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 -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소

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이돈구 대표위원님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4,805억 8,252만 9,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73만 7,965만 6,740원이고 지출액은 3,401억 7,371만 9,410원 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1,472억 593만 7,33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97억 2,134만 3,800원, 사고이월이 346억 2,350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7,110만 9,8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1억 8,998만 1,66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620억 532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84억 7,119만 1,680원이고 지출액은 2,737억 2,906만 68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947억 4,213만 1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55억 3,966만 9천원, 사고이월이 187억 4,537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2,480만 7,3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3억 3,228만 1,670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85억 7,720만 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9억 846만 5,060원이고 지출액은 664억 4,465만 8,73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524억 6,380만 6,33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1억 8,167만 4,800원, 사고이월이 158억 7,812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630만 2,5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5,769만 9,99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2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4억 3,924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3억 2,740만 6,880원이고 지출액은 365억 3,104만 4,31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잔액 277억 6,636만 2,57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0억 1,987만 2천원, 사고이월이 157억 327만 9천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630만 2,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2,690만 9,03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46억 3,709만 3,170원에서 수납액은 11억 2,769만 440원이고 지출액은 4억 9,921만 3,930원이며 잔액은 52억 6,556만 9,6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2006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과 2차사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진상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 11건에 114억 1,087만 7천원이고 예비비 예산액은 182억 8,395만 7천원으로서 광양읍 하수관거정비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자지급 등 9건에 대하여 7억 9,926만 1,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이월사업비 현황을 비롯한 각종 결산사항은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22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시 재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몇 부분만 묻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80억 이상인데 작년도 2005년도 결산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서 충분히 지적이 되었던 것이 1년 전의 기억인데 거의 같은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680억 이상이 이렇게 잉여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결산부분만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운영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남은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심의할 때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가 바로 잡아져야 된다. 가령 예를 들면 조금만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적어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 12월 말 이전에 소위 말하는 정리추경이라도 성의껏 했더라면 그 다음에 연도 폐쇄기 이전에 나름대로 그 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적어도 명시이월로 해서라도 나중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 잡아야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0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결산서 187쪽을 봐주시지요. 결산서 183쪽에는 예비비가 8억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누락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안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지출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조금 후에 되는데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총 9건에 8억 61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인데 50쪽을 보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결산서에가. 이것이 무엇이 누락되어서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산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싶어집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출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초선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공부한바가 없습니다. 저 스스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광양시민들은 적어도 예산보다는 결산을 훨씬 더 소중히 다루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번에 예산을 부서별로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 신경을 써 왔지만 설명자료도 주셨고 했지만 더욱더 소중한 결산에 대해서는 저 본인이 동물적 육감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의 무성의의 수준이다 이것이 우리 광양시의 결산관행이라면 이 관행은 반드시 바꾸어져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잠깐요,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다음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여기에서 나와서 되겠습니까? 검토를 안해 봤어요? 지금 빨리 연락해서 챙겨서 가져와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61쪽을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이 7억 3천 이상이고 시도비가 지금 1억 7,200인데 물론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입찰차액 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남은 차액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귀하게 따온 귀한 예산을 잘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썼더라면 이렇게 귀한 돈이 나가는데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221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부득불 집행 잔액이 남은 금액 입니다. 그래서 221쪽부터 그대로 쭉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더 애쓰고 노력했다면 이보다는 더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좀더 잘 활용하고 더 줄여서 반납했을 것이다. 일부 입찰차액의 비율을 봤을 때 훨씬 더 확보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혜를 더 모아야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27쪽 보면 거기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억의 국비가 이것이 지금 반납된 것입니까? 불용보조금 집행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사업비 3억을 전액 다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을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반납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기 입니다. 말씀하신 3억은 국민체육센터 부지구입비로 해서 작년에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인데 연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이월된 돈 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은 불용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김회기 예.

혹시 이것이 내년에 또 착수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도 안 되고 불용되는 일은 없겠지요?

김회기 예, 금년에 토지를 구입합니다.

알겠습니다. 235쪽을 보시지요. 우리 학교급식 재료가 우리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쓴 것으로 기억이 확실한데 여기도 예산이 반납된 것이지요? 왜 이렇게 예산이 사업도 큰 것도 아닌데 2억쯤 된 예산에서 1억 이상이 반납될 정도이면 당초 확보가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실과별 과장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던 것입니다. 회계과장이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실과별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실과장님들께서 정확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기 입니다. 그 내용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금 배정이 되어서 국비 배정된 부분에 의해서 우리시비가 부담이 되었고요, 배정이 된 예산 범위내에서 기준에 의해서 급식비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묻는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어차피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납득이 안 되어서 참고로 물었던 것입니다. 253쪽 보면 거기에도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 두 가지 사업도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지금 반납된 것이지요?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국비라고 욕심내서 편성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내려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적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입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등록환자가 52명인데요, 저희가 먼저 5명이 사망이나 전출, 신장이식 등으로 해서 퇴록되었고요, 나머지 10명은 건강상태가 양호해서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환급금은 우리가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300만원 이상이면 공단으로부터 본인의 환급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집행잔액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린다면 우리는 우리 시비를 아껴써야 되고 국비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우리시가 잘못 판단했거나 지금 잘못 판단해서 귀한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잘못 왔다, 갔다하는 과정에서 사장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정책건의를 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신선농산물 관계 귀한 예산인데 3,700 이 문제는 또 부서가 이쪽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265쪽 한번 보시지요. 이것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여기는 물론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억 5천은 무슨 의미입니까?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용 말고 마이너스로 표기를 한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얘기 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게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사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본적인 방식을 묻는 것입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요. 시간을 아끼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알아봐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물어버리니까 실제 여기에서는 답변이 얼른 안 됩니다. 결산검사장에서 이런 사항들이 따져졌더라면 여기에서 바로,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개별 안이 있으시면 차라리 그 사항을 집행부에 넘겨주셔 가지고 검토해서 그 사항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2006년도 광양시 재원을 쓰고 난 결산의 자리라면 저희가 단순히 통과 의례 절차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양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를 만들고 했던 것은 이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다 면제된다면 이것이 뭡니까? 단순한 통과 절차입니까? 그것은 제가 국장님 말씀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논의를 하시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방금 이 사항들도 얼른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부분보다도 사업을 더 많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비율대로 한다면 국비가 더 많이 내려 와야 되는데 국비는 적게 내려 온 것 같고 그것을 우리 시비로 채워서 지금 사업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결산심사장에서 그런 문제 정도는 바로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답을 못해 가지고 한참을 헤매는 것이 말이 돼요?

아니 이제 여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한지 아닌지를 재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야지 즉석에서 그런 사항이 바로, 바로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결산의 표기하는 방식을 물었던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셨던 말씀을 만일 우리 시민들이 듣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기는 단순히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한 것이니까 단순한 통과 절차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중대한 착각으로 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계속 묻겠습니다. 315쪽 이것도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이것도 지금 집행 잔액이 7억 2천이나 되는데 이것도 답변할 분이 안계시겠지요?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본회의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박노신 위원님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오셨고 예산계장이 계시고 또 회계과장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물어서 여기에서 물론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별도로 물어도 되겠지만 우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기 입니다. 방금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한 포워드 보조금은 화물 창출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급이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357쪽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있는데 이것 일반회계, 특별회계 양쪽 다 포함 안 된 금액이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26억 5천이지요? 이것을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다거나 결산한 과정을 봤을 때 나는 이 돈도 짜임새 있게 잘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이 돈은 26억 5천인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반통장에 마구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필요한 입출금을 다 분석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최대한 금융수입이 확대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시예탁금은 얼마 1주일이면 1주일 있다가 나가는 돈은 예탁을 안 시키고 그 외에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돈은 전체 장기예탁을 해 가지고 이자를 그 구좌에 나갈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6억 5천인데 이 돈이 확보된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계속 보관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 입니다. 보관만 해 주는데 장기적인 보관금은 그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작년도 금리수입이 얼마입니까?

수시로 다릅니다.

수시로 다른 데 수시로 다른 것을 합해 가지고 총 얼마냐고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여기에 정확한 내가 광양시 결산을 잘 모르고 있지만 아무리 회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네 계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에 대한 이자가 몇 %냐 그래서 이자를 몇 %라도 더 받았으면 잘한 계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로 말더 필요 없고 이것이 26억 5천 이 금액에 대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이러면 발생했느냐 그 말 입니다. 가령 3%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약 7천만원 정도될 것 같은데 그 절반이면 약 1.5%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3, 4천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됐습니까? 조금 전에 잘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잘 관리해서 1년치 적금 넣고 뭐 넣고 잘 했으면 적어도 약 6, 7천은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봐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중마시장 장옥사용에 따른 보증금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일정기간 세입.세출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장옥을 해지하면 다시 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정기예탁금으로 해서 예탁을 해 놓습니다. 예탁을 해 가지고 그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제가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해서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시면 여기에서 바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어떤 일반 우리처럼 큰 광양시 주식회사 말고 조그만 회사 같으면 반드시 이 돈에 대해서 금융수입이 얼마인가가 별도로 결산서가 붙어 있어야 맞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붙어 있을텐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는다면 금방 금리 발생내역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광양시에 가장 책임 있는 우리 간부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성옥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이것은 이미 써버린 돈이고 그리고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도 계시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지느냐고 하시는 말씀에는 저는 절대로 동의 못 합니다. 이게 관행이었다면 이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서 적어도 결산은 예산보다 결산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으로 심의될 수 있어야지 바른 예산 집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스러운 말씀 같은데요, 제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왜 따지냐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 건, 저 건해서 여러 건을 이렇게 물으시면서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바로 아는 것도 바로, 바로 답변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업무결산을 다했으면 머리에 훤하게 끼고 있지 않느냐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억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찾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다가 넘겨준다든지 하게 되면 답변하는데도 훨씬 효율적일 것같다 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그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듣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2006년도 한해를 결산하고 결산심사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까? 저희가 갑자기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갑자기 이것을 물었다면 금방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06년도를 결산했고 그 결산을 완벽하게 해서 각 실과 부서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소속위원회가 아니면 답변도 안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바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이 상임위원회를 그냥 단순한 통과의례 절차로 생각했던 관행이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획에 앞장서 주셔야지 자꾸 잘못된 관행을 그냥 믿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과장님들 바쁜데 무엇하려고 뒤에 나와 계십니까?

관행은.

뒤에 나와 계시는 실과장님들은 무엇하러 나와 계시느냐고요?

방금 학교급식 관계를 물으셨잖아요. 학교급식 관계는 지금 산건 위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항 저런 사항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물으면서 답변을 못하는 양으로만 하면.

그래서 취소를 했고 자꾸 말을 옮겨가면 안 되지요. 여기 소관 실과에서는 반드시 답변하셔야 되는데 소관실과까지도 갑자기 어떻게 답변하느냐.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은 답변하러 오신 것이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상 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와 상임위원회가 2006년도 결산사항을 가지고 의문 나는 점을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어떤 것을 질의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부분으로 지금 집행부에 궁금한 점, 또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재차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돈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돈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비비 관계는 결산서 1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억 612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일반과목으로 넘어가 그 지출사항은 일반과목이 되어서 지출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총괄에는 안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실과소 과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소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또 모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질문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또 본 위원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20일 동안 1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렇게 썩 좋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린다면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문제를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부서나 또는 회계과장이나 간부님들이 그 내용을 답변을 못하신데 대해서 다 같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기금결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와 우리 상임위원회 별로 내용이 다른지는 몰라도 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에는 2005년도 이월내역이 95백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보조금 과징금 과태료에 3,100만원이 들어오고 이자는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기금별로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우리가 3.6%의 수익률이 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는 이것이 지금 1억 3천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면 약 12%가 나왔는데 이렇게 과다한 그런 이자 수입율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줬습니까? 기금운용성과 분석보고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김회기 2건 저희들이 실과에서 분석을 받아서 의회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수가 다른 부분이 발생된 것 같은데 6쪽에 보면 운용현황에 보면 수입은 이것이 뭐냐면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인데 수해지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5억 3천하고 이자수입이 7,400해서 6억 400만원이 수입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사용액이 4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회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요? 그렇다면 2006년도 말 잔액이 23억 5,7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2억 9,500만원, 이 잔액만 똑같이 맞추어 놓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기 별도로 규명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각 실과소별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기 지금 분석자료는 결산하고 관련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006회계연도 결산서 313쪽을 보면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께 제출했던 것하고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상이한 것에 대한 것이 결산서에 있는 숫자가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데 성과분석보고서에는 계수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아까 식품진흥기금 이자발생부분은요, 확인을 해 보니까 27만 6,660원이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백만단위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지금 이자수입이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 3천에 대한 %를 한다고 그러면 약 12%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었는지? 지금 이것이 어느 과 담당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운용통장을 다섯 건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로 0.39% 25개월짜리가 하나있고 0.41% 짜리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천인데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금융수입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수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표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기금을 농협에 어떤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해 놨으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자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실은 저도 여기에서 상당히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들과 또 질의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또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쪽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이 나와 있는데 1억 2,400 결손처분 되었구만요. 이게 지금 세입금이 결손처분 되면 우리가 과세권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징수가 유예되는 것이지요?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입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 재산이라든지 행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권 자체가 포기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세를 징수 유예를 하는 것이지요?

징수 유예하고는 틀린데요, 일단은 현재 상태로 납세의무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산해 주고 추후에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말하자면 우리가 징수할 여건이 발생되면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말고 작년, 재작년 계속 결손처분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그대로 없어지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적어도 징수여건이 형성되면 징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저희들 매년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고로 작년 이전에 결손처분했던 부분 중에서 작년 1년 동안 혹시 우리가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체납자들이 재산을 가진 것은 시가 다시 압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손처분된 사람이 다시 재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구축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얼핏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잘 찾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적어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맞다.

매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산검사의 고유업무는 집행부장입니다. 시장입니다. 이것 절대 우리 의회의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1년 동안 했던 일을 의회에다가 검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외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결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 준 의도는 어떤 발상인지 몰라도 한번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관여를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내용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산검사의 업무는 시장의 고유업무입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검사를 실시하지만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은 우리가 연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안받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의 고유업무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판단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임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자꾸 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전체 언론에 공개를 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분명히 서면으로 해 주고 또 위원님들이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될 수 있는대로 여기에서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회의도중에 이런 규칙을 깔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방의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예산안 추경을 포함한 결산심사를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예산안과 추경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또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정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놓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어떤 것이 옳은지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다마는 회의 중에 이런 것을 배부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이것 외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정말 이런 것을 서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문체사업소)

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82억 8,395만 7천원 입니다. 그 중 예비비지출은 총 9건에 8억 6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건에 4,883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실내체육관 이용자 신체상해배상금으로서 우리시 실내체육관 내 운동기구 주변에서 놀다가 발생한 신체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공공의 영조물 관리상의 설치 및 하자로 인해 우리시가 2006년 3월 4일 일부 패소함에 따라 선거후 이자부담 연 20%를 해소하고자 2006년 3월 22일 1,883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 광양시는 1924년 최초로 전국 축구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축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축구메카로서의 열정이 남다른 지역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자 우리시는 대한민국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영광을 재현하기를 기대하면서 길거리 응원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었습니다. 토고전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할 수 없어 이벤트 행사가 가미된 야외 길거리 응원전에 2006년 5월 25일 3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2개지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 월드컵 토고 전 이것은 여러 차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 받으셨지요? 총무과장님?

주의를 받았습니다.

저도 감사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예비비의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집행의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릴랍니다. 물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만 이런 것들은 129조나 43조에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계시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태풍 에위니아에 피해복구 재난 지원금에서 이것은 당연히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예비비가 525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때 이것은 소위 복구비용에 따른 어떤 토지매입비로 되어서 이것이 말하자면 아직 미지급이 되어서 이월시킨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다음 연도 회기 때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부지대는 주어도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월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이지요?

예,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심의할 필요가 있으면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이 자료는 배부하지 않았어야 되는 자료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광양시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기구는 예비심사, 이것은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본회의가 의결합니다. 이 결산검사위원회는 시 의회의 심의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집행권자인 광양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회가 만들어진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 자료를 깔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앞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 또 의회의 의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