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의원 발언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영주시 도시개발과장 조광래

홍성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5쪽 소백산풍기온천 운영현황해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있는데, 2월달 지출란에 보면 4천3백만6만5천3백10원이 나와 있는데, 1월, 2월, 3월, 4월, 5월중 2월달만 인건비가 제일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2월달에 음력설이 연휴가 있어서 주변정리라든가 조금 더 썼습니다.

뭐 어떤데 사람을 썼어요?

직원들 설보너스 상여금 지급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를까……, 이상입니다.

291쪽부터 공공용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미지급현황,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금에 대한 불만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협의와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만족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기대치의 감정가격이 모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와 설득으로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보상협의를 해보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보상단가 통보를 해 주면 그만입니다. 통상관례가 그렇습니다. 보상단가를 통보해 주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이러이러 해서 이번에는 보상이 나갔다 라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런 이해를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요사이는 얼마가는데 이렇게 받아서 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많다는거에요. 그래서 통상 보상통보를 해 주고도 담당 계장이나 읍면동장 참석하에서 지금은 어느 지점같으면 얼마가 시중가가 되고 우리 감정가가 이렇게 나와서 플러스 얼마를 해서 이렇게 토지보상이 나갔으니까 여러분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협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사업설명만 하지말고 보상을 통보해 주고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협의과정이 또 사업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봉현같은데 가면 신호등 바로 밑에서 봉현면사무소 가는 거리, 보상은 다 되었지요?

예.

착공을 안하고 있지요? 삼영청과 맞은편……

예.

그런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봉현쪽에도 많고 한데, 적극성을 띄어서, 이런 분들이 주민들 앞에서 어떤 어떤 분이 아직 보상금을 안찾아갔다고 하면 본인도 가슴이 뜨끔합니다. 제가 동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왜 포장을 안해 주느냐, 농로포장을 안해 주느냐 하면 아직 어떤분이 보상수령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지주에게 가서 왜 안찾아가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할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들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찾아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된다는, 스스로 느낄수 있다는거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봉현 거기는 어제쯤 나옵니까?

아직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신호등 이쪽으로 올라왔는 것은 보상 다 되었잖아요? 영남청과쪽에는 다 되었지요?

그쪽은 다 되었고 들어가는 입구가 안되었습니다.

인터체인지 신호등에서는 안되었고……

거기 안되었습니다.

이쪽에 보상이 된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해 주셔야되지, 거기에 하루에 식당에 들어가는 관광버스를 세어 보세요. 하루에 20대 이상 들어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빨리 해 주셔야 되지, 보상 다 해주고 했는데 그냥 놔두면 주민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지요. 꼭 부탁을 드리고, 295쪽 무예산 발주사업 한건이 있네요. 시장님 풀 사업비에서 가져온겁니까? 어디서 가져 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도시계획 예산 일반수용비 안에서 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뭐를 했지요?

전번에 온천청소 용역관계,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차이가 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지요? 예산전용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부결재는 받아놓고 저희들 시행을 했는데, 과목상에 부기가 안되어서 저희들 조금 그랬습니다.

부기상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차피 의회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지적사항으로 나가도 되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중시해야 될 부분이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집행부의 지시사항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천둔치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음료수대라든가 설치를 하면서 우리 안정같은데 거기도 서천입니다만 게이트볼장 설치하는걸 가지고 철거하라는 문서까지 내려와요. 이건 공무원들이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시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소신껏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예산 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떳떳하게 쓸곳에 썼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거지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300쪽을 봐주십시오. 형질변경과 개발행위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형질변경이 개발행위입니다.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될겁니다.

그런데 형질변경과 개발행위는 같은 용어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할때는 차이를 두고 하지요?

개발행위안에 보면 사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형질 변경, 건축, 물건의 적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에 저희들 민원을 다루는걸 보면 주로 토지형질 변경 사항이 많이 게재되고, 엄밀히 따지면 분야별로 했을때는 토지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이런식으로 나갑니다만 ……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형질변경이라는건 임야에서 전으로 바꾼다든가 또 이런 등등으로 하고 개발행위라면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에 대해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 과수를 하면서 산으로 되어 있는걸 밭으로, 평탄작업을 하고 이런걸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개발행위를 할적에는 그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지요? 허가를 낼적에 이 개발행위로 주의에 피해를 줬을때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행이 잘 안돼요.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건 나타납니다. 저희들도 공사중간에 설계변경 조치를 시킨다든지, 너무 심한 것은 우리가 다시 재시공 명령을 내리고 가끔 그런 행위는 생깁니다.

주위에 목리자들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내면 그런 조항이 없지요?

똑같습니다. 개발행위라 하는 것은 행정상의 용어이고요. 그 안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그렇게 나갑니다. 개발행위 괄호 토지형질변경 ……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할때는 허가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그 주위의 농민이나 시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전임 시장님의 역점사항이었던 자전거 도로, 맞지요?

예.

그때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자전거 도로로 해서 굉장히 깨끗해졌고 지금 이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다만 자전거 도로를 해놨으면서도 몇군데 가보면 잠금장치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시민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라는거와 역행되는 행정이다. 그런건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를 자꾸 대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박아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자전거 가는 폭만큼 거리를 남겨놓고 차만 못들어가도록 일부 그렇게 설치해놓은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가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는 영주에서부터 소수서원까지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개발촉진지구 도로 개발사업을 할때 저희들이 노면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걸로 건의를 드렸고, 지금 시범은 전 노면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 노면 표시라든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영주 순흥간 도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기본 1차선 도로가 나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자전거 도로를 다시 표시를 한다는 것은 노면 도로폭이 안나오지 싶은데요.

활용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현재 자전거 도로폭으로는 조금 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지막으로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국민은행앞에서부터 태극당에서 대구은행, 이 거리가 과장님이 봐서도 많이 불편하지요? 보기도 싫고,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박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 현지 조사를 하고 주변의 상가에 물어보고 하는데, 의견이 반반 정도로 나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기존 도로 끝머리에 하수구가 되어 있고 하수구 높이하고 거의 상가 높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냈을때에는 상가가 푹 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인도 문제가 대두되고 또 저희들이 봤을때는 사실 인도를 만들어야 중심부에 보행자가 많은 위치인데, 주변의 건물이나 여건들이 또 주민들의 의견관계, 종합했을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현재 그정도 상태인데 그래도 일부 야간에 높은 자동차가 들어와서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

그 부분이 일부 상가에만 이야기가 될것이 아니라, 다니는 시민들이 교통사고도 유발할수도 있고 보행자들이 거기서 다칠 우려도 있고, 그렇게 등등 따지면, 실지 굉장히 흉물스러운겁니다. 몇 개가 많이 깨졌지요? 깨는것도 누가 깹니까? 그 앞 시민들이 깨는 겁니다. 정비를 꼭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다른 방도로 정비를 충분히 외관상 보기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거지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차다니고 할때는 중단에 대놓고 양쪽 차도 못다니게 해놓고 있고, 상가를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첫째 차량 통행이 원활해야 되고, 주민들이 다치지 않아야 되고, 미관상 좋아야 되고, 미관이 없는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건물주들이 반감이 가지 않도록 좋게 구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영주시에 개설되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하지 않을때보다 조금 늘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도로변에 보면 자동차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한 노면 한칸 정도를 할애를 해서 시범적으로 몇군데만이라도 자전거 주차대를, 실지 시내에 자전거를 타고와서 볼일을 볼려고 하면 자전거 세워 놓을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도난의 우려도 있고 해서, 영주시내 전역에 다하면 실용성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흥지구 1,2지구 도시계획 정리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토지구획정리 사업요.

예.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추진됩니다. 공사추진은 회사에서도 빠르게 준공을 하기 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늦어도 내년 연말쯤되면 거의 마무리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영일교 준공목표를 언제 잡고 있습니까?

영일교는 위에는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미확보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영일교 가설공사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올 7월부터 10월까지 용역기간 3개월해서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정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

이건 별도로 ……

별개로 하겠다? 지금 법원쪽에 보면 거기를 교차로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하도식 아니면 신호등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현재는 평면교차입니다. 신호 설치를 해서 평면교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술바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추가됩니까?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부지확보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검토 도중에 평면교차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지하도로 한다든가 하는게 맞는데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바우 지하차도에 보면 전기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달에 전기사용료가 백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거기에 야간에 인도로서 활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하도 안에 인도에 사람이 건너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주로 차량이 지하도로 통행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볼때 처음이니까 시각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밝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밝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사를 해 보시고 너무 과하지 않게 전기조절을 해 주셔서, 전기사용료도 월 백만원 이상 나오는것도 시민들이 볼때는 불편하다고 지적을 분명히 하리라 믿습니다. 그것도 사전 조사를 하셔서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교 가설공사 추진현황, 지금 법원쪽으로 길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입니까?

강변도로 일단 이쪽으로 길을 돌리고 그다음 반공사를 하는걸로 공정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언제쯤 ……

10월말 내지 11월초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쪽으로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에도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바로 도로에 편입되는 9명이 현재까지 보상을 안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주민들 만나고 있는데 작년부터 보상 문제 때문에 두분이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계속 진정도 내고 여러가지 자료 청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분의 눈치도 보는 일부도 있고 그래서 두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담당계장하고 담당감독이 가서 설득해서 다시 재감정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게되면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전망하면서 바로 보상이 되면 이쪽으로 투입하도록 현재 되어 있고, 동향에 대해서는 간접보상 나가는 부분, 이사 나갔는 것은 전부 철거를 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리위에는 더 작업을 할것이 없고요.

다리위에는 아취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7월 18일부터 조형물을 이동해서 거취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정리되면 약 2주 내지 3주를 보면 아취가 교량위에 설치됩니다. 거기에 조경시설도 같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아까 빠뜨렸는데,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기 천제명에서부터 풍기온천까지 가로등을 한번 보셨어요?

상세히 못 봤습니다.

관광객들이 50만이나 100만 돌파 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 가로등 하나라도 바꿔 주십시오. 풍기의 고유한 인삼이라든가 사과라든가 한우라든가 가로등 사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고유한 농특산물을 표시하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바꿔 주시고, 다른데 돈을 쓰지말고 풀사업비로 시장님한테 요구하십시오. 올해내로 꼭 좀 바꿔보십시오. 관광객들이 그렇게 오는데, 제가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안되길래 사무감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보면 지역개발비가 최소한 20억입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지역개발비가 정말 열악해요. 영일교 가설이라든가 등등 쓸곳도 많습니다만 노력좀 해 주십시오. 한지역에 하나밖에 더 됩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만약에 이것도 안된다면 다음 사무감사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배석시켜서 한번 다짐을 받을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주택지적과장 정태호

홍성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현황, 대상자는 어떤 사람에게 융자를 해 줍니까?

융자대상 조건은 동지역 미 도시계획지역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60㎡이하, 18평이하, 전세자금은 3천만원인데, 3천만원에서 70%를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천1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전용면적은 85제곱, 국민주택 기준이하입니다. 25.7평이 되겠습니다. 나이는 만20세이상 무주택 세대를 가진 2세대 이상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대상은 35세대 미만 단독세대 또는 신용불량거래자, 그다음은 1500cc 이상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현황에 2006년 7월 1일 이전에 79명이 있는데, 79명중에 영주를 벗어나 타시도 전출자나 사망자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통보가 저희들한테 별도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망, 완료된 분은 서너건이 됩니다. 아직까지 특별한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328쪽 공공용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미지급현황을 보면, 거의 보상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통상 관례로 감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해주고 나면 그만이지요?

아닙니다. 감정하고 난 뒤에 감정서를 감정해서 그 평균치로 해서 개인별로 보상 대상되는 사람을 통보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거의 독촉을 하지 않아요. 사업 시행자가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상통보를 하고나서 일정기간에 착공신고를 내고 나면, 시민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보상단가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견해로는 A 라는 주택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감정사에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나가도록 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을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져줘야 돼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

사업설명회는 공청회를 합니다만 보상을 통보해 주고 난 다음에 보상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상단가가 이렇게 나갔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다니까요. 전체적으로 통보만 해주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세요. 안바쁜 사람은 더 올려주세요. 옆에 땅은 이렇게 받는데 왜 내 땅은 이렇게 줍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말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상단가를 통보해 준 다음에 한번 모아서 이러이러해서 보상단가가 책정되었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사업추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는 거지요. 앞으로 적극성을 부탁드리고, 다음 335쪽 세외수입현황, 아직 2천8백24만6천원이 미수익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풍기인삼수삼센터하고 이경수 치과가 2억8백24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이경수 치과는 8월 12일까지 일단 독촉을 한번 했습니다. 풍기인삼수삼센터는 7월 20일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독촉입니까?

부과일자는 2007년 1월달이 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몇 개월입니까?

납부기한은 ……

한달간, 조금 더 되지요. 그러면 빨리 1차, 2차가 나가야 되는데, 7월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일부금을 내지 ……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37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 불법건축물 조치내용을 보면 총 30건이 되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증축이라든가 이런 불법건축물을 지을수 있고, 또 짓다가 보면 사업주가 잘못해서 몇평이 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 줍니까? 양성화를 시켜줍니까?

지금 현재 건축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냈을때는 어차피 증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농가주택을 짓거나 축사를 짓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평수를 지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업자가 잘못 봤거나 잘못 기초를 했을때는 조금 커지는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338쪽에 보면 고발건이 많아요. 고발조치는 결과가 오지요?

옵니다.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데, 주택지적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안 나옵니까?

검찰에서 고발하면 벌금을 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 조치는 법에 맞으면, 지금현재 3번 같은 경우에 양성화로 조치가 되고 법에 안맞았을때는 철거 계고장을 또 냅니다. 거기서 몇 번 내어서 안되었을때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고발해서 검찰에 벌금을 내고, 양성화가 안맞을때는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될시는 ……

시행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00분의50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못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행강제금으로 ……

그런 부분이 몇군데 있지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것도 있습니다. 지금 못받은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알기로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가능한한 법이 허용하고 집행부에서 주무과장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고 소신껏 양성화를 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라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것도 주무과장의 능력이라는거지요. 지금현재 시정지시가 안되었을때는 고발조치를 합니까?

시정지시가 1차 계고를 내고 2차 계고 내도 안되었을때는 고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시정지시, 시정완료 한 부분을 여기보면 30건이 있는데, 고발조치 건 제외하고 양성화 제외하고, 시정지시와 시정완료를 서면으로, 언제까지 시정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43쪽 공가정비가 있는데 빈집정비 아닙니까?

빈집정비입니다.

읍면은 얼마입니까? 15만원이지요?

읍면에는 50만원 지원합니다.

시내는?

시내는 올해 추경때 예산을 백만원 세웠습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 시내는 실질적으로 집관계가 저희들 행정절차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는 공가가 손을 못대지요?

실지로 우리가 들어오는 중에서도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 보면 철거를 안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쪽은 보수해서 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술합니다.

시내는 상망동이나 가흥동이나 이런데는 농촌이 같이 곁들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영주1동 수용골 이쪽으로 가봐도 빈집 철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리를 해서 살려고 하지, 보상을 받을려고 하지, 다 좋은데 형평성에 안맞다는거지요. 읍면지역을 따져보면 철거할 평수가 많습니다.

흙담이나 이런건 철거해서 그 자리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블록같으면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것도 어느정도 차이지, 배가 차이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거에요. 농촌에 사는것만 해도 서글픈데 그런것까지 차이를 둡니까? 우리 농촌에 가로등이 몇 개에요? 시내는 눈만 뜨면 30M 나와도 가로등 다 서있는데, 농촌에는 100M, 200M 나와서 있고 그런걸 다 차이를 두고, 이런것도 차이를 두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느정도 1,20만원 차이를 둔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실지 농촌에 50만원 같으면 포크레인비, 하루에 3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집을 모아서 철거를 합니다.

또 폐기물 반납하고, 성토작업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하자면 주무과 나름대로 시설유지비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별도로 있는건 없습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 더 원만하게 시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럼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주문하십시오. 시장님을 위한 길이다. 시장님이 민원이 발생해서 시민들과 대화를 했을때 답을 안해줍니다. 연구를 합시다. 노력을 합시다. 할때, 우리 시민들의 믿음이 적다는 얘기에요. 포괄사업비, 풀사업비를 각 과에서 조금씩이라도 해놨다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줄수 있다는거에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삼성홈플러스가 준공 단계에 와 있고, 동원마트 얘기가 있더니 완전히 안하기로 했습니까?

동원마트는 지금현재 영주동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신청하는 곳이 많습니까?

작년에 1억2천이 신청 부결되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5군데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거쳐서 지금 설계도면을 받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50, 부담이50이 되기 때문에 ……

지원기준을 보니까 2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호응이 별로 안좋으면 1,2년을 더 하다보면 20년이상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으면……

91개단지중에서 지금 10년이상되는 것이 61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20년이상되는게 12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년 달라지지요.

기준을 달리 하시겠다?

매년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12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하면 1년안에 20년이상 되는 곳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몇군데 더 늘어납니다.

1년 사이에요?

예.

몇 년 지나고 나면 20년되는곳이 많이 없으면 그때는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영주시에 신규 아파트 허가건을 보니까, 가흥택지지구에 신청 들어온데가 있지요?

예. 택지지구 전체 1,703대가 도 사업승인이 1,138세대인가 나고, 저희들이 599세대, 사업승인이 났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허가가 나서 착공을 하지 않은 곳하고, 금방 얘기하시는 예정곳 신청 아파트 하고 하면 세대수는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코아루는 거의 완료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건축을 시작하지 않은곳, 허가가 나서 ……

지금 사업승인나고 안되는 부분은 방금 말했던 택지개발 1,700세대 정도, 허가가 나고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제일공고 건너편에 ……

화성건설은 아직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 말씀입니까?

예.

주택보급률이 100% 넘지요?

예. 농촌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의 추세가 거의 같습니다. 시가지는 90% 초반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으로 말하면 거의 추세가 영주하고 같습니까? 보급률이 ……

지금 포항하고 경산, 구미가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데는 비슷한 편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 ……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 다 넘습니다.

영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을 많이 보급하고 있지요?

예.

농가주택에 면제해 주는게 있지요?

취득세, 등록세가 5년동안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농가주택이 집단화 부락에서 산재쪽으로 많이 나가지요. 몇군데 다녀보니까, 2006년도부터 뽑아봤는데, 지금현재 전화를 넣을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기존 있는 전주대 한개에서 더 하면 자부담을 2,3백만원 해야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려운 농촌에 살러 들어오도록 하자면 그런 부분도 우리도 주택보급을 해 주면서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가격을 저렴하게 하든가 아니면 몇m 까지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주고 그다음부터는 설치비용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농가에 그런 부분은 기관하고 통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명의로 협조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들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환경사업소장 고진권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하수슬러지 탈수를 환경사업소 직원이 연구를 하셔서 절감했는 부분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운영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안녕하십니까? 운영담당 박영조입니다. 탈수슬러지 방송 홍보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당초에는 고도처리를 하기전에는 소화소의 슬러지를 넣어서 약 30일동안 혐기성 미성물로 인해서 소화를 시켜서 탈수를 했습니다. 탈수를 하는 과정에서 밸트프레스에서 짜게 됩니다. 슬러지가 수분을 먹고 있는 함수율이 원 설계에는 75%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시판되고 있는 기계가 한80%선에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를 하고 나서는 미생물이 이니온이라는 하수처리를 하고 난 미생물, 쉽게 말씀드리면 미생물 시체라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그 부분이 더 늘고 해서 생슬러지하고 같이 섞어서 탈수를 하니까 저수조가 적어서 혼합도 잘 안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니까, 탈수슬러지를 처리해보면 함수율이 85%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슬러지를 반출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2006년 5월까지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가 2011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영주시의 하수슬러지는 유분이 많아서 해양투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2006년 5월 이후로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기를 녹생토를 하는 안동의 업자한테 처리를 하니까 거기는 녹생토 자료로 하면 일반 마사토하고 섞어서 도로공사에서 하는 절개지에 풀씨앗과 섞어서 쓰는 훅기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데 슬러지의 수분이 너무 많아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 업자에게서 2007년도부터 이수 상태로 슬러지에 수분이 많으면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직원들과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전에 다시 슬러지를 다른데로 처분할 수 없나 싶어 각 하수처리장을 다녀봤으나 제일 받아 줄 수 있는데는 단양하고 쌍용시멘트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받으면 톤당 운반비까지 약 7만원을 달라고 해서 처리단가가 너무 비싸고, 지금 녹생토로 영주하수처리장에서 줬는 돈이 약 4만4천2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만3천원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녹생토로 납품을 안받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침으로 출근하면 미팅을 합니다. 그전에 일했는 것, 오늘 해야할 일을 그렇게 연구를 3개월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수분 함수율을 줄이느냐를 연구를 한 결과 소화소에서 가동 밸트패스로 가는 기계 라인 배관을 고치고 또 저수조의 혼합하는 라인을 계산해서 시험 운전한 결과 수분함수율이 80% 이하로 떨어지도록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공비가 조금 들고 재료를 사서 또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약 3개월을 거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질문을 하시면 저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분함유량이 많아서 녹생토에서 하는곳에서 받기가 거북하다고 해서 수분 줄이는 방안으로 금방 말 씀하신 그런 방법으로써 줄여서, 지금도 녹생토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영조 지금도 안동에 있는 사업자 녹생토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에 가면 한국기술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

박영조 지금현재 저희들이 카다로그 가져온걸 보면 보도블럭 같은 것, 하천경계석으로 쌓는 것 이런걸 만드는걸로 하는데 아직 정부기관에서는 지자제에서 채택을 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건 저희들이 못봤습니다.

어쨌든 환경사업소라는 곳이 공무원 위치에서 본다면 아주 열악한곳입니다. 이러한것을 연구 개발해서 하신 것 자체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연구 개발해서 절감하는 부분이라든가 좀더 나은 환경사업소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박영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