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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7-07-12

박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용

유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계속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근거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여 회의를 진행코자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바로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질의는 심사순서에 의한 해당부서만 출석시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목록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전체가 309p에서 328p인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사업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특성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p 순으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해당분야별로 설명코자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가능하면 이해하기 좋도록 앞뒤가 바뀌더라도 p 순으로 해주시고 혹시 위원님들이 보건사업과인지 건강관리과 혼돈이 오시더라도 두분 중에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312p 방역인부임하고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방역인부임은 현재 우리가 이제까지 지양했던 방역이 연막에서 올해부터 분무로 전환됨에 따라 이제까지는 기사 한분이 연막 소독을 했는데 분무를 함으로 해서 인부가 더 필요해서 이 돈은 뒤에 연막에서 분무로 바꿈으로 해서 남는 유료비를 절감해서 방역인부 한사람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는 사실 행정착오로 해서 250일 사역인데 125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더 올리는 겁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비입니다. 우리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검사하는 건수는 하루에 약 2백건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검사장비는 거의 고가이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로 고장이 잦고 이에 따른 수용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시로 고장이 나서 우리도 예측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신규 구입시까지는 불가피한 수리비용이므로 잘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화학 분석기가 있는데 우리 기정예산이 150만원인데 올해 2회 수리 54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만 잘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3p 국내여비는 방역소독은 업무추진에 의한 것인데 저희들이 소독한 것은 옛날에는 하절기만 했는데 요즘은 직원들 목욕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316p 되겠습니다. 도비가 보조된 국내여비인데 지금 우리 항목에 317p 에이즈감염 관리 지원비 이것을 삭감하고 국내여비로 전환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주소가 영천이 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부산도 서울도 가기 때문에 설득하고 교육해야되는 성질로 계상했습니다. 318p 화산 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110평에 대한 것은 당초 화산면민들의 숙원사업인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올 4월 12일날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어 국비 3억1천8백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 2억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축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319p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천1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항목은 폐기물 위탁 수수료 청소 용역비 등 필요불가한 항목임에도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혹시 건강관리과장님 따로 제안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웰빙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313p부터입니다. 운영목적은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8개분야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건강한 영천을 달성코자 합니다. 배경이유는 2007년도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7년부터 2010년 중점과제 목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1단계로 선정된 22개 마을을 웰빙만들기 마을로 운영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영천시 전체 130개 마을인데 2007년도 1차 22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목표로는 건강생활 실천을 높이기이고 내용으로 8개항목에 금연, 운동, 절주, 건강검진, 영양, 정신건강, 전염병 예방, 구강 등입니다. 지금현재 8개 항목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제되고 웰빙마을 건강생활 실천 지침서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 작성에 예산상 올라 있는 것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항목으로는 21개마을 입간판 880만원과 우수마을 4개소 지정 8백만원, 웰빙마을 주민기초 조사 설문지 제작을 2백만원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면 두분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보건관리과 일시사역인부하고 방역인부임하고 기정에 보면 2억7천5백만원 되어 있고 불임임부하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다음에 방역인부임 경정있고 기정에 있는데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방역을 하다보니까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를 쓰다보니까 연막할 때는 기사 한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분무는 줄도 당겨야하고 한사람 더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연막에서 분무로 옮기면서 기름이 덜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쓸려고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있습니까? 내역이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배전문위원님 전부 자료를 1월부터 겨울에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물리치료사는 뭐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청통에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고
창식

이창식위원

시설장비대도 아까 보고할 때 고장이 언제 어느 시에 날지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장비가 있는데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다른 것은 작은 손질은 자주하는데 생화학 분석기는 올해 두 번했습니다. 부품이 몇 백만원하고 합니다. 취득가는 1억정도 합니다. 87년도 취득하고 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수리는 어디서 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이 근방에서는 할 곳이 없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출장와서 합니까?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87년도입니다. 10년 내구연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0년 되었으면 말씀그대로 영천시민을 전체 상대하는 건강을 책임진다면 수리해서 될 것 같으면 그런 중한 것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내년에는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고장이 잘 안났는데 기계라는 것이 예측을 못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신규구입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수리를 많이 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생화학 분석기만 2번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구입한 장비 자료하고 그다음에 수리한 내역서 증명서류 똑같이 배전문한테 주시고 다음에 피복비가 웰빙마을하면 보통 보건소 나오는 직원보면 흰가운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피복비를 맞추어야 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과인데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럼 잠시 후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에 보면 방역소독 업무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물어봐야 겠습니다. 지금현재 방역이 기정에 9천323만원있고 추경에 150만원 올라왔는데 방역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모자라서 그런지 소장한테 지난번에 물었습니다만 구충작업도 하고 방역에 대해서 많이 금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강변을 끼고 있는 리·통은 다 물었는데 권역별은 없지요? 경계지역에 읍면동 별로 그런 원칙은 없지요? 다만 읍면동에 약품을 내려주어서 유재나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만약에 전염병이라든지 아주 집단 서식지에 피해가 많은 그런 벌레가 나타나는 그런 지역에는 보건소가 직접 가서 참여해서 소독할 수 있는 그것도 생기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방역소독 업무추진이 이만큼 국내여비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1월부터 내역서 자료를 전부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각종 시정홍보 및 시정추진을 위한 보건소장이 700만원을 더 쓰고자 올렸는데 기정에 보면 540만원이 갔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우리 영천시를 위해서 시정홍보를 얼마나 하고 시정추진을 얼마나 했는지 돈이 기정보다 더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540만원의 기정에 예산배정을 했는데 지금 후반기 추경에 700만원 영천시정 홍보를 위해서 많이 쓰겠다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도 상세하게 시정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추진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봐야 겠습니다. 이것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피복비는 왜 맞추어 입어야 합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나가는 사람이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임명을 누가 합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공고도 하고 소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창식

이창식위원

웰빙은 아직 안했지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이 통과 되어야 인부도 할 것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웰빙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인데 이것을 위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어떤 옷을 맞추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가운입니다. 흰가운.
창식

이창식위원

해마다 맞추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웰빙마을 입간판 제작하고 굉장히 돈이 많이 올라 왔는데 현재 320p 시설비에 보면 기정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880만원이 입간판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철공소에서 맞추는 것 맞지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알아보고 나온 계산입니다. 40만원씩해서 22개마을 전체마을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4개년계획인데 1차로 22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현재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하고 내역서를 받아 보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예산이 확고하다고 생각합니까? 스텐으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견적서를 받아봤다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40만원인 것을 조사를 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철판으로 받아 봤어요. 스텐으로 받아 봤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스텐으로 합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하니까 방역도 그렇고 전부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심의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그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정도 되면 견적서 받아보면 최소한의 모르면 철판인지 아니면 양철인지 스텐인지 그 정도는 물으면 알고 와야지요. 그정도 답변 자료는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 밑에 계장이 몇이나 있어요. 잘 하십시오.
시용

유시용위원장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은 314p 민간경상보조인데 기정에 전혀 없다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22천642만3천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이 사회복지시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방이양되어서 작년에 기정에 있는 이 액수는 2005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내용에서 2006년까지는 퇴직적립금이 재단에서만 지원했으나 2007년부터는 입금총액의 12분의 1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가족수당이 없었는데 2007년부터는 가족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본예산이 2005년도 예산액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005년도 예산이 2007년도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2005년도 예산액이 그대로 된 것이지 작년에 안 올라졌다는 말이지요. 퇴직금 적립하고 재단에서만 지원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12분의 1을 시에서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문화센터입니다. 정신보건사회문화 센터입니다. 봉작동사무소가 사무실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처음에는 전액 국비로 했는데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 계상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종사자는 총 4명이고 이용자 수는 정원이 40명인데 지금현재 35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정상이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정신지체 장애자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소하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병원에서 증세가 약간 사회생활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추후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분들 대상입니다. 누구나 다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마야정신병원하고는 좀 다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처음에 센터를 세울 때 마야병원에서 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마야병원 주체에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지도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마야정신요양원이 사설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요양원은 아닙니다. 문화센터 추후 관리가 필요한 분들요.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고
영모

김영모위원

마야정신병원이 사설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사설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설정신병원에 요양원이 따로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그것도 사설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정신문제나 이런 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있는 부분인데요. 사설이든 국립이든 간에 거의 국비로 운영되는 것 맞지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타 병원처럼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국비운영은 아니지요.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시가 1년에 마야정신요양원 그다음에 정신문화센터, 화산에 나자렛집, 북안에 영천팔레스, 경북영광학교, 그 안에 파파야가 또 있는데 전체 1년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실제 그렇게 보면 이것도 정신사회문화센터도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지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문화센터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분들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을 여기저기 분산해 놓으면 다 찾아서 한꺼번에 심의 해야 될 그런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고하면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렇게 여기저기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로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24p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에 6천4백여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했는데 저희 관내에 예방접종기관이 없어 그렇습니까?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바뀌게 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웰빙마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웰빙마을 본예산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에 가보면 오지마을 각 면단위로 한 두군데씩 웰빙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진료소 소장이 거기에 가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선정을 할 때 면단위 보건지소 쪽에 한군데 정하고 진료소가 있는 곳에 한군데 정하고 그렇게 선정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소장님들 말씀이 웰빙운영을 하는데 참 본예산에 삭감되어 어렵다는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이야기 해 드려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고 보면 앞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지금현재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이라고 해서 최소한 3가지를 올려서 심의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웰빙마을 사업 자체가 특수사업이면서 우리 보건소 전체 부서가 다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서 기존에 하는 사업의 예산을 조금씩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전혀 없이 시작했지만 부서별로 다 합동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면단위로 다녀보면 소장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추경에 예산을 바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안해 주시고 계시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 생소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싶어서 간담회하고 설명회하고 다 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다하고 했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화산 보건지소 신축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318p 보시면 화산보건지소 신축공사비가 화산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산 보건지소 부지는 따로 매입한 것이 있지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320p 면사무소 마당에서 보면 영천 쪽입니다. 인근에 붙어있는 농지가 하나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화산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 시설부대비, 신축부지 매입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따로 들어가야 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감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신축설계비하고 신축공사감리비가 있고 신축부지매입도 감리비 따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감정비,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합니다. 감리비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웰빙마을에 대해서 우리 허순애위원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이 요청을 받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8개 항목으로 운동, 절주, 정신건강 등 있는데 지금현재는 노인정에서 합니까?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합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마을회관에서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흔히 체조나 뭐 그런 역할을 웰빙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보통 동네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십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 쪽에는 굉장히 붐이 일어서 많이 참여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하면 웰빙마을 운영을 하시면서 물론 현장을 보여준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총무위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이 한번씩 하시는 부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웰빙이다는 것을 해 주시면 되는데 허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어느날 웰빙마을이라니까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요. 315p 건강생활실천 사업인데요. 전반기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전반기에는 해당되는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동, 영양, 절주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의 날에 음악회라든지 시의원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금연음악회라든지 캠페인 같은 거 주로 그런 행사입니다. 금연캠페인은 한번 했습니다. 실버 건강대회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행사를 규칙적으로 매달 실버건강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요.
창식

이창식위원

영양식단 전시회는 (녹취불능)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모조품도 있고 패널 전시도 하고 해당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우리.....한번이 아니고 동부초등학교에 아침결식아동 예방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확실히 그것을 기억은 안나는데 중간에 큰 행사는 한번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전반기에 기억에 나시는 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교육중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반기에 한 것을 증빙서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아까 314p 사회복지시설 정신문화센터 답변도중에 확인을 해야되는데 시에서 직영하신다는데 마야병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처음에 마야병원에서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명확하게 해야지요. 시에서 하는 겁니까? 마야병원에서 합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마야병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니까 시에서...
시용

유시용위원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야정신병원에서 운영하는데 확인하려는 것이고 정신문화센터가 있다보니까 각종 사업에서 우리가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나 시비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참여하는 것이지 직원이 파견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2005년도 예산이 1억여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11.2% 하시는데 그 자료를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어 지출되어야 하는지 자료를 저희들 예산 최종 예비심사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생화학분석기 312p 1987년도에 구입했다고 하셨다는데 내구연한은 10년이고 그 전에 혹시 신규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왜 안올렸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지금까지....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올렸던 모양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때 혹시 담당이 있으면 언제쯤 올렸는지 답변바랍니다. (
관리

질병관리

분야 담당자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질병관리분야로 가고 그전에 건강검진 분야에 있을 때 생화확분석기를 제가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트러블이 나서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이전입니다. )
시용

유시용위원장

87년도 구입하셨지요? 97년도가 아니고요. (
관리

질병관리

분야 담당자 관계공무원석에서 - 87년도입니다. 그때 구입하고 그 이후에 질병관리 쪽으로 오기 전에 제가 예산을 올렸는데 커트되었습니다. )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
관리

질병관리

분야 담당자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 2005년이전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그 전에 혹시 이 생화학분석기를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
관리

질병관리

분야 담당자 관계공무원석에서 - 해당업체에서 무료로 A/S를 했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무료로 했습니까? (
관리

질병관리

분야 담당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무료로 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번에 이 장비를 수리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
관리

질병관리

분야 담당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 처음일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혹시 내구연한이 10년같으면 1996년되면 끝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리비를 지출하고 신규를 구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관리

질병관리

분야 담당자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아까 여쭈어 보던 것 중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달리 여쭈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지원하는 내역이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역 종사자들 인건비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인건비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006년도까지는 퇴직금을 재단에서만 지원했고 2007년부터는 입금총액의 12분의 1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기정 1억3백만원은 그 전에 재단에서 부담한 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까지 우리시에서 부담하던 돈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 돈이지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 전에는 국비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처음에는 국비로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지방이양이 되었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

2007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요. 2006년도에 기정은 없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2006년도에 퇴직적립금이 재단에서 지원했으나 12분의 1을 시에서 부담하고
영모

김영모위원

2006년도 기정은 없잖아요. 1억3백만원은 2005년까지 시에서 한 것이라면서요.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우리시에서 12분의 1을 해야된다는 거지요. 2006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퇴직적립금을 안 준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006년도에 안줘도 되는 겁니까? 2007년도에는 안줘도 되겠네요. 관련있는 근거자료하고 예산하고 내용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실태라든지 직원 채용은 마야병원에서 운영한다니까 우리시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하고 그동안 지원내역하고 직원 3명이 우리시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우리 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니까 주는데 돈이 올해 퇴직금이 2천6백만원정도 들어가면 매년 호봉수가 늘어나고 하면 매년 늘어날 것인데 3천만원이 될지 4천만원이 될지 그렇다고 우리가 직원을 교체하고 공무원들은 아직 적립형이지요. 근무연수에 따라 점점 더 많아 질 것인데 우리 새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급여가 줄어들고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권한도 없으면서 계속 줘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알고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다음은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보건관리과장님 생화학분석기에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97년도에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87년도라고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닙니다. 97년이라고 그래서 10년되었는데 왜 이것을 다른 A/S 과다하게 수리비를 들이지 말고 신청을 하고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내년에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11년째 될 때 한다고 했는데 87년도면 거짓말로 한 것 같습니다. (
관리

질병관리

분야 담당자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97년을 87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건강검진센터를 처음에 개축하면서)
창식

이창식위원

어떻게 된겁니까? 앉으세요. 우리 위원장이 물을 때는 87년도 구입이고 본위원이 물으면 97년도 구입이고 이런 성의없는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화학분석기는 아주 중요하고 고가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리에 의존하지 말고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었는데도 구입 안하느냐고 물으니까 내년에 하시겠다 그 안에 수리를 여러 번했느냐 한번밖에 안했다 내지 그전에는 장비구입하는데서 A/S로 충당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제가 보고드린 것은 98년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몇 년도 취득이라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내가 취득한 연한을 물으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98년도....
창식

이창식위원

97년도라고 했습니다. 저한테요. 계장님은 87년도에 구입했다고 하고요. 위원장님이 물으니까요. 과장답변하고 계장답변하고 틀려서 되겠습니까? 취득연한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구연한을 10년을 물었고 10년이 되었는데도 이 귀중한 기계를 구입예산을 안 올리냐고 하니까 내년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다시 보충질의를 해서 몇 년도 구입했냐고 하니까 우리 계장님은 87년도에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는 요청했지만 그런 일괄성 없는 답변하지 마십시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억이나 되는 고가장비를 취득한 날짜를 10년이나 왔다갔다 한 것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행기관의 과장님, 계장님 다 오셨는데 공무원 경력도 수십년 되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1~2년하지만 저희들은 밤을 새고 합니다. 또 모르는 것은 여쭈어보고 하는데 다 계셨지만 속기록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한분은 87년이라고 하고 한분은 97년이라고 했다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8년이고 사람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전 11만 시민이 지켜보고 회의록이 전국에 수십 군데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가고 저희 영천시의회에서 하는 것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인지해 주시고 저희들만 보는 것 같지만 중앙부서에 갑니다. 정보기관에도 가고 청와대 국정원까지 갑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는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복지회관의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하반기 한국어 문화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1천5백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 1천50만원과 교육에 따른 재료비, 물품구입비 등 2천5백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p 작년 정례회 때 보니까 여성자원활동자 실비보상 필요하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사업이 취소되었습니까?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340p 감한 것이 밑에 양성교육하고 각종대회 참가자 그것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밑에 여비보상으로 바꾸었습니까?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실비보상으로 지급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옛날에 현금으로 주었지요.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p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1월부터 본청 재정과에서 봉급을 지급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6p에 기타 보수는 본청에서 지급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영천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열쇠 교체는 망가지고 노후화 되어 열쇠를 교체코자합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향교부지 임대료는 공시지가 인상 및 내년도민체전 테니스 부지 확장으로 인하여 부족분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7p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성화대 가스탱크 개방검사는 5년에 1회하도록 되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미반영되어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천체육관 냉온수 유니트 냉매 펌프 교체는 예산부족으로 교체가 불가능하여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산출내역을 본청과 동일하게 1인 6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스포츠센터 종사인력 야간 근무자 급식비는 상근인력 1인 월 1회 5씩해서 10씩으로 늘려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348p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당초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수영장 아쿠아로빅반을 신설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349p입니다. 야외계단 추락 방지용 난간대 설치비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앞에 위험표시판을 하였으나,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린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알미늄난간대를 설치코자합니다 .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터 종사인력 피복비는 안내 매표대 근무자에게 동복, 하복의 근무복은 구입하였으나, 춘추복이 없습니다. 춘추복을 구입하여 스포츠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행사운영비 1백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3백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0p입니다.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비와 기계실 운전 재료비는 당초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터 남자 헬스장 환기 설치비는 헬스장을 찾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환기구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351p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물품구입으로 수영장 1일 티켓 발매기 구입은 투명한 입장요금 관리를 위하여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강사대기실에 탁자, 의자, 정수기가 없어 물품을 구입코자하며 또한 1층 VIP 실내 에어컨 구입은 종합스포츠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행사시에 필요하여 한대를 구입코자합니다. 헬스장비 부족분입니다. 헬스회원이 계속 늘어나 헬스장비가 부족하여 복합체력단련 기구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반찬을 보관할 냉장고 한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최무선관 본부석 탁자 구입은 각종 태권도 행사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이 꼭 편성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소장님 346p 청원경찰 인건비에 보면 가계지원비 기금 이것은 어떤 면에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우리 사업소에서 봉급을 주는데 지금현재는 본청에서 이관 되어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관되어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은 설명이 되겠는데 348p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비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깍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이것은 센터에서 임의로 쓰고 덜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이 깎았다고 하는데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세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도시가스 사용이라든지 삭감해서 될일이 아닌데요. 책정을 많이 해 놓았다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삭감되었습디다.
창식

이창식위원

삭감되었으면 요금을 소장님 월급에서 보태 주었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삭감된 부분을 1년치가 아니고 전반기에 했기 때문에 하고 이정도가 모자란다 그런 말이지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앞으로 1년에 쓸 것은 거의 다 아는데 자꾸 추경에 올리면 우리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공공요금은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해야지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지 몰라도 조금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351p 스포츠센터 물품구입비인데 수영장 1일1매 티켓발매기 구입에 요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두분이 하고 있지않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일입장이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3~4백명씩 오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기계는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유지비용이 들어갈텐데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입비만 있으면 됩니다. 유지비는 안들어가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구입을 하면 고장이 날 것인데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1년간 A/S를 해 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년 지나면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고장이 잘 안납니다. 한번씩 손보고 돈이 걸려서 안나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월 회원 놔두고요.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1일 이용객기 증가하다보면 현금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돈을 안 만지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344p 일용인부 종사인력 야간근무자 급식비 몇분이 야간에 근무하십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24명이니까 12명씩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349p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우리 시에 몇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위원은 20명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사회 각계각층에 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들만 있습니다. 각 학교에요.
시용

유시용위원장

뭐를 합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매달 회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발표회를 하고 합니다. 체험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활동성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