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이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황남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탑정동 감사 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감사장 이동 등 바쁘신 일정으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남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황남동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남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언론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남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 일어나 주시고, 황남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남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경주시 황남동장 이석대
이무근위원장
직원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가운데 2007년도 황남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이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과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을 할 것이며, 또한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다시 없도록 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황남동을 방문하여 주신 이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황남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남동 직원은 현재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사고 2명, 현원은 8명입니다. 사고내용은 행정7급 최기준씨가 허리디스크 수술로 7월 30일까지 병가중이며, 행정9급 정기철은 신규 채용반 교육으로 7월 20일까지 출장중입니다. 그러면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6급 행정민원담당 김칠민입니다. 다음 행정6급 주민생활지원담당 금병철입니다. 다음 행정7급 민원업무담당자 정무영입니다. 다음 세무8급 세무업무담당자 김은정입니다. 다음 복지9급 복지업무담당자 최미령입니다. 다음 행정9급 재증명업무담당자 허성율입니다. 다음 기능9급 회계업무담장자 이난경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소개하는 직원들이 황남동 전체 직원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2명 빠지고 전체 직원 다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지금 민원업무담당자는 여기 안 왔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민원업무담당자 조금 전까지 있다가 이번에 소개만 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려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현재 민원업무담당자가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없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민원업무담당자는 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보고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없습니다. 그냥 여기 신고만 하고 양해 구하고 가려고 지금...
이무근위원장
현재 여기 민원업무담당자 직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있고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소개를 마쳤으니까 민원업무담당자는 사무실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고맙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감사위원님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우선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동장으로부터 보고는 생략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바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서류에 대하여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감사위원님들 최병준 위원님이 현장 업무를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습니다. 매 감사장마다 최병준 위원님이 현장을 답사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또 황남동의 현장 답사를 하시겠다니까 자리를 좀 비우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현지 안내할 수 있는 직원을 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보충설명을 받기 위해서 담당을 답변대에 세울 때는 황남동은 행정민원담당과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오늘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정적으로는 동사무소 2층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층에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헬스클럽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가까운 금고 2층으로 양해를 구해서 감사장을 마련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말고 저쪽에 사무실 구입해 놓은 저것은 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저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지금 공사는 마쳤습니다마는 아직 준공이 안 되고 개관식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준공단계에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입비가 10억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4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무근위원장
일반회계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일반회계.
이무근위원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2006년도 예산 이였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006년도에 구입을 했고, 2007년도에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 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그게 4억 5,0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장
4억 5,000만원 들면 신 건물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1층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1층에는 현재 여러 가지 강의실도 있고, 노인 건강교실도 있고, 또 요리교실도 마련되어 있고, 정보교실도 운영하도록 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2층은 헬스장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리모델링하고 종합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가 다 들어갑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 저기의 기자재는, 현재 기존 헬스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옮겨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냉난방기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층에는 저희 주민들이 노래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4억 5,000만원 가지고 이 시스템 가동을 금년에 해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판단으로 더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하는 건지, 4억 5,000 가지고 금년 내로 풀가동이 되는지,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걸 보완책으로 여기 돈이 더 필요한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지금 4억 5,000만원 중에서 거의 다 쓰고, 한 1,000만원정도 예산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현재 이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조금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 말씀이 답이 아니고요, 4억 5,000 가지고 금년 내에 저걸 가동 계획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하겠다든지, 또 부족한 금액이 동장의 판단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지금은 공사는 다 되었고, 아까 말씀대로 각종 집기라든지 냉난방기 사는 이런 거 때문에 한 3,000만원정도 더 부족합니다.
이무근위원장
현재 동장이 판단하기로는 3,0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3,000만원정도.
이무근위원장
저거 살 때 얼마 주고 샀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리모델링 하는데 4억 5,000이니까 15억이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앞으로 3천만 원 같으면 15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거 같으면 사무실을 하나 지어도 신 건물을 하나 짓겠네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 저희들 인구라든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조금 건물이 커도...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15억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마땅하게 쓰려고 하니까... 현재 우리 주민들 자치센터가 동사무소 2층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뜻을 모아 건물을 사는 걸로 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사용하는 1층 평수가 몇 평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층이 지금
이무근위원장
지금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황남동사무소 1층이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1층에 대해서는 218평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산 저기 자치센터의 1층 평수는 얼마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전체적으로 연건평이 288평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의 황남동 1층 평수하고, 자치센터 평수 중에서 자치센터 평수가 더 넓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자치센터가 조금 넓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넓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지금 현재 동장이 근무를 하면서 기존의 황남동사무소를 직원들이 충분하게 활용하고, 민원실하고 앞으로 업무편찬을 감안해서 협소합니까? 지금 충분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지금은 저희들이 사무실로써는 충분한데, 회의실이 2층에 없습니다. 회의실은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내가 황남동장이라면 어차피 자치센터 건물을 황남동사무소 기능으로 쓰고, 기존의 황남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저희들 지금 건물 상태를 보면 자치센터 건물은 사실 용도가 원래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이 때문에 중간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무실로써는 조금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자치센터 복판에 기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치센터는 그대로 지금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자치센터 건물의 내부구조 기능상 공공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 말씀이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신문할까요?
이무근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황남동은 문화재보전지구로 3?4종 미관지구로 상당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전형적인 한옥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동입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3,400명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005년도 그 당시에는 한 4,500명 정도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서 2006년 1년 상간에 한 1천명이 감소되었다 그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원인은 주로 문화재 때문에 이주한 거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감소원인은 쪽샘지구가 철거가 다 되었고, 그 나머지 녹전지구에 일부분 철거가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황남동은 그런 경향이... 쪽샘지구도 4개 통이 있는데 1통, 2통, 3통은 철거가 거의 되었고, 4통은 아직 한 200가구정도 철거가 덜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저 앞에 건물 있잖아요, 자치센터.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저 건물이 방폐장 사업비로 받은 걸로 건립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저희들 상사업비로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목욕탕도 시설되어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그 건물이 당초에 목욕탕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당초 목욕탕 건물인데, 상사업비 그때 얼마 받았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15억 받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5억?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에 상사업비로 건립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추가로 예산이 더 드는 게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상사업비로
석호
정석호위원
15억을 가지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상사업비 10억 5,0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샀고, 4억 5,000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원래는 그걸 좀 남겨서 사실 집기까지 다 마련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 3,000만원정도 부족해서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특히 황남동 인구는 노령화가 많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개발지구도 아니고, 또 공장지대도 없고, 또 사업으로는 동장님이 푸드뱅크란 사업을 강력하게 시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합니까? 동장님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은 전 직원들도 그렇고, 특히 저희들 관내는 식당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10개 식당의 협조를 얻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난 뒤에 추가로 반찬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현재 독고노인한테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업무보고에 대단하게... 사실 유인물로 보면 황남동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더욱더 실천을 잘하도록 끔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동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업무보고의 내용으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동장님 하여튼 어려운 동입니다. 이 황남동이 그렇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어렵다는 것을 자료가 말해 주는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살기가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일단 봤을 때 한옥촌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경관 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지 생활하는 사람들은 요즘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불편하고, 따라서 주변 환경도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기존 있는 분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동장님이 동의 책임자이신데, 개발자문위원도 있고, 각종 위원회, 주민대표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특히 문화재와 인접해 있는 동네로서 문화관광부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 싶어 하는 곳,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동을 만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을...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 우리 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물이 많고, 현재 미관지구로서 사실상 상당한 제한이 많은 지구로서 주민들 불편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또 실지로 여기에 젊은 분들이 거주를 안 하고 상당히 떠나는 그러한 동네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시가 상당히 배려를 해 줘야 되지만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앞으로 황남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번에 우리 방폐장 예를 들면 특별지원사업으로 고도미관지구, 전통가옥지구 문화관광부에 300억 정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황남동에도 살기 좋게끔 투자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동장으로서 황남동의 환경도 개선하고 다른 데보다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배려를 받도록 끔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푸드뱅크사업 같은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이것은
이종근위원
실시한지가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004년도부터 현재
이종근위원
2004년?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그때 동장님 안계셨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런 사업하는 데는 황남동이 처음인데, 다른 지역에 식당이 황남보다 더 많아요. 황남이 식당이 적은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가 아이디어 발상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전통가옥 한옥 여기를 그리워하는 사람, 또 옛것을 찾는 사람, 장기적으로 사는 것은 불편하지만 한번쯤 체험을 해보고 하기에는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예를 들면 북쪽 편에 식당이름이 도솔마을이라고 한옥치고는 아주 허름 안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 곧 쓰러져 갈 그런 한옥을 많이 다듬지도 않고 조금 다듬었어요. 아주 영세한 그런 업자가 성공한 모델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손님 많은 거 아십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동장님 가보셨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가보지는...
이종근위원
한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에 외지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요. 저도 가끔은 가는데 장사가 잘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직원들 데리고 그런 데 가서 자리 한번 하는 게 좋을 텐데, 저런 가옥도 이용이 잘 되는데 저것보다 괜찮은 가옥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런 가옥은 저런 가옥대로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전통가옥 문화관광부에 신청했다 그랬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시에서 저희들 정비하는데 신청한 걸로
이종근위원
정비해서 이곳에 민박할 수 있고 또 숙박도 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로 변경해야 안 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그렇게 되겠지요.
이종근위원
이런 것을 동장님 계실 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도 여기에 죽림촌 저 대나무 한번 보십시오. 저 전봇대에 있는 대나무, 여기 대나무 이게 지금 일명 황남동을 무속인들이 많이 사는 곳 죽림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무속인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데도 무속인들에게 물어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있는 대로 있고 여기에 맞는 이런 현지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것을 한번 직원들과 잘 수의해서 시나 또 상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뭔가 활기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인구에 대해 한번만 더 물어봅시다. 황남동이 2005년도 4,500명이고, 2006년도는 3,500명 아까 옆에 보조하는 직원이 1천명이 줄었다는데 사실 맞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1천쯤 줄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은 물론 직원들도 그런 부분은 기본적이니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전체 인구가 1년에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서 1,6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600명중에 황남만 다 줄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황남동에 살던 분들이 주로 아파트지구로 옮겼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아파트지구로 가는 것은 좋은데 황남동에서 인구가 1천명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34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천명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시청에서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정확한 인구가 3,807명입니다. 올해 3,463명 아닙니까. 344명이 감소되었는데, 무작정하기 쉽다고 1천명 그것도 끝 단위 좀 붙이든지 줄이든지 하지, 한 800명이나 700명이라고 하지 1천명 그럽니까? 이걸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1년 대비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향후 이 동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가장... 우리가 행정을 펴는 것은 열린행정 찾아가는 복지 이런 구현은 이 사무 감사에 이것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걸 숙지를 해가며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동에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본적인 인구가 얼마나 늘었다, 얼마나 줄었다 원인은 철거 때문에 그렇죠? 그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독고노인이 얼마다 이것은 직원도 얼마 안 되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서로 미루지 말고... 그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좀 유대관계를 잘해서 행정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없습니까? 없으면, 연번1번 35페이지부터 52페이지 이?통장 현황까지 일괄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52페이지에 우리 황남동에는 12분의 통장이 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반장은 몇 명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60명입니다.
이무근위원장
60명이지요, 통장의 임기를 좀 아십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임기는 2년입니다.
이무근위원장
통장이 몇 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원래 자격이 65세까지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촉은 65세가 넘어도 65세 임용된 2년 기간까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총무과가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65세 넘어도 임용 임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무근위원장
좋습니다. 행정민원담당께서도 동장님과 같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칠민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통장 임명에 대한 규칙을 개정할 때 연령은 어제께 임명을 해도 오늘 만65세가 되면 이 사람은 통장의 자격이 없고, 그 지역 동장이 해촉을 시키고 재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말한 거하고 틀리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틀리지요.
이무근위원장
통장의 나이 연령 제한은 한정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 아닙니까. 연령의 제한은 65세입니다. 65세 그 생년월일 최초 임명하고는 아무것도 관계없습니다. 연령은 65세까지인데 임명이 뭐 필요합니까? 작년에 임명해도 금년에 자기 생년월일에 만65세가 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통장의 자격이 상실되고요, 65세 미만자의 임기를 구분할 때는 통상적으로 2년을 한사람의 임기로 보고 3회 연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대 통장님이 통장을 계속 연속해서 6년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개념이 나오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맞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통장의 임기는 연속 6년까지는 하고, 6년이 넘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나이는 만65세가 되면 그날로부터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2003년 12월 31일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경주시장이 시달했기 때문에 42년생은 이미 자격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2년생이 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42년생인 사람들은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재임용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이 사람들은 해촉을 시키고, 그다음에 개정일이 2003년 12월 31일 같으면 2008년 12월 31일 되면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가 새로 돼야 된다고 보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2008년 12월 31일 날 대상자를 몽땅 바꾸면 동 행정에 어려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청 자치과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도 차츰 차츰 의사를 물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활동영향에 따라서 동장이 책임지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양지하시고, 우리 의회 감사 측면에서는 자격상실자 두 사람이 지금 현재 통장으로 임명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다른 위원님 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까지 신문 없으면, 다음 연번7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3페이지부터 연번10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 76페이지까지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인데, 이게 지금 예산서가 있는데 제가 못 봤는데 동마다 행사 실비보상금 현황 금액이 다 틀립니까? 인구에 준해서 시에서 배부합니까? 어떻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거의 동마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는 행사 실비보상금이 일반 행사 실비보상금과 체육행사 실비보상금 두 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행사 실비보상금이 오전의 탑정동은 이보다 많던데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우리는 6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은 1,080만원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참, 1,08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설과장님 동마다 인구에 따라 다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1,080만원인데...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며칟날 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5월 3일 날
석호
정석호위원
5월 3일 날 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시민체육대회 했을 때 시체육회로부터 동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체육회에 바로 줬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동에 내려와서 동에서 다시 우리 체육회로 나눠줬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예산이 동으로 얼마 왔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1,25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350만원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1,35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350만원 와서 체육회로 보조로 넘겨줬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는 체육회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체육회가?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별도로 예산에 300만원이 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그것은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이 별도로 얹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때 그 기금을 가지고 체육회에 행사하는데 얼마 지원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체육회에 우리가 1,650만원 다 지원했습니다. 1,350만원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내려온 것하고 실비보상금 우리 동으로 300만원 내려온 것하고 1,650만원을 우리 체육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민체육대회 300만원을 각 읍․면․동에 보니까 일괄 300만원 한집에 카드를 끊어서 사용을 했는데 황남동은 그래도 모양새 갖춘다고 세군데 나눠서 골고루 맞췄네요. 그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체육회 준비를 위해서 회의할 때 식대를 집행한다든지
석호
정석호위원
좋습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은 그날 대회 참석자의 식대를 제공한다고 해서 20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해단식 할 때 8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체육회에서는 1,350만원 가지고 정산서가 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체육회로부터 정산서 받았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받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받았어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경비가 부족했습니까? 금액이 남았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은 1,300 전체적으로 1,650만원인데, 현재 우리 동은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거가지고 체육대회 행사했는데 한 몇 백만 원정도 모자랐다고 합디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1,650만원과 그 돈을 가지고 체육회 행사를 하는데 체육회에서 썼다 이 말씀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1,650만원하고 한 200만원 모자라는 것은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관업무 추진비에 보면 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식사도 하시고 많이 하셨네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김시환위원
보조 안받습니까? 수당 안받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개발위원회가 저희들이 회의할 때는 참석 수당을 주고, 그 이외에 개발위원들이 동 행정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2006년도에 방폐장을 유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동과 우리 개발위원들이 주로 지역 유지인데, 동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 불러서 사실상 협조를 구하고 할 때 식사를 대접한 겁니다.
김시환위원
말씀을 불러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모셔서 하신다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모시고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맞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김시환위원
여기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리?동에는 15명인데, 참석수당을 1인당 7만원씩 줍니다.
김시환위원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통장이체를 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은 개별적으로 원칙인데,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그중에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가 있어서 자기들이 개별수당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개별수당을 안받고 통장에 넣어달라고 해서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전체 통장이체를 해 주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수당을 받아서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그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동사무소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에 벌써 넘어갔습니다만 이?통장협의회의 수당이나 이런 표는 안나와 있네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통장은 사실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통장협의회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김시환위원
통장이 어떻게 자율입니까? 통장협의회가 없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통장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합니다. 조례상에 저희들이 정해진 단체가 아닙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조례상 협의된 단체가 아니고 비 단체란 말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새마을협의회 이런 단체는
김시환위원
관변단체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관변단체.
김시환위원
관변단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당이 나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그렇지요.
김시환위원
그러면 현황표가 왜 없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통장협의회요?
김시환위원
예.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통장협의회는 현재까지 시 조례상에 정해진 단체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김시환위원
그러면 동장님 혼자 판단하십니까? 다른 동에는 현황이 다 있고 한데 동장님 혼자만 판단하셔서 통장협의회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은 2005년도에 제가 없을 때 감사를 한번 받았는데, 통장협의회를...
김시환위원
감사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황남동에 내려오는 자료를 계속 답습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005년도에 통장협의회를 넣었는데 그때 지적을 받아 빼라고 해서 이번에는 사실 뺐습니다.
김시환위원
엄연히 지원금액이 내려가는데 왜?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통장은 자기들 수당이지, 지원은 아니거든요.
김시환위원
정액수당도 있고 회의수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통장님 정액수당이 얼마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0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회의수당은?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회의수당은 월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출석할 때마다 2만원씩 줍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은 일괄 다 지불합니까? 회의 참석자만 줍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0만원하고, 4만원은 2만원씩 2회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거의 다 참석하기 때문에 24만원을 다 지급을 했는데
김시환위원
동장님 거의 다 참석입니까? 다 참석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다 참석하고 있어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김시환위원
통장 회의하면 한달에 두 번하는데 진짜 다 참석하십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참석하십니다.
김시환위원
형편상 그래서 참석한다고 그러지 다 참석은 없습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시부터 회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정상적으로 미리 와서 우리 회의를 듣고 간다든지 사후에 또 와서 가면
김시환위원
동장님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 황남동을 위하는 통장들인데 회의에 참석 안하더라도 그 얼마 안 되는 회의수당은 우리가 본의 아니지마는 지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백번 이해하잖아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다 참석한다고 보고를 하는 게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에 사후에도 와서 그것을 설명 듣고 하기 때문에 출석한 걸로 갈음해서 주기 때문에 참석 한다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시환위원
왜 제가 개발자문위원회를 묻느냐 하면, 여기 김칠민 사무장도 계십니다만 제가 개발자문위원장을 오래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통장에 넣어놓고 우리 절대 행정에서 밥 사주는 거 밥 안 먹습니다. 우리 돈을 내서 먹고, 개발자문위원회를 아까 지방의 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밥 사드리지 말고 협조만 많이 바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없으면 제가 하나 시정사항을 말씀...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 집행내역서 55쪽에 보면 이상모씨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지급처에 이상모씨가 누구입니까? 동장입니까? 직원입니까? 아니면 기관단체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그것은 동장이 직접 돈을 가지고 통장산업시찰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동장이 받아서 전달했다 해서 이상모라고 그렇게, 집행내역에 보면 직접 통장협의회에 전달 안하고 통장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이상모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정술용씨는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정술용씨는 개발위원장이 직접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이삼용위원
중복이 되어서 이상해서 내가 물었는데, 지급처가 그렇다면 황남경로당 경로잔치 격려금 전달, 격려금을 전달했으면 지급처가 경로당 회장 이름을 넣어야지, 동장이 전달한 기관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전달한 기관장 이름을 지급처로 이렇게 해놓으면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표기가 조금
이삼용위원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부분은 전자 동장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으면서 지금 현 동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다음은 그런 형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모든 표기를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67페이지에 부서운영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 적요에 보면 전부 사기앙양이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기관운영 판공비에는 적요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기앙양,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돈 전부 다 똑같이 했는데, 이것을 품의 낼 때에 직원 석식제공이면 석식제공이라고 이렇게 품의 내서 동장님 결재를 받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다음에 내용에 보면 무슨 무슨 행사에 참여한 직원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석식을 제공합니다, 중식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적요 명을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앞으로 그것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상이고요. 그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문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연번11번 77페이지부터 연번16번 86페이지까지 일괄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동장님.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우리 예산회계 2007년 거기 보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2006년도 수의계약에도 그런 게 있고, 2005년도에도 있는데, 79쪽에 보면 말이죠, 맨 위쪽에 사정률을 100%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100% 이런 게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005년도에 공개입찰 사정률을 안하고 100%로 했는데, 그 당시에 사정률 관계를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직원의 업무도 조금 미숙한 게 있고, 또 설계금액 그대로 한 것은 2005년도 수의계약 한 220만원 이 가격도 좀 적고 그래서 그대로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미흡해서...
이종근위원
예산액이 사업비가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규정이니까 제규정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공무 집행하는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법과 제도와 룰 속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규정을 안 지켜져 버리면 전체가 흐트러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앞에 보면 1천만 원이 적다고 이러는데 간혹 읍면에 보면 요즘 수의계약 건수 1천만 원 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500만원, 600만원 미만 되는 것도 있고 한데 100% 해버리면 쉽지요. 그러나 이게 사실 98%, 96%, 97%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직원의 업무가 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쉼터 설치공사 950만 원짜리하고, 앞에 보면 남부경로당 보도블럭 교체공사 220만원하고 2건이 현재 사정이 안 된 것을 제가 직원한테 “이 쉼터공사는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업무가 이렇게 미숙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쉼터는 한솔산업하고 한샘산업 두 군데인데 한군데는 설계금액보다 돈을 더 달라고 하고, 한군데는 또 950만원 꼭 내라고 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합디다마는
이종근위원
그래서 업무미숙으로 잘못되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므로 연번17번 87페이지부터 연번30번 10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번24번에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인데, 황남동은 3건을 적발했네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권영길위원
이 3건은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 황남동에 소방도로를 냈습니다. 황남초등학교 뒤에 소방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에 개인들이 이주할 정도는 못되고 해서 사실 못 짓게 했는데 무허가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철거명령을 내려도 안 되었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권영필 씨는 확실히 철거가 되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권영필 씨요?
권영길위원
예, 철거가 되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권영필 씨는 철거가 되었답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이 감사자료 내면서 업무 숙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 묻는데도 옆에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광형이나, 장태름 이런 사람은 직원이 가서 순찰해서 적발을 했느냐, 안 그러면 이웃에서 불법건축물 고발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이광형 씨하고 장태름 씨는 사실상 이웃에 있는데, 자기네들이 건축을 하는 분들이 그걸 했다든지... 이광형 씨는 이웃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불법건축물 단속한 실적은 하나도 없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현재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실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실적은 현재 단속을 하고, 사실상 짓는 것을 주로 보면, 일반적으로 짓는 것이 공휴일에 갑작스럽게 지어서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나, 없나를 묻는데 공휴일 짓고, 안 짓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면 무허가건축물 단속 계획은 세웠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계획은 세웠습니다.
권영길위원
세웠어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권영길위원
단속은 몇 사람으로 조가 편성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통별로 담당 별로 직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난 뒤에 대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결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이 결재한 적이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결재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결재했어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권영길위원
결재 전결 규정에는 누가 전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전결 규정은 동장이
권영길위원
동장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권영길위원
건축담당자 있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칠민 예.
권영길위원
건축대장은 결재를 누가하도록 전결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단속 대장 말입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칠민 행정민원 담당까지 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민원담당이 직접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장을 동장님 대신 결재를 내 준 적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결 규정이 담당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이광형 씨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이광형 씨는 사실...
권영길위원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부과를 했어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월 며칠 얼마나 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006년 6월 13일 날 261만 6,000원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납부했어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납부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주택에 한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요청 할 수 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두 번?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권영길위원
두 번씩하고 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권영길위원
주택은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5회.
권영길위원
5회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하고 치웠는데, 그건 법에 맞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상 이광형 씨는 불법건축물이 여기 소방도로가 뜯기면서 자기 주택이 헐리고 다시 지은 건데, 우리 관내에서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법은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정이 딱하다고 봐주고, 법 집행을 동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관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장태름 씨 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권영길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언제 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6월 22일 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년도 6월 22일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칠민 2007년 6월 22일
권영길위원
얼마 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김칠민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권영길위원
6월 22일인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2006년 10월 5일인데 이제 부과요청을 하고, 여기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물이 둘 다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안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폐율이라든지 또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부과할 형편이 안 된다고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일찍이 뜯어야 됩니다. 계속 부과를 다섯 번이나 하고 또 뜯든지 해야 되는데, 한번하고 뜯든지, 부과하기 전에 자진철거를 시키든지 이래야 행정이 올바른 거지, 어렵다고 사정 봐준다고 한번하고 치우고, 내가 보니까 이 2건 다 양성화 규정에 어긋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 철거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사실 저도 몇 번 만나고, 직원들도 만나고 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상 봤을 때는 뜯으라고 해도 안 뜯고, 또 양성화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뜯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동장님, 황남동에 2006년도 지방세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지금 전체가 2억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2006년도에 부과된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006년도는 체납액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
체납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부과액이 얼마냐고 제가 묻습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부과는 4억 7,000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고질체납자가 많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여기는 현재 주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47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1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
제일 고액체납자가 누구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현재 금액을 봐서는 이봉준 씨라고 현재 외동으로 이사 가서 우리 동에 안 살고 있는데, 이분이 고질체납자입니다.
김시환위원
고질체납자는 어떻게 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 저희들도 현재 행불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하고, 그다음 차량 같으면 차량 인도 명령을 합니다. 올해는 89명 정도 했고, 그다음 자동차번호 영치라든지 올해는 207건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형사고발도 28명 정도 올해 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를 들면 경주시 황남동 김동근 자동차세외 뭡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김시환위원
경주시 황남동 김동근 자동차세외 뭡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이것은 ‘외’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면 자동차세입니다.
김시환위원
표기를 할 때 ‘외’ 몇 건이라고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10건이 되는지, 20건이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맞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리고 ’98년도에 이봉준 씨 자동차 압류했네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고물차 다 되어 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이분도 현재 자기 형 집에 그 당시에 주소만 두고...
김시환위원
아니, 제가 차를 압류해서 어떻게 했느냐 안 묻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현재 차를 압류해 놓았는데, 이분이 전당포에 그걸 맡겨놓았다가 전당포에서 처분했습니다. 처분하고 난 뒤에 이전도 안 하고, 대포차 형식으로 돌아다니고 본인의 차는 현재 없고,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사실 독려를 하고 추적을 해도 현재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고액체납자 요구 자료에 보면 금융자산 조회도 한 번도 안했네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금융자산 조회를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조회한 내역이 없잖아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여기 내역은 난이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금융자산 조회를 2003년도 9월 달에도 했고, 2005년 6월 달에도 했고
김시환위원
아니, 자료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압류만 해놓고 조치내역이...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난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표기를 사실 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부기를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이거 ’98년도에 압류해 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압류만 하면 뭐 합니까? 2006년도에 결손처분 한 액수는 황남동에 얼마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006년도에 결손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얼마 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7,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7,800만원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7,800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결손처분을 7,800만원했으면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상 결손은 재산 조회라든지, 금융 조회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하고, 또 시효라든지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 하는데, 10만원 이상 넘는 것은 시에 결손을 요청하고 그 이외 10만원 이하는 저희들 동사무소의 직권으로 현재 결손을 하는 실정입니다.
김시환위원
동장님, 지방화 시대에 금융 같으면 난리입니다. 아마 직원들 징계 받고 난리날 겁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세수 받아서 동장님 봉급도 드리고, 우리 주민복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지난해 결손처분을 7,800만원 하고 이랬을 때, 혹시 고질체납자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을 편성합니다. 반을 편성해서 독려도 하고, 그다음 담당 통별로 직원이 담당별로 지정이 되어서 독려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시환위원
편성만 백번 해봐야 뭐 합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에서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고가점수를 더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묘미 있게 해서 하는데, 세금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세금 없으면 동장님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봉급 못 받으면 여기 계실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직장에 다니는지, 봉급압류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금융조회 한 사실도 없고,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무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동장님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세금을 잘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이 재정업무 세정 업무에는 지역 농협금융 계통에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동장님께서 신문 답변에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수 증대에 황남동에는 거의가 자동차세라고 그랬는데, 김시환 위원이 지적하시는 세목 체납부에는 ‘외’라고 하면 질문하는 것이 ‘왜’인데 자동차세외 그래서 몇 건 정도는 열거를 해 줘야 감사위원들이 “아, 이 사람은 자동차외에 몇 건까지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구나.” 이래야 고질체납자를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자료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이 없기 때문에 연번31번부터 마지막 장까지 일괄 신문받도록 하고, 최병준 위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한 내용을 함께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현장을 봤습니다. 먼저 연번10번 황남동의 비품관리 현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때 비품관리도 철저히 해 놓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시고, 또 정수가 안 맞는 것은 채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동장님, 인정하십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정리할 것은 하고,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건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 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자판기 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자판기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커피자판기인가 음료수 자판기 지금 운영하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자판기도 우리 시 예산으로 샀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아닙니다. 주로 자판기는 직원들이 같이 그걸 하고, 동장실에 있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샀습니다. 그것은 주로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커피 시키는 것보다는 접대를 그냥 무료로 하고, 민원실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원회에서 그걸 운영합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했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재료는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제품을 사서 충당하고 하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동장실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그러면 자판기는 2대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대 있습니다. 동장실은 무료고, 거기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보면 컵제품 자동판매기 2대 해서 ‘정수’라고 해 놓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정수가 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맞죠, 자판기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이 자료를 낼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2년마다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자의 자세가 유인물부터 이렇게 되었다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고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직원한테 교육도 그렇게 시켜주시고, 그다음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봤는데, 마침 나가보니까 요리교실도 하고 있고, 또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물어보니까 당초 처음에는 200명 정도 헬스를 활용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20명 정도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0명에서 전체적으로 한40명 정도 됩니다.
최병준위원
40명도 좋은데, 그게 왜 그렇다고 동장님 생각하십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운동을 호기심에 사실 해 보기도 하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만 운동하고, 그 이외에는 조깅으로 대신한다든지, 거기 적응이 맞는 사람만 하고, 처음에 하는 것보다는 호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경주시에서 예전에는 황남동이 참 부자동네고,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황남동이 정말로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이 황남동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의 건강 여가선용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결국 인원이 자꾸 준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소홀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해 놓았기 때문에 200명도 와서 운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인원은 지금 2■40명 운동하시는 분들이 실수요자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다른 종목은 하면 수당 줍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 수고비를 주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그게 요리교실은 강사 수당을 줍니다.
최병준위원
얼마씩 나가거든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나가는데, 결국 헬스는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와서 자발적으로 런닝머신 뛰고 가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묶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없다보니까 몇 번 와서 보고는 재미없으면 안 나오고,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옮기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건물 좋은 쪽으로 시설해서 옮기는데, 옮기게 되면 헬스도 그냥 하는 운동 아닙니다. 적어도 옆에서 지도도 해주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처럼 실비를 줘서 지도자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많이 오는 시간대에 와서 1시간이면 1시간동안 아령 드는 거, 구기 운동하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인해서 몸을 가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많이 할 수 있고, 경주 시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종목 하는 데는 황남동이 최고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훨씬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리교실은 제가 볼 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심야보일러 관계는 가서 보니까, 두 군데 업체에서 2대를 해 놓았는데 비교가 되더라고요. 한 군데는 그냥 물탱크가 2개 다 바깥에 나와 있는데, 한 군데는 아예 비닐도 하나 안 덮어 놓고 옷만 싹 벗겨놓고, 하나는 그래도 비닐이라도 덮어서 되어 있거든요. 내남 같은데 가보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집을 지어서 쉽게 말해서 녹슬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결국은 그 세 가지 두고 봤을 때 빨리 마모가 되는 데는 결국은 그냥 벗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체를 다시 불러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경로당에서 그 동네의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를 덮고 싶어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못 덮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이런 심야보일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제일 걱정한 것은 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데가 얼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염려했던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관리를 해서 보일러 수명을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보일러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관리하도록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계속 물어도 됩니까?
이무근위원장
최 위원님, 계속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동장님, 복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독거노인이 황남에 몇 분인지 아십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현재 44명입니다.
최병준위원
44명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44명에 대해서 동장님이 가정방문을 해 봤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해 봤습니다.
최병준위원
어떻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다는 못 갔지만 거의 3분2 이상은 제가 가봤습니다.
최병준위원
어떻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상 사는 것은 여자노인들은 나름대로 괜찮고, 남자 노인들은 생활이 어려우면서 환경도 열악한 그런 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시나 국가가 독거노인 쪽으로 복지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쏟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동장님도 거기 반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사실 독거노인 이쪽으로도 복지 쪽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다 관심을 갖겠지만,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무시다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관심을 쏟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있습니다. 푸트뱅크라 해서 다는 못하고 지금 10세대 정도를 우리 관내 식당에 반찬을 해서 그걸 독거노인한테 갖다 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우리 동에서 하는 거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동에서 합니다.
최병준위원
시나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독거노인은 현재 건강음료, 주로 보면 요구르트는 그분 생활보다도 혹시 방치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 요구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요구르트는 누가 갖다 줍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요구르트는 우리가 직접 지정만 해주면 아주머니가 갖다 줍니다.
최병준위원
아주머니가 갖다 주는데, 아주머니가 문 앞에 갖다 놓고 가 버릴 텐데, 그게 어떻게 관리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달라, 또 사는 형편이 어떠냐고 담당자하고 아주머니가 돈을 지급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묻기도 하고
최병준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관리대장이 있으면 관리대장 1부 주시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요구르트를 드릴 때는 실제 타 읍․면․동에는 보면 요구르트를 아주머니를 통해서 주는 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아주머니들이 뭐가 답답해서 거기 들어가서 일일이 방문 열어보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인데,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데 보면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짜서 그걸 확인을 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드시면 이도 빨리 썩고, 어떤 데는 요구르트 오래두면 상하기 때문에 두유라든지 다른데 관심을 많이 갖고 합디다. 모든 행정은 동장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시는 시장의 어떤 의지나 관심에 달려있듯이, 동에는 동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동 행정과 동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 아동복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황남에는 아동급식을 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22명입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22명이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선정은 사실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 명단이 옵니다. 오면 그 명단하고 그 이외에 우리 통장을 통해서 사실상 가정이 어렵다든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22명이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22명 선정은 교육청을 통하든, 통장을 통해서 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22명 중에서 교육청에서 받은 사람 선정해서 몇 명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그게 20명입니다. 2명 정도는 추가로 우리가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사람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당초 20명입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내실을 더 기해야 되겠다, 뭐냐 하면 방학 중에는 애들한테 몇 끼씩 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방학 중에는 우리가 저녁이나, 아침 점심을 다 안 주고, 여러 가지 실정을 봐서 현재는 한 끼 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한 끼 줍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한 끼 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하루에 한 끼 줍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한 끼. 그것도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식재료를 산다든지, 빵을 산다든지, 3천원씩 줘서 그냥 자기 원하는 것을 사도록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3천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쿠폰을 주는 거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쿠폰을 주는데, 매일 한 끼씩 줍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매일 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확실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줍니다.
최병준위원
학기 중에는 여기 보니까 한 끼씩 안 주는데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방학 아닌 학기 중에는 토?일요일만 주고, 방학 때는 매일 주고, 제가 지금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방학 중에는 매일 주고, 학기 중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만 줍니다.
최병준위원
표는 어떻게 제공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표는 우리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갖다 주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 와서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와서 몇 장씩, 몇 장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담당자가 내려가 있어서 그런데, 담당자한테 할 이야기를 대신해서 동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청에서 공문이 왔을 때는 담당자 내지는 동장님이 판단해서 하루에 두 끼를 주든지, 한 끼를 주든지 판단해서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토요일?일요일 중식만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동급식 하는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냥 20명 것을 받아서 받은 그걸 공히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사 시켜서 집집마다 파악을 다 하시고 취학아동만 주는 것이 아니고, 미취학 아동도 어려우면 급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시에 내려온 예산이 약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황남동은 욕심 좀 내십시오. 우리 동네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욕심을 내려면 많은 돈을 요구하고, 많은 인원을 발굴하고, 정말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하루 세 끼든, 두 끼든 줄 수 있도록 욕심을 내어서 하다가 보면 돈이 모자라면 자꾸 더 달라고 울어야 돈을 줄 수가 있지, 일하는 거 자체를 자꾸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작년과 재작년 계속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도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안하면 예산은 또 반납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실정입니까? 지금 모든 단체에서 결식아동 돕기 1일 호프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시는 돈이 많아서 자꾸 돌려보내는 이런 판국에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황남동에는 900만원 상반기에 예산을 지금 받아 놓았을 겁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추가로 350만원을 또 요청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받아 놓았는데, 지금 보면 돈 쓴 것은 400만원 밖에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많이 주는 방향으로 담당자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많이 주는 것도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확인을 해서 많이 줄 때는 많이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고 그것을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일이 많은데, 옆에 다른 직원들도 일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동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그것은 그런 형식으로 교육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최병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감사위원장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황남동에 시장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황남 재래시장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시장 상가가 몇 군데쯤 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지금은 운영이 되는 것이 20곳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철수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상가를 비운 상태이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황남동은 과거에 구성할 때 전부 개인 소유지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개인소유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시 소유는 아니고 사설이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사설시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황남동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얼마 전에 황남시장에 가보니 전부 샤터 다 내려놓았더라고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인구관계도 있고, 어떻든 재래시장이 황남동의 인구도 주는 원인도 있고, 이용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의 진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타지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설 소규모 시장으로서 활성화 방법은 불가능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상 장사만 잘되면 자체적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해도 다하지만, 우선 고객이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동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문을 연 상가가 몇 상가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황남동 행정 전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신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동장님, 내가 아까 불법건축물 보충 신문인데요,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 불법건축물 단속 일지를 결재한 일이 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월 달부터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 2006년 적발이 되었는데 왜 순찰일지를 작년과 재작년은 안 만들었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사실 그전에는 일지를 제가 비치하는지 몰랐고, 올해 들어와서 일지를 건축과에서 다 비치하라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별도 결재를 맡아라 그래서 시켰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이것 때문에 읍․면․동 감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심했고, 일지를 그 당시에 다 만들고 다른 읍면에는 다 했는데 이 동네만 행정을 안 하고 있네요. 무허가건축물 순찰일지를 제출하라고 하니 금년도 것만 딱 제출했는데 미안합니다만 딱 10분 만에 만든 그런 흔적이 역력하게 표가 납니다. 다른 읍․면․동 감사한 것 때문에 단시간에 만든 흔적이 표가 나는데, 어쩔 수 없겠지요.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안 했다는 것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고, 2005년, 2006년 자료를 내라고 할 때는 완비를 해 놓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동장의 의무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무허가건축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좋은 지적사항으로 겸허하게 받아 주시고요.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형식보다는 보다 실리적인 이런 공익 행정을 하시는 것이 동장님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아마 상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더 잘 알 것 같아서 사회복지사 발언대로...
이무근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답변대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공무원 늦게 시작했네요.
사회복지직 어려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10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변경이 있었는데, 연번1번 박복규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입니까?
출소 후 3개월만?
그래서 바꿨다?
제가 한 가지 묻는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는데, 총 가구 수에 비해서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동네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사람 생활환경이 안 좋잖아요. 나이가 많고, 때로는 정신질환자도 있고,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품을 준다, 현금을 지급한다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는데, 아까 최병준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 즉, 핵심이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른 행정은 정보화시대에 민원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처리가 원스톱으로 잘 진행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사회복지직은 직접적으로 뛰어야 되고 부딪쳐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행정이 잘 되고 못 되고의 척도를 이야기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은 가장 민감해 하고,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을 이걸 가지고 판가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너무 제도나 법에 얽매어버리면 정부에서는 경주시 실정은 이런, 이런 예산이 들것이다 해서 주는데 돈을 다 못 써요. 공무원 신상에 문제가 없고 특별히 법상 위배가 안 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물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면 훨씬 주민들이 느끼는 폭이 넓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 발언대로...
이무근위원장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년, 20년 전에는 사회복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많이 바뀌어져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다른 행정은 중요 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정이 다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문제, 특히 이 지역에는 독거노인도 많이 살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데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동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복지직 아니다 할지라도 하는 업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황남동은 특별한 그런 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 주시고, 아마 160 몇 세대, 그다음 사람 숫자로 따지면 훨씬 많은데 여기다가 노인 경로문제 복잡합니다. 사회복지사 혼자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이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동 행정을 하는데 첫째 동사무소 직원이 유대가 잘 되어야 돼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 연출은 동장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장이 인상 쓰고 있으면 동사무소 분위기가 흐려지고 일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시고 특히 기관운영비, 그다음 부서운영비 이런 걸 잘 운영하셔서 정말 우리 동장 있을 때 재미있었다, 재미있게 일을 해야 되지, 보기 싫은 사람하고 근무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25개 읍․면․동 중에는 황남동 이동장한테 가서 근무해 보고 싶을 정도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소문이 그렇게 나도록 하고, 지금까지도 노력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 정말 경주시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십시오, 어렵기는 하지만 한옥 위에 천년 역사 바로 눈앞에 두고 앞으로 이쪽으로 고속전철 역사시대가 열리면 황남동 복지회관 앞으로 다리 생기는 거 알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종근위원
이렇게 되면 양남 쪽으로 가는 길이 크게 변할 겁니다. 제가 그저께도 보니까 민박하는데 외국인들 들락날락 거리는 거 아십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여기 사랑채라고 이 안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있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외국인들 우리가 무전여행 배낭여행 가듯이 외국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은 민박촌 찾고, 인터넷에 들어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는 내가 봤을 때는 잘 이용하게 되면 황남동이 최적기다, 장기적으로 사는 데는 어렵지만 잠깐 체험하고 역사 문화를 알고 제대로 가는 데는 여기가 적기다, 그런 쪽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연구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다 같이 고민도 그렇게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들한테 황남동 자료나 답변에서 보면 정말 이석대 동장님은 박식하고 또 본청이나 일반적인 행정경험이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고, 지금 황남동에는 지출직원이 이난경 씨입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난경 씨하고, 행정민원 담당이 배석한 가운데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장님 말씀하시기로 김시환 위원이 얘기를 하실 때 통장 월액수당을 기억을 잘 못했는데, 통장 20만원씩 주는 것은 이게 정액수당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24만원씩 나간 품의서를 보니까 금년 5월 달에 지출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그냥 통장님한테 25일인가, 23일 회의할 때 지급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동장님 이하 회계지출 담당자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4만원씩 월2회 회의 출무수당 1회 2만원씩 책정된 것은 반드시 동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록을 남기고 거기서 참석여부를 담당자가 직접 체크해서 사인을 받고 불참자는 출무수당이기 때문에 더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월액에 20만원, 상여금 20만원씩 있죠?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상여금 20만원은 정액에 포함되고, 이것은 동장이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지정해서 지급을 하고, 출무수당 이것은 정액수당에 다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참석여부에 따라서 A는 참석 안 하고, B가 참석하면 A는 지급을 안해야 되고, B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무수당은 출석의 수당 아닙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개념자체를 모르고 여기 일괄적으로 했는데, 여기 시 감사과 감사는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시 감사과에 지적된다면 조례 규칙은 시장님의 명입니다. 시장님의 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제가 지적을 하고, 7월 25일쯤 되면 통장 정액수당 지급합니까?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25일 날 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이날 지급할 때는 정액수당과 출무수당을 구분해서 품의를 내시고 출무수당은 참석여하에 따라서 지급을 하시되,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동 행정이 수월하게 됩니다. 통장들 안 오는 사람도 2만원씩 주고, 또 오는 사람도 2만원씩 주면 통장의 통제도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통장 3명에 대해서는 이미 상실된 사항은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 제가 지적한 대로 그 사람들은 빨리 대체해서 제게 개인적으로 서류상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이석대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이것으로 황남동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는데, 그동안 이석대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감사준비, 또 감사기간의 초조한 심정, 오늘로서 다 씻어주시고 감사의 이미지나 감사의 여론이 황남동 주민으로부터 좋지 않는 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고 감사는 전례적으로 언젠가는 지나가야 되는데 감사는 지식의 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발표하는 것이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질문자에게 명쾌한 답변을 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 책임자로서의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시간 동안 신문을 여러 각도에서 많은 지적을 남겨주신 감사위원님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2007년도 황남동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