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손광영부의장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휘동 시장님께서는 11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민생 4기 2차연도 시장·군수 공동회의와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국정보고회에 참석차 관외 출장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춘재
임춘재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6일과 9일간 2일간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0일과 11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7월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철회 및 조속추진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 고속국도사업 권고 철회 및 조속 추진 촉구결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부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2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7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0일과 11일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내용을 수렴하고, 개별심사를 통하여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개요, 기금, 채권·채무 내역,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 증감 현황 등 검토의견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재해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사용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수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도 집행되었던바 향후 이와 같은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집행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일부 실·과에서 일상경비를 과다하게 보유하여 자금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는 시 자금 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필요한 자금만 배정받아 통장에서 사장되는 자금을 최소화하도록 일상경비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
부장
배원섭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은 2005년12월16일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및 총한도액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승인을 받아 2005년12월28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6년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2006년11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5월15일 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변경된 총한도액, 운영비 및 시설내용을 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그간 여러 차례 의원 간담회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제10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원안가결 하였으나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문제가 심히 우려되어 집행부에 본 안건과 관련,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03회 임시회시 심사 의뢰한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낙동강 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남후면 단호리 일원에 생태공원과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자연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철회요구 동의의 건은 법 개정으로 사토장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규정이 생략되어 집행부로부터 철회 동의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을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를 동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부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경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철회 및 조속 추진 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철회 및 조속 추진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요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철회 및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방은 전국토의 10.8%나 되는 면적에 70만정도의 인구만이 살고 있는 전국 제일의 낙후 지역이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하여도 170만의 인구가 국가 발전과 각종 정부 개발정책에 기여하면서도, 정작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의 접근성의 어려움 그리고 불편한 생활 환경으로 매년 1만5,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다 못한 건교부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현명하고 합당한 판단에 따른 동서6축 고속국도 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우리 지역에도 작은 희망의 싹을 보였으나, 감사원에서 기간도로망 구축 운영실태감사에서 동서 6축 고속도로를 시기 조정토록 권고한 것은 지역 실정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정부에서 이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고속국도건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촉구 결의안을 채택, 관련기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감사원에서는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간 고속국도 사업시기조정 권고 사항을 철회하고, 둘째, 건설교통부에서는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간 고속국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셋째, 낙후된 경북북부 지역이 개발소외로 더 이상 육지속의 섬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고속국도 사업 시기조정 권고 철회 및 조속 추진 촉구결의안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전 국토 면적의 10.8%나 되는 면적에 70만 정도가 살고 있는 전국 유일의 육지속의 섬으로 개발에서는 소외되고 정부로부터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곳이다.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우리 지역에는 170만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면서, 50~60년 전에 개설된 꼬불꼬불한 도로 이용, 국가 산업단지 전무,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의 어려움 등 불편한 생활환경으로 매년 1만5,000여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면서도 낙동강 하류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와 공업용수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하여 한 자치단체에 2개의 댐을 보유한 채로 다른 지역의 발전하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저 묵묵히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행히 비록 시기적으로 늦기는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건설교통부의 현명하고 합당한 판단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발표로 이제 우리 지역도 정부로부터 적으나마 관심을 갖게 됨을 크게 반기고 있었으나, 지난 7월4일 감사원에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운영실태 감사에서 지역의 낙후성을 무시한 채 경제적인 효용성으로만 판단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간 고속국도 사업 시기조정을 권고한 사실을 접하고, 이는 정부가 개발 정책 지원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지역 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되어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침통함을 넘어 이제 허탈함에 도달할 지경에 와 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에서는 주민들과 힘을 모아 이제는 낙후된 우리 안동 을 포함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개발 정책의 소외에서 벗어나 낙후된 우리 지역을 적극 개발할 때까지 개발을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 하는 바이다. 첫째, 감사원에서는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간 고속국도 사업 시기조정 권고사항을 즉시 철회하라. 둘째, 건설교통부에서는 상주~ 안동 , 안동 ~영덕간 고속국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세째, 낙후된 경상북부지역이 개발 소외로 더 이상 육지속의 섬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07년 7월 12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부의장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철회 및 조속 추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의 상주~ 안동 , 안동 ~영덕 고속국도사업 시기조정 권고 철회 및 조속추진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0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