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송전탑과 소각로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사항으로서 동향이 있을때마다 바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민원에 쫓기다보니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총 281개 중에서 저희 관내가 17키로미터에 43기입니다. 추진사항은 43기 중 약 67%인 29기가 보상이 됐는데 국유지는 다 보상이 됐고, 사유지는 27필지 중에서 절반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공사는 현재 대방마을 뒤와 269번 철탑은 옥곡 수평마을뒤에 벌목 작업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5월 10일 공사가 재개가 돼서 현재 반대하는 주민과 한전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입지선정 단계와 사업승인단계 그리고 시공과 보상단계를 나누어서 요지만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지선정 단계는 90년 2월에 현재 백운산 노선을 해서 한전에서 지장유무 검토의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97년 6월 4일과 97년 10월 22일날 옥룡면 회의실에서 두 번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주민 약 32명이참여해서 6건의 의견이 나왔고, 10월 공청회때는 약 87명이 참여해서 5건의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1월달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2004년 7월 29일날 산자부 고시 73호로 본 전원 개발사업이 승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아시듯이 2005년 9월달에 광양읍사무소에서 사회단체와 옥룡면 대책위원회가 참여한 건설반대 서명운동이 있었고, 2005년 10월 18일날 한전광주전력차장이 우리시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해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 한전, 시청, 주민과 공동협의회를 구성키로 잠정합의를 해 가지고 그해 11월 9일날 공동협의회 규약을 만들어서 공동협의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시에서 개폐소 설치와 대체건설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점과 전력계통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006년에는 6월 29일날 2차 회의를 했었고 이때 주민대표께서 지중화 건설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11월 20일날 개최된 회의때 한전에서 주민이 요구한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도 어렵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고 잠정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옥룡면 이장단 회의때 사실상 설명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추진사항은 MBC, KBS에서 광남일보 보도를 계기로 해서 4월 11일날 한전에서 우리시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일날과 5월 4일날 두차례 공동협의회를 개최해서 현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심지 통과구간 7키로 지중화가 이때 당시에 제시가 됐습니다. 5월 4일날 공동협의회를 재차 개최했습니다마는 양측의 입장만 듣고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동협의회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5월 22일날 범시민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었고 지난 6월 22일날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신 바와 같이 시청 회의실에서 결의안 채택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송전선로 건의관련 한전 본사 사장 면담 추진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일이기에 5월 10일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에게 가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한전사장과 산자부장관을 시장과 국회의원이 같이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께서는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현재 한전사장 이원걸라는 분이 지금 정세균 당위원장이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계실 때 차관으로 있던 분이기 때문에 서갑원 산자위 국회의원과 협조를 해서 주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6월 22일날 범시민대책위원회 한전사장 면담도 사실상 성사가 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한전사장 일정상 7월 3일날 한전을 방문했습니다. 사실상 사장은 만나지 못하고 건설계획차장과 면담만하고 돌아왔습니다. 한전본사 면담 결과 당시에 나왔던 말씀은 범대위에서 요구한 시가지 송전선로 지중화는 종전의 한전방침이 도심권에 변전소 주변 선로가 복잡한 부분만 지중화를 하고 있고 광양이나 강원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송전철탑 관련해서 지중화는 아직 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한 저희 광양 변전소 주변 철탑 약 60여개 난립으로 지역피해주민 보상관계를 말씀을 드렸더니 현 법률체계상은 어렵다 변전소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을 2004년도 의원 몇분이 입법을 추진하다가 사실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다는 말씀을 하면서 현 법률체계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들이 도시미관상 지곡 쇠머리 부분외 3개소 이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설비용은 요청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전에서 향후에 범대본 건의안과 시장 방문등을 근거로 해서 광주전력관리처 차원이 아니라 한전본사 차원에서 광양시 범대본을 방문을 해서 한전답이나 입장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345㎸ 송전선로가 6개 시군을 지나가는데 43개가 우리시를 지나죠?

예.

다른 지자체는 어떤 송전선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진, 보성, 장흥, 순천, 광양해서 6개 시군이 지나 오는데 다른 지역은 90% 정도 보상이 끝나고 공사가 일부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저희 광양하고 보성지역에 두군데, 전체적으로 3군데가 문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성지역의 문제점은 우리같이 전체 구간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구간 변경이랄지 일부 지점보상 관계로 묶여있지 우리처럼 전체 구간에 대한 민원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345㎸송전선로를 우리 광양시에다가 시설하겠다고 제일 먼저 사업신청은 1996년도에 들어 왔습니까?

예. 96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실시계획인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대안을 국공유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냈죠? 한전에다가?

97년 6월 4일날 옥룡면 회의때 건의사항 여섯가지 중에서 봉강지역에서 밤산이 약 30헥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방금 이야기했지 않아요.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설명회를 할 때 한전측에서 나와서 주민환경영향 초안 설명회를 할때 그런 의견들이 나왔지 않아요?

예.

밤나무 항공방재라든가 전자파 피해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피해서 현재 노선을 계획했던데보다는 변동을 시켜서 해 달라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의견을 냈죠. 국공유지로 가급적이면 국유지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냈죠?

예. 지금 보다도 마을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1, 2키로 정도 위로 올려라, 국유지쪽으로 가라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운산으로 이번에 송전탑선로가 다 그쪽으로 설계가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 광양시민들은 백운산에다가 송전선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광양시민이 다 반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송전선로가 이번에 이설할라고 하는 것도 이 송전선로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주민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쳤는데 당시에는 강력하게 지중화를 요구하지 않았죠?

93년부터 95년까지 지곡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간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봉강 지곡앞 때문에 거의 2년이상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때 당시에는 그때 여러 가지 사회현실 여건상 지중화는 보편화 되지 않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때 요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송전선로 공동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그때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면 지중화로 하는데 돈 들어가는게 얼마나 나왔었죠? 지중화로 하면 우리시에서 대충 잠정추정 가격이 있었죠?

예. 추진과정에서 보면 지중화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

약 520억 정도 들겠다고 나왔죠?

예.

그런데 얼마전에 광주 한전 오사철 부장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 보면 이 구간이 3,800억이 든다고 그래요. 지중화를 하면,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520억이 든다는 것은 어느 수치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중화 안이 두가지인데요 지금 봉강쪽에서 오는 신강진선 345하고 여수전력에서 오는 154하고 이번에 백운산권으로 경유하는 345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봉강서석에서 고속도로에서 10키로 내려온 것은 2,100억을 저희들이 소액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 522억이라는 말씀은 잠정안으로 거론됐던 옥룡, 봉강 경계선으로 내려와서 산본에서 변전소로 넘어오는 그 구간과 지중화를 했을때 522억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한전에서 말한 3,800억이 소요된다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양시에 송전선로 43기에 대해서 한전측에서는 3,800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7키로를 범대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봉강 서석에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내려온 7키로를 했을 때 3,800억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존 백운산권으로 오는 것은 176억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57% 정도가 우리시에 43기중에 약 25기는 토지보상이 끝났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25기는 국공유지로 주로 들어간 것이 협의가 된 것입니까?

43기 중에서 16기는 국공유지고요, 나머지 27기는 사유지입니다.

전번에 제가 공동협의회가니까 추진사항 보고하는 것 보면 당시에는 44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25기는 57%는 이미 토지사용보상 협의가 끝났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57%가 당시에 제가 물어봤을때 국공유지라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이것하고는 좀 틀리네요.

국공유지가 전체 43기 중에서 약 18필지가 국공유지고 나머지 27필지는 사유지고 그렇습니다.

27필지가 사유지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협의는 57%가 안된 것이네요?

전체적으로는 67%가 됐는데요. 국공유지 18필지는 다됐고 그 다음에 사유지 27필지중에 절반인 13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송전탑이 설때 43기가 서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3기를 현재 토지협의가 몇%가 협의가 됐냐 그 말입니다.

43기 중에서 67%입니다. 29기요.

만약에 67%이상 협의가 됐을때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개인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전에는 토지보상 수용에 관한 법에 보면 70%이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현재 법에는 그 70%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개인 땅이 있는 사람들이 송전선로가 갈 송전탑을 협의를 안해 줬을때 문제점은 발생 안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사업자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권이 법적으로 몇% 이상 협의가 됐을때 수용권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송전탑이 43기가 우리 광양시 관내에 이번에 건립을 해요. 그런데 지금 토지 협의가 67% 끝났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수용하는 퍼센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률이 있는데 전혀 협의가 안됐을 때는 수용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몇%나 협의가 됐으면 수용를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강제수용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법에는 몇%라는 현재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70%정도 이상이 됐을때는 가결을 해 주는 것이 행정관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행정관례가 70%지, 제가 70%라는 말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법에는 현재도 없습니다. 분명히...

왜 이러냐 하면 송전선로가 뜨거운 감자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백운산을 지키자는 이런 범시민대책위까지 구성돼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 일부 주민들이 우리 광양사람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분들이 협의가 안됐을 때 송전선로 탑을 건설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위원님 질문요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이 될 것인가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광양지역만 가지고 70%를 보지 않고 이 사업 전체 구간을 본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아까 말씀한 대로 벌교하고 우리 광양만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거의 협의가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을께요. 전번에 5월 10일날 우리 과장님께서 국회의원을 면담해서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산자부장관이나 한전사장을 면담을 할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랬죠?

예.

그래 당시에 답변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며칟날 갔었죠?

7월 3일날...

그래서 면담을 한전사장은 못하고 건설계획차장만 만나고 왔다 그 말이죠?

예.

그때 올라갔을때 우리시 지역구 의원을 이야기를 해서 같이 갔었으면 만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입니다마는 한전에다가 내막을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은 송전탑 선로변경 관계는 광양지역보다는 강원도가 더 심각하게 부각이 돼 가지고 강원도 지역구 광역적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주관으로 해서 법개정을 추진을 해 왔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안된 것은 강원도가 됐든, 광양이 됐든 어느 한 군데 한전에서 노선변경을 근본적으로 변경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원론적인 문제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번에 시장님 가서 한전 사장을 못만나고 왔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번에 범대위에서 시민궐기대회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가도 못만나고 한전에서 문전박대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당시에 국회의원이 그날 범대위 행사장에 참석을 했는데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올라오시면 그래도 전화도 한번 했으면 같이 가본다든가 말이죠. 이렇게 서로 업무공조가 돼야 되는데 앞뒤가 서로 안맞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강원도쪽에 송전탑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전사장이 안만난다 그것은 둘째 문제고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같이 가서 만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봤을때는 속된 말로 만나기가 어렵겠지만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면 만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같이 만나지, 국회의원은 그날 여기 내려오시고, 시장님은 만나러가고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는 결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다같이 목소리를 내서 우리시민의 입장을 들어 줘야 되는데 이번에 범대위 행사에 갔을때 저희들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조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4월 10일날까지 우리가 공동협의회에서 4월 10일까지 협의가 안되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옥곡 수평마을에는 언제 공사가 시작된지 알고 계십니까?

옥곡의 경우에는 6월 10에서 15일 그 무렵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에서 실패를 하고...

빨리 모르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제일 먼저 갔기 때문에 옥룡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것을 주민들이 저지하기 때문에 못올라가고 그 밤에 능선을 타서 옥곡 수평마을에부터 간벌 작업을 하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6월초였습니다.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6월초에 시작했는데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항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통보는 했어요. 우리가 4월 10일까지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공사를 강행하겠다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는 모르고 동네마을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했어요. 시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물론 이게 한전측에서는 일을 하고자하고 우리는 그것을 저지하고자 하다보니까 서로간의 업무연락이 안되고 공조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보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실시계획인가에서 모든 것에서 인허가가 난 것은 2002년도에 나갔습니까?

최종난 것은 2004년에 났습니다. 96년도부터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오면서요. 주민공람이랄지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가지고...

진행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2004년 7월 24일날...

현 시장님 있을 때 나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345철탑관련 민원처리를 전력기금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한전에서 말씀입니까?

한전에서건 어디서 하든간에 전력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재원이 한전사업비지, 전력기금은 아닙니다. 본사업은....

나중에 이 비용이 나오면 비용자체가 전력요금에 프러스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에 자치센터 지은 재원같은 것이 전력기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가지고 공사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복지사업이나 지역주민지원사업은 전력기금이고요. 이것은 송변전 사업은 한전의 본 사업비에서 나옵니다.

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거죠?

예.

지금 345㎸ 고압선 선로가 도시나 변전소 근방에서는 지중화가 가능하고 기타 지역은 지중화가 안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지중화가 그냥 한 것이에요? 345㎸도?

산악지대는 기술적으로 불가하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느 한군데 시행된 곳도 없답니다.

이격거리가 최소한도 22미터인가 이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요?

예.

그러면 산악지역 같은데서 지중화를 할라면 22미터 지하로 가야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요?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현재 저희 국내에서 산악지역 지중화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백운산 관통하는 노선이 상공과에서 시에서 동의한 노선이지않아요?

시에서 동의한 노선입니다.

그러면 그때 동의하기전에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들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이런 필요한 절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로부터는 반발이 없었어요?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노선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예. 1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 노선이 부적합하다로 의견이 있었죠?

노선 전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에 항공방재나 축사단지, 또 사유재산이 있고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옥룡 죽천같은데는 현재 마을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2키로미터를 이격해 주라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 고려해 줬어요?

11건중에서 2키로미터 이격하라든지 봉강쪽에 건의사항같은 것은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휴양림 같이 이런 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시가 요청한 툭 튀어나온 부분 이런데 것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업비를 시가 부담해야 옮겨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지곡 쇠머리 3기를 그런 의견을....

그러면 그런 것은 처음에 우리가 요구가 안됐던 것이에요? 애당초 우리시가 의견을 낼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들어줄 수있는 것은 들었고 이렇게 되는데 쇠머리 부분은 그 당시에 요구를 안하고 뒤늦게 하다 보니까 시가 내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김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92년도에서 95년에 신설되던 남원선로인데 그 남원선로 기존 선로에서 시가지 미관상 보기 안좋아서 옮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건의한 것이고 96년도에 입안할적에 지금 현 신강진선로가 아닌 기 신설된 남원선로입니다.

가야산을 통과하는 철탑이나 지금 현재 신강진선에서 오는 철탑같은 것이요 충분하게 시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소홀히 했어요. 전부 적당히 하고 보니까 나중에 훗날 시민들이 손을 들고 나와서 반대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차려서 하는데 이것 인재에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의견을 좋다고 내놓고 지금 와가지고 시장까지 나서 가지고 반대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내는 시점에 완벽한 의견이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이것 뿐아니라 대단위 사업들이 전부 그래요. 중양지역에 교차로 내는 것에서부터 인터체인지 내는 것 등등 해 가지고 전부 대단위 사업들이 우리 광양시는 경솔하게 의견 내주고 훗날 시민들 반발 나오면 그때 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여기 보고서를 안받아 봤지만 진상 철도 문제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시가 의견 내준대로 그 사람들은 설계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 주민들 반대하니까 뒤늦게 가서 이렇게 하면 국책사업은 어떻게 해 나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셔야지 얼마나 낭비입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낭비고, 국책사업은 사업대로 낭비고,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겠지만 전력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이런 것을 갖고도 가야산 철탑때 보니까 마을 공동기금으로도 내놓고 등등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전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백운산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도 저도 방법이 없다면 지역 주민들 개발기금같은 것을 활용해서 민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해결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먼산 불구경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전부 손해만 봐요. 가야산 철탑 때문에 경험했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간다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 벌금 떨어지고, 두 번, 세 번 하다보면 벌금이 5백, 6백 나가게 되고 흩어지고 그러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떡할 것이요. 그런 등등해서 시가 좀더 책임있게 나가가지고 한전하고 깊게 상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지역 주민들 달래고 이렇게 하세요. 적극적인 자세를 안가지면 이것 해결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상공과를 비롯해서 상공과 직원분들이 대 민원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 고생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또 대 민원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 전체가 술렁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이 철탑이 송전선로하고 수전선로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비율로 봐서는, 전체가 송전선입니까? 수전선입니까?

이 문제가 당초 거론됐을 때부터 송수전 여부가 상당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또 한전에 확인하고 한국전력 환산망으로 검토를 한 결과는 송수전 개념은 국가한전전력 환산망이 정립이 되기 이전에는 송수전 개념이 명확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전력 환산망이 전체가 한 눈에 얽히다 보니까 송수전 개념은 사실상은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한 의도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지역으로 봤을때는 송전선이 가깝지, 수전선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송수전 개념의 관점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송수전 별개의 개념이 아닌 복합적인 개념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의 경우를 본다면 수전보다는 송전이 비중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굳이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우리시에 오는 이익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이 우리지역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산업이 굵직굵직한 것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동화력이나 여수화력에서 오는 선이 고장이 났을때 그런 재해나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점은요.

지금 우리 광양시의 모든 기업활동, 기업상황에 있어가지고 단전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송수전 유비무환책으로 가야된다 국가기간 사업에서...

예.

현재 제철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보내고 있는 선로가 차단됐을 때 자체발전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있는데 전국이 22라인이나 345라인이나 일원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광양시민들은 그런 시스템은 읽고 있지마는 우리 광양시가 전체 송수전 선로가 영산 백운산을 뒤엎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논리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공사를 마친 이후에서도 그렇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이것에 따른 우리 광양시에 오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했거나 그런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를 구해내기가 힘들었지 않냐 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강제 수용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통 국책사업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토지사용에 관해서 주로 합의가 안이루어졌을때 강제수용령 발동을 하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을때 70%이상의 승낙을 득한 이후에 잔여 2,30%에 대한 것을 강제수용령을 내릴수 있다 그렇게 두고 봤을때 과장님 답변이 전 공구, 전 구간에 대한 70%을 이야기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랬을때 우리 선로 전체의 연장선에서 광양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전체가 281기중에서 43기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보면요.

30% 정도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 되는 139기에 대한 타시군에 대한 공구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한전의 자료에 의하면.....

김진호 입니다. 전체 구간중에서 공정률은 70%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요.

광양시 권역을 포함해서 전체 281기 중에....

김진호 281기 중에서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70%공정률이라는 것은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만 빼놓고는 거의 다 돼 있고, 좀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성쪽의 문제 말고는 거의 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고 공정률로 전체 작업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따졌을 때 100%로 놓고 본다면 70%정도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력관리팀에서는요.

지금 한전에서 공정도를 봤을때 281기중 토지보상 처리내용이 약 70% 정도 처리가 됐다...

김진호 토지보상 처리 내용으로 본다면 한 80%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으로 놓고 볼때는 강제수용령을 내릴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281기중에 공정률이 80%가 됐다손치더라도 우리 광양시가 갖고 있는 43기에 대한 이 공구에 대한 것을 우리 광양 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

예.

그러면 한전에서는 해결을 몇% 봤다고 하지마는 광양시 전체의 공구, 전체의 기를 이것을 말하자면 무효화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을때 강제수용령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70% 관계가 나왔을 때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공정 구간이 70%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할수 없는 상황에 돼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의 입장은 현재 상황에서 산자부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민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민원 해결에 우선 중점을 두고 한전과 입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입장에서 시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가는 입장에 있다?

예.

그렇다면 지난번에 대책위원회라고 그럽니까?

백운산 지키기 범시민대책본부입니다.

예. 대책본부에서 광양시 회의실에 와서 행사를 할때 이 문제를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책임지고 풀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문을 부시장과 부의장이 억지춘향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광양시에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안했습니다. 그 행사 장소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집회에 있어서 그 대책본부에서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계속 불만의 의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놓고 볼때 광양시장께서 산자부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볼때 민원이 처리될 것으로 보는지 민원이 만약에 끝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시장은 어떤 위치로 갈것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시장님 입장을 듣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한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저희 광양지역이 아니고, 전국에 추진했던 사업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노선의 일부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건의사항에서 일부 변경은 있었지마는 저희와 같이 노선 자체가 변경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김정선 도지사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광역지역구 의원님들끼리 입법을 추진하다가도 결과적으로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지켜볼때 노선 전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시기가 제대로 제때 제 일을 못해 와가지고 현재는 너무 많이 지나와서 사실상 주민요구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 실무과장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결론을 보자면 지금까지 추진된 모든 상황이나 법적 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의견이죠?

예.

그것은 결단적인 그런 표현은 조금 더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의 입장에서 볼때 이 부분을 광양시의회가 풀어갈수 있다고 봐집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생각에 따라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합법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결국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비랄지 지역의 이익을 찾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선로를 전체적인 것이 변경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한전에서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광양시에서 합의된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면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광양시와 산자부나 한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관철시켜 주십사하고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다. 한전의 공식적인 답변입니까?

예. 공동협의회때도 한전분들이 저희들한테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는 대책본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론 사항을 다 정리한 것 있죠?

예.

그러한 사항들을 집약을 해서 1차적으로 의견타진을 한 적은 있습니까?

범대본에서 한 사항을 가지고 몇 차례인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한전측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책본부에서 내고 있는 요구사항만 시장과 합의안이 아닌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한전과 산자부에 개진을 했을때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광양시장과 대책본부의 관련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숙고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예.

즉 말해서 선로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법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광양시와 시민에게 줄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런 포괄적인 사항을 의제를 놓고 여러차례가 되도 좋고 폭넓게 자리를 해도 좋고, 의회도 같이 동석을 해도 좋고 그래 가지고 어떤 돌출안을 마련해 가지고 대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대책본부의 활동집회, 저런 목소리를 우리가 방관할 수도 없고, 경시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일부분의 목소리가 아니고 거의 전체의 목소리가 집합적으로 나오는 이 사안에 대해서 기 결정된 사항이냐 하더라도 이런 큰 목소리에 대해서 산자부나 한전이나 광양시장은 귀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적인 일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 우리 광양시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진계획이랄까 어떻게 해서 성사를 시킬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의회나 또한 대책본부가 납득할만한 그런 내용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전측에서는 3,80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지 않아요. 지중화 하면, 그런데 자료보면 시에서 만든 자료인지 몰라도 2,100억 정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진호 금액 차이에 있어서 전력관리측하고 저희하고 상의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산출한 금액은 저희가 산출한 금액하고 조금 금액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데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추정 금액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 추정금액을 뽑았을 때 2,100억 정도 나왔고, 저쪽에서는 실무 확포장 문제라든지, 지하 10미터까지 개설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네들도 임시적으로 뽑아놓은 숫자입니다. 미팅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 금액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미팅은요. 그래서 범대본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어서 추후 한전하고 3,800억이 납득이 갈수 있는 금액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요청이 있을시에는 이런 사업비 금액의 2분의 1을 요청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한전측이 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진호 저도 법률적 관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시가지 지중화 요구가 있을때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처럼 저런 선로는 지금까지 한 예가 없고, 154까지는 지중화를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345선로를 지중화설은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송전선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중화를 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사업자측에서 이것은 부담하는게 맞지,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노선을 변경할 수 있지 않아요. 선로를, 선로변경 하는데 대한 부담이 들면 그것도 그러면 결코 그네들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2분의 1 부담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절반 부담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원도심 지역 시가지 중심내에 지중화를 했을 경우는 다른 지역의 관례처럼 절반씩 부담을 해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송전선 관련해서는 부담관계는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전국을 다녀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송전선로 때문에 거의 깔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토가 송전선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전이나 산자부가 우리나라에 에너지 공급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가 2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많은 송전선로를 여기서 25%가 다 아까 재난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25%가 소비되지 않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국으로 송전을 해야 되는데 이 송전을 해야 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주변에 송전선로를 깔아야 되는 그래서 전 국토가 황폐화 되고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아요. 이런 대형, 대규모로 가야될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발전소는 소규모로 필요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대불공단에서 필요하면 대불공단 근처에서 발전소를 세워서 거기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는 것이 맞고, 인천이 됐든, 부산이 됐든 어디서 필요하면 그 근처에서 소규모 발전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게 맞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까지도 옛날 구시대적으로 사업자 편의주의식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고 만들기 쉬운 곳에서 처음에 1,2호기 만들면 분명히 3,4호기 만들고, 5,6호기 만들고, 하동 보십시오. 처음에 1,2호기 만들 때도 약속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7,8호기까지 가지 않아요. 지금 동호안에 있는 1,2호기 가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저것이 3,4호기, 5,6호기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뭐냐하면 저리 대형화 시킬 것이 아니고, 저것은 뭐냐하면 편의주의이거든요. 사업자 편의주의, 행정편의주의로 한 곳에 대단위화 시켜서 저것을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또 송전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공장지대가 있고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해야만이 송전선로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누전이 많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가다가 누전이 돼 버리고 지금 물론 많은 기술들이 발달이 돼서 초전도체를 개발하기도 합니다마는 일단 누전된 양도 많고, 지금 그래서 대형으로 짓는 것은 저는 맞지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소홀히 한것 중에 하나가 요즘 신경을 씁니다마는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담당하신 분들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이쪽 광양만권에는 발전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케이파워, 메이야, 하동화력 그렇게 있습니다.

제철도 있지 않아요?

예.

제철도 LNG발전소도 있고 자기들 열병합발전소도 있고 아마 1,100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저런 것해서 광양만에 너무나 많은 발전소가 있어서 계속 송전탑이 생길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시고 저는 시에서 시민들하고 뜻을 처음부터 95년도에 요청이 왔을 때부터 논의가 돼서 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현실적인 대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자측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투자가치가 없으면 송전선로를 만들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사업적으로 판단이지, 그 사업을 국가가 책임져주고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 민자화력발전소 체제로 가고 있는데 전력공급도, 그렇다고 보면 타당성이 안나면 그 송전선로를 안만든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업의 투자가치가 있다면 지중화로 가는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의회나 시에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소관 민원으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암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체현황은 생략을 하고 과정을 거쳐서 허가기간이 2006년 9월 26일부터 2009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광양시에서 허가된 내용은 창업사업 승인에 이어서 산림과에서 산지전용허가,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오수처리하다가 제기가 됐고, 타 기관에서는 익산청에서 도로점용,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사업자가 1차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산림훼손이 너무 심하다해서 부동의를 냈는데 그 지역 약 700여평을 제외하고 재차로 8월 25일날 신청을 해서 저희 홍보실등 9개 부서의 실무종합회의를 거쳐가지고 9월 22일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이 나서 9월 26일날 창업승인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탄원서가 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또 텃밭도서관에서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5월 30일날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후에 6월 12일날 민원이 회신이 됐습니다. 회신된 주요내용은 텃밭도서관의 사업장에서 보이지 않고 인상이 양호한 북쪽 약 700여평이 제외가 됐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 군락지는 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고 본 공장이 대기나 수질, 소음 진동시설이 아니라는 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 됐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한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고 그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6월 12일부터 20일 그 사이에 대덕환경기업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 네분이 경찰서에 고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6월 19일날 MBC PD수첩이 방영이 돼서 당시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공문하고 PD수첩 화면에다가 의견을 낸 내용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오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7월 3일날 부시장이 농성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 민원을 이대로 진행시켜서는 안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실상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동안 언론에는 약 일곱차례가 보도가 됐고 지역구 의원인 정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하신 뒤에 민원을 해결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폐기물 소각로 제조특허 관련 사항은 윤도영이라는 분이 97년에 특허를 출연해 가지고 99년 12월 22일날 특허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 특허를 특허권자인 윤도영으로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 승인한 우리에너지 이병철에게로 권리가 양도가 돼 가지고 우리 에너지가 3월 22일날 대덕환경기업 이병철에서 양형호로 명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병철 소유로 특허가 돼 있습니다. 소각로는 약 3.5에서 4톤정도고 한 1개 만드는데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소나무 벌목에 따른 자연경관 해소, 그 다음에 마을에 청룡등 관련 풍수관련 문제 또 폐기물 소각이랑 환경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피해라는 것은 거의 오해가 많이 해소가 되었고, 지금은 공장건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께서 하루 평균 약 40여명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덕환경기업에서 주장한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명당임대산단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9월 22일날 협의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낼때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중에 하나가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고 또 사업주도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이행조건을 이렇게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7월 6일날 진상면민과 대화를 통해서 공사중지가 표면화 됐고 향후 계획은 민원이 해결되기 이전에 공사를 강행할 경우는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명당국민임대산단에 입주토록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를 해서 공문으로 사업자한테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 영산강환경유역청과 저희들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소관업무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당시 환경 검토를 할 때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주를 공사중지를 시켰을 때 거기에 규제를 했을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정의한 민원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나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대외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주민피해가 있었고, 벌목과정등에서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제시한 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령 소송을 하시더라도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될때마다 확실한 법규정이 없고 애매모호 했을때 공사를 중지시켰을 때는 그쪽에서 오히려 행정심판 또 그 다음에 행정소송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민원해결한 후에 다 해라 그렇다면 전혀 공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변호사님 의견도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시의 판단의 여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것하고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옥곡에 건설폐기물 처리장도 인허가 다 나갔습니다. 지금 우기라 잠복돼 있는데 이 우기가 끝나면 공사를 강행했을때 지금 민원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 여론이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때 우리시가 공사중지를 확실한 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데 제가 볼때는 나무 일부분 직경 몇센치 이상 보호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공사중지를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분들이 아까 명당임대산단으로 유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호응을 해 줍니까?

사업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것은 이 사업 특허관련 부분이 있고요. 자기들이 새로운 특허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예. 알았습니다. 06년 8월 28일날 인허가 서류검토를 해당 실과소에서 실무자께 종합 심의회를 했는데 그때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현지답사를 산림과하고 저희 상공과하고 진상면 직원이 현지답사를 해서 답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갔느냐 그 말입니다.

갔습니다.

가서 답사를 했어요?

예. 산림과, 면 직원, 상공과....

그러면 6월 28일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뢰했는데 다시 보완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분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사전에 현장을 답사했으면 분묘가 있는 것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현장을 답사를 해서 분묘가 5개 있는 것을 알고 분묘 이장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영산강환경유역청에다가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보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현장을 정확하게 답사하고 체크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영산강환경청에 서류적으로는 보내고 산림과하고 저희 세 사람이 8월 25일날 사업신청은 받고 8월 28일날 실무종합회의를 거쳐가지고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그날 영산강환경유역청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확인한 뒤에 보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가서 현지답사를 했다 그 말이죠?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언론보도를 보면 저도 MBC PD수첩은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PD수첩이나 또 KBS생방송 시사투나잇이라든가, 다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도 방송내용을 알았습니까?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도 답변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PD수첩같은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처리가 잘못된 양 그런 보도를 약간 비치는 것 같았는데 그것 못느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사에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방송에 응하지 않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원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텃밭도서관에 대한 기획시리즈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좋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또 일반 전 국민들이 봤을때 우리 광양시 행정이 정말 잘 못하는 양 이렇게 비쳐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봤지만 텃밭도서관도 우리시에서나 국도비, 시비를 1원도 지원안해 준양 인터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재환씨한테 말 안했어요?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지원한 근거를 가지고 이의 제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진상면민들도 당연하게 국비, 도비를 지원한 텃밭도서관이 일부 시설됐는데 자기 사재를 털어서 다 한 것으로 방송이 됐다고 저한테 그런 전화도 왔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특허가 있다고 그랬는데 특허가 신기술로서 특허권자가 인천에 거주하신 분이죠. 이 분이 특허권자인데 양도양수를 했다 그 말입니까?

예.

양도영수증 다 봤어요?

99년 12월 20일날 등록이 돼 가지고 2003년 6월 16일날 등기상으로 권리 양도양수가 됐습니다.

그것 갖고 있습니까?

예.

이따가 그것 한번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허라고 했는데 그날 PD수첩에서 대전소재 동종의 폐기물 소각료 제조업 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장의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빼내갔다 그렇게 방송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쪽에 특허난 기술에 대해서 이병철씨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언론보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조금만 설명올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윤도병이란 분하고 가야연구소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여러가지 뜻이 안맞아가지고 윤도병씨가 나와서 특허를 제출해서 특허가 났고, 대덕환경에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하면 가야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이 소각로 관련 자료를 도용을 한 것은 있지만 특허를 도용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마는 특허를 도용한 것은 아니고 자료는 허가없이 쓴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봤을때는 신기술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허를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한 것인데 가야연구소에서 그날 인터뷰하는 그쪽 관리자 이야기는 우리 기술을 빼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광양시가 특허를 갖고 신기술이고 여기에 해도 별 공해상에 문제가 없고 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 그랬을때 이 부분도 아까 말한 특허를 갖고있는 이병철씨 이 사람한테 가야연구소인가 여기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면?

사업주가 가야연구소를 방문해 가지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기술을 빼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하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보면 남의 기술을 도용해 가지고 하는 기술로 보여서, 방송은 전국적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미지도 별 좋지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도시과장이 오셨는데 여기 관리지역이라 했는데 진상 청도마을에 폐기물처리기계 만드는 공장, 관리지역이라 했는데 관리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관리지역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관리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관리지역중에서?

지금 분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은 이런 공장이 들어설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이 안돼죠. 예를 들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은 안돼죠?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만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상세한 것은 시정질문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볼랍니다. 당초 우리에너지 이병철 대표가 이 사업을 허가를 받았는데 대덕환경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간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너지 이병철이라는 분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이상규씨가 우리에너지에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병철씨가 특허권을 양도양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라고 하니까 이상규씨 말씀이 우리지역에 내땅이 약 5천여평이 있는데 여기 다가 하면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는 우리에너지 이병철씨가 대기로하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병철씨가 저희 과에 세차례 방문을 했을때는 민원이 그때는 양성화 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역에 보탬이 되게끔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힘들게 되다보니까 우리에너지 대표 이병철씨는 여기서 사업을 포기하고 올라간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상규씨 땅 소유자 이 분이 본 사업을 꼭 하기위해서 지금 진월에 계시는 양형호씨를 명의 변경과 명칭변경을 3월 22일날 했습니다.

땅 주인 이름이 뭐라고요?

이정진인데 그 소유자는 이상규 부친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정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땅소유자 이정진씨의 아들 이상규입니다.

내가 왜 이것이 우리에너지에서 대덕으로 바꿨냐 그것 혹시 양도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은 이유는 이 사업을 광양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광양시의회가 이것을 알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했고 이 내용을 살폈을때 그 당시 현장에 우리에너지 이병철 대표하고 그 당시 이상규씨가 같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예. 같이 왔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 두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광양시가 이 부분에 대한 허가를 해 줬냐손치더라도 이대표나 일을 하고자 하는 측 우리에너지측에서 주민의 반대의견이 이렇게 강한데 여기서 어떻게 사업을 할수 있겠느냐 봉사나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기위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냐 우리 광양시에서 다른 용지를 선정을 하고 또 우리에너지에서도 찾고 그래서 사업지를 바꾸면 어떻겠냐, 그 현장에서 이병철씨가 직답을 어떻게 했냐하면 오늘 내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다른 사업장을 찾아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가지를 현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과장님도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소각로 제조공장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에너지 대표 이병철씨께서는 여기에다가 사업을 할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씨는 그 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데로 간 이후에 지주 이상규씨가 다른 대표를 선정해서 대덕이라는 환경기업을 만들었고 양도양수를 한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러한 기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대표와 양수를 받은 대표와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인계인수가 가능합니까?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를 처음에 우리 광양시장이 우리에너지 이병철씨에게 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새롭게 대덕환경에서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명의만 변경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주간의 등기상 등기부만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명의 변경을 해 줬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뒤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만 알아볼랍니다. 공장 규모부분에 보면 공장, 연구실, 창고, 사무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공장은 제조를 하기 때문에 공장이 필요한데 연구실은 어떤 것을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건물 478평을 6동을 짓는데 3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단계는 공장하고 사무실을 우선 짓고, 연구실은 가장 활성화된 3단계에 가서 연구실을 짓는 부분입니다. 또 이분들 사업등기부에 보면 소각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연구시설이 같이 사업내용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3단계로 필요한 연구시설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소각로와 폐기물 처리시설 부속건물에....6동을 짓는데 공장, 연구실, 창고, 사무실, 그리고 소각로 폐기물 처리실?

아닙니다. 공장, 사무실, 연구실, 기숙사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각로 하고 폐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법인의 등기에 사업영역이 그렇게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사업영역에 그렇게 나왔죠?

예.

이것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봐요. 2006년 8월 28일날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심의회를 9개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하셨는데 그때 9개 부서에 참석자들 의견은 종합의견만 나왔습니다. 별도 의견나온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한 부적정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나온것 없습니까?

사실상 실무 종합협의회는 관계법에 맞냐, 또 도시계획이나 규정계획과 상치되지 않느냐 이런 형식적인 문제만 보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풍수랄지 이런 것은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결과는 부적절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7년 6월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 결과회신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민원 제기자는 텃밭도서관이었습니까?

예. 서재환씨가 제기를 했습니다.

텃밭도서관 대표로서 민원을 냈습니까? 그 마을 주민대표로 냈습니까?

아닙니다. 텃밭도서관 서재환씨 개인으로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월 12일날 대덕에서 주민들을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업무방해로 고발했습니까?

예.

현재 신병처리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발된 네분은 현 이장, 전 이장, 서재환씨, 또 거기에 많이 활동을 하신 정경희씨 여성 한분 해서 네분인데 저희 광양경찰서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사업주하고는 사전조사가 끝났습니다. 7월 13일날 서재환씨를 소환을 하고, 7월 19일날 나머지 분들을 소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환조사중에 있습니까?

예.

민원조정위원회를 7월 5일날 했지 않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신 열네 사람들이 다 참석했고 열네분은 누구였습니까?

열네사람 중에서 국.과장해서 세분은 민간인이고 나머지 열한사람은 실과장하고, 국장, 부시장까지 해서 포함이 됐습니다. 민원인 세분은 교육청 관리과장, 소방서 방호과장, 한전팀장 세분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예. 운영규정에 의해서 기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 대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부시장 이외에 열세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럽니까?

예.

부시장 외에 11명의 관련 국장, 실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개념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위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민간이라고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교육청과 소방서와 한전 이것도 일종의 공기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4인이 정말 민의 측에서 민이 원하는 바하고 법이 지시하는 내용하고 원만히 조정을 해 낼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공과장, 과장으로서 의견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는 95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나 법원이나 기타 법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직접 경찰서나 검찰에 제보해서 거기서 민간조정위원회에 이첩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청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구성된 조정위원들은 전체 공인으로만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민간인을 대표하는 분들, 그리고 관련된 법이나 공익성을 띠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됐는데 우리시에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은 95년도,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짚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 청도마을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이 사안을 제대로 접근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세가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민원이 해결되기 이전에 공사강행시 관계법에 의거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법에 대한 조치 이 내용은 나중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명당임대산업단지에 위촉토록 행.재정적 지원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즉답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격문제 조정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 부분에 유권해석도 아직 안내려 왔다 그랬죠?

예.

이 세가지가 상당히 관건으로 돼 있습니다. 중시할 것은 현재 광양시장께서 관련 실국장을 대동하고 관련 민원인들 전체를 모시고 그 지역에 지도자급들이 다 동석한 자리에서 청도마을 민원에 대한 것을 현재 사항과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진상면사무소에서 가졌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민원 내용이 중시되기 때문에 1,2,3차에 의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들은 이후에 실질적인 청도마을 주민들은 그 말에 신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1,2차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그 기간내에 야밤에 와서 작업시도를 하고 게릴라전을 펴고 그리고 거기 현지 할머니들이나 아녀자들에게 업주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도 무슨 단을 1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강행을 할 것이다. 상당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 사업주들은 언제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무베고 장비가지고 와서 일할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조를 편성해 가지고 당번을 서야 될 것이다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신뢰를 못가져 1차, 2차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처신하는 내용을 봤을 때 3차 명령을 내렸지만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현지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확고한 언질을 줬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한다면 시장님 위치에 서서는 안돼죠. 그래서 일단 믿어보십시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향후 계획에 대한 세가지 내용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사중지기간에 공사를 한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6월 11일까지 공사중지를 했는데 6월 12일날 새벽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상당히 성질이 나 있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깡패를 동원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에 대한 위로는 못해 주고, 지키는 사람을 업무방해로 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니 주객이 전도됐소. 그래서 성질이 잔뜩 나 있는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참고를 해 주시고요. 명당국민임대산단에 입주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저희 집행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집행부 누구 의견입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실무부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 한참 추울때 12월달인가 갔었죠? 산건위?

11월....

그때 처음 봤을때 누가봐도 저기는 공장부지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또다시 추진이 됐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명당임대산단에 입주를 유도하는 그런 것을 왜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는지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뻔히 앞이 보이는 것을 그때 그 당시에 임대산단에 유도를 하는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불찰입니다. 다만 최근에 명당 임대산단에서 평당 임대료, 보증금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현 위치 진상쪽에서 부지조성을 하는데 약 1억 5,500이 자기들 사업계획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당임대산단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계산하니까 약 7,500만원 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차액이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봐도 거기는 공장부지가 아닌데 그러면 다르게 현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없이 그냥 무조건 서류만 쳐다보고 별 생각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불난을 가져오지않느냐 물론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소득이야 텃밭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됐다는 그런 것도 남겠지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정말 산업용지가 제대로 준비를 안해 가지고 십몇년 동안 산업용지 한평을 제대로 못마련해 줘서 저렇게 개별입지를 시키는 정말 그런 피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상공과에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벌채할때 꼭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무를 베어버렸습니까?

처음에 6월 12일날 4주 정도 벳고요. 15일날 21주가 은사시소나무 잡목이 21주를 벴습니다.

어찌됐던간에 그런 나무들을 베지않고 다른 곳에 옮겨다 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벳다는 것 자체가 베지말라고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한지라든가 공원같은데 옮겨다 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서로 업무협조가 안돼서 베어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이 공장부지로 허가하는데 하자가 없는 지역이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주민들께서는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허가를 내줬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1차할 때도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최종인이라는 주사보가 서재환씨한테 가서 현지를 오기로 해 가지고 사업주 두분이 현장에 있고 그랬는데 현장에는 오지도 않고 서재환씨만 만나고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차라리 이 지역에 공장을 내주지말라는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했더라면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보니까 소나무 군락지고 백로가 있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 잘 키워놓은 소나무를 자르고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시장은 그런 것을 허가할때 고려를 하세요. 덜컹덜컹 허가내줘 가지고 시끄러운 일 생기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시 민원이 왜 그러는지 물어보겠어요. 물론 법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누가 보던지간에 그 아름드리 소나무 같은 것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내주고, 명당은 공장부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더니 상공과장님 맘대로 넣고 빼고 그러는 것이에요?

본인이 사업신청 했을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유도를 하고 해 놓으면 말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끄러워 질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시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도시과장한테 질문할랍니다. 현재 사업허가 나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장유치 반대를 청도마을 한, 두개 마을 주민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진상면민 거의 다수가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발전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청년들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진상면에 자연녹지, 즉 공원 보존지역으로 저것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진상면민들 전체 의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사업주에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기업을 할수 있는 장소를 광양시장이 안내를 하고 진상면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땅을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광양시에서 사전에 보존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원안이다 그렇게 절충안을 냈고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옥곡 신금 건설기계 주기장 목적 개발행위 허가 신청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현황 입니다. 1차 민원은 2006년 9월 13일날 접수되었고, 2차 민원은 2007년 3월 20일, 3차 민원은 2007년 6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위치는 옥곡면 신금리 236번지외 1필지, 진상면 금이리 841-2번지외 1필지해서 4필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고, 신청인은 영진중기 주식회사 김재근씨입니다. 신청면적은 1차는 10,911㎡, 2차는 9,866㎡, 3차는 3,431㎡입니다. 신청목적은 건설기계 주기장 부지조성입니다. 건설기계 보유대수는 1차는 62대, 2차는 64대, 3차는 169대입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1차는 2006년 9월 13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9월 14일날 사전환경성 검토요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냈고, 9월 21일 지역 주민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의서는 옥곡에 사는 김선희씨 외에 34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기계 주기장 목적 개발행위 허가 반대였습니다. 10월 2일날 1차 보완요구 했고 11월 10일날 2차 보완요구, 동년 11월 20일날 신청서류가 반려 됐습니다. 반려된 주목적은 산지전용에 따른 주민동의서 미첨부였습니다. 2차 접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3월 20일날 접수되어 3월 30일 1차 보완요구했고 5월 4일날 2차 보완요구 해서 5월 21일날 신청서류가 반려됐습니다. 반려된 주요내용은 산지전용시 건설기계관리법의 최소면적 이상으로 산지전용 신청이 되어서 그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려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재접수 되었습니다. 7월 3일날 복합민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날 지역주민 건의서가 김선희씨외 5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수민원 요지는 지하수 수맥이 흐른 지구로서 대대손손 생명의 원천으로 지하수 구간 및 환경오염 발생우려, 광양제철소 및 태인연관단지 오염피해 상황에서 보듯 북서풍으로 인한 해풍피해 및 농작물등 인적, 물적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고 대나무 군락지로서 마을의 풍경은 물론이고 공기정화의 혜택도 있는 곳임, 그 다음에 신청지와 연접하여 구지대가 있고, 광양시지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다수민원으로 반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현재는 관련 실과와 협의중에 있고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토록 결정코자 저희들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06년도 9월달에 1차 신청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근 10개월이 동일 민원이 처리가 안되고 반복해서 반려되고 접수되고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광양시에 기업이 입주를 하면 기업활동이 좋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관인데 이 내용을 보면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애만 먹인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1차 보완요구할 때 신청면적 재검토 및 주민동의서 첨부, 이렇게 보완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에서. 그런데 또 면적을 축소를 해 가지고 가서 했는데 또 신청면적을 더 줄여라 구체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내놔라 그러니까 1차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내놔라 또 1차에 요구 안했던 토지사용 승낙서를 내놔라, 이것을 아예 1차에 반려할 때부터 이것 이것을 해 오면 된다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 것을 이것만 해 오라고 그래서 서류를 꾸며 갖다놓으니까 며칠뒤에 반려하고 또 신청하면 그때 가서 다른것 트집잡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산림과에 주내용인데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면 산림과 보완사항 미이행, 신청면적 축소 해 가지고 3,526㎡ 해 놨네요. 처음부터 이 정도만 신청을 해라하고 해 줬으면 문제가 없지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10개월이라는 동안에 업자가 광양시 원망하지 않고 처음부터 민원이 이러니까 아예 안된다고 해 버리던지 하면 여기 원망안하고 업자가 풀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려하고 또 오면 다음 트집잡아가지고 반려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주민민원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예 1차에 반려할 때 이것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차에 신청할때는 이것 또 3차는 이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과연 이건지 우리 광양시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유기장이라든지 흙이 모라라면 그런 것 다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아예 안되면 안된다고 처음부터 해 버린다든가 행정기관이 어떤 의미에서는 민원 처리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개월을 끌은 것이에요. 절차만 반려하고 다시 오고 보완요구하고 이렇게 했지 10개월을 끌은 것이에요. 도대체 이런 민원처리 하나하는데 10개월씩 끄는데 처음 봤어요. 물론 큰 것은 내가 시정질문에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가서 대대적으로 따져보겠지만 이렇게 해서 누가 광양에 기업하러 오겠습니까?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된다고 처음부터 해 주던가 이렇게 하고 법을 어기고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업자한테 서비스할 수있는 것이 뭐에요. 한번에 와 가지고 갖춰지지 않은 민원이 두 번째 와서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지도를 했어야죠. 그 부분 지적하는 것이에요.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쥐고 있고 고생시키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1차 저희들이 보완할 때 2006년 11월 10일날 보완할 때도 신청면적 재검토 및 주민동의서 첨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차할 때도 신청면적을 축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최소 면적이 중장비 1대당 25㎡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 면적이지 최대 면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최소 와 최대 면적중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최소 면적 적용을 하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산지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만 전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예 이것 면적 이상은 안돼요 하고 지적을 해 줬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차때 작년 11월 10일날 2차 보낼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물론 이 업무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가 주관과가 돼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가지고 농지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무과하고 협의됩니다마는 주무과가 산림을 담당하는 말하자면 산지전용을 협의해 주는 부서에서 처음부터 지적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이 광양에 와서 이렇게 민원하나 처리하기가 힘이 드는데 기업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런 주기장 문제는 많은 주택지 특히나 가옥 3동은 접해 있고 6동 정도는 인접해 있습니다. 9동이나 접합해 있는데 이런 문제는 ....

과장님, 그러면 옥곡건설폐기물처리장도 주민 동의 받아가지고 허가해 줬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접해 있는 것이 3동이고 연접돼 있는 것이 6동이라 9동의 주택이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첨부에서 보다시피 지역 주민과 사업자간의 이해충돌이 있을때는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옥곡 건설폐기물에도 주민동의서 받고 해 줬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없이 해 주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산지전용 협의부서인 산림과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 과에서는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진상 청암부락도 주민 동의서 받고 해 준 것이에요?

거기는 상황이 다른 것은 여기는 바로 연접돼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3동은...

하여간 물음표가 가는 민원처리니까요. 법을 어기고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를 먹이지 말라는 얘기에요. 한번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니면 처음서부터 안된다고 얘기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할 것 아닙니까? 무슨 행정심판에 들어가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청원하겠다고 왔길래 내가 1차적으로 시정질문을 해 보고 하자 그래서 접어놓고 그래서 내가....

복합민원으로 처리될때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한 군데서만 법적으로라든지 첨부되면 누락되면....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요. 복합민원이고 도시과가 아니고 산림과 것이 많이 있는데 1차에 이것, 이것을 보완해 오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리면 거기도 편하고 다 편한 것 아닙니까? 하나 보완해 오면 주민동의서 받아오라, 또 그 다음에 오면 길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 와라 이게 애먹이는 것이 라니까요. 이것 열받습니다. 어느 기업가들이 와서 일을 하겠어요. 광양 민원 하나하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전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안갑니까?

가능하면 복합민원 처리라든지 이럴 때는 그런 점이 없도록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 보완요구하고 일괄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될것 마냥 얘기해도 안되고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될것마냥 얘기하니까 또 그것 하나하고 또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 또 안되면 열받는 것이지.

민원처리 절차가 일단 접수되게 되면 1,2차 보완하고 난 다음에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반려를 못시키고요.

시장님이 옥곡건설폐기물처리장하고 청암부락에 주민동의 받고 했는가 내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는 허가해 주고 누구는 허가 안하는 이유를, 사정하는 허가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그것 오해 받습니다. 주민동의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으면 그것은 오해에요. 뭔가에 따라 붙었다고, 이상입니다.

입니다. 22쪽을 보면 신청면적이 1차, 2차 자꾸 줄어들었어요. 장석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도시과에서 면적을 축소하라고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것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산지전용 협의시에 산지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최소 면적인 대당 25㎡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2대는 경우에는 면적이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수에 따라서 25㎡의 기준 이하로 축소하라는 것이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169대에 맞는 것이 3,431㎡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9,866제곱미터는 64대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돼서 면적을 축소하라고 해서 2차 보완때 보완을 안해 왔기 때문에 반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동의서 첨부문제가 나오는데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를 하는 것은 규제대상은 아니죠?

아닙니다.

권장으로 해서 주민피해가 없기 위해서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집단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이해가 상충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받아오라 그런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아까 과장님께 말씀한 대로 연접된 데가...

접해있는 것이 3동, 연접이 6동해서 9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이 9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산강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보낸 내용을 보면 어찌돼 있습니까?

9월 14일날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 검토 요청을 했는데요. 원래 22페이지를 보게 되면 1차가 10,911㎡입니다. 그래서 1만㎡ 넘을때만 영산강청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면적이 축소되는 바람에 보완요구 왔는데 보완을 안하고 면적을 축소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뒤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민원을 관리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1만㎡ 이하인 경우에는 영산강유역청 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장석영 부의장도 그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동의서를 징구해가지고 와서 해 라하는데 법적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데 동의서를 꼭 징구해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민원은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반송내용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신청면적이 너무 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지전용면적이 23페이지 1차보완 10월 2일날 보완요구한 것을 보면 신청면적을 재검토하고 주민등록을 첨부해라 그런 내용이 있죠. 이런데 이것이 신청면적이 아까 말씀대로 주기장인 경우에는 한대당 25㎡인데 너무 과도하게 면적을 훼손토록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조정하라고 했는데 안해 놓으니까 반려된 것입니다.

제가 위치를 아는데 건설과 같은데 도로점용 협의 이런 것이 됐는데 이런 것도 제가 봤을때는 가감선 차선이나 이런 것이 다 돼야될 텐데 가감선 차선같은 것이 다 됩니까? 거기가?

지금 협의가 아니고요 협의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에는...

협의요청만 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도로점용협의, 교통행정과에는 주기장 관련 건설기계 대수 적정여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까 면적판단을 위해서요.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지점용 협의....

예. 알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정말 공장용지가 없어서 그랬든 아니면 업자들이 부동산투기를 해서 부가가치를 노려서 그랬든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정말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곡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역주민이 살고있는 바로 연접된데가 돼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만약에 허가났을때는 또 집단민원으로 야기됩니다. 그래서 장석영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런 문제로서 곤란하다 이 자리는 처음부터 물론 법적으로 왜 이것은 안되냐, 물론 신청자가 그럴란지 몰라도 권고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했었으면 그 분도 상당한 기간을 거의 1년 다돼 가네요. 시일이 가다보니까 상당히 광양시가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느냐 이렇게도 나올수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적극적인 반대다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사업자를 면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그리고요, 여기 보면 건설 관리법상 규정에 의한 1대당 25㎡라고 돼 있고 거기에 0.815니까 81%를 적용해 보면 6.6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승용차 주차장도 교통행정과장님 계시지만 8평으로 합니다. 승용차 주차장도, 그런데 펌프카같은 것 크기를 따지면 20평, 30평 되는 것도 6.6평으로 계산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법에가 주기장이라 그러면....

최소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중간이나 그것으로 해야지 최소 화면....

아닙니다. 건설기기 주기장이라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펌프콤만 얘기한 것 아니고 로드비로다, 지게차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가지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지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거든요. 제 목적에 맞도록 가능한 그러다보니까 이런 기준에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산지전용 최소화 시킬라면....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물론 1차때는 제가 도시과에 없었습니다마는....

업자가 와가지고 좋게 이야기를 해서 해 준 것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솔직히 업자가 좋은 말해 가지고 해 주고, 여기는 업자가 와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시민들이 하여간 시정질문에 넣어놨기 때문에...이상입니다.

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주~광양간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 현안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개요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6공구 민원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광양간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의 역이 페지되고 광양구간은 3개소입니다. 노선개량 8개 공구에 56.1키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구간은 4개 공구로 12.2키로미터 터널이 11.92키로미터입니다. 5,6,7,8공구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조 493억입니다. 시행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지금 5,6공구는 발주가 됐습니다. 7,8공구는 미발주상태입니다. 추진배경은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개발로 영호남 교류를 촉진하고 광양항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수송망 확충으로 물류비를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경전선 직복선화 타당성 조사가 시행됐고, 2003년 3월에 경전선 개량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2006년 4월 27일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로부터 완료됐고, 2006년 11월 23일 건교부로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변경 사업승인등은 행정조치는 금년내로 완료한답니다. 참고로 1조 493억중 2006년까지 176억이 투입돼서 도반시설 설계는 완료됐고 턴키방식이 일부 공사비가 금년에는 예산확보고 안되고 내년도에 50억을 요구할 계획이고 2009년도 이후에가 사업비가 더 투자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전선 6공구 철도민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구간은 6공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 2월 16일 경전선 복선화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는 등 2년 동안 계속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건교부, 시설공단, 시 이렇게 계속 추진이 실시됐고 참고로 2005년 4월 7일 지역주민 주요동향을 시설공단에 광양시가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에는 주민감사 청구를 해서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청구를 해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턴키방식 설계상은 문제가 없다고 회신이 됐고 엊그제 3월 6일 시설계획 협의검토안을 건교부에다가 철도시설공단이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의견요청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문화재 관리등 8개 항목 의견제출을 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은 도에서도 우리시가 제출했던 사항을 다 올려서 건교부에 있답니다. 최종 심의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주민대표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정현완 위원님을 비롯한 대책추진위원장등 시에서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진상면 전 구간을 교량으로 시공해 줄 것과 그 다음 뚝방과 교량화를 추진할시 개략사업비를 검토해 가지고 추가사업비에 대한 법적, 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4월까지 저희 위원회로 통보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뒤에 통보가 없어가지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12일 경전선 철도 6공구 교량과 개략공사비를 산정해서 시공사인 대우가 현장 설계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도 정현완 위원님과 대책위원장등 20여명이 참석했고 시 관계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진상면 전 구간을 뚝방에서 교량으로 추진할 시 6개 방안으로 개략 산출 했었습니다. 그중 최고로 설계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걸랑터널 종점에서 금이고가 시점까지입니다. 현 사업비에서 943억이 투자가 더 된다고 했고, 그 다음 그 구간중에서 최저구간이 수어천교 종점에서 양어장까지입니다. 495억으로 소요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민 설명회에 시설현장 소장 설명한 것은 되지 않고 사업비 설계를 건교부나 시설공단이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교량화가 추진될수 있도록 주민민원 사항을 시설공단측으로 이첩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25일 했었는데 5월 31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회신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사업비가 과다지출돼서 총사업비 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위원회 측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2007년 5월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초청해서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시설공단측에서는 이종범 차장과 설계팀장, 현장소장, 국장님이 오시고 대책논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민 건의사항인 교량화 추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 건교부가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시설공단측에서는 시종일관 예산확보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사업시기까지 불특정하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2007년 6월 4일 시설공단측에다가 광양시에서는 경전선 철도 사업시행이 도대체 어떻게 딜레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척이 돼 있으며, 예산확보, 또 시공단 시공상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시로 통보를 해 주도록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26일 대책추진위에서 민원을 발송했습니다. 시의회도 발송했고 건설교통부장관등 11개 기관에 발송을 했습니다. 주민결의 사항 추진내용을 보면 철길노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확정을 지었지만 철도 통과 높이는 변함없이 7.6미터와 방음벽 2미터를 고수하고 철길토공은 뚝방에서 교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었지만 시설비 관계로 부담이 된다면 최소한 통과구간을 창원 건널목에서 양어장까지 575억 정도라도 해 주도록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7월 2일 엊그제 시설공단청에서 광양시로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회신이 왔냐 그러면 사업기간은 원래가 2010년까지 완료해야 되지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 2015년까지인데 2010년까지 완공사업으로 분류가 됐고 또 편입부지 보상일정은 정부의 예산반영 동향이 투자 우선 조절등으로 편입부지 보상시기가 미정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예산확보 계획은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실시 계획 승인등은 금년내로 완료를 하겠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증액에 SOC 예산이 축소되고, 일반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 축소 및 신규 착공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렵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뚝방과 교량의 장단점 분석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공으로 계획시는 장점으로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는 양호하고 소음 및 진동도 유리하고 공사비도 저렴하고 유지관리비도 양호하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개방감은 다소 분리되고 개략공사비는 1,298억이 소요되고 만약 민원이 요구했던대로 교량개시는 개방감은 다소 양호하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불리하고 소음 및 진동이 불리하고 공사비가 943억이 추가돼서 2,241억으로 소요되고 유지관리도 불리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3일 민원사항 회신 결과가 시설공단측에서 위원회측으로 왔습니다. 국가 주요 정책사업인 경전선 철도복선화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은 불가하고 시공사 대우도 사업비가 거액 증액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진상역 주변에 완충녹지 및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 조경광장을 조성해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시공하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됐든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이 방향이 시에서 민원사항이 2년 동안이나 계속 한국철도공사, 건교부, 시설공단 이렇게 주민사항을 수없이 대두를 해도 시종일관 사업비를 변경 못하는 등 국책사업이라는 등 일괄 안된다는 통보만 와서 솔직히 제 역량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경전선 철도 복선화와 관련한 민원발생이 최대한 주민의견이 수렴될수 있도록 시설공단과 건교부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주민민원 사항이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 사항이 장기간 온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이 부분이 3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광양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더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나중 시정질문시에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양해해 주신다면 솔직히 공사관련 설계는 제가 잘 몰라서 대우건설 권회권 설계팀장님을 참석시켰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노선 도면 관계는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전문적인 면은 답변드리도록 참석을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