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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회 제4차 본회의2007-07-12

이강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림의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성남 의원님, 간사에 김종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중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본청 19개 부서와 읍·면·동 등 총 37개 부서에 대한 71개의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과 총 218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행무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특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황영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집행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 역사상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장면을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 생중계를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고 선진화된 회기 운영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 및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은 지난 6월 19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안은 6월 18일 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7월 6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장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 계획에 대한 우리 시민의 전반적인 정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여 다목적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정부의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 계획의 불합리성을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간의 주요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6년 10월 26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2006년 10월 31일 제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위원수 7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6년 11월 1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특별위원회에서 그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07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2006년 11월 1일 댐 건설 현장에서 댐 건설 계획 설명 및 현장을 답사하였고, 2006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 전용 댐을 비교시찰하고자 평화의 댐 등 3개소의 댐을 견학하였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3회에 걸쳐 대진대학교 안준수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6년 12월 6일에는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예산 삭감 촉구 성명서를 작성하여 국회 예결특위 이강래 의원 등 열한 분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으며,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개 읍·면·동에서 한탄강 홍수조절용 전용 댐 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약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07년 2월 5일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2월 1일과 2월 27일에는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기자회견과 댐 건설 반대와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포천시의회 차원에서 각급 기관 및 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처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탄강댐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항 및 협의 사항과 민원 사항을 포천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4건의 안건 모두 지난 7월 4일 개의된 제3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심사일자를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추세에 따라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 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은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운영 및 이용 방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촉박한 시간 내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설명과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5건의 안건 모두 7월 5일 개의된 제3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주요 골자와 제출 일자, 회부 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자의 역모기지의 기존 감면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간사와 기금 운용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1조의 별표7의8호, 별표8의7호, 별표9의6호, 별표10의9호에서의 “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건축물의 각 부분이 일반 주거지역 방향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고 일반 주거지역 방향으로 주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1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두 기금을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34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를 비롯한 장마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행정으로 재해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올 여름 16만 포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4 명) 시장 박윤국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주민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오각균 민원과장 이경학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지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과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강림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4.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1부. 5.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 10.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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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