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이동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춘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세무과장 손춘흥
이동기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에도 국.도비 반납이 일부 있습니다. 국비는 없었고, 아마 도비에서 일부 금액이 있었는데 적지만 그래도 나머지 미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 자체가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 여비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발굴팀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라도 이 경비를 충분히, 사실은 모자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미집행 금액을 남겨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부족과 업무연찬 부족으로 자료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도비 반납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합동으로 상설 세원 발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는 배정해 줘도 다시 합동팀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되어서 그 잔액입니다. ㅇ 노미자 위원 도에서 주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 이 돈으로 발굴팀을 구성해서 쓰는 여비가 아니고……
직원이 출장 갑니다. 각 시군이 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분담해서 세무조사도하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사실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살림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체납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그 중에 특히 일반 서민보다는 고액 체납자들이 인원은 적지만 그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 이예요. 체납액이 지금 5백만원 이상이 거의 다른 체납액 비율해서 33%인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천만원 이상이 28.6%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 체납자들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끝까지 찾아서 징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기서 추진실적은 있지만 이것 말고도 강력한 어떤 수단으로 체납된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간의 노력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체납세가 지금 한 전체 1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에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액을 줄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납기세가 계속 생기고 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금액으로는 잘 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도 지금 1월하고 5월, 6월을 거쳐서 도 합동으로 우리가 체납세 정리를 했고, 4월 한 달간은 우리시 자체로 체납세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영치예고서도 1,500건 하고, 금년에 자동차 영치만 해도 400대 이상 하고, 공매라든지, 여러 절차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하시는게 나중에 어쨌든 기간이 만료돼서 안 되면 결손처리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은 있는 것 압류도 할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 사용하는 건 없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 3월에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체납세정리전담팀을 운영해서 분기별 2주 정도를 우리가 3명을 집중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112명에 대해서 전부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공공기록정보등록도 하고 명단공개도 하고 재산결손처분도 한 두어 명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도 계속 분석에 따라 직원들을 투입해서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추적해서……
노미자위원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계획적으로 안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조치로 출국 금지라도 시켰는지? 그런 실적이라도 있는지?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명단공개를 도에서 아마 공문으로 얘기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었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공공기록정보등록이라고 39건을 2006년도에 하고, 금년에 도에 3명을 의뢰해 났습니다. 그건 공개는 도에서 일괄 받아서 도전체로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한 뒤에 결정에 따라서 인터넷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1억원 이상 해당됩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떤 체납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별징수기간도 정해서 했을 것 같은데 하셨을 것 갖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전담팀 그래야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말 체납된 걸 받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들도 보면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합니다. 제가 우리 영주에 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좀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금 내는 건 의무거든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쪽에서 그것을 형편을 봐주는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강력한 조치로 가야 된다. 법으로 대처해야 되지 사실은 배려를 다 해주 언제 받습니까?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유별히 많습니다. 결손처리 한 것도 가장 많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의 책무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업무 해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결손처분 했는 것들이 지금 79%거든요. 전체에 그럼 이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치된 차들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ㅇ 세무과장 손춘흥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건 운행을 좀 막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자동차세가 전 체납액에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호판 영치를 해마다 하고 공매처분을 금년에도 60대 했고, 올해 목표는 100대 현재실적 60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자동차가 유달리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 이것을 끝까지 처리하기 까지 과정에 아마도 독촉도 할 것이고, 해서 안 되면 아마 영치하겠다고 예고도 하시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노미자위원
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예고제를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가 특별히 자동차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법적으로 일단 강력하게 예고제 없이 한번 해 보시고 분명히 민원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봐줄 수는 없습니다. 위반했는 사실에 대해서 ……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동차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나가면 자동차가 옮겨가고 없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도 번호판 영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야간에 주로 언제 하십니까? 주로 어떤 시간대?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퇴근시간 이후에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올 시간에 밤 9시나 이럴 때쯤에 직원들이……
노미자위원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 놓고 하십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일정한 정한 시간은 없지만 저희들이 퇴근시간 지나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 보통 7시 30분정도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해서 영치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그래도 낮에 다니다 못 찾은 차는 밤에라도 찾겠다는 그런 ……
노미자위원
그게 바로 생각이 잘못된 건데 사실은 사람들이 퇴근하고 움직이는게 많아요. 그럼 정말 영치를 한번 해 보겠다. 전 직원이 같이 움직이면서 사실은 새벽시간에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퇴근하고 식사하시고 8시 이후에 10시까지 한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영치하는 것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지만은 또 야간에도 하면 약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새벽시간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직원이 두 명, 세 명 조를 짜서 전 직원이 어쨌든 이건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그렇게 임하셔야 되지 조금은 피동적으로 움직여 갖고는 안 됩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납기세 부과를 지금 1월 면허세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2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 직원 계속 매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금년에서 3번에 걸쳐서 일제 정리기간을 합니다만 읍면동직원과 연계해 가지고 담당 조를 편성하고,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결손처리하고 무재산이라서 시효가 지나가지고 다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주거지에 살고도 있고, 정말 재산이 전혀 없어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게 그럴싸한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전혀 없는데 세금을 전혀 안내고 그렇게 살수 있다는게 의문이 간다고요. 제가 몇 군데 확인도 해 봤습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그런 내용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재산도 부부 별산제가 되어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 조회하는 것은 본인 명의로 해서, 재산조회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도 행자부에 의뢰해서 전국적으로 조회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무재산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부부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또 재산처리 관계상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효소멸 처리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록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답답하니까 시간만 가도록 기다려서 그냥 둘수는 없으니까 결손처리를 하고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그건 결손처분 담당공무원이 재산시효소멸이 끝나기 전에 생활실태도 조사하고, 재산 조회해 가지고, 결손처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지로 이런 말씀드리게 죄송하지만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또 집중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 당초에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무재산 결손처리를 못하다가 중간에 경매 등으로 갑자기 재산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마다 다 챙겨야 되는데 실지로 법원에 경매할 때 마다 없어진 재산을 파악해서 전국단위로 조회해서 무재산처리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건씩 빠지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서 시효소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충 무재산으로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나중에 시효소멸도 되고 무재산 처리가 되어서 결손처리 끝나고 나서 나중에 사실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재산이 조회되어서 나름대로 다시 추궁해서 받은 건수가 어떻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5년간 계속 관리합니다. 연2회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5년간 관리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결손처분 취소했는 건수가 지금 현재로 최근 2003년부터 6년 사이에 288건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징수결정해서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결론적으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딱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하니까 그 많은 건수가 다시 재산이 있다는게 확인됐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많은 재산은 아니더라도 일부 집이 조그만한게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하기 때문에 5년간에 거의 다 파악이 됩니다. 재산이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
노미자위원
재산이 전혀 없어서 결손처리 해 줬는데 돌아서가지고 집이 생겼다. 이건 어떤 식으로라도 어딘가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재산자체가 ……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이 예금조회라든지 그 사람 직장조회, 봉급조회 전부다 거칩니다. 거쳐서 생활실태조사도 현지조사하고 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숨겨 놓은게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더 찾아보면 결손처리를 줄일 수도 있고 무재산을 줄일 수도 있고, 시효소멸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지 시킬 수 있는 중도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냥 가만 계시면 한정된 시간만 지나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 업무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중도치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86페이지에 재산압류 83명 2억8천2백만원인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전담팀에서 2/4분기에 한 실적입니다. 재산압류 해당되는 금액이 세금체납액이 2억8천2백만원입니다.
한일선위원
재산압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2007년도에는 우리가 부동산하고 차량압류하고 다 합쳐서 499건을 하고 체납액은 4억3천백5십1만원을 지금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한일선위원
아니 그 실적을 저가 묻는게 아니고, 83명 재산압류 2억8천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이건 지금 83명 그대로 재산압류 한 실적입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리고 1년에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작년에 712대하고, 금년에 427대 지금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영치를 하고난 다음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영치하고 나면 거의 다 번호판을 찾아가는데 간혹 안 찾아가는 사람은 저희들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저도 노미자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인데 고질체납자들 저녁에 가서 절대 못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에 주로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좀 고생을 하시는 길로 더 하시더라도 아침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부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세무과는 제일 중요한 업무가 질의하고 했는 것과 같이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업무고 주 업무지 싶습니다. 여기 체납세 정리 전담팀 운영이 언제부터 이걸 운영했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난 3월에 업무보고 한 이후에 2/4분기에 지금 운영합니다.
장헌문위원
여기 통계상으로 추진실적에 십4억2천4백만원 이건 고액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된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112명에 대한 겁니다.
장헌문위원
전체적으로 쭉 나열해 났는데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얼마쯤 될까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이게 십4억2천4백만원입니다.
장헌문위원
전체가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분석했는 내용입니다.
장헌문위원
대상 고액체납액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이……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인원은 중복이 있어서 틀리고 금액은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대체로 33% 이게 1년 치가 그렇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현재 체납액에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게 언제부터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현재 계속 누적되어 왔는게요?
장헌문위원
몇 십 년 동안 계속 했는게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현재 3십8억중에서 33%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정리 전담팀을 운영을 했다는 것은 새롭게 한번 방법을 가지고 세금을 잘 받도록 해서 해보자는 제도인데 요런 걸 했을 때는 구간을 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수를 쭉 해보니까 작년도 이 기간 보다가 효과가 있더라. 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는 곤란하지 싶어요. 그런 걸 좀 해 봤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실지로 해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해당 세무지도담당 체납세 징수해당 부서입니다. 거기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분석을 해서 우리가 4월에 시 자체로 일제 정리할 때 자료를 체납세 징수팀에다 넘겨줘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업무효율성에서 좀 효과가 있고, 계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고질체납자를 추적 관리한다는 의미를 두겠습니다.
장헌문위원
231쪽에 보니까 결손처분 사유 시효소멸은 기간은 얼마예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5년입니다.
장헌문위원
체납을 하고 5년을 지나고 나면 시효 소멸한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독촉기간이 끝난 뒤부터 5년입니다.
장헌문위원
시효소멸이 된 뒤에는 받을 수 없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시효 소멸되고 5년간 계속 관리하다가 년2회 모든 조회절차를 거쳐서 5년간 계속 관리합니다.
장헌문위원
시효소멸이나 제일 문제가 체납을 해가지고 어떤 기간만 지나가면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전에 세무과에서 보니까 세금은 재산은 있는 데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추적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맞잖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시효소멸은 끝나면 징수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징수는 곤란합니다.
장헌문위원
5년입니까? 그럼, 5년 동안만 잘 피하면 되겠네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5년 동안 저희들이 최대한 시효 소멸할 당시에 무재산 상태라야 됩니다. 사실은 시효소멸은 저희들이 일찍 찾으면 무재산으로 처리해야 될 건데 못 찾은 부분입니다.
장헌문위원
제일 문제가 무재산인데 정말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흔히 들리는 얘기로 세금을 다 내고는 돈을 못 번다. 세금을 어쨌든 간에 탈세를 좀 해야 재산을 불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없도록 우리가 세금과에서 철저히 해서 세금을 안 내고는 못 배긴다. 그야말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이 좋은 국민이고, 또 세금을 잘 받는 것이 또 좋은 공무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세무조사팀도 실지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차출해서 하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세무조사팀을 운영해서 계속 상황 변화는 걸 파악하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탈세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잘 써서 피하고 그러면 이걸 찾아내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머리를 더 잘 써서 더 좋은 안을 연구를 해서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받는 분들은 세리는 굉장히 천직으로 옛날에는 알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세리가 가장 천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천직이 아니고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은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내가 악역을 해서 남한테 욕을 먹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가 잘 살수 있게 하자면 세금을 제대로 받아야 그걸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그걸 감춰버리고 없어진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효 소멸이 끝나고 지나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옛날에 안냈는데 지금 와서 어떤 해택을 줘야 될 때 이럴 때는 그걸 제외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조례로 하든지 해서 세금을 탈세를 한 사람이 기간이 다 끝난 뒤에 나중에 또 돈벌어 잘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나중에 가서도 계속해서 어떤 해택을 줄 때는 제외시키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세무과에서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의원님 말씀은 타당성 있고 참 공감이 갑니다만 혜택 주는 것은 관계규정이 별도로 있고, 그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공무원이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작년에 세무과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잡으면 잘하는 면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을 안 내고는 안 되도록 그런 제도를 가지고 철저히 체납을 찾아내 가지고 그래야 시 좀 잘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노력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결손 처분할 때 그 사유가 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니까 시효 소멸하고, 무재산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로 행방불명을 하겠죠? 재산이 확인 되도 사람을 못 찾아서 징수를 못 시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주로 무재산은 있지만 재산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시효 소멸 이건 사람을 확인 할 수가 없어서?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시효 소멸은 실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변동 상황을 추적하고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납기세 부과관계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넘기도 보니까 시효가 소멸되고……
노미자위원
개인 실명으로 된 그 사람 재산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랬죠? 부부도 별채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주로 어쨌든 부모 중에 누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 같으면 자식들이 있어서 어떤 학적부도 확인 가능할 것이고, 그 방법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본적지라든가 탐문수사라든가, 여러 가지고 찾아보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런 것조차 까지도 노력을 해 보셨는지, 실은 그냥 그 당사자만 찾아가지고 없다고 해서 그냥 세월이 가도록만, 가서 이렇게 결손처리가 됐다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업무태만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그런 게 있었더라면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현재 저희들 규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 본인 명의 재산이 아니면 우리가 추적을 해서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든지 해서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압류한다든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 세금을 내 달라든지 이런 건 좀 곤란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본인 재산은 저희들이 직장 봉급도 조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합니다. 재산은 전국적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있는 건 어디 있는지 다 나타납니다.
노미자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처리가 된 케이스입니까? 하여튼 그게 양심상 아니라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아마 강력하게 이걸 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사실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주로는 우리 영주처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세금을 안 내고 체납을 시키는 케이스에서는 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했더니 효과를 보더라. 그게 뭐냐면, 아마 상주시가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는 있겠죠? 그러나 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강력한 수단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방세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노미자위원
최대한 체납세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문제인데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처가 영주시에서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고질체납자는 거의 우리가 탐문해가지고 징수도 하지만 일단은 그 사람 소유재산을 압류해 놓고, 그런데 보통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를 보면 그거다 사업하다 부도난 사람들이라서 재산은 무지하게 실지로 많습니다. 우리가 체납될 당시에 보면 거의 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관계로 압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순위가 늦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재산은 압류 조치는 다 합니다.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매달 한번씩 하면 약간의 배당금은 받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고액체납자가 100% 자영업자라고는 볼 수 없을 텐데 지금 직장인 하고 어떻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파악한 명단으로 봐서는……
노미자위원
자료 있습니까? 고액체납자의 직업……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직업은 최고 많은 사람은 이종화씨라고 현재 무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주택이 부도나서 임맹기씨, 고준영씨 이런 사람들이 고액체납자입니다.
노미자위원
고액체납자인데 무직으로 있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거의 사업하다 부도난 사람들입니다.
노미자위원
고액체납자 중에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처리했던 유형, 거기에 따른 건수, 물론 고액체납이 되어 버리면 다른 사업도 제한을 줄 것이고 그리고 신용정보 같은 경우도 자료정보도 제공을 하고 출국금지 사례도 있을 것이고 형사고발도 혹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체납자 금융기관 예금 압류하는 것,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체납자 급여압류,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체납자매출채권압류, 뭐 이런 나름대로 처리했던 실적 테이타를 좀 주십시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노미자위원
지금 있으면 주십시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일목요연하게 뽑아 놓은 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미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부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무슨 자리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금번 시금고가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금년 12월 31일입니다.
김인환위원
시금고에서 발생한 이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감사 자료에 제출한 내역 이대로 입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데 환매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세무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4개월 넘어 5개월째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도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이 그 세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 타 은행기관 영주시금고 농협 아닌 대구은행이라든가, 대구은행은 특별회계자금을 기금운영하시고 있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수질개선……
김인환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한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등 영주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 은행지점을 찾아서 상의 해 본적이 있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김인환위원
없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서 지금 세무과는 거의가 법령에 의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정말 영주시민을 위해고 또 영주시 전체적인 어떤 모양새로 봤을 적에 이자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이라든가 정기일반예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원발굴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기도 전에 과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로서 한번 찾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4대 때도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찾아서 아! 이자수입에 대한 영주시 전체에 내가 세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나 의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력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지금 고질체납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이 분주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고질체납 강제징수현황 차량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을 칭찬하기보다 담당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의지도 제가 참 이 자리를 비로소 여기는 감사 자리기 때문에 꼭 지적사항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에 칭찬도 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감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셨는데 자동차체납차량 2006년도에 번호판 영치실적에 712대, 4억2천백6십만원, 쉽게 얘기하면 체납처분에 대한 자동차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 일입니다. 이게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밤으로, 아침으로, 어느 때 시야를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체납징수를 하라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2007년도에도 6월말 현재 466대 인데 2억8천백4십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영주지역에서만 있는 차량이 아니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아닙니다. 예.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관내 지역을 위주로 하지만 관외지역도 금년에 3번 했습니다. 경남 부산지역, 전라 충청지역, 경기 서울지역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관외 지역에 나가서 차량을 그대로 인도해 온 것도 많고, 실지로 거기 가서 발견해 띄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다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김인환위원
고질체납 공매처분 한 것은 몇 대나 되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작년에 70대이고, 금년에 목표를 100대 해서 현재실적으로는 60대 정도입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세원발굴을 하고 고질체납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체납에 대한 발생 원인을 없애기 위해가지고 하시는 담당을 비롯해서 과장님께도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자리가 지적사항도 많지만 잘 한 부분은 의원님이 판단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고질체납차량도 징수하는데 다소간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혹시 우리가 고질체납하면 보통다가 자동차분, 일반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거의 부도가 나고 사실은 자기는 사는 것이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남의 타 명의로 해서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데 체납은 많이 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위장 전입하듯이 다른 데로 퇴거해 놓고 본인의 재산은 다 돌려놔 놓고, 부도나기 전에 먼저 처분을 하고 이렇게 고의적인 부도도 낸 사람들 있죠? 사실은,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체납을 징수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돈은 있어요. 부도를 냈는데도 차량이라든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다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 명의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이라든가 행정절차상 제지할 그런 명분이 없죠? 주로 그런 부분이 많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제가 봐도 여기에 고액체납자들 명단 보니까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 이예요. 이분들이 정말 못 먹고 사는 분이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재판을 한번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까? 행정절차상 세무과하고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한 적이 있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아직 그런 실정은 없었습니다.
김인환위원
1순위는 은행입니다. 2순위는 우리 세금을 못 받는 세무과란 말 이예요. 1순위 배당금이 없을 적에는 세무과에서는 못 받잖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건 압류를 하고 또 배당금을 해 가지고 그것도 소액재판 이잖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래서 행정절차상 그렇게 해서 패소돼 가지고 못 받는 건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패소한 사례는 없고……
김인환위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패소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1순위는 은행이고, 2순위는 세무과이고 세금추적을 위해 압류를 했을 적에 나중에 경매가 되고 모든 절차상이 다 끝났을 적에 1순위는 은행에서 받아가고, 2순위는 세무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금액이 없다. 그렇게 되어서 돈을 받지 못하니까 패소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되는 당해채권은 일부를 징수하고,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해 놓으면 한목에 다는 못 받아도 경매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건 건마다 약간씩 당해세액부터 징수해 들어오니까 거의 좀 많이 받습니다.
김인환위원
처음에 제가 지방세법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압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해서 돈 배당금이 5억짜리가 2억5천 되는 수도 있단 말 이예요. 그러면 은행기관에서 대출받은 게 2억5천이라면 다 가지고 가면 세무과에서는 받을 돈이 없잖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건이 우리가 압류를 해서 세무과에서 했는 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이죠? 그 비용은 우리 세무과에서 부담했을 것 아닙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부담 합니다.
김인환위원
압류하고 하자면 비용이 들잖아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2006년도에 53건 5천7백만원 ……
김인환위원
2순위로 해서 받은 건 얼마나 실적이 되는지?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총세가 집계는 아직……
김인환위원
동료의원님들이 잘 얘기를 하셨고, 지적도 하셨고 이랬지만 세원발굴하고 세금 잘 받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일등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자금관리 우리 세액에 공공예금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타 은행과도 비교도 한번 해보고 정말 공직자로 영주시민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라면 좀 더 안 낫겠느냐 이런 부탁도 드리고 지적도 하면서 또한 이제까지 체납에 대한 한계 징수하는 차량은 이런 부분에는 저가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느 담당이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칭찬도 직원들한테 주시고 수고했다는 격려도 해서 세무과 전 직원이 고질체납이 전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계속 줄여 들어가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위원회가 지금 6개가 있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세무과 소관이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주택지적과입니다.
이동기부위원장
그런데 활동실적에는 세무과로 해가지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희들도 1년에 서너 차례 그 위원회를 이용합니다.
이동기부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지금 각 위원회별로 위촉일시, 활동실적이 조금 누락된 것도 있고, 부진합니다. 이 부분들 위원회와 관련해서 과에서 한번 재점검하시고 누락된 부분들 또 수정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납기세 징수율은 몇%정도 되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납기세 징수율은 평균으로 하면 83% 정도 됩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체납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납기세 징수율이 부족하면 체납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납기세 징수율에 대해서 한 번 더 효과를 좀 많이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실적을 좀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국. 도비 반납했는게 188페이지 사유는 미집행잔액인데 이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이 도비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납세 보호관 조례 통과 됐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납세보호관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저희들이 ……
이동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세금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오고 있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그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좀 많이 있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그러면 그 민원으로 인해서 업무가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에게 오는 민원은 납세보호관 제도 민원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가 예를 들어 주택공시지가 열람기간에 통지를 내면 바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로 이야기 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동기부위원장
납세 관련해서 민원인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납세관 보호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반 세무과에 가지 않고 민원실에 설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빨리 민원실에 설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과에 가서 세무에 대해서 직접 상담하지 말고 납세관 보호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성과금 나갔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나갔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지출은 세무과에서 지출하셨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자금배정은 모든 걸 저희 과에서……
이동기부위원장
지난달 6월 29일에 지금 성과금이 지급이 됐다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어제 보고했거든요. 이 돈은 세무과에 재원이 있었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갑자기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지금 실지로는 자금이 보통 평달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지불준비금으로 남겨두는데 갑자기 30억 요구가 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금 해약을 했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해약을 얼마 하셨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40억 했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며칠부로 하셨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6월 29일 당일에 해가지고 당일에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각종 교부세 내려오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내려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보통 교부세가 매일은 아니라도 한달 수십 차례 내려오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수십 차례는 아니래도 자주 내려오는 편입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이때쯤 돼 가지고 6월말일쯤 되어 가지고 교부세 내려온 것 없었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교부세 가까이는 있어도 저희들이 성과 상여금 지급에 대한 예측을 못해가지고 정기예금 조치한 뒤에 요구 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약이 됐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부세 총 얼마 내려 왔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70억 정도 내려 왔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70억 내려온게 한 뭉치로 내려 왔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며칠날 내려 왔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29일에 내려 왔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20일에 교부세 70억 내려 왔는데 이거 성과금 주기 위해서 40억을 해지 하셨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40억을 중도 해지 하셨어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이게 지금 교부세 도착 시점이 오후에 왔는데 오전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요구가 와서 ……
이동기부위원장
과장님! 성과금이 29일에 당장 나가야 되는 돈이었어요? 지금 자금운영은 세무과에서 하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지금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중도해지 했는 경우가 보면 5건 이예요. 지금 마지막 29일에 해지한 것까지 하면 6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성과금 예를 들어서 70억이 29일에 내려 왔는데 이걸 지금 40억을 해지를 했다는 건 환매채 해지한 거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만 교부세 내려오는 상황은 과에서 잘 아시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정도만 그 여유를 부려도 이런 중도해지 함으로 해서 자금이, 이자 돈이 예를 들어 20억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율이 4%정도 되죠? 평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20억해서 4%면 환매채는 9개월 예치하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이자가? 한 6천만원 나옵니다. 60억 기준하면 그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해지함으로 해서 이때까지 받은 이자가 얼마 이었어요? 40억 해지해 가지고? 돈천만원도 안되죠? 몇 백만원 밖에 안 되죠?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금 운영을 이 중도해지 하는 다른 건수를 보더라도 2개월 만에 중도해지 하고이건 자금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고 차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비율들은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자금운영을 해 주십시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2일 회계과장 임호균
이동기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 공유 재산을 지금 대부하고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국유가 체납된 금액이 6백만원 넘고, 건수가 47건 나오고 체납율이 7.76% 나옵니다. 그 다음 시유가 보니까 13건이 있고, 2006년도입니다. 3백8십6만4천원 약 4.76%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체납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유가 주로 거소불명이 나오고 무재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타는 어떤 사유인지?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대부를 부과하게 되는데 체납사유들은 주로 노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소불명이나 또는 사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라고 표시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그분들에게 수차례 찾아가고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는 재산이 없는 사람은 못 받겠지만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미자위원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걸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쓰면서도 세금을 안낸다. 충분히 내도 대는 사람인데 그죠? 그건 회계과에서 못 받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까지는 못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처분 내지는 어떤 압력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분들이 다른 어떤 세금 같은 경우도 지금 체납이 됩니까? 재산이 있으면서 안내고 여기에 응분의 처분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다라면 재산이 없는 경우나 거소불명은 제외를 한다 해도 그런 재산을 갖고 있고, 보통사람과 똑 같은데 그럼 이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행사를 한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독려하는 것 외에도?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독려하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체납처분 했는게 없습니다. 계속 방문해서 내도록 독촉하고 다시 또 독촉고지서 내고 다시 방문해서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했는 경우가……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체납처분 했는 경우엔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노미자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앞으로는 체납처분 할 겁니다.
노미자위원
사실은 남의 땅을 자기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내야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것과 달리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두 번째로 영주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죠? 2006년도에 보니까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겠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전체 보니까 지금 엄청난 비율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 총 174건을 했는데 그 중에 141건이 공사가 변경이 돼서 금액이 십9억이 약 2십억 가까이가 금액 오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설계 계획했을 때 잘못 했거나 원가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됐다는 이것 또한 예산 낭비다.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또 많은 금액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속 부분까지는 다 못보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 1㎞를 개설한다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덧파기도 해야 되고 다른 구조물도 해야 되고 한다면 그 땅속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그런 건 사실상 감지를 못하고 설계를 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공사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고, 또 꼭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주변여건들을 충분히 반영 못 시켜서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그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이 생겨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변경해야 하는 사유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저희들은 물론 설계를 변경안하고 계속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 그런 일이 생겨서 변경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80% 이상이 지금 변경돼서 금액을 이렇게 오버를 시켰고, 어떤 경우는 1억 이상도 설계비용이 변경이 돼서 오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모르고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설계변경 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면 이건 시 예산을 그냥 갈가 먹는 거예요. 하여튼 애당초 계획을 잘 못해서 물론 조금 전 말씀처럼 공사하다보면 돌도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닐꺼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계획상에서 단가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대로 확인 못하고, 파악 못해서 이런 일들을 가져 왔다고 저는 보고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런 부분들은 이건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71건에 십억 이상이 또 설계변경에서 금액이 오버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걸로만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가 변경 안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저는 결코 낭비했는 것만은 전부는 아니다. 라고 보고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당초설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보면 일부는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금액 그리고 2007년도 상반기 지났지만 지금 78건 중에서 71건이 어쨌든 또 설계변경 해가지고 금액이 십억 이상이 지금 오버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애당초 문제를 일단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는 낭비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분명히 낭비라고 안하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떤 담당이나 계약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줄이거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보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계획할 때부터 이런 미스가 없도록 또 시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대부분 80에서85% 이상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미자위원
됐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263쪽에 공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신청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분임재산관리관 우리시입니다. 재산관리청이 도가 됩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에 요청을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러면 감정기관에 두개 기관에 감정해서 산출평균해서 수의계약 꺼리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대상이 아닌 것은 경쟁 입찰로 매각하게 됩니다.
장헌문위원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경쟁 입찰할 수 있고 그렇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얼마까지 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건당 천만원 이하 그런 경우, 나머지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건당 천만원이 넘더라도 재산의 위치라든가, 형태 또 용도 이런 것들을 봐서도 수의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국공유가 사유지로 완전히 쌓여 있을 때는 그분에게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264쪽에 무상임대 국공유지 및 공유건물 현황 있는데 여기에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도 다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하천부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관리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장헌문위원
건설과 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하천부지, 도로부지 매각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장헌문위원
여기도 저가 쭉 보니까 전부 공유재산이 조금씩 개인이 사용하는게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건 매각을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하천부지하고 물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게 개인이 사용하는 몇 평씩 있는데 개인에게 불하해 준수 있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잡종지만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이런데서 관리하는 것들을 팔고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그 용도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사겠다고, 요청을 하면 현장출장해서 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예를 들어서 집인 것 같으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우선이죠? 매입을 할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1순위가 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저가 보니까 평수가 7평, 9평, 10평 안쪽 되는 집들도 땅들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 이런걸. 정리하는 게 안 좋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도 자투리땅은 가급적이면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장헌문위원
주변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좀 정리를 해서 돈이 어떻게 되든 간에 개인이 편리하면 개인한테 매각을 해 주고 또 국가가 사들일 수 있으면 사들이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이 금년 4월에 한 달 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지로 분양할 수 있는 건가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조사를 쭉 했습니다. 신청한 분들이 없었어요. 몇 개는 있어서 매각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겠다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장헌문위원
도로가 계획된 곳도 있고, 공공기관으로 계획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잡한게 참 많아요. 이런건 저가 알기로도 수 십군데 다녀보면 그런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홍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도로부지, 하천부지 같은게 많아요. 그런 걸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언제쯤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이런 건 도시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좀 정리를 과감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두기 보다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장헌문위원
임대료가 있거든요. 년 간 임대료 이건 어떻게 징수를 다 잘 합니까? 책정은 되어 있는데?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조금 전에 노미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93% 정도는 징수를 합니다만 자꾸 체납이 생겨서 ……
장헌문위원
이것도 세무과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체납되는 것은 여기는 체납 같은 것은 다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징수하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93%면 징수가 많이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징수 못 하는 것도 그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 안내고 세금 안내는 것 보다 더 나쁘거든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좀 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286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로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을 받는 것은 회계과에서 받는 건 아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사업장 선정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장헌문위원
안하죠? 여러 가지 건서과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고, 이런데서 전부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럼 계약을 할 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사 잘하는 사람들과 하지만 때로는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이 사람이 일 잘하니까 이 사람을 줬으면 좋겠다.
장헌문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줍니까?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자료도 나와 있지만 수의계약 대상자 연간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전부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전부 천만원 이하짜리만 합니다.
장헌문위원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가 느끼기로는 요런 조그마한 숙원사업인데 이게 숙원사업이 선정되는 과정부터 계약되는 과정까지 상당히 이게 좀 묘해요. 보통 보면 동에서 통장들이 자기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장님한테 건의하고 해서 시로 건의해가지고 이루어지고 하는데 또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시의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대로 잘 이루어지느냐 저가 한번 일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말 하고 있으니까 안돼요. 그래서 저가 얼마 전에 높은 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다음 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 이야기 하더라도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 업자 선정하는 것도 공정하게 해야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건 개인이 이야기 하더라도 타당하다 싶으면 해야 되고, 또 시가 먼저 나서서 누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봐서 “아! 이건 공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늦고 저가 이야기 해 놓고 1년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이야기 하니까 그 다음 돼요. 이런 일이 되어가지고는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가 일선에서 경험을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현장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다 못해 주겠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군데 다 해 드려야 되겠는데도 다 못해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그것도 정하기도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속된 말로 그걸 자로 잴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늘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하게 되는데 또 저도 의원님들하고 수의해서 진단을 하니까 잘 되던데요. ㅇ 장헌문 위원 의원이 그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그래 이용합니다. 하다 잘 안되니까 의원은 시가 가서 얘기하면 잘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역개발사업은 의원님과 수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저가 해보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 수의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하고 수의 안하면 우선순위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장헌문위원
조그마한 숙원사업인데 요런 것이 접수되는 과정부터 업자 선정해서 결정하는 과정까지 이게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그야말로 시민들이 살기 편리하도록 한다. 공개념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떤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생각만 하면 누가 하던지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회계과에 해야 되는 건 다는 아닙니다만 저는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공정하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한 사람이 얘기 했다하더라도 그게 그야 말로 필요하고 이건 참 금방 해야 될 문제다 했을 때는 해야 되고 업자 선정하는 문제도 공정하게 해서 조금도 이런 의혹을 없애야 되고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여러 과에 다 부탁하고 싶습니다만 회계과 감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 엄정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선정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신청을 안 한다고 이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지금 주위에도 보면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고 싶어도 사실은 이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했는데 없다라고 했는 건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 한 것 같아요. 이 공유재산 관계는 시청에서 매각할 의지가 있다라고 봤을 적에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시면 매각 건은 주민들이 불하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 사업 결정이 되면 앞으로 홍보에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계획성 있게 세워주시면 매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규모이하 건당 천만원 이하감정가격이 규모가 면적이 작은 면적, 그리고 일단의 면적이라고 하면 붙어 있는 토지들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땅 그런 건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에서 시행을 할 적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예,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제출되지 않은 부분을 한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토지 지목변경하고 다 됐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2006년도에 지적하신 것 말씀입니까?
김인환위원
예.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구 관사 지적사항인데 지목변경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아직 안된 이유는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때 지적을 받고 제가 그날 답변드릴 때도 금방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적파트에 합의를 하니까 그게 다른 건축이 지어져야만 지목이 변경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 지을 때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저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1년이죠. 그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했는 기간이 1년인데도 그때 조치 결과를 우리 의회에 했을 적에는 물론 과장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계과에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 준공 후 지목변경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보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못한 건 과장님 실책이죠? 의회에 답을 그렇게 보냈다면 거짓말 답변이죠? 하겠다라고 보냈는데 아직까지 못했으니까 다른 내용은 과장님 안 묻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보냈을 적에는 처리결과 통보에 조치결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했는 것은 실책이죠? 한다. 하고 못했으니까 잘 못된 부분 아니에요? 그럼 내용자체를 미쳐 다 파악 못하고, 하겠다라고 얘기 한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때 제가 지목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을 때에는 지목이 변경되어야 되는 과정, 절차를 모르고 말씀을 드렸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린 처리결과는 건축을 할 사안이 있어야 건축이 되는 것이지 지목을 바꾸기 위해서 건축은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목변경을 못 했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답변한 자료가 잘 못 되었다. 내용이 미처 분석하지 못하고 했는 부분이 과장님 실책이다. 하는 얘기죠? 맞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국공유재산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건 자료에는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식적인 얘기로서 저가 우리가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 변경 같은 것하고 예산승인 하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먼저 되고 난 후에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김인환위원
그런데 일부분 우리가 의회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거나 또 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간담회에서 할 적에나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몇 건 있었죠? 시인하시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반드시 받아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 무상 임대 공유지 공유건물 현황이 나와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에게 말씀도 드렸고, 영주시장 김주영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천3동에 가면 새마을운동지회 본부니 모범 운자회니 이런 컨테이너박스가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시장이 추진하는 과정은 정말로 우리 소공원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시가지 사업을 해서 지금 학교 담장도 허물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활기차게 하고 있잖습니까? 맞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역에 있는 공유지라든가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은 임대료를 시에서 지금 받고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안 받으면 안 되나요? 할 계획 없나요? 어떤 관리법상이나 규정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무상으로 주면서 그건 왜 세를 1년에 백 얼마인가 받지요? 정말로 영주시민을 위하고, 일하는 자세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영주시에서도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다. 이거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감사 자리니까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얘기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우리가 토지를 공유재산을 유상으로 임대할 것인가, 무상으로 임대할 것인가는 저희들 임의대로는 처분이 안 되고 어느 어떤 단체 기관은 무상으로 줄 수 있다. 라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김인환위원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은 무상으로 쓸 수 없는 단체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보조금을 줄지라도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보조금을 주던가. 어떻게 줘야지, 다른 데는 많이 주면서 협의회라든가 왜 거긴 안 되나요? 영주시민을 위해서 조석으로 나와 일도 많이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꼭 세를 받아야 되느냐 말이죠?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이 무상 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다 무상으로 합니다.
김인환위원
개별법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영주 관할시장이 할 수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왜 없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공유재산 조례라든가 공유재산물품법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하고 또 개별법으로 지원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하는 그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봉사 많이 하고 참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실정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국노총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무상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도 필연적으로 우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무상인데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가 선거관리위원 건물을 2동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선관위에서 쓰도록 하고 교환돼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건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향토예비군 기동대, 새마을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영주시보훈단체, 인력공단 전부 무상이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건 조례상 안 맞나 이 말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육성법이 있어서 무상으로 쓰게 되고……
김인환위원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는 육성법이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으면 만들어야죠?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상위법이 있어야 저희들이 ……
김인환위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뭘 영주시에서는 상위법에 준해서 안 되고 하위법에는 되고 저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된다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깊은 자료를 다 못 챙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영주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단체에서 헌신과 봉사로서 하고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봉사하는 정도로 보면 도와 드려야 되는데 ……
김인환위원
세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많으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한번 시장님과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건 필연적으로 또 본 위원이 질의 겸 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단체에도 안 받는데 이 단체만은 특별하게 내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특별하게 관찰하셔서 이런 부분은 개선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하는 소신을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체납 내역에서 우리가 고질체납 그럴 때 이런 경우는 어떨 때를 고질체납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안 내고 몇 번 방문해서 독촉해도 안내고 하면 고질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노미자위원
연한은 없습니까? 몇 년간 안내면……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끼리…… 표현 안 쓰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타의 경우에 재산도 있고 한데 그냥 이유 없이 안내는 경우 주소도 있고 사람도 살아 있고 하물며 7백십원인데 그걸 그냥 체납이 돼서 사유로 올렸다. 또 고질체납 같은 경우도 천8백4십원인데 이게 고질 체납됐다. 그래서 이게 체납이 됐다. 이건 누가 봐도 담당자의 업무 해태로 밖에 원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재산도 있고, 살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7백십원도 못 받아가지고 체납사유 리스트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걸 못 받아 냅니까? 그건 능력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동의 합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업무해태입니다. 인정하시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몇 백원짜리는 연체료 이런 것들인데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대부 주고 체납됐는게 다 보면 몇 건 빼고는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이런 것들 조차도 저희들한테 보여줬다는 자체가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거기에 7백원짜리 8백원짜리가 고질체납으로 적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불되고 사람 못 찾고 이런 것이 주소는 있더라도 실제로 보면 사람 없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번을 계기로 정말 제대로 일을 좀 하시도록 발로 뛰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가서 받으라고 해도 받아 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중에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받지만 시가지 가로수 전정공사 이게 수의계약으로 2건이 있는데 날짜도 비슷하고 사업하는 회사도 똑같고 대표도 같고 이런 것들은 일부로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잘라 놓은 건 아닙니까? 똑 같은 성격 아닙니까?ㅇ 회계과장 임호균 거듭 말씀드리면 설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걸 수의계약 줄려고 설계를 따로 했느냐?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 오는 데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잘랐다는 말씀은 저가 했는 게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고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두 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같은 사람에게 주게 됐느냐 말씀을 드리면 전정하는 솜씨가 같아야 보기 안 좋겠느냐 그래서 주게 됐습니다.
같이 하면 좋으면 입찰로 해서 하시지 뭐 하러 잘라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설계를 한건으로 하거나 두건으로 하는 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계약이 저희들이 두건이 한목 들어오든 한건이 들어오든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사업을 2회에 걸쳐서 할 것인가 3회에 걸쳐서 할 것인가는 사업부서가 결정해서 오는 데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 줍니다.
노미자위원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같이 묵어가지고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렇게 보여 질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분명하게 설계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노미자 위원이 그 관계를 물었던 것인데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도시개발과 같으면 도시개발과 산림녹지과 같으면 산림녹지과 각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 지금 우리부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사업하고 계약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쪽에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일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어차피 시장님 결심 하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사업을 저희들과에 왔을 때 우리는 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일선위원
감사장에서 그런 의원들의 질의가 들어 왔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협조는 다른 과에 받을 수는 있잖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건 사업결정이 미리 됩니다. 우리 미리 어떻게 해라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2건 저가 봐도 뻔한 건데 한 사람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하더라도 노미자 위원 하시는 데로 2건 묶어서 입찰을 보이던지 안 그러면 앞으로 협조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7월 1일에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저희들은 설계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20일 있다가 또 한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대로 또 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일선위원
아니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협조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협의는 볼 수 있잖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이야 회계과에서 하고 설계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죠. 앞으로 요런 사항은 요랬습니다. 좋겠다는 협조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들도 말씀 나왔는데 과장님 산건위는 우리가 감사를 못하니까 업무보고시라든지 과장님 연속회의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차후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그 부분들이 지금 실적만 올라와 있고 위원회 현황을 지금 기획감사팀에서 총괄하고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그런데 위원회 현황에 빠져 있으니까 누락된 부분들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명단자체가 지금 안 올라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상임대 할 때 임대료 받으면서 전기료는 어디에서 내요? 예를 들어서 소수서원 같은데 건물 민간한테 유상임대 해 줬잖아요? 임대료 받고 전기료는 그쪽에서 납부합니까? 그러면 저가 한 가지 자료 제출을 받겠습니다. 순흥면 내죽리 83-2번지에 연간임대료 천5백4십만원 받거든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07년 4월 1일 올해, 계약서 사본 있죠? 소수서원 앞에 특판장, 매점……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한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소수서원 특산물 판매장 사용허가는 유적권관리사무소에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이동기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창락에도 특산물 판매 시설이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온천장에 있는 그 부분인데 그건 도시과에서……
이동기부위원장
아니요. 회계과 계약하는 다른 부분들도 계약을 하는데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임대를 줄 때 임대료 말고 거기 사용하는 전기료를 일반적으로 누가 납부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사용허가 받은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내게끔 법규 그 법규에 나와 있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그럼 그 관계된 법을 찾아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내죽리 83-2번지에 자료제출은……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저희들이 복사본이 있는데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동기부위원장
예,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민원봉사과장 강인숙
이동기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민원봉사실을 잘 꾸며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해 줄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300쪽에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있는데 저가 몇 가지 쭉 읽어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그 다음에 그 내용, 처리결과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원인들이 희망했는 민원을 올렸을 때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해결했는게 얼마쯤 있다고 생각 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대부분 민원봉사과에서는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를 문서를 돌려주고 회신을 하고 난 후에 민원봉사과로 회신이 옵니다.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해당부서 처리한 결과를 봤을 때 대략 얼마쯤 해결이 됐다고 생각 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대부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처리가 대부분 됐고요. 그 외에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것 외에는 거의 100% 가 처리가 되는 걸로……
장헌문위원
다 처리됐는게 확인이 됐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대체로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과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시의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 해결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몇 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냥 접수 받아가지고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면 민원봉사가 아니고 홍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 됐다고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여기 있는게 다 100% 됐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게 있고요. 또한 예산이 수반이 안 되가지고 대부분 2008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과 안동에 사건 송치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처 리가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처리된 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냥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확실하게 다 됐다는 건 없거든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300쪽에 호수목장 확장으로 인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고려요망. 이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고 처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구역안에 건축법과 농지전용 무단 했는게 있어서 검찰에 사건송치를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01쪽에 임야토사 절취에 의한 토사유출로 과수원 매몰, 도로불통 이것도 2006년 8월에 복구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산림훼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안동지청에다가 사건송치를 했는 부분이고요. 또한 순흥 읍내리 3리마을 진입로 및 교량설치 요망은 금년도 1억5천을 확보를 했는데 2008년도 시행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개간을 빙자한 자연석굴취시도에 대한 진정은 그건 접수된 민원이 없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접수되는 곳도 여러 군데 있고, 해결하는 것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을 받아서 관계부처에 넘겨서 이렇게 해결해 주도록 부탁을 하고 이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거거든요. 이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봉사과니까 그야말로 참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다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8쪽 보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이 있는데 구내식당인데 점검결과가 전부 이상 없음이거든요. 저는 점검결과가 전부 이상 없음으로 받을 때는 이상이 많이 있다고 생각 되요. 왜냐하면 학교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점검을 하면 소소한 일이 일어납니다. 크게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큰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도 학교에 더러 있고, 또 조그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을 민원봉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점검을 해 가지고 뭐 잘못되었으면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학생들이나 식사를 하는 수혜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정말 하나도 없는지?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주로 예방차원으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집단급식소는 학교 같은 곳은 도 교육청에서 한번씩 합니다. 어떻게 같이 협조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시군교육청은 초등하교 이렇게 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같이 협조를 해서 합니다.
장헌문위원
요청이 없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식당점검도 하잖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장헌문위원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당에 대한 위생 점검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행정처분하는 것도 있고, 정지도 시키고 많이 봤는데 요청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2쪽에 직소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계가 쭉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그 다음 검토를 하고 관계부처에 넘기고 그 다음 결정해 가지고 개인통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환경에 대한 것을 잘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전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했는데 결정은 되고 해서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앞에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반응을 같이 넣어 줘서 사전에 결정할 때 아 인건 안 되는 것이다. 나중에 미루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수들이 많이 접수 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그렇게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일년간 이렇게 접수되어 가지고 해결한 건수가 앞에 있는 것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대략 얼마쯤 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집단민원 얘기입니까?
장헌문위원
민원을 쭉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 주는게 한 몇%쯤 될까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는 집단민원이 14건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접수된 건 몇 건인데 14건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무조건 접수했는 것은 처리결과를 했던, 못했던 다 알려줘야 되니까 전체다 입니다.
장헌문위원
민원봉사과는 말씀그대로 가장 시의 얼굴인데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해결방법 이런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물론 저는 민원봉사과는 아닙니다만 건축 관련되는 곳인데 이런 예가 있어요.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문의를 드렸어요. 가니까 소방법에 관계가 된다고 해서 소방서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영주를 벗어나서 좀 타지를 통해서 그 방법을 연구를 해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런데 시에 가면 그냥 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보다는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해준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물론 한 예입니다만 해결해 주고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민원봉사과니까 시전반적으로 과에다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자세를 좀 갖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한 해주는 방향으로 법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개중에 하다보면 법 해석을 잘 못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민원인편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시 전반적으로 저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무 감사할 때 그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뒤에는 보니까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 과에서 잘 안되면 모시고 저쪽과에 가서 하고 이건 참 좋은 것이고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법이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끝까지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건 그렇게 해가지고 편리하도록 해주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처리 2/1 단축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담당들 아침마다 심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단순 민원이라도 복합적으로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민원인 여러 곳을 다니지 않고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처리하도록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친절공무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월별로 한명씩 표창도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됐죠.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친절공무원 표창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해서 민원실 안에 있는 공무원 주택지적과, 민원봉사과 50명을 대상으로 평점을 해서 한달에 한명 선정을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해 오다가 기획담당부서에서 혁신분야에 있어서 이 친절공무원은 왜 민원실 공무원만 하느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혁신분야에서 각 전체 실과읍면동을 포함한 우수과 선정해서 12월에 하는 걸로 계획변경을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에 제증명 자동발급기가 지금 보니까 통합민원발급기가 있고요. 그건 시청에 4대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기존에 쓰던 것 시청에 하나 있고, 농협에 2곳 있고, 작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청사 내에 있지 말고 우리 중심지 어딘가에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밀집된 지역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번 제안도 드렸었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관리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시청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통계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31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1년간이죠? 역시 여기도 보면 중심지 농협 두 곳이 역시 더 많거든요. 월등히 청사 내가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한번 검토조차도 안 해 보셨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지문인식이 모조가 된다해서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고 해서 지금 이걸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면을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기계에 대해서 다시 새올 전자민원에 업그레이드해서 완전 안전장치가 된 후에 다시 검토해서 집단적으로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지금 두 곳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고 어쨌든 또 이용은 하고 상황이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 것도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대영마트도 들어오고 그쪽지역은 없잖아요. 인구는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가능하면 시간과 동선을 좀 줄이는 그런 사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해 줘야지 청사 내에서 관리의 불편함이 있다. 앞으론 그런 것들은 배제하시고 하였든 민의 입장에서 모든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특히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잘하고는 계시는데 청사내 민원봉사과내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계속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어쩌다 가끔은 가 봅니다만 “아! 아주 친절하다” 이런 생각은 받지는 못해요. 그게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실은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빨리 제공해 주는 걸 가장 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게 받아 주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공직자들의 당연한 의무거든요. 해서 아직까지는 흡족치 않지만 애는 쓴다는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민원을 대하는 공직자들이 몸에 베이고 울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든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지난번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소백인삼가공영농조합법인대표 강성찬 이분에게 보조금이 2천2백5십만원 도비가, 행정단속을 했는데 이 결과조치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기준치 위반하고 표시 기준위반 해가지고 조치결과가 행정처분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이게 되면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해서 안준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이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보조금 주지 말아야 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럼 담당계장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담당계장 답변하세요?
이동기부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담당
담당위생민원
강석좌 위생민원에 강석좌입니다. 말씀하신 강성찬씨 처분 건에 대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이후에 저희들 위생부서에서는 인삼제품 가공업체 특히 법인업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2007년도 2월 22일에 강성찬씨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내용은 품목제조정지 15일하고 과태료를 제품별로 2백만원씩 부과를 했고, 또 행정처분 내역을 기술센터에 2월 22일 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법인의 지원금은 그쪽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계속 처분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통보하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에요. 보조사업자가 말이지 법규위반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고 이런데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했는데도 타부서라고 해서 행정처분 통보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영주시민들이 알면 깜짝할 노릇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실 한부서는 아니지만 표시기준위반, 규격위반 이런걸 위반해 놓고 영주시에서 국.도비를 시비하고 다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해 먹는다는 것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주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써도 되고, 막 버려도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특혜를 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주지역에 열심히 일하시는 단체,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종이하나 살 것도 제대로 못사는 반면에 이런 사람 사업비 줘가지고 이건 특혜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원을 접수를 받고 잘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단산면에 대지돈사 있죠? 지금 어느 정도의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까? 허가 신청하는 서류라든가 허가하는 기준이라든가 민원실에서 전부 해야 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민원접수가 되어야만 이 알 수가 있고 한데 지금은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단곡리에서 하는 양돈협회의 그 사람들이 갑오영농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지금까지 인.허가에 대해서 접수한 사실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어제 확인한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는데 왜 단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대모를 하고 반대시위를 하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한다고 땅을 샀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
김인환위원
땅 산다고 반대를 할 수 있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걸 짓는다고 땅을 샀으니까……
김인환위원
법인조합에서 와 가지고 앞으로 대지 먹이려고 남의 땅 산다고, 무조건 반대시위 하는 건 그건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에서 통보받는 사항이 없습니까? 도지부로 가서 도에서 주택지적과나 어떤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는지 그런 결과통보를 받은 적도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전혀 없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서류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상 과장님 능력으로도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될 부분도 있지만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시장님께도 보고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이러한 인. 허가가 들어온다는 걸 보고를 해 줘야 같이 동참해서 청정지역에 우리 의원들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과장님! 인.허가 관계에서 들어온다면 빨리 알려 줘야만 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허가 다 나간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직무소홀도 되고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 안했나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이런 접수가 되면 사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여러 가지로 여기 보니까 민원사항에 처리결과 통보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민원실은 시민의 시청공무원에 대한 얼굴입니다. 잘 하셔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꼭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도 하시고 또 민원봉사실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비로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예,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걸 과연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어쨌든 봉사와 민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창구나 이런 데서는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타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그 공무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다보면 그 부서에 있는 어떤 개인 공무원들하고 업무상 같이 얘기도 하고 만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 중에 아주 일부지만 불친절하거나 아주 무례하게 민원인을 대하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전화상에는 두말할 것 없고, 또 특히나 제가 실험삼아 누구라고 밝히면 처음에는 안 밝히고 하다 보면 그냥 듬듬하게 가다고 누구다 밝히면 갑자기 친절하게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경우든지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든 했을 때 공직자들은 공무로서 아주 친절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 줘야 되요. 그분들한테 대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하시다가 이제는 부서에 전부 하자 바꾼 것도 좋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아주 불친절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게 했는 경우에도 거기에 응당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도 하셔야 되요. 그래야 그분들이 변화가 되지 잘한 분들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고 그냥 두어 버리면 그 한분 때문에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봉사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에 전반적인 어떤 친절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주가 되셔 가지고 어떤 미팅장소에서나 그런 것들을 주지를 시키시고 변환될 수 있도록 좀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친절공무원 매주 한번씩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삼사십년 동안 개인적으로 생활해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교육을 통해서 확 바꾸기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이 민원실 공무원들 잘 하고 하는데 얼마나 바꿨냐고 묻습디다. 그래서 완전히 확 바뀌지는 안했지만 서서히 좀 바뀌는 모습은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서서히 바뀌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우수부서 시상 계획에 보면 잘하는 사람은 인사고가점수에 점수를 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업무나 또한 민원봉사 친절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거기에 응당한 페널티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올랐을 때 기분 나쁘겠지요. 그러나 그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본인이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전혀 없다라면 그럼 그러지 라고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섭섭하게 가지 않도록 좀 애를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에 출생하면 출생신고는 어디서 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읍면동에 합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취합은 어디서 합니까? 인원 현황은?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출생신고 취합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법원이 가지고 가는데 ……
이동기부위원장
누가 가지고 가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읍면동에 민원담당과 동지역에는 시에서 하고, 읍면별로 합니다.
이동기부위원장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지난번에 통합증명발급기 설치하셨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설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타당성을 인원 2명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명 절감하셨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부위원장
그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보고한 내용하고 미흡했다하는 지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정회
12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16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6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