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8억 1,000만원 중에서 7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6,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요. 가장 많이 불용된 이유를 보면, 우편료 절감하고 등기우편 환부했을 때 전에는 반송을 하게 되면 반송료를 건당 1,500원씩을 냈는데, 2006년도부터는 인터넷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반송료 건당 1,500원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전에는 민원신청서를 꼭 받아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2006년도에는 신청 서식 없이 신분만 확인되면 바로 발부하기 때문에, 제작비용 절감사유 때문에 6,00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이 많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요인이 됐지만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예.

채권관리는 세무과가 총괄입니다. 물론 채권관리는 각 담당 과가 관리부서가 되지만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할 때 실과별로 채권관리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3개 과가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관리가 조금 미흡했는데 각 실과소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3건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실과소 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3건만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예. 1차 보고회는 끝났고, 2, 3차가 계속 있을 겁니다.

어제 녹색거리와 관련된 녹색거리 사람들하고 로데오 사람들하고 주변 제일시장분들에게 보고회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복지회관에 지원하는 것은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관리비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원비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차이는 없는데, 다만 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기본수선비 등이 지급이 되는데, 2007년도에는 6,747만 9,000원이고요. 2006년도에는 6,269만 5,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있다보면 상당히 불협화음이 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정한 것은 없는데요. 다만 저희도 노동복지회관에 2개 단체가 다 흡수돼서 관리가 되면 좋은데.

노동복지회관 관계는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도 그 관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채권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다른 단체가 또 생기면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양대 노동단체가 있는데, 그걸 1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2개 단체를 관리해 오고 있는데요. 저 이전에 된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곳에 모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질성 때문에 같이 둘 수가 없고 그 사람들도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한노총만 건물을 주고 민노총은 안 주느냐? 저희가 건물 임대료를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통합시킨다든지 아니면 양쪽 다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26쪽 일반운영비 1,800만원 중 56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요. 의정부 공산품 검사라든가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아니면 수시로,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유류 에너지 분야로 대개 주유소 관계로 분기에 한번 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발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많이 적발이 됩니다.

불용액 560여만원 됐는데, 그 만큼 활동사항이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유류시료 채취비로 210만원 세워뒀는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자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16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에너지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300만원 예산에서 120만원의 불용액이 남다 보니까 전부 합치다 보니까 56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관내 주유소가 몇 군데 있죠?

45개소입니다.

45개소에서 두 군데가 적발됐어요.

예.

과징금이나 체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업정지까지가 있습니다.

과징금은요?

2,500만원.

이민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지원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지난 번 중앙로 축제할 때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들어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을 그쪽으로 관계부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됐을 텐데요.

이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일시장 특화사업 800만원이 불용처리 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낙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나오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율이 총 부과액의 5.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조하니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부동산 등 소유재산을 확인, 압류 등록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12.9%로 향상하였으며,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도도 하고 전광판에도 계속 광고를 해서 검사일 1개월 전부터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많지 않고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폐차 시까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예금을 압류하려고 했더니 국세나 지방세는 은행예금이 압류가 되는데 과태료는 강제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은행에서는 고객보호 차원에서 안 해 주려고 하고 압류가 된다고 해도 추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징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3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7억 4,311만 8,700원, 집행액 139억 2,030만 340원, 이월액 21억 9,022만 7,950원, 불용액 6억 3,259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자치행정 인건비 29만 3,920원은 중랑천 환경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403만 2,77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및 자연보호 헌장탑 정화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1년에 두 차례씩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가지고 시설조사를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 1,352만 1,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1억 819만 4,610원은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 우편요금 및 공통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는데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우편요금이 7,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사주기가 9인승 이하 승합과 10년 이상 승용차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우편요금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532만 6,430원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271만 6,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205만원은 환경오염 위반 신고보상금 및 NGO 합동단속,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신고, 환경서비스헌장 시민보상 등으로 20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데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 159억 6,788만 4,700원, 집행액 132억 7,935만 9,100원, 이월액 21억 9,022만 7,950원, 불용액 4억 9,829만 7,650원이 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 집행잔액 538만 2,240원, 재료비로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인건비 집행잔액 7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현액 95억 9,380만 4,000원, 집행액 79억 1,360만 8,590원, 이월액 11억 9,536만 2,410원, 불용액 4억 8,483만 3,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억 8,483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의 보조금으로 개선을 하거나 저공해 자동차를 매입하는데 쓰도록 국도비가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공해 자동차 미개발에 따른 보조금이 9,8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고요. 나머지는 저공해 저감보조장치 부착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예산현액 1억 3,526만원, 집행액 2,600만원, 이월액 1억 526만원, 불용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 확보했던 거에서 입찰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현액 1억 703만원, 집행액 1억 58만 4,970원, 불용액 644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4만 2,280원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등 위생관련 인쇄비 및 행정처분서 발송 우편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87만 6,460원은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등 신고보상금 집행잔액 및 초등학생 음식문화개선 글짓기 공모전 시상품을 선거법 위반으로 미집행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 2만 6,290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 48억 9,2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48억 3,072만 5,590원, 지출액 40억 7,659만 3,460원, 이월액 8억 1,540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예산현액 4억원, 지출액 3억 2,580만 1,000원으로 7,419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보급 예산현액 14억 4,000만원, 지출액 6억 750만원, 이월액 8억 3,250만원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예산현액 4억 5,600만원, 지출액 3억 2,413만 7,590원, 이월액 1억 3,186만 2,410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 예산현액 2억 1,000만원, 이월액 2억 1,000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 예산현액 2,100만원, 이월액 2,100만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인데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1억 526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5년도말 현재액 4억 7,247만 1,223원, 2006년도말 현재액 5억 655만 8,63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