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의원 발언

박찬훈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집행부가 다 그런건 아닙니다만 지적사항은 목차에 의해서 도시개발과는 순번을 같이 해 줘야되지요?

우리가 서류를 꾸밀때……

도시개발과 지적사항은 그렇게 하는게 맞지요.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기 위한 것은 잘못되었지요? 우리가 통상 행정이라는건 모든게 절차와 순리가 있는데 그렇게 혼돈을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실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도 분산예산 요구를 그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과가 두건이 지적되었지요?

예.

49쪽에 하나 있고, 58쪽에 있어요. 이건 의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거기 조치결과는 불용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주민의견과 부서협의 등으로 이행에 차질이 생겼다. 사실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집행부 담당부에서 적극성이 결여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어차피 법적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일이다 라고 생각했을때는 다 추진을 했을것이고, 또 2억3천2백만원이라는 것은 불용처리를 안하고 예산집행이 되었을 것이다. 맞지요? 이런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다, 앞으로 더 잘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이 영주시 도시개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건 없다는 얘기에요. 왜 제가 도시개발과장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 만들자고 하면서 1년동안 시민들이 영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을 봐서도 변한 것이 없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일부 핵심간부들은 많이 변했지 않으냐, 그런데 의원들이 집행부를 바라봤을때는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모든 부분에 능동적으로 매사 적극성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상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부진이라고 되었는데, 지하에서의 구축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2003년부터 되었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이 병행……

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꼭 해야 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지연되고 있다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안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편성에 보면 편성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성방향이 도시개발 쪽으로 가야 되느냐, 농촌지역개발로 가야 되느냐 이런 등등 방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시장님에게 강력한 주문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된다는 거지요. 그냥 각 계에서 예산요구라고 그냥 던져놓고 뒤에 한두가지만 얘기하고 예산계에 이건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책임자에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번에 모든걸 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하는것도 주무 과장님의 능력이라는거지요. 앞으로 변화된 영주가 탈바꿈 하는 도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