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박재운입니다. 소장께서 현재 공석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세입예산은 2,217만1,000원이며, 징수액은 3,514만6,000원으로 목표액보다 159%정도 징수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배 수확물과 조직배양난 판매대금 등 2,926만9,000원과 잡수입인 차량불용품 매각대 등 587만7,000원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0페이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억6,028만5,000원 중 98%인 52억5,332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 해당하는 1억695만6,000원으로 절감예산과 집행 잔액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472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 4,897만6,000원은 직원결원에 대한 기본급 827만2,000원과 연가보상금 1,961만4,000원과 일용인부임 1,544만3,000원 등 인건비성 집행잔액이며 47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19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429만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120만8,000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308만7,000원은 절감예산입니다. 476페이지 자체사업비 307만2,000원은 재료비 182만3,000원과 세목별로 남은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입니다. 478페이지 농사시험연구 세출예산 13억8,468만8,000원 중 97.2% 집행하고 2.8% 남은 3,883만원은 세항별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86만7,000원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절감예산과 집행 잔액입니다. 480페이지 보조사업비중 시설비 127만1,000원은 조달요청계약에 있어 인터넷온실 관리시스템설치 납품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상당금액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2,941만3,000원은 일반운영비 428만9,000원과 재료비 2,181만8,000원은 절감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320만1,000원도 절감예산입니다. 농촌지도 세출예산 6억1,228만원 중 98.9% 집행하고 나머지 1.1%인 664만4,000원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 83만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7만4,000원은 절감예산입니다. 484페이지 자체사업비 400만1,000원은 일반운영비 150만1,000원과 재료비 249만9,000원은 절감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2006년도 농촌진흥청 종합평가에서 159개 농업기술센터 중에 유일하게 우리센터가 2007년7월10일 기관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염려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큰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협조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8억3,338만7,000원으로 징수액은 18억13만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325만5,000으로 98.2% 징수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입징수결정액 및 징수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세입징수결정액은 9억6,117만2,000원이고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사용료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5억3,861만8,000원이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수입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045만5,000원으로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의 세입징수결정액은 2억7,988만6,000원이며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3,325만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325만5,000원입니다. 현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절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9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세출예산은 21억4,555만2,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1억2,594만4,000원으로 99.1% 집행하였으며, 1,860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목 인건비 집행잔액은 251만1,000원입니다. 이는 직원 및 청원경찰들의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1,299만9,000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집행잔액은 309만6,000원입니다. 이는 재료비 및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결산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산서 472페이지 일용인부임 1,543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양묘장에 근무하는 특성상 일부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상용입니까, 비상용입니까?

상용입니다.

결원에 따른 잔액이 아니고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묘장의 경우 일용인부임의 경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법적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잔무가 있을 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초화류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시설 이런게 없습니다. 일몰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휴일에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상 편성이 되어 있어도 사실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일몰이 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도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만은 집행이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측을 알고 계시면 그걸 참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남지 싶거든요. 다음부터는 채용인원이나 예산 편성시 몇 명을 해야될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집행잔액이 안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입부분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3,325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그런데 수납이 하나도 안되고 100%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중에 2005년도 체납된 것은 그 당시 공유재산 임대를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 두고 나가고 나서 재산을 조회하니까 무재산이고 일부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약 1,800만원 정도 해서 되는데 그것을 재산조회는 해서 한 사람은 재산을 압류해 놓고있고 공매절차 중에 있고 한 사람은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언제 조사했습니까?

압류는 2005년12월12일에 했고 재산조회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이 자체가 어차피 체납액 아닙니까, 체납액인데 2006년도에도 3,300만원이 잡혀있고 압류조치도 2005년도에 들어가고 재산조회도 했는데 10원도 수납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압류한 물건이 목장용지인데 목장용지가 세 사람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가액이 44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처분을 해서 실익이 별로 없는 걸로 해서 공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도 수납한 금액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생기면 징수할 수 있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소장 말씀대로 그냥 체납자가 재산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린단 말씀입니까, 이런 체납자가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해 놓겠습니까? 그렇다고 돈이 3억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이 1,800만원인데 채권확보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다는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일단 재산을 다시 한번 조회해서 해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계속 기동팀을 편성해서 재산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자체가 체납액이 되다 보니까 소장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마는 체납액이 수납이 되도록 하루빨리 여기에 대해서 조취도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가 기관우수상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보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사업장수입이 2,217만1,000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수입을 3,514만6,000원, 158.5%에 예산 대 목표수익을 냈다고 보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 대 목표가 158% 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면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160% 예산을 했다는 것은 세수계획을 잘못잡았지 않나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목표로 한 것이 2,217만원 정도인데 수익이 3,514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는 배과수원에서 나온 수확물 그게 풍년이 들고 단가가 높아져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마토를 양육재배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판매가격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전부 잡수입에 차량물품매각대금이 처음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획에 잡혔고, 그 다음에 꽃동화분 그게 교통사고 때문에 다시 변상 받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158%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입ㆍ세출이 100%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표달성을 하더라도 그저 110%, 120%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 부분이 세입ㆍ세출에 처음 계수조정이 잘못됐지 않나 전체적으로, 세세한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고 누계가 나오면 거기에 세출도 같이 갈 것인데 우리가 예산은 2,270만원 잡았는데 3,513만원 징수를 했으니까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비쳐지지 않나 보고는 그렇게 하셨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은 세입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미수납액이 3,325만원이 있는데 좀더 상세하게 보고하시죠.

미수납액은 2005년도에 공유재산 임대인데 두 사람이 체납을 했습니다. 강재숙씨하고 최경식씨인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두고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강재숙씨에 대해서는 목장용지 1,385㎡를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나 실제로 평가 가액이 440만원 정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경식씨는 현재 무재산이라서 계속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미수납액이 2005년도 체납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체납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