천원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6,377만원을 증액한 후 7월말까지 사용 예산액이 5억3,799만8천원을 경정예산으로 하고 4억1,903만7천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앞에 보면 118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1억7,690만3천원으로 사업비가 일부 감액되었을 뿐 만 아니라 당초 예산 편성 시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으나 업무 추진상 13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수행기관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와 활동 보조인 교육비 등 활동보조인 수행기관 운영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김천시장애인복지회관과 부곡사회복지관 2개소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지원 500만원은 종사자가 3개월 출산휴가를 가면서 발생한 운영비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감액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되면서 발생한 부분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도비보조내시가 증액 변경되어 1,7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감액 조치하였으며 138쪽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올해 9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시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체전에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도에서는 재배정이 내려온다고 전화가 어제 왔는데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꼭 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활동보조인 지원은 137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재원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 교부되어 분권교부세 1억2,479만원 증액시키고 시비부담분은 1억379만원을 감액 시켜서 운영비 총액은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을 들여서 어모초등학교를 임차 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위탁 운영으로 사용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돈을 적게 들이고 리모델링 해서 지금 3년으로 임차를 했지만 영구적으로 임차를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139쪽에 시설비 2억500만원과 감리비 600만7천원, 시설부대비 149만3천원, 총 해서 2억1,250만원을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는데 2층에 281㎡로 하여 직업재활시설과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당초 예산 14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어 과목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40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180만8천원, 장애인시설이 건립되면 시설내에 설치할 물리치료기라든지 조리기기,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장비보강사업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 2억1,250만원 과목변경하여 시행하므로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300만원은 전액 복권기금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용할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충혼탑 계단 및 시설보수비 2억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에 187만3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건 896만9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142쪽에서 148쪽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화장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휴일근무수당입니다. 화장장의 특성상 휴일없이 근무하는 관계로 금년의 휴일 116일로 195만원을 증액하여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 50%를 가산해서 평일은 5만원인데 휴일에는 7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도비보조사업이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를 884만1천원을 감하고 시비를 그 금액만큼 증가시켰습니다. 149쪽 하단부와 150쪽에 노인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149쪽의 재원의 변경에 따라서이고 시비 3억7,400만3천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 금액으로 증을 하였습니다. 150쪽에 노인시설 운영비는 실비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보조예산으로 도비와 시비 5,802만원을 재원변경하고자 하며 금년 1월 19일날 이레무료전문요양원과 3월30일 김천실비요양원, 5월3일날 월명실비전문요양원 등 3개 시설이 개원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현재 5개 시설의 입소자가 증가 추세로 보아 금년 말 까지 90명에서 100명 정도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개원되면 입소자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액 2억을 증액하여 총 2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부곡동 1237-158번지에 소재한 부평경로당은 1990년도에 2층으로 건축되어 4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45평으로 현재 상기 지번에 국유재산인 대지 223㎡, 67평 정도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어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 사용료를 1,750만원 변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국자산공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3월 8일날 한국자산관리공단 국유재산 관리부에서 위 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국유재산 변상금을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토지 국유지에 대해서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환금 15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1,042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8건에 2,006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5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해서 현 인원이 40명이상인 경우에 취사부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시설 중 읍면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장애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매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암어린이집은 현원이 50명으로 아동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2005년도부터 시비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30만원을 책정하여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 151쪽 되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해 연간 아동입양수와 입양 수수료 단가에 맞게 2,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작년 말 수요 조사 시 아동 수보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아동 증가 및 아동 위탁 아동수 증가로 인해 39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운영에서 당초 예산이 19억으로 재원변경, 분권교부세가 1억2,854만4천원이 증액되고 1억2,854만4천원만큼 시비를 삭감해서 총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52쪽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 11명에 대한 9개월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지만 아동복지교사 선발에 따른 지연으로 6개월 지연하게 되므로 2개월에 100만원 11명에 대하여 2,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읍면에 소재한 보육시설과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매월 2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9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하여 10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52쪽에 보육료를 지원받는 저소득 아동에게 우수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일 500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1,600명에서 2,1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7,19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치료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월 10만원의 자격수당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 10명에 대하여 7월부터 6개월간을 기초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신규 주택 리모델링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내의 의무 교육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도 덕곡동에 국민임대아파트 내에 의무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기 위한 1개소 리모델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 15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비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5월 30일까지 아동복지시설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게 되어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 예산 보조내시입니다. 임마누엘영유아원에 370만원, 베다니성화원 369만원, 사랑의 집 369만원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기자재 구입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내에 의무보육 시설 국공립으로 운영할 시 지원되는 기자재 구입비로 우리 시에는 2개소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덕곡동 국민아파트 내에 의무보육시설 확정된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포어린이집 강당 증축 15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아포어린이집은 현원 92명으로 규모가 큰 시설로 어린이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체놀이나 행사 등을 할 공간이 없어 당초 1억원 예산을 강당 증축비로 추진하였으나 현행 소방법에 의거해서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라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당 증축에 따른 169만원의 감리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294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5건에 807만4천원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처가 아니고 이게 예산회계법상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집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자기들이 거기에서 개인 사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두달 치를 요구했네요.

예, 1년치, 앞에 준 것을 포함해서 열 두달치를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13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교통사고 피해자상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구 시청자리 안있습니까?

구 시청 자리요?

예, 공양방에 거기 있습니다.

상담을 누가 합니까?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요?

그 관계는 아까 피해자지원센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혼돈이 되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에 나기준씨가 간사 1명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협회에서 안하고,

상담을 누가 합니까?

나기준씨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이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직원이 백성미라고 직원을 채용해서 그 분이,

아니 상담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직원하고 나기준씨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압니까?

실적을 제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추가요구가 들어왔네요.

제가 점검은 못해봤는데 실적이 있답니다. 분기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방금 이우청위원님이 질문하신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천시립 유아원이 몇 개입니까?

67개 됩니다. 공립은 4개소 됩니다. 아포, 모암, 지례, 개령 4개소 됩니다.

다른데는 지금 취사부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인건비 기준에 의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부담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모암어린이집은 국비가 안내려옵니까?

당초에 인원이 적어서 그때,

아니죠.

지금은 해당이 됩니다.

그때도 40명 이상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그 관계는 읍면 소재하는 국공립, 모암동은 하나만 동에 소재 안합니까? 그 관계 때문에 차등 지원,

여기는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보사부에서 주지 마라고 국비가 안내려오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사고 피해자상담센터가 임대료 지원주는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은 임대는 없습니다. 임대는 없고 종합복지관 안에 교통장애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 이것 말고 교통사고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하면 안되죠. 여기에 나오네요. 1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35페이지,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 교통장애하고 같이 사무실을 옆에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봐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하고 협의해서 대답하세요. 대답 두 번 세 번 하시지 말고,

장애인복지회관 별관에 보면 조그만 장애인 복지회관 별관, 거기 지체하고 교통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별관이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소유인데 우리 시에서 또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까? 이게 뭐예요?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임대료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계상하려고 임대료 해 놨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려고 1천만원씩 계상해 놨습니다.

임대료를 아니,

여기 이사를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를 왜 내보내요?

올해 사업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제가 좀 물을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회관 짓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56억 들어갔습니다.

1년에 운영비 지원하는 운영비가 얼마쯤 됩니까?

5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라죠. 추가로 연말에 또 2차 추경, 정리추경까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서 2,100만원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건축비 김천시비 56억입니까, 국도비 보조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잘 모르세요?

국도비 31억 받았습니다.

31억 국도비도 전부다 우리 국민의 혈세고요 건축비 56억을 가지고 우리 김천시내에 있는 시민으로서 장애인들 거기 가서 복지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복지회관을 지었죠?

예.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운영비를 5억8천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봐야 되는 장애인들이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는데 방을 얻어서 우리 시에서 임대료 지원해 주어서 나간다는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보냅니까? 아니면 증축을 해서라도 거기에 놔 두어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직업재활시설이 없었습니다. 당초 지을 때 꼭 필요한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처음에는 지체아든지 교통장애아든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초에 들어갈 때 사무실에,

과장님 법률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분이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장애인도 장애인이죠?

예.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이죠?

예.

지체장애인도 장애인이죠. 똑같은 범주에 드는게 장애인이잖아요. 거기에서 세분화 시켰다 뿐이지, 장애인은 장애인 아닙니까?

예.

어떻게 무슨 장애인은 있어야 되고 무슨 장애인은 거기 못들어가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각하고 농아는 사무실 이 단체는, 두 군데 지체하고 교통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시각하고 농아는 사무실이 따로 나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여러 갈래로 협회가 나누어짐으로 해서 그 분들끼리 갈등이 엄청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낭비 요인도 엄청 생기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자꾸 어떤 갈등 때문에 나가는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중재 역할을 하고 방법을 찾아줄 생각을 안하고 사무실 얻어서 나가는데 임대료 대주는 이런 행정 처사는 과장님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답 마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도 임대료를 거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천시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 관계는 전에 종합복지관 지을 때 건폐율을 다 사용하고 그 안에다가 지으려고 보니까 자연녹지가 건폐율이 20%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복지관 안에,

예결위에 다시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 수긍도 안가고 이해도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진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우리 환경 행정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 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예산으로서 세출예산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세출 부문만 해 주세요.

159쪽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로 청소 차량 유지비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금년 7월부터 동지역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 지원에 따른 차량 유류 및 정비 비용입니다. 160쪽입니다. 환경지도 보조사업입니다. 천연자동차보급에 따른 재원변경입니다. 시비가 2,250만원 감액되고 도비를 2,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입니다. 국비 1,4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수도권 지역에는 천연가스자동차가 보급되어 있고 지방에는 천연가스자동차가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감액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수질개선 자체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폐공 원상복구를 위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청소시설 보조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4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대광동에 설치중인 우리 시 소각장이 당초 국비 지원금이 44억6,300만원에서 39억3,800만원으로 5억2,500만원이 감액 확정 교부됨으로서 민자사업자와 협약 체결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키로 한 44억2,700만원에서 4억8,900만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생활폐기물 소각 민간위탁처리비 4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6년도 10억1,500만원과 2007년 16억9,29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3개월분 예산을 200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함으로서 2007년도 예산 16억9,290만원 중 8억8천여만원을 집행하고 8억1,200만원을 절감하여 약 3개월분의 예산 절감액 중 4억8,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매립장 시설비로 복토를 하기 위해서 덕곡동 매립장, 개령 매립장 수시 복토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8개소에 800만원 편성하여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재활용 자체사업비로 음식물류 쓰레기 및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 지원금 집행 잔액 150만원, 영농폐기물 수집보상 지원금 집행잔액 4,400만원,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농축산과에서 국비보조금을 먼저 집행함으로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355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5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1억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경상적경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만원 여비 편성 내용은 국비로서 물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낙동강 물 관리 수계관리기금 확보를 위하여 협의 출장이 잦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일반회계 전출금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및 하수도특별회계로 8,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 및 시설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 3,600만원, 배시내, 어모 문화마을 하수운영 전출금으로 2,100만원 해서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된 사항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363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희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0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김천에 천연가스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웁니까?

이게 도에서 계획을 우리 시에 천연가스 10대 계획해서 국고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4,800만원에서 2,800만원 감하고 2천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버스가 없는데,

당초에 국비가 4,800만원 내시되어서 지난 해에 교부되어서 올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또 도에서 수도권 지역에 천연가스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감액을 시키고 현재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 말입니다.

연료비 지원이 위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예산이 국비로 되어 있고, 연료비 지원도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감액을 시켜서 공문이 왔습니다.

2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당초예산 4,800에서,

4,800만원인데 2,800만원을 감액하는데 감액 사유는,

아니 2천만원 남은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남은 것은 10대에 대해서, 당초 우리 계획에 10대 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10대 되어 있는데올해 당초 계획대로 도에서 천연가스가 보급을 못할 차질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한도 남고 하지만 2,800만원 감액하라 보조가 안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버스가 보급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살아있네요. 연료비가,

예, 살아 있습니다.

차도 없는데 연료비를,

차가 하반기에 보급이 안되면 국고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에 16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민간위탁 처리비 4억8,900만원 감했죠?

예.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미리 감액합니까?

왜 했는가 하면,

다 하고 정산하고 감을 하지,

문제는 보조사업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8,900만원을 편성하고,

재원 마련하려고 감액하셨구만요.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4억8,9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에 2006년도 10월부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 중인데 정산해서 어차피 나중에 더 들어갈른지 덜 들어갈른지 내일이라도 태풍 불어서 한달 또 소각장이 지연될 수도 있고 공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 시행 중에 감액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감액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쪽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 1,500만원, 뭐 용역합니까? 지금 민간위탁 줘 놨잖아요.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정화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내년도 2월 28일 끝납니다. 음식물쓰레기 계약기간이 올 12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기 전에 다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원가 산출에 따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용역비 올려주려는 것은 아니죠.

다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만료된 이후에는 원가 산출을 원가산출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민간위탁 용역 위탁비 산출하려고 이 용역주는거네요.

예, 산출비 수수료 택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두 가지 다,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해서 원가산출도 해서 원만하게 투명성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대행업자가 적자나고 이런 것은 없었죠?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선별장에,

적자 났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만은 없죠?

예.

음식물쓰레기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또 원가 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재계약한다고 해서,

그런데 위원님 이것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입찰을 할 경우에는 원가산출을 해 가지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러면 입찰합니까? 연말하고 내년 3월 21일날,

끝나면 입찰로 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만료가 되기 전에 원가 산출을 해서 저희 과에서는 회계과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송하면 공개경쟁입찰이네요.

회계과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하기 전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과목변경 이런 것은 생략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금번 투자유치 업무에 61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는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3명이 늘은겁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17만7천원은 도비가 조금 내려온겁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1억1천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을 저희들이 융자해 주고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0일날 조례가 개정돼서 3%에서 5%까지 확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하반기에 운전자금 대출해 주는 거기에 따른 융자추천 부분 이차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 부분입니다. 약 1억1천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연초에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상품권이 7억5천만원어치 발행해서 2억8천만원, 3억 정도 팔렸습니다. 이 상품권을 저희들이 3%를 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보전하는데 95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상품권을 처음에 발행하면서 그때 예산이 없었습니다. 의회에 그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만 상품권 판촉행사를 역에서 해서 좀 팔았는데 역 광장에서 행사한게 1,300만원 됩니다. 이벤트회사에 맡겼었습니다. 그 밑에 중앙시장 안내판 정비입니다. 시설비 1천만원인데 옛날 용파사거리 쪽에서 보면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안내판이 아치식으로 걸쳐 있는데 주민들이 워낙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우중충하고 보기 싫어서 한 천만원만 들이면 보수가 좀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잘 도와 주십시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대모비스에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 부지 쪽에 보상을 하고 이쪽에 다리를 놓도록, 용어를 한자용어로 과선교라고 합니다. 7억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리를 직접 놔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반, 우리가 반 해가지고 3억5천씩 해서 7억짜리입니다. 도비가 3억5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3억5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입니다. 이것은 기업유치에 따른 진입도로를 확장 포장해 주는, 또 기업을 유치하려면 저희들 기업은 용지를 사면서 들어가는 쪽에 확장해서 포장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요구조건을 달 때 저희들이 그 기업에 고용창출이나 총 투자금액을 봐 가면서 확포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업 2개 업체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한 개쯤 더 해서 3억을 요구해 놨는데 이 부분도 잘 도와 주십시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칼라프린터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서류를 만지는데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전출금으로 했습니다만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추경에 50억하고 금년 본 예산에 20억하고 이번에 50억입니다. 120억인데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70만평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사업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들러보니까 토지개발공사는 이쪽에 할 일이 많고 자금력이 부족하다고 안하려고 하고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 사전에 접촉을 해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구미도 지난번에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에 아주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용지 보상팀도 있고 한데 이게 분양이 걱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로윈쪽에는 자기가 만평을 사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는데 옆쪽에 8만평을, 다 합쳐서 8만평입니다. 자기 돈으로 땅을 사 가지고 용지를 조성해서 원가대로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분양해 줄 용의가 있다, 자기들도 반은 쓰겠답니다. 한 3만평 4만평 하는데 이 용지를 사서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산업단지에 분양이 안될 때는 그러면 MOU를 체결할 때 김천시가 어느 정도 분양을 책임을 져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를 분양해 준다든지 분양을 하고 안될 때는 그것을 감정가대로 사서 임대를 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를 보고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장이 땅이 없어서 못들어오는데 공장 부지를 빨리 만들어서 임대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런 말씀도 있고 저희들도 그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한꺼번에 그 해 가서 300억 500억 요구했을 때 우리 시 재정도 허락치 않고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려서는 의회도 당황스러울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조금씩 해마다 기금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고쳐서 기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용지를 매입도 하고 미리 사유지 같은게 개발이 가능하면 그쪽에 땅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유지를대량으로 개발하면 그 안쪽에 도로라든지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에 공적으로 매입해서 개발할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시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큰 금액입니다. 50억을 고민 끝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용지 확보에, 들어올 기업은 많은 용지가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용지 확보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알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지부분 이것은 특수시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도비가 750만원 와서 저희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세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남은 것 200만원하고 18만9천원 있는데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4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3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2만원 세입입니다. 도시가스 지역에 도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들어와서 9,600만원 감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관련 부서에 가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해서 5천만원 따온 것입니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출부문은 4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5천만원 가지고 온 것을 보도 차도 경계석 교체를 하겠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단에 한국허큘레스 화학 앞에서부터 해 오던데입니다. 해오던데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광농공단지협의회 가면 2층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쓰고 1층은 신한은행하고 임대를 몇 군데 놨는데 과거에 우리 시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낸 생산품 전시실이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상당히 흉하고 누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들여서 거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휴식공간을 좀 만들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은행에 와서 좀 쉬기도 하고 단지 협의회 상담하러 왔을 때 좀 쉬기도 하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누추하던데 1,500만원 배려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1억6천입니다. 세입부문 순세계 잉여금이 9천만원 줄어 들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차도 경계석 교체 사업비 5천만원과 농공단지내 휴게실 비품 등 1,500만원 편성됨으로 해서 예비비를 좀 당겨 써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만원입니다. 이자 발생해서 들어오는대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3,2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코오롱 부지 그겁니다. 그것을 현대모비스한테 팔릴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분양해보려고 예산을 30억 잡았는데 다행히 팔려서 120억 정도에 팔려서 코오롱에 87억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30억은 당초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잡은 겁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5억 남는 부분을 코오롱에 분양한 부지는 환수해서 기반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를 현대 모비스에 분양함에 따라서 기반조성비를 산업단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5억을 삭감하고 15억을 그 밑에 그대로 세운겁니다. 노후인도정비 6억, 경계석 교체 1억, 산업단지 내 하천정비 6억, 아스팔트 덧씌우기 2억을 세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50분까지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농축산과장 이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상님의 뿌리이자 생명 산업인 농업 농촌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걱정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정예산은 158억6,531만8천원이었는데 시 전체 751억중에 7.5%인 38억5,759만9천원이 이번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7억2,291만7천원입니다. 농어민의 욕구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것도 있고 순수 시비도 있습니다만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니 힘을 실어주시고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당부 말씀 드립니다. 175페이지 인건비는 이번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 4월달에 공익 수의사가 왔습니다. 축산물유통계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부루세라병이라든지 각종 방역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공수의가 5명 있는데 가축 예방 주사시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서 5명 상해보험으로 100만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공수의 수의사 방역업무 추진에 대한 여비이고 그 밑에 보시면 이양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내시 재원조정입니다.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2,519만8천원이었는데 이것은 시비로 2,519만8천원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77페이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기정예산이 2억5,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만㎡미만 농가 중 만5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보육시설등에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5만㎡미만 농가 중에 지원하는 것이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업 자녀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당초 420명으로 도에서 무작정 책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5억7,8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농가도우미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이 도비 64만8천원, 시비 367만2천원 해서 도합 432만원 감하게 되었고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입니다. 이것이 당초 3명이었는데 6명이 증가한 9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450만원, 시비 750만원 해서 1,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에 위탁해서 주중 6시간만 수강하면 되는데 작년에 예를 든다면 작년에 과수농가 3명, 채소농가 1명, 축산농가 2명 해서 6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집행잔액 124만5천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으로 200만6천원,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반납되어서 도비가 이것도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37만4천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 60만2천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 일반운영비인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필요한 행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침서하고 급량비 해서 총 일반수용비 33만원, 급량비 14만원, 그 밑에 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현지확인 점검 여비입니다. 이것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추진 관외에,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관외 국비 10만6천원, 4만6천원 해서 15만2천원, 뒤에 똑같은 제목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애를 먹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국비 436만8천원, 시비 187만2천원,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순수 국비 435만1천원, 다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입니다. 항상 농림부에서 늦어서 당초예산에 못넣고 추경예산에 합니다. 국비 4억2,400만원, 도비 5,459만6천원, 시비 1억2,738만9천원 해서 이것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지만 11개면 50개 법정리동에 8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추진계획은 2,524농가가 혜택을 보겠는데 면적별로 말씀드리면 1,414㏊ 되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별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관계입니다. 지난 3월 28일 강풍 피해 복구비를 국비 9,240만원 와서 집행을 다 완료했고 도비하고 시비는 예산 책정이 안돼서 금번 도비 1,980만원, 시비 1,980만원 가지고 해서 예산 집행되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지역브랜드 육성지원인데 쌀전업농 연합회 쌀 브랜드 개발입니다. 상표라든지 특허청에 하는건데 당초 100만원인데 이번에 좀 모자라서 250만원 해서 150만원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조건불리지역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160만원 남아서 반환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비 반환금도 농림부 직불제 일제 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 현지 확인 결과 부적격 신청 농지에 대한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휴경농지라든지 쌀소득직불제 중복 지급되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해서 20만5천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농산물유통사업인데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참여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농가수는 157농가 되는데 주로 포도, 자두, 배, 감자 등 참여 농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전 경로를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데 대해서 2회 하는데 국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포장재 제작에 따른 것이고 신규로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마을 입구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주로 예를 든다면 참외, 포도, 토마토, 자두, 버섯 재배농가인데 예를 들어서 늘푸름 김천 거봉회, 한아름 거봉회, 오룡작목반, 김천토마토, 무지개 무궁화작목반 이런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도로 배부해 드린 포도터널 설치 및 체험농장 설치 공사안입니다. 옆에 보시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도터널 관계는 전국 최초의 포도터널을 설치하여 김천 포도의 랜드 마크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량은 길이 400m, 폭 9m, 높이 4.5m 해서 사업비는 1억4,400만원 들어가는데 사업대상지는 담배원료공장과 대항면 대룡리 반곡마을 사이 4번 국도 부체도로, 제일 뒤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진사항은 파이프 제작 덕시설로 해서 하우스형 터널설치가 되겠고 구간별 생산 시기를 달리하는 품종을 식재해서 좀 다양하게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당초는 유리온실 같은 것을 하려면 6억 정도 되는데 하우스형 터널 설치로 해서 하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포도체험농원입니다. 소비자 및 관광객 스스로 포도의 재배과정 및 다양한 체험 컨텐츠를 통해 김천 포도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가족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량은 4,158㎡약 1,260평 되겠습니다. 그 중에 포도체험시설하고 파고라, 주차장, 직판장, 관리사를 설치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되고 이것이 사업비가 2억5,600만원, 사업대상지는 담배원료공장과 대항면 대룡리 반곡마을 사이의 시유지가 마침 3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진은 뒤에 있습니다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진사항으로는 포도 품종 전시 체험장 설치 10여종을 켐벨어리라든지 블랙올림피아등 10여종을 해서 다양하게 품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설치를 위한 포도덕을 설치하고 뒷장에 보시면 시유지 및 부체도로를 활용한 포도터널 및 체험농원 조성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남제일문 쪽에 방향이고 그리고 담배원료공장 위가 되겠습니다. 직지사 방향으로 뒤 장에 보시면 포도터널 예정지가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이 담배원료공장이고 왼쪽이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부체도로라고 해서 지금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도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도체험농원 예정지 이것도 포도터널 예정지 입구에 보면 새까맣게 나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쪽 방향으로 해서 산 쪽으로 해서 마침 4,158㎡가 있는데 이 위치에 하면 포도터널도 보고 포도체험농원도 체험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전번에 미리 의정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감리비는 포도산업특구 포도터널 설치공사 감리비가 774만원, 시설부대비가 포도터널하고 체험장하고 288만원, 민간자본이전 해서 농산물 물류장비지원해서 이것은 지게차 및 수집용차량 각 1대 해서 어모농협에 지원되겠고 50% 해서 한 6천만원 들어가는데 50% 해서 3천만원, 포도공동선별장 이것은 개령 농협이 되겠는데 총 4억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50% 해서 2억770만원, 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대산농협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님이 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시비 2억하고 해서 이것은 선별선과장 200평, 저온창고 400평, 지게차 2대, 선별기 주로 양파를 구성 말고 지례 4개면에 많이 생산하는데 사기앙양을 기하기 위해서 무안이나 창녕에도 많습니다만 김천도 지례5개면 지역이 거의 양파로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대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대산농협에서 주관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도비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계획에 의해서 도 전체 82명이 아직 장소는 선정 안됐습니다만 농업인 38명, 공무원 44명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농업인 2명, 공무원 2명 해서 4명이 같이 가게 되겠는데 거기 따른 여비입니다. 농업에 대한 여비이고 제일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폐비닐 수거비가 있습니다. 기정이 3,426만원 책정되었는데 사업량이 당초는 1,142톤이었는데 변경해서 1,334톤으로 184톤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톤당 3만원씩 지급하는데 폐비닐수거업체에서 매월 개인이나 단체에서 수거해 간 것을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합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사업입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인데 도비 120만원, 시비 280만원인데 바로 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확정되었는데 재원변경한다는 것이고 그 밑에 자체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들판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토양의 물리성이 약화된 지역에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용굴삭기인데 이것은 도랑치고 다듬고 하는 작은 포크레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주 소형입니다. 친환경 육성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15대에 50% 지원해서 농가의 일손돕기에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책정했고 다음 생산비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동력운반차를 저희들이 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82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당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요구했더니 안돼서 20대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50% 지원해서 3천만원 소요되겠고 다음은 남면 산지유통센터 액비제조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액비 및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목적이 FTA, WTO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급증이 예상되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점차로 낮아짐에 따라 최근 우리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들어오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액비 및 미생물 배양 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주로 김천시 남면 일원인데 보조사업지는 김천시 남면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6년도 농림사업 친환경 농업지구 단가에 의하면 액비제조시설은 28평에 80만원 되는데 이것이 2,240만원 정도 하고 액비제조 및 미생물 배양시설에 1세트에 6,600만원, 용량은 2천 내지 3천 정도 대형 고속액비 제조기이며 일반 농가들이 구입하는 소형 액비제조기는 용량이 250ℓ로서 가격은 300밖에 안됩니다. 비교도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액비 저장고 5평 이동식으로 봤을 대 1대 1,2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해서 하면 총 1억 들어가는데 한 50% 지원하면 포도재배 한 50농가, 자두농가 110농가 해서 160농가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액비제조기 효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비료 영양제 비용 절감과 미생물의 활동으로 토양을 중성화하여 지렁이 등 유형생물의 다양한 출현으로 토양이 비옥해져 농작물의 항산화 효과가 뛰어서 활력이 증가되어 고품질 다수확이 가능한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봄에 어모면 동좌리 배작목반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액비제조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시험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특작업무 사업인데 과원폐업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대체해 주었습니다. 당초 26억8,500만원 책정되었는데 3,080만원 삭감해서 타 시군에 적립시켜 주었고 그래서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이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입니다. 당초 27동에서 19동으로 변경되어서 8동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당 75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감액됨으로 해서 도비 1,200만원, 시비 4,800만원 감액되어서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과원 관리 효율화사업으로 이것은 승합작업기, 다시 말씀드려서 리프트기라고 하는데 도비 85만원, 시비 340만원 해서 425만원 5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산업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김천 생약약초처리장 건립인데 1차 처리시설을 건조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지례 5개면하고 조마 하고 해서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총 4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 8천만원, 시비 1억6천만원 해서 2억4천만원이 투자되겠고 다음은 FTA 대응 포도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5억2,92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도비가림 등 품질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비가림, 보온커텐, 자동개폐기, 부직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만 도비가 1억584만원, 시비 1억5,876만원 투자되겠고 다음은 FTA 대응 과실 장기저장제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과가 되겠습니다만 스마트프레식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500평 정도 하고 에틸렌 작동 차단제인데 호스 가스 차단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오래 저장하면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맛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시설하우스 고품질 생력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250만원 정도 되는데 자동개폐기 보온덮게라든지 주로 시설채소 농가에 들어가는데 주로 참외입니다. 참외작목반에 대해서 50%정도 해서 도비 2,500만원, 시비 3,750만원 해서 도합 6,2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은 덩굴파쇄기를 1대 정도 공급해서 참외나 토마토, 오이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리프트기를 1대 지원해서 어려운 생산 농가에 생산비 절감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도비 3,760만원, 시비 5,865만원입니다. 다음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비입니다. 2007년도 6월 8일 우박피해농가에 대해서 도에서 ㏊당 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374㏊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했습니다만 추가로 정밀 조사하니까 67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50농가인데 이것은 다소 도에서 증가분에 대해서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비가 9,350만원, 시비 9,350만원 해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시비가 7,4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에서 조만간 내려오면 정리추경이라든지 마지막 추경에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즉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고 다음은 189페이지 사과주산단지 시장, 군수 협의회비입니다. 200만원인데 대상은 도내 300㏊이상 사과재배 시군은 열 다섯 군데 있는데 행사를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에서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장·군수 협의회를 주로 북부지방에 많이 합니다만 도내 300㏊이상 사과 재배 시군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를 당초 많이 올렸습니다만 10개소밖에 더 못했습니다. 그 점 아시고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전에 육광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가 많이 시비라도, 도비를 많이 확보 못하면 확보를 많이 해야 안되겠나 생각되고, 자두받침대 지원사업은 자두농가를 보면 산에서 나무를 해서 버티게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좀 수월한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자두 받침대를 개당 4천원씩 잡고 한 2만개를 50% 농가 부담시켜서 4천만원 책정했고 다음은 사과 착색 80㏊정도 해서 사과반사필름을 1천롤 정도 해서 50% 자부담해서 5천만원 책정했고 다음은 절화용 작약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총 9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60% 지원해서 이것은 6월 19일날 계약재배 협약을 김천작약작목반하고 광동제약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노두공급이라든지, 노두공급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300평당 1,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4천주 정도 투입되어야 되고 연 수입은 300평에 1,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례 5개면 쪽이라든지 구성쪽에 절화용작약을 많이 재배해서 농가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다음은 잎담배 친환경 자재 지원입니다. 퇴비라든지 영양제를 지원해서 어려운 담배농가를 손이 많이 들어가는데 퇴비라든지 영양제를 공급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다음은 예비비등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2005년도 과원정비 사업 환수금입니다. 목적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 114만2천원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이것도 국비 반납에 따른 도비분 반납입니다. 3,695만원 반납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과원정비 사업 환수금 반환입니다. 이것이 34만3천원, 다음 191페이지 축수산 진흥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새금강비료가 포대당 500원씩 저가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도비보조사업이 도비 30%, 시비 70%로서 본 예산에 미승인 처리된 적이 있으나 관내 경종 농가 등의 염가 구입 애로 발생시 혼란이 우려되고 공장 생산실 가동은 7월말 완전 중단되지만 기 발효 생산되어 개별 포장중인 20여만포대 정도가 판매 대기 상태에 있는 바 사업대상인 새금강비료공장이 대농업인 비료 공급 등 본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수요 농가에 구입 단가 인하 효과가 안있겠나 싶고 당초에 미승인 이유가 계분 악취 원인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서 삭감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젖소착유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유방 세척 티슈로 해 가지고 당초 3,580개 했는데 900개 증되어서 4,480개로 책정되어서 도비 81만원, 시비 135만원 책정했고, 다음 민간자본이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지원입니다. 도비 109만6천원, 시비 164만4천원 되겠고 다음 192페이지 휴경농지 이용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이 조사료 생산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당초 10만원이었는데 120㏊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720만원, 시비 1,680만원 해서 2,400만원 책정했고, FTA 대응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양돈농가 분뇨 처리 관계인데 고액분리기는 분하고 오줌하고 분리해서 하는 장비 지원입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4천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입니다. 기타직보수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농림부 중앙정부 교육비 자체 지출로 해서 59만2천원이 당초 책정되었는데 여기에서 감하는 내용이고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지원입니다. 두당 5천원 들어가는데 3천두로 해서 1,500만원 책정했고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상금으로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은 고급육생산농가에 지원하는 건데 두당 10만원씩 해서 100두 1천만원 책정했고 다음 보조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조달 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1억2,802만5천원에서 단가가 변경해서 국비 230만5천원, 도비 51만6천원, 시비 51만6천원 해서 333만7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질병예방사업 이것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입니다. 종전에는 1,690두로 했는데 170두가 증가되어서 1,860두로 변경되어서 도비 55만8천원, 시비 130만2천원 해서 186만원 증되었고, 기타보상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인데 이것은 당초 지원이 소가 1천원, 돼지가 두당 500원 해서 당초 1,536만원이었는데 경정에 1,699만원으로 1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입니다. 앞에도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량이 증가해서 당초에 980두에서 5,800두로 4,120두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1,030만원, 도비 309만원, 시비 721만원입니다.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부루세라 채혈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채혈비는 국비 사업이 980두로 도비사업으로 2,920두 합계 3,890두가 반영되었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국비 980두에서 5,100두로 4,120두가 증가되어서 당초 국도비 사업 합쳐서 3,890두에서 8,010두로 4,120두가 증가되었습니다. 최근에 농촌 축산농가의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 부루세라병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서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관련 규정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부루세라병을 조기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한우 생산규모는 1,956호에 2만5,600두로서 이 중 부루세라 검진대상 암소가 1만7,267두로 예산에 책정된 국도비 사업분 8,010두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금번 자체예산으로 3천두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상반기 검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검진과 정기 검진을 합쳐서 8,664두를 검진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당초 기정이 8,894만원인데 총 1만8천원으로 기금이 9천원, 도비 3천원, 시비 6천원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 송아지설사병도 바뀌었습니다. 지원단가는 1,860두로 두당 천원씩입니다. 186만원으로 도비 55만8천원, 시비 13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균특보조사업입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기정 37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주로 혈통등록우에 대한 등록비 5천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량은 당초 940두에서 300두로 감하는 바람에 균특 128만원, 도비 38만4천원, 시비 89만6천원 감하고 다음은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 번식관리입니다. 이것은 당초 1,027만2천원인데 균특 153만 6천원, 도비 46만1천원, 시비 107만5천원 해서 307만2천원이 감하게 되겠고 또 DNA 분석은 전액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육질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당초 398두에서 600두로 추가되어서 균특 484만8천원, 도비 145만4천원, 시비 581만8천원 되겠고 다음 수정란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 형질의 암소 수정란을 채취하여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는 것인데 당초 39두에서 21두로 바뀌어서 9두가 감소되어서 균특에서 125만4천원, 도비 37만6천원, 시비 87만8천원 감해서 총 250만8천원 감됐습니다. 기금보조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외계층 아동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우유급식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1,535만7천원이었는데 기금에서 14만2천원, 도비 18만원, 시비 43만원 증액됐습니다. 지원 인원이 1,712명 정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해서 가축시장 경매장 설치지원입니다. 당초예산 삭감부분은 증액한 내용인데 당초 2억 책정되고 1억 감해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김천가축시장의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2년 4월 5일날 김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김천시 양천동에 부지 면적 1만3,787㎡를 약 4,171평 정도 설치해서 부대시설을 302평을 설치했습니다. 매월 개장은 5일 10일 하는데 운영방식이 중계방식이 되어서 평균 출장 두수가 150두 출장되는데 거래 두수가 136두, 90% 정도는 거래 된다고 보겠습니다. 경매장 개설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우현기사하고 계류사 1동 해 가지고 관리실 4개동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경매장을 404평 정도 해서 전자경매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면 한 6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로 당초 예산 2억하고 금회 1억하고 해서 나머지는 추후해서 중앙에서 보태든지 해서 경매장을 설치하면 중계 방식에 비해 두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농가의 호주머니에 더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3개 가축시장의 전통도 유지하고 이 관계를 좀 했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육계농가 열풍기지원사업 이것은 계사내 겨울철 보온 유지 및 스트레스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체를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열풍기를 20대 공급해서 농가에서 40% 부담, 시비 60% 해서 960만원 책정했고, 젖소 유방염검사지 지원 6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낙농 농가에 간이유방염 진단 커트지원관계가 되겠고 뒷장에 마지막에 197페이지 보시면 양봉농가 양봉포장재 지원입니다. 김천 양봉 브랜드 왔써예 꿀 세상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6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소부루세라병 해서 여러 가지 질병 관계가 많습니다만 거기 따라서 축산물유통계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 1대 구입하는데 60만원 들어가는데 이왕 사는 것 좋은 것으로 사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똑같은 187페이지 민간자본에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는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것이 지금 농가에 지원이 몇 대 됐습니까?

당초 27동이었는데 도에서 8동이 감해서 19동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19대 다 나온 것 아니잖아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도비 1,200만원하고 시비 4,800인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서 도비 지원을 좀 받든지 해서 부족분을 농가에다가 좀 채워주십시오. 10대씩 이렇게 들어오면 농민들 싸움밖에 안붙입니다. 제일 부족한게 저온저장고를 많이 찾고 있는데 1개 면에 한 대도 안돌아가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싸움 하기 좋을만 합니다. 여기 보면 185쪽 동력운반차도 있는데 이것은 지원이 전혀 없네요. 도비도 없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써서 도비 지원을 받든지 시비를 좀 늘리든지 해서 농민들 혜택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181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이고 185페이지 다목적농기계 저온저장고가 또 있습니다만 이것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책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해야 되지 추경에는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511억 중에 7.5%밖에 안 됩니다만 항목만 많지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앞으로 전번에도 육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것 보다도 앞으로 채소라든지 이런 작물을 하는 농가도 지원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 좀 많이 세워서 보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4,550만6천원을 삭감하여 64억8,588만원으로 제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항 산림경영으로서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7,5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은 당초 143㏊였는데 사업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469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시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당초 사업량이 718㏊였는데 584㏊로 산림청으로부터 물량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143㏊ 줄었습니다. 따라서 5,466만4천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숲가꾸기도 처음 물량이 1,235㏊였는데 1,089㏊로 사업량이 146㏊ 줄어서 1억6,792만4천원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2쪽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1억6,714만3천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사업 시설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233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은 처음에 사업량 2㏊였는데 11㏊로 9㏊ 사업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2,068만4천원 예산이 증액됩니다. 재원은 국비 1,609만원, 도비 137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백두대간 길이가 어모에서 대덕까지 62㎞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을 중에서 금년에는 임산물 생산기반시설로서 저희 시가 호두나무가 상당히 전국에서 잘 되고 해서 호두가 나오면 그냥 파는 것보다 저장고도 만들고 피 까는 기계도 지원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한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생산작물 기반조성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들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처음에 3명이 신청했었는데 5명으로 2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492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아포읍에 등산로 개설 4천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아포 국사 마을에서 제석봉까지 4㎞ 되는데 아포 읍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읍에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전체 4㎞중에서 걸어 다니는 산책로하고 그 옆에 수목을 정비하고 경사가 급해서 다니기가 불편한데가 있습니다. 거기 목계단을 600m 하고 낭떠러지에 로프시설을 100m 정도 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109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재료비 다목적 자동 윤척기 12만9천원 증액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를 재면 뚫는 궁기수하고 들어가는 양하고 나타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21만9천원 삭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 제거 이것은 200본을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단가가 변동으로 인해서 25만5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이것도 사업량이 40㏊인데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150만원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국도비 재원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지효성 지상방제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 50㏊였는데 40㏊로 10㏊물량 변동에 따라서 105만9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쪽 205페이지입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이것도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130㏊였는데 15㏊ 줄어서 140만6천원 예산 삭감입니다. 다음 206쪽 녹지조경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관리하는데 20만8천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경정해서 8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보호수 정지하려는게 봉산 상금에 있는 느티나무, 조마 신안에 있는 팽나무, 대항 향천에 있는 소나무, 이것 나무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9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예산이 11억5,3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090만원을 삭감 상정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있어서 푸드뱅크 차량 임차에 대해서 1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당초 200만원에서 30만원을 저희들이 업무를 볼 동안 지출한 금액을 제하고 17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번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청사 청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1,920만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사 청소용역비를 감액하면 청소 안합니까?

청소 합니다.

뭐로 합니까?

청소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어린이 보육교사를 한 사람 더 채용하려고 어린이집 인원이 좀 많이 모아지면 하려고 했는데 21명으로 해서 교사 1명이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해서 적당한 시기에 청소를 한번씩 하기로 하고 평소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바닥에 일상적인 청소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건물 유지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바깥 유리창도,

그런 예산은 저희들 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530쪽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삭감했는데 어디 있어요?

당초 따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무엇으로요.

당초예산 532쪽 보시면,

얼마 있습니까?

시설장비유지관리비 해서 350만원하고 강당 보일러 80만원, 청소 3,570만원, 청사 청소 정수조, 정화조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청소를 용역주려고 하다가 예산을 삭감하는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좀더 큰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인건비, 경상적경비, 과목변경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지업무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서 면정주기반확충사업에 시비 미부담분 1억3,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표수 보강개발에 731만6천원, 역시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곡지구 용수개발사업비는 5,663만8천원을 감액해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210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포 원창들 배수로 정비 3억원, 어모 문화마을 도로와 인도 정비 8천만원, 어모 덕마들 농로, 배수로 정비 3억원, 봉산 생계들 농로 포장에 4천만원, 봉산 상금보 보수 3천만원, 감천 긴말리들 암거보수 3천만원, 감천 금송들 배수로 5천만원, 도평농로 및 수로정비 9천만원, 감천 금송들 농로 9천만원, 조마 금단들 배수로 정비 3억원, 조마 대방1리 보 보수 2천만원, 조마 삼산리 앞들 배수로 설치 7천만원, 조마 강곡2리 강바대 농로포장 7천만원, 신안2리 중동앞들 포장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억원이 당초 계획 있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3천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사고 가로등 개체비 3천만원,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 구입 3천만원입니다. 214쪽 토목업무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6,100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천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지방도로 확포장 및 정비공사로서 아천초등학교 옆에 인도개설을 위해서 5천만원, 구성 상좌원리 수도곡 진입로서 차량대피소 설치를 위해서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남면 월명도로 역시 대피소하고 분계 지점 정비를 위해서 2억원, 감문중학교 앞에 인도 설치를 위해서 2억5천만원, 지례 삼실도로 버스 대피시설과 선형개량을 위해서 3억원, 대덕가례에서 조룡간 도로 포장 덧씌우기 5천만원, 조룡1리 암거개체 5천만원, 증산 평촌도로 청암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덧씌우기 및 안전시설에 8천만원, 지좌 감천가도교에서부터 새마을간에 800미터 덧씌우기 1억5천, 시군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1억원, 도로 중에 급커브라든지 급경사로 인해서 사고가 잦은 지역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입니다. 이것은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천 도평 1리 농로포장 5천만원, 신왕리 농로에 1억원, 양금동 마을 안길정비 5천만원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농소 봉곡 우봉골에서 성골까지 농로 개설에 5천만원, 어모 군자2리 농로 포장 1억5천, 봉산 예지2리 농로 정비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은 아포 송천농로 포장 4천만원 등 각 읍면동 소규모 사업으로서 221쪽까지 총 83개 지구에 40억400만원 계상됐습니다. 211쪽 시설부대비는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사회개발비 건축업무입니다. 시설비로 직지문화공원내 불법 건축물 철거비로 5,05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 도시개발 시설비입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20억을 증액했습니다. 한전에서 김천호텔간 도로 개설에 3억을 증액했습니다. 삼락~다수간 도로개설에 20억을 증액했습니다. 건화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산동 중앙초등학교 뒤 도로 개설에 용지보상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양천에서 월곡간 용지보상비로 7억을 증액했습니다. 세무서옆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거리에서 농공고간 인도개설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마트에서 부거리간 도로 확장에 40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대항 운수리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48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28쪽 도시행정 부서운영추진비 100만원 하고 직책급 업무 추진비 40만원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개편이 되면서 4월달부터 도시과 예산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29쪽 지리정보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1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에서 231쪽까지 혁신도시 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일반보상금, 2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으로 과목 변경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11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412쪽 순세계잉여금으로 8,188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15쪽입니다. 주택사업 운영 예비비로 8,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7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94만5천원 증액했습니다. 478쪽 순세계잉여금 1억1,20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80쪽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1,205만5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481쪽 예비비로 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쪽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89쪽 이자수입으로 8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490쪽 기반시설부담금에 세입을 4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반시설 부담금을 15억을 예상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법 개정되고 해서 세입이 줄어서 일단 4억만 감액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93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시설비로 운수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7,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에 서정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애를 많이 자십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5쪽 되겠습니다. 25쪽은 표지이고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만 해 주십시오.

예, 세출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35쪽이 되겠습니다. 235쪽 중간부분에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녹색어머니회 운영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아침 등교 길에 어린이 안전 보행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나와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301 보상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보조 71만2천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65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236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설치 4천만원 해서 2기를 함으로 해서 8천만원, 경보등신설 해서 2기 1천만원, 신호기 LED 등기구 교체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 7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211-02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직지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가 당초에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입찰을 하지 않고 계속 직지사 무료로 개방하는 바람에 3,7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는 당초 저희들이 낙찰금액을 5천만원으로 봤는데 6,510만원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1,51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464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6,83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67쪽 중간부분에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로 2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실 지금 주정차 단속 여직원들 14명을 퇴직시키면서 이것을 CCTV를 설치해서 교체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구 종합복지관 별관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철거에 따른 감독책임에 따른 1,440만원 감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468쪽 시설 및 부대비는 앞에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955만2천원입니다. 다음 469쪽 예비비로서는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라든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함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1억4,435만2천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관계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467쪽에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하는데 5기를 5대 가지고 커버가 다 됩니까?

1대당 100미터에서 넓게는 200미터까지 CCTV가 촬영되기 때문에 우선 5대를 보는데 최대한 잘 되는 업체라든지 입찰을 보이면 추가로 한 두 대 정도는 늘어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대상구간은 중앙통 그러니까 농협에서 역까지, 삼각로타리 주변, 대한교통 앞에 하고 그렇게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는 가장 많이 정차되는,

그런데 구미는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차량으로 하는 계획은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직원들이 14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14명을 8월달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 8월 이후로는 근무를 안 하도록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도 무인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또 할 때까지는 차량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이 설치 안 된데는 공익요원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러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현재 주차단속 여직원들은 어제부터 해고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요원들은 일체 한 명도 충원 안합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고,

행사장이나 이게 주차시설 되어서 카메라 설치되는데는 되는데 카메라 설치 외에 주차 단속할 이런 지역이 많이 안있습니까?

현재는 공익요원 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대체를 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하고 현재 사항으로는 CCTV로 대체하고 공익요원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돼서 다 모르시는 모양인데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많았고 의회에서도 비가 올 때 승강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 할 것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셔서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 편의 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과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일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회계에 상하수도 분야하고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분야 세 개 분야로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상수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항입니다. 3억3,300만원 증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 감천면 이화리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5천만원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 3천만원 10대 설치되겠습니다. 증산면 황점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5천만원, 어모 은기3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3천만원, 240쪽에 대항면 주례2리 주공마을 상수도 개량공사 3천만원, 조마 장암2리 새말 동네 암반관정 개발에 4천만원, 지례 도곡 3리 가좌마을 상수도 개발에 3천만원, 봉산면 광천1리 마을 상수도개량공사 3,500만원, 부항면 파천1리 마을 상수도 개량공사에 3,8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은 시설비항에 2억2천만원 증됐습니다. 이것은 대덕면 화전1리 마을 상수도 개량 4천만원, 대덕면 대동 마을상수도 개량 5천만원, 구성면 상거2리 암반관정 개발에 7천만원, 조마면 대방2리 성구마을에 6천만원, 그렇게 해서 자체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이어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에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15억7,700만원이 증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지례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4억8,300만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항 하수처리 찻집관거 설치사업 9,400만원,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재원변경으로 시비를 도비로 재원변경 1억입니다. 이어서 감리비는 1억4,500만원 계상됐습니다. 243쪽 민간자본이전에 6,750만원 증됐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도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3쪽에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4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항에서 시설비는 어모마을 하수도 포기조 개량공사 1억, 배시내 마을하수도 여과지 설치 3천만원입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은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원금에 시비를 제외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480만원, 반환금에 300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347쪽에 차입금 원금에 하수관거정비 기채원금 상환에 30만원, 80만원 국비를 시비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348쪽에 예비비항에 4억2,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잠시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수입계를 보면 123억입니다. 그 중에서는 영업수익이라든지 과년도 이월금 해서 123억을 가지고 지출을 12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액은 없습니다. 설명은 23쪽부터 드리겠습니다. 실지 설명은 29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급수수익입니다. 공기업에 급수수익은 전체적으로 6,900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내막적으로는 영업수익하고 급수공사수익, 영업수익에 6,900, 급수공사 수익에 3억1,200만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이어서 30쪽에 기타수익에 1,400만원, 예산외계정에 순세계잉여금이 14억6,300만원 발생했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설명은 34쪽에 714급수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유지보수비입니다. 수도급수관 누수수선비 1억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7천만원,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원 들어가고 후생복지비에 5,200만원 정도, 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2,200만원, 이어서 3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600만원, 급수공사비 3억1,200만원 증됐습니다. 세입부분에 예비비는 6,100만원 정도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4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에 6,700만원이 분담금조로 증이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49쪽 되겠습니다. 10억1,100만원 정도 증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항에 보면 아포 인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5천만원, 양천 상리 급수구역 확장 1억원, 어모면 동좌마을 급수구역 확장 1억원, 대항면 세송, 죽전 급수구역 5천만원, 노후관개량 및 부설공사에 3억1,800만원 증됐습니다. 다음 쪽에 기계장비는 수도사업소입니다만 1억8,200만원, 가압장 수중펌프 교체라든지 배수로 정비, 카메라, 황금정수장 여과지 벽면정비 등등 해서 1억8,200만원 증됐습니다. 51쪽에 공기구비품 600만원 정도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겠습니다. 52쪽에 예비비는 1억원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의 일반회계, 공기업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로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보험금으로 풍수해 감시인 상해 보험금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읍면동별로 선정된 풍수해 감시원 40명에 대하여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하천관리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봉산 태화에서 백운천 합류지점인 용배교까지 3.5㎞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가 87억2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52억3,200만원, 도비 22억2,600만원, 시비 12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3억7,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민방위비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및 교통비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식비는 1인 1일 4천원이 되겠으며 교통비는 한 사람당 하루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소방관리비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3,75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의용소방대 출동수단으로 각종 재해나 화재 발생할 때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차입금 상환으로 지난 2003년도 12월 태풍 루사시 피해복구를 위한 기채 40억에 대한 2007년도 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 하천시설물 개보수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 도비보조사업인 지방하천 편입조사 인부임으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과목변경 내용 이런 것은 좀 생략하시고 중요 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사업비는 전체 13억5,627만6천원입니다. 혁신도시기획 사업으로서 전체 2억7,392만9천원이고 4월 1일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2억3,772만9천원입니다. 257쪽 사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20만원이고 행사운영비로서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초청 지역문화 탐방 체험으로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이전지원 관련 사업으로 해서 경상경비 예산 5,8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5억6,293만6천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김천역 안내 도로표지판 정비 3천만원, 김천역광장 주변 포장 1억원, 혁신도시 항공 사진 촬영 3천만원 하여 1억6천만원이고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전체 4억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KTX 김천역 정차 관련 시설 정비사업으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5,600만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7,500만원, 기존육교 계단 일부 철거 3천만원, 승강장 홈 지붕도색 1,400만원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개발지원담당 소관으로서 사업예산으로 신음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 농소 입석리 꿀배미 마을 진입도로 정비 1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음공원은 뭡니까?

신음공원은 현재 공원으로 조성한지 3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삼애원 주변 일대에 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삼애원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화장장하고 포함해서 신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삼애원을 개발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음공원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묘지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 공원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려는 겁니다. 삼애원하고 붙은 산, 시청 앞에 마주보이는 산,

공동묘지 말 합니까?

공동묘지 포함되죠. 공원 전체에,

몇 평인데요?

16만8천평정도 됩니다.

어디에서 부터인지 하면 공원이 지금 제일병원 뒤에 안 있습니까? 옛날 계분공장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화장장 포함해서 산이 탑웨딩까지 산 전체가 신음공원입니다.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안에 묘지도 옮길 수가 있고 이것은 절차가 같이 진행됩니다.

신음공원 조성,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조성하는게 아니고,

예, 조성비는 나중에 별도로 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설계해서,

260쪽에 KTX 김천역 정차관련 시설 정비사업은 이미 다 끝낸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KTX 역 정차 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을 부담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실지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했답니다. 그래서 돈이 실지 4억하고 주는데 자기들이 반을 부담을 더 해야 된답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그것은 시에서 더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하고 이 공사 사업비는 저희들이 거기로 자본전출을 해 주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항은, 하고 또 위에 시설비란에 김천역 안내 도로 포지판하고 김천역광장 주변 포장도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은 선 공사를 한 것,

공사는 안했습니다. 전번에 의정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린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경북드림밸리는 뭡니까? 259쪽에,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 드림밸리는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북드림밸리 하는 테니스 대회를 한번 유치하자, 해 가지고 경북 드림밸리에 대한 앞으로 계속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도하고 협의를 좀 했고 그런 사항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1회 때는 하게 되면 토지공사한테도 지원을 좀 받고 해서 아직까지 그것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한 200여개팀을 초청할 경우에 1천명 정도 오면 거기에 대해서 김천에서 숙박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그래서 우리 시의 혁신도시 명칭이 바로 경북 드림밸리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해볼까 합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인데 어디에다 줍니까?

아마 이것은 주게 되면 테니스 협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김천시 테니스 협회요?

예, 요새는 보니까 우리 일반 선수 경기보다는 생활체육이 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와야지 실제 우리 음식도 먹고 그런 차원에서,

테니스협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어서 대회를 할 것 같으면 체육지원계에서 하는게 안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라서 저희 예산으로 했는데 나중에 집행은 안되면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한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테니스대회까지 다 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259쪽 위에 행사운영비 혁신도시 착공행사 준비 2천만원, 올해 하게 됩니까?

예, 하게 됩니다.

2천만원 가지고 안 적습니까?

적습니다만 행사를 하게 되면 주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전체적인 준비는 토공에서 하는데 저희 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있죠? 본예산할 때 2억이면 충분하다고 본위원이 질문했을때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소득개발과에서 이것을 생산하는데 생산만 합니까?

생산해서 생산하면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 넘겨 주어서 시가지에 식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식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죠?

예.

몇 본 정도 생산합니까?

금년도 예상 본수가 150만본입니다.

그러면 본당 얼마 치나요?

3억이 되었을 때 본당 200원씩 칩니다.

씨앗값이네요. 포토값하고,

예?

포토하고 씨앗값이네요.

포토하고 씨앗하고 키우는데까지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포함안되죠?

인건비는 다소 우리 공공근로를 쓰고 인건비도 좀 포함됩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입니다.

인건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예, 평균 십 이 삼명 인건비,

이것을 구입했을 때 평균적으로 본당 500원으로 본다면 4억5천만원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꽃을 가지고 농가에 해 주어서 그냥 받아서 심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급을 못맞추는 경우가 많고 또 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함으로써 공공근로자라든지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 노력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고생 하시고 김천시 세수 증대에도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전반적인 소모성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재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공원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거든요. 꽃탑이라든지 IC 앞이라든지 교동교 위라든지 수 억 또 우리가 용역도 줍니다. 꽃값만 1년에 김천에 십 몇 억 들어갑니다. 전임시장님이 하도 꽃 심을 때를 많이 만들어놔서, 해마다 십 몇 억씩 계속 꽃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체전 관계 없이, 왜, 꽃 심을 장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조경 잘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니까 시 청사 관리계에서 본청 청사에 잡초 제거할 인력이 없으니까 제초제를 쳐서 지금 좋은 소나무하고 청사 전정에 나무 다 죽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3억 예산을 들여서 꽃을 생산해서 고생도 하시고 4억5천의 세수 증대를 봤다는데 3억 자체가 낭비입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저는 낭비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시가지를 그렇게 조성해 놨기 때문에 좀더 꽃도 아끼고 금년도에,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데요.

당초는 계상할 때 2억 할 때는,

과장님.

예.

10년이면 백 몇 십억 됩니다. 꽃값만, 조성해 놨기 때문에 해야 된다니요. 과장님 살림 같으면 과장님 회사 같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말씀을 어째 그렇게 하십니까? 10년이면 백 몇 십억입니다. 꽃으로 나가는 돈이,

저희들도 올해,

김천시 망합니다.

체전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경한 면적이 한 50만평 됩니다. 관리비용 1년에 50억 같으면 10년이면 500억입니다. 1개 면 삽니다.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째 그렇게만 보십니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견해가 그게 문제입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살림 같으면 과장님 집에 1년에 꽃값으로 300만원 쓰겠습니까? 안씁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하지, 10년이면 백 십억 나갑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5억 들어갈 꽃을 3억에 키운다고 그게 2억 버는게 아니거든요. 3억 손해보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무슨 농산물을 가공시설 지원을 어디다 합니까? 설명 그 정도는 해 주셔야죠.

저희들 지역에 포도, 자두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과로 많이 생산되는데 너무 대규모 공장을 세워서 농산물 가공공장이 성공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포도, 자두 즙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그런 계통을 농가에 제공하고 그리고 농축을 해서 각종 포도 비타미라든지 자두 비타미를 만드는 쪽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공시설은 뭐를 어떻게 합니까?

가공시설은 소규모로 가공 기계 착즙기라든지 압착기라든지 밀봉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일부 들이고 그리고 간단한 구조물을 설치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는,

농가형 가공시설입니다.

흑염소 중탕집 비슷한 것 그런 겁니까?

어지간히 비슷한 형태이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가공시설을 뭐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소규모라고 하지 말고,

조그마한 10평에서 15평 정도의 건축을 지어서 그 사이에다가 위생시설을 맞도록 해서 착즙기라든지 압착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넣어서 와인도 만들고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자두가 나올 때는 자두 농축을 한다든가 또 포도가 나올 때는 착즙을 해서 와인도 담아보고 착즙을 해서 쥬스로 해서 판매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제3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생계 농촌 일감갖기 사업하고 비슷하네요.

일감갖기는 공동사업이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다 지원이 되었잖아요. 개인한테 지원되어서 옆에 이우청위원님이 지적해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이름만 바꾸었지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한 농가에 지원했을 때 연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소득율을,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 되느냐 이 말입니다. 100만원에 대한 130%이면 130만원이면 1천만원에 대한 130%이면 1,300만원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 하면 밤새도록 이야기 해야 됩니다. 130% 얼마에 130%요?

보통 농산물 포도를 했을 때 1천만원어치를 가공한다면,

아니 한 농가에, 가공시설을 했을 때 그 집에서 1천만원치를 예를 들면 안되죠. 그 사람이 500만원어치, 총 생산량이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천만원어치를 했을 때 1,300만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판매를 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1,300만원어치를 예상 수익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농가에서 얼마를 할른가는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못잡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6개월정도 운영을 했을 때 한 농가에 매년 500만원에서 천만원은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소득이 나옵니까?

예.

2천만원 투자해서,

그러니까 기본 투자비를 놔 두고 그 해 포도를 1천만원어치를 샀으면 그것 놔두고 추가로 드는 것이 500에서 1천만원정도,

그러니까 소득이 500에서 1천만원 하는 양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사업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 있습니다.

아니 사업성이 있느냐고요?

예.

개인 사업 같으면 망하죠. 그래 가지고는, 정부 지원으로 2천만원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하지 자기 자본 들여서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농촌 부업 형태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2천만원 투자 해가지고 이 시설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죠? 보조금이니까 그냥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사업성은 없네요. 그죠?

자기들 본인이 자부담 해가지고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안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 돈이지만 2천만원이든 200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정말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고 오히려 농업 기술 쪽으로 더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