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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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및 주민생활지원국과 해당 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이렇게 참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 추진과 감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당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단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단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봉우.

일헌

김일헌위원장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의회 감사를 하는데 있어 어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편리하도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공무원에게 신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공무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증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대해서 우리 경주시 의회가 자체에서 마련한 어휘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여 말씀하실 때는 증언이라는 말씀을 하고 또 위원이 질문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문이라는 용어를 씀을 시민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일찍 준비해서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국책사업단에서 추진해 온 업무보고 제72페이지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증인은 지금까지 수고해 온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질의를 할 때 증인께서 소상히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주시민 전체가 참 많은 기대를 했고 결국은 투표로 방폐장 유치를 하게 됐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투표로 결정 된 이후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약속은 방폐장이 들어오면 전기료라든지 TV수신료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택도 있을 것이 라고 홍보를 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3,000억 외에 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 알파에 대해서 이제 유치 결정이 되고 6월까지 그러니까 2006년 6월 말일까지 경주시에서 지원사업 요청을 하게 돼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때 기존 경주시에서 행해져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문화도시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많은 사업이 정부로부터 경주시에서 시행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유치지원사업에 포함시킨 부분도 많이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118가지의 약 8조8,000억 가까운 돈이 경주에 지원사업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나중에 4월 18일 결정되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내려왔을 때 62가지에 4조5,000억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4조5,000억이 내려졌을 때 완전히 확정된 것이라고 홍보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에 많은 현수막을 걸고 했던 부분들은 그게 잘못된 겁니까? 시민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확정됐다는 사실들을 알고, 4조5,000억이라는 많은 돈이 내려온다고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요청사업비 기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에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된 것이 아니라 금액은 경주시에서 신청할 때 계산해서 뽑아놓은 예산 금액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번 6월 30일자로 내려온 것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통보온 것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통보 온 것은 48건에 3조2,095억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중에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산 수치가, 시행계획서에 명시된 것이 3조2,095억 원 중에서 컨벤션센터하고 에너지박물관만 총 사업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비만 각 5억씩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증인께 신문을 해 보겠습니다. 계획대로 시행 가능한 사업 17가지가 나와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은 금액으로 1조6,000억 쯤 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모든 사업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잘 됐다기보다는 이 17건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인데, 제가 이걸 받고 난 뒤에 산자부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야기 들어본 걸 전하면 유치단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사실이면서 몇 가지 홍보가 잘못됐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경주-감포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2004년에서 2011년까지 8년 동안 사업을 완공하도록 잡혀있던 사업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결정되면서 언제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2012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기 마지막 기간이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폐장유치 지원사업에 넣지 않아도 이미 진행돼서 2011년이 끝나게 돼 있었던 사업을 이 지원사업에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기려고, 좀 빨리 하겠다고 넣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는 손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고요. 현재 건설부에서 올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는 정부가 복지예산에 1조 원을, 복지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건설부 소관 예산이 약1조원 줄었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사업 배분을 하다 보니까 현재 약 4년간은 140～50억 원씩 계상이 되고 12년 이후에 예산이 약36%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 예산이 1조 원 가량이 줄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금액은 손해가 아니고 공기로 봤을 때 우리가 애당초 계획에 2011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여기에다 넣었기 때문에 2012년 이후로 잡힌 예산이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1,800억 가까이 되니까, 1,600얼마 되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좀 당길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래서 당초에는 2011년까지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기간이 변경이 되어서 2013년으로 됐습니다. 문화재로 인해가지고 도로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앞으로 사업 공기를 당겨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위원들이 보충신문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된 사항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책자에 있는 것을 여기 그대로 옮긴 겁니다. ‘총 사업비는 경주시 요구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기초조사 도시계획 등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기간 지원조건 사용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연도별 자금지원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특히 2012년 이후에 지원액은 경주시 요구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재검토 함.’ 이런 문구가 많이 들어있죠? 각 사업 밑에 다요. 이 책자에 보면 전부 그렇게 잡혀있는데, 특히 이겁니다. ‘2012년 이후의 지원액은 경주시 요구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재검토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오셔서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업시행계획수립이 유인물로 다 배부가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29가지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돼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9개 1조3,000여억 원의 사업은 행정절차 등을 선행한 후에 하도록...

강익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바로 행정 절차를 통한 이후에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1조 얼마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조3,000억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9월말이나 타당성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증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 이런 것을 미리 시민들께 알려서 시민들의 오해가 오면 곤란하니까 조금 자제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들었습니까? 산자부로부터.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산자부에 서면으로, 정식적은 공문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고...

강익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십시오. 해석하기 나름인데 사실 구두로는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받아보셨느냐고 묻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산업자원부입니다. ‘우리 부 방사성 폐기물팀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 및 2007년도 추진계획 통보와 관련하여 동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사업비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규모와 관련하여 추후 지역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보를 좀 자제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는...

강익수위원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보세요. ‘총 사업비 규모와 관련해서 조정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지역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62건의 4조5,000억이 내려 왔을 때 시내에 환영현수막으로 많이 쳤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또 체육대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 간에 아주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시민잔치에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는 걸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환영사를 하고 대통령께 감사편지를 낭독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도 산자부에서 내려와서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깜짝 놀랬다, 섭섭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 달라고 보냈다 이런 얘기에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7월 3일 공문온 걸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가지고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생각하기에 달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 6월말에 18건에 8조8,000억을 신청해서 지난 4월 18일 총리가 위원장인 유치지역 위원회에서 62개 사업, 단기검토 7건을 포함을 해서 62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작년도에 신청한...

강익수위원

시간 때문에, 충분히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외에 두 가지, 산자부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이 컨벤션센터와 문화공간을 같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에너지박물관 이 부분은 금년 말에 용역을 주도록 10억이 확정됐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할 수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대답을 마치기 전에 사실 시민들이 처음 118가지 8조8,000억에 대해서 현혹되었습니다. 나중에 62건의 4조5,000억에 대해서 실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환영의 현수막을 걸고 환영식을 했습니다. 기자 회견도 갖고.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종적인 확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48가지. 자, 이것은 앞으로 변동이 없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가감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 같이 이미 홍보를 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시민들께 발표를 해 놨어요. 그래서 혹시 오해가 일어날까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온 공문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런데요, 산자부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을 수 없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가 그 동안에...

강익수위원

예, 됐습니다. 일리가 있다면 됐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구도 틀림없죠?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추후 재검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용역결과나 기본설계가 나오면 다소...

강익수위원

이게 언제 나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문화재는 거의 8,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 다른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또 부족했던 부분은 계속 추진해서 경주시를 위해서 일 할 걸 약속하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 인정을 하면 안 되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들어주셔야죠.

강익수위원

그럼 뭐 어떤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들이 작년에 6월 30일까지 118건에 8조8,000억이라는 것은 전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치지역위원회에서 48건에 4조5,000억 정도라는 것은 전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시행계획수립을 해서 48건에 일단은, 앞으로 결과에 따라 조금은 증감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48건에 3조2,000억이라는 내용도 현재 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행계획 수립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7건을 제외한 사업비가 우리시가 요청한 사업비 기준으로 2,255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앞으로 보면 3조2,000억 이외에 우리시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할 것이냐, 앞으로 거기에다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검토사업이 7건에 1조원입니다. 그리고 2,255억하고 여기서 얼마나 더 확보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증인요, 모든 것을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본인도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뒤에 질의하실 내용이 많거든요. 업무 보고는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경주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우리 의회나 경주가 발전하기 위해서 방폐장을 유치했습니다. 방폐장 유치하면 지자체에 돈 벼락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지금 증인께서는 그때 유치한 후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과연 혐오시설인 방폐장을 받아들였는데 중간에 점검해 봤을 때 국가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렇게 순조롭거나 마음에 흡족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가 작년 2월부터 이 업무를 볼 때는 사실 방폐장특별법에 의해서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요청한 사업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유치 당시에 전 주무장관께서 이 의회실 이 자리에서 언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 재원을 좀 마련하고 또 일부 정부지원 사업도 좀 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출발을 하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전체 100%를 가지고 검토하게 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각 정부 부처에 총액배분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끼어들어 가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정의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혐오시설을 이렇게, 전국에서 표류하고... 경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발전을 해보자고 받아들인 사업을 결정지을 때 사업비하고 국가기획예산이나 중앙정부에 계약이라고 할까요? 이 단서가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기대효과만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이 혐오시설만 우리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닌데 왜 그때 양성자가속기는 시설비를 1,600억이나 부담한다는 서약을 문서로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내부에서 이렇게 체결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방폐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거꾸로 올라가서 사정하고 시장이 시정업무를 놔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 같으면 국무총리가 아니면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을 확정 지어가지고 공무원들 이렇게 바쁘게 안하고 우리가 국책사업 추진한 것은 순조롭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000억의 인센티브도 그 효과마저도 상실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1,600억도 우리가 써야죠. 아직 결정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데도 이걸 역으로 강익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꾸 이게 잘되어 가는 것처럼 홍보를 하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자꾸 격차가 생기고 의회는 바로 꼬집어 주고 집행부는, 국도4호선 이야기도 방금 나왔죠? 이것이 애초에 방폐장 유치할 때 국도4호선을 거론할 때 남의 나는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 ‘방’ 자도 없을 때 국도4호선은 이미 국토관리청 건교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기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방폐장 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니까 방폐장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빨리 될 겁니다. 빨리 뭐가 됐습니까? 지금 확인하니까 빨리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조원을 건설교통부에서 삭감했다고 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건설교통부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건설국 교통부 예산이 1조원이 줄었습니다.

유영태위원

1조원이 줄었다 이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또 빚어졌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방폐장하면 예산이 줄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이게 1호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최고 도지사가 또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경주시에서도 방폐장을 유치했으니까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산이 많이 배려되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자꾸 고의적으로 나무라는 이런 격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경주시가 유치한데 대한 어떤 몫을 정상적으로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받아들여주시고, 몇 가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지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폐장 사업이 1조2,000억, 이게 규모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신월성1, 2호기 추가 건설한 할 수 있는 자리에 방폐장이 그 자리가 확정이 됐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바로 그 자리는 아니고 조금 벗어났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두 번째 자리죠? 그런데 원자력 신월성 1, 2호기 가동하는 데 대한 총 예산이 5조원입니다. 한 호기 사업비가 2조5,000억원입니다. 이 방폐장 1조5,000억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한 두 호기 정도면 그 시너지 효과가 5조원, 그리고 전기를 생산해서 또 판매수익이 경주에 떨어진다면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방폐장은 1,000년을 두고 매립한 걸 그대로 우리가 안고 가야 하고, 월성원전시설은 이제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 건설된 연도수에 폐쇄를 하게 되면 연장한다 해도 50년 안에는 그 시설물을 분리해서 제거해 버리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방폐장이 국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가 방폐장을 선택했습니다. 했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앞으로 집행한, 그렇게 추진한 쪽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인프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도시기반시설 인프라가 무엇으로 예상을 하고 이 자료를 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것은 바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도로라든지 생활주변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투자기반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아직 예산이나 확실한 용역이 결정이 나서 한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해서 한수원과 산자부 쪽에 관계되는 사업을 들은 겁니까? 이 사업 근거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것은요. 용역 결과가 안 되어도 기대효과는 앞으로 그런 추측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입 수수료 연간 85억 원 정도, 특별지원금 3,000억 원, 기대효과. 이게 방폐장 유치할 때 이 부분이 홍보된 건 아니죠? 이외에 많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많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게 수포로 돌아간 게 많죠? 인정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수포로 돌아간 것은...

유영태위원

아니, 약속 이행할 수 없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약속사항도, 한두 가지인가 모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습니다. 오늘 복잡하기 때문에 사진 찍어 놓은 것, 자료 다 아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경주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복잡한 게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양북면 장항리에 한수원 본사가 결정이 난 후에 방폐장 부지나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정상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죠? 용역, 보상 하고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한수원 본사는 거기에 비해서 추진의 진도가 늦죠? 지금 늦다고 보시죠? 늦은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부지 확정 후에 토지거래허가 구역고시를 하고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은 부지의 경계설정관계라든지 지장물 조사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내부적으로 한수원본사와 국책사업단과 협의해서 지금 한수에서 내려와서 업무를 직접 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직접 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우리에 국책사업지원단이 있는데 그 지원단에 협의할 것은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조사과정에는 우리시가 참여를 안 하고요, 협의과정은 수시로 한 번씩 만납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 다음 이 예산이 미정입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에. 이 미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업비가 미정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미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지 자체가 브이자형으로 생겨서, 이게 또 토함산 밑이고 하니까 고층건물도 못 올리고 부지자체가 브이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건물을 어떤 위치에 몇m 짜리를, 몇 층짜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건물 배치문제 기반이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비를 명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만3,000평은 연건평으로 자기네들이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2만3,000평은 한수원본사 건물로...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4만7,000평 부지에 2만3,000평.

유영태위원

건축면적은 그렇게 하겠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러나 그것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또 증감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꼭 2만3,000평 다 맞추겠습니까?

유영태위원

곁들여서 이건 뭐 언론에 보도 된 사항입니다. 한수원 본사가 아직도 다른 인센티브와 바꿀 수 있는, 동경주에 다른 사업 하나 주고 한수원 본사를 다른 곳에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언론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한 적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한 적 없습니까? 그 언론이 다른 곳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보도된 겁니까? 그거 보셨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내용은 봤는데요, 언론하고 만나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정부와 한수원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국책지원사업단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오해 속에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비중이 크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보고 계시고 지금 경주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한 우리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을 조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인구유입이 3,000명으로 되어 있고, 직원이 900명입니다. 그에 따른 것 해서 3,000명. 연간 소비규모 130억 정도. 연수 및 교육 연간 7,000명, 외국인 600면 포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에 대한.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방재정수입이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포함해서 한 42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은 지금 직원이 900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100명, 1,500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3,000명이라는 것은 3인 가족을 보고 그렇게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 교육 관계는 현재 수력이라든지 원자력이 전국 각 지역에 분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가 이쪽으로 오면 거기에 대한 정기교육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인구를 해놨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 외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월성1,2호기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수원의 지시를 받고 직원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와 있죠? 국책사업 관계되는 신월성1,2호기, 방폐장 사업에 대한 운영을 국책사업단과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시의 업무도 보고해서 경주에 사무실을 장기 임대해서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런데 신월성 관계는 업무가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유영태위원

그 업무는 중복돼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방폐장 문제는 현재 성동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지금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사무실이 언제 임대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상공회의소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유영태위원

상공회의소에 있다가 왜, 상공회의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영태위원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나갔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 사무실이 정말 방폐장에 대해서 경주시에 원만하게 도움이 되고, 방폐장 업무추진에 한수원 직원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

직원들과 국책사업단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협조가 잘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관계는, 우리가 협조 안 된 것은...

유영태위원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자기네들이 시에 서류를 접수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서류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감포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관광개발공사 본 사무실이 감포로 넘어옵니다. 이건 혐오시설도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안고, 국책사업처럼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자체 개발을 위한 본사사무실이 감포로 넘어옵니다. 지금 방폐장과 신월성1, 2호기 이 업무가 동경주 쪽에 사안이 많고 저기서 업무파악을 해서 현장보고 다해서 경주 와서 업무를 보고하면 되는데 이 경주에 자리를 잡고 상당한 민민간의 갈등을 초래한 장본인의 사무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서 하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서 갈등의 소지를 굉장히 일으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획을 해서 한수원 본사에 업무보고 하고 그 현장에 있어야 할 사무실이, 경주에서 도대체 뭐하는 사무실인지 본 위원도 그 사무실 위치도 잘 모르고 있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사무실인지 이간을 시키는 건지 무슨 업무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무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이 원만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본 현장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사무실 위치 좋잖아요? 신월성 업무 보고 다 하는데 방폐장이 왜, 사무실이 거기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무실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업무협조가 잘 되기 위해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별 견해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우선 경주지역의 방폐장 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라든지,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다 사무실을 얻어서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용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두 분 말씀에 거의 50분간 할애가 됐거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감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4일밖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과도 많고, 중요한 시점에는 사실 다루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길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분4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시기 전에 용어해석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그냥 질의♥답변이란 용어를 써주시고 감사보고에 의해서 하실 때는 증언 및 신문이라는 용어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의 현재 조직이 인원이 전부 26명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26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도 기술 분야가 있고, 기술지원과에 보상, 기술, 지원 이렇게 세 계가 있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증인한테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국책사업이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참 중요한데. 특히 증인이 중대한 국책사업지원단의 초대단장을 맡으셔서 그 동안 불과 20여명의 직원들과 상당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저는 이 상태 이대로는 앞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 조직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 국책사업이라는 건 특수사업이거든요. 일반 행정조직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시에만 있는 거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는 중앙정부에도 보면 전부 각 분야가 적어도 기술직도 박사급이라든지 석사급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고 행정에도 상당한, 중앙정부가 지방단체보다는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경주시를 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중앙정부하고 상대를 해서 눈높이가 맞고 대화도 되고 이렇게 돼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초대 단장님께서도 그만두시게 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현재까지 고생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축척하셨는데 또 이렇게 초대 단장님이 그만두시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책사업단에도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특히 기술직 관계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참 중요했지만 앞으로 2012년, 13년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이 단계까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시는 사실상 72년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국비사업으로서 보문단지라든지 불국사, 천마총, 박물관을 건립했거든요. 그때 국비를 접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 사실 중앙정부를 접하기는 방폐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물론 각 실♥국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골에서 중앙에 가서 특히 예산문제로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8조8,000억에서 내려가서 3조2,000억까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받아낼 것은 전부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유영태 위원님이 원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전도 말이죠, 지금 현재 원전 1기에 하루의 수익이 1억5,000이 나온다고 합니다. 1기에 약 1억5,000의 수익이 나오면 하루에 합계해서 약9억 내지 10억의 엄청난 수익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전이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책사업 중에는 상당히 수익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우리 경주시가 또 우리 지역민이 지역경제에 하나의 파급효과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상당한 기술 인력이, 적어도 원전의 기술자들하고 바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한수원 본사가 지금 온다고 확정이 됐지만 지금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 볼 때 현재 한수원의 그 많은 직원들이 거의 다 호남출신들 입디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50%이상 차지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만큼 호남출신이 많고 경상도 쪽은 거의 없습디다. 이번 국책사업단에서도 확실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 우리가 한수원, 방폐장 이런 유치도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3조2,000억원, 5조, 8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주 사람의 고용확대를 한수원이나 방폐장이나 이런 데 많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 인력 관계도 사실상은 방폐장이라든지 원전, 또는 전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에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과 거의 동등한 그런 전문 인력이 한 두 사람 있긴 있어야 됩니다. 오너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폐장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라든지 인력고용관계라든지 또는 물품구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와 집행부나 의회가 똑같이 그 분야에서 신경을 써서 공급 때나 계약 때이나 특수조건을 넣어서 그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을 배려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인력도 접수받고 장비도 접수받고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착공 1개월 전이라든지 2개월 전이라든지 우리 자료를 그쪽에 제공해 주어서 이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활용을 많이 해 달라고 한 이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인원을 보고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쓰느냐 파악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사업자가 또는 하청을 준다든지 하면 자기들 업체에 따라다니는 그런 장비와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현장에서 사실상 사용을 하면 저희 행정에서 그 한사람, 한사람 만나서 당신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조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전에 그쪽 업체 관계 전무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의 있게 해 달라고.

성수

김성수위원

예, 증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에게 이야기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새로 시작하자는, 우리 경주시와 의회와 경주시민과 함께 해서 정부 상태로 새로 시작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감사 자료에 의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감사자료 1번입니다. 1번에 가정용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학교급식비, 전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양남, 양북, 감포는 지금 현재 원전에서 산업용 전력을 전기세를 현재 지급해 주고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부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정말 그것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돈을 다소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했을 때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이 바로 전기세, TV수신료, 급식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방폐장 특별회계 3,000억에 대한 이자수수료를 양성자가속기 등 기타에 사용했을 때 그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이자돈을 다소나마 우리 시민들 피부에 닿는 공약사항인 전기세, TV수신료, 이거라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기억납니다.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전기세하고 TV수신료 기본료 각 2,500원씩 잡았을 때 경주시 전체 10만 가구가 본다고 하면 한달에 5억해서 연간 약50억,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죠? 해서 그때 시행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억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시행안에 보면 2007년 하반기부터 한전본사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려면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전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이자수익을 일부 삭감해서 예산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치당시에 전 시민에게 홍보를 하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조기에 앞당겨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원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000억에 대한 이자가 올해 예산이 20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7월 9일 기준으로 205억원입니다. 이자가 7월 9일 현재 152억4,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에 이자 1억9,700만원을 포함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202억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현재 양성자가속기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에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방폐장 유치할 때 경주시민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유치를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신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안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이것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속했듯이 바로, 지금 벌써 7월입니다.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하반기부터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을 1～2년 시행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재원이 확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시행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재원이 언제 확정됩니까? 재원이 확정되려면...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재원이 확정되는 시기는 유치 당시에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만 2008년 12월 말경 되면 반입수수료가 75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현재 TV사용료 기본료와 전기요금 기본료를 세대 당 2,500원씩 지원하게 되면 연간 약55억 정도 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방폐장이 완공되고 반입수수료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학생 급식료까지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일단 3,000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 3,000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쓰는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일반 서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은 도대체 돈을 3,000억이나 받아오고 경주에 돈이 수조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하는 지 10원도 득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지금 각 사업을 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 이거라도 우선 해 주었을 때 시민들이 그래도 방폐장을 유치해서 전기세 기본료라고 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경주시에 대한 신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약속대로 해 주시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오늘 생방송이 되니까 이 3,000억 관리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합시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금이 얼마 되었다, 이것은 매스컴에서 대충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수원 본사가 양북 장항에 오는데 그 양북 장항에 오지만 지금 현재는 홍보 당시, 유치 당시 전에는 부지면적이라든가 규모, 시설, 부대시설, 직원들 숙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정말 한수원 본사가 오기는 오지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인구가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수원 본사 이전이 2012년까지 되어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국도4호선은 준공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당초에 2011년까지 되었다가 문화재로 인해서 2003년으로 되었는데 유치지역지원사업에는 1조원의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36%가 사업비가 뒤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경주-감포간 국도건설에 보면 2012년까지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국책지원사업에 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앞당겨지기는커녕 1년에 150억씩 해서 2012년까지 지불하고도 공사비 남는 것이 얼마입니까? 잔액이 1,832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냐, 다른 것은 또 어떻게 되더라도 한수원 본사가 준공이 되면 경주에서 도로가 트여져야 만이 한수원 본사에 근무하는 인력이나 모든 사람들이 경주를 오가고 있는데 이 도로가 안 되고 한수원 본사는 준공이 되었을 때, 안 그래도 교통여건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과연 거기에 종사자하는 종사자들이 경주에 와서 무엇을 남기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울산입니다. 울산에서는 현재 양남까지 승용차로 오면 25분 정도 걸리고 거기에서 경주로 들어오면 약45분 정도 걸리니까 20분이 단축이 되고, 울산시가 1997년도부터 실천해오던 30만평의 산하지구 해양복합관광도시를 2007년 올해 4월에 기공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수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근무자나 이런 사람들을 울산으로 유치하기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울산 측에서는 한수원하고 원전 측에 울산이 행정구역만 울산이지 경주보다도 가까이 있지만 여러 가지 피해는 우리가 더 많은데 지원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에 압박을 주어서 되도록이면 울산에도 한수원이나 원전에서 혜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도 엄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 방폐장 유치 지역이나 신월성1,2호기 하는 곳에 보면 덤프트럭들이 거의 울산차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레미콘 같은 것도 레미콘 공장 사장들이 협의를 해서 협회에서 우리는 단가에서 70%로 해서 레미콘을 공급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경주 사람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가고 모든 실리는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 경주는 빨리하려고 한 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넣어 놓고도 하나도 해결 못하고, 다른 외지 사람들이 보면 경주에는 돈이 수조원이 와서 길거리에 돈이 마구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실 수조원이 오지 않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경주시민 전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모든 계획대로, 그래도 차질이 있더라도 바라는 바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를 새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국도4호선 경주-감포간 도로는 어떻게 하든지 한수원 본사 준공과 동시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울산 북구 강동에 주거복합단지가 북구에서 계획을 했다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한수원 문제로 해서 일찍 기공식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수원 본사 부지를 발표할 때 사택 1,000세대 부지는 시내권으로 한다, 그 당시 발표는 그렇게 한수원에서 했습니다. 발표한 후에 현재 큰 진척은 없습니다만 중간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1,000세대를 조금 분산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수원 측에서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을 해놓으면 또 울산이나 포항 쪽으로 흐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분산을 하면 안 되고 집합주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한수원이 동경주로 간다고 했을 때 노조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노조가 잠잠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은 학군이 좋고 교통도 좋은 여러 가지 위락시설도 잘 되어 있는 울산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약속을 할 때 직원사택은 시내에 하자, 분산을 안 하고 집합주택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 약속들이 지켜지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가 한수원 오고 방폐장 유치할 때 모든 권한을 가져와서 추진해 온 것이, 지금 뜻대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겨우 7가지는 확정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욕심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8조에서 4조로 흘러가서 3조2,000억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그 7건에 대한 장기지원검토가 1조 원가량 있고, 또 사업비 명시하는 것이 2,255억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판단하기로는 3조7,000억에서 4조 가까이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 장비업체도 마찬가지,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도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이 기대심리하고는 완전 180도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쓰레기장을 경주에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택이나 이런 문제도 그렇고 울산에서 노리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정말 발 빠르게 우리가 잠을 안 자더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이만우 위원님이 휴식을 하고 지금 30분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 내에 하실 말씀도 많고 의문된 사항도 많습니다만 오늘 내일 밖에 감사가 없습니다. 국이 많기 때문에, 감사 내용에도 신문만 해 놓고 증인의 답변이 없으면 감사가 허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하실 때 조금 짧게 하시고 증인도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우리 감사 자료에 대한 수긍이 될뿐더러, 시민들이 오히려 이 방송을 보고 의혹만 남기 때문에 시간도 할애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만우 위원님 말씀 중에 시민들이 이 3,000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3,000억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운용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 시가 작년 5월 9일에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3,000억을 지원 받아서 기탁계정에 입금을 했습니다. 1,500억원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에 1,500억원을 사용할 수 있고, 1,500억은 방폐장 폐기물이 반입될 시에 1,500억이 사용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기적금으로서 이자가 발생되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7월 9일 현재 이자 발생액이 152억4,700만원입니다. 14개월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이자는 현재 양성자가속기사업 용지 매입이라든지 발굴조사비 관계로 해서 일반회계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 3,000억에 대한 이자로서 당초예산에 202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성자사업도 빨리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V시청료라든지 유치 당시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그러한 내용들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단장님 말씀을 추리한다면, 3,000억 중에 이자 152억은 일반예산으로 써도 용이하고 1,500억은 한수원 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즈음에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다음 1,500억은 방폐장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다음 1,500억이 한수원 본사가 시작되더라도 일반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양성자가속기 부지를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 돈을 쓰고, 1,500억원은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를 하면 어떤 곳에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요구를 했잖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양성자가속기 사업비 시 부담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1,588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604억으로 350～36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부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거론이 되는, 현재 재논의 중에 있는데 일전에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협약서 내용에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내달라, 그 다음에 경북도는 왜 가만히 있느냐, 경상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줘야 국비도 허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양성자가속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계획대로 1,200억을 투자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1,500억 중에 약 1,200억은 부지 사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3,000억은 그런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양성자가속지 부지는 뭘로 삽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앞으로 이자발생분도 있고 정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하고, 지금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것 끝나면 도비도....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단장님, 양성자가속기 부지는 우리 시가 1,200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돈을 쓰든 이 돈을 쓰든 간에.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그 말씀 맞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부지매입비 300억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1,604억 원 중에서 848억을 지금 요청 하고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게 지금 아직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848억 이 돈으로는 안 되지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들이 우선 큰 과제를 아시고, 참고하시라고 답변해 주십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단장님, 조금 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한 것이 맞습니까? 3,000억 이자 발생이 되고 있는데 3,000억을 언제 쓰냐고 하니까 한수원 본사 착수되면 1,500억 쓰고 나중에 방폐장 완공되면 1,500억 쓴다 그 말이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묶여있는 돈을.

이진락위원

한수원 본사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방폐장 올 10월에 착공하면 돈 1,500억 올 10월에 찾잖아요. 당초계약에 3,000억을 농협에 예금할 때 한수원 사장하고 경주시장하고 삼자가 약속한 각서에 보면 1,500억은 방폐장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납니다. 지금 10월 되면 승인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1,500억을 찾고 나머지 1,500억은 한 2～3년 뒤에 방폐장이 완공되어서 반입될 때 받는 돈이고요, 그러면 3,000억은 올 10월부터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한수원 본사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500억을 쓸 수는 있지만요....

이진락위원

아니, 묻잖아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한수원 본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방폐장사업이 올 10월에 과기처 승인 떨어집니다. 맞잖아요.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1,500억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나머지 1,500억은 한 2년 뒤에 방폐장 완공되어서 반입되면 되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답변하실 때 한수원본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한수원 본사가 나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한수원 본사는 다르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들 신문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증인, 방폐장 투표결과를 알게 된 날짜가 언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1월 2일이죠.

이경동위원

2005년 11월 2일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날짜가 언제죠? 2005년 12월 21일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으로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짜가 언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006년 1월 2일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방폐장 투표결과가 공표되고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될 당시에 증인은 유치지역지원사업을 2006년도 6월 30일까지 꼭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2005년 12월 21일 2006년 당초예산 잡을 때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액을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 신청을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006년도 2월 1일자 국책사업단이 발족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2006년도 2월 1일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한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일을 어느 부서에게 누가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이 만들어진 시기가 2006년 2월 1일이라고 하셨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했던 분도 그렇고 증인도 그렇고 이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가져올 큰 효과 중에 신라천년 이후 최대의 국책사업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큰 효과 중에 유치지역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알고 있죠.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유치지역사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월 1일자 직재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업무가 양성자가속기부지 선정 관계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를 끝내고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인수 받았고요, 유치지역지원사업은 기획공보과에서 이미 전체 용역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어떤 용역을 실시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전체 도시발전계획에 있어서 기획공보과에서 용역 발주 중에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용역 발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기본용역을, 용역기간 중이었죠.

이경동위원

어느 곳에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경주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에서 동국대에 용역 발주 중에 있었습니다. 아, 경주대입니다.

이경동위원

경주대학에 경주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경주대학에서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도 발굴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씀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납품이 되고 난 후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자체로서는 사업발굴이 어려워서 대구에 별도 용역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17페이지에 보면 2006년 4월 18일 경북전략사업계획단에 사업비 2,922만원으로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은 날짜가 2006년 6월 21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에게 준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잠깐 자료를 좀 찾아야겠습니다.

이경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정을 통해서,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은 이 유치지역지원사업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일단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업을 다시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신라천년 이후에 제일 크게 경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경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2005년도 12월 2일 투표결과가 발표되고 그때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무려 8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그 지원사업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것인가를 실제로 일한 기간이 2006년 4월 18일부터 2006년 6월 21일까지 약 두 달간밖에 안 된다, 그것도 사업비 3,000만원, 이것이 타당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타당합니다.

이경동위원

증인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기간에 충분한 금액으로 유치지역지원사업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은 들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경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아쉬운 점인데 2월 1일 사업단이 발족 되어서 실제로 직원들이 다 오고 2월 중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성자부지선정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재원이 마련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앞에서 이경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다시 정정을 해야 될 사항은, 그 당시 작년 6월 30일 한번 신청함으로써 종결이 되느냐 이 문제는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법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논란이 좀 있어서 산자부 담당사무관한테 질의한 결과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실지 법에는 한번 올리고 나면 못 올린다는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자부에서는 단번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장님은 2006년도 2월 1일 국책사업단으로 오셨고 오시자마자 양성자가속기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처리하느라고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찍부터 큰 시간을 들여서 일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나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꼭 국책사업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에게, 기존에 있는 부서 담당자에게 이 사업을 투표가 확정되자마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2005년 11월 21일 2006년도 당초예산 승인이 있으니까 그때 빨리 예산을 올려서 그것도 4조, 8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용역비 2,900만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용역비 1억, 2억, 3억 주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말로 내실 있는, 나중에 다른 분들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하다보니까 납품일자가 2006년 6월 21일입니다. 30일까지 지원사업을 제출해야 됩니다. 21일 보고서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의회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내지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때 다급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8일, 9일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일을 하시는 국책사업단도 시간에 쫓겼고 그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는 시민단체도, 의원들도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시민단체 쪽에서 제안을 한 것이 ‘제출 일자를 늦추자’, ‘안 됩니다. 6월 30일까지 제출 안 하면 우리는 하나도 못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좋다 알아봐라’, ‘ 알아 본 결과 30일까지 제출 안 하면 하나도 못 얻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나 의회나 어쩔 겁니까, 그럼 일단 제출하자, 그 대신 제출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자,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한번 올리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때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로 사업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장님은 모르셨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죠. 그때 알았죠.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산자부에 질의를 해보자 해서 산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산자부에 질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임박했을 겁니다.

이경동위원

입박해서 30일 이전에 그 답을 받았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30일 이전이죠.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 이후에 7월 1일부로 의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에 무엇이었느냐 하면 ‘법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쪽 의견이 6월 30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끝나지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사업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분위기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했지 싶습니다.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만큼 크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 2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한 기간은 2개월, 끝에 가서 2개월 내지 2개월 반, 그것도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내용을 확정을 지어서 진척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 행정의 시장님의 책임인지 어느 분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왜 그러면 2005년 11월 2일 이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안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들도 의회나 사회단체나 각 우리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안합니까? 그 이외의 이색적인 신규사업은 사회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외부인들이 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을 받은 경북전략기획산업기획단 쪽에서는 우리 시가 준 자료 그것만 갖고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같이 협의를 했죠.

이경동위원

협의를 어떻게 해서 줍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기획공보과에서 발주한 종합개발도 참고를 하고 의회의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우리 공무원 머리로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기간 내에 해 주어야 된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더 끌 수 없으니까 판단은 방청하시는 시민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양성자가속기부지에 토지는 보상을 해 줬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완료되어서 시설결정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고시를 한20일 정도 한 후에 바로 저희들이 지장물, 토지 조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감정에 들어갑니다. 감정 들어가면 한 9월경에 보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계획상 3,000억의 특별지원금 이자로 토지를 보상해 줄 계획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실은 3,000억원은 일반세금하고 다르고, 국비하고 다르고...

정용식위원

가능합니까? 토지보상가격이?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 이자를 왜 거기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3,000억 특별지원금의 향후 운용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토지보상이 가능하냐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가능합니다.

정용식위원

이번 9월쯤부터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가능합니다.

정용식위원

토지보상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토지보상가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세를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요, 또 이번에 48건에 3조2,095억원의 사업 중에 2007년에서 2011년까지 한5년 간 연도별로 투자해야 될 돈이 순수한 국비가 1조2,600억 정도, 거기에 따른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3,800억쯤 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비지원금에 지방 분담금이 있어요. 향후 5개월 분담금만 해도 1,8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경주시 재산으로 과연 가능한지, 자칫 지방비 부담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다른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는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앞으로 본격적인 지원 연도가 되면 지방비 지원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현재 2008년～9년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 4개년동안은 3～400억씩 지방비 부담을 저희 시가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 시가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400억을 여기에 부담을 하게 되면 사실 사소한 그러한 사업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용식위원

속 시원하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속 시원하게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칫 지방비 부담금 이것조차도 힘이 들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라는 그런 사업이 안 될까 싶어서 우려는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0억 정도 매년 하면 경주 살림살이를 위해서 쓸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연번 1번 29쪽입니다. 2005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양성자가속기 설치사업 추진 철저, 건천읍 화천리와 모량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 설치사업은 당초 방폐장 유치 시 우리시가 부담하는 1,604억 부분인 부지매입 기반시설, 연구시설, 연구동 등을 건립하는 사항은 당시 홍보가 누락이 되어 지적하며 향후 양성자가속기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시민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도 그 당시에 유치를 하면서 안강지역 출장을 다녔습니다만 저도 그 당시에 시비가 부담이 되는 확실한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게 답변이 다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정용식위원

그 동안의 조치내용에 보면 거의 주민설명회,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시민단체 사업설명회, 지역 언론인 국책사업 홍보 이런 쪽으로 했는데요, 본 위원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비 1,600억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토지매입비는 현재 17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170억이라고 하면 거의 130～40억이 좀 모자라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정용식위원

3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 매입할 수 있는 땅이 몇 평정도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법면 포함해서 6만5,000평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평당 계산이 대충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연구지원시설이 848억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해 놨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정용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내려왔을 때는 단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건천 사람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토지 매입까지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앞으로 연구지원시설, 기반시설, 이 돈이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돈의 재원마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848억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1, 2차 회의를 한 과정을 보면 현재 과기부에서는 아주 우호적입니다. 예산처의 방향을 잘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원되리라고 저희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요청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도비지원 요청을 얼마 정도하려고 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결정되는 것을 봐가면서요.

정용식위원

물론 과기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예산 잡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예산부처는 사실 그렇잖아요. 자원마련이 제일 문제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죠.

정용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워낙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당장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고 1호 사업 아닙니까? 제일 빠른 사업이거든요. 어떤 재원을 확보하든지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정용식위원

단장님 생각이시고,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은 전 시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대신 국비라든지 도비를 억지로라도 받아내려고 하니까 자꾸 시일이 소요됩니다.

정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1,286억원이고 우리 시에서 마련하는 것이 1,604억원인데 이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우리 경주시에서 무슨 재원이 이렇게 1,000억씩 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당초에는 1,288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꾸 한 2년 지나니까 변화가 있죠.

정용식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단장님은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중앙정부에 올라갈 때 지역구 의원들도 한번씩 데리고 가고, 또 중앙정부에 우리 경주시 출신들 있죠? 그 사람들도 최대한 수소문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데 그동안에 그런 것을....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우리 부시장이 기획예산처에, 또 오늘 오후 4시에 출발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공식석상이라서 수치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확보할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심쩍은 게 전 시민들이 이 많은 돈을, 재원 확보를 어느 정도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들 생각은 현재 848억 중에서 만약에 5～600억이 해결 되면 그 이외의 잔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어느 범위는 도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부지매입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화천 주민들이 이것 외에도 많이 떠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정용식위원

부지 매입이 제가 알기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감정가로 인해서...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부지매입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돈이 있으면, 재원이 되면 1, 2단계 동시 매입해야 여러 가지 손실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현재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단계 부지, 사실상 가속기 부지는 5만5,000평인데 법면 포함해서 6만5,000평입니다. 6만5,000평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20일간 공고가 끝난 후에 현재 임목조사라든지 토지조사, 물건조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두개 기관에 바로 감정 의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착수하고 그 보상 과정을 보고 발굴허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따라 발굴도 병행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그 부지매입을 하려면 주민들과 충분한 협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다소 울산이라든지 대구 소유자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이 필요하면, 저희들은 보통 행정에서 감정기관을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평균치를 산출하는데 주민이 필요하면 1개 기관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과정들은 절차과정이 되면 그쪽의 대표자들과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부지매입에 무리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천 주민들은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사업단장님께서 3조2,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 간에 걸쳐서 시비가 약300억씩 투자되어야 된다, 풍년 농사를 지어 놨는데 배고는 경주가 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유영태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후에도 계속합니다. 계속해야 되니까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도 계속해서 국책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경주 용어를 쓰기는 좀 곤란해서 3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3개 지역 주민들이 한수원 본사 9가지의 그 당시 공약사항을 이행하라는 건의서를 받아서 청원서를 경주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형을 사는 주민도 있었고 벌금형을 받은 주민도 있고 이제 그 동안에 약속을 이행하라는 집회를 하는 과정에 모금도 주민들이 많이 해서 경비를 충당했으나 나중에 벌금이 나오고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방폐장은 유치되고 그 다음에 오는, 주민들이 그래도 인정할만한 사업들이 뭔가를, 지금 실망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주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국도4호선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경주시가 책임을 지고, 특히 국책사업단장께서 국도4호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그 사업이 단축되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도 방폐장을 유치할 때 약속한 에너지클러스터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래도 추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먼저 작년도 6월경부터, 한수원 본사 결정한 일이 작년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지역 한 식구인데 사실상 서로의 지역에 대한 발전과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양식으로써 사실상 동해안 3개 지역 주민들이 한수원 부지가 결정되기 전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사적인 관계가 많은 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도 그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 식구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 시내권에서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단체도 있었고 시내권에서도 갈망을 했고 동해지역도 갈망을 했고, 양 지역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9일 장항리로 결정된 이후에는 지금은 한수원 이전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을 조기에 한 단계씩 발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금 내실 있게 발 빠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오늘 감사위원과 이외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사회단체나 또는 동쪽의 주민들이나 시내권의 주민들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호기를 최대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떤 고난과 난관을 이겨가면서도 이제는 마음을 단결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국책사업 실무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그동안 부족한 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추진을 해서 우리가 89.5%라는,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지 못한 방폐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대한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마음을 합쳐서 정부에 노력을 하거나 자체 결속을 해야 될 것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에 국도건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단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경주-감포 간 도로는 5년 이내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미미합니다만 최대한 단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때 약속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추진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손을 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앞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다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챙겨서 국장님이 그리고 국책사업단이 노력해서 환동해의 영향을 받아서 시설은 거기에 이루어지고 경주시가 발전되기를 크게 기대를 하는데, 국장님이 정말 약속을 꼭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생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약속을 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행감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전체 간담회 때 보고 받을 때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게 6년도에 7가지 예산이 편성돼 있고 7년도에도 지금 엄청난 금액으로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원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연도별 사업에 6월, 7월을 같이 넣어서 금액을 포함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17건, 29건 외는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서 연도별로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전체 48건 중에 3건이 연도별로 사업비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전체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함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유인물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전혀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 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올해 2007년도 예산에 보면 1,553억이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올해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경주시 예산에?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올해 현재 7년도에 48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이종표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4.8%인데 1조5,500...

이종표위원

아니, 2007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냐고요? 지금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보면 2007년도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유치지원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얼마 포함되어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겁니다. 1조5,000억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올해 우리 경주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 예산이.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시 예산이 일반회계가 4,800...

이종표위원

아니, 근데 1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경주시 전체 예산이 5,800억 가까이 되는데 1조원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파악도 안 하고 나오시는 거고, 단장님 보면.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그 정도 수치는 알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방비가 85억원 돼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85억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건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앞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편성돼 있는 것도 있고,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내주시고요, 이런 자료도 시민들은 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됐고 2007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3조 얼마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줄 시민들은 알고 있고, 현수막도 붙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안 느낍니까? 현 정부에 고맙다, 참여정부에 고맙다는 등 여러 가지 현수막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간 돈이에요? 현수막 붙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수막 붙인데 대해서는 시가 집행한 부분도 있고 자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붙인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 붙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사업비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 관련해서 정부에 T/F팀을 구성해서 26일에 논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누구누구 참석을 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셨는지 말씀 해 주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양성장 기반공학 T/F팀 운영관계는...

이종표위원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들이 뒤에 많거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T/F팀구성이 9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의 원자력국장 외 과장, 재정기획관, 에너지심의관 이렇게 4사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 과학환경재정과장, 경북도에 경제과학진흥부장, 경주시의 부시장, 원자력 연구원의 살림본부장, 양성자사업단장 이렇게 9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 회의를 6월 26일 개최했는데 그날은 상견례 비슷하게 전체 T/F팀 구성에 따른 배경설명과 현재 사업추진현황, 그 다음에 848억에 대한 국비지원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겠느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관련 법령 저촉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차 회의를 하고 2차 회의를 7월 10일 개최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2차 회의는 어떤 내용으로...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날 내용은 공고조건과 협약서에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배척할 수 있는 자료를 경북도와 경주시가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 그 다음에 시 부담 사업비 중에서 경북도도 일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시 부담 세부내용 848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 중에서 이것은 과기부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기반조성비는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사업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재론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가셔서 시비부담을 적게 하고 국비지원을 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그다음 지금 1단계 사업이 2012년까지 해서 확정이 돼 있죠? 부지매입하고 연구동 설립하는 것까지 돼 있죠? 1단계 사업이.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단계는 설계가 되어서 경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직 확실하게 안 되어 있어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이종표위원

하여튼 간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기대효과, 우리가 의회 개원을 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 전부터는 업무보고 자리에 기대효과 3조5,000억에 대한 부분을 싹 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책자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양성자 개발 사업단에서 낸 자료인데 2007년도 6월 달에 이 보고를 받으셨어요? 이 자료에 나온 건 알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확실히 아직...

이종표위원

제가 국책사업단에 자료요청을 해서 3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단장님 이걸 모르고 계십니까? 전혀 그럼 모르고 계신 거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자료 제공한 것은 압니다.

이종표위원

자료 제공한 건 아시고, 숙지는 안 돼 있고 그렇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아직 깊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백태환 위원님도 아까 점심식사 전에 말씀하신 게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어떤 추진계획이 확실하게 문서상으로만 나온 거지. 그 절차에 맞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별로 없단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업유치 이런 게 나오는데 기업유치는 한 몇 군데 정도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기업유치관계는 저희들이 한수원과 양성자에 관련된 업체를 한5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확정된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확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기업유치활동 현황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전확약 4개 업체라고 나와 있어요. 대상 업체는 23업체고 이전확약은 4개 업체, 추후검토는 11개 업체, 이전불가한 건 4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추진기대효과라고 해서 21세기 미래첨단원천기술개발로 해서 국가산업경쟁력 제고 이렇게 해서 이 기대효과가 경주시의 자료와 똑같아요. 개발사업단하고. 개발사업단이 경주시의 산하기관인지 개발사업단 밑에 경주시가 있는 건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기가 확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의식도 없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은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시비가 1,604억 들어가는데 노력은 한다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그 MOU체결해 놓고 어떤 법적인 근거로 그걸 깨고 다시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동을 짓고 1차 사업도 지금 확실치 않은데 2차 단계까지 갈지도 의문이고. 자료 보여 주세요. 저기 보시면 ‘상기효과는 국가차원의 효과이며 지역에 대한 효과사업부지결정후 산정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지가 결정이 됐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6월에 경주시의 경제효과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거 나와 있습니까? 경제성 평가라는 게 나온다고 이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들이 경북대 경제연구소에서 당초에 양성자 사업단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라든지 사회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경북대 경제연구소에서 검토한 결과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요, 이것을 한번 숙지해 보세요. 우리 의원님한테도 다 나눠드리고 이것을 보면 경주시에 특별한 추진전략 이런 것은 없고 개발사업단 것을 거의 베껴서 하는 실정이고 1,604억이라는 돈이 앞으로도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48억이란 돈이 부족한데 그걸로 어떻게 충당하냐고 하니까 말씀을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결위하면서 그 이자분을 가지고 다 충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3,000억 이자분을 갖고 여기다 다 쏟아 붓겠다는 얘기예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표위원

시민들이 지금 이 생중계를 보고 계신데, 방폐장유치하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홍보를 해 놓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고 이자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여기다 쏟아 붓겠다는 얘기예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도에서 지금 300억 원이 결정이 돼서 5년간 60억씩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60억, 올 당초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30억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도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 3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 300억 원 이외에 848억 원 중에서, 예를 들면 5～600억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가상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도비를 다시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시에서 협약해서 체결한 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도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시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들이 848억은, 협약서를 해 놓고 왜 경주시가 와서 이제 돈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제기합니다. 우리 경주시는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방폐장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기 전에 돈이 없어서 사실 우리 시가 신청을 못했다, 그래서 방폐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인센티브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왜 경주시가 협약서를 체결했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특별지원사업에 특별지원금을 마련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지원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조금 궁색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T/F팀을 운영을 잘 하셔서 시비가 절약되는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안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보이지도 않는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하여튼 간 이런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논의를 계속하시고 투명하게 밝혀주세요. 왜냐 하면 요청사업비 관련해서도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이러니까 시민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로 부결을 시키니까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시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반입수수료에 관해서 85억 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은 어딘지 말씀을 해 보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산자부의 전문적인 자료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드럼당 얼마 산정된 건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드럼 당 25만 원정도가 되는데...

이종표위원

얼마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드럼당 25～6만원 정도.

이종표위원

드럼당 47만7,500원이 시비로 들어갑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찾겠습니다. 자료를 찾겠습니다. 아, 드럼당 63만7,500원입니다.

이종표위원

시비로 들어오는 건 드럼당 얼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75%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47만7,5000원 정도 하죠? 계속 지금 04년도 자료를 가지고 반입수수료 85억 원을 얘기하시는데, 반입수수료를 보면 지금 발전소가 20기가 있잖아요? 지금 보존량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이제 방폐장이 들어오면 동굴처분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데,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주는지 알고 계세요? 그 반입수수료하고 반입량.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까진 아직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걸 연구를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 하면 5년 후에는 세수가 급격히 적어져요. 왜냐 하면 2005년 기준으로 120드럼이고, 수수료 전체가 한 11억4,750만원, 그 중 우리 세수는 8억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85억 수수료가 계속 들어오는 식의 홍보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울진, 지금 유리화 기술을 도입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유리화 기술이 뭔지 알고 계세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유리 속에 방사성을 같이 내포시키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압축시켜서 하는 거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압축시켜서 하면 덜 줄어들어요, 수수료가. 그건 알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앞으로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다시 한 번...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2004년도 자료가지고만 계속 85억, 85억 하시는데 그 기업의 이윤까지도 시 세입에 포함시켜서 말하는 건 안 맞다 이겁니다. 85억이 아니고 75%하면 얼마에요? 65억 정도 안 돼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664억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85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시민들이 보면 85억이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시정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유리화로 하면 시세가 3억밖에 안 들어와요, 매년. 압축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방폐장 핵 쓰레기는 갖다 놓고 수수료는 마구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반입수수료 관계를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홍보 당시에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하셔야 되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책사업 단장님, 증인이라 부르겠습니다. 감사 전에, 작년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신성한 감사위원회에서 증인은 하루 종일 뚜렷한 이유 없이 감사장을 회피하고 이탈한 적이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먼저 사과 한번 하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날 갑작스럽게 몸이 안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시청을 벗어날 때는 항상 휴대폰을 켜놓거나 연락처를 알려놓고 다녀야 되는 거 모릅니까? 병원에 가면서 휴대폰 연락도 꺼 놓고, 2006년도 감사장 질서를 그렇게 문란 시킨 행위를 그냥 말 한마디로 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저 화면을 보십시오. 경주 지도입니다. 여기가 원자력이고 지금 방폐장 들어올 자리. 여기가 동해안의 월성원자력하고 방폐장 들어올 자리입니다. 여기가 한수원 본사 자리입니다. 본사 예정지입니다. 장항. 그리고 양성자가속기는 여기. 3대 국책사업이라는 게 방폐장이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수원 본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세 번째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000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방폐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수원 본사하고 양성자가속기하고 3,000억이 있고 플러스알파가 있다 이렇게 선전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 알파가 몇 조가 된다고 얘기하다가 지난 연말에 한수원 본사 결정 나고 1월 달에 증인이 의회간담회에 와서 더 이상 포기한다, 한수원도 약속 안 지키고 중앙정부도 약속 안하고 그렇게 출장하고 사정해도 중앙정부는 6건에 3,500밖에 안주고 더 이상 산자부에 손들었다, 포기 한다고 발언한 적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런 발언은 없었고요, 산자부를 포기하고 그런 발언은 없었고요...

이진락위원

이 사진 기억납니까? 우리 의회가 지난 1년간 영상자료를 다 조사해봤는데, 이런 영화제목 봤습니까? ‘작년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영화제목 압니까? 저는 5대 들어와서 지난 1년간 본회의나 임시회, 간담회 때 이봉우 단장이 발언 했던 내용 다 알고 있고 회의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까지 돼 있습니다. 이날이 언제인지 기억 안 납니까? 1월 24일입니다. 이날 서서 보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인 맞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이 반대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의장 옆에 시장님 계셨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기억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기억이 없으면 그런 분에게 상세하게... 경주 인터넷 신문 1월 24일자입니다. 금방 증인이 이렇게 증인과 시장이 와서 한수원 본사 유치되고 아무리 노력해 봐도 중앙정부는 6, 7조 다 없어지고 6건에 3,500밖에 없다, 더 이상 손들었습니다, 포기합니다 라고 했고, 우리 의회가 그때 하자니까 더 이상 어떻게, 정부가 그 정도면 됐지 3,000억 플러스 그 정도면 됐지, 손든다고 시장도 발언했고 증인도 그렇게 발언했어요. 포기하고 와서 끝나고 난 뒤에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 의회가, 지금 보십시오. 인터넷 신문에 나오잖아요. 의회가 논란 끝에 심각한 논의를 하면서 이무근 의원도 그랬잖아요? 진짜 문제다, 6건 사업에 3,500억 실망스럽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촉구대회를 했어요. 촉구대회도 하고 시민단체 만들어서 우리가 나서겠다 하니까, 지금 여기 신문기자님들도 계시만 집행부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백상승 시장 이하 김경술 부시장 그리고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이 수십 차례 중앙정부에 가도 중앙정부가 더 이상 3,000억 플러스, 지원사업 3,000억이 끝인데 시의원들이 가서 뭐하겠느냐, 또 우리가 시민대책위원회 만들 때 시민대책 위원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서도 중앙에서 돈 3,500억 밖에 안 주는데 시의회가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돈 뭐 따내겠느냐, 도리어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대책위원들 구성할 때 수모를 겪었어요. 돈 좀 달라니까 국책사업 하는데 반대하는 돈 못 준다고 안 줬잖아요. 예산. 우리 감사위원들 기억하잖아요? 맨손으로 우리가 최학철 의장하고 이삼용 부의장이 특위위원장 맡고 특위 구성하고 촉구하고 중앙에 다녔잖아요? 다닐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봐야 효과 없다’ 그렇게 한 사실 지금 기억 못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그런 이야기 한적 없는데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집행부가 6건에 3,500억밖에 안한다고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보고 했지요.

이진락위원

더 이상 산자부에서 답 안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어렵다고 했죠.

이진락위원

어렵다고 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어렵다고 나서서 우리 경주시의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했잖아요. 맞습니까? 이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좋다. 우리 특위에서 나설 테니까 지금부터는 집행부가 더 이상 거짓말 안하고 모든 정보를 오픈하자, 같이 힘을 쓰자’고 했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와도 확인되기 전에는 함부로 과장홍보도 하지 말고 서로 의논해서 하자고, 시민들에게 너무 헛된 망상을 주지 말고 그때그때 정말 최종 확정되고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는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자고 수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지요? 맞잖아요? 정보공유하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4월 달에 어디 갔습니까? 화면 보이십니까? 이 날짜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증인도 서울 갔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3월 30일. 산자부장관 주제로 해서, 그 당시에 차관 주제 하에서 실무위원회 열린 날 강익수 위원하고 저하고 이만우 위원장, 최병준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가서 이걸 마치고 나왔을 때 증인도 수고 했고 우리가 과천청사 앞에서 시의원들이, 심지어 시의장도 앉아서 농성까지 하니까 그 당시에 증인을 비롯한 경상북도 관계자도 노력하고 해서 한 62건에 4억5,000억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 올리자고 결정 났잖아요? 그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4월 18일 55건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4조5,000억.

이진락위원

7건은 장기사업. 결정 났을 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못 믿겠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믿지 말자 대정부 투쟁하자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총리가 회의했는데 왜 못 믿느냐, 왜 자꾸 의회는 집행부 발목을 잡느냐, 6월 30일되면 돈이 다 온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때 증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못 믿고 6월 30일까지는 100% 실행계획이 나와 봐야 되고 또 발표할 때 장기사업 이것은 그냥 사업명이지 잡힌 게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6월 30일까지 지킵니다.’ 라고 증인이 의회 와서 발언한 기억나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장기사업은 6월 30일까지라고 이야기를 안 했죠.

이진락위원

그리고 단기사업 뭐냐고 물으니까 이건 5년 안에 하는 거다, 그건 얘기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뭡니까? 지난 6월 29일 확정내서 내려오고 한 것이 5년 안에 얼마 내려옵니까? 실제 기대치보다는 많이 축소됐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기대치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이진락위원

좀 떨어진 게 아니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결과도 우리 강익수 위원이 권영길 위원하고 서울 출장 가서 받아왔지만 산자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3월 30일 결정할 때도, 지난 연말에 경주시민이 그렇게 정부를 규탄했는데 지금 산자부 장관, 그 당시 차관 주재지만 그것도 제발 6월 30일 이전까지는 발표를 하지 마라, 자기들은 주관 부서지만 각 부서에서 실현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른다 또 총리위원회 회의도 해야 되고. 제발 좀 과대 홍보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시민체육대회를 빙자해서 예산에도 없는 방폐장 환영결의대회를 한다고 계획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의회하고 충돌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기억납니다.

이진락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신중하자, 6월 말까지 가서 정말 시행계획을 짰을 때 그때 시민들한테 얘기해야지 자꾸 이렇게 방폐장 유치될 때 동경주 쪽에 약속했던 실망 또 한수원본사가 양북 장항에 됨으로 해서 동경주 주민들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또 시내시민들은 ‘우리는 뭐냐’ 이렇게 불만이 있고. 그렇게 3월 30일 날 확정되고 4월 18일 확정된 내용만 봐도 사실은 손에 닿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풀려서 하지 말자고 했는데, 6월 29일 날 갔다가 7월 1일 민선시장 1주년 기념 할 때 저희들은 몰랐어요. 9시 반에 갑자기 의장단 소집돼서 증인하고 부시장하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료 보여주면서 확정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미확정사업도 많고 실질적으로 5년 이하, 조금 전에 증인이 얘기한대로 기대치에 많이 미흡하니까 좀 더 알아보고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발표하자니까 또 이 자료에 미 명시사업은 뭐냐고 물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리면 산자부가 자료 정리해 줍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 안 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기억납니다.

이진락위원

기억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제가 산자부에 전화했잖아요. 일주일 뒤에 자료 준다고 해서 물으니까 산자부에서 무슨 얘기 하느냐, 6월 29일 다 확정된 자료 보내줬는데 왜 그렇게 집행부가 얘기 하냐고, 제가 자료 달라니까 부시장도 그렇고 지금 증인도 그렇고 산자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책이 2권이라서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죠.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자료가, 이미 다 그냥 확정되고 17건만 어느 정도 계획대로 실행하고 29건은 9월 달, 10달까지 엄밀히 따지면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단에 보고하고 일주일 뒤에 만나고 했는데 나중에 매스컴에 보니까 바로 10분 뒤에 시청에서 30여명의 기자나 방송사 불러놓고 이걸 모든 게 확정된 것처럼 발표 했잖아요,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사업비가 자꾸 부풀렸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진락위원

확정되지 않는 사업을...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들 집행부가 현재 발표한 내용은 사실대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부풀린 게 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6월 말까지 확정된 사업이 몇 건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6월말까지... 우리가 4월 18일 장기검토 7건 아닙니까? 포함해서 62건 아닙니까? 부풀려서 이야기 한 거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증인!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참 참담합니다. 지난번에 총리주재로 회의할 때, 장단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8조8,000억 원 올릴 때 신규사업은 지금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사실상 하던 사업인데, 왜 하던 사업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다 신규 사업은 안 되지만은 이 55건 속에는 기존 하던 사업을 10년 계획 잡은 것을 한 3～4년, 4～5년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했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공기 단축하고 가산률 20% 때문에 신규 사업을 포함을 했죠.

이진락위원

근데, 딱 하나만 예를 듭시다. 가장 최대 관심사가 경주-감포 4차선 도로인데, 당초에 방폐장 유치 전에도 2004년도에 2010까지 계획이 잡힌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료 보십시오. 제가 오늘 건설사무소를 갔다 왔는데 109, 209로 나눠졌어요. 신계에서 장항까지는 삼성건설(주)에서 하고 그 다음 장항에서 감포 바닷가까지는 산호(주)가 하는데, 지금 공사담당자나 이쪽 얘기 들어보면 포기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 구간이 2,800억이지만 이 터널공사에 한 1,700억～1,8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터널공사는 하루에 발파작업을 하게 되면 9m 나갑니다. 44개월 연속작업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1년에 매년 600억 투자 돼야 되고, 또 토함산은 토질이 암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터널 작업은 하다가 중단되면 전체가 무너진답니다. 안전 상으로. 아시겠습니까? 굴착작업을 계속하면서 보안대를 해 놓고 나중에 또 계속해야지 이걸 만약에 뚫다가 중단해버리면 토압에 의해서 무너진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 이번에 확정된 사업의 경감선이 1년에 140억씩, 이거 몇 년 걸리겠습니까? 틀림없이 포기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당겨야지, 못 해 왔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문제는, 그 국도건설관계는 오전에 앞에서 두 서너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공기단축해서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공기단축 안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공기단축 해야죠.

이진락위원

건교부가 이번 확장사업에 1년에 140억, 150억밖에 투자 못한다고 2010년으로 확정됐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내년도 예산부터 노력을 해야죠. 그 사업비는 현재 시점에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꼭 100%는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로는 이 발표 자료 자체가 엉터리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자료는 엉터리가 아니죠.

이진락위원

이게 각 부처에서...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각 부처의 시행계획 수립 결과 자료죠.

이진락위원

시행계획 수립했는데, 이 수립계획이 1년에 150억밖에 투자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더 당깁니까? 국가예산이라는 게 지금 증인 올라간다고 내년 예산을 바로 줍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건설부가 여유자금이 생기고 경주에 방폐장 준공하고 한수원 본사를 감안한다면...

이진락위원

건설부 여유자금 없다고 조금 전에 답변했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정부가 경주에 특별법에 의한 배려를 해 주면 공기를 당길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정부가 특별법에 의한 배려를 안했잖아요? 지금. 이게 최종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단 1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생각하기에 정부가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한수원 본사를 양북 장항에 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시내권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을 때 ‘왜 거기에 하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감선이 3년 뒤에 개통된다고 했잖아요? 발언한 적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한수원 본사가 왜 양북 장항에 갔느냐고 물으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증인도 의회에 와서 발언하기를, 누구나 의혹을 가졌어요. 왜?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은 대부분이 양북 어일이나 거기 가까운데 가기를 원했고 보내고 시내권 사람들은 시내 쪽으로 원했는데 생각지도 양북 장항에 왜 갔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시장도 그렇게 답변했고 지금 증인도 거기가면 3, 4년 뒤에 경주-감포 4차선 터널 뚫려서, 2012년에 한수원 본사 완공시점 맞춰서 터널이 뚫리기 때문에 경주하고의 그쪽 교통도 좋아지고 한수원 본사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적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는 그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제가 경주-감포 간 도로를 이야기하면서 장항에 대해서 두둔하는 이야기를 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본 위원들이 산자부에 계속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한수원 본사를 양북 장항에 저할 때도 후보지가, 그건 한수원에서 바란 지역도 아닙니다. 경주시가 고집했다고 합니다. 왜 고집했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경감선 뚫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경주시가 그 장항을 고집했단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그럼 누가 정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100%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진락위원

잠시 기다려 보세요. 이 장항으로 결정될 때 지난 12월 며칠입니까? 12월 29일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2월 29일...

이진락위원

그 일주일 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 보고 한 적 있죠? 한수원 본사 위치에 따라서. 그 당시에 양북, 양남, 감포 사람들 데모하고 시내권 사람들 데모할 때 긴급 간담회에서 보고 한 적 있죠? 있잖아요? 마지막에 막바지 후보지로 시내권, 동경주 민감할 때 의회에서 간담회 때 불러서 우리가 보고받고 증인이 보고했잖아요? 그때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 다 들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한수원 본사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후보지는 얘기 할 수 없다, 왜 얘기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시민들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표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발언한 적 있죠? 녹음돼 있습니다. 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야기해 보세요.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추천한 후보지는 누가 정했냐고 물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증인하고 백 시장님하고 밑에 국책사업단 실무직원밖에 모른다고 그랬죠? 발언한 적 없습니까? 발언했잖아요? 시의회 녹음 풀까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야기해 보세요.

이진락위원

얘기했죠? 아니, 얘기했죠? 발언한 거 기억나죠? 아니, 지금 발언 기억 안 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잘 기억이 안갑니다.

이진락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수원 본사 후보지를 그쪽으로 정할 때 장항을 올렸잖아요, 그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처음에 올렸죠.

이진락위원

올릴 때 시장님하고 증인하고 그 외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부시장님하고...

이진락위원

시장, 부시장...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결재라인이죠. 아 기억이 납니다. 결재라인입니다.

이진락위원

결재라인, 백상승 시장하고 김경술 부시장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증인하고, 또 최 과장 알았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알죠.

이진락위원

네 사람이 결정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실무자가 있죠. 결재라인이 있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백상승 시장하고, 한수원 본사 장항을 누가 정했냐고 증인에게 물으니까 백상승 시장하고 김경술 부시장하고 지금 증인인 이봉우 단장하고, 최 과장님하고 또 누구입니까? 한 다섯 명 되죠? 다섯 명이 결정한 것 맞죠? 안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진락위원

그래서 여기 후보지를 정하는 것은 일체 의회하고 의논 없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한수원 본사가 결정될 때까지도 없었죠? 오로지 지금 결재라인 사람들하고 한수원 본사하고만 협의했죠, 그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 얘기는 차라리 그때 그 당시에 오픈해서 의논하자고 했을 때도 이건 국가기밀이고 정말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내권도 그렇고 왜 양북 장항이냐고 계속 따지니까 우리 시장님도 공개적으로 여러 군데 가서 말씀하셨고, 또 이봉우 단장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양북 장항이 제일 좋다 왜? 경감선이 이미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4, 5년 내에 터널 뚫린다, 터널 뚫리게 되면 시내도 15분 만에 오고 또 양남, 감포 사람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진락 위원님. 지금 한수원 본사는 작년 12월 29일 벌써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그러한 논란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지금 감사는 작년 1년간 행정에서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국책사업에 기대했던 것 중에, 나름대로 공무원은 수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내려온 결과 중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예를 들라고 하니까 경주-감포선 도로가 기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초계획보다 국책사업으로서 당겨져야 되는데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늘어나면 괜찮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한수원 본사가 양북 장항에서 시내 쪽으로 나야 되는데 시내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가장 키포인트가 경주-감포선 도로에서 다른 것은 모르는 신계에서 장항까지 터널이라도 뚫려버리면 그 효과가 있지만 그게 뚫리지 않고는 한수원 본사가 와도 여러 가지 효과가 없다는 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경주-감포선 도로는 당초보다 당겨진 게 아니라 늦어진 거죠. 그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당초 계획보다 문화재로 인해서 2년 정도 늦게 되는데 사업비가 2년보다도 더 늦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사 늦는 것은 관계없지만 경주-감포선 터널 공사가 방폐장 유치 이전에 이미 2004년도 계획에 해서 2011년까지 건설교통부가 확정발표해서 이미 발주 다해서 지금 삼성건설은 109, 삼호는 209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더 당겨지길 바랐더니 당겨지기는커녕 이 발표 결과에 의하면 수년 더 늦어졌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건,

이진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책사업단이 시민의 기대치만큼은 당초 홍보한 것보다 미흡한 것 맞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경주-감포선에 대해서 사업비 연도별 배분 문제는 현재 미흡합니다.

이진락위원

미흡하죠? 또 하나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지의했지만 양성자가속기를 결과적으로 한 3, 4년 내에 우리가 투자할 돈이 약 1,600억 들어가야 되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 이자 수입은 3, 4년 해봐야 돈 300, 4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1,000억은 지금 상태로는 대책 없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지금...

이진락위원

3,000억을 헐지 않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3,000억...

이진락위원

증인, 그저께 기획문화국 할 때 우리 시 재정을 볼 때 특별한 재정 없습니다. 3,000억을 헐지 않고는, 지금 증인도 예산과장을 했잖아요. 3,000억을 헐지 않고는 양성자가속기를 3, 4년 내에 완공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업비확보 관계는 꼭 3,000억을 헐지 않아도 3,000억은...

이진락위원

지금 상태에서 확실한 예산 정보를 봐서,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을 기존에 그 돈을 걸지 않고는 뚜렷한 예산 재원 없잖아요. 그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3,000억 사용 관계는 의회와 시민들의 대다수...

이진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양성자가속기가 지금 시 재정상태로는 거기 있는 특별사업비의 그 돈을 빼지 않고는 뚜렷한 예산재원이 없잖아요?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재원은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죠? 그리고 확정된 48건 3조2,000억 중에서도 우리 지방비 부담이 한 3,000억 되지만, 이것도 사실 국가가 고맙긴 고맙지만 우리 지방비 부담이 현재 상태에서는 시 재정에 추가 지방비 부담이 어렵죠? 그죠? 어렵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내년 이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렵죠, 그죠? 그래서 실제 국가에서 지원사업 확정된 것만 해도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지방비 부담액도 우리 시 재정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이번에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화면 보십시오. 중요 것입니다.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방폐장 주위 8km 주변에 어업권 소멸 보상한 것 알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 소관은 아니라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방폐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8km를 그어버리면, 8km를 제한하면 이게 16km입니다. 여기 수렴아시죠? 한서 밑에. 수렴 빼고 위에 감포 가는 전촌, 전촌까지 빼버리면 우리 전체 경주시에 해안선 길이가 직선으로 24km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안선은 26km지만 직선거리 24km입니다. 24km에 16km 어업권 빼버리면, 여기서 사실 동해안 청정바다, 감포 청정미역이라고 하지만 방폐장 유치나 신월성원전 1, 2호기로 인해서 해안 쪽에 잃어버리는 바다가 16km, 남은 것은 여기 지경항 있는 끄트머리, 울산하고 근무초소 있는 쪽 그거 하나 남았고, 감포 항구 쪽에 야간 3km, 오류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방폐장 유치로 좋은 효과도 있지만 해양도시 경주, 감포 참전복, 청청미역 이런 브랜드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지금 와서 국책 단장에게 모든 걸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판단 못한 부분도, 미처 생각을 못했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두치도 있습니다. 두치고기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판단하실 때, 이런 방폐장 유치할 때 이런 역효과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미처 생각 못 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대략 느끼고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그만큼 감포 쪽에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집행부가 이런 걸 유치할 때 상당히 좀 불만스럽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장님은 문화재과장을 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죠, 그죠? 문화재환경보호인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지금 방폐장 가보시면 정말 이건 감포로 봐서는... 문무왕 해중릉이, 이게 수중릉입니다. 지금 가 보시면 신월성원전 1호기 때문에 이렇게 해안선을 닦고 있어요. 기억나죠? 이제는 이 방파제 끝에서 여기까지가 딱 1km입니다. 바로 보입니다. 수증릉에 가면 방파제 공사 다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방폐장 후보지가 여기입니다. 지금은 터널방식이지만 만약에 2차, 3차분이 첨첨방식이나 지상 쪽으로 오게 되면, 물론 터널 한다 해도 사실은 여기가 지하로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되는 터널도 여기 지하시설이 직선거리 상으로 제가 보니까 400m정도 돼요. 여기에 따른 엄청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에 이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과장도 지내셨는데 미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전체 방폐장 할 때 중앙의 문화재 심의 받아 왔습니까? 환경심의 받아왔습니까? 간단하게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일단 방폐장 공사는 다 심의 받았지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받았지 싶은 게 아니고 받았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받은 결과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한수원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받았지 싶다’ 하는 얘기도...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본사 이행을 안 하고 실시계획승인 인가가 안 날 겁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증인이 의회 와서 발언한 내용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놓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집행부는 계속 일방적으로 홍보만 하고 마치 의회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연말부터, 실질적으로 지난 1월 24일 날 집행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 게 이렇게 인터넷신문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기록 다 있는데 그 다음부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두 차례, 세 차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대 시민 상대로 홍보하고 설득 하는 것도 의논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의논 없이 몇 차례 일방적으로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안함을 느끼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우리가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끝까지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그동안, 지난 2월 24일 집행부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때마다 산자부가 6건에 3,500억밖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공문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1월 24일 이후에 경주시의회가 대정부 투쟁 촉구대회를 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위원회에 뛰어다니고 또 그때 집행부도 같이 노력해서 나온 결과인데 그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집행부만의, 또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17건 외에는 미확정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이것이 정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강익수 의원하고 권영길 의원 갔을 때도 산자부가 경주시가 그렇게 시의회하고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할 줄 몰랐다 섭섭하다고까지 얘기하는데, 다시는 이런 지적 받지 않을 수 있죠? 그 부분은 잘못됐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내가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못한다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 시가 방폐장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풀려서 홍보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해 왔습니다. 4조5,000억대나 3조2,000억대나,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과기부에서 생각을 하기로 이 사업비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특별법의 저촉 문제, 앞으로 고준위를 했을 때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

이진락위원

증인, 좋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시민한테 시민이 궁금한 사항을 이번에 62건 됐다, 건수만 발표를 합니까? 우리 요청 사업비가 있는 기준을 해서라도 발표를 해야죠.

이진락위원

7월 1일 의장단 회의에 증인하고 부시장하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아직 미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더 기다려 보고 산자부 최종 통보 왔을 때 정확히 협의하고 시민대책, 그동안 노력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발표하자니까 우선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고 간단하게 얘기 했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때는 산자부에서, 각 부처에서 일부 서너 군데 늦게 오는 자료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확실히 받아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기간이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진락위원

얘기하고, 또 의장단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시민대책위원회와도 같이 협의해서 좀 신중하게 발표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지금 귀하는 귀하에게 유리한 얘기만 기억하고 불리한 얘기는 기억 안 합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대 홍보 이런 것은 그냥 과거일이죠? 집행부에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털고 넘어갑시다. 경주-감포 4차선도로 조기 완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겠다 이 약속은 물 건너간 거죠?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늦어졌다, 맞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건설부 도로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기대보다 상당히 늦어진 거 맞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앞으로 공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은 미흡하죠? 자, 감포 해양박물관 건립, 해양도시 이것은 물 건너간 거죠? 확정된 거 아니죠? 확정됐습니까? 힘들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사업조서를 다시 봐야겠는데요.

이진락위원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감포 해양도시, 해양박물관 건립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한수원 본사 이전은 됐고, 쌀을 전량 추곡수매해서 농산물판매 보장하겠다 이것은 지키지 않을 약속이죠? 자 증인?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쌀을 전량 추곡수매해서 농산물판매 보장하겠다 이건 지킬 수 없는 약속 아닙니까? 그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해양박물관 건립 관계는 현재 감포항 종합개발하고 동해안 해안관광도시조성...

이진락위원

아직 미정이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어촌공원단지 조성 일부 사업에는 지금 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방폐장 주위로 16km로 다 없어지고 어촌이 지금 감포항구밖에 없는데 무슨 어촌관광단지합니까? 이건 넘어가고, 쌀을 전량 추곡수매해서 농산물 판매 보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죠, 그죠? 미안하지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증인은 책임 못 진다? 그 다음에 지역고용할당제채택 주민자녀 우선수용, 잘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특목고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특목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렵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피해 보상금 전액 지원하겠다 이것은 어업권 보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수원 방폐장 부지를 사업부지 현시가보다 월등하게 매입하겠다, 노력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노력하는 것보다도 방폐장부지 매입 시에는 전혀 지가가 낮다고 저는 아직 주민들로부터 한 번도 이야기 들은 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건 아직 결정이 안됐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시행이 거의 한 83%, 신규부지가 83% 매입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럼 전기세, TV시청료, 상수도요금, 학교급식비는 무엇 무엇이 해결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앞에 재원이 돌아가면 조기에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겁니까? 그 다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2009년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는.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저준위 오면 고준위 보내겠다 이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책적인 사항인데.

이진락위원

여기 특별법에 지정됐기 때문에 약속 지킨다고 돼 있는데...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도 정책적인 사항인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 한번 알아보죠.

이진락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약속 못하겠다 이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뭐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건 못하고요? 좋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단에서 노력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민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한 결과에 48건에 3조2,095억원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5년 안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보다는 정말 앞으로는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힘을 합치고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서 여기에 발표 된 것 가지고는 정말 미흡하니까 대정부투쟁을 하든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에 작년 한1년 간 여러 가지로 의회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인정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앞으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지난 시민체육대회에서 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폐장 환영대회를 같이 했는데 그때 현수막 예산은 무엇으로 썼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현수막...

이진락위원

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30매 정도 활용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집행했고, 읍♥면♥동에서 선수단하고 뒤에 펜스 있는 쪽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예산 재배정했습니까? 무슨 얘산 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 풀 경비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장 풀 사업비로 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아니, 시장 풀 사업비가 아니고요 경주 시 전체 사업비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난 3월 30일 우리가 서울 갔다 오고 난 뒤에 아직까지 의회는 발표 안했고, 그때 그 당시에 각 읍♥면♥동에 걸린 대정부 환영 수 백 건의 현수막 그 비용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읍♥면♥동에 걸린 자생단체에서 붙인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진락위원

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예산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시예산 집행한 거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급된 것도 없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나중에 감사해도 관계없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책사업단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 몇 분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이종표위원

하여튼 간 작년에 우리가 행감 할 때 배가 아파서 갔던 사건이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19페이지 보시면 주민투표법 위반 검찰고발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조사 받은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고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조사 받은 공무원은,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같은 부서에 있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저희들은 담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느 분이 갔는지, 국책사업단에서는 누가 갔는지 모르세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 업무가 그 당시에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래서 지원이 되어서 다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월 1일 이전에, 그 전년도에 정산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2월 1일부터 발족이 되어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종표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행감 자료에 추진실적하고 나오는데 그 업무파악도 안하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업무파악을 안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도...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종표위원

됐습니다. 그 답변은 안 듣고 하여튼 간 고발내용 1항에 보면,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산자부 장관이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12억을 썼고 나머지 8억은 왜 신청을 안 하셨는지, 그 보조 요청을 안 하셨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요, 12억은 그 때 그 시기에 신청을 했고 8억은 제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시기일탈을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전혀 보조는 못 받은 거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못 받았죠.

이종표위원

그러면 보조를 못 받았다면 얼마나 시비가 낭비된 건 줄 모르세요? 단장님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알죠.

이종표위원

알고 계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알죠.

이종표위원

그 고발내용 중에 공무원들이 유치 찬성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찬성활동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공무원들이 홍보를 했죠. 유치하면 경주가 좀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종표위원

분명히 홍보를 했죠? 그러면 홍보를 했으면 하여튼 간 공무원들하고 시장하고 모든 업적에 포함되네요, 그렇죠? 방폐장 유치하는 것이. 경주 시 전체의 업적이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업적은...

이종표위원

방폐장을 유치한 것이 시민들도 힘을 써서 했지만 공무원들하고 시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의 업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업적은 첫째는 그 당시 시의회가 업적이고, 그 다음에는 전시민의 업적이고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또? 아까 찬성활동을 하셨다 했잖아요. 홍보활동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하여튼 간 인정을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는 나중에 반대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는 나중에 후손이나 먼 장래에 가면 밝혀질 것이고요,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사를 받게 되시면 검찰에 가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유치홍보활동을 하셨다고. 분명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국도 4호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유영태 위원님. 국도 4호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여기에 부탁할게 하나있어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단장님, 어쨌든 8조8,000억 얘기할 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8조8,000억이 정부가 주겠다는 금액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전체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사회단체별로 시민 모두를 모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시에서 당초 이렇게 다 줄 것이라고 대비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좀 깎일 것이다라고 대비를 해서 아마 무차별적으로 올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3조2,000억이라는 금액이 아주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정부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방폐장 유치할 때는 3대 국책사업에 대해 이진락 위원이 지도까지 펴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3,000억 이런 것들이 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기대도 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총리가 주관이 되고 또 각 부처장관이 위원이 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방폐장을 유치하는 데는 이렇게 전제하는 것보다는 후속적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속적으로 정부가 이념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해 놓고 1년이 가까울 정도로 국책유치지역위원회를 한번도 소집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발칵 뒤집어쓰고 또 나선 겁니다. 그때 의회가 현 정부에 불만족스러운 현수막도 내걸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주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TV를 보고 경주 해 줄 것 다 해줬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아주 대통령도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때 시기적절해서 우리가 특위도 구성하고 집행부와 같이 힘을 맞서서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진락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경주-감포 도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수원 본사 그 위치에 갑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했던 누가 안했던 간에 그 지역은 국도4호선이 신설되는 그런 목적 하에서 방폐장 지역이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2011년도까지 사업비가 전체 2,600억인데 800억으로는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한수원 본사를 신문지상대로, 포항제철이 지난번에 데모할 때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본사가 포항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노조집회 할 때 보니까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한수원 본사도 자기네들이 오기 싫어하는 곳에 왔기 때문에 본사를 놔두고 사무실 정도를 내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나 뒷면에 보면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중대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증설한다는 얘기가, 정부의 의지는 보입니다.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의욕에 따라서 중도에 미치지 않도록 제대로 사업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고생했습니다마는 더 많은 질주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도로가 개설 안 되면 방폐장 가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덕동댐 아래로는 경주 시민의 상수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방폐물을 싣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일반 원자력이 오는 건 해양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 방폐물 저장을 보면 일반 병원에서 나오는 방폐물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육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터널이 안 뚫리면 가는 길이 없습니다. 외동을 넘어와도 외동에도 상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한수원 본사가, 제대로 본사로 온다면 이 도로를 경주 시민의 뜻에 안 져버리고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오지 않겠느냐, 단장님 고생하는 김에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허구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더 신문하시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국도 4호선은 원성원자력에도 같이, 지금 3개 지역에 건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달 말일까지 종료시일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아직 종료를 다 안 받아들였는데 이 3개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오게 되면 국책사업단도, 지금 3개 부처인데 국토관리청은 빼더라도 국가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장관, 건교부 하여튼 3개 부처에 건의문을 다 종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3개 지역에. 원자력도 한수권도 동참을 해서 이 국도4호선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실망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929번 도로가 한수원...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유영태위원

929번 도로가 사업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4번 국도가 해결이 안 되면 양북에 약속한, 한수원에 약속한 929번 도로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거 안 되면 양북하고 절단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한수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경주시 할 것 없이 공기를 단축시켜서 해야 되는 걸로 건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달하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8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비 분포라든지 검토를 해서 벌써 우리시는 국도4호선 관계 조기사업비 배정 관계하고 20% 가산률을 적용하는 것이 2건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서면으로 산자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가산률이 빠지면 1조에 2,000억입니다. 20%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48건 중에서 가산률을 20% 적용하는 사업이 2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도4호선하고 이것을 재검토를 해 달라고 서면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 관리하고요, 어제도 원자력에 전 이해찬 총리 그분이 그 당시 중앙기관에 있었잖습니까? 그분하고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장관 오셨을 때 시장님도 국도4호선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책사업단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국책사업단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3개 과♥소를 해야 됩니다마는 무려 5시간이 넘도록 국책사업단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경주시에 미치는 영향, 이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내용을 가지고 시정 가능한 일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셔서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국책사업단이 조기에 착공돼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고생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에서는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우외진.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하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1문1답 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참관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감사 자료에 의해서 신문하실 때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은 경주지역의 경제를 총괄하는 경주시 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경주시 경제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무척 어렵다고 피부로 느끼고 저희 시에서도 온갖 노력을 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소상공인들 사업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사람들의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소득층의 주부들이나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장소가 없어서 경주에는 그런 장소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근 울산이라든지 대구나 포항으로 나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 대도시로 간다는 정도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의 자녀이고, 경주에 일터가 있으면 통근도 쉽고 한데 멀리까지 가서 돈을 벌어 와서 살아야 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용성이 있습니까? 증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올해 노인돌보미를 하기 위해서, 바우처라는 것은 일종의 상품권과 비슷한 카드로서 노인 분들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사지원이라든지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대상자 선정이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에게까지 선납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선납금을 내라고 해서 지금 얼마를 내도록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가 전체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시책입니다만 월3만6,000원을 받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지방자치의 현실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월3만6,000원을 선납을 해서 일인당 월20만2,500원의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으로 볼 때는 경주가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보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노인들이 부담이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경주가 나은 편인데,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여론도 올라가고 해서 내년부터는 부담을 아주 낮추는 쪽으로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꼭 중앙에 따라가야 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국민은행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경주와 중앙과는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겠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중앙, 중앙’ 그러는 것보다 우리는 경주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도록 시정을 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곳의 민원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시정이 되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운영자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도하고 시♥군해서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융자금을 연간...

성수

김성수위원

담보가 없으면 안 되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제는 담보를 못 대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이 있는데, 담보 있으면 이런 거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담보 있으면 다 해 주는데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결과적으로 어렵지만, 최고 상환금액이 우대업체는 5억이고 일반 업체는 3억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무담보로 몇 억 단위를 해 준다는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특히 도시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제가 증인한테 이 문제를 신문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상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도 개선방안을 내봐 주세요. 이 자리에선 시간상 다 못하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은 자료 35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위탁업체가, 현재 음식물쓰레기위탁업체가 현재 5군데 되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직원들의 임금이 경주시 환경미화원의 30% 내지 40%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경주시 환경미화원은 10년 정도 근무하면 연봉이 3,700만원 되는데 이 분들은 음식물쓰레기업체에서, 물기 있는 쓰레기를 취급하는 업체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분들은 임금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임금을 구체적으로 ...

성수

김성수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정도까지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4년도에 행자부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때 참고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알파 10% 범위 안에서 임금을 자율 결정토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관할업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종업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상향 조정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를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내놨는데 120페이지에 보면 제목은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 자료입니까? 증인,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 아닙니까? 감사 자료라는 것은 적어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로 하려면 그동안에 하려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지 하나도 시행이 안 되었는데 노력을 그렇게 해서 결과도 없는 것을, 이것을 감사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업무보고라든가 구체적으로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들어보세요. 증인도 경주 경제를 맡고 있는 책임자이신데 지금 경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증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도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이 경쟁력을 잃어서 경주에 농어촌뿐만 아니라 이웃 도심에 유통 외 각 분야가 이웃도시로 점차 흡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은 ‘시 외곽과 달리 도심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총체적인 도심 살리기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다음은요, ‘대형마트로 인한 소규모 점포의 도산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대책?’, 다음은 ‘5일장으로 인하여 기능을 잃어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 다음은 ‘경주시 상품권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은?’ 이렇게 5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벌써 4대 시의회 때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까지 넣어 놨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황성동 임시 5일장을 한다는 것이 2004년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입을 몇%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72%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2% 매입을 완료했으면 왜 거기에서 영업을 하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아직 28%의 사유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부족 된 예산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재래시장에서는 지금 야단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겠죠. 저희들도....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증인의 말씀은 72% 매입을 했으면 경주시가 그만한 조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나 여타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기이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또 감정가액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매입이 되면 정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우리 도시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재래시장 상인도 어렵고 한데 증인은 자꾸 씨름만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가 자꾸 어렵습니다. 이 씨름이 언제 끝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 감정함과 동시에 토지수용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지적하고요, 다음은 여기에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과거 7, 8년 전에 다해 놓은 일을 무슨 추진실적이라고 해 놨습니까? 인도 정비 이거 언제 했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03년부터 한 것도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중앙로의 인도정비는 7년 전에 다 했는데 그런 것이 무슨 추진실적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 전체를...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중복된 얘기고요, 다음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경주 도심활성화추진’ 이것을 아마 5대 의회에서 작년 9월에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습니다. ‘경주 도심경제활성화’ 이것은 경주시장 훈령으로서 결정되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공문을 받은 것이 있는데 경주시장 훈령이 작년 9월 결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왜 안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9월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뭘 했다는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심 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2월에 안을 마련했다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이 안 구성을 위해서 시의회 의원님이라든가 경제관련 기관 단체장, 지역경제...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묻는 것은 작년 12월에 이것을 다 구성했다면 그동안에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도심을 살리는 것은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것인데, 분명히 제목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당장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도심 살리기 기획단을 만들자고 시정질문를 해서 시장님이 훈령으로서 결정해서 11월에 구성을 했으면 그동안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 살리기 추진위원회, 저희들이 추전도 받고 의회 의원도 추천을 받고 대학 교수님도 추천을 받았는데 의회와 대학의 추천이 5월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촉구도 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최선의...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종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증인이 그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닙니다. 증인 말이 틀립니다. 틀리고 우리 의회는 벌써 제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에 회의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했다는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말씀을 자꾸 막아버리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이유가 그럼 뭡니까? 왜 회의를 개최 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최종 구성을 마쳤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회는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이라든가 현안사항,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분야라든가 또는 중장기지역경제 발전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저희들이 한 1억2,000 정도 확보코자 합니다. 아직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회의를 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증인 말씀대로 이것도 아직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성수

김성수위원

무슨 씨름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아직 이것을, 시민을 위한 시정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방치하는 것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치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언제 결정한 건데 아직 안하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회의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답변을 한꺼번에 하세요. 증인 보세요. 여기에 보면 도심 경제 살리기인데, 서울 롯데마트, 홈에버, 홈플러스에다가 딸기, 제리, 토마토, 산딸기를 16억7,500만 원 어치를 판매했고, 또 천안, 대구, 울산에 포도, 딸기 이런 것을 한50억 원어치 판매한 이것이 도심 살리기입니까? 이것을 실적이라고 넣어 놨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도심 살리기 실적이라고 넣어놨잖아요. 농촌의 농산물을 서울에 갖다 팔고 대구에 갖다 파는 것이 어떻게 감사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심이라고 하면 주된 도심도 있겠죠.

성수

김성수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무슨 자료가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성수

김성수위원

보세요. 서울 롯데마트에 16억 판매한 것, 대구, 울산에서 50억판 것이 어떻게 도심을 살리는 하나의 대책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 도심이 있을 것이고 외곽에도 도심권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된 내용에는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경주경제가 현재까지 어려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이렇게 해서 경주 경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경주지역의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많이 팔면 그 돈이 회수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더 플러스적인 소비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시정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농촌의 경제를 물었을 때는 모르지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농촌경제가 나아지면 시가지로 와서 전부 소비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이 주도해서 경주시 상품권 발행을 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2월 6일 14억을 발행해서 어제 현재 7억1,500만원을 51%를 매각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판매는 많이 했는데요, 경주시 상품권은 행정이 앞장서서 판매는 많이 했는데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에 안 다닙니다. 겨우 농협 마트 가면 좀 보여요. 시장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에 도착했는데도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의 처음 취지는 좋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만든 것은. 그런데 이런 상품권을 만들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도 없이, 경주에 재래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몇 군데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각 시장의 번영회 측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의논을 해서 그 재래시장에 맞도록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재래시장 번영회 대표자를 시청에 모아놓고 이렇게 시행한다고 했죠? 맞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번영회 회장하고도 이렇게 하고자한다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다했습니다. 번영회 총회하듯이 그렇게는 안 했지만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취지는 좋은데 왜 그렇게, 우리가 실물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시장에 찾아가서 시장 번영회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것을 발행하려면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재래시장에만 유통되도록. 이것이 재래시장, 시내상가 이렇게 다 유통되도록 해 놓으니까 이 자체가 재래시장에 제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일단 저는 재래시장 이런 데서는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한꺼번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이 상품권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문제점을 전부 제거를 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것을 그대로 밀고 가서는 곤란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마저 하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러면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해버리면 저는 답을 언제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세요. 증인은 그래도 지역경제의 총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의 신문을 했어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 보면 재래시장이 중앙시장, 성동시장, 황남시장, 성건 북부시장이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 황남시장하고 성건 북부시장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 되어 있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황남시장은 그런 대로 명맥은 유지가 됩니다만 황오시장은 현재 가보시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도어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성건 북부시장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북부시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일반재래시장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걸 맞는 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바람직하다고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정도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시장이 현재 어렵다고 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황남시장이나 성건 북부시장을 없애면 안 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수차 노력도 하고 조사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노력을 더 배가해야 됩니다. 시장은 전부 어려운 저소득층이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장 뿐만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상가는 전부 이 시장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의 말씀대로 활성화 방안을 계속 내어서 현재 재래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번영회 측하고 노력해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살려야 우리 경주의 소시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려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경주시가 성동시장, 중앙시장 환경개선을 하고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만 하면 시장이 살아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첫째는 환경개선이고 그 다음에는 중요하다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친절서비스라든가 의식의 변화 이것이 수반 되어야 근본적으로 양대 축으로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절대 고객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위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3월에 중앙시장, 성동시장에서 200명 기준으로 친절교육을 했고 금년 4월에도 했습니다. 정말 인기가 좋고 한번 듣기보다는 두 번 들으니까 ‘역시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조금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도 그렇게 친절교육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런 가맹점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말에 정산을 받기 위한 절세도 있고 한데, 특히 재래시장에 카드를 취급하는 곳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늘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또 금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사일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월급생활자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카드가맹도 하도록 하고 또 원산지 표시라든가 가격표시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에 스텐파이프로 천장만 높이고 바닥에 타일 깔고 화장실 고친다고 재래시장이 사는 게 아닙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본입니다. 예전처럼 아주 노후 된 시설 같으면 누가 찾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재래시장에 현재 같은 이런 정책을 한다면 저는 재래시장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계속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주시가 전국의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재래시장을 벤치마킹 한 적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2003년도에 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어디에 가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전국의 유명한 재래시장에는 전부 일일이 벤치마킹을 해서 성동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을 멋지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또 타 시♥군에서 저희 지역에 벤치마킹 와서 많이 보고 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재래시장은 서울 노량진 등 경기도 쪽의 재래시장이 현재와 같이 건물에 단독 1층, 2층 과거부터 있는 재래시장을 이 상태로 두어서 계속 손을 보아서 환경개선하고 이렇게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주상복합형태로, 제가 서울, 경기도 쪽에 가보니까 재래시장이 15층 건물이 됩니다. 시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상복합을 지었어요. 그 위에 아파트를 만들고 1, 2, 3층을 시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중소지역하고 수도권 대도시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이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시장이 안 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건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말씀대로 스텐파이프로 아무리 잘 해놔도 시장에 사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우선 사람들이 들끓어야 됩니다. 시장 안에는 농수산물도 판매하지만 먹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밑에 시장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시장이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도 만나보았는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재래시장은 살아갈 수 있다, 아파트 자체 주민도 그렇고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살도록 해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동시장, 중앙시장, 경주시내에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무차별 철거만 하고 우리 시민들을 외곽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특히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진 책임자로서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런 고정관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 하면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된다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현실여건에서 친절마인드를 구축하고, 보는 사람도 신선하고 아주 양질의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요, 그 다음 주차공간도 확보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제 얘기 들어보세요. 손님이 별로 없는데 ‘친절, 친절’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하는 말이고, 손님이 많고 하면 제 스스로 흥이 나서 잘합니다. 그래서 너무 교육 교육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장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죠. 책상에 앉아서 과거와 같은 그런 고정관념에서 재래시장을 바라보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책상에 그냥 앉아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실컷 고생하고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섭섭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섭섭해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주 경제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증인도 아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경주 경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렵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책임 안 느낍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느끼지만 시에서나 또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야죠.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 같은 것은 사실 현재로 봐서는 실패작입니다. 이 실패를 하나의 계기로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시장 상인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유통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 발행을 시작한지 만 5개월 며칠 되었습니다. 그런 과중에서 14억 중에 7억1,000여만원 51%했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에 보면 거기보다도 그런 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1년 정도 되면 정착이 되리라 믿고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97년도에 IMF가 왔잖습니까? 그 여파가 사실 아직까지 국민경제라든가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여건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에 대한 기대는 앞서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구정 전후로 해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상품권은 분명히 총 14억 발행을 해서, 14억 원어치 발행했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휴식하고 혼자서 40분했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동안 판매는 많이 되었지만 시장에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설명을 드리는 동안 말문을 막으셨는데 저희들이 7억1,500만원 판 것 중에서 6억1,500만원이 지금 환급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 김성수 위원님 신문 좀 짧게 하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판매금액의 86%가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경주 경제가 얼마만큼 어려우면 경주시민 남녀노소가 모여서 경주도심 위기대책 범시민연대에서 작년에 경주시에 시위하는 것 보셨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경주 탄생하고 처음입니다. 그분들은 시위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순수한 분들입니다. 순수한 시민들이 오죽했으면, 도심위기대책시민연대가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인이 참고로 한 번 더 되새겨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뭐 할 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탁상에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뛰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빨리 극복이 되도록 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만 한정된 시간 속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에 쫓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연장선상인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증인의 명확한 답변보다는 소신을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과별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연번을 지적해 주시고 1문1답 식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제 성동시장 주차장 건물 철거하고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성동시장은 그렇게 하면 됐어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중앙시장은 주차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수산회사라고 있는 건물아시죠?

이상득위원

예.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과거 오래 전부터 수산시장으로 사용해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중앙시장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회사로부터 양해가 되어서 일단 출발은 중앙시장 운영에 대해서 권리금이라든가 시설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을 하고 일단 철거를 해서 약 60면정도 평면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60면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올해 예산 확보하기로, 면적 기준으로 하니까 1,578㎡입니다. 60면 정도로 하고, 성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용해 보고 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에 2층, 3층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땅은 시유지이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땅값은 안 들어도 될 테고 시설비는 무엇 무엇이 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는 주차장 철거비가 들고, 철거비는 한 1억5,000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를 하고 조그만 관리실이라도 짓고 하는데 약1억 가까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60면으로 하지 말고 아예 2층, 3층 올려서 2～300면이라도 되어야지 60면 하면 상인들도 못 댈 판인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주차장을 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인들을 상대로 하면 어디라도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

물론이죠.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나 상인들도 그 안에서 주거생활이 되어야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절대적으로 대기는 뭣하지만 고객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상인들 차는 어디에 댑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고객을 우선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상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시장 주차장이지만 상인들도 차를 몰고 다 올 텐데 그 사람들 차는 엉뚱한데 대놓고 딱지 떼이도록 하면서 고객들만 거기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시장에는 이것 말고라도 지하에 주차장에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가 되다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꺼릴는지는 모르지만 지하주차장에 100면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주차장시설을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수산시장하고, 잘 될 것 같으면 9월 전후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완공할 때까지 60면하지 말고 2～3층 올린다고 치면 총액이 얼마나 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2～3층으로 하려고 하면 빔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십 수억 이상이 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상인들한테는 이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 부담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는 중앙시장 번영회 측에서 상인들 대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번영회에서 부채를 발생시켜서 수산시장 시설물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결하고 자기들이 짓겠다고 하는데, 중앙시장 전체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일단 60면을 짓는데 다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성동시장도 상인들이 돈 낸 것은 없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중앙시장 상인들한테도 절대 돈 받으면 안 되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고 60면을 1층이라도 더 올리도록 아예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더 하지를 못할 것 같고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KT 부지를 살 때 사실 13억이라는 돈이 절약되었지 않습니까? 주차장 명목으로 나온 돈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13억을 중앙시장 주차장 하는데 돌리면 안 됩니까? 같은 목인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KT주차장을 잘 확보했습니다만 거기에 13억 절감되었다는 것은 지금 기존 예산에서 절감이 되어서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연부로 우리시가 땅값을 내야 되는 그 예산 중에서, 미래에 발생할 그런 예산 절감액입니다.

이상득위원

어떻게 되었든 시에서는 그 만큼 절감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경주시의 재정이 부족하면 앞으로 재정을 늘릴 예산으로 하고 이자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미리 그 예산만큼 돌려주어서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똑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되고요, 그러면 증인께서 그것을 소신껏 상인들 부담 없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대해서는 고맙고요, 그렇게 해서 중앙시장이 살아야만,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이 함께 살아야만 중앙상가가 살아납니다. 시장이 안 살고는 중앙상가가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외동, 불국 이런데 장옥 시에서 마련해 준 것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전부터 장옥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5일장 문제하고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한 번 더 다져놓겠습니다. 증인께서 확실히 중앙시장 주차장은 올해 내로 착공하도록 해 주시는 거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감사자료 14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이것은 행자부에서 참여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를 위해서 전액 국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미리 보통교부세 3억을 받았고, 올해 특별교부세 1억을 영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는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 1월부터 2차적으로 주민생활지원혁신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일단 예비비로 했습니다. 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전액 국비로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3일 행자부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향후에 국비를 25%, 특별교부세 25% 나머지는 향후 지방의회와 협조를 통해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내려왔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특별교부세 1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1회 추경할 때, 지금은 법적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해서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계상을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하고 본청에 다 설치된 상태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예비비의 성격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할 때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아울러 주민생활상담실이 각 읍♥면♥동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국장님 파악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설치 이후 6월 말 현재까지 총 1,594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본청에는 131건, 읍♥면♥동에는 1,464건을 했는데 그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화로 상담실에 연결되어서 한 것이 438건이고, 읍♥면이나 동이나 본청에 내방해서 별도 아늑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앉아서 자신의 어려움을 담당자하고 바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한 것이 1,156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16쪽에 보시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의 국♥도비가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203억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연말에, 보통 보면 정부에서 각 시♥도, 시♥군마다 올해 연말까지 얼마나 부족하냐 체크를 하는데 지난해는 사업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과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겁니다.

이종표위원

수혜자를 찾아내지 못해서 반납이 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경주시가 너무 잘 살아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예. 19쪽에 보시면 임대아파트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주에도 민간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알고 계신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용강 영구임대아파트 말고요?

이종표위원

예. 민간이 하는 임대아파트.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한국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만 관계가 되는 겁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이종표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용강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주시에 민간인이 지어서 임대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알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천북에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임대아파트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을 아는데, 황성동의 한길아파트가 민간이 분양해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곡에 보면 우남리버빌이라고 해서 민간인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일반 임대아파트는 건설도시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에는...

이종표위원

영구임대만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연번 71번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미안합니다.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증인께서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과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월남참전용사 이 예산관계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통 이 사회단체를 운영을 잘하게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보통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과정을 또 여러 차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실무부서, 예산부서에서 1, 2차 사정을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정을 하고, 또 의회에 가서 2～3차례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과다는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예산 관계는 받는 쪽이나 배려하는 쪽에서 별문제가 없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추가로, 증인께서는 읍민복지회관건립을 담당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

지금 감포읍민복지회관 예산 10억을 받아서 부지매입에 들어갔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포읍의 부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가 다음에 개최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갑니다.

유영태위원

면적은 주민들이 요구한 면적대로 가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회관은 읍♥면당 읍민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짓는 데는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읍♥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다른 읍♥면에서도 지어 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회관은 내남에 일반회계로 지은 복지회관이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회관은 내남면을 기준으로 해서 짓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감포읍에서 당초에 올라 온 것은 3만3,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평수로 하면 1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또 1만평 정도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기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참석한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1만평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한 9,000㎡ 정도를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유영태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도 우리 생활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자료에 보면 전체가 체육시설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간다면 이 사업은 총무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전부 체육시설입니다. 복지회관 면적을 1만평하라는 것이 아니고 회관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입니다. 지금 과장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행정편의주의로, 아니면 변명을 대어서 일을 한다면 화장실 짓는 것 따로, 도로 내는 것은 도로계 이런 분담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업무량을 보니까, 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정도 업무는 환경보호과처럼 맡아서 충분히 해도 되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1만평을 안한다는 전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만평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유영태위원

여기도 도시계획시설결정...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3,000평을 해도, 복지회관을 짓고도 부속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1만평을 할 때는 주 건물인 복지회관보다도 체육공원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복지회관을 추진하면서 그 시설은 주민들 편의시설이니까,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하니까 부지매입을 주관부서에서 환경보호과처럼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차원이 또 다른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시 전반적인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전체의 매립장에 대한 체육시설 편의시설이고 이것은 감포읍에 한한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전체...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감포읍민복지회관을 짓는데 1만평을, 우리 시청이 지금 4,000평입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감포읍민에게 약속을 부분이거든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은 약속을 안했습니다.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약속을 했죠.

유영태위원

복지회관을 짓는데 면적이 너무 적고 감포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이걸 더 시끄럽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면적을 확보할 때 환경보호과처럼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다 도와드릴 것 아닙니까? 총무과도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이것은 내 몫이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바다에 쓰레기가 있으면 재해대책본부에서는 항상 건설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본부가 책임을 지고 지시를 하면 되지 그건 수산과 소관이니까 바다에 있는 것 배를 띄워서 다 밀어내라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경주시청 통제 속에, 아주 중요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읍민이 바라는 주 시설은 읍민복지회관입니다. 땅값이 비싸면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판정이 안 났는데 크게 잡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상당하게 논란이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올해 중으로 추진이 힘듭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먼저하고,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잖습니까? 예산만 된다면. 그래서 복지회관을 짓고 또 예산이 수반되면 넓혀서 체육시설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시일이 촉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0억을 했으면 이것을 사용을 해야 안 됩니까?

유영태위원

그런데 땅을 구입할 때 한 면적을 한꺼번에 감정해서 구입하는 것하고 나중에, 이 땅도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과장님의 책임 아닙니다. 주민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부지 사는 것하고, 그렇게 추진해서 나중에 땅값이 오르거나 옆의 잔여 토지를 확보 못할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때 함께 해서 땅만 나중에 확보해서 제쳐놓고 추진하십시오. 뒤의 문제는 안 되면 또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회관 짓는데 1만평 구입하기는 저희 시...

유영태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이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는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실무자로서 읍민복지회관을 짓는데 1만평을 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복지회관 부지가 1만평이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너무 진지하신데, 미진한 부분은 과장님이 자료를 더 챙겨서 마지막 날 해 주시고, 지금은 되도록이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신문을 해서 시간을 절약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알고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간을 보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죄송하지만 끊겠습니다. 이점 조금 유의 해 주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복지회관담당하시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얼마 전에 준공이 된 내남종합복지회관 아시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며칠에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이 책자에는 없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2월 5일자입니다.

백태환위원

준공된 지가 불과 5개월밖에 안 되었네요? 사실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시공회사가 어디에서 했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

백태환위원

모르시면 됐습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나중에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남종합복지회관사업비도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외관 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지은 그런 복지회관입니다. 맞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저도 복지회관 준공식 때 직접 가서 의장님을 대신해서 축사도 올렸는데 준공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복지회관이, 사실 제가 영상실에 들어가 보니까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건물이 벌써 균열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자를 발견해서 현재 시공회사에 하자 의뢰를 해서 확답이 왔습니다. 1～2개월 안에 복구를 하겠다고 문서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실 콘크리트건물은 어느 건물이든 간에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조금씩의 하자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균열이 갈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균열이 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균열상의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종합건설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대략.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건평이 1,494㎡ 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하1층이고 지상3층입니다.

백태환위원

설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생각하는 설계상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거기에 헬스장이 있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게 2층입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체력단련실이 2층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2층 체력단련실에 여자샤워실은 있죠? 화장실이 있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남자화장실은 있고 샤워실이 없는 것 같아요. 발견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남자샤워실을 설치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 전에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느 위치에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벽 쪽에 탈의실하고 같이 해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헬스장에 오는 남자 분들이 아직까지 그 샤워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한테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놨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많은 시비가 들어간 그런 건물이 이런 저런 하자가 있어서는 곤란하겠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자보수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고 설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샤워실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샤워실을 넣으려고 하면, 샤워실은 사실 설비 쪽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잘못 넣어 버리면 누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 물이 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특히 종합복지회관은 각 읍♥면마다 신청 들어온 데가 많잖아요?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지을 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익수위원

위원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사회복지과 자료 28페이지 보겠습니다. 황성동 공동묘지 관리 철저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급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거기 시비가 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강익수위원

그 안에 시유지가 몇 평정도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잠시만 내용 좀 확인하겠습니다. 시유지가 4,203㎡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시유지 안에 묘지가 몇 쌍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140기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시유지 내에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 전체가 아니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유지 내가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 연고인과 무연고인이 나눠져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유연, 무연으로 사유지까지 전체 분묘 현황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잘하셔서 정말 황성동 아파트 내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걸 최대한, 여기에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황성동에는 황성동사무소가 지금 임대해서 쓰다시피 쓰고 있잖아요? 황성동사무소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황성동사무소 부지가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아니요. 지금 동사무소 자리가 도서관을 황성동 사무소를...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전부 경주 시유지 아닙니까?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황성동사무소도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협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묘지를 잘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변 19번, 41페이지 장애인 체육관 건립공사. 지금 공사 다 됐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주에 준공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체육관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총무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 넘겨서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운영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총무과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은 누가 합니까? 복지회관은 누가 관리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이거는 좀 물어봐도 되겠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미안합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위탁은 지금 어디하고 청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익수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체육관을 하다보니까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사회복지재단인 불국사 지부하고 수탁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경주시 위탁 1회할 때 관리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공개모집 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개 모집해서 한 것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모집 전에 2개 법인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공개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공개를 해서 했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위탁계약을 하시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청약서를 보면 운영비 부담 관계가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1년에 1억씩 해서 3년에 3억을 내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협의서 8항 10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갑의 보조금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관리 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거 하다가 돈이 부족하고 잘못되면 시에서 대준다 이 말이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강익수위원

그럴까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복지과장님 나오시고 국장님 앉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익수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보셨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바꿔 말하면 시장님이 보고 돈을 1억 내서 보조금 받고 찬조 받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해도 수탁자 부담금이 너무 크다, 수익금으로 맞춰봤을 때 돈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국비로.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출연금 1억이라 하는 것은 지금도 연 1억씩을 출연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아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를 이용료까지 보조금까지 모든 걸 해서 다 쓰고도 부족했을 때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잇거든요. 운영비 지급한다 이게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복지관 이용료하고, 보조금하고 수탁자 부담금하고 해서 수익금을 해서 다 충당해보고도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시장님이 또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계약했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조례에요?

강익수위원

예.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조례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강익수위원

안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사회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체육관도 지금 조례가 다 됐습니까? 그건 나중에 물어봐야 되는데 혹 조례된 거 알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위탁을 이분들이 같이 맡아서 하고 있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차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절차는 뭐, 법적인 하자나 절차는 맞다고 봅니다.

강익수위원

맞다고 봐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그러면 체육관을 건립할 때 이것이 되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위탁 관리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걸해서 사전에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위탁 할 사람을 사전에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앞에 한 테두리 안에 장애인의 어떤 업무에, 장애인의 체육도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 면이나 경비절감 면이나 활용성 면에서 더...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식당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체육관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 복지회관의 식당.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식당은 복지회관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강익수위원

자체 운영하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 만약에 그걸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식당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식당만 위탁 줄 수 있습니까? 운영권을. 만약에 식당 운영권을 위탁을 줘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에서 있는 식당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느냐...

강익수위원

아니요. 시에서 별도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는 못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1개 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관이 밖에 있다고 해서, 장애인체육관이라고 해서 조례도 안 만들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탁을 맡긴 것은 급해서 우선 한 1년 해 보고 어떻게 될는지 그 안에 필요로 하는 걸 만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맞지, 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런 식으로 맡기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규정은 없어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조례에 따라서 이걸 한다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라도 포함을 시켜야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조례에 체육관부분을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걸 바로 공사하면서 미리 검토해서 수정을 해야죠. 조례 변경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빨리 수정하셔가지고 별 문제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2006년 아동급식사업의 효율적 운영촉구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를 8억6,400만원을 받아와서 5억3,400만원 쓰고 약 3억정도 반납했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반납한 건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내용에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반납한 것은 잔액 847만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당초예산이 8억5,000 됐다가 중간에 변경내시로 내려와서 5억5,8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반납한 사실은 아니고요.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올해는 199명에서 1,156명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선정한 방법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선정한 방법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학교를 통해서는 받지 않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는 올해 통보가 안 왔습니다. 작년에 3,311명이 왔는데 올해는 온 게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정방법은 비교적 잘 됐다고 보시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배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아동 급식하는 것이 행정에서 밥을 만들어서 아동에게 전달하도록, 먹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 우리 지역형편상으로는 그렇게 된 데가 없습니다. 1개 단체급식소 8군데 아동센터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또 일반시내 같으면 일반음식점에 식권을 줘서 먹으라고, 3,000원 짜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주 부식을...

정용식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주 부식 지원하는 식품권을 지원하는 게 최고 많습니다.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식품권이 그래도 가장 이용하기가 좋죠? 그러면 식품을 어떻게 배부해 줍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식품권은 대상되는 아동에게 한 달에 식품권을, 주로 마트에 계약을 하고 읍♥면 단위에서 집행하니까 읍♥면내에서 전체적인 소요를 계약을 하고 아동에게 식품권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가져가서 필요한 식품 부재자 등 이런 것을 바꿔가서 집에 가서 조리해 먹고 이런 방법입니다. 거의가, 한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생을 주는 것보다는 보호자를 줘서 바로 식품권을 가지고 부식을 사서 조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예산 같으면 이 학생들에게 부식을 지급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올해 1,500명 정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효율적으로 다 집행될 것 같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배부방법, 수치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혜를 주되 마음에 상처를 안주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정책심위원회 13명으로 구성이 돼 이있네요. 찾으셨어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정책심의위원 13명입니다.

이종표위원

여기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당연직이 2명 있습니다. 당연직 2명, 위촉직 11명인데 위촉직 11명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이종표위원

보호자 대표는 몇 명이에요? 1인이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학부모 1명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육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보육에 관계있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거의 시설장들이나...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장이 많습니다.

이종표위원

시설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육정책이라는 게 이제 공교육으로 점차 확대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학부모 1인이라는 한 분이 들어가서 얼마나 보육정책에 기여를 할 것이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 부모나 장애인 학모부나 이런 취약계층의 그런 학부모가 한분도 없다는 거예요. 시설장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보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복지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인지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선임이 새로 됐죠? 2007년도에.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 달 중에...

이종표위원

학부모를 좀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이종표위원

꼭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라고 해서 시비가 한 2,500만원 나가네요? 46쪽 맨 끝에 줄에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2,000만원만 나가요? 더 이상 안 나갑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더 이상 지원은 안 돼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2억이 지원됐고 올해는 1억이 지원되는데 올 상반기에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지원 실적을...

이종표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 정신장애인, 중증장애인 자립의욕고취 이런 내용들이고 정보제공, 취업알선, 기술훈련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취업알선을 해서 취업을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작년에 개관돼서 아직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어떤 사업비냐 하면 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 교육권 연대라고 해서 장애인 학부모들끼리 도청 앞에서 단식농성도 하고 해서 따온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일을 하셨던 분도 아니고 사회적응훈련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금 작은 방에서 그냥 어떤 활동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에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직원이 3명입니다.

이종표위원

3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지금 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신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정원이 20명입니다마는 지금 24명이...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 세 분이 한 분은 차량운행하시고 한 분은 센터장이시고, 이게 취지에 안 맞는 게 지금 수용시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초기 단계에서..

이종표위원

취지에 안 맞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조금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전반적으로 요청을 하고요, 센터장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신 분이나 이런 분이 센터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센터장 선임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 우리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라는 데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센터장 선출을...

이종표위원

센터장을 선출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에 나가는 총 예산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밑에 47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경주에는 3개밖에 없네요, 그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189명인데 앞으로는 국♥공립시설을 확충한다고 복지계획에도 나와 있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정부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확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밖에 안되어 있는데 경주에 계획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올해 한 군데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현곡에 주공임대아파트입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을 20년간 위탁을 받고 무상사용을 받고 올 가을에, 지금 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가을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아이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가정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가정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직접 되는 건 없고 여기에 저소득 어린이들이 되면 거기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소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얼마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보육료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부모의 소득과 자녀수와 자녀의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꼭 집어서 얼마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종표위원

보육시설 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세한 자료가 안 나와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보육?

이종표위원

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있죠?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공립하고 법인은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80%정도 지원을 하고 민간 어린이집에도 장애아라든지 영♥유아,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는 데는 전담하는 교사에 대해서 숫자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진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장애인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경주시 보육장려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지원 확대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발생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연번 66번, 이게 중복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는 다른 시의 내용들은 보면 국비가 확보됐거든요. 국비가 확보됐는데 제일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국비 확보가 안 된 것은 이게 국가 인증이 안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밑에 경주시 주간보호센터부터 국비가 없잖습니까? 이건 국비 보조 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에서...

유영태위원

도에서 해 준 것이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경상북도에 중증장애인 이것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제가 알기로는 8개소인가 이렇게...

유영태위원

그러면 2007년도를 한번 봅시다. 2007년도에 다른 데는 국비 다 확보했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다 했는데 여기만 국비, 이것은 도 단위로 한단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앞에 있었던 그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사업이 돌아왔습니다. 중증장애인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대로 아직 존속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처음에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때는 처음 시작하는데 집기도 구입하고 이런 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첫 회에는 건물임대에 1억이고...

유영태위원

건물임대? 임대보증금은 살아있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살아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1억인데, 운영비는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입니다.

유영태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집니까? 도비도 딱 1억 확보하고 시비도 1억 확보하고, 2007년도로 넘어와서는 운영비도 어떻게 도비가 2,500 확보 되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가 들어올 때 시에 부담시지를 내려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100%하라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니, 도비 1억을 줬으니까 시비도 1대1로 보태어서 사업을 해라...

유영태위원

2007년도에 2,500, 2,500 도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이 100% 부담했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부담비율이 똑같습니다.

유영태위원

부담비율에 그렇게 하라고 내시가 내려왔단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형편이 된다면 이 부담비율을 초과해서 더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죠.

유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달에 개설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장도 무보수고, 전공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지금은 아주 열심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잘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직원들이 자주 가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자주 나갑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으면 격려를 해 주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잘 지도 감독해주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있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시각 장애인 차 사줬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차?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장애인...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그런 것은... 아, 심부름센터에 차가 하나 지원됐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지원됐는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물론 다른 장애인들도 잘 보살펴야 되겠지만 사람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촉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식사 하는데 대한 아쉬움이라고 하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을 돌보는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오래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런 답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다른 일을 보면 사회복지과도 제가 봐서는 크게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되거나 지원해야 될 만한 자리는 아닌데도 어떻게 해서 그런데는 예산 지원이, 물론 다른 데보다는 약하지만 지원됐다 싶은데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이나 별반 개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부서에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단체로부터. 요구는 많이 들어오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올라가서 예산부서에서도 조정이 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은 아는데 저희들도 못 도와주는 게 사실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한번 증액이 되면 이게 내려오지를 않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그러니까 아까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로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고 더 줘야 되는 데는 더 주고 해서 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의회에 올라와야지, 적당하게 올려놓고 의원들이 안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안 올려놓고 의원들이 안 해 준다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심의위원도 확실하게 이 분야에 전공을 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곳의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여기에 증액해줘서 식사를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더 증액 해 주고요.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확실히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같이 그렇게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부서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알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보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기획공보과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있거든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소속해 있는 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위해서 심의위원을 추천해서 넣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위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선임하고 하는 것은 그쪽 부서에 하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는데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아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식사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장애인들이 그 식사를 안 하려고 한대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걸 원하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러모로 그런데 다른 단체에는 공공근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공공근로를 보냈는데..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는 공공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꾸 바뀌면 의심을 많이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배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어서 말하겠는데, 아까 보육원의 원장이나 교사월급은 안 준다고 했습니까? 지원을 안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공립하고 법인은 지원이 되고 민간 및...

강익수위원

시립에는 지원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법인에는 지원하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시립이나 법인에 시비로 지원하죠? 인건비를.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국비도 있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나 건물은 지어주죠? 국립에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시립은 건물 지어주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건물 우리가 지어야죠.

강익수위원

보수도 해주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고 보육료도 받고 운영하죠? 그 사람들이.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자, 교사 인건비 대줘, 건물 지어줘, 보수해 줘, 다 해 주고 보육료 받고 운영하고 법인에도 그렇게 해 주고 아동보육료는 별로로 받고,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은 어떡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 민간 자기가 집짓고...

강익수위원

본인들이 짓고 다해서 교육비 받아서 운영하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 보육원에 보조하는 게 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민간인 보육원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학원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그러면 아이가 가까이 가고 어머니가 직장에 일하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맡겨놓고 쉽게 나가서...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공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익수위원

예. 어디를 가든지 일을 마음 놓고 하고, 또 내가 자녀를 낳아도 별 걱정 없이 돌보다가, 직장에 가서 충실히 일하다가 나중에 데리러 오기 좋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목적이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목적인데 민간인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황성동 한 가운데에 있다 그런데 시립하고 법인은 도저히 여기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용강동에 하나 있고 동천동에 하나 있다, 그럼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가야 됩니까?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또 농어촌 지역에 차량유류대도 지원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사나 원장,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왜 묻느냐 하면 이걸 뽑아 놓은 걸 보니까 도저히 제가 봐도 어떻게 된 건지 보다보다 다 못 봤는데 143개의 시설이죠? 그 다음 종사자는 1,016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도록, 낳아서 잘 키우면서 부모가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나오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증인은 경주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신 적도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잘한 점을 칭찬하기 보다는 1년간의 칭찬은 생략하고 혹시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자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 25일자 세계일보인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각 관청에서 강매를 한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우리도 초기에 공무원을 통해서 강매를 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초기에는 좀 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들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지역 문제 때문에 그 말씀보다는 어떤 데는 두 군데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떼고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증인 의회에 전문위원으로까지 계셨는데, 증거는 없죠. 시장에게 국장들 알아서 행동하고 국장 눈치보고 과장들이 알아서 하면 과장은 각 읍♥면♥동에 전화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 강매하고 있잖아요?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주민들이 와서 관변단체장들이 공무원이 와서 은근슬쩍 이렇게, 입장이 곤란하다, 꼭 서류상에는 없지만 읍♥면♥동장 눈치가 시의 상품권 실적을,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통과될 때도 말썽이 많았으니까 초기 실적을 올리자 좀 알아서 팔아달라고 하고 또 은근히 이렇게 국장님이 했는지 과장이 했는지 모르지만 읍♥면♥동에서 알아서, 이 판매권 때문에 시의회나 시민 여론도 안 좋으니까 시장님 체면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고 그 뒤에 구두도 전화해서 읍♥면♥동별로 실적이 이렇다, 마치 보험회사 실적 경쟁시키듯이 증거는 없지만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공무원들 입을 통하고 또 주민이 저희 의원들한테 제발 상품권 강매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럼 그게 헛소문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단지 저희들이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목표로 했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강요 아닌 강요를 좀 했죠? 독촉은 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시의 공무원이나 읍♥면이나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야 되는 것은 같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이진락위원

그게 한두 번은 몰라도 이렇게 강매하는 듯한 그런 건 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완전히 강매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진락위원

권장도 한 번이면 되지, 두 번, 세 번 읍♥면♥동을 비교해서 은근히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근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민이나 관내 기업체나...

이진락위원

좋은 이야기인데 지역 경제 살리자는 것은 좋은데 이 상품을 자진해서 사가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은근히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독촉한 사실은 있죠? 최근에도. 주민들한테 전화가 한번 씩 오던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강매는 아닙니다. 어쨌든지 많은...

이진락위원

증인, 강매라는 것은 공무원이, 공직에 일하는 사람이 상품권을 초기에는 괜찮지만 은근히 자꾸 관변단체 만나서 입장이 그러니까 읍♥면♥동에 경쟁 비슷하게 체면이 있으니까 팔아달라고 얘기를 안 했단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것은 저는 강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진락위원

권유는 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장은 했죠. 우리 공무원들이...

이진락위원

전화 몇 통화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직접 읍♥면에 한데는 한 군데 뿐입니다.

이진락위원

최근에 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공문은 안하고 전화로는 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쪽지역에 그래도 마음이 되는 데는 어떻게...

이진락위원

전화를 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꼭 지역까지 밝혀야 됩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직책이 동장이나 읍장한테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동장에게는 그때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쯤입니까? 그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2개월 전후 될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 이후에 안했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직접 한 데는 없고...

이진락위원

증인은 안 했지만 밑에 과장이 좀 알아야 챙겼겠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어느 공무원이라도 지역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이진락위원

맞는데 그 자체를 권유하는 것하고 강매하는 것과는 틀리잖아요. 한 적은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뭐 강매 차원에서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실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인 증인도 역시 우리 경주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칭찬은 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에게 물었지만 과장님은 읍♥면♥동에 전화 몇 통화 했습니까? 주민들에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국장, 과장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증거는 없지만 읍♥면♥동에 은근히 경쟁 시키고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린 내용은...

이진락위원

아니, 몇 통화 했습니까? 각 읍♥면♥동장 다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다는 안하고 이게 각 지역마다 아직까지 상품권 활용에 대해서 모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홍보는 좋은데...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주 부진하고 전혀 홍보가 안 됐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홍보를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가서...

이진락위원

아, 직접 가서?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니, 아직 모르는 지역에는...

이진락위원

증인, 지금 경주시상품권한다고 6번 채널에 나오고 각종 신문에 나오고 좋은 얘기입니다. 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는 좋은 취지라서 우리 의원들도 사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자진해서 사야 앞으로 다 회수되고 난 뒤에 또 자발적으로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회수율이 몇%라고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회수율은 지금 86% 정도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되려면 앞으로 다 회수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발급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80 몇%라는 얘기가 정말 자진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 중에 한 10%는 공무원이 추천을 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거의 80～90% 공무원에게 강매했다는 얘기가 자꾸 주민 사이에서 나오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그걸 역추적하니까 추측해 보면 지역경제과장이나 국장이 이렇게 은근히 읍♥면♥동에 독촉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국장은 한번 전화했다고 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읍♥면♥동에 전화를 독촉 몇 번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걸 골고루 알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몇 통화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 안 되는 지역에 몇 군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읍♥면♥동에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몇 개 읍♥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4～5군데 한 것으로...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서는 안보내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문서로는 안하고...

이진락위원

다른 데 비해서 못하니까 좀 열심히 해라...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몇 주일이 지나도 전혀 상품권을 매일 회수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진락위원

그냥 홍보하라고 했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부진하니까 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홍보가 덜된 것 같다 그러니까 가서 홍보를 해서...

이진락위원

그럼 차라리 홍보하라고 공개적으로 공문을 보내지 전화로 왜 은근히 압박을 주고 그럽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압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진락위원

그런데 문서상은 안 했지만 전화는 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전화는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인은 추천인데 그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강요로 들었다는 얘기가 잘못 됐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강요로 들어서는 안 되죠. 왜냐 하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증인은 국장과 같이 의회 전문위원 출신이고,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우리 전문위원 출신이 많은데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좀 강요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니, 강요라고 말씀을...

이진락위원

읍♥면♥동에 은근히 비교해서 한적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홍보를 좀 더 활발히 하라고...

이진락위원

비교한 적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전혀 판매가 잘 안 되고...

이진락위원

그냥 구두로만 했다? 문서상으로 안하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6월 13일 날짜에, 조금 전에 없다고 했죠? 6월 13일 날짜에 지역경제과 12713 공문입니다. 각 읍♥면♥동으로 보냈어요. 기억 안 납니까? 상품권 판매 현황 각 읍♥면♥동에 목표 대비 몇%,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안했습니까? 지금 화면에 비춰드릴까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건 한 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왜 조금 전에 안 했다고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니 강매를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읍♥면♥동에 비교를 안했다고 했는데 지금 묻는 것은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 안다 이겁니다. 알지만 상품권만큼은 초기에 한번 정도는 몰라도 시민들이 강요하지 말라고 하니까 절대 의회 간담회장이나 와서 절대 강요 안했다, 정말 자진해서 사가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인정하고 지금 2월 달 신문이지만 그 뒤에도 자꾸 민원인들이 시 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왜 상품권을 강제로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표 팔러 다니느냐? 제가 일선 공무원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왜 팔러 다니느냐?’고 하니까 읍♥면♥동장이 눈치 준다 이겁니다. 왜 눈치 주냐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읍♥면♥동에 할당주어서 목표대비해서, 보험회사에 가면 실적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매일 하듯이.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동 몇%, 무슨 동 몇% 이렇게 하니까 읍♥면♥동장은 압박감을 느껴서 추궁받기 싫으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알아서 좀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은 관변단체에 가서 표 팔고, 그게 언제입니까? 상품권 첫발매가 언제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근데 위원님.

이진락위원

아니, 언제입니까? 첫 발매가?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이진락위원

2월 달인데 2, 3월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 뒤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홍보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안강에 9,000만원 목표에 85%, 6월 17일자입니다. 강동에 5,000만원 목표에 40%, 건천에 5,000만원 목표에 77%, 외동은 1억2,000만원에 32% 달성, 선도동 2,000만원 목표에 89%, 황성동에 2,000만원 목표에 35%, 불국동에 5,500만원 목표에 20%, 천북 6,500만원 목표에 8%, 현곡 3,000만원 목표에 27%, 양북 2,000만원 목표에 92%, 양남 5,000만원 목표에 28%...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해 보세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저도 상품권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전체가 다 알고 정말 본 취지와 같이 잘 통용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이해합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다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진락위원

시민들은 알아야 되지만 차라리...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도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는 업체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없는 지역에만 보냈는데 왜...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전혀 이게 또 침투가 안 되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진락위원

그래서 좋은 뜻으로 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전혀 모르는 이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직도 시 상품권에 대해서 모르는 이런 지역이 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모르는 지역이라기보다도 홍보가 덜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시정회보에...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시정이 골고루 다 같이 미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좀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진락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판매도 하도록...

이진락위원

증인, 우리 매달 시정 홍보지 나가잖아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차라리 거기에다가 시 상품권을 가능하면 좀 하자고 하고 또 하면 좋은데, 공무원은 공직 일에 바쁘잖아요? 공직 일에 바쁜 공무원에게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마치 보험회사나 다단계 같은데 실적 비교하면서 마치 판매원들이 상품 판매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듯이 우리 경주시 1,500여 공무원을 이렇게 이용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이런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각 관변단체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십시오.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쓰자, 안 그렇습니까? 상품권 구매가 곧 경주시 발전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방 주간지 신문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고 좋은 뜻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뒤로 은근히 이렇게 일선 공무원에게는 압박감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진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분 다 의회 전문위원 출신이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지 왜 그렇게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합니까? 차라리 솔직히 있었다, 그렇지만 좋은 취지였다 이렇게 하시지 왜 문서 보낸 적 없다고 자꾸 거짓 증언하십니까? 조금 전에 했던 발언은 취소하시고 사과하십시오. 있었죠? 본인 강요 의도는 아니더라도 문서상으로 각 읍♥면♥동에 실적을 비교해서 보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취지는 홍보차원이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절대 강매 차원 아니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처음 뜻을...

이진락위원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읍♥면♥동 상품권 실적을 차라리 반상회 회보에 보내세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금 반 회보도 활용을 하고 각 기업체에도 협조 공문을...

이진락위원

반 회보에 상품권 삽시다 운동 슬로건은 좋지만 읍♥면♥동 실적표는 하지 마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 이진락 위원님. 과장님. 이 상품권은 실패작입니다. 왜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하십니까? 강매를 했든 안했든 간에 지금 시장 실태는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5,000원짜리 상품권, 1만 원짜리 상품권 가지고 오면 물건 안팝니다. 그걸 다시 농협에 가서 바꿔야 됩니다. 왜 그 번거로운 짓을 합니까? 그 사람한테 산만큼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왜 쓸 데 없는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느냐고 재래시장마저도 외면합니다. 그것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전부 농협 연세점으로 다 들어갑니다. 실패작입니다.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이 지적 했지 않습니까? 5,000만원어치 상품권 만들어 놓고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했다고 시인하시고, 정책이 다 제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관행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히 헤쳐 나가고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지, 감사장에서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하시면 안 되죠.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재래시장 상품권 취지와 목적은 좋았습니다마는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몇 가지 보충을 해서 보완을 해서 좀 미비한 점에는, 특히 재래시장 같은데 활용이 원활히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재래시장에는 몇 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처음에 국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도 1만 원짜리, 5,000원 짜리 판매할 때는 뭔가 사는 사람이 또 구입하는 사람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5,000원 짜리 상품권 받아가지고 재래시장 가지고 가면, 돈 가지고 가면 어디라도 하는데 그걸 또 물건 팔아서 다시 농협 가서 교환하고, 그게 이득이 있습니까? 시의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 층이나 또 구매하는 층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 가져오면 물건 안 팝니다, 돈 가지고 오십시오 이럽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진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 조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증인 6월 13일자, 저도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6월 13일자 지역경제과에서 각 읍♥면♥동에 보낸 읍♥면♥동 판매현황 공문 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게 한번이 아니고 세 번 보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몇 번 홍보를 보냈습니다.

이진락위원

세 번이죠? 처음부터 보낸 공문 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강 9,000만원 강동 5,000만원, 외동 2,000만원 이런 목표대비 금액 차이는 뭘로 정했습니까? 차라리 읍♥면♥동 똑 같이 정하지. 인구 대비로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역을 보고, 지역이 넓고 한 데는 활동을 하도록...

이진락위원

인구 많고? 황성동은 인구가 없습니까? 2,000만원이고 외동은 1억2,000 이건 뭡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진락위원

이 기준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기준을 정해서 한 것보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홍보하고 취지를 잘 살리자는 뜻에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 이진락 위원님, 상품권 문제는 자료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시죠.

이진락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하겠는데, 방폐장 유치해서 지원사업 나왔지만 사실은 겉으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지역경제과가 사실 방폐장 유치 효과를 지역경제에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3대 국책사업,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나오지만 지역경제과에서 3대 국책사업 여러 가지 유치지원사업비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연결되도록 하는 연구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조사 활동한 게 있습니까? 분석하거나?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 국책사업단하고...

이진락위원

그동안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같이 연결을 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폐장 유치 후에 3대 국책사업 진행되고 최근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확정됐지만 그 과정과 이어서, 예산 확보는 확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그동안 분석하고 조사하고 용역주거나 자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뭘 했다는 말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제 앞으로...

이진락위원

그 동안은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었다? 국책사업단에서 주는 대로 하겠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국책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유치가 되고 하면 우리 경주시에 다른 기업체나 업체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들도 국책사업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관련된...

이진락위원

아니, 그동안 했던 실적이 있냐고요. 연구하고 협의를 하고, 그 동안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왔을 때, 예산 확정되었을 때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가를 민관협의를 한다든가 지역경제인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끼리 세미나를 했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냐고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많은 시민단체의 얘기가 우리가, 조금 있다 국책사업단에서 하겠지만 옛날에 시민대책위원회 김동식 회장이나 시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꾸 시의회하고 시청간의 자꾸 이렇게 어떤 그런 얘기하더라고. 시민단체가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나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역경제과에 연구하도록 독촉을 하라는데 지금 증인얘기 들어보면 지난 1년간 방폐장 유치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효과가 들어나도록 그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업무연찬에는 많이 소홀히 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건 앞으로 계획을 해서...

이진락위원

앞으로 잘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안 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우리...

이진락위원

잘못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과 차원에서 특별하게 용역을 주고 해서...

이진락위원

과 차원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경주시 종합 경제를 책임지는 경주시 공무원 대표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정말 경주시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경주지역 책임지는 과 아닙니까? 지금 1년 동안의 국책사업은 중앙에서 가서 예산타령 하더라도 여기서 돈이 내려올 때 대비해서 뭘 하겠다는 안이 있어야지 여기서 밥 먹여주면 뭔가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과가 그 동안 연구도 안 했다면 차라리 의회에다 예산요구해서 용역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지역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눠서 아니면 세미나를 하든가 자체 연수회를 하든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어야지 지금가지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에 실망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이진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주 상공회의소도 있고 각 협의체도 있고 상가협의회도 있고 또 우리 김동식 회장이나...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 이진락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동안 지난 1년간은 소홀한 점은 인정하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각 업체에 다니면서 기업체 유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증인 얘기는 그 동안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한 것은 인정하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하는 것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이진락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재래시장 상품권에 관한 읍♥면에 공문 보냈던 건 내일 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다음 질문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상품권 말씀이 있었는데 재래시장에서 들어온 상품권 인지,농협마트에서 사용한 것인지는 어떤 방법으로 압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금 농협에 들어온 것은 개별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되는데 재래시장은 제가 답답해서 재래시장을 몇 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는, 지금 성동 같은 경우에는 성동 새마을금고에 전액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약 일주일에 한 10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회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재래시장을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혹시라도 이 상품권 가져오는데 안 받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확인한 대로는 재래시장에서 안 받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재래시장에서 소비된 게 하나로 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소비되는 상품권이 더 많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 정확히 아직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몇 쪽입니까? 133쪽에 보면 재래시장에 훨씬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부들이 거의 하나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지 재래시장에, 이게 몇%입니까? 16.3%가 하나로마트고 재래시장이 83.3%나 나왔는데 이 통계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재래시장하고 일반 상가하고 합쳐서 나온...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일반상가나 재래시장은 구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다는 중앙상가 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뒤에 개보수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점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성동시장이요?

이상득위원

성동이나 중앙시장이나...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몇 번 많이 다녔습니다.

이상득위원

다니니까 아무 불편 없다고 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조그마한 공사 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가 센다는 곳도 있었고 물이 잘 안 빠진다는 데도 있었고...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보수 다 됐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제 그제 장마에 의해서 세는 것은 즉시 시공업체와 감독관한테 얘기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어제 장마에 그런 게 아니고 벌써 보수하고 금방 그렇답니다. 그럼 그건 부실공사거든요. 그거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 너무 강해서 음식이 상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위에 차양막을 치고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음식이 상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차양막 다 쳤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다 거의 다 쳤습니다.

이상득위원

차양막 안 쳤던데요? 제가 봤는데요. 어제.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어느 시장에요?

이상득위원

중앙시장에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요?

이상득위원

예.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직 일부가 덜된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중앙시장에 덜 쳐졌고, 그런데 그 차량막 다시 하는 경비는 누가 댑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상인들한테는 안 받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성동시장 보수가... 상인들에게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던데요. 상인 1인당 한 10만원내지 20만원 낸다고 하던데.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 이번에 올해. 예,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10%.

이상득위원

자부담 왜 시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공설이 아니고 중앙시장은 사설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으로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여기 화면에 좀 띄워 주십시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게 공설시장이니 뭐 사설이니 구별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법 바뀐 거 아십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법 바뀌기 전에 아마 예산 편성 된 걸로 압니다.

이상득위원

바뀌기 전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 일이 바뀌기 전에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상득위원

바뀌고 난 뒤에. 아니, 이 재래시장 개보수가 작년, 재작년인데 법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그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1장 제2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항목, 이것은 놔두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진락위원

이상득 위원님,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원하거나 보수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지원하거나 보조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강제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시설 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 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한 것은 지원해 줘야죠. 그걸 상인들한테 부담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상인들이 장사만 잘 되면...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은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제정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구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담을 안 하고 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일이...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새로 하는 것은 부담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부담 안 시킨다 이 말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부담은 얼마나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작년에 하고 이어서 한 건 3,000만원...

이상득위원

그러면 상인 1인당 얼마씩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상인 1인당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득위원

근데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활성화 시키자고 해 놓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구법을 적용해서 상인들한테 그게 1,000원이든 1만원 이든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요, 이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는 공무원들이 상품권 가지고 자꾸 말썽 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을,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을 제정하자,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이런 운동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꼭 그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무원이 1,600명 정도 안 됩니까? 그 많은 사람이 어느 하루라도 그날 자기 가족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면, 날을 정해서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냐 하면, 지역경제과장님이잖아요? 언제 오셨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1월 22일 날 왔습니다.

이상득위원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공무원은 사령장 하나 오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고 재래시장 육성방안은요, 이 법도 여러 가지고 까다롭고 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한사람이 한1년 있다가 자리 옮겨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오도록 이렇게 해서는 진척이 없어요. 최소한 이런 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보고 계시니까 그 담당자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거기에 노력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전문인력이 한사람은 필요해요. 그래서 고정배치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인사도 특별한 고가점수를 줘서 승진을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문인으로 육성을 해야지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상인들이 거기에 기대를 걸고 아이디어도 내지, 마냥 대책 없는 재래시장 살려라 기껏 하는 것이 상품권 가지고 하라,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탁컨대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들, 그러니까 상가번영회가 있죠. 상가번영회하고 손을 잡고 얼마 기간만이라도 전문인이 될 수 있어서 우리는 큰 시장이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공무원의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살아나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그 사람이 더 좋은 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물론 하고 계시겠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일례로 지금 각 재래시장 이용하는 문제도 각 아파트하고 기업체를 신청 받아서 지정을 해서 우선 중앙하고 성동시장에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씩 기업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이상득위원

이거야 말로 상품권 강매하듯이, 독촉하듯이 그렇게 각 기업이나 다른 곳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다음에 5일장 있잖아요? 황성동. 그거 다 매입됐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까 국장님이 설명 드렸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72% 정도...

이상득위원

국장님 답변대에 좀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 좀...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5일장 토지매입이 아까 82%라고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72% 매입됐습니다.

이상득위원

72% 매입 됐으면, 그럼 다 매입될 때까지 그냥 놔둡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일부만 내서 하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매수가 안돼서...

이상득위원

아까 그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 5일장 때문에 재래시장이 5일장이 전부 외지에서 오는, 또 그 사람들이 5일장에 오지만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게세 안 낼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돈을 벌어서 가버리니까 우리 재래시장이 잘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5일장을 없애려고 지금 매입한 부분만이라도 펜스 설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빨리 주변에 나무라도 심어서 그 장소에 와서 지금 못 오도록 해야 돼요. 언제까지, 완전히 매입할 때까지 재래시장 턱 고아놓고 기다립니까? 그러니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새겨들으시고 빨리 그 장소에 외부상인이 못 들어오도록 지금부터라도 다 매입할 때까지라도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더군다나 재래시장, 저는 전통시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살리고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정말 경주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죽이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경주에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굳이 죽이는 기업이라기보다도 시민들이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물론 우리가 문화 혜택을 보고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형마트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 대형마트가 말이죠, 알토란같이 우리가 벌어서 쓰는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주범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생산품이나 이런 게, 거기에 입점 돼 있는 게 어느 정도 입점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형마트 안에 우리 지역상품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 지금 용강에 있는 대형마트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강익수위원

예, 삼성홈플러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수시로... 거기에 지금 큰 점포가 7개 정도 입점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이사금이라는 표를 달고 우리 유통센터에서 몇 가지 제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강에서 나오는 쌀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고용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내가 물으니까 여기에 인력을 쓰잖습니까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인력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 인력 같은 것은 일부 본사 차원에서 이렇게...

강익수위원

그러면 판매원나 이런 사람들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판매원도 원 납품업체 그런 쪽에서도 더러...

강익수위원

거기서도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거의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경제를 살기 위해서 지역 공헌도를 좀 높일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를 지역유통구조나 개선자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한번 해 볼 수는 없을까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민주국가가 되어서 제도적인 방법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월 매출도 상당한 금액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또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마련, 그리고 월 의무적으로 노는 휴무 의무적인 휴무를 정한다든지 또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규제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월 이틀은 쉬어라 이건 의무적이다, 또 영업시간은 11시까지만 해라 올나이트로 하지 말고, 아침에 문을 열면 11시 아니면 10시까지만 해라, 이런 것은 이런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것이 구미의 대형마트 때문에 구미에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연간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기업의 대외비적인 그런 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물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대충 이렇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저 월 매출, 연간 그 정도는 규모는 알지만...

강익수위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대충.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 마진, 이득까지는 사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추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대충 지점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1년에 약 600억 원 정도 된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출액이...

강익수위원

매출액이 6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포항에는 3개의 대형마트가 있으면서 2,7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포항, 구미, 대구 이런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규제법이나 어떤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이들과 같이 연계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이는 게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또는 쉬는 날을 어떻게 하라든지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써 지역사회로 와서 같이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강익수위원

여기 신문에 보면 지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규제법안 마련’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난 걸 만들어서 스크랩을 하나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기업에 ‘사회 책임 조례’라는 걸 제정해서 기업이 대형마트가 여기에 오면 영세업자하고 전통시장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회와 기업의 사회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미, 대구, 포항 이런데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연구하자는 좀 하자 이겁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구하는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도 상위법에 접촉되거나 하면 조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전에 우리도 발 빠르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89쪽,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조례도 만들었죠, 그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89쪽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89쪽이요. 이번에 기업유치 실적이 얼마나 돼요? 경주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사실상 한 50개 정도가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기에 표현한 것은 부지 규모가 1만㎡ 이상 되는 것은 17개 업체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보통 어떤 업체가 들어와 왔습니까? 경주시에?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자동차라든가 금속 그런 쪽이 많죠.

이종표위원

경주시에 기업유치가 됐는데 생산유발효과나 고용효과가 별로 없다고 불만이 지적돼서 제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걸음에 바로 건립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유지가 되면 저희 지역에다가 부지를 사고 건축을 하고 종업원들을 갖다가 고용을 해서 고용 유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멀지 않아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종표위원

기업을 유치할 시에 고용안정도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그거랑 연계해서 98쪽에 보시면 노동자 복지회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 숫자는 파악하고 계시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잠시 자료를. 1만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1만1,000명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업장별로 분류한 걸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민주노총사업자, 한국노총사업장별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노조규모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잘 됐네요.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잘 파악도 하고 계시고 숫자도 잘 알고 계신데 시에서는 노동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관심도 없고 의지도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지역에 기업이 많고 같이 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여러 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노력하시는 게 안 보이는 게 행정기구개편안이 올라온 걸 보면 근로복계에서 없어지고 기업지원이나 기업유치로만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실는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꼭 근로복지라든가 부서이름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잘 되고, 없다고 해서 잘 안 된다 그렇게는 저희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도 별로 없으시고요, 그 기업인 위주로만 지금 유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하여튼 간 2005년부터 지금 사업계획을 계속 잡아서 해 오고 있는데 지금 2007년 아닙니까? 얼마 안 된 예산도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얼마 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를 갖다가 2006년도에 7억을 받았고 2007년에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 단위 금액까지 하면 13억 정도가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 게 이게 왜 일이 빨리 추진이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약 67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건축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갖다가 부지를 1,000평 내외로 한1,200평까지 마련하고자 해도 실제 부지소요사업비가 한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종표위원

그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국비를 지원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43개 시의 한 46 곳에 복지회관이 운영 또는 준공을 했거든요. 우리보다 적은 규모의 안동이나 보령, 서산 이런 데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면에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주가 세입은 적고 할 것은 많고 하다 보니까 재원이 골고루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간 이 사업이 중간에 스톱이 된 것은 방폐장 반대했기 때문에 노동단체의 예산이 심의하면서도 잘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노동단체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시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를 한다 이래서 전부 잘랐거든요, 그건 아세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런걸 아는 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방폐장 문제에 대한 과거의 갈등은 다 치유가 되고 넘어 가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치유가 됐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일로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런 것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꼭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천-신평 철도건널목 보수비인데요, 전액이 불용됐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어째서 불용됐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건천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신평 건널목을 보수를 하고자 1,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태환위원

특별히 보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소 하고 1동 내♥외부를 도색을 하고 안에 보수도 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하려면 부산지방철도청에서 건널목하고 관련된 시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 시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부산지방철도청에서 예산을 같이 협의는 했는데 자기들이 미처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계 시스템이 안돼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를 2006년도인데요, 2007년도에는 협조요청을 안 해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후로는 철도청도 공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애로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입니다. 안강공설시장 증축 1억9,000만원, 성동시장 1억6,500만원, 성동시장에 6,300만원 이렇게 횟수를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세 번씩 잡아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방법은 있죠. 예산만 한꺼번에 확보만 되면 되지만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안강공설시장의 경우 장옥이 27동이 있다면 국비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갖다가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물량을 추진하다 보니 1차, 2차, 3차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이 사업은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잖아요. 증감액.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1억9,000만원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예산이 10억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비 확보가 덜 되어서 저희들이 그 다음 예산을 받아서 당초 분에 대해서 아케이드 부족벽이라든지 창호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추가예산 확보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내용을 보면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벌써 설계변경을 벌써 두 번이나 했거든요. 2006년도에 한번 하고. 이렇게 세 번이나 연달아 했는데 이건 국비를 전부 보조 받아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때 아예 국비를 신청할 때 한꺼번에 많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희망이야 한꺼번에 주면 좋죠. 국가적으로도 안배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남으면 요즘 저희들이 국비도 최대한 집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집행 잔액으로도 당초예산 부족으로 설계 반영 못한 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보면 두 번이잖아요? 2차 건축공사가 두 번인데, 설계 변경이 그래요. 그러면 7월 7일이고 7월 14일이거든요. 날짜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같은 성동시장이라도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는 따로 따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건물이 완전히 분류된 그런 건물입니까? 아니면 한 건물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건물이라도 건축공사 따로 발주하도록 돼 있고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이나 다른 공사도 법적으로 따로 따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 분야가 달라진 겁니다.

백태환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5년도에 두 번, 2006년도 4월 9일 한 번, 세 번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0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발주 용역현황인데요. 성동시장환경 개선사업은 제한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계약 사유로서는 입찰자를 갖다가 도내 지역으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안강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안강시장도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아까 상품권을 이번에 다 회수가 되면 다시 재발매를 할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상품권 발매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사업비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가 현재까지, 처음 발매할 때 5,200만원...

정용식위원

그러면 14억이라는 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예치하는 게 아니고 상품권 발매 비용만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발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품권을 팔게 되면 그 돈이 판매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농협에 예치돼있고 상품권이 활용이 돼서 가맹점으로부터 물건을 사고 환급할 때는 농협구좌에서...

정용식위원

팔리는 대로 농협에 넣어놨다가 환급할 때 그 돈을 쓰면 된단 말씀이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그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용쿠폰제를 준다든가 무료주차권 등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요, 그렇게 할 수록 이 사업에 따른 소요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요. 더 많이 활용을 하게 하면 할수록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소비자 단체라든가 경주시민한테 잘 물어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관계 여론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이용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용식위원

상품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가맹점도 있고 그러니까,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 1만 원을 구입하시면 그것을 가맹점에 구입하시게 되면 5%정도 쿠폰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발행액 14억 중에 지금 7억1,000여 만 원이 매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 때 되면 저희들이 쿠폰발행을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요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을 혹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가맹점을 지역별로, 품목별로 쉽게 소비자가 알 수 있고 또 가맹점으로서는 시민들에게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 책자도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래시장인 성동이나 중앙시장에 주차장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완공이 되면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권도 저희들이 주는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완전히 정착만 된다면 아주 좋은 행사인데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문제입니다. 어느 정도가면 정착이 되어 질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5,000몇 백 만 원을 지역 영세상인한테 다른 세제라든가 해택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방금 상품권 발행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5,200...

성수

김성수위원

5,200여 만 원 든 비용을 누가 부담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가 왜 예산을 부담합니까? 특정 은행에 하는데 시가 왜 부담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특정은행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어떤 인건비를 주고 수수료를 그렇게 한 거 없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경주시가 또 3,000억 원 농협에 맡겨놨죠? 예금 돼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대구은행하고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 인쇄비 같은 것은 절감해야 됩니다.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농협이 상품권을...

성수

김성수위원

시가 돈이 철철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실 시작을 잘못한 겁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경주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상품권이 재래시장도 통용되고 온 경주 전체에 통용을 추진하는데요,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듭니다.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재래시장 전용상품권이 돼야 됩니다. 이 상품권 발행 취지가 뭡니까? 재래시장 저소득층 영세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상품권을 발행한 취지인데 전체 지금 현재 상가는요 상품권이 다 있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상품권이 나와 있고요, 또 신발, 구두... 유명 구두 있잖습니까? 다 상품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지만 상가에서는 환영 안합니다. 경주시 상품권 환영 안합니다. 왜?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선물 줘서 갖고 온 분이지 제대로 지금 경주시 상품권을 이용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상품권을 진심으로 경주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재래시장 살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 상품권은 재래시장만 가면 통용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성공이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데가 있잖아요? 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합니까?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아야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큰 마트도 있고 또 시중에도 많은 점포가 있습니다만 그 상품 구입을 시민들이 하고자 하실 때는 시 재래시장에 가서 상품을 구입할 것이 있고 또 일반 시중 상가나 마트에서도 살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인 잠깐 봅시다. 물론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아는데요, 우리 경주시가 이번에 이 상품권을 안을 내어서 추진하는 것은 영세민을 살릴 목적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그 취지를 알고...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상품권 하다가는 재래시장이 소외됩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 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 실무경제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서도 제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건의가 들어옵니다. 정말 시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경주 지역 재래시장이 14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재래시장만 통용되는 상품권을 추진해서 이게 만약 성공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해야지 지금 처음부터 두 마리 잡으려면 자연적으로 이 상품권이 큰 데 돌아갑니다. 이 돈이 영세민한테도 안갑니다. 이용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재래시장 전용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성공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주시민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죠. 상품권이 너무 흔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발적으로 현재 각 메이커 마다 다 상품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재래시장도 사실은...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답변을 듣기보다는 지적을 합니다. 반드시 지적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증인께서는 김성수 위원님이 도심상가 살리기에 고군분투하십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 점을 참작하시고 다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생략하시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은 아까 농협의 특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상품권을 취급하는데 농협마다 직원들이 한 두 사람, 전체적으로는 20여 명이 수고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조금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쿠폰제도라든가 무료주차장이라든가 여타 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강구해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서로 다 좋은 뜻이니까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재래시장이 우선적으로 살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을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우리 재래시장 규모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야 성공합니다. 제 얘기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포항 죽도시장하고는 아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빨리하고 끝낼게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24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YMCA하고 외동청년회 외국인상담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24쪽.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YMCA하고 외동청년연합회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국인 근로자들 쉼터로써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상담도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상담일지를 다 받아왔거든요.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활동일지인지 상담일지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노동상담 센터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노동자에 대한 상담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보조해 준다거나 이런 활동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그것을 처음 지정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처음 실시하셨어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 YMCA는 3월에, 외동청년연합회는 5월 달에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지도도 합니다만 일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에 보면 상담자 이름도 없고요, 하여튼 간 연락처도 없고 이런 일을 해결해서 연락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중장부 작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이종표위원

제가 경산에 시범적으로 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받아보니까 센터장이 위임장을 받아서 그 노동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YMCA나 외동청년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 노동법과 산재 이런 전문분야에 아는 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데서 어떻게 노동자 상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경주시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차적으로 전문가도 들이시고 그 센터를 설립 하셔서 이주노동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손이 잘려나간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그 산재법과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제일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산재 관련 이렇게 해놨는데 ‘산재신청은 하지 않음, 병원비 및 진료비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함’ 입원비부터 치료비까지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잘 했다고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은 것인지 도대체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안타까워서 상담일지를 받아봤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쉼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시청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센터를 하시든가 그것도 어려우면 그 노동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많고 한데. 그런데다 맡겨서라도 하시든가, 지금 경주에도 외동이나 건천이나 용강 같은데 이주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건천에도 주고, 예산을 500만원. 용강에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종표위원

예, 제가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를 영입해서 센터 앞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생각 좀 많이 하시고 예산 반영도 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외동에 외국인근로자 쉼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사무실 위치를 잘 압니다마는...

일헌

김일헌위원

위치는 아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직접 챙겨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누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과에서 수시로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가 보신 분, 과장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가셨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오셨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그 담당계장님 보조대에 한번 서 보십시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부탁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외동에 있는 게 뭡니까?

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몇 번 가봤습니까?

그 실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신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제대로. 국장님하고 자료 만들 때 과장님하고 리허설도 한번 안하십니까?

아니, 다녀오셨으면 이 감사 자료 만드는 건 계장님이 답변합니까?

그러면 왜 혼자만 알고 있고 위에 과장님이나 국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계장님은 여기 증인석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신문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주근로자 아닙니다. 여기는. 이주근로자모임센터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쉼터입니다.

그럼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거기의 운영 실태는 어떠냐 하면 집을 새로 짓다시피 했어요. 5,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 집 리모델링 하는데. 컴퓨터 다 샀죠, 자체에서 다 마련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녀회원을 동원해서 헌옷가지를 다 모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헌옷도 다 챙겨서 갑니다. 거기서. 또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봉사단체를 통해서 라이온스, 로터리, JC를 통해서 전부 제공을 받아서 거기를 완전히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감사장에서 위원님이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

이종표위원

김 위원님,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기분이 그러신가 본데, 쉼터...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이종표 위원님이 물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이종표 위원님이 신문하신 것은 이주자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오해가 없고 또 부족하면 더 할 텐데, 외동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거주하는지 압니까? 1,600명 중에 약 1,100명이 외동에 거주합니다. 그게 어떤 특정지역에 가져가서 갈라먹기 식이 아니고 외동에 온 것이, 외국인 근로자가...

제 말 들어 보세요. 1,600명 중에 1,100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녁에 나오면 신원파악이 안됩니다. 외동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관리할 채널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저녁에 나와서 다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 같은 사람. 그래서 너무 불안하니까 이걸 한 곳에 모으자, 그래 연합회에서 청년회에 너희가 해라, 하다 보니까 마침 경주시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연계선상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도 많이 줄었고 활용이 잘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하셔야죠. 왜 그런 사업을 하고 그냥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럽니까?

혼자 알잖아요? 혼자.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김 위원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라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형태를 보면 노동상담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외국인 근로 상담센터 확대 운영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지 저는 그 곳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상담에 대한 운영의 문제를 지적한거지, 김 위원님 오해 푸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질문을 똑바로 해야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감사자료 나올 때 자료요구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것을 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국장님도 계장님한테, 실무자한테 안 물어보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저희들도 파악을 합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증인, 이종표 위원님하고 김일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조직개편 이야기도 나왔는데, 외동에 있는 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1,000명이 넘고 지금도 밤에는 외동 입실버스정류장 주변에, 입실시장터 주변에 2시, 3시까지 수 십 명, 수 백 명이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사적인 예를 들지 않으면 좋지만, 고등학생 대학생을 둔 가정에, 심지어 젊은 부인을 둔 가정이 불안해서, 저도 대학 다니는 딸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원룸 얻어 나가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밤늦게 공부하고 10시 이후에 입실버스정류장에 내려서 집까지 못 옵니다. 저도 외동 읍민의 한사람으로서 느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외동 읍민 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여자 학생 통학 못 합니다. 다 시내에 원룸 얻어있어요. 심지어 요즘 입실에 부녀자들은 8시 넘어서 다지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쉼터 그것은 제가 볼 때 시설은 작고요, 차라리 외동지역에 우리가 근로자복지공단 짓듯이 외동공단 안에 외국인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상담 기능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담기능, 또 김일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적인 쉼터 기능 그런 것을 외동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협의해서 관리 투자하고, 기업도 공동으로 내어서 아니면 민간하고 공동으로 제3섹터 사업으로 해서 그게 어쩌면 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원활한, 하다못해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것이 돼야 만이 그분의 근로를 계약하고 있는 회사가 노사 안정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속하게, 이번에 기업지원조례 만들었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기업이 되려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3D업종이 많은데 외동에 있는 수많은 수백 개 기업 중에 3D 업종은 전부 그 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 그 나라에서는 다 대졸입니다. 여기 와서는 고졸대우도 못 받지만 그분들의 학력을 보면 그 나라에선 다 대졸입니다. 저도 한번씩 물어보면 교사,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밤에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두 분의 위원 질의 내용을 볼 때 추가로 외동공단지역에 우리시가 조금 보조하고 기업이 좀 내고 해서 공동으로 외국인들의 공간을, 작은 형식적인 상담소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전문 복지센터 겸 상담기능, 쉼터기능 그리고 지역경제 기업인들의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해 왔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얼마 전부터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든가 또는 결혼 이주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첫째 한글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생활, 문화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녁 되면 갈 곳이 없어서 우범지대화 되고 이런 것을 해소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증인답변을 들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리기능 그리고 또 다른 국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주근로자의 이주외국인의 기능,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하루 빨리 될 수 있고 외동같은 경우는 공단조성지나 시유지가 많습니다. 부지문제는 해결되니까 충분히 그것은 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관내기업의 노사안정을 위해서 또 외국에서 온 근로자 내지 이주 결혼 여성을 위해서 전부 다 도움 되니까 종합적으로 조만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수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우범지대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방범활동을 확실하게 하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현장 대화자리에서 그것을 듣고 그 문제는 지역의 경찰관서하고 또 읍하고 우리시도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강조하고 느끼는 것 까지는 안 되고 그것은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JC에서도 대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이 안 들어가고는 치안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인 노력의 여하에 달렸죠. 다른 데 보다는 그 공단 지역은 들어보니까 심각한데 확실하게 신경쓰셔가지고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이 지금 여러 부서에 관계가 되는데 그것을 한번, 계획 구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8시30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속개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신문실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이것은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리하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북군동 508번지 5, 6, 7번 아시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이 관계 아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장님과 농정과장님 두 분 계시다가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해당 과 같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산림과장님과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상득위원

화면을 보시고 자기 부서 같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화면을 안 보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저 모습 보셨습니까? 이것이 길이고, 북군에 그 좋은 산을 저렇게 훼손을 시켜 놨는데 그 밑에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 짓는 곳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데더라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지전용이 2005년도 9월경에 4동 났는데 농지법으로서는...

이상득위원

아니죠. 2005년도 농지전용 아니에요. 전용허가 그렇게 안 났어요. 2006년도 1월 4일 났어요. 지금 저 나무가 다 죽고 있잖아요. 그 위에는 동사무소에서 고발조치해서 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고발조치해서 산이 저 정도로 벗겨지면 그 밑에는 농지전용을 안 시켜줘야죠. 지금 계단 밑에 집을 짓고 있거든요. 전원주택 짓는다고. 저것이 울산사람이랍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지는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전용을..

이상득위원

글쎄 전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것은 전용하면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게 뻔한데 안 내줘야죠. 산 하나를 다 깎아놨어요. 저것 보십시오. 저렇게 되었거든요. 저기에 왜 전원주택허가를 해 줍니까? 이거는 건축과겠지만. 3개 과가 어우러졌는데 3개 과가 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또 508의 5번지가 어디고 6, 7번지는 어디인지. 6, 7번지가 전용된 것이고 5번지가 임야, 산림과 소속입니다. 저 임야에다가 저렇게 하도록 어떻게 허가를 내주느냐 이 말입니다. 위에 벌써 고발조치 되어서 나무가 다 죽은 것을 보면서,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고발해서 시끄러워지고 벌금내고 했다는데, 경계도 없어요. 바로 언덕 위인데 그 밑에다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너무 짧았다 싶습니다. 가보기는 가보셨습니까? 모르시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일대가 전부 울산사람들인데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저 산 하나를 다 밀 작정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런데 이 허가행위가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술행위입니다. 조건이 되어서 농정법에 적용이 되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농지전용을 해 주는 것은 아는데, 저렇게 훼손이 되는 것을 알면 3개 부서가 협의를 할 때 이것을 협의해서 ‘이것은 해 주지 말자’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산을 하나 다 밀어도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검토할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농지법에 의해서는 해줘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농지법인데, 사실 저것은 산입니다. 산림과는 말할 것도 없고, 산림과는 또 위에서 그렇게 산림 훼손을 해서 고발조치 받았는데 저기다가 왜 허가를 내줍니까? 너희야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허가 내달라면 내 준다 이거 아닙니까? 북군의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저렇게 훼손시켜놓도록 공무원들이 어떻게 현장에도 한 번 안 나가보고, 하다하다 안 되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저는 저 동네 몰라요. 길이 어딘지 몰라서 물어물어 가다가 사실은 제가 이 다리를 다쳤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갔나 싶어 올라가보니 흙이 다 줄줄 흘러내려오고, 사실은 제가 사진 찍다가 미끄러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저것을 잘해 줬으면 저한테 민원이 안 오죠.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치고. 저것은 제가 저랬으니까 이제 제법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까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지법에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농지법에 이상 없는 건 아는데 산림과고 농정과고 건축과고 왜 저렇게 하도록, 내 것은 괜찮으니 너희 책임이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저것을 어떻게 복구할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처에 협의공문이 다 갑니다.

이상득위원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합의를 다 했대요. 허가과정에는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화를 냈거든요. 그 두 과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 해도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어야지. 현장에 가보고 고발 조치된 땅이면. 서료에 나와 있던데요. 위의 땅이 고발조치 됐다고. 그런데도 거기도 법에 어긋난 게 없기 때문에 내줘야 된답니다. 농정과하고 산림과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복합민원이라서 해 주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만 그렇게 맞춰지면 대한민국 사람 다, 대한민국에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3분의2가 산인데 밀어버리면 되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건축부서에서는 개발행위가 있으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데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산림법을 적용하고...

이상득위원

농정과에서 최소한 이것은 틀림없이 전원주택을 짓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법에는 전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전용해 주면 틀림없이 전원주택을 짓는다, 전원주택을 지으면 산림을 훼손해야 되고, 또 산림과에도 이것을 허가해 주는 데는 관계가 없지만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말해 주면서 건축과에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건축이 곤란하다 이렇게 합의를 해 주면 좋은데, 해 주기 싫은 사람한테는 털끝만한 사항만 있어도 사람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뺑뺑이를 돌리면서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줬는지 모르겠어요. 보시기에 저 산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건 아니죠. 나도 전원주택 지어서 살고 싶어요. 그럼 나도 저거 하나해 주세요. 해 줄랍니까? 산 사서 허가 낼 테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산림법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산림과장 나오십시오. 산림과장님 저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전원주택 허가를 신청하시면 법의 규정에 맞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이상득위원

저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것은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훼손이 되어서 우선 보기 싫은데,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이 저렇게 해놓고는 안 살 것이고요 복구하고 하면 모양이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아름답게 될 겁니다.

이상득위원

아름답게 되는데, 만약에 고발조치 당해서 벌금 내고 하는... 위에도 사진 내려보십시오. 위에 고발 조치되었던, 저것 보세요. 형식으로 나무 심었던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느라고 벌겋더라고요. 저런 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산을 사고팔고 하면서 저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그 동네 청년회장이라든가 무슨 협의회장인가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발언권이 좀 강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얘기를 해도 그것이 안 통했어요. 얘기를 많이 했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자니까, 또 지역구가 없으니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동네 좀 살려 달라, 사실은 그렇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저것은 지역구가 있어도 저렇게 놔둬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어떤 조치라도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고 이진락 위원님의 두 분 지역구거든요. 당신네들이 안사는 동네니까 저렇게 해 놨지.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산림과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농정과장님?

이진락위원

두 분 같이 나와 보십시오. 정리를 합시다. 산림과장님?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작년 감사시기에 저 얘기가 나왔죠? 감사하던 시기 아닙니까?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 지역이 인허가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산림이지만 일부는 지목상은 농지고, 사실상은 산림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농지도 있고 산림도 있습니다만 개간이 되어서 배 밭으로 조성되어서 있던...

이진락위원

허가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허가 내지 않고 불법산림훼손을 했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전에 지목은 임야지만 이미 개간을 해서 배 밭이 조성이 되어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산을 훼손한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다루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지만 이것은 농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동에서 경찰에 고발된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고발됨과 동시에 시에 연락 왔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래서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는 그동안 처분 받을 때 까지 몰랐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죠. 저희 동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는 경찰에...

이진락위원

동에서는 고발조치만 했고, 전체적인 산림관리나 농지관리는 산림과, 농정과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산림에서 떠난 곳이거든요. 지목 상 임야일 뿐이지 농지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룰 수 없어서 안 다루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목 상 임야라도 사실상 산림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전이라도 2,000평 이상이, 1,500평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으면 산림으로 다루고, 지목이 산림이지만 경지화 되어 있으면 경지로 다룹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개간을 했습니까, 주택형성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개간을 해놓고 사실상은 주택목적으로 형질변경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죠. 현재는...

이진락위원

거기를 개간해서 뭘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전에는 배 밭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배가 있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아무런 문제없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문제없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경찰에 고발 한 거죠.

이진락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아무 이상 없다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림관계법상은 다룰 수 있는 곳입니다. 불법형질변경이 되죠.

이진락위원

형질변경 같으면 소관 과가 어디입니까? 도시과하고 건축과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동의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불법형질변경해서 고발된 사건을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다 이거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허가 내준 것은 불법형질변경이 된 곳이 아니고 그 인근토지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저기 사진 보이는 지역은요? 사진 보이는 지역은 허가지역이 아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기는 허가지역이 아니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불법으로 건드려놓고 경찰, 검찰에 가서 벌금 조금 내고 나면 이미 훼손되었으니까 허가내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건 아니죠.

이진락위원

저기 인허가 업무에 산림과는 아무 업무협조 해 준 게 없습니까? 저 허가 과정에서 산림과에서는 협의 해 준 게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주택 짓는 데는 임야가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은 사건 된 곳이 아니거든요. 사건 된 곳의 이웃인데 그것은...

이진락위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은 허가낸 게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집 건축하던 부분, 거기는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 안 난 부분을 이렇게 훼손 해놨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고발 되어서 벌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허가 안 난 지역을 저렇게 밀어 놨는데, 형질변경 해놨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저것은 복구 안 하고 그대로 놔둡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기존 복구 통보를 보낸 상태입니다. 동에서.

이진락위원

통보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동의 끗발이 안 먹히네요? 동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산림과장이나 농정과장이 다시 공문 보내면 안 됩니까? 본청에서. 동 직원은 그렇게 겁을 안내는 민원인 모양이죠?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불법상태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저것이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상태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것이 산림과나 농정과가 아니고 동에서 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동에서 나갔습니다.

이진락위원

동장이 그렇게 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관리를 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보덕동에서 했다 할지언정 산림과나 농정과에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 지금 허가 낸 부분에 일부 산림이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길이 있는 곳입니까? 도면상으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면상으로 길은...

이진락위원

없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길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 도면 봤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제가 허가서의 도면은 못 봤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지금 올라가는 이것이 길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왜 그러냐 하면 길이 없으면 건축과에서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은...

이진락위원

체크해 보시고, 동에서 형질변경 내렸으니까 산림과나 농정과는 업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증인은 보시고, 본 위원들이 볼 때는 모든 업무는 시장권한 하에서 산림, 임야관리는 산림과, 농정과 소관이고 단지 거기에서 일부 업무분장으로 동에 이관되었을 뿐이지 총체적으로는 산림과장이나 농정과에서 챙기셔서 복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내리는 것이나 보덕동장이 내리는 것은 모두 경주시장을 대신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업무분장만 했을 뿐이지 한 쪽에서의 힘이 약하면 본청에서도 같이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3년 5월 경주시 배동 1014-2외 17필지에 망성교와 교량인접 제방성토용 토사 야적장 및 교량빔 제작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농지타용도 일부 사용신청이 집수되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신청인이 누구였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경주시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언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허가기간은 당초에 1012-2번지 외 17필지에는 공사를 6월 30일...

만우

이만우위원

1문1답식으로 합시다. 일시농지사용허가를 해 줄 때는 조건이 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무슨 조건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조건은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또 한 가지는요? 그것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농지를 일시 사용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야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할 때는,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상복구비를 받아야 되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지로 돌아오면...

만우

이만우위원

농지로 돌아올지 안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안 되면 그 돈을 받아놔야 농지화 시킬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지로 돌아오면...

만우

이만우위원

내 주지만 받아놔야될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기 위해서 농지원상복구비가 받잖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허가증교부 시 농토원상복구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권 이런 것은 받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청인이 경주시장이기 때문에, 또 복구해야 할 부서도 경주시이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복구를 안 할 때는 경주시장한테 책임을 지게 하면 되네요? 그렇죠? 돈을 안 받아놨기 때문에 책임지게 할 사람은 그 사람뿐이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관련부서에서 해야죠.

만우

이만우위원

증인이 위증을 하면 안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절대 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당시 허가증을 교부할 시에 농토원상복구비를 현금으로 한 영수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증권으로 해서 그걸 농지계로 가져오고 수리해 가라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거 기억 안 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때는 제가 담당을 안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이 담당을 안했더라도 그 정도 서류는 확인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어서 현장에 몇 번 가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서류를 한번 훑어봐야죠. 그때 당시 서류상에 보면 분명히 모 동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비를 받고 난 뒤에 허가증을 수령해 가라고. 그런데 안 받았으니까 그것은 농지계에서 원상복구에 대해서 시장한테 복구비를 물리든지 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맞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직까지 허가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안 되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또 한 가지 조건은 원상복구 시 농작물 재배에 적당한 양질토로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임시 야적장을 허가해 주고 나면 그 현장 관리를 안 합니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나가 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고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피 신청자는 건설과지만 농지를 사용토록 허가해 준 데는 농정과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하는지 한번 쯤 가봐야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가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가보니까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한1m 낮추어서 원상복구하기로 지시받은 적도 있고 해서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허가 냈으면 허가 낸 땅에 성토를 갖다 놓고 해야 되고, 또 성토장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성토장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토는커녕 완전히 형질변경해서 땅을 고르게 놓은 것이지 성토장이라고 볼 수 없이 되어 있잖습니까? 사진은 없습니다만. 그러고 난 뒤에 허가 연기 신청이 또 들어 왔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도 역시 건설과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만우 위원님, 사진 나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것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을 보면, 저것이 성토장이면 성토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적게 있는 데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성토장의 표가 없고 공장부지로 닦아놓은 것 같고, 또 저기를 보면 하천도 있는데 하천도 불법으로 매립해서 다 메워버리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양 부서에서 허가를 해줬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지 허가해 주고 난 뒤에 내 떡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안 그래도 관련부서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재 연기신청이 들어와서 해 준 날짜는 언제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05년 6월 1일...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죠. 재차 연기 신청을 해 줄 때는, 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연기신청 들어온 건 06년 6월 30일 접수 안 되었습니까? 그때 연기신청자가 역시 건설과라고 안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연기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08년 4월 25일까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연기 허가는 말할 것도 없지만 평소에도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해 주었으면 잘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연기해 주기 전에 불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연기할 당시에도 가서 앞으로 이것을 원상복구 해야 되면 성토도 자재가 보여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연기신청 할 때는 어느 정도 성토가 다되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공사 미 준공으로 해서 연기신청을 낸 게 맞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하여튼...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인정하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주무부서와 또 주목적사업의 소관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계속 될 때에는 우리가 주무부서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 감사의 내용을 보면, 조치내용은 허가기간이 완료될 시 우량농지로 원상회복이 되도록 피허가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증인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허가기간이 다 도래되어 가는데 저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증인이 증언한 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하여튼 복구가 되도록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묵시적인 형질변경입니다. 누가 봐도 저것을 성토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증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했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보면서 나중에 분명히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12시까지 되든, 오늘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주민생활지원국 다 합니다. 위원님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절대로 제가 시간 통제 안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하튼 농민도 어려운데 맡으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기 유통센터운영 사업개요 사업내용에 보면 자부담을 시키거든요. 공동선별비 지원이나 포장, 저장물.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부담을 왜 이렇게 20%, 20%, 80% 이렇게 시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공동선별비는 현장에서 선별하는 농산물이고 말 그대로 선별비입니다. 선별비에 대해서 시가 50% 지원하고 농협이 3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한2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장자재비도 시가 역시 50%, 농협이 30%, 농민들 20% 부담을 시켰고, 밑에 저장물류비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왜 시켰냐 이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20%를 시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0%는 아주 경미입니다. 농민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100% 보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위탁시켜서 합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협사업단에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업단에 위탁 시켰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위탁시키면 서로 협약서가 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협약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협약서 내용에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왜 농민한테 부담 시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운영하면서 돈을 덜 내게 하려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협약서는 농협하고 시하고의 협약서지 농민하고는 협약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통센터 운영하는데 농협에서 위탁 맡아서 관리한다고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농민에게 자부담 이런 방법으로 시킨다고 되어 있느냐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나중에 협약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음에 연번10번 명주전시관이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초에 건축물만 1억8,838만7,000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계약업체가 어느 업체였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동종합건설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30평으로 계약한 거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바닥면적이 30평이고 2층인데 196㎡입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억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억은 당초에 공사비가 예산부족으로 적어서 도에 증액요구를 해서 시비 보태서 2억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변경한 거죠.

강익수위원

변경용역을 주어서 금액이 2억이 나왔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애당초에는 1억8,000이었는데 이 업체가 입찰에 또 낙찰되었습니까? 아니면 계약변경만 그대로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계속공사니까 당초 업체한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왜 괜히 일 잘하고 의심받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못 내다보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강익수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것은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켜서 예산을 다음에 확보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왜 그랬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사실 도비를 요청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에서 돈이 더 내려와서 배로 이렇게 증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주위에 땅을 더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나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지금 행자부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4억 요청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주가 땅을 판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얼마나 더 사 넣을 계획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제 생각에는 한 200평정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미리 내다보고 행정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멀리 내다보고 제대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금방 30평해서 2층으로 한다고 1억8,000에 계약했는데 설계변경을 또 2억을 더 주고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본인도 그런 느낌을 받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연번77번, 16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급하는데 보조금 지급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각 세대로 합니까? 농가 지역별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주면 다시 읍♥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년에 11억 정도 나갔네요? 지금 농가에 어려우신 분들도 참 많거든요. 잘 사는 분은 잘 살고, 농촌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농에 보조를 해 줘서 전체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해 서 임대를 하면 도움이 안 될까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면. 가서 농민들하고 앉아서 토의도 해 보고, 농기계 임대조건으로 업무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계획이 내년도에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 농기계 임대 조건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유통센터현황인데, 운영상황에 보면 밑에 주요판매처가 경주 삼성홈플러스는 빠졌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여기에 다 나열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경미한 건 다 빼고 큼직한 것만 넣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삼성홈플러스는 경주에서 적은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취급하는 물량이...

강익수위원

너무 적어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삼성 홈플러스에도 우리 물건이 이제는 들어가는 구나, 지난번에 할인할 때 가보니까 안강 쌀이 들어가 있어요. 안강 것이 ‘하얀미’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미드미’입니다.

강익수위원

그 쌀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면 4만8,000원에 사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4만7,000원에 팝니다. 세일해서. 우리가 하나 사러 가면 4만8,000원 주고 사오는데 거기 가니까 4만7,000원에 사도록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거기에 안강 쌀을 갖다 놨길래 왜 대형마트에는 납품하면서 한 사람이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사는 데는 비싸게 팔고, 대형마트에는 싸게 주었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렇게 파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래요. 자기네들이 마진을 봐야 될 폭을 낮추고 그렇게 판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마음을 좀 놓았습니다. 마진 3,000원 볼 것을 1,000원만 보고 그렇게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쌀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묻겠는데, 쌀 직불금하기 위해서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령’이 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이 법령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졌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쌀 소득 직불제는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정형은 11월에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고요...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07년도에는 쌀 80㎏에 17만830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기준금액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결정되면서 80㎏ 한 가마에 16만1,265원으로 결정되었거든요. 그러면 5.2% 하락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반적으로 시중 쌀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내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내린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탄력적으로 쌀값이 올라가면 내리고 내려가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하락된 것은 지원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1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쌀값이 떨어진 만큼 보조를 해 줍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신문하시기 전에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다합니까, 아니면 내일로 돌릴까요?

이상득위원

가능하면 오늘 다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합니까? 위원님들 한 상씩 받으면 반찬 다 드시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죠.

이진락위원

8시나 8시 반까지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 날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8시 반까지 주민생활지원국만 하자는 말입니까, 센터까지 하자는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다 하죠.

이진락위원

빨리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빨리 안하시는데 빨리 됩니까?

이상득위원

다 해버려야지. 이제 특별한 질문 없으면 하지 마세요.

강익수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앉아서 의논을 합시다. 어떻게 하자는 의논을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감사중지

19시19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농산물공동브랜드를 지금 6개 품목을 하고 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앞으로 올해는 4대 더 추가해서 하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앞으로 수작업 하는 것까지 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지어 놓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품목도 늘려야 되고 이용하는 농민도 많아야 되고, 또 판로도 좋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의 세수도 올려야 되고, 그렇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만약에 현곡 배 같은 것, 아니면 안강 단감 있죠? 그 자체가 오랫동안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이거든요. 그런 품목도 다 이사금으로 앞으로 바꿉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지금 바꿨습니다.

정용식위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5회 경주 단감축제를 안강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축제명칭 자체도 좀 바꾸어야 안 되겠어요? 단감축제로 해서는 안 되겠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작년 9월 21일 유통센터 개장해서 그때는 바로 그 시점이라서, 앞으로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아니라도 여태까지 상품만 좋으면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울산이든 포항이든 서울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때까지 소규모로 안강 단감하고 여러 가지 소 작목반별로 농산물을 팔아왔습니다만, 그래서 규모화 되어야 대응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형유통마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해줘야 되지, 작은 지역 작목반의 농산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사금 공동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경주시 농민들이 상품을 일단 많이 갖다 내야 되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무조건 이쪽을 이용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줄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물류비를 100% 보조해 주고요, 다음 선별비를 시에서 50%, 농협에서 30%, 포장재 농협에서 30%, 저희들이 50%, 자부담은 20%만 시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KBS, MBC에 홍보도 시키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선별비라든가 포장재, 물류비 저장 지원해 주는 자체만 해도 크다 이 말씀이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포장재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제작 말입니까?

정용식위원

예.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제작은 농협사업단에서 일단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면 저희들은...

정용식위원

농협에 의뢰를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경주업체입니까? 경주에서 만들어 나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대구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도 있고 대구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가급적이면 경주업체를 이용하면 좋겠죠. 하여튼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센터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 이사금에 대해서 경쟁되는 쪽이 있죠? 이의 제기하고 하는 쪽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다른 품목은 없습니다만 토마토는 지금 한 50%가 참여를 하고 50%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여를 안 하는데 실제로는 들어오는 것이 많은 득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다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감사장에는 생략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금을 경주시가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품목이 많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쪽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 민원을 제가 한번 받았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해 보세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1년의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되죠? 많은 금액이 지원되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운영비가, 4개 품목이 다입니다만...

이종표위원

제가 운영비를 물어 보려는 것이 아니고, 혹시 농정과장님 GAP제도라고 알고 계세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생산인력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농산물관리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질의할 게 아니고 농산물 GAP기준에 우리 산지유통센터가 적합한지, 어떤 게 못 미치는지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뽑아서 월요일 날 미진한 부분을 할 때 제출을 해 주세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아직까지 우리 유통센터에 GAP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는 50%라도...

이종표위원

기존에 지을 때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편성을 해서 하시지 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추가로 한다고 이 외의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있는 시설에 하면 됩니다.

이종표위원

일단 기준이 못 미치는 것하고,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지 자료를 뽑아서 월요일 미진한 부분할 때 제출 좀 해 주세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농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축수산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년한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강 강교 채석장 산림훼손 및 복구현황 아시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백태환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훼손된 부분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까? 잠깐만요, 이진락 위원님 사진 좀 부탁합니다. 안강 강교 채석장.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고 산림청에 있습니다. 거기서 채석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지 안 해 주어야 되는지 심의 중입니다. 이제 곧 심의되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실 우리가 답사해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형편없죠? 안 그렇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 나무는 좌우로 다 넘어져있고 완전히 계곡같이 벌어져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저것은 어느 정도 복구를 한 상태인데도 저 정도입니다. 허가기준 이런 것을 떠나서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복구가 아니고 중앙산지위원회에서 심의 되어서 허가를, 채취해야만 완전 복구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백태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런 현상이 1m 정도 벌어져있는데 그게 몇 백m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충 복구한다고 해놨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기철 아닙니까? 우기철에 예를 들어 엄청난 비가 쏟아 졌을 때는 그 속에 비가 들어가면 잘못하면 그 밑에 까지 산이 완전히 절개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기는 암반지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백태환위원

증인께서는 암반지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것은 절대 암반지대가 아닙니다. 암반지대 같으면 완전히 원석이 있든지 아니면, 저것은 어떻게 암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갈 아닙니까? 자갈. 위에 한 번 보세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이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채취하던 데가 전부 바위산 아닙니까? 바위산이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바위산도 바위산 나름입니다. 석질이 약한 저런 돌은 바위라고 할 수 없거든요. 청석이잖아요, 청석.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외관상 보기는 그런데...

백태환위원

만약에 저것이 청석이 아니고는 저렇게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발파를 했을 때. 한 군데도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 균열이 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벌어져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돌이 포항 신항만 하는데 들어갔는데요...

백태환위원

신항만 들어갔든 어디 들어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우수기에 엄청난 비가 내렸을 때는 저 속에 하나의 저수지같이 물이 가득 고였다가 나중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터졌을 때 그 밑의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반이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암반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이쪽에 사진이 또 있잖아요. 한 번 보세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진을 보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수십 군데입니다. 이 정도로 갈라져 있는데, 암반이라고 하지만 암이 별 힘이 없는 암입니다. 암도 암 나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바위가 층이 물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형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내려오면서 되어 있는 것은 잘 안 갈라지는데 올라가면서 형성된 것은 금이 갈 수가 있거든요.

백태환위원

증인보세요. 이것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수십 군데가 수백m 갈라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어떻게 복구를 제대로 하든지 주민들이 수차례나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벌써 우리 현장방문 했죠, 간담회 몇 차례 했죠, 오늘 감사장에서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의 심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경주시에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게 이제...

백태환위원

왜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서....

백태환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시는데, 힘없는 이런 암반은 물이 들어가면 바로 절개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강교석산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 검사를 하면서 복구를 하기 위한 최우선을 두고 균열된 부분만 채취하도록 하라고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백태환위원

언제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채석장 허가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벌써 몇 년 되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2000년 10월부터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2000년 10월 같으면 지금 벌써 2007년 아닙니까? 그 동안에 그러면 산림과에서 계속 방치해 놨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죠. 방치한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갈라진 현상이...

백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 답사 했을 때는 급하게 포크레인을 가지고 저렇게 복구한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사람이 가다가 빠질까 싶어서...

백태환위원

그전에 벌서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이 날짜가 있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 균열현상이 그전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그 수백m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균열이 간다는 말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요 근래에 일어난 사항이고요...

백태환위원

언제입니까, 그러면?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시기 전에.

백태환위원

그러면 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가니까 깜짝 놀라서 이런 균열이 갑자기 생겼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채석장이 2000년대부터 시작했으면 수차례 발파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 사람들이 하기는 2000년에 했는데요, 그전에도 다른 업체에서 했던 또 곳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현장답사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답사 했을 때는 포크레인 흔적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맞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백태환위원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제대로 답변하시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넘어 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거짓말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제가 거짓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 사진을 언제 찍었다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 10월경부터 균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님, 저 사진 7월 12일 찍은 겁니다. 7월 12일로 나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7월12일 같으면 오늘이 12일인데...

이진락위원

어제 직원이 찍어서 오늘 아침에 보낸 겁니다. 의회 직원이 찍어서 보낸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아직까지 복구 안 된 데가 많다 이 말씀 아닙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건 채취하고 복구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사고 난 뒤에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무슨 사고가...

백태환위원

이렇게 균열이 생겨서 벌어지면 우수기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2005년 10월에 균열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태풍도 오고 강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는 우리가 답사하기 전에 바로 균열이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답사 간 게 올해 가지 않았습니까? 현장답사를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께서는 2000년 허가 당시부터 균열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는 월요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구를 안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해야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채석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올려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심의하고 있는데...

백태환위원

채석허가하고는 관계없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죠.

백태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복구를 해 놓고 허가 관계는 나중에 취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집이 곧 넘어지는데 기둥 안 받치고 넘어지도록 놔둔다는 말입니까?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갔던 위원들이 다 위험하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진을 봐야 됩니다. 휴양림. 휴양림에 가시면, 오늘 생중계 안 된 것이 다행입니다. 욕을 얼마나 얻어먹을는지. 휴양림 사진을 보시면, 기둥뿌리가 썩는다는 말은 저것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새로 집하나 지으면 뭐합니까? 기둥뿌리가 썩어서 내려앉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91년부터 했기 때문에요, 숲 속에는 또 습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상득위원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이진락위원

사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저것 보십시오. 사진에는 저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몇 개 안 남고 지금 다 썩었습니다. 저 기둥뿌리 넘어지면 집 어떻게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것이 까추거든요. 까추해 놨는데 산속에는 습기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2명 들어가는 데는 아예 문을 잠궈놨던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것은 91년도 옛날 경주군 시절해 한 것인데, 1.3평인데 못 씁니다. 못써서...

이상득위원

못쓰면 뜯어내야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뜯어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저런 것은 아예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실제로 가보십시오. 기둥뿌리 썩는 것하고 그 뒤에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철봉같이 있는 것 있죠? 저기는 철봉의 가치가 없잖아요. 붙잡을 데가 있어야 철봉이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것은 매달려서 하는 그런 운동시설인데...

이상득위원

아니죠. 옆에 끼우는 구멍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떨어져나가고 없는데요. 그날 가니까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요새 철봉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여름 휴가철 아닙니까? 고치면 되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내남에서 민원전화가 와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내남면 덕천리 내남 광산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설명 잠시만 해 보시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경주군 시절에 광산허가를 내서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 하던 것을 저희가...

일헌

김일헌위원장

경주군 시절에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상당히 오래 됐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연장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을 안 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고법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복구를 하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종용을 했고, 지금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에 예치한 7억1,959만원을 저희 시 계좌에 입금을 시켜 놨습니다. 현재 복구하고 있는 공정은 약65% 되는데요, 연기 해 준 기간이 올 10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 준공 안 될 때는 7억1,900만원 예치해 놓은 이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곧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복구한 것이 65%거든요. 그럼 7억2,000에 65%를 감합니까? 복구한 것은 돈을 돌려줘야 되잖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완벽하게 복구하고 남는 금액은 돌려주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뒤에 사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7억2,000의 65%를 그 사람한테 주고 35%를 우리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10월 8일까지 복구를 안 할 때는 7억1,900만원 예치해놓은 이 돈을 가지고 완벽하게 복구를 하고 남는 금액은 본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딱 65%라고 하는 이런 명시를 왜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 현재 공정이 65%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65%라고 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했네요. 어쨌든 민원이 있기 때문에 10월 8일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복구를 본인이 안하면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민원을 빨리 잠재우도록 바라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발주했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도시계획 용도변경...

이진락위원

처음에 시가 발주한 게 언제입니까? 2년 전이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주민복지기금 가지고 했죠? 주변지역.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2년 전에 주민복지기금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처음에는 퇴비화한다고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사료화입니다.

이진락위원

사료화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1년 연기되니까 또 퇴비화 검토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퇴비화입니까, 사료화입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료화로 갑니다. 사료화로 가고, 사료 생산에서...

이진락위원

처음에 사료화하다가 또 퇴비화 검토한다고 안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이진락위원

그거 검토하는데 2년 걸렸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행정소송이 있어서...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시민들에게는 2년 전에 이미 계약해서 한다고 다 홍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변 지역에. 그러면 이 주민복지기금을 써서 2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2년 동안 연기한 것은 잘못된 것 맞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전문가이신데 왜 그렇게 믿고 잘 하시지. 그럼 지금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걸 다시 복지기금을 돌려서 다른 용도로 주민복지기금을 쓰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추진할 겁니다. 아마 10월말이나 11월경 되면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이진락위원

착공 들어가면 언제 완공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내년 3월경에 완공됩니다.

이진락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또 2년 지났는데 올해는 지킬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직을 걸겠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2년 동안 미흡하고 업무 소홀했던 것 인정하시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쓰레기소각장 다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작년에 국비 반납했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 반납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18억 반납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 왜 반납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장기미집행으로...

이진락위원

아니 재추진할 것을 왜 반납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장기간동안 미집행되어서...

이진락위원

장기미집행으로 환경부에서 반납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안하겠다고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보조사업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여기서 안하겠다고 신청했잖아요. 환경부에 전화해 봤습니다. 경주시가 안 하겠다고 해서 올려서 취소한 거 아닙니까? 인정하세요.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닌데요.

이진락위원

환경부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반환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가만히 있는데 환경부에서 반환하라고 연락 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게 장시간 동안...

이진락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가만히 있는데 환경부에서 기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하겠느냐고 안 물어보고? 여기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 연기해 주지 왜 환경부에서 반환을 하라고 합니까? 환경부하고 작년 2년 간 오간 공문 있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2년 동안 환경부와 소각장 관련해서 주고받는 공문 있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내일까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복사본을 내시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환경영향평가 언제 끝났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금년 1월 14일자입니다.

이진락위원

다시 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돈 얼마 들어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보편적으로 한 2～3억 정도...

이진락위원

그러면 2～3억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하게 되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한 것을 기간이 지나서, 계속하고 싶으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왜 또 새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7년 동안 기간인데 7년이...

이진락위원

아니, 7년 기간 지나도, 국비 반납한 게 언제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국비 반납 1월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 1월에?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금년 1월입니다.

이진락위원

그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의 반납 결정은 작년 10월말입니다.

이진락위원

10월말에 했고, 경주시가 소각장을 계속할 의지가 있으면 다시 바로 영향평가해서 다시 예산을 잡아서 바로 추진을 하지 왜 그랬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때 반납할 때는 환경부하고의 협의가 반납은 반납대로 하고 경주시에서 다시 추진하면...

이진락위원

짧게 합시다. 그 중요한 국비 반납하는 것을, 반납하고 안 하고를 시의회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국비 보조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통보했지 결정하는 것을 미리 의논한 적 있습니까? 예?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반납예산...

이진락위원

아니 작년도 결정할 때 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의논한 적 있냐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중요한 현안을 왜 의회에 보고 안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죠. 취소하기 전에 환경부에 회의 참석하셨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참석해서 이것 반납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환경부가 안 물어봤습니까? 의사를 타진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진락위원

작년도에 경주시가 소각장 계속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스토크방식을 열연료방식으로 바꾸려고, 공공연하게 소문난 사실 아닙니까? 바꾸어보려고 반납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장기미집행에다가 국고보조금을 5년...

이진락위원

열연료방식이나, 방식 전환을 검토해 본적은 없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방식도 단체에서나 주민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열연료방식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정부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정부 지원 없는 것을 왜 방식을 바꾸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이야기합니까?

방식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스토카 형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것을 제대로 처리 못해서, 소각장하려고 하면 제대로 추진하고 추진도 안 하고 미적미적하다가 시간 끄는 바람에 국비 반납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 하면 중복되는 예산 들어가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중복됩니다.

이진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시비 낭비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죠? 안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

이진락위원

느낍니까? 잘못은 되죠? 예산이 중복되었으니까 슬기롭게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하고 미리 의논해서 했더라면 중복된 예산은 낭비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점은 인정하시죠? 앞으로 잘 하겠지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매끄럽게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시에서 미진해서,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소각장 이제까지 왜 안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하고 환경단체와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각장 설치 유보도 중간에 몇 차례 있었고...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환경영향평가 해서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걸 제대로 추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중복예산이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인정하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자꾸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서 말이 많은데, 방폐장 유치도 그랬듯이 이게 혐오시설인데 최신시설하면 별로 그렇게 혐오감은, 환경전문가로서 옛날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어디를 가도 좋아하지는 않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혐오시설은 분명하죠? 그럴 바에는 국책사업같이 우리 시책사업으로 2007년도 말부터 다시 시작해서 주민공모제로 해서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방폐장 3,000억 주듯이 300억이면 300억, 플러스알파를 정해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간에 주민협의체하고도 협의도 해왔었고, 또 그 장소에서 추진하다가 안 되면 공모방법으로...

이진락위원

‘안 되면’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오픈해서 찾아보고 거기가 적지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주민들이 다른 데 원하는데 있으면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 한 300억 걸든지 플러스알파 100억을 하든지 걸면 할 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전문가로서 지금 최신기술로서는 별 불편이 없다, 그렇지만 주민은 싫어한다. 그럼 뭡니까? 돈을 주는 방법. 방폐장하고 똑 같은 원리 아닙니까? 방폐장하고 소각장하고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이진락위원

방폐장도 89.5%유치했는데 소각장 돈 한 300억 준다고 하면 100%유치합니다. 그것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매립장쓰레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전문가로서 최소한 쓰레기매립장은 수질오염만 있지 대기오염은 없잖아요, 그죠? 대기오염 없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없으면 천군동에 어쩔 수 없이 옛날에 경주시에서 여기에 매립장을 했다 해도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가 관로 묻으면 솔직히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별 지장이 없어요. 소각장은 대기오염 아닙니까? 환경전문가로서, 여기가 해발 181m입니다. 쓰레기장 있는 지역이 해발 181m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진락위원

보문단지가 해발 101m입니다. 이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바로 옆이 덕동댐 아닙니까? 덕동댐하고 불과, 덕동댐 같은 경우에는 191m입니다. 이 보문단지와 보문호수하고 덕동호수 표고차가 한 80m 나는데 이 덕동호수하고 명월산 호수하고 표고높이가 똑 같아요. 바로 날아갑니다. 지금 도면상 걸림돌이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은 관계없어요. 누가 봐도. 뭐 좋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려졌으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해도 침출수 내려가면 침출수는 관로 묻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소각장은 아무리 덜 더럽다 해도 비가 오는 날 소각이 덜되면 안 좋은 게 발생 되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날아가는데, 여기 중간에 산이 하나 가려있으면 괜찮지만 지금 도면보시면 명월산성에 바로 날아갑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바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산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증인이 또 환경전문가 아닙니까? 수질오염 같으면 저도 별 반대 안 하겠는데 대기오염은 바로 날아갑니다.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바람 불면. 아무리 오염물질이 없다할지라도. 필요하면 해운대 소각장 위성사진 보여줄게요. 아파트 복판에 있잖아요. 예?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아파트가 해운대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덕동 천군쓰레기장 소각장하고 외동지역하고 황성동하고 천북공단도 있고 안강 공단도 있고, 외동 공단도 아연공장까지 집어넣어놨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여론조사를 해서, 한 300억 걸든 500억 걸든 간에 이제는 그 정도로 보상하겠다, 타이틀을 걸고 한번 공모를 해 보고 정 안 되면 지금 또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주민에게 사정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대신에 환경전문가니까 대기흐름을 막을 차단막을 하세요. 높이 200m, 500m하든지. 얘기 들어 보니까 생활체육공원 야구 휀스도 2m밖에 허가 안 내준다는데, 이 대기오염 막을 휀스 허가 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점을 지적하고, 처음에 했던 음식물자원화시설 그동안 미진했던 점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빨리하시고 또 쓰레기소각장 중복, 어쨌든 간에 시가 차선은 다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환경영향평가 중복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시고, 소각장도 꼭 하시려면 공개적으로 방폐장 같이 한번 주민공모로 해서 아예 앞으로 이런 것에 계속 민원이 안 생기도록 500억이면 500억, 300억이면 300억 그 금액을 걸고 플러스알파를 확실하게 해서 응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 기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시설에 대해 기이 한 약속을 좀 지키십시오. 거기에 어떤 시설해 준다고 한 것이 지금 와서 어떤지 몰라도 애초에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소각장해 주는 조건이 아니고 기존매립장 주변지역을 위해서 복지시설 해 준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복지시설을 기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걸 지켜야지 마치 소각장 하나 더 해 주면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얄팍한 수는 쓰지 마시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기존 쓰레기 매립장 있는 것도 약속 안 키는데 어느 누가 소각장 약속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방폐장 주변지역사업 안 해주는데 못 믿겠다고 하듯이 기존 있는 매립장 주변지역 복지도 안 해 주는데 소각장 누가 유치하겠습니까? 기존 있는 매립장 주변지역 확실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 있는 천군 그 지역도 후보지에 들어가고 다른 지역도 후보지해서 300억이면 300억, 500억이면 500억 과감하게 걸어서 주민응모제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이 신문하신 소각장하고 지금 매립장 주변지역의 도시계획변경해서 체육공원 하는 것은 알고 있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주민복지시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별개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별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혀 별개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주민복지시설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만약에 소각장이 반대 하더라도 이건 밀어 붙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소각장 관계없이 주민협의체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설계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것이 종료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얼마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시계획 변경하러 왔습니다. 축구장공원 70억쯤 되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70억쯤 됩니다. 70억. 지금 잠정치가 70억인데 그 안에 내부시설 다하면 140억 이외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소각장시설이 제대로 갑니까?’ ‘예, 소각장시설 전제하에서 갑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해 놓고 소각장 할 때 또 반대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럴 리 없습니다.' 연계선상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증언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죠. 동료위원들이 ‘70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소각장을 다시 담보로 해서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행정부에 이야기가 대충 됐습니다. 일단 도시계획변경하면 그 사업은 소각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문 했잖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증언은 ‘소각장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거 지어놓고 소각장이 설상 반대해도 이건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이 최선이고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민협의체와...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 말씀하려고 손 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기관 내에서 국가의 소관인데 어제 그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국장님 말씀틀리고 과장님이 감사장의 증언대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틀리면, 지금 시민단체대표 윤영태 씨 와 계시잖아요. 증인 답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70억입니다. 70억. 70억 외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짚어보니까 그 배는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이, 축구장이란 것이, 이종표 위원도 질의했습니다. 또 동료위원인 백태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거 냄새나던데 축구장 됩니까? 시설 안 됩니다. 다른 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소각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냄새 좀 나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고 그쪽 주민을 위해서 도시계획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증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이 좋은 말씀했잖습니까? 김해에 가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견학 갔다 왔습니다. 소각장이 도심중심지에 있습니다. 골프장이 바로 연습장 옆에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해서 아파트에 열 공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경 가보셨죠? 도심지에 소각장이 구마다 다 설치된 것을 견학했습니다. 지난번에. 동경 가보고 오셨습니까, 과장님?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김해장유 그때 같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동경은 안 가보셨습니까? 일본.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일본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동경에 가면요, 전부 시가지마다 소각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내중심가에 다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여러 선진국에는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다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외동에는 이것보다 더 제도적으로 장치 안 된 무수한 환경오염공장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아연공장 비슷한 동공장이. 그래도 제재할 요인이 없습니다. 통제 기능 상실했습니다. 여기 환경과 계시지만 고발 들어오면 현지에 가볼 따름이지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저녁에 불 지르고 수질오염 시키고 소각하는 것, 그런 공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제할 기능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소각장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마다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증언대에서 과장님 답변은, 산업건설위원회도 오래 안 됐습니다. 불과 1주일 전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 와서 전혀 소각장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다되어 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혹시나 싶어서 ‘국장님, 오늘 도시계획이 통과되는데 향후 추진될 때에는 그대로 해서 또 주민들 반대 있으니까 사업추이는 의논합시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승인만 하면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과장님은 증언대에서 하시는 말씀이 ‘소각장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국장님이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증언대에서 허위진술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궁극적인 목적을 떠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신 것이, 과장님 말씀 맞습니까? 아니면 의회의 명의로, 아까 선서 했죠? 고발합니다. 허위진술 할 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백태환 위원하고 강익수 위원 다 들었습니다. 그때 속기록 다 있습니다. 왜 거짓말 합니까? 누가 거짓말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속기록이 되고 거짓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도 와 있고 이게 공포가 되면... 아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의회를. 도시계획변경 할 때 답답하니까 이런 거짓말하고 감사장에 와서는 또 시끄러우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고. 감사 왜 합니까? 시간이 지금 8시입니다. 다 배 고픕니다. 피곤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제도적으로 바꾸고 진솔 되게 털고 좀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시간까지 있는데 얼렁뚱땅 대충 지나고, 바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옥석을 가려서 감사 마치기 전에 어느 한 사람이든지 의회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엄청난 것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 지난번에 한번 반려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과장이 없다고 해서 국장이 대표로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또 다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종표 위원님이 여성분인데 거짓말하겠습니까? 속기가 되더라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 말씀이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

이종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날 도시계획심의 할 때.

이진락위원

아니 위원장님, 필요하면 지금 국장님 불러서 증언합시다. 이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필요하면 국장 나오도록 증인 부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최종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소각장 설치가 목적이고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주민협의체로 뭔가 주민들을 위한 가시적인 이런 복지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아까 그것을 떠나서 먼저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설치를 하되 주민복지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반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 내일 속기록 보내 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70억이라는 예산 통과시키고 앞으로 70억 배로 들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소각장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 결여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통과시키고 이 사업을 집행부가 그대로 밀고 나가기 말고 도시계획 변경만하고 사업예산 변경 되면 주민협의체 불러놓고 확신을 받고 이 사업추진해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증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국장님이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을 듣고, 저도 잘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라도 평가를 한 이후에 마지막 16일 환경보호과 미진한 부분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다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 근로주민 이주단지조성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두류마을이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지가 몇 년 되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공업지역으로 된지가 제법 오래 됐습니다. 70년대...

만우

이만우위원

76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류주민이 107세대이고, 지금 현재 이주를 해야 될 가구가 몇 가구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59세대에 115명 정도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입주업체 수를 보면 약 30업체 수가 있습니다만 환경 관련된 업체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10여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1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석회공장, 폐타이어 재생공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비산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각종 암이나 피부병, 기관지 이런 병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망을 하고 그래서 소각장이 들어올 때 전 주민들이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업체의 입주 반대를 하고 데모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에서 결정지은 것이 주민 이주를 결정했잖습니까? 그런데 이주단지조성을 계획을 한 것은 언제인지 압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을 수립한 것은 2005년 6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이주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대충 얼마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금년 봄만 해도 한 100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 지역주민들의 건의 또 수차례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협의해 본 결과 세대 당 종전에는 150평 정도 분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농가로서는 협소하다 200평을 해 달라 이래서 전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면적도 늘어나야 되고, 또 세대별로 분양하는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소요액은 한 130억 정도로 약 30억 정도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다 되어서 이주를 했다, 이주하고 난 공업지역에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주가 끝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또는 공원 같은 것은 저희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단에서 이주를 하고 하면, 돈을 들여서 하면 결론적으로 이주를 시키고 나면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이주하고 난 뒤에 두류공단에 남은 공업지역의 땅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주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상 공단으로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시에서 공영개발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시에서 공영 개발하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한 게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130억이 소요된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 12월경에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정도 확보해놨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확보된 것이 36억 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6억인데 내년도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당장 내년도에 돈이 있어야 착공이 될 건데 지 금 36억을 가지고, 100억 가까이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의욕은 앞서고 재원은 안 따르고 해서 걱정인데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지금 부족한 것이 94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재원이 전체 돌아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44억이나 40억 이렇게 확보를 하고자 하고 남은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혹 진행 과정에 재원이 좀 부족하게 되면 2008년 12월 말로 준공이 늦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두류공단 이주문제가 몇 년 전부터 거래돼 왔고, 지금 두류 주민뿐만 아니라 전 안강 읍민들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당장 택지개발을 한다니까 그래도 믿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고 하면 또 시끄럽게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절차가 착착 진행은 되는데 재원만 확보되면 모든 것은 잘 진행되어질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요는 재원 아닙니까? 요는 재원인데 어떻게 하든지 국장님이 그 문제를 연구를 했으니까 어쨌든 차질 없이 해서 정말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쾌적한 공기 마시면서 일반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제대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아까 이진락 위원이 신문을 했고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은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과장 증언이 국장님 말씀했을 때와 좀 견해 차이가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뜻은 변한 게 없을 겁니다. 제가 일전에 7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계획 상 심의하는 자리에서 물으시는 과정에 이 주민복지센터가 소각장하고 관련된 것이냐, 그랬을 때 이것은 소각장과 관련없이 매립장에 따른 민원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제때 안 되고 현재 와서는 주민협의체 등에서 소각장을 하는 과정에, 자 약속한 것 가시적으로 뭔가 돌아가야 우리도 소각장을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소각장과 관련이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가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복지협의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더 얻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도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이 소각장으로 가자는 말이 연관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연관은 있죠. 과장은 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 승인 협의 때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차피 약속되었고 한 것 같으면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거기에는 소각장이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7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70억이 더 들어가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그와 병행해서 소각장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위원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자꾸 소각장 지어놓고 보자 이것보다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이 돈 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그것이 나중에 시설이 되고도 그만한 효과가 없다면 사실 문제가 되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돈을 더 들여서 원만하게 하도록 이번에 꼭 협의 하에서 해야 만이 다음 예산 편성도 쉽고 그래서 빨리 추진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소각장을 원만하게, 조속하게 하려면 가시적으로 종전에 약속한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이렇게 되어야 그만큼 쉽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전에는 국비도 반납하고 했는데 꼭 협의를 이루어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공모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자꾸 이것을 가지고 서로간에 협의가 안 되고 가서는 안 된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모든 일들이 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증인은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도시계획 변경을 오늘 해 드리고 70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체육공사를 시작하면 결국 공사 다하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소각장 문제를 반대할 수 있다, 안 된다. 집행부가 그냥 강행할 줄 알고 그래서 스톱을 시키고, 도시계획변경만 오늘 하고 사업추이 할 때는 의회하고 의논하자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민 협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시설 다 지어 놨다, 그때 소각장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안 된다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또 주민하고 이해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진락 위원이 지역구입니다. 매일 위원들이 그럽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에 속된 말로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동료 위원들은. 쏟아부어놓고 주민협의체 하나 못 달래서 매일 끌려가고 또 소각장을 지난번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해까지 갔다 왔는데 의원들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유럽 갔다 왔습니다. 시의원들 모시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 할 것이다,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지금은 70억 예산이지만 그대 우리 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한140억 더 안 되겠느냐, 돈 140억 좋다, 좋은데 주민협의체들이 소각장에 와서 좋다고 하면 이 사업해도 관계없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공원은, 축구장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앞으로 소각장 들어오고 하면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이익이 발생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이 증언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소각장 하고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공사를 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소각장을 비추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의회에서 하신 말씀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공사할 때 우리 의회하고 의논하자, 주민들 반대하면 절대로 공사 못한다. 이것은요, 앞으로 소각장으로 가기 위해서 시가 그 자리에 체육공원이 안 맞지만 돈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안 되지만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간다고 전제해 놓고 오늘 증언대에서는 전혀 그와 관계없다고 하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아마 표현을 잘못했을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누가 잘못 했습니까? 표현을 누가 잘못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보호과장이 주민복지센터는 최초에 이야기 나올 때는 사실 소각장 관련 없이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전혀 소각장이 관계없다는 이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제일 처음 할 때는, 사실 소각장은 작년부터 노출된 이야기이지 그전에는 소각장 거론이나 했습니까? 매립장 관련해서 사업의 취지를 희망했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고요, 지금 소각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지금 그럽니다. 소각장 이야기 꺼내기도 전에 복지시설 해 준다고 해 놓고 왜 몇 년 동안 안 해 주느냐, 그것부터 가시적으로 해 달라, 그러면 소각장하고 연결 짓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가시적인 게 도시계획변경해서 체육공원을 다 하고 난 게 가시적인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착공하는 그걸 생각하죠. 제가 가시적이라고도 작년부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 발주한 것부터 가시적인 것이 아니냐, 이래서 소각장도 같이 추진하자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단 모든 절차가 마쳐지고 나면 이번에 전체 70억이라고 봤을 때 단 몇 십 억이라도 1차 공사가 확보되어서 착공만 되어지면 소각장하고 쉽게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속기사가, 지금 안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뺍니다. 있다 마치고 빼서 증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국장님, 지금 감사장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거짓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어제 그제 감사하면서 국책사업단 기획문화국에 경주시 지금 유치지역지원사업비 부담하고 2008년 지나버리면 우리시 재정 없습니다. 국책사업비 지방비 부담하고 나머지 양성자가속기하고 사실 이런 신규사업에 돈 4～50억 들어갈 돈이 없어요. 쓰레기 소각장 해라 이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면 나오잖아요. 해운대소각장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아닙니까? 아파트 옆에. 이렇게 안전하면 응모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이 매립장하면서 주민복지시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지켜지잖아요. 국장님은 지금 해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추경에 70억 못 잡아 버리면 내년부터는 공사착공 뒤에 예산 안 잡힙니다. 경주시 재정, 우리 이틀 감사해봤잖아요. 지금 국책사업 당장 2009년도부터 부담하면서 돈 한 4～50억 이상 들어갈 거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깨라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주민복지시설 착공시설만 떡 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저준위방사폐장 갖다놓고 몇 조 줄 것 같이 해놓고 계속 정부에서 돈 없다 해서, 심지어 지금 감포 가는 도로도 11년에 끝낼 걸 20년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 놓고 국가도 조금 있다가 경주-감포 4차선 하라고 하면 고준위하라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똑 같은 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다룰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나중에 시정 질문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예 완전히 소각장 결정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전 이야기대로 연관은 있다, 착공식만 해 놓고 소각장 같이 밀어 붙이게 연기하겠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의욕은 착공이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준공까지 연결이 되어야죠. 경주시 재원을 걱정하시는데 저희 집행부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집행...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복지시설 되는 것은 매립장 조건으로 했고, 단지 그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소각장 하는데 주민 설득하기가 쉽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론상으로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체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복지시설은 매립장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공적으로는 관계없지만 어차피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게 잘 해 주게 되면 소각장하는 데도 집행부 생각에는 주민 설득하기가 쉽다 이 얘기죠. 그렇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주변지역에 민원도 있고 실제로 집행부도 약속을 해서 그쪽에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의회는 원만한 소각장도 경주시가 추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이 복지시설이, 제가 오늘 자료 받아놓은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유료로 활용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유료로 합니다. 유료로 해서 주민들 조직에서 운영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외부에서 와도 유료로 해서 그쪽에서 수익을 좀 낸다 이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다면 소각장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보통 집행부가 있고 다 있지만.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콘도를 짓는다든지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이 문제를 여기서 다 불거 내려 하지 말고 일단 이 문제 이것은 소각장 관계없이 의안을 다룬 것이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들이 약속한 것을 왜 실천을 안 해 주느냐, 시에서 약속한 것을 실천 해 줘야 앞으로 소각장하는 데도 뭔가 협조 분위기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소각장하고 관련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매립장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얼마 지원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같이 도와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혐오시설 있는 쪽에 우리 경주시민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은 바른 마음이고 또 주변 지역에 있는 쪽에도 생각해 줄줄 아는 시민 정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 뒤의 일은 상임위원회에서 결론내린 부분도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이 감사장에서 이 내용을,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락을 지읍시다. 짓고 우리 감사할 거 하고 나중에 이 문제는 별도로 하도록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아까 이만우 위원장님께서 안강 두류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진 보시면 아시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이전할 부지 조감도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두류리를 갔다 왔거든요. 두류주민들의 바람은 내년 말이라도 이전지가 다 택지조성이 되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런 계획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시비 전액으로 하려는 것이잖아요? 130억을?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왜 시비 전액으로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사업은 국비나 위의 보조대상이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예산 확인을 해 보니까, 균특회계나 분권교부세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체험마을이라든가 환경마을해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분권교부세 같은 것도 비율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내려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단위 금액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작에 신청하셔서 하시지, 그리고 이 부지에 지금 가보면, 가다가 오른편이잖아요. 지금 하늘마당이라고 공원을 만든다는 자리는 진짜 쓸모없는 땅이고, 계곡을 토지를 조성해서 지으려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평당가가 2～30만원이라고 시 조정위원회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쪽에 얼마 전에 옥산골프장 있죠? 그 쪽에 부지 매입하는데 3만원에서 5만원정도로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쪽의 세부적인 매입단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이종표위원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예전에 약속했던 부지매입비 단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시고 2～30만원 같으면 그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내년 말에 되겠어요? 이 사업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것도 지가가 올라간다고 예정을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좋죠.

이종표위원

그리고 저기 토지를 보면 거의 1인 소유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분 소유지가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논의를 하면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도 예산이 확보되면 자기들이 감정가에 의해 매각하겠다는 일단 그런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내년 말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도 조금 여분은 있습니다만 절차가 끝나고 부지매입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그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연기 나는 것 하고 다 찍어왔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냄새는 담아 올 수 없어서 왔는데 아주 심각해요. 냄새도 심하고. 제가 댐 쌓아놓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살 곳이 못 되요. 굴뚝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그동안 사신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굴뚝에 연기가 나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그런 곳도 있고요, 또 하얀 연기 나온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현재 작년 10월에 새로 준공된 공장 한 군데는 컴퓨터로 환경청, 도청하고 모니터가 다되어서 조금이라도 위험 물질이 기준치 이상 되면 바로 단속이 됩니다. 하여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내년 행감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관리소관 부서에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 소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진한 부분은 16일, 마지막 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과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에서는 일어나주시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지도과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농촌지도과장 최정화.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계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1문1답 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참관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신문하실 때 주요업무에 대해서 같이 신문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소장임의 퇴임 관계로 지도과장님이 오늘 발언대에 나오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그럼 감사 자료에 의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연번 165번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전통 테마마을 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안강. 그런데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1억5,000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유인물이 잘못됐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전통테마마을 체험학습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데 1억5,000이 되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전통테마마을은 안강 옥산에 있는 세심마을로서 2002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험학습장이 없이 기존 회관과 아니면 동락당 옥산정사를 사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혹한기라든가 혹서기라든가 우천 시에 굉장히 불편하고 체험학습을 받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체험학습장 조성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거기가 아마 사적지역이 많아서 전통한옥으로 지으려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 한 5,000정도 예산을 계산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5,000만 확보되었고 나머지 1억은 1차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규모는 몇 평을 계산해서...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60평 내지 7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60평, 70평이면 그 문화재지역에 전통한식 골기와를 지을 때 평당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잘 지으려면 아마 최소한 700만원 정도...

만우

이만우위원

최소로 잡아도 지금 평당 450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옥산 회관도 예산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2억5,000을 잡았다, 2억5,000만원의 돈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400만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400만원 잡으면 60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체험관을 하려면 최하라도 50평 이상 예를 들어 6～70평 이상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6～70평정도 계산을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최소한 60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서 60평이라고 해서 설계비 기타 해서 600만 잡아도 3억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안 지으면 안 짓고 지으면 짓고,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되면 원만하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잘못 계산하면 또 예산을 얻어도 또 모자라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질타를 받게 되니까 잘 계산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받아서 하든지 예산이 더 편성되었을 때 짓는다, 그렇다면 현재 테마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정된 지는 몇 년도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2002년도에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마마을로서 전국적으로 홍보나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테마마을로 지정된 이후에 체험관광객이 한 3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마을가구경진대회도 2년 연속 우승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2004년 노동 교류분야에서도 사실 우수마을로 되었고 2005년에도 농촌진흥청 테마마을 평가지표개발조사 결과에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심마을의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심마을 주변에 역사 사적지가 많기 때문에 전통체험을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옥산 세심마을 앞에 옥산정사 종가를 이용해서 전통헬스체험이라고 해서 떡 만들기라든가 널뛰기라든가 전통 활쏘기 때에 따라서, 체험객의 요구에 따라서 전통놀이체험도 하고 동네에서 별도로 이용하는 체험학습장이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강 건너편에서 전통 활쏘기 체험도 하고 전통놀이체험을 할 때도 있고 줄다리기를 할 때도 있고, 계절에 따른 농사체험, 민박체험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학생단체나 외국인들이 그 체험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외국인이 현재까지 약 7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관내 11개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이 맺어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 체험학습장은 사실 단체손님이 왔을 때 가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월성원전, 삼성화재, 경북도청 기획관리실, 경북 교육청 이렇게 관내 기관이 한7개 정도 1사1촌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학교도 11개 정도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체험관이 들어섰다면 앞으로 거기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세심마을에 체험객이 오게 되면 민박체험객인 경우에 각자 민박집으로 배정을 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단체손님들이 단체 숙박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작년에는 마을에 있는 회관과 경로당을 활용을 했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불편해서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험관을 조성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혹한기 혹서기에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갈 것이고 우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체 숙박도 하고 안에서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전통혼례복을 입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전통혼례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체험관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통혼례를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전통혼례를 했을 때, 그것을 그러면 한달에 어느 요일을 잡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을 때, 덮어놓고 받으면 안 되니까 한 달 중에 무슨 요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홍보가 되면 전통혼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하객들이 따라 와서 보고 같이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보고 느낄 수도 있고 관광도 되고, 그러면서 관광 오신 분들도 전통혼례를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세심마을이 우수마을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옥산서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회재 이언적 선생님이 낙향해서 후진을 양성한 그런 유서가 있는 옥산서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래서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옹졸하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좀도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주어지면 차질 없이 해서 북부권에도 유교문화가 있는 양동마을과 옥산서원을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세심마을에 체험장이 조성되면 굉장히 많은, 더 많은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증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 전인가 구 사방관리소 옆에,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이진락위원

전국적으로 문화재 바로 옆에 저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좀 넓은 안강 들판이나 외동 들판이나,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논과 가까이 있고 보라든가 사무실에서 나오면 넓은 공간도 있고 실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3대 때 연구 안 했습니까? 검토 한 번 한적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하셔야지, 농민회관 돈 그렇게 들일 바에야 차라리 넓은데 가서 농민회관도 같이 하면 기술센터도 좋고, 지금 가보면 농민회관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무슨 셋방 살듯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러면 3대 때 검토했던 것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때 청사진 가져와서 교외에 나가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수익사업도 한다고 했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진락위원

근데 왜 중단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으로서 첨단농업기술센터와 실전시험포장을 갖춘 센터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2～3만평 정도 규모로 하고 저희들이 농촌지도, 농업기술을 보급을 하려면 센터 바로 옆에 실전시험포장이 있어서 우리 전문지도자들이 쉽게 가서 기술을 관찰하고 보급할 수 있는 센터의 이전 중요성을 여기고 저희들이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확정된 사업에는 저희들 사업이 선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방폐장 지원 사업이 돈만 주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사실 시 재정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기 쉽지 않겠나 싶어서 그 사업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 재원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재원을 활용할 수 있든지 간에 계획대로 실전시험포장을 갖춘 센터로 이전할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있을 바에야 기술센터 존재가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주위의 여러 시험기술센터가 같이 있고, 시유지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지금 이것도 농민회관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농어민회관입니다.

이진락위원

잘 지어놨는데, 그것 짓고 관리는 누가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그곳의 청소나 관리 같은 것도 사무실에서 다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밑에 1층 각 조직회 사무실은 각 학습 조직회 각자가 하고 2층에는 저희들의 교육 세미나실이 있기 때문에 2층 활용할 때는 거의 직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촉박할 때는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한번씩 가보니까 건물은 잘 지어놨지만 그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관리 문제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많은 단체가 들어와 있으면 거기의 청소나 관리 같은 것은 차라리 관리비를 주든지 해서 단체들이 사무실도 이용하면서 전체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맞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공직자가 사무실 청소하고 그렇게 하자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농어민회관에 관리비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청소비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보조단체에 주든지 아니면 따로 일시사역을 쓰든지, 고 인건비 받는 공무원이 그런 사무실 지어서 거기 가서 청소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 하면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적으로 거기만 연구하셔야지 그런 잡일을 해서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든가, 정 그 단체들이 힘든다고 하면 최소한의 사역비를 요구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서 이야기 했던 기술센터 이전 문제는 심각하게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얼마 들 것인지 기존 있는 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꾸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근래에 여러 가지로 우리 감사 위원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과연 기술센터가 계속 저렇게 있는가, 타 시♥군의 어떤 지역에는 기술과 농업 행정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분리된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물려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술센터와 농업 행정을 통합했을 때의 장단점, 분리했을 때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앞의 농어민회관 관리 방안은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이전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농업행정과 기술행정 통합하는 것과 분리되었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공식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농업기술센터와 행정, 농정을 합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또 쉽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행정은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술 지도를 하는 파트입니다. 기술 지도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통합이 된다고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주변 행정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우월적인 지위에 눌려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약화될 우려가 안 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의 대민 접촉을 계속하고 농업인을 계속 접촉을 하다가 행정의 맛을 들인다고 할까 이렇게 앉아서 행정을 집행하는 체제에 젖어들게 되면 아마 지도직도 현장 뛰는 것을 꺼려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엄연히 농촌진흥법에 농촌지도직은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업무에 이렇게 중복되다 보면 자연히 행정직화 되어 간다는 그런 우려가 있겠고요, 결국 현장지도가 없어지게 되면 피해는 농업인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됐습니다. 지금 감사도 겸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 행정과 농업행정이 통합했을 때, 분리했을 때의 장단점 관계를 개인 의견을 넣지 말고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면밀한 장단점의 분석 자료를 감사 위원장 앞으로 참고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줄 수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번 20번 4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민간해외경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세 단체가 여행을 갈 때 지도소에서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관련 공무원이 인솔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연수를 갔다 오고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대표자 명의로 해서 보고서를 다 씁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세 단체의 연수보고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이 요청한 센터와 행정이 통합한 사례하고, 이종표 위원님이 요청한 세 단체 해외여행 간 연수일지를...

이종표위원

연수보고서...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연수일지는 대표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을 내일 중으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영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47페이지, 가정원예도 있고 분재도 있습니까? 원예하고 분재하고 틀립니까, 분류가?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47쪽은 가정원예죠.

유영태위원

연번 165번 그러니까 47페이지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위쪽의 가정원예시범은 공동 활동을 통한 해외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 과제포를 하는 것이고...

유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6개소인데 한 330만원 정도 나누어 줍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묶어 놓은 것이 그렇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6개소 통합예산이라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분재도 따로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분재는 밑에 2007년도 사업에서 한 농정 우수아이디어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태위원

뒤에 또 가정원예시범이 있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이것은 2006년도, 2007년도...

유영태위원

2007년도. 그 다음 분재자료는 여기 없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분재도 공동으로 하죠? 공동 지원하죠? 민간적 자본보조해서.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어디의 분재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유영태위원

감포 분재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 아니라서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재가 처음 출발할 때는 공동으로 분재회원인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의가 상해서 서로 뜻이 안 맞고 해서 단독으로 하면 지원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더 이상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원은 안 하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원 하면 같이 안하는 사람은 섭섭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하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렵고, 제가 이런 것을 감사가 아니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앞서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월성원자력 온배수로 인한 양성자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농업의 터전을 공업화 시키잖아요. 잠식이 되잖아요. 면적이 자꾸 줄잖아요. 이렇게 줄 때 대체농지를 농민들에게 농업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대체농지를 구해서 선진농업을 하라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연세 많은 사람하고 후계자 쪽으로 해서 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월성원전으로 인해서 물을 공업용수로 빼앗겨 가는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힘이 약해서 그런지 원자력 하고 안 붙는다고, 왜 우리 농업의 터전에 물을 빼 감으로써 우리가 관정을 박아야 하고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농업을 대변해서, 안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앞장을 서줘야 된다 이겁니다. 나이 많은 농업인들이 뭘 압니까? 그래서 힘 있는 쪽으로 예산이 가 버리고 농업을 하는 사람은 연세가 많고 하니까 대변할 길도 없는데 이것을 농업인들이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폐장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나중에 검역을 받고 아무리 잘 생산해 내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는 쪽에서 연구를 해서 추진해 달라 이겁니다. 그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하실 분들은 많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5번 46쪽.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내남 땅 작목반 1,000만원, 산내 일부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 그 밑에 보니까 소비자농촌웰빙시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그것은 2006년도 2007년도, 3년간 연속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매년 4,500, 5,000만원씩 지원되는 모양이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이 동네에는 누가 있습니까? 위에?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이 국비사업으로서 한번 지정이 되면 3년간 연속지원 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5,000만원씩, 4,500만원씩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의 목적은 노후를 당당하게 보낼 수 있고 노인 분들의 소일거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시범사업 신청 공고를 해서 이 마을에 신청이 들어와서 산하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렇게 선정된 마을입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내면에 소비자농촌웰빙시범, 이것은 어느 동네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여기는 산내 올라가다가 신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신원입니까? 산내하고 우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이것도 전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산내, 건천 저희 지역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신문하시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100% 만족이야 하겠습니까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목반 관리를 그쪽에서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작목반 관리는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종종 관광객이 경주에 오면 택시를 타고 특산물이 어디에 가면 있느냐, 딸기나 채소나 이런 것을 묻는 관광객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작목반을 여러 지역에 읍♥면 단위에 다 하나씩 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작목반은 읍♥면 지역에 하나씩이라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4,500명 128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같은 부추 작목반이라고 하면 천북에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주의 부추작목반이라고 하면 천북만 가면 있다 이렇게 알고 강동에는 역시 천북하고 같이 엮어서 하나만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토마토도 하나만 만들고, 미나리라고 하면 산내 아니면 남산이면 남산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말고 그렇게 브랜드화를 하나씩만 하면 더 빨리 알려지지 않을까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작목반 지도 방향이 연구개발과에서 지도 하고 있지만 센터에서 앞으로 작목반 지도방향은 1품목 1개 작목반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연구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급 시스템도 정보화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보급했다, 지원했다 이것이 하나의 데이터가 나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나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누구라도 사무실에 가서 확인도 해 볼 수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친환경적인 일인데, 가축 분뇨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 많이 쓰고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가축분뇨는 특히 해양투기가 금지 되면서 양돈 분뇨가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돈 분뇨를 액비화 해서 다시 논이나 밭에 살포하는 기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혹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잘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다른 시♥군을 말씀하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알고 있지만 양돈액비분뇨는 경주가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동에 배만용 농가라고.

강익수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잘 하고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전국적으로 앞서 가는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축협, 농협하고 다같이 연계가 잘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영천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영천에 지금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적게 나오는 농가가 문제 아닙니까? 적게 키우는 가축분뇨를 모아서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악취법이 생겼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이 전에는 3년 이상이었는데 1년으로 단축되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는 자꾸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농협하고 축협하고 협약을 잘 맺어서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농가의 가축분뇨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안강에 일정규모의 소농가 위주로 하는 가축분뇨처리장이 생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21시입니다. 점심도 사실 칼국수 하나 잡수시고 굉장히 시장하실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장도 사실은 농정과, 또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업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몇 말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시간이 21시이기 때문에 혹시 기록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 드렸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고생을 한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민생활지원국과 해당사업소 및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의 있는 증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에 건설도시국 및 사업소 소관 업무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7월 16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및 사업소, 국책사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