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8,0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4억 1,4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7,500만원, 보조사업비 29억 1,100만원, 자체사업비 4억 1,900만원, 의약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1억 2,100만원, 경상적경비 2,300만원, 보조사업비 5억 7,6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반환금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8억 8,2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3억 6,5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6,800만원, 보조사업비 27억 1,300만원, 자체사업비 3억 9,700만원, 의약관리에 따른 인건비 1억 1,300만원, 경상적경비 2,200만원, 보조사업비 5억 6,9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7,5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반환금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보건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먼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0만원에 대하여 향후 경로당 순회교육시 보상금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건강교실 계획시 외부강사를 쓰려고 하였으나 자체인력을 활용으로 미사용된 예산이며,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잔액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으로 4,87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과 구강보건행사시 상품구입 집행잔액으로 713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에서 6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는 건강생활 실천, 금연클리닉, 암검진, 불임부부 인부임 집행잔액을 20만원과 일반운영비는 건강생활 실천, 고혈압, 금연, 암조기예방사업 집행잔액으로 12만원, 일반보상금은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 고혈압당뇨사업, 금연클리닉,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집행잔액으로 131만원, 민간이전은 건강생활 실천 외 9개 사업과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1억 9,62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과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집행잔액으로 5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으로 1,1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유축기 구입집행잔액 7만원, 민간위탁금의 보험료 집행잔액 5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냉온수기 세관정비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64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약품 냉장고 등 9종 집행잔액으로 37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방역사업인부임 및 보험료 집행잔액으로 80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으로 3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인건비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2만원과 재료비는 말라리아 근절사업 및 방역사업 집행잔액 1만원, 일반보상금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집행잔액으로 3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외 집행잔액으로 36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입찰시 위탁비용 조정되어 29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유류사용량 감소로 잔액이 513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민간이전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외 4종 집행잔액으로 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을 지양하신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친환경소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랑천에 모기가 많은데 수풀이 많다 보니까 모기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도 애벌레니 친환경 소독으로 가능한지, 중랑천은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 사업이 있는데 외 4종 집행잔액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막소독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중랑천변이나 풀숲 같은데는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DPT, 폴리오, 홍역, 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이 추경에 삭감된 그 건입니까?

예방접종사업이라면 넓게는 들어가는데 1차 추경에 삭감한 내용은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비를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몇 천원에 사는데 그것을 병의원에서 아무데서나 맞게 하면 보조금을 주는 예산이었습니다. 접종비를 의원에 주는 예산이 삭감된 거고, 예방접종 약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에 오면 항상 확보가 돼 있습니다.

삭감된 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 1세 미만에 대해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 및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5억 7,88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8,371만 1,860원이며 집행잔액은 9,512만 8,14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97억 7,539만 9,000원에 대하여 407억 9,592만 8,840원을 징수결정 하여, 실제수납액은 94.8%인 386억 9,074만 9,890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517만 8,9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397억 7,539만 9,000원에서 283억 6,217만 2,4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중 이월액은 50억 26만 5,300원이며, 불용액은 64억 1,296만 1,25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2차),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3차) 등 6건에 18억 3,287만 8,830원, 사고이월은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1차) 등 6건에 31억 6,738만 6,4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99억 9,416만 5,890원에 대하여 506억 6,080만 6,010원을 징수결정 하여, 실제수납액은 97.5%인 493억 9,160만 4,49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6,920만 1,52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499억 9,416만 5,890원에서 197억 4,593만 1,57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중 이월액은 172억 5,057만 7,290원이며, 불용액은 129억 9,765만 7,03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시설 과학적 운영시스템 구축 등 7건에 47억 5,027만 9,300원, 사고이월은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건에 10억 3,897만 4,200원, 계속비이월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14억 6,132만 3,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채명세서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광역6단계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35억 5,600만원 중 원금 78억 4,990만원과 이자 48억 8,119만 9,740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57억 61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이자만 3,037만 2,22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하수도 특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급수수익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원인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검토하여 단수 및 결손처분 등 적극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미수납액 15억 2,500만원 중 2006년도 말까지 12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 장기체납자 431건 1억 1,545만 2,000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실시하였고, 2007년도 4월에 2001년도까지 체납액 3,930만 7,00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각종 요금을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자동이체, 인터넷을 통한 납부를 실시하여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7년도 2월부터는 납부편의 시책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24시간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제도를 시행하여 월 1,864건, 4.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의 경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도 인건비는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총괄집행 잔액이 2억 2,131만원으로 최소화 하였고,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97억 7,53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7억 9,592만 8,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6억 9,074만 9,890원으로 미수납액은 21억 517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50억 3,673만 2,956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34억2,215만 8,566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1,457만 4,390원이며, 급수수익은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급수공사수입, 기타영업수입은 징수결정대비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영업외수입은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 영업외수익은 7억 6,774만 7,68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자본적수입인 자본적 잉여금수입에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20억 1,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129억 7,577만 6,204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24억 8,517만 1,644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9,060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16억 484만 7,5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2,083만 2,410원이며, 정배수등 관리비의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로 9억 445만 9,5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4,489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로 2억 4,715만 9,500원을 지출하고 500원이 불용되었으며, 차입금원금은 예산액대비 지출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99억 9,416만 5,8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6억 6,080만 6,0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3억 9,160만 4,490원으로 미수납액은 12억 6,920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23억 8,209만 5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15억 5,347만 5,490원으로 미수납액은 8억 2,861만 5,010원이며, 사용료수익이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부담금, 기타 영업수입은 6억 775만 2,8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자본적잉여금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 시설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43억 6,724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32억 9,952만 1,6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28억 5,893만 5,09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4,058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8억 3,097만 5,6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452만 6,350원이며, 하수관리비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등으로 18억 7,818만 1,0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2,222만 4,940원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 장기체납자 정수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정수처분 한 것에 대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해서 5월30일 현재로 412건에 1억 6,998만 6,000원에 대해서 정수처분을 했는데 수납한 건수가 249건에 6,571만 3,000원을 걷었습니다.

정수처분해서 효과를 보고 있네요?

효과는 많이 보고 있는데 민원인과 마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많은 이해를 하게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결산할 때도 급수수익 미수납액이 15억이었는데 조치계획으로 정수처분도 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했는데 결산한 거를 보니까 올해는 더 늘었네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가 공기업법 제35조에 결산을 보면 12월 말일자로 돼 있어서 2006년도 12월말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은행에 익년도 7일부터 10일 사이에 잡힙니다. 일반회계는 2월 말일로 연도폐쇄기를 주는데 공기업은 특수성이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2006년도에 미수납된 21억 500만원 중에서 익월돼서 수납된 게 11억 800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과대비 비율을 보니까 97.5%의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30일까지 4월에 전임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3,930만 8,000원의 결손처분을 하고 수납된 거로 해서 미수납은 4억 2,57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6년도 징수결정해서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몇 월까지 결산하는 거예요, 2007년도는 또 부과한 거까지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2006년도 부과한 거를 2006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합니다.

2006년도 징수결정한 거를 2007년도에 계속 독촉 내지는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미수납액 넘어온 것이 21억인데 현재까지 받은 것이 12억 2,200만원을 받았어요. 나머지가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일짜이다 보니까 자동이체나 타은행에 냈던 사람도 수납이 안 잡히고 타은행분이 넘어올 때는 최소 10일에서 20일까지 소요되다 보니까 그 안에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숫자는 2-3억 정도는 될 거로 봅니다.

2-3억 정도 된다고 보면 2005년도에도 15억이고 2006년도에도 2억 정도 뺀다고 해도 14억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도로 조치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미수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21억이 늘어난 부분은 2005년도 분 보다는 사용료수입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에 240억 정도가 징수결정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250억 정도 됩니다.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늘었습니다.

가정용도 그렇지만 일반용도 몇 달 동안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을 하죠?

조례상으로는 2개월 체납할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 정도에 독려를 해서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야 어차피 먹고 사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영업용은 힘드시더라도 조례나 거기에 맞게 해서 정수처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금년 들어서 작년보다 정수처분을 배 이상 많이 했습니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인력이 달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직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그래서 고액 위주로 정수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까지 정수처분 하기는 손이 미치지를 못해요.

영업용은 직원들이 적고 민원도 발생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지만 매년 보면 급수수익에 대한 미수납액이 현격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당들이 2006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각종 메스컴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하신 건가요?

일반 기획부서나 민원부서보다는 현장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많이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있고 실지 근무한 사람들만 해라 해서 작년8월부터 실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들이 집행과 비교해볼 때 수당 쪽에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측을 제대로 안 하셨거나 매년 하던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외 수당에 대한 것이 여론에 오르다 보니까 통제가 심해져서 시간외수당이 많이 집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앞으로는 시간외 수당이나 이 쪽에 적절한 예산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의정부시 전체 약수터 시설 보수한 겁니까?

40개소이고 간이상수도가 4개소인데 올해는 40개소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작년에는 경미한 유지보수 성격으로 적었습니다.

급수공사비가 1억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신설급수공사 신청감소와 개조 급수공사 신청감소 이유로 불용액이 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예상을 해서 이 정도 건수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급수공사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건축경기가 침체됐다고 봐야 됩니다. 신축공사가 없다보면 급수공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침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1억씩 불용액이 날 정도로 한다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집 지을 시기가 아니다.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맑은물 사업소 상하수과가 제일 많이 불용액이 나와요.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250만원이고 불용액이 1,75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상수도관이 예고하고 누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런 피해가 많지 않아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정자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10%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사고가 없는 것을 바라는 건데.

사고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 계상을 잘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곡동 개나리연립에 처음으로 보험가입을 해서 보험에서도 처리가 됐는데 보험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항인데 초기대응도 신속하게 하고 그래서 피해상황이 적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얼마를 세웠는지 파악은 안 했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만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미집행됐는데 왜 용역을 안 한 거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면서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인데 도시기본계획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인구라든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준비는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만 종결이 되면 바로 종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이 건은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과 얘기로는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상수도 뿐만 아니고 하수도도 걸려 있습니다.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신곡동 신곡지하차도 노후관 갱생공사 이거는 이월을 지출원인만 해 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 게 본예산 아닙니까?

개나리연립 사항인데 동절기에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개나리연립 관로가 관이 옆으로 찢어져서 해야 되는데 관로 터진 걸 봤을 때 각이 져서 떨어져 나가서 라인 자체 관로를 보강하지 않으면 겨울철에도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동절기에 발주해서 부득이 이월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갱생공사비 예산을 따로 세운 게 아니고 노후관 교체공사비라고 서 있는데 그 비용 범위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배수비에 예산액이 9,000만원인데 지출원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원인행위에 9,000만원이 누락된 겁니다. 이것은 사업을 늦게 발주해서 생긴 사항인데요.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전급수시설은 동절기에 해야만 했습니까?

조사하고 이런 게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매년 세우는 건데 본예산에 세우는 건데 동절기에 조사가 늦어서 사고이월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에 것은 동절기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어차피 이월시켰겠지만 유지보수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느냐는 거죠.

상수도나 하수도 분야가 사고이월이나 건설개량 이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반성을 했는데 사업 발주시기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절기가 다가오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금년도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80% 발주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발주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발생이 10월이나 동절기에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전시스템 이설 유지보수 같은 것은 봄에 해도 되고 가을에 해도 되는데 동절기까지 지연시키다가 공사함으로서 사고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다른 동절기가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사항을 동절기에 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거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동절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연중 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해서 사고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먼저 2005년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로 소요지역을 파악 선정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 총 예산 중 9억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주거환경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경관조성공사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용역 결과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하수도시설 개선사업비로 7,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경관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사업과 병행하여 명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5억 562만 1,000원에 대하여 138억 5,310만원이 지출되고 171억 2,2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3,0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은 3억 5,313만 3,000원, 지출액은 3억 2,128만원, 불용액은 3,185만원입니다. 영업비용의 일반관리비는 3억 5,313만 3,000원에 지출액은 3억 2,128만원으로 불용액은 3,185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9,717만 3,000원에 지출액은 2억 7,183만 3,000원, 불용액은 2,533만 9,000원입니다. 여비는 4,392만원에 지출액은 3,815만 7,000원, 불용액은 576만 2,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04만원에 지출액은 1,128만 8,000원, 불용액은 75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3,100만원에 지출액 3,037만원, 불용액은 62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은 311억 1,801만 1,000원에 대하여 134억 9,797만원이 지출되었고 171억 2,2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9,7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토지 자산취득비는 3,660만원에 90만원이 지출되어 3,569만 3,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190억 5,974만원에 지출액은 79억 9,297만원, 이월액은 107억 6,865만원, 불용액은 2억 9,81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977만원에 지출액은 3,370만원, 이월액은 864만원에 불용액이 742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108억 5,987만원에 지출액은 49억 4,183만원에 이월액은 57억 6,966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4,837만원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2억 6,577만 6,000원에 지출액은 5,761만 5,000원, 이월액은 2억원, 불용액은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반환금으로 347만 7,000원에 지출액은 347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720원으로 고도처리사업 환특융자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건설개량이월은 과학적 운영시스템 구축 외 6건으로 62억 2,712만원에 이월액은 47억 5,027만 9,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지장물 이설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가능배수구역 관거정비사업으로 43억 3,761만원에 지출액은 34억 2,694만원, 이월액은 9억 1,066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계속비이월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외 4건으로 180억 1,094만원에 65억 4,961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14억 6,132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입 준설기구 구입비가 인수가 됐습니까?

6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준설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제작을 하는 겁니까?

흡입차량인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확보돼서 조달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6월25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준설기는 좀 더 일찍 7월이면 2006년도에 사용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 하반기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2회 추경에 세워서는 차량구입이 11월이나 12월에 제작이 완료돼서 2006년도 겨울에 쓰는 거 아닙니까?

상시 쓰는 겁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자체 확보해서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원활한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각 시군마다 웬만한 데는 준설차를 보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나보죠?

이태리 부품으로 자체생산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36억 2,904만 9,000원 중 지출액 31억 8,367만 1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 2,831만 98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이 3억 1,706만 7,910원이 됐습니다. 그 중 하수도사업비용으로 2억 5,733만 7,180원이 불용되었고, 하수관리비 일반운영비는 6억 681만 5,000원 중 5억 2,455만 9,19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8,225만 5,810원이 됐습니다. 여비 4,767만 6,000원 중 4,716만 1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51만 5,9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08만원 중 68만 2,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13억 1,508만 3,000원 중 지출액이 12억 887만 8,39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억 620만 4,610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0억 3,80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9억 7,245만 6,980원이고 불용액은 6,554만 7,020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의 자치단체부담금은 불용액이 213만 1,840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시설비 3억 9,041만 3,000원 중 지출액은 3억 4,991만 800원이고 4,050만 2,2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44만원 전액 불용이 됐고, 기계장치 시설비의 2억 1,788만 7,000원 중 지출액은 7,178만 7,490원이고 이월액은 1억 2,831만 980원, 불용액은 1,778만 8,5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운영비로 5억 4,394만원 중 지출액이 4억 5,317만 7,860원이고 집행잔액이 9,076만 2,140원입니다. 인건비의 수당으로 6,614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이 1,746만 4,090원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4,850만 4,240원, 여비는 43만 8,820원, 업무추진비 70만 400원, 직무수행경비는 2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1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5,855만 6,000원이 지출되고 144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317만 6,780원이 남았고, 민간이전은 1,040만 2,110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은 319만 4,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사행정 구내식당 취사인건비가 3,224만원 중에서 3213만 7,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에 하수처리장 통합탈수기동 감시시설 설치 및 조작반 이설비로 1억 2,831만 980원이 이월됐는데 12월29일 준공기한이었는데 준공되고 나서 준공검사 중에 지적이 돼서 1월8일 준공이 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2006년도에는 많이 남았네요?

동력비가 2005년도에 1,335만 7,000kw를 썼는데 2006년도에도 1,300kw를 썼습니다. 2005년도에 8억 9,700만원이 집행됐고, 2006년도에 8억 5,4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2005년 대비 1일 9,000톤 정도가 하수발생이 적게 돼서 적게 사용이 됐습니다.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총 10억 3,800만원 중에서 9억 7,245만원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2톤 정도가 더 발생이 됐는데 매년 입찰을 보는데 입찰차액이 6% 정도가 남아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약품비에 응집제 시약 구입비가 있고 시설비에 탈취설비 증설공사 집행잔액이 있고, 액상촉매 탈취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냄새 제거 하는데 쓰이는 약품인가요?

응집제하고 시약은 응집제는 탈수할 때 약품을 집어 넣어서 응고시키는 것으로 조달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탈취설비 증설공사는 분뇨처리장에 냄새가 많이 나서 용량이 부족해서 작년에 증설하는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액상촉매는 탈취설비에 들어가는 촉매제를 구입하는 재료비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엊그저께 민원이 호원동 우성아파트에서 들어왔는데 7월6일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악취가 심해서 잠을 못 이뤘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계속 재료비 액상촉매제니 이렇게 쓰는데 냄새가 나는 거죠?

맑은 날은 잘 안 나는데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악취가 심하지 않더라도 저변에 깔립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많이 나는데 위생처리장에 증설공사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는 40억 정도 들여서 고도처리사업할 때 최초 침전지하고 폭기조를 완전히 뚜껑을 덮어서 하고, 탈취설비까지 하는 거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뚜껑이 다 덮이고 탈취시설을 하면 안 나는데, 내년 2월부터 뚜껑을 덮기 시작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민원은 발생이 안 되고, 다만 501동 앞에 우수토실에서 약간 일부 월류가 돼서 냄새가 나는 거로 파악이 돼 가지고 하수과에서 금년에 바깥에 있던 우수토실 안 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차단막까지 해 가지고 냄새나는 민원은 많이 발생이 안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는 아파트 주민들 고통이 심한 거 같은데 뚜껑을 안 덮어서 그런 거예요?

7월 말에 보완공사를 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