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10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의 임승근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풍요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으로 가는 길은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 시민불편이 없는 도시를 말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예견된 대단위 택지개발이 남부지역 용이지구, 배미지구, 소사택지개발지구, 서재지구, 송악택지지구를 비롯하여 서부지역 송담지구 ,청북신도시개발지구와 북부지역 국제화계획지구 등이 철저한 기반시설 위에 준비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소 18개소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면에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건립된 나홀로 아파트는 난개발과 경관저해는 물론 오폐수의 문제점 대두는 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 공간개념에서 수직적 공간개념으로 주거형태를 바꿔 모여 살다보니 대중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시설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나홀로 아파트 등의 난립은 궁극적으로 사후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행정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교통시설 확충과 민원해소 등을 위해 시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오성면 금곡리 우림아파트, 가재동 우림필유 아파트, 칠괴동 우림필유 아파트, 동광 아파트 등 몇 곳을 보더라도 그 심각성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일전 송탄동 관내에 있는 가재동, 칠괴동 우림필유 아파트 노인정, 부녀회 현판식에 참석 하였던 바, 아파트 주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주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하소연을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니와 미흡한 상태인 지역에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하여 줌으로써 입주 시 일부 시공업체 등에서는 입주자 모집 및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을 가장하여 분양 광고 하는 등 이로 인하여 시의원, 도의원님들과 또 시장님께 입주한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호소와 버스노선 등의 신설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탄동 지역의 동광아파트는 그나마 정기노선 버스가 있다고 하지만, 칠괴동과 가재동 아파트에는 대중교통 노선이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번국도변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적어도 20분내지 30분 정도 걸어 나와야 이용을 하는 실정으로 그 불편함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젊은이는 걸을 수 있는 힘이 넘친다고 하지만 노인인 어른에게는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을 신설하거나 노선연장 등의 대안 을 내 놓아도 운수업체로서는 수익이 맞지 않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 외에는 특별한 대안 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함의 돌파구가 인근 수원시에도 첫 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에는 금년 2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난립방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부지 면적 5,000㎡에서 10,000㎡와 10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반드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 계획수립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기본 기반시설 규모를 결정하도록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우리시도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을 제정하여 나홀로아파트 및 소규모 공동주택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설 접근이 불편한 지역의 공동주택승인 신청시, 또는 소규모 택지 등 개발시 교통해소방안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로부터 도로하청과 셔틀버스 등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시한 공동주택 신축 및 택지개발시 대중교통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한영구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에 계신 언론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알파탄약고 및 민세 안재홍선생님, 지역구 의원님이신 우리 김준배 의원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40만 평택시민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평택시민은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매스컴이 집중 부각되면서 아주 많은 마음의 상처와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미군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에 있어서 은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던 그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한 평택으로 집결하면서 잠시나마 평택은 이념과 갈등, 대립과 분열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평택시민은 슬기로움으로 이를 극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어 선진평택, 미래지행적인 평택건설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런 기초위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우리시에는 남북으로 엄청난 면적이 미군기지로 인하여 도시발전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많은 미군들이 주둔됨으로써 시민의 정서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때 미군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효율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발전은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미군의 대량 주둔에 따른 평택시민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그들과 관계를 정상적이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으로 전개시킬 방안은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평택이 미군기지라는 인식을 불러오는 것과 실제로 미군집결에 따른 시민의식 황폐화 내지 청소년들에게 끼칠 영향의 최소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군집결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공존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민과 슬기로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 의 하나로 우리나라 근 현대인물 중 독립과 건국의 중심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민세 안재홍 선생 생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원을 조성할 것과 내년에 미군기지로부터 반환받을 예정인 고덕면 소재 알파탄약고의 원형보존을 통한 시민공원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세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며 언론인이자 정치인으로 국가에서 선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민세선생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우리 평택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정신무장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아주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공간의 필요성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알파탄약고는 전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성 외에 미군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을 만큼 독특하고 차별화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숲과 활용도가 높은 탄약고, 건물과 잘 포장된 내부도로 등 엄청난 활용성을 지닌 공간을 그저 주거단지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택의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다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폐공간을 재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우리 평택에 변변한 관광자원이나 우리의 역사를 보여줄 공간이 적은 현실에서 탄약고를 보존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훌륭한 시민문화 역사공간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군의 흔적이 깃든 그 곳에 미군들이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리 시민들과 어울려 할 수 있다면 과거 이 땅에 있었던 전쟁의 흔적을 담아 그런 일들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도록 기억하는 역사 창조는 물론 그 가치가 무한한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평택 문화 르네상스를 천명한 우리의 의지에 걸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민은 수도 서울의 70%에 달하는 매우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며, 인구 40만을 넘어서 향후 100만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자급자족도시를 지향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가장 기초적 공원이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2류 도시라는 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국제평화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쾌적한 주거도시 산업과 국제비즈니스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비롯하여 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 바, 민세공원과 알파탄약고의 재창조는 그에 걸 맞는 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과 한영구 부시장님, 우리 평택이 아닌 경기 남부지역에 독창적이면서 정신적 교육현장이자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문화역사 공간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이때 저예산으로 이룰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이렇듯 훌륭한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질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인가가 우리 공직자들이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인데도 현재 순수 민간인들이 공원조성과 공간 보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들과 함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 평택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류 도시로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한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40만 시민들과 후손들을 위한 휴식공간,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체험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알파탄약고 부지를 공원화하여 시민의 품으로 거듭나고, 공간 보존운동을 위한 시민의 의회,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등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안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회의록의 작성. 보존 및 열람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2항 의안은 회의개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50조 제3항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안 제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조건을 세분화하며, 안 제53조의 1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평택시의회 회록의 작성. 발간.배부.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회의록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호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절차를 규정하며, 안 제10조 녹음.복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3조 회의록 및 녹음의 보존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감사계획의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제6조 감사 및 조사 계획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안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또는 단축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 제14조 증인의 소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할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제척과 회피절차 등을 정하고 안 제21조 허위 증언한 증인에 대한 고발절차를 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부터 19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포상조례 시행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내부규정으로 운영되던 포상 세부기준을 규칙 으로 정함으로써 포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평택시 공적 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안 제3조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평택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있음에도 시의원이 평택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단체의 장을 겸직할 경우 소속단체의 이권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음으로, 시의원은 평택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단체장을 겸직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 겸직금지대상에 “평택시로부터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09회 정례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조례안 5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를 국제화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전환적인 상황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전문적 자문과 객관적 검증절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각종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와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전문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및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내·외국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활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주요시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전직 고위공무원,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 적합한 사람을 대외협력관으로 위촉하여 중앙부처, 다른 기관단체 등과의 협의 창구로서 대외협력업무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정보 및 정책동향 등을 수집.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 자문료, 정책개발 실정에 대한 연구비 등 경비지원을 근거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근거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정책개발과 주요정책에 대한 개발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전문가 활용은 관련 전문가에 대한 위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와 협의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심사하여 관련 조문 일부에 대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거주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득한 외국인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정하였으며,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 법률, 취업 등에 관한 상담, 생활편의 제공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거주 외국인의 지원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거주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주 5월 21일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을 다문화 체험주간으로 정하였으며, 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과 출입국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 제목과 조문내용을 일치시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에 대해서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정의 경쟁력 강화 및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화 중심도시 수행의 착실한 준비를 위하여 27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총 정원 1,624명을 1,66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정원 존 속기 간인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혁신복권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존 속기 간을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의 기구 및 정원관리는 자율적 진단을 통하여 정원을 책정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가능한 정원조정안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민원, 토지, 도시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화 중심도시 수행의 착실한 준비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조정을 바탕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써 시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과 프로젝트개발 및 기획총괄 업무담당을 위하여 부시장 밑에 프로젝트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총무국의 민원종합처리과는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토지관리과를 신설하여 토지분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환경국의 농수산과는 농업정책과로, 건설도시국의 도시과는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시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지원사업소는 축수산지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과 어업기반 시설관리 및 수산자원 보존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의 시행계획에 따라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적 설치기준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진위면 은산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은 마산3리, 4리로 변경하여 관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관련조문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원편익 및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음식물폐기물의 감량화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사무위임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북시립어린이집 대체건립부지 매입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국·도비를 확보해 양 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한 바, 또한 제107회 임시회 에서는 당초 승인된 부지확보가 불가해짐에 따라 매도를 희망하는 인근지역의 부지로 변경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불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국도비 예산의 확보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부지확보의 변경은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심사하여 원안 으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여객터미널 증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공공청사의 건립을 위하여서는 수시로 증축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래성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심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 해운회담 결과 금년도에 카페리항로가 추가 개설됨에 따라 사무실을 증축하고 출입국장 대기면적을 확보해서 이용객의 원활한 수용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비 예산확보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안으로 증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제103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향후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시급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당초 매입하기로 협의하였던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 포기로 부지매입이 불가해짐에 따라서 인근에 매도의사가 있는 토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난 제107회 임시회 에 상정 되었습니다만, 이전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불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부지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매입가격의 변동 및 협의매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조속한 부지매입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부지확보에 대한 시급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5건과 2007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인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4 2의 규정에서 위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제작물, 쓰레기봉투, 정화조안내문 이용광고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게재희망자를 유치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광고를 유치하고, 세입증대 및 자주 재원 확충에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역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7월 10일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 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결산승인은 예산이 의결 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가를 확인 검증하여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회에서 선임한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5인의 결산검사를 의원께서 검사를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관리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관으로부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54호 공인회계사 감사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회계는 조광묵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9,972억 9,869만 3,000원, 세입결산액은 9,728억 5,438만 1,789원, 세출결산액은 7,106억 2,183만 3,343원, 세계잉여금은 2,622억 3,254만 8,466원이며,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은 680억 7,207만 970원, 사고이월은 184억 1,365만 1,080원, 계속비이월은 1,207억 8,217만 5,7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 6,595만 160원, 순세계 잉여금은 497억 9,870만 506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6년 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5년도 이월사업비 1,071억 2,700만원이 포함된 6,487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67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인 6,537억 3,400만원이 수납되었고, 430억 3,0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이중 61억 9,500만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368억 3,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1,623억 3,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814억 4,400만원 중 1,628억 2,3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3%를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729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032억 5,200억 중 1,788억 4,300만원이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4%를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6,487억 9,200만원에 지출액 5,078억 8,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27억 300만원, 집행잔액은 382억 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43억 5,400만원, 사고이월 171억 8,900만원, 계속비이월은 51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기타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5년도 이월사업비 230억 1,000만원이 포함된 1,366억 6,800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1,488억 3,700만원으로 이중 1,381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06억 5,7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이중 1,2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106억 4,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66억 6,800만원에 지출액은 667억 4,000만원, 이월액은 642억 8,300만원, 집행잔액은 56억 4,5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87억 1,700만원, 사고이월액은 4억 8,500만원, 계속비 이월액 550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18억 3,700만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1,822억 1,600만원으로 이중 1,089억 4,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2억 9,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1,359억 9,500만원이며, 이월액은 402억 8,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5억 6,100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은 250억이고, 사고이월액은 7억 4,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45억 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세입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세입금 결손처분은 61억 9,500만원으로 이중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은 16억 8,000만원인 바 이는 외관상 시에서 행정조치 소홀로 시효가 완성되어 조세를 일실하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시효 전에 징수불능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손처분 하여 행정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포괄사업비가 1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66%가 증가하였으며, 지출내역을 살펴본 바, 각 읍·면·동에 소규모 편익사업 및 도로포장공사 등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사업예산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적절하게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포괄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사업예측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 정확한 자체사업 예측을 통해 포괄사업비를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 내용을 살펴본바, 구체적인 진흥사업 계획보다는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용역보고서가 효율적으로 장단기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서가 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 전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기간 및 방향을 제시하여 제안 적인 용역발주가 필요하며, 또한 용역보고서로서 활용가치가 있는가를 사후 관리하여 필요한 용역발주를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평택시의 2개부서 이상에서 지원을 받은 단체가 7개 단체, 2억 8,15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많은데 반해 예산은 7억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일부 단체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내부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공익성이 부족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타 단체와 형평성 야기 등 문제점이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의 성격상 일단 한 번 지급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관련 민간행사보조금은 전년 대비 206%가 증가하였으며, 다수의 단체가 개별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므로 전체적인 다양성 및 장르가 무시되고 흥행적인 목적으로 행사의 독창성보다 대중적인 행사를 기해 운영하게 됨으로 단체의 정황을 파악하고 관계 공무원 외에 전문가의 사전계획서 검토 등으로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기존계획 행사와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중 영세규모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말 현재 평택시 특정재산 100㎡이하 토지는 1,133필지로 이는 단독으로는 건축허가 등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계속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실익보다는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소가 많으므로 이중 분쟁소지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매각처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므로 회계전문 인력의 고용,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분야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복식부기의 조기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복식부기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회계담당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업무습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식부기가 추구하는 목적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인식, 측정 및 원가배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6년 공기업 전환시 토지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정확한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정자산 관리대장이 구비 및 유지관리 필요함에도 2004년 자산 재평가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5년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분류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유형자산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은행계정 조정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사용료 징수 시수용가에서 지로로 납부한 점을 시점을 기준으로 예금잔액 정산하고 있으며, 은행에서의 예금잔액과 특별회계의 예금잔액이 상이한 바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여 은행의 예금계정과 특별회계의 예금잔액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체납미수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과거 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5년 이상 체납된 미수금과 사망, 행방불명, 파산된 경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을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납부독촉 등을 통하여 적절한 회수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의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정확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 규칙 제22조에서 요하는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18억 9,186만 1,000원으로서 사유재산 피해복구 사업 외 17건에 17억 9,47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4,898만 8,720원을 지출하고, 1억 1,956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623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 사용은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예비비 지출은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세입결손 또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 이외에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 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의 과다발생 등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써 계속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