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영일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승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7월 1일자 도교육청 인사에 따른 간부소개를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2007년 7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전 총무과장으로 재직 하였습니다. 반해동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전 경상남도 덕유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재직 하였습니다. 임춘근 총무과장입니다. 전 기획예산과장으로 재직 하였습니다. 정용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사무관으로 재직 하였습니다. 심재필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 혁신복지담당관으로 재직 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결산은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시책인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재정 여건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1교 1특색 사업,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지원,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균등 배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력 집중 및 과학 영재 교육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부족한 점들을 지도하여 주시면,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출한 조례안과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돕고자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은 답변과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반갑습니다. 설명에 앞서 부족한 제가 경남교육 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뜻을 받들어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택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5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유인물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회의진행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신규 간부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좌하시는 분들은 빨리 행동을 취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전임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 과장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실 겁니다. 못 하시는 부분은 전임 과장님들이 답변을 대신 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년 지적사항이 25년이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심사 시 지적사항을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부터 몇 가지 요청해 놓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자료요청.
김미영위원
단위사업별로 전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45페이지 교육행정 혁신 추진에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59페이지 교육정책 관리에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121페이지 각종 행사 관리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또 141페이지 학교 지원 관리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그리고 147페이지 결산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현황,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가 2007년, 2006년도 명퇴 현황, 명퇴 지급된 금액 현황, 2007년 8월 31일자 명퇴 예정자 현황, 다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예정된 곳 현황, 다음 정년이 초과된 사립학교 교장의 현재 현황과 급여가 지급된 급여 지급 내역, 오늘 현재 전국체육대회 확정된 대표팀 현황, 2007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 현황, 2007년 급식사고 난 학교 현황,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메모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시면 자료요청은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또 추가로 나중에 있으면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예산 불용액, 이월액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무게 있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649억8,000여만원으로써 전체 2.6%, 이월액이 565억원 정도로 2.4%, 전체 예산에서 5% 정도 되니까 이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제교육청의 불용액 규모는 원래 예산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물론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고 하겠지만, 거제교육청은 신설학교의 설립이나 등등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청에서 예비비가 327억6,000여만원인데,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는 예비비 지출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묶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용복입니다. 이유갑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해서 편성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총 예산의 0.5%에 해당하는 112억4,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 때 56억1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저소득층 자녀 만 3·4세 교육비 지원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2회 결산 추경 시에 59억7,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예비비로 충당한 태풍, 그 다음 집중호우피해 복구 지원비 13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하고, 제2회 추경 시에 일부 조정 감액된 사업비를 연말에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는 제2-1회 추경 시에 226억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이후에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된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지원금 외 12건의 사업비를 시기상 사업비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음연도 1회 추경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편성 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집행하지 못 하고 불용된 사유는 주로 그런 사유입니다.
이유갑위원
예비비를 확보해서 이런 저런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지금 예비비 327억여원을 보면 전체 예산 불용액의 649억여원의 거의 절반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예비비를 책정해서 100% 불용 처리, 이런 관행들은 재고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교육청의 채무액이 618억여원, 전년 대비해서 42억여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재정 건전성의 측면에서는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부담이 되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지방채는 어쩔 수 없는 시기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 시책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정보화 사업,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타 시·도에 비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같은 이하 수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방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기채 발행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이런 수준이면 재정 건전성의 면에서 양호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런 면에서 신중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호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많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공유재산은 재무과장님 담당하시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최진덕위원
공유재산 수량하고 구매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감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 내부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지가가 산정되어 나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산출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감정한 가격은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대로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것이 5년에 한 번씩...
최진덕위원
땅값도 얼마나 하루하루가 다르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5년만에 한 번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조사한 재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가 다른데, 예를 들면 혁신도시나 마산 같이 신도시가 들어설 저럴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하면 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지시로 5년만에 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답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취득 당시의 대상 가격에다가 그 다음 가격 계정을 하거든요. 그것을 플러스해서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최진덕위원
작년에 되어 있으면 올해 큰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오고 그럽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해마다 조금씩 변동은 올 수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가 늘고 남아 있는 금액은 대강 이해를 하겠는데, 선박 부분에 보면, 2005년도에 5척이 있었는데, 2억9,642만4,000원인데, 2006년도에 선박을 1년 동안 탔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최진덕위원
탔는데도 역시 2억9,642만4,000원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쓰고 나면 어느 정도 감가상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동차도 새 차를 사고 나서 1년 타고 나면 그것이 거의 중고값으로 빼 버리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배를 가만히 놓아두어도 그것은 배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척이 있다는 것이 아이들 학교에 통학이나 할 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현재는 우리가 단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로 변경이 되거든요.
최진덕위원
어떻게 하필이면 올해 넘어가고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내년에 복식부기로 바뀝니다. 그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감가상각을...
최진덕위원
모든 것을 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공유재산이 다 안 맞는 것이지요. 1년 동안 썼으면 당연히 감가상각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2005년도, 2006년도 그대로 가게 되면, 내년에도 이 5척을 팔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산출방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되면 정확하게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그렇게 산출이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다른 부분도 다 똑같이 이렇게 된 겁니까? 토지나 임야, 건물, 공작 이런 것 다 똑같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인적자원부만 이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동일할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아니,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교육청 다 동일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최진덕위원
일반 시중에서는 이것이 허용이 되지 않거든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감가상각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최진덕위원
과장님 차 가지고 계시면 중고 팔 때 분명히 깎고 팔게 되지 않던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최진덕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런데 팔 때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렇게 팔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재산은 이렇게 올려놓고요, 누가 그것을 듣고 이해 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현재 산출방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내년 되면 복식부기하면 잔존 가격이 계속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대답해야 되나, 김해 제일고등학교에 관련된 부지 매입비가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학교 부지가 사유지라 해서 취득이 힘든 것인지, 그럼 김해 제일고등학교 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인지,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제일고등학교 부지 매입비가 2010년 3월 개교를 위해서 김해 삼방동 779 일원에 52필지를 매입하려고 2006년 2회 추경에 2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 사유지 지주가 39명인데, 당사간 협의 취득을 하여야 하는데, 협의 및 매입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7년 3월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를 시작해서 6월 5일쯤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추천 되는대로 7월중에 현장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협의 취득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해 제일고등학교는 토지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 부지 매입을 위탁 계약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유지 소유주가 37명이란 말이지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초·중학교 같으면, 학교 주민들이 많이 사는 인근에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 해서 토지 소유주가 많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문제를 신설하면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땅에다가 왜 이렇게 그 자리에 부지 선정을 했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정도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주위에 학생들이 등·하교 하기 좋은 자리에 해 주어야 한다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 좀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좀 떨어져도 되고, 산속에 있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굳이 감안하지 않아도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자리에 얼마든지 부지 선정을 해서 학교를 신설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이 지역을 선택해서 지금 소유주가 37명이나 되고 이런 복잡한 부지에 학교를 신설할 무슨 남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부지 선정을 한 이유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신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답변을...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부지 결정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고, 부지 매입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데 결정 관계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확정을 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정판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는 인근 아이들의 거주지와 거리를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인근에 토지 매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복잡하지 않은 산이라든지 좀 땅에 대한 값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한 그런 데 같으면 비교적 하기가 수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살 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참작을 해 볼 때 그래도 거기가 제일 적합한 곳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답변이 맞지 않는 것이,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제가 답변을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해 동부쪽의 삼방동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방동 쪽에 신설 아파트가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해고등학교와 김해여고, 고등학교가 집중적으로 장유라든지 서부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 졸업하는 중학생들이 정말로 고등학교 입학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협의한 결과 김해시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해 준 것이 삼방동 산 쪽에 부지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그쪽에, 고등학교 부지를 할애해서 김해시에서 도시계획에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부지를 설정해 주는 그런 적당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곳을 선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신설할 때는 타당성 조사도 했을 것이고, 용역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순조롭게 잘 되었다면 이렇게 지적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전에부터 김해제일고등학교 부지 매입 문제가 계속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은 소유주 37명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1인을 선정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땅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37명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필요로 해서 사는 땅도 아니고, 더구나 고등학교 부지를 이렇게 복잡한 데 사서 진행도 잘 안 되고 있으면서 자꾸 명시이월 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대로 김해 지역이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했는데, 사실 당초에 지주들하고 땅을 사기 전에는 시나 저희들이나 협의가 좀 이루어지는데 도시계획 부지를 결정하고 나면 지주들께서 아무래도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김해제일고등학교 개교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2010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히 김해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고,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많은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제일고등학교를 2010년도에 개교하려고 했는데 이게 차질이 생겼을 때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것은 신설이 되려면 확실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또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태풍 피해 복구비 지원에 웅상고등학교에 그런 사항이 하나 있죠?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웅상고등학교. 태풍 피해 복구비입니다. 지금 이 태풍이 언제 왔던 태풍인데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11월 발주하여 12월경 납품 예정으로 시설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태풍이 언제 태풍인데 이게 조치가 안 되고 명시이월 된 내용입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저희들이 태풍 피해 복구비 예산이 오더라도 또 다시 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 설계 용역 기간 동안에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웅상고등학교는 지금 낼 모레 준공이 될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게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이 복구비를 가지고 피해 본 만큼 배수로하고 상단 계곡 부분을 우리가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낼 모레 준공이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2006년 12월 31일부로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기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면 학교 관련 시설물에 태풍 피해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학생들이 불편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선 복구, 후 지원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태풍 피해 같은 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우선 태풍이 오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복구비가 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복구비가 옵니다. 저희들이 그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선 복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설하는 문제는 예산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렇게 어느 날 재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학교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운동장이 문제가 생겨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활동하기 불편할 정도면 빨리 복구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 타령 하고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해 가지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체적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웅상고등학교는 준공이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태풍 피해 관련된 부분은.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준공 예정일이 낼 모레입니다. 그래서 곧 준공이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석주
강석주위원
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통·폐합 추진 대상 학교에 대한 상세 현황, 상세 현황이라고 하면 각 학교별로 현재 추진 상황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53페이지 교원 직무연수 지원한 것 쭉 봤는데 학교장 리더십 향상 연수 이것은 몇 박 며칠 한 것입니까? 2박3일 이렇게 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1박2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그 밑의 것도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연구시범학교 담당자 연수 500명 그것은 당일치기였습니까, 같은 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 담당자 연수는 당일이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당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미영위원
“당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자료가 딱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수준별 교과 교육 과정 연수 이것도 당일이었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 관계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기억이 잘...
영일
박영일위원장
보좌하러 오신 분들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김미영위원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당일인지 1박2일인지.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런 자료는 지금 아마 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만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 간단할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수업 연구 교사 연수 450명, 연구시범학교 담당자 연수 500명, 수준별 교과 교육 과정 연수 510명, 학교장 리더십 향상 연수 493명, 대체로 숫자가 10명 안팎으로 비슷비슷한데 이게 1박2일인가 2박3일인가에 따라서 물론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1박2일 했다는 학교장 리더십 향상 연수가 약 500명 가량 되는데 다른 연수 보다 연수비용이 거의 배 이상, 세 배 이상 이렇게 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몇 박 며칠로 어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학교장 리더십 연수 이것은 1박2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김미영위원
1박2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당일로 했기 때문에. 당일로 다 했다고 치더라도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고, 그렇죠? 수업 연구교사 연수 450명인데 960만원이고, 수준별 교과 교육 과장 연수 510명인데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액수가 좀 많은 것은 1박2일...
김미영위원
연구시범학교 담당자 연수는 200명 가량밖에 안 됩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차이가 나는 것이 1박2일 차이 나고, 그 다음에 강사를 어떤 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김미영위원
1박2일 했는지, 강사를 초청했는지 이런 것을 조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봤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방금 지적한 네 가지 말씀이지요?
김미영위원
예.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79페이지 원어민 강사는 어떤 분이,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경남도에 전부 와 계시는 원어민 숫자 41명 이게 정확한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작년 수치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금 6월말 현재 220명 정도, 지자체 지원하고 우리 도교육청 해서. (박영일 위원장 강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영위원
작년에 40명이고 올해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올 9월달이 되면 도교육청에서 60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지자체에서 약 200명 정도 채용할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숫자가 갑작스럽게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자체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40명은 지자체 지원 하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전부 도교육청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40명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40명에 거의 10억원 가까이 썼거든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1인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1년 동안.
김미영위원
그런데 원어민 교사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도 나오고, 저번에도 제가 원어민 교사를 용역업체에서 데리고 와서 쓰면서 지역에서, 그게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성폭력 문제도 있고, 최근에도 그런 것이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40명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엄청나게 쓰면서 이것에 대한 효과나 평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점검을 한 번, 평가 작업을 하고 숫자를 이렇게 대폭 늘리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1년에 두 차례씩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학부모하고, 학생들 그리고 교사.
김미영위원
다 만족도가 높습니까? 영어 실력이 팍팍 늘었다 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실력이 늘지는 않고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지금 결산할 때 할 이야기는 아닌데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다시 한 번 문제를 자료를 통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질 높은 강사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원어민들이 일본, 중국, 우리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좀 기피하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서울, 경기지방은 선호를 하는데 경남지방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우수 원어민을 구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수당을 서울 보다 10만원씩 더 주고 있는데도 경남에 와서도 창원이나 마산 같은 데는 근무를 하려고 해도 어떤 지역은 기피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구하는 것도 국제교육진흥원, 그 다음에 개인 용역업체 다양한 채널을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인건비가 보통 2,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1년에. 사람에 따라 다른데 4년제 대학을 나오면 기본 인건비가 220만원인데 1년 근무하면 20만원을 가산금을 더 주고, 그 다음에 학위를 어떤 것을 소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고, 정착비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감사나 이럴 때 다시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됐고요, 111페이지 교사 내 공기질 관리 측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입니다.
김미영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의회 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경남에 있는 전체 학교의 교사 내 공기 질 관리 측정을 하려면 인원 10명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1년에 몇 차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이 후반기에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3개월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인건비, 또 일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람을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때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학교 수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 인원을 늘려서 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일단 그것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 이렇게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본 것입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김미영위원
다 하지는 못 했네요?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원래 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올해 예산에 그때 10명으로 해 놓았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제가 10명으로 한 것으로 본 것 같은데 10명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아닙니까? 경남에 전체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939개입니다.
김미영위원
몇 달에 한 번씩 공기 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연중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1년에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아닙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거의 1,000개나 되는 학교를 10명이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것을 하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실 2개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한 학교에 나가서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4시간 정도 됩니다.
김미영위원
한 학교에 4시간이면 하루에 2개 학교, 많이 해 봐야 3개 학교.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보통 1일 2개교를 해서,
김미영위원
그것을 1,000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게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작년에 예산 짤 때 벌써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의회가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다는 것을 제가...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런데 애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시행착오가 조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붙이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만 가지고 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사의 공기 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이렇게 나왔죠, 사실. 점검 결과.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미세 먼지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것도 먹는 물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미영위원
중요한 문제라고 자꾸 지적이 되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짜서 10명이 안 되면 더 추가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을 학교에다 먹는 물과 같이 학교 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학교장 관리 하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들어가십시오.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 이것은,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차량 교체비가 나오거든요. 경남과학고등학교 외 3개교인데 어느 학교에 어떤 차를 했는지,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학교명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내용연수가 지난 학교에,
김미영위원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했겠는데 어느 학교에 어떤 차를 바꾸어 줬는지.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경남과학고하고, 특수학교 2개교에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을,
김미영위원
버스 이런 것 말입니까?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주로 특수학교는 통학버스입니다, 장애인 학생들. 이것은 과학고의 각종 운반이라든지 업무용 차량입니다.
김미영위원
업무용 버스요?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조그만 차가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아니고 업무용 차가,
김미영위원
통학 안 하잖아요, 과학고등학교.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업무용 차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뭘 실어 나른다든지 하는 조그만 차량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재무과장님. 김갑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치하고 있는 돈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총 예산액을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지금 대략 얼마...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총 예산은 2조4,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교부금 같은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월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평잔액은 현재 되고 있는 것은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김갑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막대한 예산들이 금고에 가므로 해서 이자 발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재원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고는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농협입니다.
김갑위원
농협은 이자를... 금고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금고 계약을 2년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일반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알짜배기 이자라 해서 조금 높은 이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체 이율도 있고,
김갑위원
그것도 1년에 몇 백억원은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발생하는 이자가.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자 수입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여유자금이 있으면 환매체 예금을 해서 이자 수입 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저는 타 은행들도 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을 자기들이 유치하고자 많은 경쟁을 하고 할 줄 아는데 우리가 조금 더 수입을 올리려면 경쟁을 붙이면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고 계약이 내년 2월말로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금고업무 지정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해서 경쟁을 붙이면 조금 이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공개경쟁 금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속이 환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재원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사소한 문제부터 하나 물어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에서 사학지원비 5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연유로 된 것입니까? 대상 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한 것인지, 3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교육청 관할에서 연구시범학교 운영 그 중에 교육사업비 중에서 사학지원비 5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 되어 있는데,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밑에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는 계획 변경 및 취소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 추측컨대는 사립학교에 유치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없었거나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공립이야 지시가 내려가면 하겠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좀 귀찮아하고 5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할 그런 용의를 가진 유치원들이 별로 없다 이런 현실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교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몇 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유갑위원
우리가 구색 맞추기로 보고를 위한 보고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숫자를 자꾸 늘리는 것 보다 한두 학교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학교 지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내실 있게, 그리고 시범학교가 뭘 발표했을 때 여타 학교에서 아! 저거다, 저것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그냥 이 학교 저 학교 돌려가면서 해 가는 그런 형태의 연구시범학교는 좀 재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즉답을 안 하시더라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한 번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이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상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20개 시·군 교육청에도 그런 특별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우수 교육청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상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몇천만원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유갑위원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중앙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17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따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금액은 가능하면 도내 전 학교 기관들이, 또 가능하면 전 교육 가족들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교단선진화 기기 구입이라든지 등등 그런 식으로 하고, 지역교육청 평가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이든 벌이든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경남교육청이 170억원을 받아서 각급 학교에 컴퓨터다 뭐다 정말 시원하게 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전체 금액이 2억원인데 지역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이유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0개 시·군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그런 교육행정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서 그야말로 이번에 도교육감님께서 하시듯이 수억원을 받아서 제대로 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전향적인 변화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몇천만원 없는 것 보다 낫지만 그것은 받았다라는 의미 외에 뭔 큰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전체의 예산 규모나 아까 말씀처럼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본다면 이러한 제도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수정해 갈 것을 제 나름대로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교육청 평가에 따른 포상금은 그렇게 지급을 하지만 그 외에도 개개 단위 사업별로 잘하는 교육청, 열심히 하는 교육청에 대해서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판 폐교 재산은 그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든지 또 다른 것도 재정 관련해서 지자체로부터 많은 재정 확보 유치를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개개 사업별로도 하여튼 열심히 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차별화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최고 최선의 덕목은 자율성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듯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덕목이 실제 현장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면 상과 벌이라는 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부교육감! 교육복지 투자 학교라는 것이 있지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사업.
판용
정판용위원
그게 11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것은 11곳이 아니고 다른 우수 고등학교.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복지 투자 학교 11곳을 선정했는데 여기 기준을 어디로 둡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일단 작년에 마산이 지정되었고, 올해 김해하고 진주지역이 추가로 두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청을 받을 때 지역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산·어촌에 관련해서 혁신에서도 많이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복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학교 선정을 지금 11곳을 진주와 김해만 선정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진주, 김해를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군 단위도 우수 군을 선정해서 시도 하나 주고 군도 하나 주면서 해야지 자꾸 진주, 마산, 창원, 김해 중심으로 학교 편중을 해서 투자를 해 나가면 군단위 학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투자 우선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선정을 할 때도 정말 함양 같은 데 가보면 함양고등학교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단위에도 선정을 해서 자꾸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 주어야 농·산·어촌 학교도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도시 중심으로 편중을 해서 교육을 집중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부교육감님 서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대상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조금 구분이 있습니다.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 사업 같은 것은 군 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복지 투자 우선 사업 이것은 출발이 도시 영세민,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복지 증진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우선입니다. 제가 2001년도 부산에 부교육감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그때는 서울하고 부산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복지사업은 도시지역을 우선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지역만...
판용
정판용위원
밀양은 도시가 아닙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 지표에 해당되는 것이 마산, 김해, 그 다음에 진주지역이 주로 지표에 근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그 3개 지역을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마산만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김해하고 진주가 선정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정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다른 시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선정은 이미 되었는데 앞으로 선정을 할 때 때로는, 제가 그런 내용을 볼 때 소외 의식을 느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단위에 하동도 있고, 고성도 있고, 또 밀양도 있고 진해도 있고 하니까 좀 지역 안배도 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마산, 창원, 김해,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창원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진주, 마산, 창원, 김해 중심으로 교육이 집중화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런 선정하는 부분도 다른 데도 균형발전을 이루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 사업 이것은 시 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지표를 산출하다 보면 대상 지역이 경남에서는 그렇게 3개의 시가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이후에는 다른 시도 선정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만 더 합시다. 부교육감님, 됐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학습관을 35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대했죠? 어느 지역을 확대했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평생학습관의 분포도를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등교육과장님!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그냥 서서 들으면 됩니다. 2007년도 대학 수능 시험 경비가 9억2,168만6,6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대학 수능 시험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사장이 하나 늘어났다든지.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시험장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 지역은 그대로인데 시험장 학교가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험장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시험장은 단위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중앙고등학교라든지,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지역에서는 ‘고사장’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진해지역은 2009년도에,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진해지역이라고 아직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일동웃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시행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개 시·군 중에 더 확대된 내용은, 예년과 똑같이 되어 있고 학교 수만 늘어났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도 앞에 이야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좀더 편하게 칠 수 있도록, 자꾸 교육청에서는 경비, 경비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경비는 아까 예산 보면 어디 자체 수입 있어요? 전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내려오는데 국비로,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저는 경비 말씀은 안 드렸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전에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아직 답변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능시험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 확대해야 됩니다. 시골, 농·산·어촌 학생들 편하게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없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해에서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 유출 사건 있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답안지 유출은 아니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실수든지 간에 답안지에, 기말고사를 김해에서 실시했는데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게 노출되어서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어느 학교이며, 어떤 식으로 유출된 내용인지 그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학교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김해고등학교입니다. 과학시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컴퓨터에 출제를 하면서 객관식 문제에 답을 자기가 빨리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답 부분의 번호를 다른 색하고 달리 컬러로 빨간색인가 그런 색으로 표시를 해서 저장을 해 놓고, 그 출력물을 평가계에 넘길 때는 색을 원색으로 돌려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빨간 표시된 답이 표시된 것을 그대로 고사계로 넘겨서 고사계에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검은색하고, 빨간색 하고 복사 농도 차이가 나서 21문제 중에 18문제가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전부 재시험을 치고,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의외로 학부형이나 밖에서 볼 때는,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답을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선생님을 조사한 결과 순전히 사무 실수였습니다. 처음에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면서 답이 어느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표를 해 놓았다가 이것을 다시 전부 흑색으로 해서 출력을 시켜야 되는데 편집한 것을 그대로 출력 시켜서 넘기는 바람에, 단순한 실수로 이해를 좀...
판용
정판용위원
답변은 단순한 실수라 하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런 사항이 생겨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시험지에 답이 적혀서 밖으로 유출이 되었다고 했을 때, 물론 재시험을 친다고 하기는 합디다마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 이튿날 재시험을 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학부형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요즘 내신 성적 비율 때문에 굉장히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 아닌가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라도 내려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금 성적 부풀리기가 제도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석차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단순실수로 결론이 났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 이튿날 재시험을 쳤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아니, 단순실수 일 수도 있고, 학교 자체 조사는 그럴지 몰라도 경찰이나 이런 데 수사의뢰할 시간은 없었습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혜택 볼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전 학생들이 다 알기 때문에, 18문제가 전부 복사농도가 달라서 표가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학생의 성적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특정인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전혀 가정을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앞으로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채권채무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결산개요 8페이지 보면 채권에 관련해서 건물 매각수입 11억8,545만7,000원이 소멸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소멸됐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차입금에 대해서 소멸금액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2006년도에 매각을 해서 수입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진 사유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건물 매각수입에 소멸액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합니까? 11억8,545만7,000원 소멸액이 발생액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재무과장님이십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재무과장님은 7월 1일부터 온 것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오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까! 아니, 7월 1일부로 오셨다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지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제가 이 내용은 좀,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일단 답변하기 그러시니까 들어가셔서 담당부서하고 같이 이 부분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자료를 아직 다 보진 않았는데 하나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오전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물었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영위원
아! 다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일단은 전반적으로 부교육감님한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방만하다는 느낌을 사실은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 상세한 내역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데, 특히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것만 상세내역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행정혁신추진, 이것 하나씩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 텐데, 총예산이 1억9,000만원 중에 업무추진비만 3,700만원입니다. 교육정책관리 총 1억5,900만원 중에 업무추진비만 5,200만원입니다. 한 사업의 3분의 1이 업무추진비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행사관리’ 행사관리에 어떤 것이 있나 보니까 식목일에 나무 심고 직원들 체육행사하고 이런 몇 가지 사업이 나왔던데, 구체적인 것으로. 7,900만원 총 지출한 것 중에 6,000만원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4분의 3이 넘습니까, 3분의 2가 넘습니까? 결산을 관리하는 그 사업에 총 5,000만원 중에 900만원, 거의 5분의 1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봐도 사실 상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에 3분의 1이 업무추진비이고, 거의 4분의 3이 업무추진비이고 이러는 것은 너무 곤란한 문제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미리 총체적으로 드리고 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사실 저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세세하게 짚어보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행정혁신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혁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반영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든지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과다의 정도가 아니잖아요. 총사업비 7,000만원 중에 6,000만원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과다의 정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러면 부교육감님 들어가시고 요, 교육행정혁신추진 업무추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다른 타 시·도의 평균 총예산 대비 업무추진비가 0.12%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0.077%인 18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상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과다책정됐다든지 혹시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타 시·도가 얼마 책정...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0.12%랍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그것은 관심 없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살림을 얼마나 잘 살고 있나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경남도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교육행정혁신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인가 싶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해동
반해동혁신복지담당관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CEO 리더십 연수 108명이 860만원가량 썼는데요,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거든요. CEO 혁신 워크숍 간담회는 몇 번 합니까? 워크숍은 연수하고 또 다른 겁니까?
해동
반해동혁신복지담당관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반해동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지난해 총예산은 3억8,801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 총 지출된 금액이 3억3,356만5,540원입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3,157만5,8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소소한 사업이 업혀서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행정혁신협의회 이것은 담당자들이 모여서, 일선교육청마다 혁신팀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자주 협의회를 가지면서 한 것이 502만4,000원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 나왔는데, 두 번째 CEO 혁신 워크숍과 리더십 연수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리더십 연수는 따로 하고 혁신 워크숍은 또 따로 했습니까?
해동
반해동혁신복지담당관
예,
김미영위원
그 간담회 몇 번 하셨는데요?
해동
반해동혁신복지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김미영위원
그 뒤에 간담회를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한 번 하는데 780만원이 들어갔는지?
해동
반해동혁신복지담당관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횟수는 제가 정확히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횟수는 모르십니까?
해동
반해동혁신복지담당관
예, 제가 정확히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그 밑에 지금 질의해도 하나도 모르겠네요? 혁신마일리지평가심사협의회를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이런 것 모르시겠네요?
해동
반해동혁신복지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전부 다 다시 해 주십시오.
해동
반해동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간담회를 몇 차례 했는지? 여기 뒤에도 보면 교육정책관리사업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도 보면 간담회 경비라 해 놓고 1,500만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협의회가 간담회를 했는데 1,500만원 들 일이 뭐가 있는지, 몇 회 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주시고요, 지금 회의 마칠 때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동
반해동혁신복지담당관
예, 우리 혁신복지담당관실 것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지금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하는 것! 다 지출돼서 모든 게 끝난 것을 담당과장님들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검사받는 날인데 지출이 어떤 행위로 이루어졌는지 그 자체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자로 과장들이 바뀐 분들은 새로 업무를 맡아서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몇 달 이상 되신 분들은 좀더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리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보좌하는 분들이 제때 제때 나오셔서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간담회 횟수나 이런 것 새로 해서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이유갑위원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냥 그 전과 달리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덕명학원 마산무학여고 교장선생님하고 둔덕학원 둔덕중학교 교장선생님은 ‘2007년 2월 28일 퇴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아직도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덕명은 지금 퇴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인건비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열 분이다, 그죠?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그 중에서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10명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이 두 학교의 경우에도 새로 온 교장선생님이 정년초과 해당자들입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둔덕은 아닙니다.
이유갑위원
둔덕하고 마산무학여고 두 분 다 그쪽은 이제 해당이 아닙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이유갑위원
그런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계속 정년이 초과된 경우에도 설립자의 경우 또는 자녀, 본인 이렇게 해서 계속 교장 임용 신청이 되면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제재 없이 계속 가는 겁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설립자라든지 설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년에 상관없이 계속 쭉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7월 1일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서 개정 당시의 남은 임기는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 계산해서 4년 동안 1기는 하고 그 다음에 중임 4년, 8년이 됩니다. 그 이상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삼현여고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이 1985년 3월이고 만22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 경우라든지 ’91년 임용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대로 가고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은 인정을 해 주고 2006년 7월 1일 기준 해서 1차 하고 중임 4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2014년.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래서 8년이 됩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이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제일 먼저 나오는 삼현여고 최문석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22년을 교장선생님 하셨는데, 지금 만으로 65세인데 또 앞으로 2014년까지 계속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7년 뒤,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제도적 개선이 그렇게 미온적으로밖에 될 수 없는 겁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이게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결정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현여고 같은 경우는 그 분들 연세도 있고 그런지 2007년 9월 1일 정도 되면 그만두시고 물려주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성산중학교도 보시면 만71세인데 재임용이 금년 3월 1일에 됐거든요. 그러면 이 분은 언제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201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재임용이 2007년 3월 1일인데 법적으로 최다 허용되는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2015년 2월 28일.
이유갑위원
그러면 향후 8년 뒤면 이 분 연세가 80세가 되는데.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임이 한 번 더...
이유갑위원
여하튼 이런 질의를 하는 취지를 도교육청에서 잘 아실 텐데, 중앙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광역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현실적으로 뭔가 제약이 따르는 건의들을 해 가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좀 무리함이 따릅니다. 보십시오.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년에 8,000만원 지급됩니다. 그렇죠?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이유갑위원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혈세 혈세 그러는데 이것 이상의 혈세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 개혁을 해 갈 수 있는 법안과 관련된 개정법안 제출이랄까 건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 보면 저희들은 직접 여기서 일을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대다수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보고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나와서 몇 분 교장선생님 용퇴를 하신 데 감사히 생각을 하고 몇 분 남아 있는데, 지금 성산중학교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성산중학교가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
최진덕위원
학생 40명에 교장선생님 봉급이 연 8,000만원인데, 열두 달 나눠서 하루 평균 22만원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과장님. 세종고등학교에 박경문 교장선생님, 사천고등학교에 송호언 선생님 이런 분들은 교장을 해도 무보수로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꼭 하고 싶으면 신창여중에 배경직 교장선생님하고 성산중학교 성태동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건의하셔서 이런 분들은 무보수로 해서 하는, 명예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학생 40명인데 봉급을 연 7,700만원, 8,000만원 받아가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가서 인간적으로 하소연하셔서 이것 다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 물론 이 분이 71세까지 할 때는 어떤 분인지 안 봐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꼭 하고 싶으면 무보수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덕위원
접근을 왜 조심스럽게 해요!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전체 도민의 혈세 그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최진덕위원
신창여자중학교가 학교 설립이 몇 년도 됐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신창여중 설립은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7년, 38년 됐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이 분이 맨 처음부터 교장 하셨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젊었을 때부터 오래 됐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결국 아버님이나 집안이 했을 텐데 본전 빼 먹었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죽을 때까지 해서 자식한테 넘겨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사립학교 육영이다” 옛날이야기입니다. 옛날 자기 돈 내어서 할 때 말이지. 지금은 모든 학교운영비를 국고에서 다 주고 있는데 이렇게 봉급을 8,000만원, 손을 얹고 양심을 생각해야지, 하루에 돈 22만원 앉아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성태동 교장선생님, 성산중학교는 언제 학교를 설립했습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성산중학교도 약 30년 이상 됐습니다.
최진덕위원
연봉 7,000만원 쳐도 20억원 정도 가져갔으면 본전 빼고도 남았겠네요. 여기는 설립자가 본인 같으면 본인이 맨 처음부터 교장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본인이 설립자네요. 그냥 행정사무감사 했다고 내던져두지 마시고 담당과장님이 가셔서 의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건의를 한번 안 해 보셨죠? 그냥 이번에 재임용 해 달라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재임용 해 줬죠? 아닙니까?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법적인 하자는...
최진덕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해 줬지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바로잡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 하고 난 다음에 조치될 수 있는 것이 다문 한 분이라도 과장님 찾아가셔서 의회에서 감사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감사한 그게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감사하면 넘어가버리고 또 결산하면 넘어가버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제가 알기로는 삼현여고 최문석 교장선생님도 용퇴하신다 그러고 무학고등학교 서익수 교장선생님도 용퇴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학교발전을 위해서 모실 것 같으면 무보수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애매하실 텐데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접촉하셔서 “이번 결산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꾸 압박을 하십시오. 하시고, 학교운영지원과장님 가시면 교육감 오시는 것보다 더 귀하게 모시는 분 아닙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이 자주 학교 가셔서 공갈을 쳐서 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차단하면 이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재필
심재필학교운영지원과장
도의회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최진덕위원
꼭 통보해 주시고, 말이 쉬워 8,000만원입니다. 저희 도의원들 연봉 4,200만원입니다. 곱하기 2 아닙니까! 저희들 방학 있습니까, 방학 없는데. 좀 유념하셔서 꼭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설명서 99페이지를 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해서 6억7,345만3,0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미용고등학교하고 두 개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 미용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 이수를 안 하고 그 이후에 학교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미용고등학교 아닌가 싶은데, 이 미용고등학교 외에 2개교는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손기태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 형태입니다, 시설은.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하고 경남미용고등학교, 그 다음에 들꽃온누리고등학교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온누리하고 미용고등학교, 또 하나는?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김해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애니메이션하고 미용고 이게 전부 다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받는 거죠?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받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졸업이 되겠죠?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억7,300만원, 나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교사 인건비하고 일반학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시설이라는데?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만학도 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시설 해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생기는지, 미용고등학교는 봉암다리 밑인가 마산 어디 보이더라고요,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마산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것은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에 평생학습관, 35개 시설물에 평생학습관을 확대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1페이지를 넘겨보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산부터 해서 지금 현재 합천까지 35개 도서관부터 해서 기관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유일하게 진해가 지정기관수가 하나도 없죠?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도서관장 중에 부이사관 자리가 어느 자리가 부이사관 자리입니까? 한태열 서기관이 부이사관 승진해서 간 데가 어디입니까?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김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김해도서관장으로 갔죠?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김해도서관 지어졌습니까?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지금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문제 발생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김해도서관이? 문화재가 나와서.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김해도서관에 문화재가 나와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서관이 준공도 안 됐는데 관장은 벌써, 처음 발령 났습니까? 앞에도 관장이 있었는데 지금...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기존 도서관이 있습니다. 다시 개축...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이것하고 그것은 다릅니까? 지금 김해도서관 문화재 나온 곳 하고 지금 관장이 간 자리는 다릅니까?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현재 있는데 다른 장소에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판용
정판용위원
증축하는 자리에 문화재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이죠?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 여기 지금 20개 시·군에 쭉 훑어보면 평생학습관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도서관도 많이 지어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20개 시·군 중에 다른 데 다 있는데, 진주는 6개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김해 4개 되어 있고, 아까도 내가 진주, 김해를 들먹였는데, 교육 복지 투자 학교도 김해, 진주지역 위주로 하고 이러는데, 진해는 도서관도 하나 안 해 주고 평생학습관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팀에서 신규로 평생학습관을 지정공고 하면서 진해는 평생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직원이 진해시청, 심지어 진해시 시민단체까지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는 평생학습관이 다 있는데 진해는 지금 없기 때문에 꼭 이번에, 여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자체에서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다섯 군데 다 선정이 됐습니다. 진해시에서 신청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꼭 신청을 좀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진해시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진해출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료에 의해서.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같이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골고루 소유할 수 있도록, 교육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6개씩 주고 안 주는 데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고, 여기에 평생학습관도 있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난리입니다, 도서관도 하나 없다고. 그런데 무슨 신청이 없다 그러는데, 이것은 누구하고 의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개별적으로 회의 마치고 나하고 의논합시다.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분명히 우리 사무관님이 시청에 여러 차례, 또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여러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보실 때 진해라서 꼭 그런 것보다 없는 데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체육보건과장님!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과장 김모헌입니다.
최진덕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체육보건과장님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애매한 자리인데, 올해 소년체육대회 등수는 여기 13등 나와 있는데 메달로 치면 4등 했다 그죠. 메달 순으로 치면 28개니까 4등인데, 올해 종목별로 메달 하나도 못 딴 것도 8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죠? 이것은 놔두고, 작년에도 메달이 하나도 없고 올해도 못 딴 것이 펜싱, 근대3종, 조정 이 3개는 작년하고 올해 연속적으로 NO메달인데, 인라인은 작년에 땄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못 땄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4개 종목이 하나도 못 땄는데, 나름대로 협회가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도자가 문제가 있든지.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학교 실정이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인기종목 이런 부분에.
최진덕위원
그것은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학교장의 의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지도자의 의지도 곁들여서 다 골고루 그 부분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덕위원
학교장의 의지가 제 생각에는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 진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이나 거제쯤 근무하고 계시다가 진주에 초등학교 들어오시면 보통 면부에 갑니다. 가고 나서 한 1, 2년 근무하시다가 동으로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 안 따지고 바로 학교에 지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지정해 주면 그 교장선생님이 거의 1년6개월, 2년만 남기 때문에 운동을 보통 안 하려고, 사고 안 나고 그냥 자기 편하게 있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운동에 열정을 안 두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교장 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중임하는 교장선생님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근무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게 자꾸 관례를 따져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진주에 펜싱을 하는 봉원중학교 교장선생님은 펜싱의 펜 자도 모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체육에 아예 관심 없는 교장선생님인데, 음악 좋아하는 선생님 보내 놓으면 그 펜싱부 아예 관심 안 둡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교육감님께 건의하시든지 부교육감님께 의논하시든지 하셔서 체육에 성의 있는 분을 보내 줘야 나름대로 성적을 내보려고 할 텐데, 예를 들면 진주고등학교가 그저께 창신기계공고하고 축구에서 31년만에 전국체전에 출전하는데 박기복 교장선생님이, 물론 중요한 것은 학생들 전인교육에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축구부에 자기가 반쯤 미쳐서 그렇게 하시는 것 보고 제가 진고 뭐 되겠구나 싶었는데 결국 이번에 31년 만에 전국체전 출전권을 따냈는데, 성적은 전국체전 가서 나중문제이고, 교장선생님이 열정이 있으셔야 그 학교 전 직원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4개 종목 같은 데는 2회 연속 NO메달 될 것 같으면 협회하고 의논하든지 안 그러면 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불러서 의논하시든지 해서 나름대로 성적을 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그냥 또 넘어가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입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체전 마치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그리고 교육감님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리고 여기 순회코치가 200명 정도 되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조금 전에 4개 종목 여기도 순회코치 다 있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만약의 경우 이런 종목에서 코치가 부족할 것 같으면 다른 데서 모셔오더라도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야지, 해마다 자꾸 누적되면 안 됩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치 임용관계에 대해서는 3년간 실적이 없으면 다시 재임용이 안 되어야 되는데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저희들이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만약 하나를 해임시키려고 할 때 반발, 저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최진덕위원
그 감독선생님이나 코치선생님은 교육감님보다 교장선생님을 사실은 더 겁을 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장선생님을 성의있는 분, 예를 들어서 면부에 있다 동에 들어가시더라도 그 중에서 이 분 같으면 정말 체육에 열정이 있겠다 하시는 분을 꼭 좀 넣어달라고 교육감님께 그렇게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위원
도약 2006프로젝트 이게 체육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거의 5억원 가까이 쓰셨네요.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증설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우리는 도전 2007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도약 2006프로젝트는 뭡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평생교육과.
김미영위원
97페이지 실업계고교 운영지원이네요. (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은 조금 증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얼마인지는 모르십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1.5배 정도 단계별로 증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도약 2006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손기태입니다. 도약 2006프로젝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우리 경남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발판으로 해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도가 전국 3위의 쾌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 도약 2006의 프로젝트...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약 2006프로젝트 추진사업 내용에는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그 다음에 중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기초기능과 그리고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캠프, 직업교육박람회, 실고생 경진대회 등이 도약 2006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작년에 세코에서,
기태
손기태평생교육과장
예, 세코하고 창원기계공고 등 경남도내 여러 곳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학교폭력이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다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대책활동비도 지원하고 전문연구회 지원도 하고 대한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만큼 근절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례를 들면, 학부형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창원에 있는 학부형인데, 창원에 교육사회위원회 도의원이 없더라. 가까운 지역을 찾으니까 진해에 있더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이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학교는 초등학교를 들먹여서 초등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중등과장님이 답변을 같이 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PC방에서 돈을 자꾸 뺏긴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폭력관계입니다, 돈을 뺏는 것도. 이 위에는 중학생 중간그룹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최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일 위에 선이 있어서 중학교 선을 내려서 이 중학생이 초등학생에게 돈을 뺏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폭력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돈을 뺏는데 없으면 자기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분은 가음정동에 학교가 있어요. 가음정동에 소재해 있는데, 초등학생 학부형인데, 내가 휴대폰 번호까지 다 적어놨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직접 통화를, 그러나 이름은 본인이 안 밝혔습니다. 그런데 3, 4학년 학생이 PC방 이런 등등에서 돈을 뺏기는데, 그냥 있는 돈만 뺏어가면 되는데 돈이 없을 때는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집에 와서 돈을 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부모님 호주머니를 뒤진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한 이 분이 자꾸 주머니에서 돈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PC방에서 조직적으로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가기 싫다. 이제는 아버지까지 알았으니까 학교도 가기 싫다 할 정도로 돼서, 이런 학생들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결국은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오히려 도태되는 현상을 가져오는 학생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방대책활동 예산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학교 당국에서 교육청을 보고 이것 하라 하면 일일이 다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신고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전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초등과장님이 답변석에는 안 섰습니다만 가음정동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관련해서 자료를 전부 조사해서 그 일어났던 사항들을 파악해서 저에게 서면이라도 좋고 안 그러면 직접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 이 학부형한테도 알려줘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초·중학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중등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68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예방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학부형이 신고한 이 사항만 보더라도 중간책이 있고 총책이 있어요. 아주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근절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당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폭력예방에 관련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부터 과장님들 다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재정자립도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재정자립도가 8.7% 정도니까 상당히 빈약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재원 확충을 해 가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구상들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막연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이시든지 아니면 기획관리국장님이시든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해 온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도 원론적인 생각에는 재정자립이 없는 지방자치, 교육자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자체 수입이 5% 안팎입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자치를 운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도청의 경우에는 자체 세입원이 많이 있지마는 저희들은 기껏해야 수업료라든지 재산매각대금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정도밖에 없고 따로 세원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학생 수업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의무교육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줄고 그렇습니다. ’90년도에 미국에 2년 공부하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교육자치를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서는 재산세에 부과세로 해서 교육재원을 확보하더라고요.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그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 부동산의 재산세에 부과해 가지고 필요한 교육재원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교육부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인 세제의 틀에서 다루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재원을 확충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끊임없이 건의도 하고, 또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아까 답변 못 드린 부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예, 재무과장님!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권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권액 중에서 건물 재산 매각 수입 발생액과 소멸액을 물으셨는데 발생액은 이렇습니다. 2006년도에 재산매각을 해서 수납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 내에 수납을 못했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다음에 소멸액 11억원은 건물 매각수입 2005년도말 현재까지의 채권액 중에서 2006년도에 수납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