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2006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6년 7월 18일에 직제 개편에 의거 신설된 부서로 2006년도 예산운영은 기존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예산을 부분적으로 조정 편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 현액은 총 18억 4,995만 9천원으로 그 중에서 83%인 15억 3,303만 1천원을 집행하고 3억 1,692만 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무행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2,526만 3천원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4,862만원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4,721만 1천원 사업예산 8,800만 6천원 등 총 3억 1,692만 8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0% 이상 주요 미 집행된 예산은 청소년복지 경상 예산 중 행사 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그 사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부상품 지급 상시 금지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사업의 개최 횟수 축소 그리고 청소년시책사업 참여 및 수련활동의 미흡 등의 사유로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할 때 이야기처럼 교육지원과는 직제 개편된 신설과로서 그 동안 업무 통합이 있었고 이번 결산 자료에 지난번에 민원봉사과가 통합이 되면서 실제 총무과로 넘어간 업무 분량의 결산이 교육지원과 부분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장한테 결산 부분에 대해서 궁금 사항은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일단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쪽에 우리 시 차세대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 운영하시는 걸 보니까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하고 차세대위원회가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한 것 말고는 모인 실적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 예산서상에는 두 번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지 세상 만난 듯이 좋은 이야기도 하고 예를 들어 요즘 모의 청소년 국회 같은 것도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안건을 만들어서 해 본다든지 우리는 차세대위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이랑 같이 모여서 회의 한 번 하고 그 날 위촉장 주신 거지요? 위촉장 주고 그 날 한번 토론하고 이렇게 끝난 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2006년도에 운영된 내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는 현재까지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교사로 편성되어 있는 실무위원회와 편의상 함께 개최를 했고 연간 저희가 2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임기가 1년이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운영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반영되도록 가급적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자기 발로 오는 자발적인 청소년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거지요? 임기가 1년으로 그것도 법상 제한돼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그런 것을 법에서 규제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청소년들을 데리고 차세대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는 잘 운영하셔 가지고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청소년복지의 경상경비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는 청소년지도위원 등 교육 30명, 청소년시책참여 및 수련활동 30명×6회 이 두 부기에 3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 두 분이 연수회에 가셔서 51,600원 지원한 것 말고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지도위원 등 교육 청소년시책참여 및 수련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어서 저희가 총 7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6년에는 중앙이나 도 또는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교육 또는 시책 교육이나 지도위원회 수련회 이런 부분들의 횟수가 축소가 돼 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중앙에서 하는 행사에 횟수 자체가 축소됐다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일부 있었으나 참가 희망자가 미흡해서 집행에 부진하였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상급 기관의 계획 또 도 계획이 주어진다면 많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희망자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았는데 두 명밖에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참여하라고 했는데 신청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다 그런 게 과마다 거의 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걸 넘어서야 되고 우리 행정이 참여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계획을 하고 거의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보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면에서는 상당히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를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행정하고 시민들하고 혹은 행정하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계속 거리가 멀어지고 열린 행정이 되는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는 현실이라고 이번 결산을 평가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참여하도록 만들 것인가 고민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지도위원을 보니까 청소년유해환경단속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유해 업소 단속 활동을 하고 자체적으로 수련회도 갖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 같고 지역의 학부모들이 전부 다 청소년유해환경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시가 비교적 그런 유해 환경이 적고 또 시에서 노력해서 간판도 유해한 것은 없애고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교육기회를 갖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동네가 넓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현장을 충실하게 유해환경 단속을 하신다면 청소년들을 키우기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예산의 크고 작음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시책참여 이런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도 30명×6회를 잡았다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럴 때는 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작년에 중간에 생기셨고 작년에는 미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충실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승표
홍승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청소년지도위원이 2006년에는 활동이 부진했었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한 예로 금년 초에 통영시 지도위원과 과천시 지도위원 합동 수련회도 병행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원어민 교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으로 1억 5,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1억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지출액이 다 집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억 8,200만원의 예산 가운데서 교육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2천만원 말고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과천중학교외 2개교 그리고 과천초등학교, 관문초등학교로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학교측에서 볼 때는 원어민 교사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지출이 적은 이유가 학교에서 지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 시스템이 미흡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 6억 8천만원 중에서 82%를 집행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도 원활히 지원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사업 잔액은 113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대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부에서 각 학교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니까 예산에서는 과천중학교외 2개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과천중학교 내용은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경기도 교육협력사업하고 시 자체 사업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 지금 지출부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과천중학교 부분은 10말 경에 과천중학교 학교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천중학교로 가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세 건이 한꺼번에 포함이 돼서 원어민 사업은 별도로 지원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에 학교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로 해서 과천중학교로 나갔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천중학교로 간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자금은 얼마나 갔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환경개선사업 두 건하고 원어민 교사 1건 1,200만원이 포함돼서 총 6,5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자료에 적을 때 학교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라고 적으면 시설개선인 줄 알거든요.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민 지원 쪽에 의미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환경개선사업하고 원어민 지원사업하고는 엄격히 구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표기를 하시고 과천중학교 1억 2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액수가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천중학교 외 2개교에 3,6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은 다 됐는데 시 자체에서 한 것도 다 됐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3,7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관문초등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두 개 학교에 원어민 시 자체 지원사업인데 중앙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한 명 고용했는데 기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택 임차비가 별도 소요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원어민 지원사업이 상당히 학교측에서는 선호하는 사업인데 임차 자금으로 원래 정해진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요청은 없었습니까? 추가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액을 더 늘려달라던가.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시 자체사업도 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액은 균등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학교 요청 부분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교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지출 내역을 보니까 원래 예산을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 5억 3천만원이고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 집행된 것들 중에 과학 특기자 프로그램 운영사업 보조금이 5천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에 항목이 5천만원씩이나 집행이 됐는데 어떤 경로로 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은 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과학 특기자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6:4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도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지원이잖아요? 학교환경개선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지원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 부분하고 요즘 교육의 질 향상이나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자부담이 확보 가능하다면 ......
황순식위원
애초에 그게 있었다면 지금 이런 것 갖고 비슷한 항목들이 올해 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애초에 독립해 가지고 부기를 표시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랬어야 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총괄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
황순식위원
세부적인 게 아니지요. 이것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시설 투자인데요. 다른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설투자와 인재 육성 부분도 저희가 연초에 .......
황순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항목으로 올라와도 되겠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가 각 학교별로 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해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대응투자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시의회에 사전 보고 드리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편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말씀과 같이 처음에 계획된 사업은 아닌 것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연초에 대응투자비를 확보한 학교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사전에 당초 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1인 2특기 뭐 하러 나누셨어요? 다 하나로 하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세분화했고 그 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한 이유는 간혹 학교에서 자부담 확보 부분이 미진했던 발생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따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에는 시설투자말고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2006년도 당초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던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나누셨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부기로 들어오면 시설투자라고 생각하지 물론 이 사업 자체가 한 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부기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역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시설 투자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아니고 2006년도까지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
황순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좀더 세분화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 아니면 별도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세대 위원회 이것은 결산이라기보다는 감사 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지만 감사 때 안 하고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차세대 위원회 개최를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1회 했고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하반기에 1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1년이 되게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길다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학생들이야 1년마다 학년이 바뀌니까 1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짧으면 짧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길다면 긴 기간이거든요.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터 계속 청소년수련관 짓고 이러는 데 청소년 의견 반영하라고 계속 이야기했더니 차세대위원회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번에 같이 교사들하고 같이 가서 둘러보고 온 것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위원회 운영 관계는 ........
황순식위원
학생들이 어른들이 불러 가지고 앉혀 놓고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주고 뭔가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무엇인가 반영이 되더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계획 수립하고 운영 계획에 대한 사전 안내라든가 하반기에는 결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관심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만들라니까 만들어 놓고 회의 한 번 해야 되니까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올해는 확실히 다르게 운영될 것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집행을 하고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위원회 설립 취지에 따라서 충실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좀더 지켜보고 그 운영이 안 되면 아마 예산 배정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니까 정말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의욕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33쪽을 보면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 항목이 저소득층 영어강사 비용으로 8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또 3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600만원은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800만원은 저소득층 영어 강사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잔액도 거의 없고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저소득층 영어 강사는 현재 몇 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수강생은 20명 수준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강사를 육성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강사를 육성하는 사업은 아니고 강사가 가서 수강료를 안 받고 무료로 강의를 해 주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무료로 해 주는데 저희가 강수 수당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추가로 그런 강좌를 듣고 싶은 학생이 있는지 왜냐 하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6개 팀에 지원이 돼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개 팀으로 해서 1,1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영어 경우도 현실적으로 볼 때 학원을 가고 싶어서 가정 형편상 갈 수 없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강사의 질을 어느 정도만 높인다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확대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800만원으로 똑같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수요가 증가가 없는 건지 예를 들자면 수요가 증가하고 그럴 가치가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없나 하는 생각에서 두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동아리활동은 비교적 필요성 때문에 올해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확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확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소득 청소년 영어 교육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400만원 지원되고 5:5로 해서 시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 지원사업인데 관내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 운영은 문원2단지 청소년공부방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나 참석률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어렵고 금년도에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영어 강사는 헤럴드에서 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 책임 운영제를 도입해서 성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강사 책임 운영제를 활성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저소득층 영어 지원사업이 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도비가 오건 안 오건 관계없이 시 자체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도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업이 실제로 중요하다면 도비 관계없이 시 자체사업으로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보다. 그렇다면 원인은 두 가지지요. 학생 아니면 강사인데. 강사를 조금 열의를 가진 사람을 섭외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도비 사업이고 보조금 지급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무료로 가서 강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특히 저소득층은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다섯 명이나 열 명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도 그 정도 효과는 충분히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반영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 번 그 부분을 정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염려하시는 확대 문제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확대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확대를 못했고 금년도 운영 실적을 더 판단해서 확대 여부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 책임 운영제를 저희가 도입해 가지고 기존 참석자에서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무료로라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과천 시민의 수준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보면 미국에서 영어 교육 자격증까지 따 가지고 온 분들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제로 주2회, 3회씩 무료 봉사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배울 때 청소년들의 참여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분들한테 적지만 지원을 하면 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원실 업무가 교육지원과에 포함돼 있던 것을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총무과 할 때 알려 주셔 가지고 그 때 질의를 했으면 좋은데 작년에 부서가 새로 편제되면서 교육지원과에서 민원실 업무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31쪽에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원래 당초 예산 계획을 보면 민원실 근무요원 친절교육으로 시청과 동에서 일하시는 분 30만원씩, 40명해서 1,200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결산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1,2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초 계획에는 40명을 2일 일정으로 위탁 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40명이 1박 2일로 외부 위탁교육을 하다 보면 사무실 업무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는데 7급 이하 258명으로 확대를 했고 과천예원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씩 10개조를 운영해 가지고 258명에 대해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절감한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쓰지 않았지만 더 많은 인원에게 비예산 사업으로 업무공백 없이 추진하셨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름대로 노력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원래 2일간 위탁교육 한다는 것은 입소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민원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일하던 기관에서도 전문기관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민원업무 하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걸 다 합니다.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갔다온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의미의 충격을 받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까운 데서 하면 느끼는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적으로 민원인을 접촉하시는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계획을 변경해서 과천예원에서 인원을 많이 소화했고 과거의 예를 들면 저희가 위탁교육으로 외부기관에 나가서 한 적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격년제 정도로 운영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적은 인원을 외부위탁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인원을 관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신축성 있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으셨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친절교육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하여튼 이런 예산은 세웠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집중적으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게 생겼다고 해 가지고 없애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게 민원실 근무요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친절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개선해도 끝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이라도 이런 예산을 투입하셔서 몇 사람이 가서 받고 오면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유사한 내용을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은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는 조사원의 수당과 조사원에 전화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도 덜 쓰셨고 지급이 연말에 됐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조사원을 선정해 가지고 조사원들이 전화를 걸어서 실제 친절한지를 테스트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걸 연중 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한 적이 있었고 2005년 하반기에 실시를 했고 2006년도에도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몇 달간 집중적으로 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10일 기간을 두고 작년도 경우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가지 10일 기간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그 기간동안 친절도 조사하는 걸 알고 계시겠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이미 통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보니까 어떤 단체에 위임을 하시나봐요. 여성들이 주로 많은 단체에 위임을 하셔 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테스트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연중 몇 통 정도를 계약을 하시고 기록 양식 만들어 가지고 연중 아무 때나 하라고 해야 그게 테스트가 되지 열흘 동안 전화 친절도 조사한다고 하면 저 같아도 친절하게 받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염려하시는 바 대로 노출되지 않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적은 예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공사하는 예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조사하는 분들도 아마 시민들일 것이고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연중 불시에 하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꼭 이 사안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을 접촉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거나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적더라도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는 연중 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올해나 내년에 집행하지 않은 교육지원과장님이 아무리 답을 해 봐야 의미가 없고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친절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종에 짜고 치는 테스트를 해도 친절도가 높지 않게 나오지요? 지금 결과치가 만족할 만큼 나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화 친절도 조사는 그렇습니다. 단체에다 맡겨서 민원처리를 했던 분들을 상대로 한다거나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꼭 10월, 11월에 해서 12월에 포상을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야지 그 분들도 상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상시 부분을 떠나서 통지를 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간 했는데 친절 만족도가 시민들이나 시가 만족할만한 등급이 나오느냐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화 친절도는 많이 향상돼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만족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과 서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이런 부분을 채취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대신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그것은 마음인데 최소한 미리 통지해 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없어야지요. 불특정 시간에 무작위로 하셔 가지고 샘플 채취를 해야지 기간을 정해주고 총무과에서 알려주고 전화한다면 아무래도 긴장하지요.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민원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또는 과천시 홈페이지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친절도와 수치 데이터상으로 발표하는 수치가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최소한 기간을 정해서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원들이 무작위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 : 52 회의중지
11 : 07 계속개의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오세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06년도 예산 현액은 총 24억 7,889만 6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18억 5,719만 3천원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액 7,200만 8천원을 포함한 6억 2,170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9,801만 9천원 사업 예산 중 민간위탁금 2,277만 6천원 시설비 5,112만 5천원 배상금 등 1천만원 정보봉사 인건비 1,135만 3천원 경상 예산 중 일반운영비 4,990만 1천원 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 2,876만 5천원 문화 활동 일반운영비 4,683만 8천원 수서 정리 인건비 903만 1천원 일반운영비 7,958만 1천원 사업 예산 중 전산개발비 1,189만 9천원 과학관 운영 일반운영비 1억 4,224만 5천원 사업 예산 중 시험연구비 1,689만 5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도서관 예산 잔액 중 과목별 50% 이상 불용된 건은 도서관 운영에서 예비비 성격인 배상금 1천만원 정보봉사에서 기타 보상금 중 시상품 등 350만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800만원 중 517만원이 집행되고 283만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수서정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 903만원이 공공근로 대체고용 및 용역처리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서구입비 부분에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DVD 등 10만원×400점 도서구입비가 1만원×15000권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몇 점 정도, 몇 권 정도 구입이 됐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서는 15,790권이 구입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평균 단가가 책 한 권이 만원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가로는 대부분 만원이 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73%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고 금년에는 더 다운돼서 69.6%입니다. 그리고 비도서는 작년에 1,347점이 구입이 됐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납품 지시해서 품절된 책이 아니고는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배영희위원
정보과학도서관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운영팀 등 5개 팀의 전체 예산액이 약 12억 9천만원에서 집행액은 약 9억 8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이 약 4억원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반운영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팀과 과학관 운영팀 이렇게 두 개 팀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여 예산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일반운영비는 사실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고장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게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소파 보수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는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이 있습니다. 자기 업무 소관에서 만약에 서가를 고쳐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운영팀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하셨다는 것은 일반운영비는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되는 것이 안 발생되면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은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서 다른 질의는 하지 않는데 지금 배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팀 같은 걸 총괄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눠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칸막이를 쳐 놔 가지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묶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은 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 모든 일이 다 중요하겠지만 도서관 운영 자체의 본질적인 기능 부분이 있고 정보과학센터가 기능이 있는데 칸을 너무 나눠놓으면 본질적인 기능이 약해지는 우려가 있고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실무팀들하고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의 속성인지 내 업무가 아니면 남의 업무에 가서 내 일같이 전부 관찰하고 찾아내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업무가 서로 달라지면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반대편 사람이 날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 운영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드웨어를 잘 지어놓고 운영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에 관한 컨설팅도 필요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한다기보다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도 염두에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우환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예산 결산액은 90억 3,576만 2천원이며 세출 예산 결산액은 58억 8,293만 3천원으로 수입액은 89억 7,146만 3천원 지출액은 58억 8,293만 3천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0억 8,85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차기이월 내역으로는 문원동 배수지 공사 건설 개량이월 2억 7천만원 사고이월 12억 1,025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6억 827만 2천원입니다. 수입액 세부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수익이 23억 7,077만 9천원 영업외 수익 24억 7,803만 7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억 5,057만 8천원 과년도 미수금 6,203만 3천원 이월사업비 28억 6,122만 3천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억 4,779만 9천원이며 지출액 세부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비용 39억 7,001만 5만원 영업외 비용으로 2,450만원 가동설비자산 17억 8,654만 5천원 고정부채 상환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15억 4,444만 9천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일반 및 정배수등 관리비에서 8억 5,922만 4천원, 자본적 지출 토지 매입비에서 1억 9,648만 1천원 시설비 등에서 3억 9,668만 9천원 자산취득비에서 4,073만 5천원 예비비에서 5,1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5대 의회 개원하고 업무보고하시면서 공동우물 약수터 수질 관리 및 시설 정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약수터 15개소, 공동우물 11개소해서 수질 검사하고 우물 써징 작업해 가지고 총 6,22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하수 수질 조사는 380만원 정도 쓰시고 써징하는 데는 800만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질조사 예산이 잡아놓은 게 천만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미집행이 많이 됐고 써징하는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시설보수 부분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수질검사는 1년에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수질검사 비용이 과다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적인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수질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원래 보고하시기를 3분기동안은 7개 항목을 하고 2/4분기에는 47개 항목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집행된 걸 보니까 2/4분기에 더 많이 집행되기는 했더라고요. 보고하신 대로 집행하신 겁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써징 작업은 저희가 1단지, 5단지, 별양동 2단지 당초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2단지가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2단지를 하지 않았고 4개소를 세척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개소로 할 계획이었는데 2단지가 물을 먹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1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음으로 시설비 부분이 실제 업무 보고하시면서 6,221만원이 지하수 시설보수 약수터 공동시설보수 이 예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7월에 보고하시면서 이 금액을 그대로 보고하시고 하시겠다고 저희는 알아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집행이 2,2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라든가 약수터 공동시설보수가 예비적 성격으로 시설보수를 해야 할 상황에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보수해야 할 상황이라든가 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원인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업무를 보고받을 때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필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 것이고 필요한 것은 제대로 다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를 먼저 하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전출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추후에 다시 해야 되는데 묶어서 가져오니까 위원님들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판이에요.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회계 관련된 결산을 따로 보고 일반회계 따로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위원님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일반회계 결산하고 특별회계 결산하는 게 맞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향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인건비 지출을 보면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71%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정배수 관리비도 84% 인건비 불용액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정원 17명 중에서 한 명이 부족한데 정원대로 세우다 보니까 한 명예 대한 분이 발생했습니다.
황순식위원
한 명 부족한데 일반관리비에서만 1억 5천만원 불용액이 났는데 그 분 연봉이 1억 5천만원입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한 명예 대한 것이 계산상으로는 과다 계상이 돼 가지고 .........
황순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인건비 세울 때 과다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
올해 예산에는 조정이 돼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순식위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가끔씩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철저하게 계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원수 및 치수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물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3단지, 11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거기에 공급해야 할 물을 적게 생산하다 보니까 원수도 적게 받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보고하실 때 상수도사업 영업수익이 23억 7,077만 9천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특별회계 결산서 18쪽에 영업수익에는 24억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18쪽에 영업수익 24억입니다. 28쪽을 보면 지출액이 24억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에서 23억 7,077만 9천원으로 보고하신 이 내용은 뭐냐는 거지요? 지금 숫자가 다르잖아요. 보고하신 자료에는 23억 얼마로 보고하시고 제게는 지금 24억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차이가 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복잡한 내용 아닐 것 같은데요. 24쪽 왼쪽에 2006년 결산액 24억 3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오른쪽 끝에 자금 결산에는 23억 7천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미수금 잔액입니다. 6,429만 8천원에 대한 미수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25쪽 23억 7,077만 9천원과 24쪽에 24억 7,803만원의 차이가 6,429만 8천원인데 미수금입니다.
서형원위원
미수금은 어디에 표시돼 있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31쪽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입액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으로 보고하신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수익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걸 쓰는 게 맞습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25페이지 영업수익이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사업소장께서 공부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미수금 관련해서 32, 33페이지에 작년도에 미수금이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수납액은 6,2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년도 미수금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 받을 게 5,500만원밖에 없는데 6,200만원 받았으면 할증 요금이 있어서 더 받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32페이지를 보시면 과년도 미수금이 5,500만원인데 비해서 실제로 받은 돈은 6,200만원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예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통합 공과금 제도가 있을 적에 해체하면서 전산화 조정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더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2005년도 결산할 때는 5,5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누락 분이 있어서 6,200만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그러면 6,4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년도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 결산에 가봐야 .......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그때 그때 달라요? 결산이 안 맞으면 결산을 왜 해요?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결산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나기 때문에 과년도 자료가 누락되면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복식부기에 좌변 우변 대차 대조표가 딱딱 맞아떨어져야지 그런 결산이 어디 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43 회의중지
11 : 5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이월액에 대한 과년도 미수금이 전년도 결산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정으로 존치하는 액수를 표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전년도 결산액과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당초 예산을 수정해서 결산서 작성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문제는 2차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어쨌든 결산이라는 게 수지를 맞추는 거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해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함으로써 1년에 수지를 따져보면 35억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58억을 쓰고 23억의 수익이 발생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난번에 보고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수돗물 값은 제일 싸고 공급하는 비용은 용량이 작다 보니까 제일 비싸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준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금 조정 계획도 이미 발표하신 바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수돗물 같은 경우는 절약을 유도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비용을 내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지금 35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의 일부는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요금의 현실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런 경우에도 저소득자들을 위한 기초 공제 제도는 충실하게 하면서 현실화해야 되는 걸 너무 시민들에게 올리면 욕먹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저도 그런 설득에 나설 생각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도 제일 비싸게 만들어서 제일 싸게 판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수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환
황우환상수도사업소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1 회의중지
13 : 3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6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85억 2,939만 2천원으로 세입 결산액 109억 6,066만 3천원 세출 결산액 59억 89만원 차기 이월액 126억 2,850만 2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의 주요 내역은 사용료 수익 7억 5,051만 2천원 이자수입이 2억 4,531만 1천원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18억원 국고 보조금 24억 9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3억 8,5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49억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3억 8,960만 4천원 기타 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주요 내역은 일반관리비 6억 4,313만 1천원 하수관리비 13억 7,288만 9천원 구축물 37억 4,517만 3천원 기계 장치 7,864만 2천원 기타 가동설비자산 1,764만 1천원 민간자본이전 4,34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2007년도 예산 이월액 94억 5,807만 4천원을 제외한 31억 7,042만 7천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 23억 2,414만 9천원 예산 절감 670만 4천원 예산 집행잔액 7억 1,940만 5천원 예비비 1억 2016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특별회계 결산서 20쪽에 과년도 미수금을 예산에서 안 잡으시나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예산서에는 부기를 했는데 결산서에 부기를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 잡으실 때 과년도 체납된 하수도료에 대해서 잡으셨어요? 안 잡으신 것 아니에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예산 총괄표에서 수용가 미수금 2,500만원을 부기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당초 예산액에 안 나와 있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모르고 기재를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20쪽에 과년도 미수금에 2,500만원을 기재해야 된다는 건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예산액에 2,500만원 표기를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예산서 목별 조서에도 들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서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예산 부기상에는 총괄 표기를 하지만 과목 해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총괄 내용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표기는 해야 됩니다. 별도 지침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지금 제출하신 결산서에 사업 예산 결산보고서에 수익적 수입에는 과년도 미수금란에 2,500만원이 표기되고 그 뒤에 예산액 대 징수 결정액 차이 부분에도 차익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기록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표기는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표기해 주시고 아까 상수도사업소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표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본예산을 잡을 때 추정치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확한 미수금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차 추경 할 때까지 결산 내용을 반영해서 추경에서 정확한 액수를 바로잡아서 결산서에는 정확한 미수금이 표기되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회계 처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 부분 연구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개 동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 순위에 따라서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중앙동장 장석호입니다. 2006년도 세출 결산 중앙동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중앙동 총예산 4억 1,283만 5천원 중 3억 4,951만원이 집행되고 6,332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액 2억 4,174만 3천원 중 2억 1,598만 9천원이 집행되고 2,575만 4천원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액 1억 4,109만 2천원 중 1억 598만 3천원이 집행되고 3,510만 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액 3천만원 중 2,75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갈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갈현동장
갈현동장 홍성훈입니다. 갈현동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갈현동의 2006년도 예산액은 7억 4,552만 3천원으로 이중 6억 9,274만 6천원을 집행하고 5,27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520만 3천원 일반보상금 585만 2천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2,682만 3천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857만 5천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 절감액 1,009만 1천원과 불용액 4,268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별양동장 김명식입니다. 별양동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양동 2006년도 예산 현액은 총 4억 7,826만원으로서 그 중 90.6%인 4억 3,328만 6,130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97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 행정 경상 예산 1,200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825만 1천원 여비 57만 8천원 업무추진비 45만 7천원 일반보상금 190만 2천원 민간이전 81만 4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264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행정 경상 예산은 1,138만원으로 인건비 83,000원 일반운영비 1,129만 7천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823만 7천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는 71만원으로 소규모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부림동장 이상기입니다. 부림동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부림동 총 예산액은 6억 5,218만원이며 이중 5억 8,596만원을 집행하였고 6,621만 9,93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무 행정에서 서무관리 중 일반운영비 764만 8,600원 여비 65만 3,690원등 총 1,144만 120원이며 이중 예산 절감액 373만 9천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770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서 회계관리 중 일반운영비 1,416만 9천원 시설비 38만 9,840원 등 총 1,735만 8,840원이고 이중 예산 절감액 513만 3천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222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에서 문화관리 중 일반운영비 1,800만 6,970원과 기타 보상금 시설비 및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1,907만 9,050원 등 총 3,708만 6,020원이고 이중 예산 절감액 788만 9천원을 제외하면 집행 잔액은 2,919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중 전액 불용액은 문화관광 및 체육 문화관리 기타 보상금 900만원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 750만원은 부림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자활근로 및 공익요원을 활용한 관계를 불용처리 되었고 연말 작품 발표회 우수자 포상금 15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강료 수입으로 대체한 관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과천동장 장동철입니다. 2006년도 세출 결산 과천동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과천동 총예산 5억 6,448만 7천원 중 4억 8,869만 1천원을 집행하고 7,579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액 3억 3,475만 5천원 중 3억 108만 1천원을 집행하고 3,367만 3천원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서무관리 예산액 2억 3,466만 6천원 중 2억 2,276만 1천원이 집행되고 1,190만 4천원 불용되었으며 회계관리 예산액 1억 8만 9천원 중 7,831만 9천원이 집행되고 2,176만 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 2억 2,973만 2천원 중 1억 8,760만 9천원을 집행하고 4,212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회복지 예산액 1억 9,973만 2천원 중 1억 6,103만 3천원이 집행되고 3,869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 소규모사업 예산액 3천만원 중 2,657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불용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문원동장 신양선입니다. 문원동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원동 2006년도 예산 현액은 총 6억 2,073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5억 3,415만 8천원을 집행하고 8,65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무 행정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469만 3천원 재무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3,195만 6천원 사회개발비 사회복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893만 8천원 사업예산 민간위탁금 529만 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65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부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부림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자활근로 및 공익요원을 활용했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 내용이 어떤 거지요?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자원봉사는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르는 허드렛일 그러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건데 예산액은 식비입니다.
서형원위원
보람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닌가보지요?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사실상 자치센터가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정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 외에는 수강하는 분 빼놓고는 일반인이 시간을 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식비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과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시민들을 모집해 가지고 한다는 예산이 대부분 다 불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회적인 일을 하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나 참가자 모집이 안 되면 사업이 무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이것을 해야 되면 반드시 해내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는 돈을 써서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모집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씁니다. 행정력이 있으니까 공익요원을 쓰든지. 하여간 이게 절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자원봉사 할 데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부림동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그런 면에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노력해 주시고 우수자 포상금을 안 쓴 게 선거법 관계된 게 아니고 수강료 수입으로 대체한 거라고요?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각 과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예산인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토론회라는 부기로 되어 있는데 동마다 이름이 제각각 다르게 사용을 하셨어요. 사실상 이게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지요?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출행위부를 보면 다 내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데서는 별양동은 지역발전토론회 이렇게 써 있고 부림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토론회 개최 급식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다 다른데 앞으로 부기를 하나로 통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문원동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동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사회단체 모임에도 급식비가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관례상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적절한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동에서 토론회를 사회단체별로 한 겁니까?
양선
신양선문원동장
월례회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동 행정에 대해서 협조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단체별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회의를 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지출된 경비입니다.
황순식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부림동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은 항목이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이 사항은 저희가 월별 집행내역은 제가 .......
황순식위원
부림동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셨고 다른 동들도 봤는데 월별로 1, 2회 정도 했는데 12월에만 집중적으로 대여섯번 된 부분이 있어서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단체별로 12월은 아무래도 성탄절이라든가 연말연시 이런 때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지역발전 부분이 그 쪽에 많이 몰리는 게 현실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동은 거의 그런 집행이 없던데 부림동만 그렇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부림동장
저희가 한 사람당 독거노인 한 명씩 1촌 맺기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1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때 모임이 자주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경비 사용에 있어서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특별한 경위가 있다면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사무소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06년도 수입 지출 결산 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총예산은 128억 7,7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수익은 126억 7,913만 3,250원으로 대행사업비로 시로부터 교부받은 영업수익금 126억 7,256만 2천원과 이자수입금인 영업외수익 756만 1,25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로서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영업비용으로 125억 3,661만 7,520원이 지출되었으며 영업외 비용은 집행잔액 반납금 1억 3,594만 4,480원과 이자 수입금 657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원인별 주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모두 3억 3,406만 9,480원이며 예비비 집행 잔액 2,100만원과 인건비 집행 잔액 3,426만 4,710원을 제외한 2억 7,880만 4,770원이 경비 및 자본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실의 방범 방재 관리를 통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였고 용역 및 경비 용역 입찰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 공단 각종 시설물 보수 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보수함으로써 수선유지비 예산 절감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도시 가스 등 공공요금을 절감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한편 대행사업 운영성과에 있어서는 3단지 및 11단지 재개발로 인한 인구 감소로 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이용회원이 감소하고 관악산 A, B 공영주차장이 양재천 복개공사로 폐지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005년보다 약 2억 7,900만원이 증가한 62억 3,500만원을 달성하여 54.3%의 수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수기 장부 계속 써야 하나요? 전산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까지는 이중 장비와 전산화를 같이 했는데 금년에 시정해서 지금은 장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하고 7월부터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5대 의회 시작할 때 업무보고 하시면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적 자원개발에 애를 쓰시겠다고 상당히 강조를 해 주셨어요.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학습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해 주셨고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직원능력개발 지원금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제목으로 봤을 때 직원 능력 개발하는데 중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을 잡아놓으셨을 때는 750만원 정도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항목은 결산서 85쪽에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직원 능력개발 지원금을 6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한다고 예산서상에서는 봤는데 실제로 4개월 동안 지급하고 집행도 88만 5천원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특별히 지적드리는 이유는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 개발 지원사업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살펴봤는데 25명에게 6개월간 지급해서 749만원을 쓰시기로 했는데 제가 수기 장부를 더해 봤는데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쓴 것은 88만 5천원밖에 없더라는 말이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형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리후생비에 속해 있는 직원능력개발 지원비는 총 예산 749만원 중 집행액은 217만원으로 28.9%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직원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비에서 교육훈련비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 90페이지 교육 훈련비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무려 400%가 인상이 되었고 집행금액은 4천만원 정도입니다. 750만원은 본인들이 원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영어 강의를 받는다든가 할 때 지원해 주는데 신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교육 훈련비 자체는 2005년에 비해서 4배로 늘어날 정도로 교육 훈련에 투자하셨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교육훈련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교육받고자 할 때 지원하는 건데 신청이 없었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왜 직원들이 교육하는데 신청을 덜 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갑작스럽게 교육이 늘어났습니다.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월 6시간 또 무료교육이 각종 교육단체 생산성본부라든가 중소기업진흥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e-learning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대학을 간다든가 대학원을 간다든가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또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손이 못 닿는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특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원 교육을 통해서 뉴 패러다임을 추진하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충실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대리
이번 결산 말고도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담당 부서한테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 과천시민회관 운영 조례가 부가세 부과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부가세는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 부담을 하지만 학원이라든가 강습소, 교습소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조례상 약간의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제24조 별표2에 각 호에 해당하는 강습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유아체능단 2.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더 축소해서 규정하는 의미가 돼요. 엄밀하게 따져서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강습은 면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세가 되고 체육시설업에 의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에 관한 것은 이번에 부가세 면세에서 제외됐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평생교육에 의한 시설이 면세 대상은 됩니다마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명백하게 교육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면세가 된다 해 가지고 동법에 따른 시행령에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바로 우리가 여기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잖아요.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청강생, 훈련생, 교습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다 면세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물론 동안양 세무서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무서에서 하는 얘기하고 실제로 법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게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금까지 면세돼 왔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공사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부동산 임대업, 기타 체육업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는 교육 용역의 범위라고 했는데 법이 서로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는 시민회관이 비영리 단체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해석상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비영리단체라고 볼 때 면세가 되는 게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의 해석을 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은 제가 재경부에까지 질의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된 공기업에서 저희와 동일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생교육 시설로 지정을 받게 되면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제외될 수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학원의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그런데 비교적 공공성 있는 데서 이런 교습 행위를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부가가치세 교육 용역을 면세시키는 기본적인 취지하고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기관도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에서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 기본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어떤 해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봐도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설학원에서 하는 영리활동의 일환인 교육활동도 면세인데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교육활동이 어떻게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가가치세법 입법 취지를 보면 부가가치세법하고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공정거래로 맞지 않는다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다 부과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위탁해서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데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데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 혹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지금까지 안 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경부에서 이것은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업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업 체육시설도 관중석이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잠실 경기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관람석이 있는 수영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는 안 되는데 관람석이 없는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 기타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쪽에 보면 공정한 거래에서 위배된다는 의미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운동시설에 관람석이 있느냐 이 개념보다는 강습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이라고 할지라도 수영을 얘기하면 자유수영은 강습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부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강습은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인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서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강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자유수영이라든가 헬스도 강좌를 통해서 하게 되면 트레이닝을 배우게 되면 일종의 강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에 혼자 자유롭게 가서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시설 차이가 아니고 교습 행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런 차이가 바로 부가세 면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협소하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넓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만큼 요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서형원위원
취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시민들의 이용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 건데 그 범위를 최소화하자 취지는 이해하실 줄 알고 아마 지금쯤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부가세를 안 줄 수 있다는 안중현 위원님의 주장이 아니고 시설을 자유 이용한다든지 대관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충분히 모든 사업을 놓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교습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하실 때 민간 쪽과의 불공정 거래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영역은 부의장님께서 잘 이야기하셨지만 민간에 비해서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미 사교육부분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타 체육시설업은 사설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천에도 뉴코아 등 사설 스포츠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가세를 내고 있어요.
서형원위원
그 센터 자체가 교육을 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교육을 하든 대관을 하든 강습을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관련법을 찾아달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7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17조를 적용시킨 것 같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정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보면 제1항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것도 찾아보셨습니까? 거기서 정하는 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교육 용역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등등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5에 근거해서 그에 따른 시행령이 제30조에 명백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조항의 해석의 의하면 면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여기서 조건은 시민회관이 비영리 단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의 문제인데 앞 뒤 문구를 볼 때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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