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께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과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인사)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8페이지와 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도비를 공모사업 등에 응하여 요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8억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개발 10억원, 향토산업 육성 오디가공공장 10억원, 전원마을 조성 10억원, 맛체험마을 조성 1억원 등 7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한.미FTA 대응전략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FTA 농업대책 상황실 설치를 운영 07년 4월 5일 4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농업특성화 개설 전문경영인 육성을 4개반에 142명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력을 43명 육성했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수출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멜론 명품화 육성사업은 관계기관과 업무를 체결하였고 농가와 담당자들이 일본 현지를 견학하였고 대미 포도 수출전문단지를 89농가 43㏊를 지정 전북 최초 전국 세 번째로 130톤을 미국에 수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운봉 파프리카 원예단지는 07년 최우수단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148개 지구 28㎞와 수리시설 개보수 및 구조물 현대화사업 20건, 관정양수장 보수 12건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농촌자원 관광화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삶터 조성, 한.미FTA 등 급변하는 농정현안 대응전략 추진, 농업전문인력 지속 육성과 경영안정 및 부담경감 지원 강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교육여건 개선 지원, 농업생산기반의 지속적 확충으로 농업경쟁지수 제고, 산지유통기능 확충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직거래 확대와 농산물 수출 증대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한.미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특성농업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경영인력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 확대와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의 복합공간으로 정주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있는 농업,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건설을 목표로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약사항 추진상황,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혁신 지원 등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 중 농정발전기획단 구성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교수, 기관단체, 농업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타 자치단체 설치 운영사례를 검토하였고 농정발전기획단 자문위원 구성 및 발족을 하여 18명을 위촉하였으며 2007년 농정기획단 분과별 총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과별로 운영하여 팀별 과제를 부여하고 농정기획단 기구를 신설 운영하여 남원시 농촌발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돈 버는 농업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하고 살기좋은 복지농촌 만들기 시책을 수립하고 중앙·도·농협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항 두 번째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현황은 직거래 장터 설치 및 상설 특별 판매장을 설치하고 대형마트 입점 확대를 추진하고 시설 확충 및 고품질 브랜드 및 관련사업을 지원하며 품목별 기획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대도시 직거래장터 개설 5개소, 대형 유통업체에 농산물을 입점 판매하였으며 품목별 기획상품 개발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직거래 및 대형마트 입점을 확대 추진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고품질 브랜드화를 추진하며 품목별 기획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혁신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 52명을 육성하였는데 내용은 창업농 지원 19명, 신규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3명, 우수 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17명, 농업컨설팅 등 13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창업농 신청 23명에 19명을 선정하였고 신규 후계농업 경영인 신청은 40명이 신청하여 3명을 선정하였으며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신청은 34명을 신청받아 21명을 도에 보고하였고 17명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 신청은 26농가가 신청해 13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 509명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7명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앞으로 여성복지사업 추진에는 사업별 지원 누락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대상자 파악 및 홍보를 하겠으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으로 농촌총각 결혼 후원사업 지침에 의한 결혼사업 지도 감독 등 귀농자 주택수리비를 하반기에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농업대학을 개설하여 6개 과정에 240명으로 상반기에 120명을 교육 7월말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120명을 7월 3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면지역내 동일한 생활권, 수리권 지역특성을 가진 3개 내지 5개마을을 1개 권역으로 만들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목표는 남원시는 10개 권역 정도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 권역 사매면 혼불문학, 아영 흥부골, 이백 요천권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혼불문학권역은 2004년도에 신청하여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재 60% 정도의 공정을 시행하였습니다. 흥부골 권역은 2006년도에 신청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수립 중에 있으며 요천권역은 2007년도 올해 확정이 되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8년도는 대강 섬진강 권역과 보절 천황봉 권역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민 참여의식이 저조하고 권역 및 마을단위 리더들이 절대 부족하여 권역별 소프트웨어를 통한 주민교육 및 의식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성목표는 10개 마을을 목표로 매년 1개 마을씩 2013년까지 10개 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는 대강 평촌마을로 경관조성 및 환경개선 등 16개 사업을 용역컨설팅에 의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녹색농촌 사업계획 수립 승인을 3월에 하였으며 체험마을 견학 및 교육으로 견학 3회, 교육 2회를 실시하였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발주를 6월에 실시했습니다. 맛체험 관광마을은 1차 추경사업으로 보절면 용·안평 추어마을로 1억원을 들여 추어 체험관 1동, 추어 체험장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설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사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권은 정주권 9개면으로 1단계사업 91년부터 2004년까지 총 투자액 270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면 사업으로 총270억원을 투입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사업계획은 해당면 금지, 송동, 주천을 사업비 36억 1,000만원을 들여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 및 환경보전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면 사업지구를 1월 26일까지 선정하였으며 사업지구 확정 및 3월 22일까지 도 승인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6월 27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차기 사업지구 개발사업은 주생, 사매, 이백면으로 용역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내면 백일리에 8,800평의 면적에 20호 정도의 귀농인 및 도시민 은퇴자를 입주시키고자 10억원을 투입하여 입주자에게 기반시설을 해 주는 입주자 주도형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단지 내 도로,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발주를 2월에 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을단위 지구단위 승인 신청 및 인가를 7월에 농림부에 신청하여 9월까지 사업 승인 후 사업 발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운봉 신기 외 7개 지구로 2007년 6월에 발주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운봉읍 외 20개 읍면동으로 28㎞를 경작농로 확·포장사업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준공 100건, 진행중 48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국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을 4월에 하였고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설명회를 5월에 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6월 7일 선정하여 지역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컨설팅 발주를 7월에 하고 올해 유치 프로그램 세부사업 승인을 8월에 받아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및 지방비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정양수장 보수 20개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18개소, 구조물 현대화 및 습답개선 45개소입니다. 총 83개 지구 중 55건을 발주하였으며 미발주 28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발주 28건, 수리시설 개보수 5건, 관정양수장 보수 8건, 구조물 현대화사업 15건은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운봉읍 화수리 남천지구는 95%를 완료하였으며 인월면 건지리 아영면 인풍지구는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07년 14억원 사업 중 70% 공정으로 농번기로 인하여 잠정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추수 후 공사를 실시하여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매면 밭 경지정비사업은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로 사업비 2억 1,600만원으로 농로포장 1.3㎞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농촌용수개발사업 중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올해 10억원 사업으로 제당성토 및 여수토 방수로사업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올해 추진실적은 사업비 10억원으로 제당성토 15m와 1호 복통 122미터를 동절기 이전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07년 농·특산물 직거래 목표는 650억원으로 07년 상반기에 350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장개척 및 판로 확보가 기대되는 전시회 및 직거래 장소를 물색하고 박람회, 직판행사 참가, 상설매장 내실 운영 등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하고 남원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은 07년 5월 현재 45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작년동기 118%를 달성한 수치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선농산물 재배전문가 초청 수출 컨설팅을 실시했고 메론 명품화 컨설팅 교육 및 협력추진 MOU를 하였고 일본 멜론 선진 재배지 및 유통매장을 견학하였고 대미 수출포도단지 신청, 평가실사, 승인을 받았으며 수출원예전문단지 최우수단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해외박람회에 참가 시장 개척을 위하여 동경, 푸드엑스, 홍콩, 코덱스, 타이페이 국제식품박람회 등에 참여 시장개척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국, 홍콩, 중국, 상해 등 수출국을 다변화하여 원고엔저 현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목표 초과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식품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노암동에 지역특화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7월 16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시공계약을 7월말까지 하고 공사추진, 사업완공을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보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보완사업은 놀부네전통식품, 봉원식품산업으로 HACCP(해썹) 기준시설 증·개축 및 가공시설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 조사를 확정하였고 신제품 생산을 위한 특허 출원 등록을 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 결정 등 사업추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시공계약 및 사업 착공을 7월중에 하여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관내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조금 결정 및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절차를 하고 자체사업 시공계약 및 사업착공을 7월에 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을 농산물 공동 선별 및 수출 농가공업체 즉, 채소류·화훼류·과일류 등 신선 농산물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하고 신선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을 하겠으며 신선농산물 유통에 철저를 기하고 남원농산물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7월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 농산물 물류비 실적 파악 및 보조금 교부 지급은 12월말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과 오랫동안 접했던 문 과장님 업무파악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농정발전기획단이 있는데 이 분들이 농촌을 좀 아는 분들입니까?

현재 농정발전기획단은 대학교수 등 이런 분들로 해서 농촌을 안다는 것보다 학술적으로나 국제경쟁력쪽으로 전문가들입니다.

이야기로 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정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은 그쪽에 컨설팅을 많이 의뢰합니다.

57페이지에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대구, 홍콩, 동경, 대만 4회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추진했던 것입니까?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소득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5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동경 3월, 홍콩 5월, 타이페이는 6월에 했다는 이야기죠?

예.

또 추진계획에서는 미국, 홍콩, 중국 상해로 되어 있는데 결과를 판단한다면 앞에서 했던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면 전시용으로 비칩니까?

현지에서 발주된 물량도 있고 저희들이 참여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응은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포도와 멜론은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서류나 행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비나 국비나 지원액을 해 주면서 효과가 우리농촌에 분명히 와닿는 그때를 기다리는데 현재는 아직 그것은 아니죠?

지금 당장 올해 미국에 포도 수출한 것도 이런 국제박람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이어들이 맛을 보고 또 눈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어려운 과정인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면 2006년도에 22억원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상반기 까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다 집행됐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준공시기 미도래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 집행되었습니다.

55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에서 공사발주 및 시행은 7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 대상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이고 단순 농로포장사업으로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완공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8.5㏊인데 농로를 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밭을 평탄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기 농로가 나있는 곳을 포장만 1.3키로 합니다.

8.5㏊는 무엇입니까?

수해면적입니다.

도로포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농산물 출하나 농사 짓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왜 7월까지 넘어오고 12월까지 합니까?

이것을 진행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비받아서 승인받아서 합니다.

다 내려왔습니까?

예. 다 내려왔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농촌에 적극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53페이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당초에 보고했던 사항입니까?

당초 보고한 사업은 아니고 올해 국비를 유치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반기 추경에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당초 보고하지 않고 예산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 보고를 뜻밖에 중간에 넣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월에 남원시가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에 무슨 선정이 됩니까? 추진실적은 했던 것이고 계획은 앞으로 할 것인데 관내 도시민 유치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2007년 3월에 1회 했죠?

예.

그런데 5월에 확정은 무엇입니까? 계획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왜 이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들어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입니다.

담당이 답변하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은 3월, 4월부터 계획은 했었지만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6월에 공모를 해서 농정과장이 가서 공모제안을 해서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원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에야 확정 통보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남원시청에서 국비나 시비 전부 다 100% 확보해 놓고 예산 편성합니까?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가면서 생각해 놓고 보고는 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 오면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2억원 사업에서 추경예산 편성 및 지방비 시비를 1억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말에 확정이 되었다면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넣었을 것인데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때 넣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과 같이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가 예산 편성에 넣지 않았다면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넣었다가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니까 늦게나마 넣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아주 계획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추진계획까지 해 놓고 만약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추진계획을 보면 3월부터 4월, 5월 농림부 관계자 회의에 1회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7월, 8월, 12월까지 유치 프로그램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추경 들어갈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서에 보면 사업추진을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시비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전시효과 비슷하게 해서 이월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의중이 당초에 있었다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라도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사업내력에 보면 농촌인구를 1% 늘리기 위해서 귀농전문교육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시민을 귀농해서 늘려보자는 사업인데 내용에 가서는 도시민 유치관련 전부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상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소상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야 하는데 관련 공문 내려온 용어 그대로 여기에 해 놓고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면 여러분들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장이나 담당입장에서는 과장님께는 이런 내용을 결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소상하게 알려서 사업이 공동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죠?

기준을 마련했는지 기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금년 3월, 4월, 5월에 간담회도 했고 설명회도 했고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이미 총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아까도 지적했지만 설명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두었다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남원시 큰일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립 전에 사용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철저히 상의하고 협의한 후에 예산요청도 하고 사업도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FTA체결 또 앞으로 중국과 체결할 것이 남아 있고 EU도 남아있는데 계속적으로 농촌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민 유치가 농촌인구 1% 늘어납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립 전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내놓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이런 문서보고는 없어야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한 일 없습니다. 사용 성립 전 결재 올라온 것을 보면 "도비가 왔습니다. 국비가 와서 늦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아무개 아무개가 갖다준 사업입니다. 이것이 성립 전 사용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인구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농촌인구 1% 늘리기 한다는데 그 전에 우리 귀농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보면 귀농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귀농자 주택수리 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가구당 5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인데 50세 이하 농가가 귀농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입맛에 맞는 귀농인구는 별로 없습니다. 남원시 전체로 신청을 받아도 3명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50세 미만 도시민들이 귀농을 했을 때 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농가주택을 구입해서 수리를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 주택을 구입해서 수리하는데 수리비를 줍니다.

지원입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지원입니다.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헌 집을 인수해서 개량하는데 500만원으로 턱도 없죠?

농촌에 있는 쓸 만한 집으로 거기에 대한 상당부분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군에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도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비용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죠?

옛날에 하다가 말썽이 있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 이사비용도 지원해 주고 수리비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귀농자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군요.

새로 집을 지어서 오면 안 되고 농촌에 있는 좋은 집으로 쓸 만한 집이 많으니까 그런 집을 자원 재활용 측면도 되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부족한 것은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지역특화 농식품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7월 16일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7월 16일 마감해서 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 및 시공계약이 7월 7일인데,

계약은 07년 7월말까지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7월말까지 보는군요.

예.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신청자는 없고 협의중이군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오면 "무조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남원시에 농업 부산물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식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하면 가령 복숭아가 비품이 있으면 잼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옛날부터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비품이나 낙과 등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분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외에는 안 됩니다.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노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산림조성사업은 숲가꾸기 사업, 환경경제수 조림,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였고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느티나무 가로수길 조성, 특색 가로수길 조성, 도심속 허브 꽃단지 조성, 관광도로 철쭉꽃길 조성을 했습니다. 적기 신속한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은 소나무재선충 유입 예방에 총력을 다 하였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삶의 질 제공에 노력했습니다. 113페이지 2007년도 하반기 기본방향으로는 산지전용허가 적정으로 효율적인 산림경영 기반구축은 산지전용 허가 적정 검토로 최소화를 하고 현장행정 강화로 철저한 복구를 하여 재해 사전예방을 하고 또한 등산객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는 선진 등산로 벤치마킹으로 등산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등산로 보수 및 보완으로 등산객 편익을 증진하고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은 도심속 허브 꽃단지와 군락지 코스모스 식재를 하고 도민체전의 빈틈없는 준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도시로 부각하도록 하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대형산불 미연 방지로 산불위험요인 제거로 산불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산림보호 강화인부를 활용하여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 발생시 신속 출동하여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또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산림조성사업은 숲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낙후된 산촌마을의 종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선충병 예찰 강화로 산림자원을 보존하는데 의심목 시료 채취 후 검경의뢰 및 고사목을 신속히 제거하고 굴·채취목 소나무재선충 감염여부를 철저히 확인 및 검문을 강화하여 현장행정 강화와 민원 최우선 해결 또 행정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임도시설과 구조개량사업으로 사업량은 신설이 0.5키로 구조개량이 0.76키로로 사업비는 1억 1,200만원 구조개량은 1억 1,300만원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을 용역하였고 임도사업을 발주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을 11월 30일까지 하겠으며 임도 주변 잡관목 제거를 8월 30일까지 하겠으며 임도 노변 보수사업 9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존 임도 훼손지가 많아 복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복구 미조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임도시설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정동 남원산림조합 임산사업소에 목재집하장을 보완하는데 사업내용으로는 자연건조장 400평과 가공기 절단시설 1식, 지입시설 보완, 지게차 1대 등입니다. 금년도 교부결정을 하였으나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시가 내려서 도에 승인 요청해서 현재 산림청에 건의했으나 승인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본 사업은 2억 100만원으로 11월까지 하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조경수 해충 방제를 실시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의심 고사목 전수조사 및 제거를 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당초에는 요천검문소만 있었는데 인근 임실이나 익산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곡성선, 순창선, 전주선, 함양선 4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계획으로는 산림 돌발해충 및 주요 도로변 조경수 해충을 방제하겠으며 지속적인 산림 병해충 발생 및 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리봉 외 2개소 덕음산, 황산지역에 정비할 계획이었으며 그동안 2억 5,000만원의 시비로써 추진실적으로는 덕음산에는 음악의 분수대에서 함파우까지 또 시계탑에서 깃대봉까지 또 황산 등산로와 고리봉 등산로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덕음산 등산로 일부를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행하겠으며 고리봉 문덕봉에서 그럭재까지는 보완사업을 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해서 앞으로 등산로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에 착공해서 등산객에 건강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우량소나무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소나무를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또한 공원 및 사적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기에 하는 사업으로 보호수 관리가 총50본인데 17본을 외과수술 14본 주변정비를 3본 해서 할 계획이었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6㏊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조사를 해서 노거수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으며 생육상태 점검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7월부터 11월까지 하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시행하겠으며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 상황점검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시 점검하여 우량소나무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다행히도 작은 산불이 났었고 큰 산불은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는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조경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기장과 성화 봉송로, 행사장 주변로 등입니다. 거기에는 조형물로 꽃탑·꽃섬 1개소, 꽃장식으로 꽃등·화분 327개, 꽃길조성은 코스모스 길 등 7키로, 가로화단·가로수 정비, 신·보식 식재, 전지 및 병충해 방제, 예초 및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 1,400만원이 시비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장조사를 했으며 초화류 종자 및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세부추진계획을 7월 중에 세워서 사업발주를 조기에 해서 행사 이틀 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도민체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시목 배롱나무 거리 조성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는 산업도로 광치동 분기점에서 전라남도 도계 구례경계까지입니다. 광치천변 부동교에서 왕정교까지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산업도로에 333본을 식재하였고 광치천변 왕정교 부근에 120본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내년도 사업 예정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지 주변 노암동에서 어현동까지 산벚나무 식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산벚나무 600본인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암동 경작지 및 능선부 산책로 주변에 시가지 가시권역에 180본을 식재했습니다. 금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완료지 사후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2008년도 사업예정지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신·보식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요 도로변 시가지나 국도변, 신설도로 13개 노선에 새로 심을 곳과 그동안에 심었던 유지가 잘 되지 않은 나무에 대하여 보식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3,000만원이고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신설도로에는 이백에서 주천 군도17호선에는 느티나무, 관목류를 식재했고 국도변 함양경계에서 인월 상우리까지는 이팝나무, 배롱, 철쭉을 식재했습니다. 천변도로 조산동 목공예에서 주식회사 팜덕까지는 꽃사과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은행나무 외 5종을 춘양로 외 5개 노선 및 대강선 외 3개 노선에 1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수 보식조사를 하고 설계 및 발주해서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철쭉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강변로 외 3개 노선 춘향로, 함양선, 아영선입니다. 철쭉을 식재했는데 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도비 1억원, 시비 5억원으로 6억원입니다.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실적은 광한루 앞 철쭉동산, 요천로 철쭉 꽃길조성, 전주선 국도변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주선 국도변 철쭉을 식재해서 춘향터널에서 오리정 화단까지 21,000본을 식재하고 함양선 철쭉 꽃길조성은 요천검문소에서 여원재 장교마을 입구까지 40,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식재한 산철쭉을 자산홍이나 영산홍으로 가을철에 설계변경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철쭉 조성지 사후관리 예산이 전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단에 잡초나 풀이 무성한데 잡초제거 풀뽑기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에 2,025만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 외 4종으로 1,606㏊입니다. 사업비는 14억 8,100만원이고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완료를 243㏊로 보절, 대강, 주천, 산동, 아영 등을 했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182㏊를 운봉 연제에서 서남대 구 율치도로, 대강 등을 하였습니다. 솎아베기사업은 사업대상지가 528㏊인데 실시설계 완료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풀베기 사업 착수 및 지도감독을 하고 천연림 보육사업 착수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솎아베기사업 착수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대상지 선정시 산주 동의서 징취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익년도 사업예정지를 전년도에 선정해서 부재 산주 동의서를 사전에 징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여 큰나무로 육성 산림자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외 2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400만원입니다. 거기는 생태문화공원 용역비 1개소 5억원, 생태문화공원 기타시설 실시설계 등 해서 7억 1,400만원,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10개소가 있는데 마을공동사업, 저온저장고, 창고 등 10개 마을에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두대간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건의를 2월부터 5월까지 줄기차게 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현장답사 및 협의를 1월, 5월에 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에 도에서 주관해서 산림청, 도청, 남원시, 용역회사 한국산림휴양학회에서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앞으로 중간보고는 8월 중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난번에도 도에서 간담회할 때도 건의를 드렸지만 지방재정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 마을로써 1차 사업은 산내 원천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은 작년도에 산동면 대상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산촌 생태마을 1차 조성사업은 산내 원천마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산촌 생태마을 1차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2차 조성사업은 산동 대상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생활환경개선사업 11건, 폐기물 처리공사 1건, 체험시설 건축·전기,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7건의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산촌 생태마을 1차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보고회를 7월부터 9월까지 가질 계획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1차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도에 7월이나 8월에 하게 되고 산촌 생태마을 2차 조성사업 시행 및 완료를 12월까지는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 마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일부 주민의 사업참여 적극성이 결여되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시 앞으로는 주민의견 3회 이상을 수렴하여 반영해서 주민 자율 참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표고재배시설 외 9건입니다. 사업비는 39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을 10건 확정했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를 5건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표준 출하,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송이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관련 서류 보완을 5건 했는데 그 중에서 사업포기에 따른 대상자를 재선정 중에 있는 것이 3건으로 밤 작업로 개설, 밤나무 노령목 관리,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서류 보완이 2건 있습니다. 산채류 등 가공유통시설 지원, 밤 생산장비 지원인데 밤 생산장비는 굴삭기 1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서류 보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를 하겠으며 보조사업장 현장확인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조사업 선정자의 사업 포기로 사업 대상자 재선정으로 인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림사업 신청시 사업 타당성, 적합성, 추진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조경 관상수 생산기반 및 유통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상수 토양개량 외 5건입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을 6건 확정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수를 5건 했는데 완료가 1건, 시행 중이 4건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경수 판매지원사업,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조경수 간이집하장, 조경수 육묘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관련서류 보완이 1건인데 조경수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굴삭기 1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을 착수하고 현장확인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조사업이 사업 대상자가 한번 선정이 되면 신청해서 포기되는 사례가 많은데 농림사업 신청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정밀히 분석하여 사업 타당성, 적합성, 추진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사업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푸른 숲을 가꾸고 지역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은 아닌데 지난 도 감사에 산림과에서 몇 건이 지적되었으며 그중에 커다랗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건이기 때문에 여론이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지적된 것이 인월 임산물 생산단지 건과 산지 전용허가 2건입니다. 그 중에서 임산물 생산단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임산물 생산단지 보조금 사업으로 작목반 대표가 영우냉동식품 이상돈 씨인데 작년도 사업을 교부 결정해서 사업추진해서 금년도 2월에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선정하기 전에 농림사업 신청해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 사업은 일부가 작년도 사업이 아닌 기 2005년도 사업을 했던 것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서 바로 이상돈 씨가 반납했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800만원 정도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신원 불이익 관계는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과장인 저와 전임과장였던 이선영 죽항동장이 경징계를 당했습니다.

생산단지는 버섯 재배관계인데 신청할 때 현장을 미리 해 놓고 사업을 신청해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검토도 하지 않고 서류 들어 오면 쉬운 말로 책상에 앉아서 종이 서류만 받아서 "당신이 왔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만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림사업으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인데 2006년도에 대상이었으면 2005년도 대상은 제외해 놓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에도 하고 2006년에도 하겠다고 돈은 몽땅 받아냈습니다. 그러기 전에 담당들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서 종이만 가져오고 막대하신 분이 오니까 "예, 예" 하면서 허가를 내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남원시의 행정이냐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115페이지에 임도시설을 보면 500미터에 1억 1,200만원이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260미터 많은 구조개량에 1억 1,300만원이 또 들어 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신설이나 구조개량이나 비슷하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설은 기존에 임도는 있지만 포장시설을 전혀 안 한 곳에 포장하는 사업이고 구조개량은 기존에 임도시설을 신설해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지역을 다시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산골짜기에 500미터 도로가 나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포장만 하는데 신설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신설은 임도가 없는 지역을 신설하는 지역입니다.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신설이라고 했으니,

임도가 없는 지역을,

구조개량은 전에 했던 지역에 측구나 배수구가 잘못되어 있는 사항으로 산사태가 나든지 할 때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배수도 잘되고 통행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개량을 하는데 1억 1,300만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1억 1,200만원이고 구조개량이 1억 1,300만원인데 물론 260미터 정도 길기는 합니다. 신설이나 구조개량이나 똑같은 사업아닙니까?

구조개량은 기존에 임도가 되어 있는데,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손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곳은 옹벽을 설치하거나 석축을 쌓고 배수로가 안 된 곳은 배수로를 하기도 하는데 신설과 구조개량과 맞먹습니다. 기존에 신설할 때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길을 만들어 놓았기에 신설비와 구조개량이 거의 엇비슷하게 돈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구조개량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또 시설하고 그 위에 기존 임도에 포장하는 것이고 신설은 새로운 임도를 개설해서 완전히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은 하지 않고 길만 낸 것입니까?

아니, 거기도 포장합니다. 포장하는데 신설은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고 구조개량은 보고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패이거나 구조물이 파손되었거나 그런 곳을 하면서 같이 포장하는 것입니다.

전에 신설을 최소화해서 한다고 하셨죠?

예.

최소화 합니까? 그래서 또 몇 년 지나서 구조개량이니 뭐니 또 돈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화합니까?

아니, 임도 거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500미터로 나왔지 않습니까? 500미터에 1억 1,200만원, 구조개량 760미터에 1억 1,300만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과 구조개량과 무슨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구조개량은 260미터가 더 길기는 합니다. 그러나 돈은 100만원 차이입니다. 도대체 새로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도로 보수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도시설 기준에 보면 과거부터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얼마 주고 몇 미터를 하라는 것이 있어서 과거에 임도해 놓은 시설은 거의 토공으로만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토사유출, 구조물 부재로 인한 도로가 끊기는 문제점이 있고 또 경사가 급한 부분도 과거에는 물량때문에 포장도 못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나 돈은 거의 같은데 개량은 무엇이고,

신설과 구조개량은 무엇이냐는 정의를 분명히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신설은 새로 낸 길이고 과거에 이런 구조물을 많이 하지 않고 물량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이 누락되어서 이번 구조개량때에는 새로운 옹벽도 하고 경사진 곳은 포장하고 배수로는 새로 공작물을 넣어서 장기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물량은 거의 비슷하고 돈도 신설과 구조개량이 거의 비슷한 폐단이 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500미터에 1억 1,200만원인데 이것도 포장이 들어 갑니까?

예. 포장 들어갑니다.

구조개량은 760미터에 1억 1,300만원인데 이것도 포장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조물과 같이. 단, 구조개량은 기존 임도시설입니다.

답변하세요. 과장께서 신설과 구조개량의 분명한 용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면서 답변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설은 500미터에 1억 1,200만원입니다.

구조개량은 760미터에 1억 1,300만원입니다.

260미터가 깁니다만 구조개량 760미터는 기존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만들어야 하는 길이고 260미터가 좀 길기는 하지만 260미터를 물량으로 따지면 새로 내는 곳과 보수하는 곳의 돈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 신설지역에는 위에 까지 포장해서 다음에 또 구조개량이니 뭐니 하지 않게 설계를 완전히 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정회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설계서 나왔습니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설과 구조개량 예산문제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신설과 구조개량의 거리가 200 몇 미터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가죠?

예.

그런데 왜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는데 답변을 왜 어렵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설은 시멘트를 안 바르고 포크레인만 파고 간다고 하면 돈이 적게 들겠죠. 그런데 똑같이 신설하면서 시멘트 똑같이 바르고 같이 간다면 구조개량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신설로 파고 가는 것보다 적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설계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답변 받으시고 마치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설은 계산해 보니까 미터당 224,000원 정도 됩니다. 포장하는데도 그 예산에 절반 정도면 되는데 포장폭이 몇 미터입니까?

3미터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면 깃대봉에서 주천 범실이라는 곳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되어 있죠?

예.

그 쪽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잡목 제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시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번 간접적으로 건의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제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깃대봉까지 갔다가 다시 역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깃대봉에서 중간으로 빠져나오는 길목을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잡목 제거라도 해서 시민들의 편익성을 위해서 산림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지시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우량소나무 보호수 관리를 6,600만원으로 하는데 예산을 더 이상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량소나무와 보호수 사업비가 분권교부세 800만원, 국비 900만원, 도비 900만원, 나머지 시비가 4,000만원인데 이것으로 남원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사업물량은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에부터 나왔는데 백두대간 노치마을에 있는 보호수 지정은 실질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호수 지정이 되었습니까?

보호수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자가 나오세요.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량소나무 보호수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노치마을 뒤에 노송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노치마을에 노송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설명을 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동의를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의를 안 해 주어서 그렇습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공개석상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법론도 가르쳐 주었는데 지정이 안 되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마을회관 모정 앞에 있는 나무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모정 앞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소나무는 내주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모정 앞에 있는 나무는 왜 보호수 지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부적합 요인이 무엇입니까?

수령은 얼마 정도로 봅니까?

200년 정도 되면 확실히 그런 나무가 나옵니까?

아니고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밑둥을 보면 나무가 오래 되어서 불거진 부분이 부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정관계를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나무 수령이 제가 알기로는 60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안 된다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나무뿌리 불거진 부분이 동자승 모양으로 불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담당자가 직접 마을에 가서 보십시오.

122페이지에 배롱나무 거리를 조성해서 산업도로에 심었는데 산업도로 기준이 광치 분기점에서 구례터널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도로에서 나오는 I.C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I.C 부분은 안 들어 갔습니다.

I.C도 어차피 산업도로에 일축이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 I.C를 말씀하시죠?

주천 I.C를 말씀하시죠?

예.

거기는 국도에서 관리합니다.

입구라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산업도로에 심어지면서 몇 주 정도면 심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가서 하라고 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문이고 남원 시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몇 십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조경수 생산장비 지원으로 9,1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조경수 생산단지에 장비가 2대 지원이 되는데 거기 보면 보통 50%, 50%로 자부담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수 생산단지 지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조경수 몇 헥타이상 지역, 또 조경수 관련된 규정 이상이 된 지역에 장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단지에 주는데 해당된 곳이 대강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데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성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반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 세워서 가는데 철저를 기하라고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혜성이 없도록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회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경수 간이집하장은 작년에 사업예산 세워서 한번 시행했었죠?

간이집하장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 세워서 한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경판매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장입니까?

판매장 행사로 1,000만원 했었습니다.

외에는 없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강 것입니까?

예. 대강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서 해서 예산 세워서 올라온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못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또다시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보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죠?

예. 사업 교부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에서 설계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획 세웠던 대로 잘 안 되어서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변경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내일 오후 2시에 대강면에 가서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오전 10시에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올렸던 것과 중간에 편익성을 위해서 사업변경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켜 보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지만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임산물 산지내에서 행위제한 완화로 임업용 산지내 삭도 및 궤도 시설 가능, 누구나 산책로, 산림욕장, 탐방로 설치 가능이라고 7월부터 새로 바꾸어진다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관계없지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7월부터 변경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책로를 개인이 아무나 시에 신고하고 내면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문구대로 본다면 임도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시에 이야기만 하고 내 장비 들여서 내가 임의적으로 내도 가능합니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추진실적에 용역업체 성원나무병원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원입니다.

나무병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임도 내는데 토목에서 구조개량 설계를 안 하고 나무병원에서 합니까?

임도설계는 회사명칭이 나무병원이고 거기에서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116페이지에 목재 집하장 보완은 산림조합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을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지입시설인데 그것을 보완하고 가공기, 절단시설, 자연건조장입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게차 들어가 있습니다.

제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절단시설도 그런 종류이고 자연건조장 등을 다 지원해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가로수 신·보식사업 추진계획에 가로수 보식조사가 있는데 조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나가서 하는지 아니면 해당 읍면동에 상태를 점검해서 죽은 것이나 안 죽은 것이나,

저희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2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운봉가는데 이백쪽에 가는데 또 도로변에서 보기도 좋게 잘하신 곳도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돈 액수 14억 8,1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최근에 강원도 고성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숲가꾸기 사업단을 발족해서 대상지역을 물론 도로변에서 가시권에 있는 곳, 수목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은데 특히 관광성을 띠고 있는 곳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남원 금지에서 곡성으로 들어가는데 섬진강변을 보면 넓지는 않지만 도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전라남도 도로변에서 강물을 봤을 때에는 잘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지에서 대강으로 들어가는 길은 숲이 소나무도 좋습니다. 또 재래종 소나무도 있고 개량종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소나무도 있습니다. 숲이 좋습니다. 큰 나무를 베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강변을 시야가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해서 나무도 서 있고 시각도 탁 트일 수 있고 밑에 잡관목 제거하고 잡풀 제거하고 이런 숲 정비사업단을 고성군에서 발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도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보면 "아! 저 나무가 잘 자라겠다, 시원하다"이렇게 분명히 칭찬을 드립니다. 잘 한 곳이 있습니다. 있지만 남원에 관광성으로 외지손님이 들어올 때 남원에서 대강으로 들어가려면 좌측에 섬진강 물이 출렁출렁 흘러가는데 시각적으로 갑갑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셔서 알죠?

예. 봤습니다.

우선대상은 그런 부분에 두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보면 간벌사업을 9,800만원, 천연림 보육림사업 3,9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까? 일 할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할 것이 많은데 불용액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도에는 사실상 사업계획을 늦게 해서 발주를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다 세워져서 예산만 있으면 집행하겠다는 정도로 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될 텐데 꼭 본예산에 세워서 불용액으로 넘기면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자문을 받아서 관광과 숲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남원에서 대강으로 들어가는 관광코스도 되고 좋습니다. 좋죠?

예. 좋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좌측이 갑갑합니다. 우측에는 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산이야 인정하는데 좌측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지 않아 아주 갑갑합니다. 큰 나무를 손을 대라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잡풀 베고 잡관목 베는 것은 손을 대주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산림과 전문분들이 타협을 하시고 국장님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관광남원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인데 남원에서 함양쪽으로만 가든지 전라남도 구례 산동쪽으로 가면 밤나무들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남원에는 밤나무 작업로 등등 하지만 사실상 밤나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산주들이 싫어라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했지만 신청하는 분들이 적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산주들이 기피해서 싫어라 해서 확대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못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밤나무는 지금 산주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인건비에 비해서 밤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밤나무 조성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선호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자꾸 권장도 못하겠네요.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과수를 합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 등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포도, 복숭아는 산지 쪽이 아니라 전답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불행하지만 산동 뒤에 목동 화재가 난 사건이 있는데 거기가 풀이 자라고 자연생태계가 어느 정도 되살아나게 되면 목동주민들과 협력해서 밤나무를 집단화단지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키가 큰 소나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태만 복원되어서 풀이 자란 뒤에 하면 한번 화재가 일어난 곳은 3-4년 동안 손을 안 대고 화상을 입은 소나무도 베지 못하게 합니다.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밑에서 썩으면서 잡풀이 올라오면서 토양이 복원되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그쪽에 밤나무 재배단지를 대단위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사유림입니까?

전부 사유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불을 진화하러 가보니까 여기서 보기와는 달리 악산입니다.

전라남도 구례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함양쪽을 보면 동네 주변이나 뒷쪽은 악산이지만 일부지역은 구룽지가 있어서 밤나무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임산물 생산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방향을 바꾸어서 자연생태도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권장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밤나무 심어 놓고 밤이 있어도 산에서 줏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전부 반대하죠?

예.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에 금년에 철쭉이 죽은 것을 날씨 탓으로만 생각하십니까? 날이 가물어서 죽은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가물어서 죽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물어서 죽었는데도 어떻게 산림조합에 이것을 변상하라고 합니까?

급수를 하라고 그동안에 여러차례 했는데,

급수를 안 해서 죽었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도 했지만 산림조합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물기도 했지만 급수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올해 철쭉 심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잎이 싹 피고 꽃이 필 때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비단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묘지에 심은 사람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원인행위를 잘 보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불용처리했다는 답변을 하셨죠? 불용처리 과정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못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조합에 사업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되면 연도말까지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선정하고 두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말 되어서 결국은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깊은 뼈아픈 과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원정에 제초를 하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받아야겠다는 말씀을 보고에 하셨는데 제가 여원정 옆에서 현장검증을 가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어쨌다는 정보를 듣고 확인을 직접 했는데 마침 가던 날 칡덩굴 제거하는 인부들을 만났습니다. 산림과 직원이 누가 나왔는가 둘러봤더니 그 사람들 말이 "왔다 갔습니다"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산골짜기를 타고 다니면서 칡덩굴을 걷는 것을 보니까 걷는 것이 아니라 칡덩굴 올라온 부분을 자르고 근사미를 뿌려두면 죽는다고 그 작업을 하고 다닙니다. 작업을 도로변을 주축으로 하던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은 없고 또 하나 조치가 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떤 불결한 것을 보았느냐면 여원정 옆에 개똥벌레나무인가 쥐똥나무인가 산림과에서 심었죠?

맞습니다.

굉장히 큰데 거기에 관리책임자를 이백면장으로 해 놓았던데 한번 보세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백면에서 하든 우리 산림과에서 하든 공공근로를 붙이든 쥐똥벌레 나무를 절지해서 주위를 깔끔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실상 인건비도 많이 들지 않는데 이백면에서 하든 누군가 해야 합니다. 관리책임자와 한번 가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한루건 어디건 어떤 곳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어디는 복지과에서 하고, 또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는 나중에 점검 들어가면 산림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 나무만 심으면 산림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일자 인사에 의해서 덕과면 산업담당으로 근무하다 농산경영담당으로 온 이강조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인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남원이 축산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 분도 있는데 축산과라고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산업진흥과였었죠?

예.

축산과로 되었는데 전에는 농업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두 번째 축산산업과로 되었는데 그때 산업진흥과로 되었는데 이번에 축산과로 축산산업과로 되죠?

예.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바꾸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근식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 구조조정 관계에서 의회 통과했던 사항입니다. 과에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2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만연해서 양계농가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업체까지 전부 도산위기에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사실이었는데 지금 대대푸드원이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것도 조류독감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모회사가 닭을 주로 취급했던 회사입니다.

대대푸드원은 닭 가공·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매출양이 떨어지다보니까 자금 순환이 안 되어서 남원에 있는 도축장까지도 경영난이 오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남원지역에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해 주고 노력해 준 축산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류독감은 남원에 없어서 큰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는데 금년에 현황을 보면 육계농가에서 웬지 변형된 질병 아이비라든가 전염성 장염이나 이런 그동안에 없었던 신종 질병들이 나타나서 육계농가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파악하셔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고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과에서는 내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과거에는 집단적으로 모든 농가가 피해를 보는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맞는 형편입니다. 지금 육계농가에 사육형태를 보면 모두가 다 계열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손아귀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병아리 사육농가는 병아리 지원받고 사료 지원 받고 약품대 일정부분 지원받고 또 연료대를 지원받아서 닭을 키워서 회사에 납품하면 수수료를 따먹는 것을 가지고 육계농가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소득은 커녕 오히려 연료대를 물어내고 사료값을 물어내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염병으로 소나 돼지가 피해를 본다면 정부나 시 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계열화된 농가에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도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과 애환을 누가 들어줄 것입니까? 우리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사람은 우리 축산과에 과장과 임직원 담당들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으로 금년에 피해 본 사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남원관내에는 1백 몇 십 농가가 있죠?

130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 소득은 소나 돼지 못지 않습니다. 1년에 6차례 닭을 키워내는데 제대로 키울 경우에 한 농가당 5,000-6,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얼마나 봅니까? 그리고 남원에 전체적인 소득으로 본다면 1년에 60억원 이상의 순소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을 한다면 다른 어떤 가축보다도 결코 소득이 낮지 않는 높은 소득을 가진 축종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말고 앞으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황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회사에 건의하고 정책적인 것은 정부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열화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림, 동우 이런 굵직한 회사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응을 한다면 그분들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덧붙여 이야기하면 병아리 부화장에서 나온 병아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약추형태로 나옵니다. 약한 병아리로 이 병아리가 크는 과정에 질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와서부터 벌써 비실비실하고 농가에서 버려진 병아리 숫자가 적어도 8%대에 이릅니다. 그러면 100마리가 들어오면 아픈 병아리가 8마리 정도 나갑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전부 수작업을 해서 다 걸러내고 건강한 병아리가 왔는데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약한 병아리가 크다보니까 약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런 문제도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료의 질입니다. 사료의 질이 떨어져서 닭이 크다 설사하고 또 예를 들어서 35일이나 33일만에 나가야 할 닭들이 37일이 지나도 나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대응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추어탕 가공공장 설치가 나와있는데 축산과에서 지원했습니까?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우식품으로 지원한 것이죠?

예.

12억 5,000만원이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금액 입니까?

예. 자부담 포함한 것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60%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지원, 시래기 생산 등이 있는데 우리 남원이 미꾸라지 생산기반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까?

생산기반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치어를 부화해서 공급하는 체계와,

어쨌든,

미꾸라지 인공부화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식장은 치어가 수입산입니까?

지금은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화해서 우리 토종미꾸리를 공급하기 전에는 수입산을 가져다 넣을 계획입니다.

수입산이라고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면 양식장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연간 소득을 몇 톤으로 데이타를 낼 수 있습니까?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됩니까? 남원에서는 몇 프로 정도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남원에 있는 식당에서 1년이면 몇 톤 정도 소비한다는 것을 자세히 모르죠?

저희가 분석을 해 놓았고 남원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430개의 남원 추어탕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는 1년에 몇 톤이면 됩니까?

약4,250톤 정도입니다.

서울은 제외하고 남원지역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데이타는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30개 정도 되니까 약 300톤 정도 되겠습니다.

남원지역에서 300톤입니까?

예.

4,200톤에서,

4,248톤은 전국 430개,

, 4,200톤에서 남원에서 기껏 소비할 수 있는 양이 30톤입니까?

아니, 300톤 정도 입니다.

2,900톤이 외지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남원에서 보다 더 팝니까?

훨씬 더 팝니다.

남원보다 더 팝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남원 추어탕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는 곳이 400개 정도 됩니다.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까지 양식장 조성해서 몇 톤의 생산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3.7㏊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중국에서 들여다가 한 번만 사육해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지나야 합니다. 입식 승인을 받아서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몇 톤이라는 계산을 안 해 보셨습니까?

데이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면 나옵니다.

. 전체적으로 남원 추어탕의 명성을 갖고 4,200톤이 소요되고 남원에서만 300톤이 소요 예상인데 지금 현재 100톤 단위까지 생산되지는 못하죠?

금년에 저희 양식장이 조성되고 작년에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100톤은 안 되더라도 70-80톤은 될 것 같습니다.

목표인 4,200톤은 언제쯤이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양식장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까지 몇 개년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16년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2016년까지요?

예.

2016년까지는 목표를 채울 수 있다고요?

예.

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월 영우식품을 가보았더니 물론 스테인레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은 슬지 않겠지만 돈을 선투자 해서 공장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료가 없어서 돌아가지 않는 공장에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2016년까지 4,200톤 목표를 채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6년까지에서 16년은 빼고 2010년까지라도 4,200톤에서 어느 정도 절반 목표를 채운다든지 해야 하는데 무슨 계획하에서 공장을 먼저 지었습니까?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영우에서 이것을 다 소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우에서 소모하는 것은 1년에 60여톤 정도 용량 가지고 합니다.

영우에서 지금 가공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가공만 하고 본격적인 가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료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언제 할 것이냐 했더니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물량이 16년까지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어느 정도 수급계획이 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라도 지원을 해서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되었는데,

2016년까지 4,300톤은 그것이 하나의 중간중간에 단계해 가는 목적이고 영우에서 소요되는 것은 100톤도 안 됩니다.

100톤이 안 되든 10톤이 안 되든 남원지역 식당에서 끓여서 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300톤 계획이라고 하셨죠?

예.

300톤도 못 나오고 70톤 나오는데 그러면 영우식품에 다 줍니까?

300톤은 내년 정도면 공급이 가능한 목표이고 양이고 저희가 전국에 400개에 팔려고 하니까 4,300톤의 미꾸라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하니까 다 확대해서 저희가 기술도 쌓여야 되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4,300톤을 2016년까지 목표로 했으면 300톤은 남원시내에서 연간 소요할 수 있는 양이고 그러면 50톤이 됐든 100톤이 됐든 영우식품에서 할 수 있는 양은 남원시에서 쓸 수 있는 300톤 말고 별도로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50톤이든지, 70톤이든지, 100톤이든지 현재 300톤도 못 되는데 영우식품에는 어떻게 언제 가공하고 언제,

제가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체로 미꾸라지 부화가 안 되니까 정부 공식적인 법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마세요.

제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제 이야기를 안 듣고 위원님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3개월 여기에서 양식하면 국내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생체로 들어 와서 국내에서 3개월만 지나면 국내산입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우리 돈을 투자해서 미꾸라지 양식장을 조성하고 지원해 주고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설립하고 전통테마마을과 추어마을을 조성하는데 이 돈을 쓰는데 계속 그러면 중국산을 수입해 오기 이전, 우리가 치어를 생산해서 확실하게 이 4,300톤이 확보될 때까지는 2016년인데 그 전에는 중국산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은 치어를 계산하는 것이고 우선 국내가 아니고 남원 소비량 300톤도 모자라는데 가공공장에 이렇게 선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가공공장에 50톤을 쓰든지 영우식품이 50톤을 쓰든지, 10톤을 쓰든지, 100톤을 쓰든지 간에 막대한 돈을 선투자를 해 주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내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산업화를 안 하는데도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우식품은 언제 부터 정상가동을 할 것입니까?

영우식품은 금년 10월부터는 가동합니다.

10월부터 연중 꾸준하게 가공해서 나갑니까?

예. 합니다.

브랜드 만드는데도 돈을 투자했고 공장도 투자했고 여러 가지로 투자했는데 금년 10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됩니까?

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이 읍면동별로 추진한 사항이 나열되었는데 예산분야는 공약사업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빠져나왔는데 민선4기 공약사업 보조율이 전부 맞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지 즉 금동 오이의 경우 보조 0, 자부담 24로 주요사업 내용이 하우스 시공입니다. 또 어떤 곳은 50대 50이고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딸기의 경우는 자부담이 50에 보조가 64입니다.

대부분 50대 50인데 도비사업같은 것이 있으면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산동도 자담이 30, 보조 3인데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예산서가 흩어져 있어서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율이 아니고,

지원비이지 않습니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좌측은 보조이고 우측은 자담 아닙니까?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나 프로로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동의 경우에 보조가 없는 부분은 육성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자기들이 자력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공약사업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보고사항에서 보고하는 자체가 "매를 맞겠습니다"하는 내용밖에 더 됩니까? 못 보고 넘어가면 어쩔 수 없지만 보고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원들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나중에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꼭 해당되는 사항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남원에서 멜론에 상당히 애를 쓰시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헛배 부른 말씀도 많이 하는데 멜론 최고가 3,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일본의 경우입니다마는 800만원짜리 멜론도 나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0페이지 보면 평야부 멜론재배현황으로 75호 농가 38.2㏊ 고품질 51호 18.2㏊인데 이것이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 갔습니까? 수출국이 일본, 홍콩, 대만이네요.

아직 수출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재배가 들어갔습니까?

재배는 들어갔습니다. 재배 들어가서 국내는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무엇으로 넣었습니까? 생산단지조성으로 토탈해서 금액이 합계로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부터 각 계에서 담당부서들은 제가 두 가지 짚은 내용을 잘 알아 들으셔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결국에 가서 넣어서 사업집행할 때 나중에 이렇게 실적보고 할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산편성해서 승인 얻은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다음에 07년 사업 한약재 계약재배 16.5㏊에 사업비 5,000만원, 보조 25%, 자담 25%로 사업단가는 평당 1,000원으로 들어 왔는데 허브라는 용어만 항상 들어오는데 여기에 한약재가 무엇입니까?

당귀, 황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약제를 해 보니까 성공했습니까? 산간부에서 합니까? 평야부에서 합니까?

수지, 보절, 주천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유통시장이 붕괴되어서 하지 않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작년에 해서 30% 정도는 성공했는데 지금 한해지만 재배기술들이 쌓이니까 금년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재배기술보다 유통과정이 안전성이 있고 반당 소득이 올라와야 하지 안 올라오면 안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약재배에 의해서 재배한 면적입니다.

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금년에 자운영과 호밀, 헤어리비치가 국비가 와서 시비 보태서 우리가 주었죠?

예.

이것을 공급한 담당들,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없이 그 관계를 잘 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고 하시면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저희 과는 4개 담당, 28명 정원에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남원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고 5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개발촉진지구지정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6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승사교 가설공사, 신역사 대로가 완공 개통되었고 기타 창주서원 옆 소로나 선원4가 병목구간사업도 연말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음 주 중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조성, 허브테마파크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도읍사업도 일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의 대민행정 처리로는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처리를 109건 했고 고장 가로등 신속 정비 처리를 1,625건,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신고 8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조성 외 4건입니다. 138페이지 남원 지방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가 숙원으로 여겨왔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약 60만평 규모의 면적을 장기계획에 반영해 왔으나 직접 개발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남원시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14일에 정부투자기관인 산업연구원과 타당성 용역을 체결했고 11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주생면 지당리 30만평, 수지면 남창리 산55번지 일원 30만평 2개 지구와 10만평 월평지구 약 4개 지구로 해서 총6개 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중간보고 계획이며 11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남원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에 타당성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은 남원시에서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대행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적극 대행 개발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구 남원역 부지 개발 추진입니다. 철도공사에서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개월 간에 걸쳐서 부지면적 132,697㎡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소유권별과 용도지역별은 참고하여 주시고 용역기간에 원광대학교 교수인 이경찬 교수가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시의 의중도 들어 보았고 또한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뜻을 전달해서 본래 철도공사 부지를 남원시가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이나 구 역사 주변 과거 성곽을 경계로 하는 도로망을 복원하거나 현 상태에서 부지 주변을 개발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이 용역 마지막 기한입니다만 6월 26일에 교수가 철도공사를 방문한 결과 아직 미흡하다고 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입니다. 용산리 일원 약 35,171평에 78억원을 투입해서 고산식물원, 암석원, 각종 시설물을 금년 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방향은 금년 9월까지 조경수 식재를 위한 현재 지질이 안 좋습니다만 양토를 반입해서 토공공사를 완료해서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수종은 가을에 심고 초화류나 봄에 식재가 가능한 나무는 내년 봄에 심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총사업비 78억원 중에서 미확보액이 19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이었던 도비 7억 7,100만원도 전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본래 산림과에서 반영해서 건의해서 한 사항으로 합동으로 추경이 있다거나 내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7,058평의 부지에 200억원을 투입해서 1,800평 규모의 허브 토피아관 1동,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을 본래 내년 8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사업을 세밀히 검토해서 허브토피아관은 일부 유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87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반시설 및 조경공사를 2006년 12월 28일에 착공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금년 1월 5일, 문화재 시굴조사를 4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들이 완료된 후에 사업이 발주되어야 합니다마는 2005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또 2006년도 역시 재이월 명시가 어려워서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서 공정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작업이 한창이어서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2007년도 도시과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도시가로망 개발용역, 기타사업 해서 국비 42억원, 도비 113억 7,500만원, 시비 179억 2,100만원 해서 총 234억 9,600만원을 집행합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타 부서사업이 10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입니다. 남원도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면적 752.81㎢ 중에서 관리지역 284㎢와 개발예상지역 6㎢ 등 총 290㎢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또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과 5년 단위로 정비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11억 4,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2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지난 5일에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바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남원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대상지역은 752.81㎢중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형도면조서와 도면을 작성하여서 하는 용역으로 비도시계획구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천분의 1 지형도로 만들어야 하고 또 도시계획구역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1,200분의 1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는 10억 2,400만원이며 그간 항공사진 촬영 및 사진제작을 지난 5월까지 완료했고 2008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500억원을 지원받기 위한 지구지정 신청을 6월 30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법적인 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5일에 정식 승인신청했고 국장이하 직원이 같이 건교부를 방문해서 우리의 용역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개발계획수립 내용은 관광관련사업과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 3가지로 구분해서 13개 사업에 반영했고 13개 사업에 총투자되는 사업비는 7,452억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사업에 5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교부에 지정된 계획이 바로 승인될 수 있도록 보완요구가 있거나 하면 바로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대상 가로등은 남원시는 총9,440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9,440등에서 5,800등에 대하여 기존 나트륨램프 150W짜리를 삼파장램프 75W로 낮추는 것이고 골목길 보안등 역할을 하고 있는 일명 삿갓등으로 30W는 어둡기 때문에 75W 삼파장 램프로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입찰했고 서울소재 주식회사 한성이라는 회사에서 낙찰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업자가 선투자해서 전기 절감액을 우리시가 분활 상환하는 것으로 금액은 23억 6,000만원입니다. 분활 상환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1,983만 5천원씩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4%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시지역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로, 중로, 소로 총 20개 지구 8,625미터를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394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23억원을 투자하며 나머지 2010년까지 246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신역사, 승사교 가설공사는 실제 완공되어서 개통되었지만 일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승사교 가설은 명지 3차아파트 입구 또 신역사대로는 성원고등학교 입구 자전거도로랄지 학생들 통학로를 마무리 짓느라고 행정적인 준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정로는 당초에 춘향제 이후에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거기가 문화재 500미터 이내 구역으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협의를 맡아야 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에는 건물이 3층까지 가능합니다마는 문화재 구역으로 2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주민들의 불만도 있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다 인식해서 10월 중에 일괄 착공하는 것으로 설계나 현상변경 또 건축과의 미관심의까지 다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2007년도 도시 가로망 추진 지구별 내력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로라고 하면 폭이 25에서 40미터 미만을 대로라고 하고 중로는 12미터에서 25미터 미만, 소로는 12미터 미만은 다 소로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6미터에서 12미터 미만까지를 소로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광한루 후문의 시점에서 1.5키로를 3개 지구로 구분해서 한전과 남원시가 50%씩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광한루 후문에서 용성초등학교 사거리 구간 0.46키로를 약 6억 7,600만원씩 부담해서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그간에 4월에 설계를 한전에서 했고 5월에 한전과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고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했고 현재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했고 한전에서 입찰해서 7월말에 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9월까지 굴착작업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묻어 있던 노후 상수관도 같이 병행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굴착부 포장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케이블 설치는 11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한전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스코(ESCO)사업은 기존 설치된 가로등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교환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신설을 요하거나 정비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본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비는 총 4억 1,200만원이 지난번에 확보되어서 신설등 300등, 정비 120등, 기타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 전기안전공사가 점검했거나 해서 전기 재해시 재해가 우려되는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 정비가 시급하다는 60등을 우선 택해서 발주해서 7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3등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신청받아서 8월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이미 발주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남원 도립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입니다. 도립노인요양병원 위치는 중앙하이츠 뒷산 약9,918㎡가 되겠습니다. 부대되는 진입로는 약 240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잡고 도비 2억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도에서 노인요양병원 건축이나 설계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에서 5개 기관을 각 시군으로 이양하게 되어서 남원시는 공무원교육원입니다만 현재 도에서 용역비를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달에 용역비 21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 되어서 7월 중에 용역 발주해서 8월이 지나야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건물배치나 진입로 대책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서 역시 저희들도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지원금액 기준은 200억원 우리가 타 부처 시행중인 사업을 포함해서는 319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레포츠단지 등 4개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투자되는 사업비는 확보되어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95억 1,700만원입니다. 계획대비 48%가 투자되었고 재원별로는 균특이 80%, 보통교부세 10%, 도비 32.5%, 시비가 62%가 현재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지금까지는 운봉읍 시가지 일원 도로망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 착공되어서 하는 것은 금년에 거의 마무리 되고 새로 발주되는 농협에서 고기리간은 제외한 도로사업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농산물 유통단지시설에 20억원을 지원해서 역시 완공되겠고 경마축산고 부지를 6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그것은 승마장 설치나 레포츠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매입 완료했습니다. 다만 좀 어렵다면 적기에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현재 전체적인 미확보액은 200억원 중에서 104억 8,3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국비가 9억 5,400만원, 도비 31억 2,500만원, 시비 64억 400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우리가 계획보다는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도읍으로 해서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해서 운천초등학교를 매입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득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고원레포츠관계는 주민생활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시 단위의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보조에 맞추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허브가공단지 기반시설공사입니다. 허브가공단지 조성공사는 자생공원에 허브밸리, 허브밸리 밑에 약14,000평 부지에 약8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도로, 토공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작업 중입니다만 단지내 도로 편입된 도로의 부지는 기부체납받아서 등기를 완료해서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계획은 9월까지 완료해서 9월 중에 완료하고 9월중에 일부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509건 87억 8,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진입로나 안길, 농로, 하수구 주민들이 숙원하는 각종 소규모 시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509건 중 366건은 사업이 확정되어서 공사가 거의 된 것도 있고 설계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촉구했습니다. 각 면에서 면장 재량사업비를 연중으로 계획해서 연초에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설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일시에 면별로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하겠는데 이런 문제점이 되어서 하반기 또 사고이월이 우려되어서 빨리 계획을 확정해서 알려 주라는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알려 주면 계약전문설계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설계해서 늦은 설계로 인해서 혹시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것에 대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용산리 바래봉 입구, 허브테마파크 조성 용산리 바래봉 입구, 허브가공단지 기반시설공사 이렇게 목을 나누어서 했는데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합니까?

가공단지의 경우는 사업비가 신활력사업비입니다.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균특 지원 받아서 우리 시비도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 말까지는 전국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면 수정계획이 되어 있죠?

예.

남원지역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 유지관리에서 적은 인력으로 하시다 보면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연말에 신청해서 들어간 사업이 오랫동안 걸리는데 입찰을 종합적으로 봐서 실시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한번에 하면 주민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하반기 우선순위를 가려서 입찰을 나누어서 하는데 면별로 어느 정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늦어져도 괜찮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저희들이 가서 보면 부당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까지 안 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들어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갑니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줍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때까지 합니까?

사업을요?

예. 완료 시기요.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9월 9일인데 8월 말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림교에서 남원대교까지 이번에 확장 입찰봤죠?

예.

구간은 확장해 놓으면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주천가는 용담앞에 까지 길은 확장이 되고 멋있게 되었는데 LPG주유소에서부터 용담 성실주류 사이까지 변방뜰이라고 교량을 건너가는 쪽으로 가로등이 몇 개 서 있고 주 도로변에 가로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림교와 남원대교 사이 확·포장 공사를 하시면서 어차피 가로등을 손봐야할 것 같으니까 그쪽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까지 연결됩니까? 그것을 한다면 용담까지 연결됩니까?

용담 앞까지 됩니다. 성실주류 울타리 안에 전봇대에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가로등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켜졌습니다. 거기 까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더 많이 요구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여기는 필요하고 여기는 없어도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합니다. 길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깜깜하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립노인요양원 진입로,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에서 여기 진입도로 계획을 세운 도면이 있습니까?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산곡동까지 나 있는데 기존 본 선은 우리가 대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 것인지 건물 배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무원교육원도 또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했으면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협의는 해야겠지만 어디서 나가는 것을 모릅니다.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아무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와 협의만 하는데 어디에서 나뉜다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도립요양원도 진입도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합니까?

무엇하고요? 사업하고요? 같이 해야 합니다.

, 노인요양병원 진입로와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를 따로 따로합니까?

예.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 도시계획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면 우리는 맞추어서 합니다.

하면 만인의총 옆에 장승백이에서 산성가는데 호성병원까지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앙하이츠콘도 뒤쪽에 이 시설이 들어서죠?

예.

중앙하이츠콘도 입구쪽으로 산 밑쪽으로 일부 길을 낸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무슨 계획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느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바로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어느 순간에 좌측으로 가는 길을 꺾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도 도로 저기도 도로 그래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검토를 했는지 그것이 의아스러워서 계획이 있으면 도면을 보자는 것입니다.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쪽에서 용역이 나와야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빨리 모든 것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38페이지 남원 지방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가 금년 11월에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용역이 완료되어서 정말로 남원이 좋다는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입지 선호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들어 갔는지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사업이 50% 공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4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입니다.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공정율인데 지금 7월입니다. 엄벙덤벙 예산 짜고 시간이 다 돌아왔는데 또 이월한다는 소리 마시고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50%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앉아서 생각할 때 몇 프로 예정으로 잡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예산도 덜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금년예산 다 쓸 수 있느냐는 것인데 예산만 가지고 따진다면,

예산말고 추경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아까 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에서 70W사업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이 저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데 광장이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큰 것이 밝혀져 있었는데 이번에 IMF등으로 다시 70W로 바꾸면 그 위치가 밝지 않다고 대강면에서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바꿉니까?

일괄적으로 바꿉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등은 바꾸고 어떤 등은 안 바꾸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둡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아니, 사고 우려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두워서요?

예.

막 켜놓으면 켜놓을 때만 좀 어둡습니다.

전문 자동차 기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만약에 기준점을 큰 것을 달아주면 어디는 큰 것을 달았다고 하면 어두운 것을 밝혀서 차라리 한 등을 더 걸어주더라도 그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분명히 알아보고 알려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것이 이번에 지중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죠?

이번에 460미터만 합니다. 광한루 후문에서 용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만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것만 한전에 10년간 넘겨줍니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농촌가로등까지 할 것입니까?

못합니다.

도시 가로등만 합니까?

예.

그러면 농촌 가로등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 가로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종전대로 갑니까?

예.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 넘겨주게 되면 신규로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할 것인가 한전에서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심도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현황에 기구, 정·현원, 관련 위원회·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안전점검 및 구조장비, 방제조직 및 물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민방위시설, 재해 위험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난정보 문자 전송 시스템 정비를 4,200명 정도를 다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문화 육성 및 재난대응을 강화했고 재난 취약시설 해소로 재난 예방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및 비상대비 능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반기 기본방향입니다. 저희가 업무목표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재난·안전사고 예방행정 강화, 신속한 대응 태세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희망사회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7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고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86페이지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추진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 재난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과 재해 위험시설 구축사업, 대강 사석에 석촌지구와 수지 산정에 산정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전망은 기 해당 도와 중앙 소방방재청을 방문한 결과 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은 도에서 1위로 신청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고 석촌지구와 산정지구는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재난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이것은 점검대상이 주로 68개소입니다만 계절별로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차질없이 해 나감으로써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관리입니다. 저희가 시설물과 건축물 169개소를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위험시설지구 1개소는 산동 월석교로 재난 위험시설 D급 판정으로 현재 10톤이상 차량 통행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4개 동지역에 20세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 작업 마무리했고 저희가 보조금 정산처리를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도 6개 마을 165세대에 6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기 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191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도 4개 동지역에 262세대를 하는 사업으로 기 마무리 했습니다. 19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사업추진입니다. 본 기금은 97년부터 최초 기금을 운용해서 현재 적립된 금액은 9억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금년에 기금으로 1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5,700만원은 적립했고 금년에 1억 1,000만원을 집행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석 침수지구와 율동 침수지역은 마무리했고 재난관련장비 구입은 기 했습니다만 추가로 하반기에 구입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수상 레저 및 유선장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생 내동 금풍제에 워터월드 수상레저가 있고 요천 광한루원 앞에 요천 유선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4페이지에 WHO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50%씩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4,000만원, 도비 추경에 4,000만원이 확보되면 그에 따른 용역 수행하고 또 하반기에 운영조례 제정하고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사항입니다만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어떠한 자연재난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강 송대지구와 수지 호곡지구에 현재 약 34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대지구는 10% 정도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호곡지구는 기 작년도 이월사업은 현재 80% 추진해서 10월말에 완공될 예정이고 금년도 사업은 현재 32% 수준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수위·우량 현황판, 자동적설 관측시설 설치도 보다 더 수위·우량 현황판을 현대화해서 측정에 차질없고 예측해서 위험을 미리 알리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신파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기금과 시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 교육은 현재 20세부터 40세까지 현재 299대 6,368명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 4시간의 소양교육을 통해서 민방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보절면 진기리 진목마을을 선정해서 장비 구입 지원 또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시범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전시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에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시청 옥상과 운봉읍 옥상, 금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봉과 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설이 10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현재 22개 중대 3,850명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과 또 예비군 사기 앙양을 위해서 예비군 육성에 지원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위험지구 정비 등 몇 가지가 있는데 2006년 여름에 십수정 앞에서 요천강에서 실족사고가 난 일이 있죠?

예.

재난관리과 소관입니까?

예. 일단 어떤 사고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난 뒤에 거기에 로프를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분리봉을 세워서 로프를 긴 것으로 쳐놓았는데 춘향제 행사 기간에 다 떨어져 없어졌고 장마철이고 호우가 올 개연성이 많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다시 분리봉을 몇 개 세워서 로프를 긴 것은 걷어서 위험상황에 신고하기 전에 재난대책 특수훈련을 받은 분들이 아닌 민간인들이라도 로프를 걷어서 던지는 방법, 서로 의존해서들어 가서 끌고 나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험표시겸 해서 로프를 10미터 정도로 몇 개씩 쳐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장마 끝나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청 옥상, 운봉읍 옥상, 금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 옥상과 운봉 옥상에 경보시설이 노후화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2개가요?

예.

설치일자는 2001년 11월로 3개가 다 똑같은데 금동만 제외하고 2개가 잘못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옥상에 설치한 것이 배터리 출력을 교체해야겠다는 판단을 받아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는 3개가 2001년 11월에 같이 설치가 되었는데 2개는 관리부실이 되었다거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설 교체비는 155만원 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설치했으면서 2곳이 잘못되는 것은 관리에 대한 부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고치기는 해야 합니다. 교체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안전을 위해서 "웽"하고 울려야 할 때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현재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5년, 6년차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끊기는 수가 있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2008년도 정비요망은 6,000만원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189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도비, 시비 50%씩으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 그중에서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만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스관 교체 및 자동안전기 설치로 금년도 사업비가 총괄 46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선실적으로 600세대가 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실적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없는 분들 해 주니까 호응은 좋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스업자에게 시켜서 점검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입찰을 또 합니까?

예.

맡아서 하는 업자들이 성실성이 없느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고장난 것은 고쳐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부속비나 자재를 누가 감시감독합니까?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을 하십시오. 그냥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현재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도통동 해서 각동에 5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방문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은 말도 많은데 군 부대에서 해야 할 사항을 왜 시비를 5,700만원으로 약6,000만원 돈을 들입니까? 100% 순수한 시비입니다. 주게 되어 있으면 국비에서 조금 주면서 지원하라고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 갑니다. 이것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통합방위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한 예비군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 관내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취약시설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왜 더 잘 아느냐면 실무진 면대장들이 붙잡고 사정해서 예산 올라가니까 깎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 손에 보다도 먼저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어디를 고치려고 하니까 해 주라고 올라오고 심지어 상황판 하나 만드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데 배경설명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설명할 때 국방부 예산 가져다 쓸 것은 다 쓰면서 이런 것을 가져다 쓰니까 화가 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예산부서에서 성립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회장인 시장이 아무리 부탁해도 예산 성립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결위에 가서 올해 연도말에 내년 2008년도 예산 한번 해 볼까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안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고 달라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