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기택
정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운영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주식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실 수용비와 영천지방산업단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및 급식비 등으로 1,465만 원을 계상 조치하였고, 창신아파트에서 국도28호선 도로개설사업비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 3억 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국비 10억 취소로 인해서 전액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금호중고 진입로 개설공사 외 4건에 9억 1,500만 원, 2006년도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책상 구입 및 전산장비 구입비 270만 원, 영천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수요조사 용역비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3억 6,600만 원, 문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3억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경계 및 분할측량수수료에 따른 부대비를 5,000만 원 변경부기 하였고,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분담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징수 예상금액을 12억 감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분담금 전산관리인부임 546만 원 증시켰으며,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시설비를 12억 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189쪽에서 195쪽, 기반시설분담금특별회계는 465쪽에 470쪽인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예산계에서 나와 계시지요?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현시점에서 다 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통상 민간기업이나 이런데 보면 추경시점에서 완공된 것은 빼는데 여기에 보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6월달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여기서도 그렇고 도시과에서 공사 해놓은 것도 동절기 공사는 이해가 가는데 전부 보상협의중, 공기 절대부족 이렇게 해놨거든요. 뒤에 보면 완공날짜가 있어서 제가 가보니 몇군데 완공된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과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만 받아보자는 이런게 많잖아요. 명시이월하고 이런게 많으면 우리가 예산부분들이 확보는 해놨는데 쓰지도 못한 돈, 정말 급한데 못쓰고 물론 과에서는 확보해 놓은 것을 주고 나면 다시 받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해서 못미더우니까 서로 반납을 안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과 또 하나는 어제는 말씀을 못드렸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예산계에서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억 5,000이 들어야 공사가 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5,000, 5,000 이렇게 깎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줘봐야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생기는 겁니다. 보훈회관 문제 한번 볼까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선 283-3필지에 우선 보상계획을 1억 5,000 정도 되는데 제가 어제 도시과에서 예산계에 올린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1억 5,000 했는데 내가 임 과장님보고 왜 이것을 이랬느냐고 하니까 1억 5,000 올린 것을 여기에 보면 5,000 삭감해서 1억 올려놨어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담당관이 했는지는 몰라도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지금 현재 영천시도 그렇고 모든게 탄력적으로 공격적 형태로 나가는 잘 되는 시는 사업부서 위주이고 지원부서 아닙니까?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를 받쳐주셔야지 이런식으로 1억 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다. 필지 보상도 못하는 돈, 내년에 또 넘어갑니다. 과에서 해주는 것 다 해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회계가 뭡니까. 정확한 위치에 사업을 하면 그 위치에 건물이 들어섰는지 아닌지 알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안하는 것은 빼더라도 정말 넣어줄 것 같으면 이번에 할 정도까지는 물론 수천가지 계정이 우리 의회는 일곱, 여덟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계에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도시과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안했으면 예산계에서 그냥 이렇게 했겠습니까. 서로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을 통과시키고 안시키는게 문제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진입로 개설공사 1억인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1억 5,000 정도로 안하면 내년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말씀하셔서 일괄 올려서 통과시켜도 별무리가 없겠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 사업부서나 예산부서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차량 통행이 불가한 지역이거든요. 현재 1억이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정리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5,000만 원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바라는 바는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당초계획대로 1억 5,000만 원만 확보를 해주시면 편입토지를 매입해서 민원해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만 질문을 하고 오래간만에 계장님들 뵙기 어려운데 한마디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특히 주거개선사업이라든가 주택쪽, 건축쪽에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산은 잡아놓고 조금 일 많으신건 압니다. 일 많으니까 이쪽 저쪽 신경을 못쓰시는데 시책중심사업이 뭔지 그것부터 아셔서 일을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 해주는 걸로 당부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나열식으로 많이 해놓고 몸만 복잡하지 그리고 사업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많이 하면은 여비나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책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과에 보면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이 해놓고 거기에 뒷받침 되는 예산을 이야기 안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다음 예산때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 받아놓은 사업을 못하고 덮어놓는 겁니다. 여비 여기에 적지도 않습니다만 여비나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 없으면 부대비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예산 잡힌데는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택
정기택위원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보훈회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억 5,000 하면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소요사업비는 4억입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1억, 보상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3억 중에 공사비가 1억이고 보상비가 2억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 5,000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는 2억 중에 보상비가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1억 5,000이고 지장물이 5,000만 원이 되거든요. 우선 토지 1억 5,000만 원을 하면 길 막은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예산계에서 작년 본예산 잡을때 올렸다 잘린 부분이죠?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들어오는 길도 큰 길이 없고, 뒤쪽에 막아서 통행이 불가능하지요. 큰 차가 진입이 안되어서 상반기에 보훈회관 계시는 분들이 항의방문도 하시고 많은 일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1억으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억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집행을 보류하든지 해서 정리추경때 다루든지 정리추경때 확보를 못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추가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전체를 사야되지 일부분만 사서 해소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 부분은 1억 5,000은 잡아서 통행은 되도록 해주셔야 민원 발생이 안될 것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예산과에서는 예산규모...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1억으로 민원해결이 안될 것 같으며 1억을 잡으나 마나 아닙니까. 아까 모석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5,000만 원을 더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호소도읍 육성계획은 수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금호소도읍 당초계획서가 잡혀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중앙에서 사업계획 제출요구가 오면은 저희들은 서류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기본골격은 놔두고 쉽게 말씀드리면 제안서를 새로 만드는 수용비인 셈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제식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각 위원님. 무더운 장마철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운영비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쪽, 물가모니터요원 비교견학 300만 원은 우리 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물가관리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기 까지 물가모니터요원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아랫부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위탁비 1,000만 원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및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 산재근로자 위로방문 실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노동분쟁을 상담하는 무료상담소의 내실있는 운영과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도입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쪽 화산·본촌농공단 인도블럭 및 전기보수공사 1억 9,800만 원은 도비 50%, 시비 50%로서 농공단지 기반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 여객화물차량 유가보조금 전산작업 인부임 407만 7천 원은 당초예산 130일분만 계상되어 있어 연간 180억이나 되는 방대한 유가보조금을 처리하기에는 4개월 정도추가 인부사역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 원은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로 도비보조사업이며 하반기에 도에서 주관하여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4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지원사업비 1,156만 9천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186만 9천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은 당초예산이 5억 원 책정되어 있으나 자가용의 증가 및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이용객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시민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외버스의 운행요구사항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유가인상, 임금인상,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 등 비용부담 요인의 발생으로 시내버스업계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실정이며 시민들이 친절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하여 전년도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업계 유류보조금 30억 원은 『교통세법』제2조제1항에 의거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에 의거 교통세를 징수하여 건교부에서 시군으로 배분하여 버스, 택시, 화물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 시군구 지역개발융자금 상환이자 1억 2,950만 원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7억에 대한 상환이자로서 금년말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99쪽에서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4쪽에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1억, 작년 본예산때 올라온 1억 삭감된 것이지요?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올라온 이유를 잠시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은 정말 설명을 드릴려면 제가 몇시간을 설명드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도 물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가용은 증가하고 버스이용승객은 없고 유류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는 계속되고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일단 파악은 해봤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중에서 포항, 구미, 경산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로 운행이 되고 나머니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영주, 상주, 문경 이런데와는 우리가 턱없이 적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손실보조를 해주는 것이 적다는 이야기죠?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때도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비수익노선 비단 영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꼭 더 주는 지역만 이야기를 하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지역 형편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늘 적자가 나고 시에서 늘 퍼다주기식으로 하는데 어떤 스스로의 자구책을 노력하는게 있습니까. 그때 제가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24인용 중형버스를 그냥 사지는 못하고 어차피 큰 차가 연한이 되어 대.폐차 할 때 일단 중형버스를 사도록 회사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중형버스는 단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속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말로는 구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일단 중형버스를 대체하도록..
기택
정기택위원장
그런 핑계는 대지말고 우리가 얼마전에 서울 갔다오면서 보니 서울쪽에는 새마을버스를 엄청나게 운행하고 있는데 단종 되었다는 그런 핑계를 자꾸대고 늘 해마다 앉아서 퍼다주는 식으로 또 내년 본예산에 늘 증가가 되는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안보이잖아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그런것입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런 점도 있는데 회기전에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18명에서 반으로 줄인 형편이고, 버스 몸집도 당초에 80대에서 8대를 감차해서 72대를 계속 줄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줄이기가..
기택
정기택위원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안주기 위한 명분이 아니고 너무 자사에 대한 손실을 줄일려고 애쓰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늘 해마다 앉아서 적자, 적자, 보조, 보조 늘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올해 내년도 심의할 때는 제가 근거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는 늘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자료는 미리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구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니까 과장님 늘 뒷방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다루고 할려면 미리 확보를 해서 뻔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나올 줄 아는 사실인데 이제 여기와서 이런 자료를 돌리면.. 여기도 자료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화산·본촌농공단지 인도블럭 및 전기보수공사 도비보조 지원 받은 것 있잖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인도블럭 및 전기보수공사를 해놓은 것이지요?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인도나 전기 이런 것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구상해서 도에 요구를 한 것인데 화산이나 본촌에 가면 농공단지 조성한 지가 오래되어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나무뿌리가 전부 인도로 나와서 굉장히 인도가 울룩불룩 하고 잡풀이 나서 엉망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대로 부기변경 없이 간다는 얘기지요?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걸 확인을 한번 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위탁 2,000만 원을 해드렸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운영비를 통상 일년치를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추경때 올리면 본예산에 미리 올리지 이런 형태로 자꾸 됩니까? 다른 보조단체는 한번 운영비를 받으면 제가 볼때 추경에 올라온게 없던데.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근로자복지회관에는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근로자단체입니다. 저희들이 회관을 위탁하고 있는데 회관 자체가 200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되면 거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수할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제경비 등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본예산 할 때 똑같은 답변 토하나 안 틀린 답변을 했잖아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일년치 살림을 사는데 ..(녹취 불능) 운영비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삭감되고 해서 2,000만 원 왔으면 일년치 예산을 초에 잡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조를 주는 분들께도 자기네들도 추경을 해서 올리는게 되는데 그걸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아까 도시과 할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욕심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시 예산편성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하고 계속 대비를 해나갑니다. 작년에 2,000만 원 같으면 올해도 2,000만 원 주고, 예산편성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재료비 일수가 나가야 맞는 건데 자꾸 작년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2,000만 원 줬으니 올해도 2,000만 원 하라고..
석종
모석종위원
2006년 본예산이 2,000만 원이거든요. 매년 2,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2,000만 원에 맞춰서 살아야지요.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계 풀보조 있는 것을 500만 원을. 실제로 이분들이 산업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주 큽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2006년 추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위탁 500만 원 올려줬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반적인 영천시 예산도 없고 하니까 동결하자. 사회보조단체 다 동결, 사업비 다 동결이라고 그런데 작년에 500만 원 올렸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저는 주자 안주자 이 문제는 아닙니다. 형평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공무원 월급도 오르고 예산계 김 주사님, 올해 올릴때 보통 몇프로로 해서 조금씩 더 올려줬습니까? 예산을. 여비나 수용비나 다 좋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3% 정도)
석종
모석종위원
2,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 주면 몇프로가 됩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50% 인상이지요.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단체든 관리를 과장님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1억을 줘도 괜찮다는 얘깁니다. 관리하실 능력이 있으면은. 들쑥날쑥 하면 이 파급효과가 경제교통과만 만족할겁니까. 여기 앞에 보는 환경보호과도 왔는데 예산을 할 때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작년 500 같으면 500 그래서 아까 화산농공단지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고를 해봤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나가면 어느 의원이 예산 깎더라 이런 말이 아니고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올릴때 올려주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올려주시라는 얘깁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209쪽과 210쪽은 일반운영비는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망정우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금 3억 4,000만 원은 우로지 수면경계 탐방로 및 제당아래 농사용 차량 대체농로 조성에 따른 사유지 17필지에 대한 편입토지보상금입니다. 공단지역 폐기물 불법처리 순찰원 인부임 764만 4천 원은 도남공단 등 공단지역내 폐기물 불법처리 및 환경오염행위를 감사하기 위한 순찰원 인부임입니다. 212쪽과 213쪽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환경친화마을 도비보조금 정산반납액 227만 6천 원은 2005년도 대창면 용전리에 조성한 환경친화마을 사업비 잔액 중 도비보조금 미반납액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영천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중 누락된 17명에 대하여 직접 지원코자 합니다. 시설비 3억 9,025만 7천 원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개연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자양 삼귀에서 신방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45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낙동강수계기금 세입이 삭감됨에 따라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자양보건지소 방문차량 및 의료비 구입비 4,500만 원은 주민추진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자양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비 중 2005년, 2006년 사업비 집행잔액 353만 2천 원을 낙동강수계위원회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망정우로지 생태공원 사업 및 주변 수변지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환경보호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낙동강수계기금 잔액을 반납합니까?
하기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잔액을 모아서 다른 일반사업으로 돌려서 사용해 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규정이 계속 바뀌네요.
하기태환경보호과장
예.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기태환경보호과장
내년도부터는 또 반납하는 걸로 규정이 바뀌어지고 올해까지는 잔액을 다른 사업비로 용도변경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수계기금은 보면 집행이 지연이 자꾸 되는데 지연되는 것은 이월하면 되겠지만 집행잔액을 반납을 안해야 되는데 반납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기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잔여사업비를 쓸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관계에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몰라서 그런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57쪽에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저온창고, 방문차량 운영비의 정확한 용도가 뭡니까?
하기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수계기금이 확정이 되면 마을별로 자양면에 공문을 내려서 주민위원회로부터 각종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는데 낙동강수계기금이 확정되는 시기가 보통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편성하는 시기와 달라서 보통 10월, 11월이 되어야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 당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사업을 영천시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거쳐서 낙동강수계위원회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서 확정되어 오는 기간이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자양면에서 올라오는 사업과 승인되는 사업하고 사업명, 사업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때 부기변경도 하고 사업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으로 환경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이성해환경정비과장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포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정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에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관련 총예산 규모는 70억 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8억 7,4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액 주요증가요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자료에 의한 1억 1,700만 원의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완산동 그린환경센터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 편입토지보상금, 감정평가잔액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신설부서 부서운영비..(녹취 불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중에 저희 과 증액예산은 1억 6,6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이 환경미화원 인건비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예산안 보다는 여기에 오셨으니까 몇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위탁을 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성해
이성해환경정비과장
음식물위탁처리는 대행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는 어디입니까?
성해
이성해환경정비과장
주식회사 용호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좋겠지만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대행업체가 여러군데 되면 음식물로 어차피 비료도 만들고 하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과 쓰레기폐기물 소각을 21억인가 본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치가 아니고 6개월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해
이성해환경정비과장
쓰레기 위탁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8,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에서 7개월분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단가계약 입찰로 받아서 현재는 계약부서에 입찰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 불능) 제당이 4단에서 5단 하지요?
성해
이성해환경정비과장
전체 8단중에 6단 공사 들어갑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공사 들어갔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병행해야 되는거거든요. 정상적으로 6개월분 소각 처리를 맡겼더라면 제당을 만들어 놓고 여유가 상당히 생기는데 이게 없으면 6단 하면 자꾸 채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설비하고 돈의 문제인데 물론 우리 시가 이런 것 때문에 큰 분란도 일으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가계약 처리를.. 그것도 입찰입니까?
성해
이성해환경정비과장
제당 공사 말입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소각처리.
성해
이성해환경정비과장
예. 입찰
석종
모석종위원
입찰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해
이성해환경정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부서에서 조달청에 입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억 6,944만 9천 원중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1억 5,894만 9천 원이 증되었으며, 자체사업인 연도변 풀베기, 가로화단 관리, 초화 식재, 도민체전 대비 꽃묘 생산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 1억 1,05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페이지는 229쪽에서 242쪽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쪽 맨위에 경제수 조림이 있는데 당초에 국비가 3,216만 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감시켰는데 이건 그냥 감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로 갔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다른데로 간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도를 통해서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듬에 따라 도비가 줄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비는 살아있고 국비, 시비는 감되었네요.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국비가 줄어드니까 시비도 부담금이.
상근
이상근위원
당초에 보조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중간에 주지도 않고 감시키면 어떡하는지..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감시키면 이것처럼 위에서부터 감되면 방법이 없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감을 해서 다른데로 또 편성을 하는데 이게 왔다갔다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싶고, 239쪽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물설치 과목변경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야생동물 멧돼지하고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상근
이상근위원
이 돈으로 되나요. 영천시 전체가 야생동물 피해가 엄청 많은데.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사실 모자라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많이 세워서 산림과에 상당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1,800만 원으로 어디에 쓰는지.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많이 줄어들었고 국도비 요청도 합니다만 어차피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책기를 설치하는데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실 순환수렵장 운영이라는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은 우선 목책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주시면..
상근
이상근위원
목책기 하나 설치하는데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ha당 21만 원 정도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16개 읍면동에 한 동네에 이게 엄청 많을텐데 다른 시군에는 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일부 북부지방에는 두 세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인가 하는데도 있는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차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우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타 시군에 하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연구를 좀 더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42쪽에 영동교 교량난간에 화분을 설치를 하는데 산림과에서 한 것인가 보죠?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이 업무가 둔치공원이라든지 서문 체육관 들어가는데, 소규모 테마공원이라든지 작년말에 업무가 새마을과에서 저희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많이 줄어진 상태에서 저희과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매년 이렇게 돈을 넣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왜그러냐하면 영동교 난간대를 2006년도 상반기에 3단으로 하다가 하반기에 5단으로 입안이 되어 저희부서에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3단 하면은 위에 조금 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기 싫다해서 새마을과에서 입안해서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2단을 더 설치하는데도 꽃값이 더 들어갑니다. 시가지 환경조성 때문에 꽃묘 생산이라든지 영동교 초화교체사업을 최소한 3번에서 4번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꽃을 심고 있는 것도 오래가는 초화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대비 꽃묘생산하는데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내년 것이란 말입니까 금년도란 것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내녀도에 도체를 하면 봄에 꽃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꽃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묘업체하고 계약을 해놓으면 조기에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상근
이상근위원
도민체전이 내년도에 영천에서 한다는 것이 작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새마을과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된것이네요. 새마을과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약을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추경에 해서.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이것은 9월, 10월경에 계약을 해야 내년도에 수급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영동교 교량난간 화분에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또 야생동물피해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 시가 다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과목이 증감하는 문제는 당초에 신중을 기해서 한번 편성을 하면 그 사업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되지 과목이 왔다갔다 증감이 많으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심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242쪽에 테마공원조성 사업 1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속칭 소규모테마공원조성 사업추진이 2006년도 9월달에 3억 9,200에 총액입찰이 되었는데 1차 계약사업이 1억 5,000이고, 저희들이 도비 확보 때문에 했는데 도비가 거의 1억이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시비 확보가 1억 4,200이 소요됩니다. 총액입찰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1차 사업은 총액입찰로 계약된 상태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1차 사업공기가 8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조경자체가 미흡하다는 확대간부회의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 하도록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경사업 뭘로 하실려고 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그것은 입안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에 나머지 부분 조경하고 사실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연산홍이나 소나무, 스트로브 잣나무라든지 위에 식재를 하고, 지압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를 시키고 밑에 경계석을 해놓은 주변에는 잔디를 해서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된 것은 아시죠?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볼때는 도비 1억 받고, 시비 1억 4,200인데 좀 더 확장은 못하겠지만 테마공원이라는 자체의 명분을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 답변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개발계에서 넘어온 작년의 예산이. 예산은 다 산림과에서 정했는 겁니다. 2006년, 2007년도 예산인데 여기 산림과 종목으로 영동교 난간 화분도 직제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 여기 다 된 겁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오해를 할까 싶어서 제가 짚어드리는 건데 작년 예산서에 영동교하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직접 올린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공원녹지담당 이병인 -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올려도 새마을과에서 올려서 예산계에서 과목변경을 산림과로 넘긴겁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새마을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직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걸 산림과 업무로 이관시킨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김 주사님, 전에 사회복지과하고 다 나눠진 과 예산은 통과시킬때 나중에 정리추경때 고치기로 하고 바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그때..)
석종
모석종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승인 과정 그때 직제개편하고 맞물려서 승인 심사할 당시에 새마을과에 있었는데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체 부분이거든요.)
석종
모석종위원
이체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 것을 전에도 몇몇은 그렇게 빼서 바꿔놨던데, 사회복지과하고는 지금 안바꿔놨잖아요. 다 바꿔놨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다 바꿔놨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렇게 쓰겠다. 다시 정리추경때 우리가 한번 전부 바꿔보겠다고 예산계에서 승인을 얻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그때 승인을 해주실 때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저하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제가 이렇게 개편이 되기 때문에 심사만 해주시면 직제개편에 따른 이체부분은 하도록 그때..)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제가 알죠. 저희들이 있었는데. 선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이걸 전부 다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예산서 나오고 그걸 했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찍으면 안되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그때는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때는 새마을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 통과되고 직제개편이 된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12월12일쯤, 12월19일날 승인이..)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선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는데 추경에는 전혀 그런게 없고 본예산에 미리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승인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석종
모석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동교 꽃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분란을 일으켰는데 서부동의 꽃탑은 거의 서리가 내릴때까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민들이 많이 뽑아가서 다 죽었는데 또 짚어드려야 될 것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개발계에서 4번 하겠다고 써놨습니다. 여기에. 화분 5단 교체에 500만 원 들여서 4번 하겠다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4번에서 5번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더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원래 이분들이 개발계에서 원래 4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이건 정해서 써놨습니다. 5단 초화를 교체하는데 500만 원씩 4번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몇 번을 하셨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지금 2번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번에 2,000만 원을 다 썼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란 이야기거든요. 정할 때 딱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꽃이 충분하게 돈이 더 들더라도 6개월씩 가는 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주체전도 제가 가보고 하면 지금까지도 꽃이 남아있거든요. 업체들 물어보면 꽃이 오래가는 꽃이 있답니다.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그럴 것 같으면 이런걸 4번, 5번 안해도 되는데 수종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재배를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1만본 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는 농업기술센터나 어느 한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묘목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영동교 초화교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처음으로 3~4개월 가는 꽃을 해봤는데 모석종 위원님과 같이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관계 때문에 3~4개월 꽃을 최소한 좀 화려해야 되고 해서 일년에 4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 아까 모석종 위원님처럼 6개월 가는 꽃을 하면 사실 단가가 비쌉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너무 잦은 교체를 안하고 한번 이식을 해놓으면 모양이 좋고 오래갈 수 있을지 그건 모석종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대비 꽃묘생산 관계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체 관계에 업무부서별로 업무를 우리는 물자지원부라고 해서 이관시켜 놨는데 도민체전 하는데 꽃값이 14억 가까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묘생산 어차피 꽃길 조성이 저희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묘생산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1만본 정도는 계약재배를 해서 조기에 꽃을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에서 도민체전 계약재배에 편성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복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당초예산은 210억 2,500만 원에서 46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56억 9,000만 원으로서 22%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5억 1,500만 원, 도로관련 사업에 4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했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245쪽에서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245쪽에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수리시설 양수장, 암반관정 전기료가 읍면동의 수리시설 전기료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3,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영천시에.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당초에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릴때 4,500만 원을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다행히 봄에 가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시 예산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재정이 만만치 않아서 우선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연말 추경에 해도 되니까 우선 3,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난번 건설과에서 설명을 하실 때 진짜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싶은 그 당시에 4,5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3,000만 원 올라왔길래 과연 3,000만 원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본겁니다.
고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47쪽에 보면 저수지, 용배수로, 관정 긴급보수비 3,000만 원씩 올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올리는게 안낫습니까? 3,000으로 됩니까? 그리고 고경 동도리 배수로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고경 동도리 배수로설치공사는 구.국도하고 국도28호선 우회도로가 겹치는 지역입니다. 옛날에도 일부 구.도로 옆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은 토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토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비가 오면 토수로에 물이 못빠져나가서 지방2급 하천하고 겹치는 지역이거든요. 못빠져나가서 토사 수로가 붕괴되어서 농경지 유실이 매년 되는 지역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배수로설치공사를 본예산에 올리든지 지금 배수로설치공사를 해놓으면 공사가 현실적으로 안되잖습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가든지 명시이월로 가든지 가야 안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배수로공사는 부지 해결이라든지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배수로공사가 지금 우기란 말입니다. 장마철이고. 7~8월 못하면 또 혹한기, 혹설기가 되니까 못하잖아요. 9월달에 유실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사실상 태풍이라든지 이런건 9~10월달에 오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과연 우리 과장님이 공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발주가 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건데 이걸 구태여.. 이런걸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장마, 태풍에 저수지 유지관리, 용배수로, 관정, 양수장 긴급복구비가 먼저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피부로 느끼는 것을 해야지 배수로설치공사는 돈이 몇 천이 아니고 1억 3,000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판에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리추경을 해서 올라오든지 본예산으로 해서 긴급히 1월, 2월에 설계를 해서 3월에 곧장 되면은 작년에도 안올라 왔던 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뒤에 긴급복구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제가 이런 의문을 안가지겠는데 결국은 소규모로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들께 피부로 와닿는 것은 긴급보수비이고 배수로 고경 동도리는 금액도 크고 이런 부분들 일시적으로 과연 태풍이 9월달 올때까지 완공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용수로 관계는 사실상 다소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못올린 것은 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선 순위에서 밀렸고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석종
모석종위원
그럼 역으로 그 민원이 과장님이 올해 역점사업이 우선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수지나 용배수로나 관정이 터졌을때 해결해야 되는 것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긴급보수비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봄에 상당히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보수비는 1개 지구에 5,000에서 1,000 이 정도로 문자 그대로 긴급보수를 요하는 것만 하지 2~3,000천이 든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긴급보수비로 하기에는..
석종
모석종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긴급보수비는 기정에 3억, 1억씩 잡혀 있으니까 이건 3,000만 원씩 보태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3,000만 원씩 올려놓은 것은 저수지가 보통 4~50년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조치로 만의 하나라도 언제, 어느 시에 저수지가 어떤 이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점에서 긴급보수비를 올려놓은 것이지 그것과는.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251쪽에 승마장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완공 다된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건 승마휴양림 진입로이고, 이것은 승마장진입로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25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국도비 해서 1억 9,000에서 1억 8,000정도 왔다갔다 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때 동부초등학교 보호구역에는 기정을 8,000만 원밖에 안세워놨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작년 12월달 예산 시달될때 12억 3,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월달에 행자부에서 돈이 거의 반 삭감되어 내려오니까 영천도 마찬가지로 12억 3,000에서 5억 2,200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구 수도 전에 작업할 때는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봐서 전액삭감을 시켰고 나머지 지구도 전체 돈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처음에 세울때는 중앙, 포은, 고경, 자천에는 1억 2,000에서 1억 8,000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동부초등학교는 처음 예산을 계획할 때 8,000만 원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보호구역개선사업은 돈을 비슷하게 세울텐데 왜 그때 동부초등학교는 적게 세우셨는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동부초등학교는 지난번에 돈을 일부 투입을 했는데 이번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휀스 설치를 더 할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넣다보니 더 올렸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마지막으로 253쪽입니다. 북안 임포1리 시가지인도설치공사가 재배정으로 도에서 8,000만 원 받고, 우리 시가 8,000으로 1억 6,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 돈으로 인도블럭 공사가 끝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손을 보기는 힘듭니다. 우선 급한데로 시가지에 좌우 물이 안빠져서 배수로 설치가 안되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면에도 과장님 밑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2억이면 4,000만 원이 추가되면 시가지 정비가 손을 안대고 북안면에는 완전히 변모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자신을 합디다.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에 전문가시니까 행정 하시는 분과 논의를 하셔서 이게 요번에 완공이 되고 정말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이건 연차공사를 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배려를 하셔서 예산전에 어차피 매칭한다고 해서 딱 50대 50 보다는 소테마공원도 1억 해놨는데 우리가 1억 4,000 얼마 보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서 완성이 되도록.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저희들 도에 보고를 할 때는 2억을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돈이 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내년에 2008년 도체인데 경주의 관문인데 하고자 하는 의욕에 농어촌개발계가 어제 관정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환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는 시각을 보여주셔서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봐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장은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재난관리분야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구지원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8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재해발생시 제방 등 유실로 인한 항구복구전 응급 제방 등을 복구하여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임차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따라 자율방재단 발대식 행사에 따른 행사비용 250여만 원과 방재단은 약 300명 기준, 상해보험료 210만 원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고경 가수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지금 1,200 남았는데 이것을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재해취약시설지구로 임고 삼매제 하천정비개선사업비를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에 2억 원을 지원요청 해놓고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1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2급 하천인 이곡천 수해위험지구인 오류제 보수공사비 시비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월계천 매산입니다. 수해위험지구 제방보수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5쪽 민방위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중에 부대의 요청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 194만 8,000원과 시설비에서 4,502만 1천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4,862만 9천 원을 삭감하여 무기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145만 2천 원, 대창면 예비군중대 신축 외 5건에 6,25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출금 9,559만 8천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금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변경내역을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편성을 추진하였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은 257쪽에서 265쪽,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35쪽에서 4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예비군중대 서부동은 창고 방수공사라고 하는데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임대해서 쓰는 것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한 사람이 창고 방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서부동 창고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청통예비군중대는 그 옆에 구.화장실을 부수고 해놨잖아요. 면사무소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한데 같이 쓰면 안됩니까. 꼭 화장실을 지어야 될 부지도 없는 것 같던데.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바깥에 저녁에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할 때에 면에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청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세콤 작동이 되기 때문에 청통면중대는 별도로 있어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벼락에 예비군들이 저녁에 작전을 하면서 소변을 보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시설비 오류제보수공사 도비가 얼마나 붙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오류제보수공사 지금 현재 도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부시장 결재중에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1억 3,000 내지는 1억 5,000 정도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석종
모석종위원
도비보조가 2,500이고, 월계소하천은?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월계소하천은 도비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재해취약지 개선 삼매 시비부담이 1억 5,000 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시비가 1억 9,800이라고 하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1억 9,100만 원도 맞고 예산서에 보면 위에 시설비가 재해취약지개선기금사업 임고 삼매제가 시비부담금이 1억 5,000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시비부대비 4,100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 불능)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시에도 있습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갔고 화산 같은데는 마을어귀에, 집위에 큰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태풍에 의해서 잘라지면 그 집을 덮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걸 담당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투입해서 묶어서 들고 톱으로 끊어서 치우고 하는데 장비비가 투입이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저번 태풍 루사나 매미때 우리 자양만 해도 중기임차료 이것으로 모자랐습니다. 할려면 바로 세워주시고 돈 3,000만 원으로 어디에 붙입니까. 어차피 예비비가 나가기 때문에 세울려면 크게 세우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집행하시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은 조례도 정해지기 전에 예산 편성했네요. 또 넘어가면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영천대대 무기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절차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제가 어제 2대대 작전하는데 위문차 갔다 왔는데 작년에 무기고에 철조망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비가 서는데도 철조망이 절단되는 사건이 있어서 대대장이 경질되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인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경비를 세울 계획을..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군인이 보초를 서야 되는 무기고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인데.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무기고 안쪽이 아니고 담벼락쪽에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스운 일인데 이 자체는 안맞습니다. 무기고에 군인이 보초를 서야 되는 것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해놓으면 무인경비시스템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와도 10분 이상 걸린다고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제가 우리 애 때문에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논산훈련소 담벼락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보초를 내부쪽에 서고 바깥에서는 보초를 안서다 보니까 외부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쓰고자 하면 꼭 태풍이나 호우가 와서 피해가 발생되었을때 예비비 승인을 거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비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해요소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바로 품의해서 쓸수 있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비비 승인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예비비는 집행하고 그 이듬해 승인을 받는데.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비비를 쓸려면 수해가 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 임의대로 쓸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264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뭡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우선 배부해드린 변경내역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저희들이 전출한 돈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이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이 돈이 9,559만 8천 원인데 이것을 부대에 전출을 해주면 부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대로 2대대에 다시 보내줍니다. 2대대에서는 편성권이 없고 50사단에서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이 내용대로 2대대에 물품을 구해서 배부가 되고, 저희들이 연말되면 사용 결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비군이라 하면 영천에 있는 예비군이라고 해서 영천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3.8선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지방비를 이렇게 자꾸 넣으니까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영천시 전체 예비군은 몇 명 됩니까? 제가 알기로도 전군에 방탄헬멧도 지급이 안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전군도 아니고 이 비싼 방탄헬멧을 예비군에게 지급할려고 예산을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400개, 밑에는 200개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대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예비군훈련용 서바이벌 장비설치라든지 또는 쌍방향 마이크 화상회의시스템이라든지 국가동원 정보체계구축 하는 이런 어떤 당초예산은 사단과 대대에서 협의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자기들이 예비군중대 신축하는 것과 자산 및 물품취득하는데로 전환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필요이상으로 많은 고가장비를 예비군에게 꼭 구입해 줄 필요성이 있나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방탄조끼하고 그런것도 다 올리십시오. 다 해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정기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농축산과장 김해관입니다. 농축산과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지출이 시 재정과로 일원화됨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청사관리 및 공공요금을 당초보다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국도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잔여부지 조경공사에 1,000만 원 및 과학관 방송시설 보강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2억을 편성하였고, 우박피해 농가에 2억 4,700만 원, FTA대응 생산비절감형 농기계지원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승마장 승마자연휴양림시설에 국비 10억을 포함하여 15억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 부루셀라 살처분 중장비 임차료 1,000만 원, 채혈비 2,500만 원, 닭 감보르병 예방을 위한 백신구입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희 농축산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여 농정발전에 임하고자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 불능)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22명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하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아마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정보를 교환하는데는 대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6에 가축방역 약품비가 900여만 원 더 늘었는데 본안과는 다른 질문인데 북안에 기형송아지 아까바네약 처리해 줬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해줬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약 못구해서 어려워 하시던데.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저희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구입해서 축협에 갖다 놓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약은 이야기를 하면 축협에 수불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당시에 약품창고에 불이 나서 약이 없어서 못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불나서 한 것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알선을 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곧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대관령약품에 구비해놨다가 불나는 바람에 약을 못준걸로 알고 있는데.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그래서 우리 방역팀하고 처음에 냉장고가 없다고 해서 헌냉장고를 하나 구해줬고, 그 다음에 카페트하고 좀 구해줬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지만 며칠 이내로 약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294쪽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악취저감장비 지원사업 부기변경 전액감하고, 축산분뇨 악취저감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축산분뇨 악취는 약을 사서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액비저장고에 미세기폭기라는 장비라고 하기는 그렇고 액비저장고에 침전되어 있는 것을 다시 올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원해서 부기를 바꿨습니다. 도에서 지침도 그렇고.
기택
정기택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입간판 이런 것은 선집행 하신거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농업기술센터 추가 조경공사도 선집행 하셨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선집행 한 것보다도 나무를 처음에 했을 때 흉고 직경이 적은 것을 했다가 승마장에 있는 나무를 갖고 왔기 때문에 당초 설계보다도..
석종
모석종위원
현재는 입간판은 선집행을 했지만 조경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 오버됐다는 얘기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농가구 우박 피해때 우리가 시비 1억 2,300 예비비로 나갔던 비용 맞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우리가 먼저 집행한 7,500만 원은 시의 예비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우박 피해 왔을때는 5월29일이고 6월8일날 북부지역에 경상북도내에서 피해가 많아서 전체 우리도 포함시켜서 도에서 도비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
석종
모석종위원
1억 2,300 이라는 돈은 집행을 한 상태는 아니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안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구체적으로 이 돈을 무엇을 할 때 쓰실 생각이십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농약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우박 피해가 왔는데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도비 내려와서 줄려면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든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저희들도 예산을 해주게 되면 농민들께 우박 피해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나가겠다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실려고 합니까? 2억 4,700을 도하고 매칭해서 왔는데 그 돈을 어떤 형태로 우박 피해에 특별지원을 하시겠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다시 계획을 한 번 더 세워 보겠습니다. 영양제도 되고, 비료도 되고, 아니면 농약도 되고, 예산이 되면..
석종
모석종위원
도비가 1억 2,300 내려왔으니까 시비도 일단 보태서 할려고 아직 계획은 없단 얘기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문제는 선집행하고 다 필요한 부분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선집행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선집행 한 부분과 예산을 확보했으면 물론 건설과나 사업부서처럼 목이 정해져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좋지만 어려우신줄 알지만 우박 맞을때 5월29일날 도에서 확정 지은지가 2~3달이 다 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정해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비비 같은 부분도 아주 신속하게 했지 않습니까. 잘 해놓고 뒤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후속타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만 해주시면 어차피 예산 주고받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안가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내용을 저희들에게 이야기 해줘야 대창, 북안, 금호 피해입은 분들께 가는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서 예산 세워서 이야기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송아지 설사병 ..(녹취 불능)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당초예산에 세목을 잘못 책정을 해서 이건 삭감을 시키고 이건 더 플러스 한겁니다. 금액 자체는 얼마 차이가 없는데 제가 어제 실무진에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초에 예산 할 때 송아지 설사병으로 분리해서 그렇다고..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 불능) 송아지에게 놓는게 아니고 어미에게 놓으면 송아지에게 자동으로 되는 그것이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 불능)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그건 원래 두수가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영천에 한우 두수가 몇 두라고 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소 두당 천 원씩 하고, 돼지 일본뇌염은 500마리 전체 물량에..
태옥
김태옥위원
수놈은 안놓고 가임 암소에만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2,,100두가 넘지 천 원씩 해도.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한우 총 두수가 25,000두 정도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몇 두 내놓고든 접종이 가능하겠네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사실 공수의가 와서 놓으면 어떤 분들은 물량 특정부위에 없다는 분도 있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물량은 읍면에 숫자 파악해 놓은데로 공수의가 예를 들어서 임고 같으면 임고 공수의가 시술을 하고..
태옥
김태옥위원
가임 암소가 1,000두면 여기서 1,000두 분의 백신을 준다는 말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감보르백신은 어디에 쓰는 백신입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이것도 닭에 사용하는 것인데 원래 없었는데 양계하고 있는 분들이 이 병이 많이 심하다고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얹어 놓은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박 피해농가 영천시에서 예비비가 7,500만 원인가 그렇지요? 이건 아직 지급이 안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농약을 사서 바로 지급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번에 도비 1억 2,300, 시비 1억 2,300으로 합이 2억 4,600입니까. 이것은 아직 지원이 안 되었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장
지역구를 다니니까 농가마다 지원해 주는 품목에 대해 이야기가 분분하기 때문에 관할 농협하고 피해농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모석종 위원님 말씀대로 왜 아직까지 안했냐고 하시는데 이것도 그때 7,500만 원 집행했을때도 읍면에 대표 세 사람하고,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읍면직원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할지 아직까지 못 정했습니다. 예산만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사실 이런 재해가 있을 때는 행정부서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농가에 가보면 지원은 아주 미약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락 위원님.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우박 피해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들하고 의논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데 기히 나갔던 농약들은 농가들이 선호 안하는 농약이 나간 게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농약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하실 때 농약으로 직접 지원하시지 말고 농약대금을 농협이나 그런데 지원을 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농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에 나가서 농약을 나누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살충제 같은 경우에 봉지로 환산하기도 그렇고 직접 과장님 파악해 보시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저도 권 위원님 말씀대로 주고 욕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처음 제가 보고 드렸을때는 300평당에 15,000원 정도 되겠다고 했는데 그럼 한 블록에 30,000원 정도 되면은 약을 한번 안 치겠나 했는데 그때는 달관 조사를 했는 것이고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피해를 80% 입었던 100%를 입었던 10% 입었던 농약 주는 것은 다 이야기는 없는데 면적이 엄청 오버되서 어떤 동네는 농약을 못 가르고 마을 기금을 세우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본래 취지하고 차이나지 않나 했는데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써서 원성이 덜 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예산서 관계없이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돈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선의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지원을 하면 더욱 발전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자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힘의 원리나 다른 관분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나 싶은 정도의 것도 있거든요. 사실이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저도 면서기 출신입니다만 면서기 할 때 시나 군에서 읍면에 배정되는 자료 성격을 보면 아주 면서기로서 느낌이 상할 정도...(녹취 불능) 앞으로 체계를 조금 바꿔 가면서 그야말로 잘되는 농촌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생각을 하셔서 발전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량부분이나 과수나 축산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은 전부 의원들 ..(녹취 불능)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무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식량파트에 대해서 친환경이나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했을 때 식량분과위원회에서 사람이 일곱분 와서 저희들은 그저 이야기만 하고 그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면까지 내려가서 예를 들어 건수가 한건밖에 없는데 사람이 여러 사람 요구할 것 같으면 제3자가 보기에는 친분에 기울어지지 않겠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특히 일반농가와 축산농가를 보면 지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 같애요.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또 시끄러울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에게 화합하는 차원에서 통상 보면 사실은 안그런데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저들은 힘이 있어서 돈 받아 왔다고 해서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수원예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과수원예과에서는 당초 계상되었던 일반예산중에 홍보분야를 확충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FTA대응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중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농협분야에 필요한 사업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박 피해와 FTA대응으로 한.미FTA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비가림시설 등을 확충하고 마늘경쟁력 제고사업과 폐비닐수거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290쪽에 1,500만 원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6,500 하면 예산이 돌아갑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올해 폐비닐수거보상금이 기정 5,000에서 6,500으로 1,500만 원 상승을 했으며 본예산에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은 1억 200만 원이 됩니다. 지난해 9,200만 원 해서 올해 1,000톤 정도 더 수거를 하게 되면 충분한 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작년에 돈이 없어서 못 해준 것 있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래서 지난해 부족한 부분을 올해 이월해서 1/4분기에 모두 지급을 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지난해는 500여만 원 됐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 더하고 지난해 부족한 부분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정도 하면 올해 전체예산이 다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5,000만 원으로 적을 것이다. 작년에 못 해줬으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더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다고 하더니 올해 1,500만 원이 더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284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돈이 3,6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초.중학교에 가는 것이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희들이 우수농산물을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할 수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래서 우수농산물로 우리 시의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 급식을 우량급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21개 초등학교 6,533명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기당 100원씩 하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100원씩 해서 200원씩 급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건 제가 심의위원이라서 아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전부 회사 공인받은 것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수농산물, 경북도에 우수농산물 인정을 받은 업체들이 납품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회사 인정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기히 예산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 같으면 진짜 우리 무농약 농산물을 사용을 해서 우리 애들에게 먹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점검을 하고 영양사들하고 수시로 해서 우리 농산물, 지금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사실 단가가 비싸서 학교급식에는 못 들어가고 우수농산물로 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283쪽에 영천포도아가씨회 봉사활동 실비보상은 뭡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때부터 지난해 7회 과일축제까지 포도아가씨를 회당 5명씩 선발을 했습니다. 1회부터 6회까지 선발된 포도아가씨 30명이 올해 봉사단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영천과일 특히 포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결성을 하고, 올해 2회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오면 여비 정도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30명이 봉사단체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주로 어떤곳에 봉사활동을 갑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희망원에 1번, 주로 사회 불우단체에 갑니다. 하반기에는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단지 보상하는 겁니까 홍보를..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봉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별빛문화축제, 한약·과일축제, 대도시 홍보가 있으면 참여도 시키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계속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자기들이 포도아가씨로 선발이 되어서 2년간만 활동을 하다가 존재가치를 잊어버렸는데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존재가치도 새로 인식을 하고 영천을 홍보하는데 전국에 흩어져서 홍보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결혼한 사람도 있겠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거의 다 결혼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282쪽 일반수용비에 서울지하철에 영천홍보를 ..(녹취 불능) 그때도 효과가 좋다 지속을 해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지하철 광고는 을지로상가 하고, 종로하고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KTX에 지난해 제작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중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올해도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KTX에 광고하는 지자체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경북에서만 해도 5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떨어지고 시간도 30초 광고하던 것을 올해는 12초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12초로 이러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 전국 4대 도시에 버스광고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KTX홍보 광고를 전면 폐지를 하고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KTX에 액자형 광고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나머지는 대도시 버스 홍보를 대처를 해서 7월달부터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하고 다음에 할때도 ..(녹취 불능) 지금 대도시쪽 외부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농정에 사업을 많이 펼치는데 과연 사업이 많은데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이 적절하게 들어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만 많이 늘리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추경에 보면 그 사업을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여비나 일반수용비, 행사실비보상을 붙였을때만 일을 하고, 돈을 주면 때와 시점을 딱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작하다가 뒤로 미뤄지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도시 광고를 아까도 이야기가 선집행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하철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오겠다고 연말에 예산할 때 홍보를 그렇게 한다고, 외부사람들에게 홍보를 다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KTX안에 영천 광고가 없는 겁니다. 한다는 말은 해 놓고 안하면, 어떻게 해서 어디에 부착을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홍보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간접적 홍보비용은 다 날려 버렸단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금 또 다시 대도시에 서울, 대구, 울산이라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근처를 너무나 잘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서 우리가 여기에 또 선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KTX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고 대도시에 서울, 부산, 울산에 영천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이걸 한번 제고해 보셨다가 내년에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7월달부터 과일도 출하되고 하니까 광고를 하게 되면 8월달부터 충분히 농.특산물 홍보, 그 다음에 영천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버스 외부광고 어느 쪽에 하실려고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시내버스 양측면입니다. 출입문쪽에는 작게, 운전석쪽에는 넓게.
석종
모석종위원
버스회사들하고 조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버스회사하고 아직까지 계약은 안했고, 대당 50만 원씩 계상을 해서.
석종
모석종위원
여기 기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까처럼 조경같은 경우도 기정에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경정에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예산서 보는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몇 회, 몇 개월 적어 주시면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무작정 서울, 부산 등 8,300 같으면 예산 다룰때 시간도 많아지고 여기에 보면 많이 바뀌었는데..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KTX 하나를 빼서 전부 다 바꾸도록 전체적인 광고를 대도시 광고하고 지하철 광고하고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서울지하철 와이드 칼라 광고는 기정에 1,800만 원인데 2,700만 원 더 되었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서울지하철 광고는 원래 187만 5천 원씩 월 2개소씩 되어 있는데 6개월분밖에 안됩니다. 당초예산이 6개월분이기 때문에 다시 6개월분 더 넣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광고료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년을 하실려면 예산을 잡을때 곱하기 12로 해야지 6개월 하다가 재계약을 할때 재계약을 안 해주면 광고제작비하고 다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광고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 몸에 저장이 되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기획을 잡아서 없던 대구지하철 기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대구쪽에 영천홍보를 안해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없잖아 듭니다. 대구 사람이나 영천 사람이나 경산, 하양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생산물이 안 나는 곳, 우리가 김천 가서 선전하고, 영동 가서 선전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이 없는 해안쪽이나 강원도쪽이나 해서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이 맞지 서울은 잡동사니가 다 있으니까 맞는데 이런 걸로 기획을 하실 때 행정을 바꿔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모석종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버스 외부광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버스광고도 좋은데 영천에 있는 전세버스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5개 회사에 버스가 2년 전에 대당 10대씩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버스중에 영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부착한 버스가 기사 개인사비로 붙여놓은 버스도 있습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없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청송군 같으면 천혜의 고장 청송군 해서 버스옆에 광고를 해놨습니다. 대도시 버스의 광고도 좋은데 대도시 버스에 광고를 하면 대당 50만 원씩 버스 광고료를 주고 광고를 해야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천에 있는 전세버스들은 도안만 해서 해주면 광고료를 안주고 계속 부착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일부 전세버스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관광지에 가면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대당 전체도색을 해서 광고를 하는데 약 300만 원 정도 도안료하고 드는데 관광지에 가서 보면 영천버스만 유독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대도시 시내버스에 광고하지 말고 우리 시에 있는 전세버스에 한꺼번에 다는 안 되더라도 10대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있으면 전체를 해주고 단, 전세버스 회사나 기사들에게 영천 홍보물을 부착하지 않는 버스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대다수의 기사들이 영천의 홍보물을 무상으로 부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마관광버스 중에서 과일의 고장 영천이라는 로고를 붙여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크게는 못하고 적은 범위내에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도 홍보물을 차라리 다른 도시 차에 돈 주고 하지 말고 우리 차에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이것은 한번 하면 버스가 도색 새로 할 때까지 몇 년 갑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2년전에 5개 회사에 대표버스 2대씩 선정을 해서 대당 100만 원씩 도색비를 포함 도안해서 시 행사라든지 관련 행사에 그 차가 오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해 놓은 버스와 비교해서..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유통특작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과일축제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 얹혀 있다가 전액삭감이 되어 흩어졌는데 축제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별빛축제, 한약축제, 과일축제 전부 같이 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별빛문화축제는 문화관광공보과에서 8월10일부터 시행을 하고, 과일축제와 한약축제는 10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에 있던 예산을 감시키고..
상근
이상근위원
예산계 김병열씨 다른데는 보면 과별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찾기 쉽도록 만들어 놨는데 기술센터에는 4개 과가 있는데 따로 안하고 연결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갈라서 할 수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다음부터는..)
상근
이상근위원
갈라서 할 수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헷갈려해서 이야기 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갈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병열 -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285쪽에 신녕농협 깐마늘 공장 시설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마늘산업은 지역 전체 약 800ha 가까이 되고 생산량이 15,000톤 정도 됩니다. 90년도부터 시작했던 최소 수급안정사업이 2005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끝나기 전에 2004년도에 우리가 1차 신녕농협에 1억 원을 지원을 해서 가공공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녕농협에서 연간 3,000톤을 수매를 해서 약 1일 3톤, 1,000톤은 현재 가공을 해서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05년도부터 최소 수급안정사업을 농협이 대행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은 난지형 지역으로서 깐마늘공장이 13군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수매가격을 결정한 이후에 깐마을공장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사가기 때문에 가격 지지를 위해서 또한 마을 재배를 하는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깐마늘공장 시설 1억을 전체예산은 2억입니다. 2억을 들여서 확충을 해서 현재 1일 3톤 가공해서 1일 8톤까지 가공능력을 늘리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난지형마늘을 약 10,000톤 정도 수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신녕농협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임고에서도 깐마늘공장에 댈수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것은 그 가격에 임고농협장하고 신녕농협장하고 합의를 해서..
태옥
김태옥위원
임고농협에서는 깐마늘을 취급을 안하는데 내가 영천시민으로서 난지형을 지어서 신녕농협에 그 가격에 팔 수 있느냐는 겁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심기전에 수매계약을 먼저 받습니다. 그때..
태옥
김태옥위원
신녕에는 계약했는 것 아니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계약 다 되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맞습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약 3,000톤 수매를 하는데 수매한 전량을 가공을 하게 되면 10,000톤까지 수매가 가능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임고도 농협에서 마늘을 할려고 하는데 하나를 지원해 주면 임고농협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임고도 가능하고 청통, 금호, 화산 이 지역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농협장끼리 협의하면 되겠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거기서 업무를 봐주고 가공은 신녕 가서 하도록 해서 수매가 가능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86쪽 경북능금홍보 행사실비보상 300만 원, 지난해 봄에 능금농협 할 때 지원 안 되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능금홍보 행사인데 이것은 경상북도 15개 시군이 생산하는 사과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15개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결성해서 경북사과주산지협의회에서 1년에 경북능금홍보 행사를 서울에 가서 전국적으로 홍보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15개 시군에서 각 2,000만 원씩 3억원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경북능금농협에서 1억, 도에서 1억 해서 5억 원으로 홍보행사를 하는데 1회때 할때 1,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1,000만 원 확보를 못하고 최소한의 예산, 거기 가서 5일 동안 행사를 할 때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능금조합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북능금 홍보행사에 가는 비용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87쪽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이것은 사과 품목인데 우리 지역은 사과가 892ha 재배를 합니다만 여기에 재배한 사과 10% 정도가 대체적으로 보면 5~6월달까지 3월 이후에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색도라든지 강도가 약해지는데 이것을 스마트후레쉬라는 약제를 처리함으로 해서 땄을때의 색택과 강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능금조합으로 자본보조를 해주면 능금조합에서는 농가에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뒤쪽에 지난번 본예산에 시비 삭감분 민속채소생산기반시설과 양잠산물 다양화시설에 도비는 적은데 시비만 많아서 두 개 다 삭감이 되었는게 또 올라왔거든요. 맞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시설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만 주로 미나리, 부추,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도 약 7개소를 계획을 해소 개소당 3,700만 원, 50% 보조 1,850만 원씩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잠산물 다양화사업은 올해 특별히 하는 사업으로 전체예산이 약 3억입니다. 3억 중에 도비가 4,800, 시비가 1억 9,2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은 동결건조기와 제품개발과 포장재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양잠분야에 누에치는 마을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양협에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번 사무감사에 가니까 들여놓고 한 번도 안쓴 건조기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과수원예과 FTA사업과 우리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장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항상 뒷바라지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몇 가지 사업을 추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과는 297쪽에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에 순회지도차량 사실려고 하는데 그전에 기술보급과 이중종 과장님 차 구입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술보급과장 이중종 - 예. 소형차를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무슨 차로 사실려고 합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지도과에서는 순회지도차량으로 98년도에 더블캡을 구입했습니다. 6인승과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구입을 해서 지금은 연수가 오래되서 낡았습니다. 올해는 골짜기로도 다닐 수 있도록 쌍용에서 나오는 엑티형 스포츠 5인승으로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2000CC가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조직체 직판지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청통 사일온천 안에 들어가면 좌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봄에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가 좀 되고 해서 그곳에 진열대와 저온시설을 갖춰서 회원들이 지은 농산물을 직접 팔아서 소득도 올리고 일부는 지도자회 기금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일온천과는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임차료나 그런 부분은..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임차료도 없고, 온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아이디어 같은데 사일온천 저도 몇 번 가보면 위치는 입구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 630명 회원 대표가 김용주 회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존 하고 있는 사람과는 관계없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은 앞입니다. 원래 농촌지도자회에서 할려고 할 때는 앞에 사람이 영천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보내고 지도자회에서 맡아서 할려고 했는데 그 앞의 사람이 온천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내보내지는 못하고 바로 안에 들어가서 좌측 공간이 조금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런 것은 이춘우 위원 말씀처럼 참 좋은 사업인데 돈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식당옆에 빈 공간 있는데 그 자리를 말씀입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식당에서 좌측으로 문 열고 서쪽의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출입구쪽에는 주차 정리하고 하는 분이 하고 있고, 그쪽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온천하고 얘기가 되면 앞쪽에 온천에도 보면 출입구쪽에 기존 하고 있는 그 자리는 별로 안 좋거든요. 외부사람들이 왔을때 그러니까 주차장 앞쪽으로 한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한 코너를 주고 같이 합쳐서 토끼장 있는 쪽이나 그런 쪽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천시에서 하면서 기존 있던 사람을 내보낼수는 없으니까 코너 하나를 주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리도 잘 안보입니다.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봄에 2달 정도 사업을 해봤는데 유리가 있어서 안에 직판행사를 잘 모르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한 번 사간 사람들은 홍보가 되어서 재차 사러 옵니다. 밖에 할려고 하니 사장이 있어도 혼자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새로 지어서 한 코너 주고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거기다 실제로 농사 지은 물건을 한 번 팔아보고 잘 되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기존 하는데 기히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다시 옮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온천 사장님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다시 협의를 하셔서 구입을 해 본 사람은 알고 찾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식당으로 들렀다 오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하는지 안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물건을 안 사가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바깥쪽에 연구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도농가협의체 육성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선도농가협의체를 육성하는 방안과 목표가 뭡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선도농가협의체는 사전에 계획이 안되었고, 고경에 김영곤 독농가하고 당곡에 권인락씨, 청통에 하상곤 이런 독농가가 찾아와서 우리 영천에도 선도농가 협의체를 작목에 구애없이 우수농업인으로 4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영천농업을 최고로 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복지농촌을 이어가는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해달라고 해서 육성을 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두어번 했습니다만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재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필요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우리가 농업쪽에 관계된 분들이 조직체를 자꾸 늘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존에 새마을단체, 무슨 단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선도적으로 뭘 하다가 또 선도농가라 하면 농업경영인은 어차피 과수, 한우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예산을 처음부터 잡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의회나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할려고 하면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선도농가 교재, 선진지 견학 몇 번 가서 돈 몇 백만 원으로 과연 선도농가를 육성시킬 수 있느냐고요. 이걸로 보자면 선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6회밖에 못합니다. 과장님이 의도하신대로 12회를 하든지 한달에 1번씩 하던지 해서 이런 부분들 옳게 맞게. 앞 과에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사업을 계속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 교육을 하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반도 안 되잖아요. 이걸로는. 교육의 원래 취지에 이 예산으로 안 되지요?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올해 추가로 570만 원 정도 하면 올해 사업은 가능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지금 57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목별로 다 넣으면 약 570만 원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예산을 더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연말에 예산을 잡아서 연초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중간에 되는 것은 그분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 옳은 예산을 잡아서 집중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가 조금 아쉽고 이런 부분들 해보고 별로 안 좋으면 내년에 없애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관에서 도와주는 업체들도 이렇게 되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시면 좀 더 넣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선도농가의 개념 똑바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모 위원 말씀처럼 선도농가에 축산도 있고, 과수도 있고, 원예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요?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6종류는 있지 싶습니다. 선도농가를 육성할려면 축산이라면 축산에 대해 전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수 하는 사람 축산 전문할 때 전부 복합이 되어 버리는데 선도농가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축산 선도농가를 만들려면 축산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개발을 해야 선도농가가 되지 과수하는 사람 축산쪽의 교육을 시키면 거기 왔는 여섯종류의 사람들이 전부가 복합으로 되는 것이지 선도농가가 아니지 싶은데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역으로 봐야 되지 싶습니다.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작목을 떠나서 영천에서 CEO 최고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한된 작목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에 대해서 다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태옥
김태옥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경대에서 하는 그런 과정에 넣는 것이 맞지 여기서 모아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이렇게 교육이 되면 40명은 영천에서 가장 앞서가는..
태옥
김태옥위원
그건 선도농가가 아니고 지도자지요. 안 그렇습니까? 선도농가하고 지도자하고 또 틀리지요. 선도농가 같으면 축산은 축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과수는 과수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것이 선도농가인데 지금 목적은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보니 농업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몇분이 찾아와서 우리 영천에도 이런 CEO 최고농가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조직을 한 것이 이름을 선도농가협의체라고 붙였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선도농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기 위해서..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조직을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 선정은 되어 교육을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선도농가를 육성할려고 모아 놓고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겁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302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550만 원 곱하기 2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농업인인턴제는 농사 지으러 들어와서 5년된 창업후계자를 독농가에 가서 일도 하고, 배우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농가에서 50만 원 지원해 주고 100만 원 보수를 주는 것이지요. 농업인후견인제는 독농가를 선정해서 농사지으러 들어와서 5년 정도 된 창업후계자 중에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거기 가서 한달에 50만 원 주고 그 사람 언제든지 들어가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교육장입니다. 인턴제하고 후견인제는 그렇게 틀립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99쪽에 경영인대회하고 경영인농산물축제는 같은 날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같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은 현재 영천에 1,130명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84쪽에 과일축제 3,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날 하는 겁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과일축제는 한약축제와 같이 합니다. 올해는 이벤트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화합행사가 되고 농산물 품평회라든가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 대구 아파트의 주부들을 약 차 10대에 초빙을 해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하나 부탁드리는데 과수별로 하는 것 보다는 농산물축제에 농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를 1kg씩 무료로 줄 수 있다든지 시식코너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에서 약간의 우박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받아서 1kg씩 포장을 해서 오는 사람마다 주면은 농가에도 득이 되고 왔는 사람도 영천포도 이것은 B급이다 A급을 사면 이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동기유발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시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득영
장득영농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평소 존경하시는 정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기술센터 기술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304쪽에 꽃생산하우스 비닐피복 교체는 기술센터안의..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금호 덕성리 포장에 꽃생산하우스 300평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뒷장에 치산 참이슬 미나리단지 하우스 측창시설 지원은 하우스 지원 됐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과거에 자부담으로 치산지역에 미나리를 6농가 1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미나리에 관심을 두고 화북 정각의 미나리하고, 신녕 치산미나리하고 그 다음에 일찍 시작한 청도 한재미나리하고 비교 평가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정각은 시설이 1-2W형으로 해서 측창으로 자동개폐 시설이 된 좋은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신녕 치산에는 보면 비닐만 씌우서 간이하우스로 되어서 사진을 보시면 신녕 치산미나리는 가늘고 어떤 것은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미나리 심안에 속이 차 있어야 되는데 청도 한재미나리는 굉장히 품질이 괜찮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해서 가을에 개선을 해야 만이 내년 미나리가 옳은 미나리가 생산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옆에 당겨올리고 하는 대신에 창을 만든다는 뜻이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치산은 올라가다 왼편에 지원한 단지가 안 있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치산 미나리단지는 지원이 된 것이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원이 되었던 미나리단지가 없어졌다가 새로 하는 모양이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올 봄에 생산된 농가가, 최근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1ha 되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305쪽에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적용시범 이건 뭡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핵삽이라고 합니다. HACCP라고 해서 위험관리시스테 사육기준입니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한우가 새끼를 놓다가 사산을 한다든가 이러한 위험관리를 약자로 해저드라고 합니다. 위험관리시스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에 안걸리도록 차량소독조라든가 약품 보관함이라든가 축산의 환기제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50개소가 되는데 저희 시에는 2개소 시범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우수 한우를 키우기 위한 시범적인..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중에 2개소를 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선정을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축산계에서 하면은 어떨까요. 기술보급이라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축산계에서 소 사육하고 기술보급하고 같이 하면 참 좋다 싶은데.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축산쪽에는 지원사업에 많이 치우칩니다. 약품 지원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것은 기존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사육농가에 대해서 위험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알겠는데 물론 기술보급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볼때는 축산계에서 이런 걸 겸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싶은데 저 위에서 하라는 대로할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예. 도농업기술원에 축산기술파트에서..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5. 영천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추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장은수입니다. 의회 위원회에서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영천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여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0호에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제9조제3항에 ‘경우에도’라는 문안이 흐름에 맞지 않아서 ‘경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시작하여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책임’이라는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제설시간을 정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강박감을 줄 수 있는 시간 ‘11시까지’라는 내용을 ‘오전’으로 완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와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된다는 장소까지 지정하여 강박감을 주던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을 삭제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다만 제7조의 보완사항이 상습 결빙구역의 경우 제설·제빙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지원 요청을 시민들로부터 있을 때에는 시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로 하여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를 기한을 정해 명시하였던 것을 적정하게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류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본위원회의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위원회의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