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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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행정국, 보건소, 주민생활국, 재무국,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에서와 같이 각 소관 국 국장으로부터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각목명세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공원녹지과장이 새로 전임해 왔습니다. 강동열과장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녹지과장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강동열과장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반갑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65억6,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당초 예산액이 21억1,000여만원으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65개 단지 132개 분야에 23억8,000여만원에 이르렀으며 최종 심의결과 약 20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약 1억여원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 하반기에도 여러 아파트가 단지별로 추가 지원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예산으로 4억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27억5,5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르네상스 호텔에서 LG아트센터에 이르는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테헤란로 제2지구 외 1개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9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 상가 중 간판이 매우 난립된 상가를 대상으로 간판을 정비하고자 아파트 시범상가 간판 개선사업비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언주로 일부 아파트와 일반상가의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1억2,500만원을,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직원 지원비로 2억4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2006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를 2007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억1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당초 본예산 편성 부족분과 강남구만의 수준 높은 건축 문화 및 도시발전 방안수립을 위한 특별설계구역 지정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7,28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점검대상 건축물은 증가되었으나 당초 본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비로 2,110만여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2006년도까지는 시비로 점검하였으나 2007년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점검하게 된 20년이상 도래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비로 1,055만여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무실 확장 및 재배치 설치공사비와 행정장비 성능개선비 등 기본경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131억1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가로수 병해충 방제, 가로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 등으로 3억2,910만여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 사업으로 공원내 사유지 매입 및 공원내 화장실 정비 공사 등 28개 사업 124억1,0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3억800만원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집행잔액 548만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박성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설명서 117쪽에서 16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하겠습니다. 117쪽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가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이전해서 4억, 민간자본보조해서 주택관리 지원 추가비인데 여기에 또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 준비해 가지고 각목에 들어가 보면 파티션, 쇼파, 테이블, 캐비넷 이런 걸 사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실이 별도로 설립이 되는 건지 이 내용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당초 예산이 21억이 편성돼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23억이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 보니까 한 20억정도가 나갈 것 같고 1억 밖에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불요불급하게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또 수서 같은 데 몇 군데서는 하반기에 신청하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소요될 예산 4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비나 비품비 넣은 것은 저희 사무실이 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은 아마 청내에서 가장 많이 오는 부서인데 민원인들께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증축을 하면서 정책기획과가 다른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저희 과를 늘려주기로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민원인들 의자도 놓고 상담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강동원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도 좀 주택과를 한번 가 본 일이 있는데 쇼파보다는 개인 의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가서 서 있어도 앉으라는 사람 없고 또 공무원의 자세가 내가 볼 때 오는 손님한테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한 것 같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이 있을 수 없습니까? 다가구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이게 공동주택,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일반주택은 일반예산으로 전부 집행을 지원하는 거고요. 공동주택도 개인 주택안에 까지 지원을 못하고 밖에 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단지 내 도로라든지 이런 거지 건물 안까지는 지원을 않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주택에 지원하는 과정이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주로 8가지 비목인데요. 노인정 보수 또 하수도 개보수, 준설 또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단지내 도로보수 주로 어린이 시설 같은 거 보수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일단 집행이 되면 기타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 않습니까?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차원에서 노인정 같은 것은 기능별로 노인정은 노인정 운영비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거 같아서 또는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이 4억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다가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다가구 주택 단지 가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길이 걸레가 됐어도 지원 안 해요.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단지내 사유 경계선까지 못 들어가지만 그 도로는 토목과에서 보수를 하고요. 하수도 준설은 치수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강동원위원

기능별로 하고 있지만 지원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자수

구자수주택과장

별도 지원이 필요 없고 꼭 그 시설을 보수할 때는 주관 과별로 하면 되는 겁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1쪽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계획 용역 발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이것은 우리 추경할 때 심사를 하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걷고 싶은 맛고을 조성 길은 르네상스 뒤를 얘기합니다. 그 뒤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상가인 협회에서 주민과 상가인 협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고가 일률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는 그 거리에 광고를 동시에 해 주면서 포장까지 구청에서 해 주겠다 해서 주민들이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의견을 보면 광고물 등 민간협의에 필요하고 도로포장 이외에 효과가 없음 하고 주민의견 수렴, 주민들하고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구청에서 이게 각 지역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사업에 편성을 했다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수렴한 그 민원을 수렴한 기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강위원 얘기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단상가일 경우 한 건축물에 걸려있는 집단상가일 경우는 이미 우리가 정책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강남구가 해 준다는 기조가 서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개별상가들이 간판을 2개, 3개씩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간판을 통일해서 규격간판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수렴이 됐다고 하면 얘기대로 일반 집단상가일 경우 LED 간판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대부분 LED로 새로 개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 일종의 상가지만 상가의 업주들은 우리가 제안하는 LED간판 하나 정도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안돼 있다고 우리가 판단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이 이해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맛고을길은 26개동 중에서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나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간판정비 뿐만 아니라 보도도 상당히 상태가 나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상태도 나쁘고 전신주도 상당히 난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경개선 해가지고 이면도로 시범 사업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도로포장에 대한 용역비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됐는데 물론 그게 그 가로를 갖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비한다고 하니까 도로포장이 도시계획과의 예산으로 편성이 됐지요. 그러나 그거는 본연의 사업부서로 보면 토목과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광고물하고 지중화 가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포장 하나만 보면 토목과 소관사항인데요. 토털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포장을 한다면 공사는 토목과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통합 지주설치라고 한 6억정도를 예정을 했어요,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지만 그 통합 지주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광고물을 게재하기 위해서 통합 지주설치 한다는 거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간판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간판은 아니고 그거는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라든지 이런 걸 통합해서 토털로 해 가지고 여러 개가 난잡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주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전신주나 이거는 우리가 강남구 전체를 지중화 사업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일부 지중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거기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존치해야 될 거고 가로등과 전신주를 같이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논리에 맞지 않지요. 우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지금 도시계획과장 얘기대로 전신주가 다시 거기 통합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전신주는 일부 지중화로 돼 있는데 이건 설계 결과에 따라서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간판의 전반적인 개선사항 그 다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하고 업무보고 할 때 대충 설명을 했지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하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하게 1억이라는 예산을 용역비로 주는데 광고물 정비는 좋다 이거야. 광고물 정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전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나 통합 지주 설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납득하지 못 했어요, 재무건설위원회. 그래서 이것이 전액 삭감으로 하고 다음 본예산 때나 다시 한번 재론해 보자고 한 겁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 관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강위원 잠깐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 듣고 합시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을 못 드린 걸 인정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맛고을길 조성이 광고물은 광고물 또 포장은 포장 단순한 포장이 아니고요. 그 가로 전반에 걸쳐서 통합된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보도도 패턴을 살리는 디자인으로 새로 포장을 하고 또 각 업소의 외벽이라든가 창문, 간판 이런 기반들을 아주 질서 있고 통일감 된 디자인으로 정비하고 또 지주나 케이블도 완전 지중화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조명등 지주를 이용해서 그것을 어떤 구조물을 아주 조형물화 된 디자인이나 구조물을 일정간격으로 세워서 거기에 통신케이블이나 이런 것이 흡수되도록 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나와봐야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이강봉위원

도시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제시한 조성계획 예정에 지금 도로포장도 결국은 도시계획과에 그런 차원에서 포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게 통합 지주설치에 대한 거 본위원이 질의했잖아요. 거기에 가로등 정비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쪽 품새에 맞게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도시계획과장 설명한 내용 중에 전신주나 이런 게 언급됐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납득하지 못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광고물 정비 자체도 그쪽이 일반 개별상가들입니다. 개별상가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LED간판 정도로 간판 하나씩 정비된다고 했을 때 납득을 하고 용인을 하겠느냐 자신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아마 이 사업한다면 이 사업할 때까지 여기 전체 의원들 다 재직합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 특화거리는 국내에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맛고을길이 시범가로로 선정이 됐냐 하면 25개동 중에서 역삼1동에 맛고을길이 가장 강남을 대표하는 거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적으로 잘 정비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공들여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도로포장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거리에 들어서면 뭔가 색다른 것을 느끼고 깨끗하게 정비된 것을 느끼고자 하는 아주 디자인 된 현대적인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저는 보충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1층만 샵이 있는데 우리는 2층, 3층도 있고 하다보니까 광고물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거기 맛고을길은 주로 간판이 주로 1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1층에.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1층에 집중돼 있고 주로 손님들이 바로 길에서 점포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다른 근린생활시설 상가하고 틀리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하면 깔끔하게 잘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강동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해당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어떤 주민과 약속한 게 있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역삼1동장하고 또 참관한 감사과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상가번영회에서 전부 협의가 돼 가지고 꼭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구체적인 서류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 의견이 제시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상가번영회라든지 그런 협의를 할 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역삼1동에서 전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구청에서 누가 참석했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감사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재무위원회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재무위원회 전체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이 있다 해도 저희들 상당히 부담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재무위원회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 이미 대주민하고 약속이 돼 있던 사업이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구청과 주민간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 잘 했으면 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설명할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저희 집행부 쪽에서 설득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때는 사실 동네에서 어떻게 절차를 올라왔는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결정하고 나서 제가 동사무소에 알아봤는데 우리 지금 강남구에서 간판하고 광고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 주민들이 구청 방침에 동의를 해서 53명의 주민들이 우리 동사무소에다 이거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도시계획과하고 토목과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간판을 보조를 해 주시고 하면 자기네가 아치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이 맛고을길을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주민들 53명이 얘기했다고 제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거기 현장답사를 가봤지만 거기 도로는 정말 포장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보충 말씀드렸습니다.

김승돈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박남순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역삼1동장이나 아니면 상가번영회장 명의로 구청에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저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 다 배포좀 해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도시계획과장이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산출내역서에 보면 마지막 항목에 이전비, 전주이설 및 조달수수료 1,669만9,237만원을 끼워 집어 넣었어요. 이거는 이 예산을 1억으로 맞추기 위해서 1,669만9,237원을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용역비에다 이 이설비를 끼워 집어 넣은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구의회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료제시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과장 이거 답변해 보세요. 이설비가 이 용역비에 들어가 져야 되나?

박남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용역비 조달수수료는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전주 이설비에 대해서는 좀 착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 제시하는 자료만이라도 정확하게 근거 있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물론 도시과장이 이것까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고 인정을 해요. 이런 자료 눈에 보이는 자료 제시를 해 놓고 이거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전반적인 내역 하나만 보면 그런데요. 실제로는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한 2억쯤 들어가는데

이강봉위원

아니 여기 전주이설비가 포함됐다는데 용역사업에 포함돼야 할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전주이설비 자체는 제가 볼 때도 착오가 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강봉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끼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강봉위원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명을, 해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왜 1,669만9,237원이라는 끝전까지 맞춰서 들어갔나? 위에 있는 자료는 근거 있게 들어간 거예요, 그 이상의 자료는. 이거 1억으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 집어 넣은 금액이라고 눈에 딱 보이는데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고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테헤란로 제2지구 외 지구단위, 채수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테헤란로 지구단위 계획에 한번 251쪽을 보세요. 각목명세서 251쪽, 그런데 거기 직접인건비 해 가지고 4억1,100만원인데 그 내역에 보면 기술사가 23만020원해서 곱하기 119.1인 그 기준이 119.1인이 뭡니까? 그 기준이. 190.1인에 대한 이해도 안가지만 사람이 어떻게 0.34인, 0.03인 그런 걸 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0.3이면, 0.03인이면 팔 하나입니까? 다리 하나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부분은 보통 1개월 단위로 1월에 기술사 인건비가

채수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 저도 공무원 생활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0.5인이면 1인으로 하고 0.5인 이하면 절감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개월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 달에 1인일 경우에 반달이면 0.5인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대가표에 나와있는 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119.1인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용역 개월수로 산정해서 사람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겁니다. 용역 개월수에 따라서 사람이 몇 인이 필요한지 그걸 산출해서 조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연인원으로 해 가지고 12개월 한다면 하루에 1인씩 해 가지고 119일이 들어간다면 119인이 되고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틀린 면은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25쪽 아파트 시범상가 간판 개선 사업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잘못을 했으면 바로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공동구를 예를 들어서 신설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공동구냐 아니면 이걸 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한다 이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125p 아파트 시범상가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치동에 현대상가, 삼성상가, 그랑프리상가 그 다음에 삼성동 상아종합상가 4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6억9,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걸 한번 이야기좀 해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선정경위는 저희들이 강남구 관내에 아파트가 80여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히 간판이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지역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대치동만 전부 다 말이야 그럼 이것 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개인부담은 몇 %고 구 부담은 몇 % 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이 간판은 그 동안 저희들이 압구정로나 그런 시범사업 상가를 주민들이 서로 당초에 전체 100%를 저희들이 행자부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주민부담을 너무 없애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50만원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물론 주민들 협의과정에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50 대 50으로 간판이 한 개소 당 500만원 한다면 250만원씩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50 대 50 원칙으로 앞으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이것이 국장님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각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간판 하나 교체할려고 하면 보통 한 400∼5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률적으로 50만원씩 하는데 어느 지역은 구에서 거의 무상으로 다 이게, 특정지역 그것도 대치동만 특정지역을 다 몰아서 해 주고 또 그 외의 지역은 보나마나 이거 전부 사업 완료시켜 놓으면 다른 지역은 미관을 해친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강제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 다 내 돈 갖고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만있어도 다 정비를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하더라도 어떤 그 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무슨 도곡동이면 도곡동 어느 쪽이 지저분하다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한 10군데 해 준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역삼동이면 역삼동 지저분한 데 10군데 해 준다 이래야지 무슨 대치동에 무슨 뭐 대치동 주민들하고 과장님 집이 혹시 대치동 아니신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대치동이 아니고 일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대치동에 몰린 것은 대치동에 어떤 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간판의 문제점을 일으키는 곳이 아파트상가입니다. 그리고 일반상가 중에서 근린생활 시설이 밀집된 그런 상가, 그런 상가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상가를 다 조사를 하고 다 대화를 해보았지만 대부분이 협조가 잘 안되고 여기에 적시된 4개의 상가가 아주 호의적으로 구청 시책에 응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상가가 선정이 된 것이지 대치동만이 이뻐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세현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것은 앞으로 선정을 다시 하세요, 다시.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강남구 전체 동별로 분류하셔 가지고 선정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담도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50만원씩 개인한테 부담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하면 완전히 혜택입니다, 특혜예요 특혜. 이것 예를 들어서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구에서 정한 조례에 보면 간판정비 사업을 할 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강남구 전체를 바꿔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전체를 하면 너무 물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어느 상가가 한 건물이 동시에 정비를 한다고 할 때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띄엄띄엄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이 집단으로 동시에 할 때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네 군데 외에도 예를 들어 어떤 상가에서 전체적으로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원하면

김세현위원

50만원씩만 걷고 전부 원하면 교체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강남구 전체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도시계획과장이

박남순위원장

아니 잠깐만 50만원이 아니고 50%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50만원이요, 처음에 현대상가를 제일 먼저 할 때에 원래는 주민들이 100% 지원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우선 50만원씩이라도 주민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 향후에는 이것을 100만원 내지는 50 대 50까지도 주민부담이 되게끔 점차 주민부담률을 높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50만원이 아니고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상가면 상가 있는 데가 다 합심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조율해서 오는 데만 그렇게 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됐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50 대 50으로 하겠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조례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너무 애매하잖아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을 또 너무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놓으면 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박남순위원장

그렇지요.

김세현위원

저기요 국장님 이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처음부터 50 대 50으로 일단 제시를 하고 협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대치동만 이렇게 몰려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동감합니다.

김세현위원

동별로 예를 들어서 한 10군데면 10군데 이렇게 15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 같고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을 하게 되면 해놓고 난 후에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맨 처음에 딱 해놓고 난 후에 욕심이 또 생겨 가지고 조금만 것도 하나 더 붙이고 하다보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딱하면 그 후부터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도시국장께서 압구정 현대상가를 한 업소당 50만원씩 자부담을 시켜서 간판교체를 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을 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50 대 50으로 하라고 단서 달아주었던 사업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압구정로 시범사업은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 2억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강봉위원

지금 제가 도시국장한테 50 대 50으로 하라고 해서 강남구 구비는 50%만 부담을 시켜라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했는지 행자부의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강봉위원

인센티브를 1억원을 받았다고 했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2억을 받았습니다.

이강봉위원

2억 받았습니까? 2억 받은 것하고 주민부담액 50만원씩 하면 50 대 50이 됩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한 2,000만원 정도 했는데요 그것은 50 대 50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약하게 주민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구비가 투입된 것이 전체 경비의 50%가 안됩니까? 그러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강남구 예산으로 한 것은 6,000만원 밖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아주 성공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요 처음에는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50 대 50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액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겨우 몇 개월 동안 서로 실갱이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5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봐 가지고 계약서를 맺는데 한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시하기는 저희들이 반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다 못 받고 50만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압구정동 현대상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아직 간판정비사업은 다 안 했습니다마는 계약은 맺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구비가 그때 편성됐던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구비는 1억4,000정도

이강봉위원

1억4,000중에서 지금 6,000만원만 쓰시고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아주 대단히 성공한 간판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단상가일 경우는 집단상가별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데 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이지요. 그런데 대로변에 있는 아니면 길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빌딩들, 빌딩에 상가가 입점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점한 간판들도 상당히 어지러워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얘기대로 우리 삼성동 상아상가에 바로 길 건너에 송전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송전빌딩이 지은 지가 그것이 한 2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건물외벽이 타일을 바르고 해서 아주 강남구의 격에 맞지 않는 빌딩인데 거기 간판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래 최근에 제가 우리은행이 거기 입점을 했어요 2층에, 우리은행 간판정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도시계획과에다가 지점장이 도와줄 수 없느냐 해서 그때 협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규격대로 간판이 정비가 되고 건물 외벽조차도 좀 미관에 맞게 개조가 되거나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건물주들이 똥배짱 부리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 고집을 부리고 내 몰라라 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한 미관 기준을 강남구가 어떤 미관기준 심의를 심의기준을 제시해서 개선할려고 하는 건물의 외벽이라도 좀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행정을 할 의도는 없는지 한번 덧붙여 얘기해 보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 자체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바탕처리, 디자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해야 되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얘기대로 강남구청역,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상아상가니까 또 거기가 전철역 출구가 있고 해서 또 사통팔달로 차량들이 통행하는 데인데 왼쪽에 상아아파트에 있는 상아상가는 미관기준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송전빌딩이란 빌딩은 80년대 아마 80년대 초반에 지었을 것입니다, 그 건물이. 그 아주 옛날 구닥다리 건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강남구 미관을 해치거든요. 그 건축주한테 어떤 권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볼 의지가 없어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 건축주하고 저희들이 한번 대화를 해 가지고요 개선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리모델링도 권유를 하고

이강봉위원

거기가 청담패션거리는 벗어났어요. 길 딱 그 사거리를 통해서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청담동 쪽에 있는 건물들은 리모델링이 되든지 신축이 돼서 깨끗합니다. 건물외벽도 멋지게 색감 미관심의까지 마쳤는데 바로 길 건너 바로 보이는데 그런 흉물스럽다고 표현하면 건축주 존심 상하겠지만 그런 건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압구정동에 옥외간판 개선한다고 하는데 혹시 왜 압구정동에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우리 강남구 그런 데 좀 들어보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압구정동이 선정됐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압구정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강봉위원님한테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 2억을 받아서 그 지역이 로데오 패션거리도 그 밑쪽에 있지만 그 부분은 행자부로부터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상가 하는 구역은 1단계 구역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건너편도 지금 건너편쪽에 올려놨는데요 1단계고 2단계, 3단계 압구정역까지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하게끔 행자부에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 선정을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알겠고요. 이것이 맹정주 구청장께서 당선되고 난 뒤에 각 동 다니면서 업무보고도 받고 하면서 우리 일원1동의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이런 기회에 또, 광고물 때문에 한번 하고자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먹자골목에 상징물을 해 주기로 하고 거기 한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먹자골목에서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구청장하고 면담도 한번 했거든요. 면담해본 결과 구청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간판을 좀 정비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도로를 포장하고 도로에 뭐 밑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아주 깨끗하게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국에서는 확실하게 지시를 못 받아 가지고요 그것이 어떻게 다른 국으로 지시가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그런 일이라면 저희 국 특히 이번 하반기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 그 과에서 해야 될 일로 지금 언듯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면 사과드리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참고로 그것이 왜냐하면

박남순위원장

다음에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병호

김병호위원

개인적이 아니에요 어차피 강남구니까 간판을 정비한다면 이 기회에 한 마디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어요. 하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8쪽,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사업을 해서 올린 것을 보니까 매끄럽지가 못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보니까 재건축 예정 상가인데요 이것을 예산 잡은, 재건축을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정돼 있다는 걸.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경복아파트 재건축 예정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언주로 광고물 옥외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언주로 지중화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같이 전반적으로 간판정비가 필요하다고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사실은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을 잡다보니까 어떤 간판정비는 다른 정비하는 것은 개략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물 2개를 선정했는데 실제로는 전반적인 언주로 사업 병행하는 사업비로 해서 1억원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재건축인데도 예를 들어서 재건축 예정지역인데도 사업을 강행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고려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실제로 할 때는 경복아파트의 상가를 물론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쪽 부분보다는 언주로 지중화 사업, 전반적인 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간판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사실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주로 전체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으로 1억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대표성이 있는 구간만 2개를 선정해서 넣은 것이지 꼭 경복아파트 상가를 다 정비하는 데만 돈이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선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129쪽, 130쪽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계속 질의, 같이 엮어서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129쪽을 한번 질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130쪽부터 봅시다. 이것이 보니까 130쪽이 뭐냐 하면 이것이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직원을 지금 뽑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2억4,000을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129쪽을 보면 이게 고정불법광고물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누구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렇게 뭐 압구정동도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싸게 해 주고 또 대치동 1,2,3동도 해 주고 삼성동도 해 주고 나머지 지역은 도곡동이나 역삼동이나 이런 지역은 이제 용역 직원들 뽑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태료는 얼마씩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과태료는 규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김세현위원

특정지역은 구비로 해서 다 개선사업을 시켜 주고 또 다른 지역은 일부 지역은 이런 용역직원을 뽑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책은 이제 강력한 정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따듯한 당근,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을 동시는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된 그런 사업들은 진짜 간판개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시범사업비고요 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것은 이것은 도시계획과의 고유업무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위한 용역비는 이것은 늘상 있어온 경상비적인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뭐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철거하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시범가로지역이라도 전체적으로 협조가 안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강력한 정비를 통해서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성을 안 갖고 있는데 그 개선사업을 해 주고 시범지역 외에는 앞으로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직원들 뽑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계도기간을 일정기간을 두세요. 두셔 가지고 말씀대로 집단상가 같으면 집단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하는데 이것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과태료 동네마다 부과한다는데 이것 진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강남구청을 예를 들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간판 국장님 말씀하신 간판정비는 시범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건물 디자인 할 적에 하는 것이고요, 이 구간도 지금 동 전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구간을 정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다면 한 몇 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30쪽 나와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여태까지는 고정광고물 정비를 그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한 70∼80%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추가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계도기간은 국장님 어느 정도 가지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계도기간.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김세현위원님 말씀대로 계도기간을 지금까지는 한 한 달 정도 두었는데요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한 5년 잡으세요. 한 5년 계도기간.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적정한 기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128쪽 언주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동부센트레빌 상가는 원래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준공한 지가 3년∼4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상가는 그때 재건축이 안됐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아파트 부지에 인접했던 상가인데 거기 이제 노선상업지역인가 상업지역인가 할 것입니다. 노선상업지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가주인들이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분에 대한 합의가 안돼서 아파트만 재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았던 상가고 경복아파트 상가는 경복아파트하고 공유지분자들이예요. 공유지분자기 때문에 경복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면 마땅히 재건축을 같이 가야 돼요. 지금 그것도 아파트 재건축조합하고 상가소유자 대표들하고 지분 협의 중이에요. 그러면 경복아파트 상가는 경복아파트 재건축을 조만간에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마땅히 재건축이 돼야될 상가고 지금 동부아파트의 상가는 제가 우연치 않게 동네 일이라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을 전체 토지 지분자들이 어느 업체에다가 몰아서 팔기로 해서 가격 협의중이에요. 가격협의중. 아직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는데 뭐 회사가 거기다 사옥을 짓겠다고 토지 매입 동의를 받고 가격 협의중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마 구청장이 대로변에 간선도로변에 이런 상가가 난립되어, 간판이 우선 난립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런 사업편성을 하신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간주를 하는데 이 문제 지금 언주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그런 현실적인 것이 검토가 되고 예산편성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언주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하면서 전부 가로환경을 바꾸자 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비를 상당히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의 수종갱신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전부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광고물정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광고물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가 2개만 넣어서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언주로 지중화 사업에 전체 구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 1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고 상가 2개를 정비한 대표성 있는 것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이 조금 그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또 하나 붙이자면 언주로에서 도산공원사거리 쪽으로 넘어오는 길에 그 다음 사거리 관세청 사거리인가 할 것입니다. 그 사거리 논현2동 쪽이지요 논현2동쪽 가각도 지금 토지매매 거래를 목적으로 왕성한 협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 본위원이 내 동네 일이라고 해서 많이 아는 척을 한다고 들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매매행위가 성사가 되면 그쪽 상가는 꽤 규모 있는 건축물로 아주 아름답게 다시 재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주로 언주로 해서 얘기를 하지만 물론 내 동네 사업이에요 논현1, 2, 제가 청담1, 2동 출신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 불필요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사업은 우리가 잘 살펴보고 편성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마가 가고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올 것인데 오면 사실은 불법광고물 때문에 태풍에 떨어져 가지고 또 인명피해도 볼 수도 있고 또 재산피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129쪽하고 130쪽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뽑으면 각 동마다 이렇게 한 명씩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인원은 15명으로 했는데 동이 26개 동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한 명씩은 배치가 안되고 세곡동 같은 데는 거의 간판이 없기 때문에요 거기는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배치를 시키고 순환근무식으로 필요한 구간 역삼1동이라든지 간판수가 많은 데는 한 2명정도, 또 숫자가 보통인 구간 청담동 같은 데 1명씩 이렇게 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계획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배치를 시켜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무래도 각 동에서 그래도 제일 불법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을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협조해 가지고 먼저 위험하다, 조금 시급하다 하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계획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간부터 요청이 있을 시에 그쪽으로 배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생각보다도 이제 샵이 적은데도 너무 뻔대 없이 너무 막 간판만 큰 데도 있고 또 이제 규모도 적은데 간판이 2개, 3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1점포에 한 개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본래 간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간판은 보통 2개 돌출간판하고 가로형 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은 1개 간판만, 1개 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신축건물 시에는 배치계획 같은 것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태풍이 오고 하니까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난번 5월달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동사무소 기능강화 해 가지고 각 과가 아주 경쟁적으로 12개 과더라고요. 물론 도시정비과도 내가 보낸 것을 봤습니다. 전후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전에는 구청에서 했던 것을 개선해 가지고 동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 보내신 적 있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것이 과연 동행정력을 보강하는 것인지 약화시키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그렇지요. 동사무소에서 각 과가 기능적으로 무슨 뭐 도시정비과는 광고물 뭐 주차, 담배꽁초, 기초질서 각 과가 전부 경쟁적으로 동원해서 동행정력을 보강한다고 그래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15명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불법광고물을 시킨다면 앞으로 동사무소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일부 가로형 간판 같은 것은 동장이 인허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비분야에는 그 동안 거의 유동광고물은 일부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정비를 못해 왔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변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면도로변은 동장들이 기능 강화해서 정비를 하고 요. 그 다음에 정비해 가는 순서는 계고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주민의 안내라든지 설명은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설득을 시키고

채수영위원

됐습니다. 됐는데요 이것이 동사무소 기능 강화입니까? 동사무소 기능 약화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구하고 동하고 합동해서 같이 광고물

채수영위원

그 취지를 저는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를 구청이 이렇게 2억씩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다면 동사무소의 업무를 좀 줄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이걸 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었는데도 동사무소를 똑같이 한다면 전과 후가, 이게 어떻게 기능 강화가 되고 과연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동에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손도 모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써 지금 보강을 해 드리는 겁니다.

채수영위원

그거 한번 잘 동의 형편도 고려하셔 가지고 기능 강화나 이런 용어를 쓰시지 말고 동사무소의 업무를 줄여주도록 2억씩 예산이 편성됐다면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26개 동 관내에 옥외 광고물 개선해야 될 간판 개수가 총 몇 개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개선되어야 될 총 6만개 정도가 총 간판이 있습니다. 개수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간판이 한 80%정도 한 4만여개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옥외 광고물 개선해야 될 간판 개수 하고 그 개당 400만원씩 계상했을 경우에 저는 상당히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될 걸로 보는데 이런 예산 소요를 한 번 파악해 보고 400만원씩 지금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지 그게 의문입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시범사업은 꼭 필요한 구간들, 예를 들면 정비하고 새롭게 간판을 다는 간판들은 가로형 같은 입체형으로 하지 않을 때는 금액이 좀 적게 됩니다, 주민이 직접 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하는 구간은 좀더 품격이 높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재질도 좀 나은 걸로 쓰기 때문에 금액이 좀 간판에 대한 소요비용이 좀더 들어갑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전연 무료로 간판개설을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시범사업이 아닌 동네에 그 상인들은 왜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상황이 옵니다. 처음부터 전액으로 가든지 아니면 10%로 가든지 50%로 가든지 해서 원칙을 세워서 끝까지 이게 정책적인 기조를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시범사업이니까 100% 해 주고 시범사업이 아니면 안 해 주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항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반발에 부닥칠 사업입니다, 이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아까 전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액을 내라 하니까 그 분들이 사업을 안하겠다. 그래서 그 구간을 선정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당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않겠다, 다른 구간도 바꾸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구간을 선정해 놨기 때문에 그건 50만원씩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구의 예산을 아까 국장님도 설명드렸지만 50 대 50이나 최소한의 비용만 투자를 해서 하도록 그런 전액지원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시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승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압구정로 옥외 광고물 개선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 재정 인센티브 2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받은만큼 어떤 상인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상가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다가 다시 시범사업이 아닐 경우에 예산 지원이 안되면 반발에 부닥친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구 집행부에서 찬찬히 생각을 해 보면 이해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선사업은 압구정로를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삭감을 해 드릴 테니까 7월부터 11월까지 이 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의회 하고도 간담회도 한 번 해 보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해 보고 해서 과연 50 대 50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으냐, 정책적인 어떤 입안이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치동에 저희들이 중점 정비구간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랑프리 상가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철거를 시키고 주민부담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철거 안내문이 나가니까 주민들의 상가대표들 하고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디자인을 좋게 해 가지고 도시품격도 높이고 미관도 개선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최소 간판을 보통 1업소에 2개씩 달겠지만 1개씩 달고 좋게 만들고 그 다음 디자인을 좋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비용은 자기 업소가 내놓은 돈 다 들어갑니다. 지금 만일에 그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면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이 전부 파기되는 것이고 전부 다 주민들 100% 부담으로 지금 그걸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구간하고 일부 정비구간 하고 주민이 내는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이 자진 정비하는 구간은 자기들 비용을 좀 적게 드는 간판으로 보통 선정을,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구간도 필요하고 정비하는 구간도 같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정비하는 사업구간은 정비만 하고 자기가 돈 100% 내고 나머지 시범사업은 돈을 전액 많이 지원을 받으니까 훨씬 더 그 사람 혜택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이 내는 돈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랑프리 상가 요구서가 있었다면서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서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당시에 보냈던 서류라든지 아니면 구청하고 협의했던 공문도 좋고, 그 사본을 주시고 다음에 아까 했던 옥외 광고물 개선을 해야 될 총 간판수,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소요될 앞으로 향후 예산액, 몇 백억이 나오든지 아니면 몇 십억이 나오든지 이건 모르겠지만 예산소요 추정액을 밝혀 주시고, 질의한 김에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29쪽, 130쪽 보면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2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정비물량이라든지 사업개요를 보면 간선 및 이면도로 29쪽에는 간선 및 이면도로 불법 광고 물이라고 되어 있고 130쪽에는 이면도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나 같은 어떻게 보면 범주로 봐야 되는 거고 불법 고정 광고물이라고 그런다면 간선이든 이면도로든 동시에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각자 편성을 했는데 129쪽에는 개당 5만원이라고 하면 왜 5만원입니까? 누구한테 5만원 준다는 얘기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간판을 하나 철거를 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단가를 산정해 놨는데 적은 것은 3만원, 큰 것은 1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1개당 5만원씩 들어가고 2,500개를 정비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은 간선도로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거의 정비를 하지 않았고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동장들이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한 비용이 지금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상정을 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130쪽에 있는 이면도로 단속 직원들이 철거를 하면 안되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단속직원들은 거기 조사를 하고 어느 간판을 뜯을 것인지 같이 지원해서 동에 간판정비 사업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 동 인원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같이 그래서 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김승돈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승돈위원

이면도로에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간판을 철거를 하려면 그게 기계와 장비는 모두 사람이 가서 철거를 못합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면도로를 단속하는 직원들은 하나의 찍새네요. 이 불법 건축물이니까 이것을 철거하겠다 해서 찍어주면 철거업자가 가서 철거해 오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같이 철거하는 인원은 추가로 우리가 사람까지 해서 철거하는 그 인력입니다. 일하는 인력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철거할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있고 이걸 단속하는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2개 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용역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철거업체 한 쪽, 단속하는 업체 하나.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단속하는 업체는

김승돈위원

15명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민간위탁분이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김승돈위원

단속을 전문적으로 위탁받은 회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단속을 해 오면 철거하는 업체가 또 하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129쪽 하고 130쪽 보면 철거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129쪽이고 130쪽은 15명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또 있는 거라니까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 쪽에 전반적인 유동 광고물이라든지 이면도로 쪽에

김승돈위원

쉽게 생각하시라 얘기에요. 철거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용역업체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단속만 인원관리하는 용역업체가 하나가 더 있다니까 지금. 129쪽, 130쪽 보면, 그건 맞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한 업체로 통합을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업체가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하고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이 단속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요, 단속업무가. 그러면 15명이 26개 동을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1개동에 3명 내지 5명을 집중 배치를 하란 말이에요, 한 달 동안. 그래야 여러 사람이 가 가지고 단속도 하고 해야 겁도 안 먹고 그러지 혼자 단속하려면 얼마나 무섭냐고, 이게. 상인들이 보통 드센 것이 아니잖아요. 초기 전쟁화 개념으로 일원2동이다, 그러면 일원2동에다 집중 배치를 해서 싹 정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 개포3동 넘어가고 대치동 넘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1명이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많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면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130쪽에 보면 제경비가 저는 사업비에 일정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제경비 16%,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이렇게 책정하게 된 근거를 한 번 사본 줘 보세요. 제경비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역비 산출대가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 위원장, 권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철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서면으로 나중에 해 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부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걸 예산을 지원하면 끝이 없는 거 아니냐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쉽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상반기에 삼성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상아아파트 사거리부터 구의회까지 이르는 약 3km 구간을 집중 정비를 했는데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진해서 간판을 규격에 맞게 고친 것이 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으로 한 사업은 그 구간 단 하나 대치동 현대아파트 상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 간판을 다 예산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집중 정비를 하면서 일부 필요한 구간은 아주 집중 난립된 부분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되 주변상가에 대한 모범적인 디자인 사례를 보여주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거듭된 얘기입니다. 130쪽에 보면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직원에 대한 지원비가 2억490만원, 이 용역직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관내 순찰을 돌고 했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면도로 안에 동사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이면도로 안에는 거의가 지금 다 자료화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화 되어 있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어느 정도까지는.

이강봉위원

자진철거 한 것도 있을 거고 아직도 버티는 사업주들도 있을 거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시작단계에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 간판정비 하는 것이 금방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사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청담2동의 예를 보면 동 직원들이 그 안에 학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자들이 많았어요. 창문에 있던 코팅해서 붙였던 광고판 싹 걷었어요. 싹 걷어냈어요. 그런데 돌출광고판이나 이런 부착 광고판 때문에 아직도 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미 그것은 자료화 되어 있어요. 물론 또 발생되겠죠. 또 발생, 신규사업자가 등록하면 또 발생이 되겠지만 동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자기 동네, 자체 내의 동네는 마땅히 동장이 순찰을 하든, 누가 순찰을 하든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대로 이런 용역 직원이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지라는 것이 강남의 26개 동 관할 동사무소 관할구역 아닌 데가 한평이라도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동이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다 관할되어 있잖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이강봉위원

동에서 이미 조사되어 있는, 조사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지속적으로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15명씩 지금 기존에 이 용역돼서 업무를 하는 용역직원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용역직원이 있는데 간선도로만 지금 그것만 해도 일손이 모자랍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간선도로라고 그래도 동사무소 관할구역입니다. 우리 물론 강남구청 전체 관할구역이긴 하지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역할과 강남구청 도시과에서 하는 역할이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반적인 간선도로는 동장이 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이강봉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간선도로변 만은 동장 관할사항이 아니다? 그거 확실한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확실하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간판정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간판정비나 지적 순찰해서 저거 하는 것은 간선도로 변은 동 관장사항이 아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관장사항이 꼭 100% 아니다 그렇게 하기는 뭣하지만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중복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전제를 했어요. 전제를 했고 동 직원들은 이미 관할구역 내에 불법 광고물 기준 이상 규격 간판이 아닌 것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 구청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다 보고 받았죠? 그거 실적도, 조치실적도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조치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하지는 않았고요.

이강봉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기초질서 확립해라. 이렇게 엄하게 명을 하다 보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쓰레기 투기 하는 사람, 또 쓰레기 나가 줍기도 해요. 주민들 모아가지고 나가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하면서 강남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또 구청장이 갖고 있는 지침을 수행하려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지금 15명이나 되는 또 특별 별동대를 구성하겠다는 걸로 봐지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간선도로 변이 아니라고 하면 보고한 것이 없겠지만 그 동 권역 내에 보고한 자료와 또 간선도로변에 어떤 파악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금일 중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실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내일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제출해서 적발 그 실적하고 조치실적을 자료화 해서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금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금년 것만 해도 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금년 것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은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중복됐다 또 실제 구청장이 순찰, 순번제로 나가라고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 자기 업무영역이 있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민원인이 갔을 때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계장이나 사회계장이 쫓아가서 이걸 해요. 그런데 두 계장 중에 한 사람은 인솔해서 나가야 돼. 그렇죠,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직원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계장 두 분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인솔자로 나가, 순찰하러 나갈 때. 아주 잘 해요, 그 동사무소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줘야 될 사안도 있지만 이런 것좀 중복되지 않게 업무영역이 확정된 구획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강남구청 행정의 어떤 모티브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권철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은 부탁한 것을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질의거나 각 동에 대한 사항은 배제하시고 예산에 대한 관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33쪽,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41쪽,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136쪽은 안하고요?

권철규위원장대리

136쪽, 없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고 확인할 때 본예산 집행분을 확인하자고 했는데 건축과장님 그 때 메모 했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지금 파악해서 나왔습니다.

이강봉위원

네. 그것좀 주세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 본예산이 3억6,121만8,000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 상반기에 약한 40%가 조금 못됩니다. 한 1억3,380만4,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반기에 지출이 지금 많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4억2,477만4,000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이게 예산액을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구 사정 실링에 의해 가지고 예산액을 갖다가 4억3,000 정도를 잡았었는데 3억6,000 밖에 올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하에서 저희들 추경을 예상을 하고 상반기에 집행을 다 미리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이 지금 현재 한 40%만 집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건축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 우리구 건축기술관련 민간 전문가가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조성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까지 건축기술자문단을 갖다가 금년도부터는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강남구의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앞으로는 좀더 건축비엔날레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건축행정주민지원센터에 분과위원회 구성을 해 놨는데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을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 도시관리국이 사실 예산이 특정 지금 얘기대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는 사실 예산사업 항목을 짜내기도 어려워요. 짜내기도 어려워서 지금 상당히 저거한데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장 얘기대로 작년도에 3억6,000 정도 본예산 편성을 받았는데 지금 40% 밖에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60% 예산이 남아있는데 지금 잔여기간이 상반기라고 그러니까 6월까지 집행했을 경우 지금 7월달 이번에 진행이, 7, 8월에는 또 하절기라고 해서 사실 건축민원이 신규 건축현장이 생기는 율이 적지요. 대부분 건축주민지원센터에서 건축기술자문단하고 협의돼서 했던 그 업무사항은 신축현장이 생길 때 분쟁이 있죠, 이웃주민들 간에.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 때문에 이 업무가 발생했던 걸로 간주가 되는데 하반기 지금 한 4∼5개월 남았는데 본예산에 60% 남은 상태에서 또 이 7,000만원씩 추가 소요 요청을 할만큼 하반기에 많은 민원사항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강남구가 지금 강남구나 마나 과거에 2006년도, 2005년도에 건축 허가 물건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발생되기 전에 또 많았고 그 많았던 물건들이 1년이 되니까 아마 착공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연장을 하겠지만, 그런 어떤 예상 수요치 때문에 추가 신청을 하신 건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작년에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허가 나갔던 그 허가 건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착공시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37쪽에 예산내역을 저희들이 추경 예산내역을 보시면 당초 본예산 부족분은 2,500만원만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비엔날레라든가 특별 설계 구역 그래서 우리구 건축문화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지역을 좀 발전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뭐 저희들이 건축비엔날레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무작정 저희들이 건축비엔날레 한다고 예산을 몇 억, 10억 이렇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선은 타당성조사를 갖다가 실무진을 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4,700, 저희들 1일 인건비로 잡은 겁니다. 26만3,000원 해서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과장 설명에 의하면 건축행정주민지원센터 본연의 업무는 대부분 민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또 착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때문에 이 지원센터가 운영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듭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건축비엔날레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나 이런 것도 이 업무에, 이네들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 부위원장, 박남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남순위원장

네. 추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상담실 사이버 기동반 운영이 25만2,897원을 21일을 곱하면 531만837원인데 이렇게 그러면 1명당 531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531만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자문단이요. 15분이 하루에 상담하고 그 다음에 민원현장을 조사하고 그래 가지고 3명 내지 4명씩 당직근무 하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25만2,897원 곱하기 4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21일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실질 저희들이 집행액으로 해서 보면 1인당 한 달에 13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30만원에서 한 140만 정도.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산출근거를 뽑을 때 이걸 4명이라고 하면서 이걸로 봐서는 지금 4명이 이게 2억5,400이기 때문에 1명당으로 따지면 531만원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4명이 아니고 15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15명이 4명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명이 나왔으면 15명이 번호순으로 1, 2, 3, 4, 5번 해서 15번까지 있으면 오늘 1번부터 4번까지 근무했으면 내일은 5번부터 8번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근무하는 명수로 보면 하루에 4명이지만 실제 1명한테 50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는 없단 말씀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500만원을 4명이 나눈다는 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될텐데.

이강봉위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박남순위원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공원녹지과 넘어가겠습니다. 1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새로 오신 걸 우선 환영합니다. 과거에 우리 공원녹지, 공원들 소공원들을 관리하면서 대부분 이 소공원 관리라는 것이 담배꽁초나 쓰레기, 어쩌다 버려지는 쓰레기, 그 다음에 가을이면 낙엽 정도 쓸어내는 정도가 일반관리비예요, 공원이. 그리고 특별하게 시설이 부서졌거나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비 추가로 저걸 하시는데 이 공원 유지관리가 소공원일 경우에는 단순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근린공원들도 사실 크게 공원 용역을 외부 용역업자한테 주어야 될만큼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녹지과 직원들도 순찰을 돌고 관리를 하고 하죠. 그런데 우리 현재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업체가 에버랜드 하고 어떤 업체죠? 또 하나가.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돼서 관리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에버랜드하고 영보 2개 업체입니다.

이강봉위원

영보. 이 2개 업체가 과거에는 에버랜드가 거의 독점관리를 했었어요. 독점관리 한 것이 사실 대한민국의 최대의 관련 업체한테 강남구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뭐 규모 있게 잘 관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독점 관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하는데요. 이 근린공원이나 소공원들 경우에 인근에 있는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사실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하는 것도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앉아 계십니다. 그 쓰레기 정도 줍고 하루일당을 드린다고 하면 어르신들 뭐 강남구에 아무리 잘 사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아닌 다음에는 충분히 본인들 할 역할도 있고 어떤 성과도 얻어지기 때문에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정도 관리하시는 데는 또 그분들의 건강도 보탬이 됩니다. 우리 강남구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 노인정별로 어르신들한테 이걸 용역을 주어서 소규모라도 그 분들의 어떤 운동 삼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주실 그럴 용의는 없어요? 그 전에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박남순위원장

지금 강동열 과장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김한준 팀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해 보세요.

박남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2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지금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김한준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근린공원 유지관리 위탁사업은 근린공원은 규모가 큰 공원을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김한준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조경팀장 김한준입니다. 2007년도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6개입니다. 이 위탁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네들이 하고 있는 이런 단순한 청소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예기했잖아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6개를 하고 있고요.

이강봉위원

6개 소공원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사회복지과에서 27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녹지과에서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6개

이강봉위원

6개 그게 어디 어디지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논현 개나리공원, 학동공원, 도곡까치공원

이강봉위원

도곡 무슨 공원이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까치, 그 다음에 개포 은행나무 그 다음에 대치 은행나무, 수서 은행나무,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료하고 그 자료를 저 주세요, 지금.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볼 일이 있는데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잠깐 들어오실 겁니다, 바로.

강동원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강남구에 공원이 근린공원이 40개, 마을마당공원이 23개, 어린이공원이 61개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은 새로 와서 모르지만 차석 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반기, 하반기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공원의 공사실태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강남구 공원녹지과가 형평성을 잃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똑같이 해 준 데만 계속 해 주고 있는 거야, 지역적으로. 왜 그런 정책을 하는지 그걸 듣고 싶고 한번쯤 우리 실무자가 이 전체 공원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실태를. 삼성2동에 가면 까치공원이지요? 거기 한번 실태하고 역삼동 무궁화공원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또 일원동에 있는 지상낙원의 공원들, 참 내가 양재천을 걸으면서 뛰면서 한시간 동안에 한참 걸어보니까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그 시설들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 이것을 왜 어느 곳에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지 하다 못해 삼성동 아니면 청담동 그 사이에 강변에 체육시설까지 해 주셨더라고 보니까 한번 좀 돌아다니셔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시고 아직 시설되지 않은 나는 더 해 달라고 않습니다. 역삼1동에 체육시설을 더 해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형평성을 잃었으니까 아마도 강동원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무능한지 또는 12년동안 그 의원이 얘기해서 하는지 너무 형평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 2006년 공원녹지과 시설공사와 추경, 본예산에 한 거하고 2006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좀 해 주세요, 별도.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재발언 하는 것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요. 그 건의사항이나 또 가능한 민원의 성격의 사안은 나중에 추후로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141쪽인데요. 그 용역기간을 보면 1차 용역기간은 10개월, 2차 용역기간은 3개월, 3차 용역기간 예상은 1년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왜 이같은 기준으로 해서 뭐 10개월이라든지 1년이든 마쳐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 하는 2차 용역기간 3개월로 그걸 잡은 이유는 뭐지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2년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다른 사업하고 달리 입찰기간이 두 달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생긴 게 두 달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거는 석달분이고요. 계약은 2년치가 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현재 용역기관은 업체는 어디예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사업기간은 2008년도 2월으로

김승돈위원

아니아니 용역업체명?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에버랜드입니다. 영보, 에버랜드 40%, 60% 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지금 그러면 에버랜드에서 그 회사에서 강남구청 공원 유지관리해서 위탁받는 게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이거 말고 없습니다, 공원은.

김승돈위원

근린공원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김승돈위원

다른 무슨 정비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린벨트 관련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린벨트 관리?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이 용역업체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 발견된 게 있나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용역을 주고 있는 이유는

김승돈위원

아니아니 이 용역업체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청에서 무슨 감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승돈위원

전혀 없어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김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2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공원내 화장실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공원내 화장실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내 화장실은 총 21개소로 돼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1개소요. 그러면 공원 총수에 비해서 몇 % 있는 거예요? 공원 내에 그러면 총 공원수가 몇 개인데 21개가 있느냐고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공원은 지금 112개입니다, 미시설 포함해서.

병호

김병호위원

공원 내에 화장실이 지금 있는 데가 21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공원 내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라든지 관리 같은 거는. 그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엉망으로 돼 있고 또 그 청소년들이 탈선문제 같은 게 많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공원이 또 폐쇄된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게 한 사람이 공원 하나에 화장실을 관리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어떻게 보완을 하실려고 그러시는데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교대를 2개 권역을 하나로 묶어서 지그재그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공원에 많이 활용할 시간이 지나 가지고 자정이 넘었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돼 가지고 관리를 뭐 잠근다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될텐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아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 내에 화장실은 다소 이용객이 많고 또 저녁에 휴식을 취하러 와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저녁에 어느 곳도 그런 문제가 간혹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경찰 순찰 방범이라든지 이런 데다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거나 또 다른 방안을 앞으로도 연구해서 좋은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제가 그 공원을 아침에 한번 장미공원이라고 있어요, 역삼동에. 그런데 아침에 가서 보면 저녁에 사람들이 술 먹고 거기 라면 끓여서 컵라면 끓여 먹고 소주병, 맥주병 무슨 과자 먹고 아주 전혀 관리가 안돼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화장실 아침에 못들어 가겠더라고요. 그거 좀 신경을 쓰셔야지 여기 뭐 정비사업 이렇게 아주 제목은 좋고 예산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관리가 안돼요. 낮에는 돼. 아침에 가보면 정말로 엉망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민이 지나갈까봐 걱정스럽더라고요. 구청 욕 먹이는 일이에요, 그거 보니까요. 그거좀 신경 써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장

참고하셔서 정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화장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비예산이 1개당 7,000만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화장실 5개가 똑같이 7,000만원씩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지만 돈이 7,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균 개소당 7,000만원으로 평균을 내서 그 예산을 산출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승돈위원

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도 공사비 적정여부를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하라고 의견을 달아 왔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신 거는 이 공원 현장을 한 번도 공무원들이 안 가봤다는 결론 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모산 자연공원은 약 1억2,000만원, 학여울 공원은 약 3,000만원, 개포동은 2,000만원 이 정도 해야 어느 공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알지, 무턱대고 공원마다 7,000만원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 아닌가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이게 전번에 역삼근린공원에서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보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25㎡인데요. 그게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이 정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5개 화장실은 한번 그 공원을 다 가보고 대략적인 전문가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이 정도 개수한다면 약 얼마 들겠다, 얼마 들겠다 해서 그 공원마다의 어떤 예산소요액이 계산서 산출내역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1억 곱하기 10개 10억 이런 예산 산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건 지양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너무 과다 지출하지 않게끔 재무위원회에서 권고했으니까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3쪽,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수목식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가까운 공원에 자주 가보면 그 나무를 심고 나면 나무가 성장을 하면 어느 정도 크겠다 하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되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치어서 제대로 못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이거 지금 현재 예산이 나왔습니까?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실제로 숫자는 6,160주라고 상당히 많게 보이는데요. 이중에 관목이 6,000주입니다. 관목이라는 것은 개나리나 철쭉이나 회향목 같은 어린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교목은 100주 밖에 안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크는 거는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2006년도 추경에도 청담공원 옹벽 보완공사가 들어갔는데 143쪽에도 보면 추가로 또 옹벽 공사 한 개가 2억6,60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추경에는 1억6,800이 들어갔는데 왜 옹벽공사가 한꺼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씩 연연으로 해 주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전에 것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강동원위원

예?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 균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을 거친 겁니다. 전번에 해 주셨던 예산은 용역비로 산정된 겁니다.

강동원위원

그게 1억6,800씩이나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강동원위원

그럼 공사비의 몇 배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 용역비가 이 공원을 포함한 3개 공원을 더 했습니다.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청담근린공원에 소요된 용역비는 2,000여만원쯤 됐습니다. 2,000만원 조금 넘었을 겁니다.

강동원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1억5,700으로 나와있는데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이건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수종갱신 한다고 현사시나무 60주를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시나무 심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팀장님! 수종갱신하는 현사시나무 60주가 보수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1960년대

박남순위원장

60년대 했던 거예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제 기억에 얼마 안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통과하겠습니다. 144쪽,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근린공원시설 연중 소규모 보수 사업인데 여기 보면 의자정비가 20개 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20개 공원은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비될 예상 갯수입니까?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공원 유지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보수요 시설이 망가지거나 해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것이고 소규모 보수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 의자가 파손된다든지 시설물이 파손될 때 그때그때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여직까지 연중적으로 볼 때 한 20개정도가 망가졌기 때문에 예상치를 뽑은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결정된 공원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아닙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한 3∼4개월 전에 대진공원 담장을 철거를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가 됐을 겁니다.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김승돈위원

나도 그 담당팀장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 그런 경우는 정비를 할려고 그러면 이중에서 어느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이런 경우에 소규모에 속하는 겁니다.

김승돈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배수로 정비도 있고 관목 식재도 있고 제경비도 있는데 그런 담장 철거를 하려면 이 소규모 보수사업에서 어느 부분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냐 이거지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금 소규모 공사비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구체화 시킨 게 아니고 예상치를 뽑은 거기 때문에

김승돈위원

예상치라도 20개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배수로 정비 예산도 있고 정비도 있고 그 항목에 상관없이 그냥 이 예산 중에서 담장 철거 사업 시행을 하면 된다 이 말씀 같은네.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김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45쪽,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월별로 분리좀 해 주세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몇 월달에 무슨 식재를 심고 이걸 본위원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2006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식재 하는 수목 종류라든가 수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격은 그 나무가 얼마 얼마씩 줬다. 그 다음에 예산 이거를 월별로 예를 들어서 수목식재한 사실별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2월달에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식재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사도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쓰려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대로 뽑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이 자료를.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자료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세현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내일 오후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내일까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내일까지 와도 되겠습니까? 오늘 계수조정 할 건데.

김세현위원

아니 이건 내가 참고자료로 쓸려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145p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곡1동에 보면 싸리고개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게 강남구청 소유죠?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게 우리 강남구 소유인데 이게 그 동안에 개발을 안 하다보니까 관리라든가 개발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이 아카시아나무가 예를 들어서 보통 한 20년, 30년 된 아카시아나무가 높이가 30∼40m 이러다 보니까 큰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 쓰러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다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아카시아 그래서 이걸 일부를 베어달라는 거고 이게 활엽수지요? 이게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리면 겨울에는, 사철나무가 겨울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 공원이. 그러다보니까 공원에는, 겨울에는 공원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목 어떤 수목갱신에다 수목을 사철나무 이런 거 등등으로 식재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제가 주민들하고 4월달인가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이거 국장님 이거 관심좀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정비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본위원 입회하에 주민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공원을 답사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꾸며보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기초설계 해 가지고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김세현위원

그거 저한테 꼭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국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하셔 가지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같이 한번 멋있는 공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박남순위원장

됐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147쪽, 넘어가겠습니다. 14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세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주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네요. 이게 우리 지역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민원사항은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알았어요. 이건 똑같은 건데 도곡근린공원에 이번에 화장실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김세현위원

그 공원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에 이게 설치가 되다보니까 밤에 농구대가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이 자꾸 도로로 나가는 거예요, 밤에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아주 인사사고에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서 내가 저번에 공원녹지과 계장인가 누구한테 그분한테 그물 있잖아요. 공만 안 나가게

박남순위원장

그물을 치시면 되잖아요.

김세현위원

치면 미관상도 괜찮고 그것좀 해 달라고 했는데 말이 없어 그러더니 계장님 안 계시네. 그래서 그걸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사고가 나기 전에 그 돈도 몇 푼 안 들어갑니다.

박남순위원장

민원 얘기는 이따가 하십시오.

김세현위원

그거 설치좀 해 주세요. 그거 조사좀 하셔가지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바로 참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접수하십시오. 다음 147쪽. 148쪽. 149쪽. 15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이거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서아파트하고 그 공원까지 오는 길이 있습니다. 조그만 길이 있는데 그게 대청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굉장히 다니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먼저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하니 구청예산으로 하니 해 가지고 다시 공이 원점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대청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 도로까지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151쪽. 152쪽. 153쪽. 154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한티개울이 지금 우성아파트, 선경아파트 그 사이입니까?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게 돼 있잖아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게 지금 당초에 이거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했는데요 당초에 조성할 때는 그걸 생태 쪽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태펀드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미생물이나 식물이 살아야 되고 물은 천천히 흘러야 됩니다. 그 배관이 거기에 맞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실제로 흐르는 물 속도를 보면 상당히 늦습니다. 50㎜ 배관인데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썩고 또 이끼가 생기고 미생물이 생기다 보니까 미생물 호흡으로 인해서 부영면이 생기고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직까지는 생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도 계신데 위원장님 모시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분수의 크기나 개울의 크기로 봐가지고 생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생태 쪽을 배제하고 경관 쪽으로만 하자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더 빨리 내려가게 배관을 키우고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생물이 서식하지 못하게 약품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채수영위원

됐습니다. 그게 언제 그걸 실시를 했습니까? 거기를.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시공한 걸 말씀하십니까?

채수영위원

아니 완공을, 그전에 제가 보니까 어느 때 보니까 거기 분수도 나오고 물이 흐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멈췄더라고요. 공사완료를 그걸 언제 했습니까?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2005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이런 하자 때문에 또 다시 2억6,6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공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건데요.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국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각 지방에

채수영위원

그때 할 때 용역을 줬지요? 타당성을.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타당성 뿐만 아니라 설계도 용역을 줬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별로 내가 보니까 효용가치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주 자주 서요. 그래 가지고 거기 자갈도 들어가 있고 돌도 들어가 있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럼 2억6,60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면 완벽하게 될 자신이 있는 겁니까?

박남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이면 앞으로 한티개울이 이런 일이 없이 하는지?

이강봉위원

공원녹지 사항인데 왜 도시관리국장에게 갖다 붙여요?

박남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소관이잖아요?

채수영위원

아니 그거는 질의한 본위원의 소관이지 누가 뭐해라 뭐라 할 그럴 처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공원녹지과장이 그 설명을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못하신다면 도시관리국장이 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공원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 안 듣고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여기 담당주무계장이 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2005년 당시에 녹지과 근무를 했습니까?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행위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예산사업에 어떻게 보면 관여가 됐던 우리 예결위원장이 계십니다. 생태차원에서 지금 담당 주무계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게 용역을 했어야 돼요, 최초에. 그 사업자한테 그것을 옵션으로 달아야 돼요 이런 사업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기간 내에 그런 오염요소나 이런 것이 발생된다면 그 시설사업자가 A/S를 해 줘야지요, A/S 해줘야 됩니다, 그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초에 시행을 해놓고 우리가 지금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일정기간 내에 나무가 고사하거나 죽으면 A/S 받잖아요, 받지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공사를 해서 채 2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이 시설공사비 그때 얼마 들었어요? 기억 안나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면 이 시설사업비 아마 그 정도 2억6,000정도, 그 정도 들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초 공사를 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착오, 이것이 잘못된 행정인데 우리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에 이런 사업이 없다고 하지만 있어요. 제가 지금 다른 구청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생태 수변공원 만든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도 있어요. 아파트단지 안에도 아파트 시설사업자, 시공자가 이런 수변공원 만든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는

박남순위원장

자, 이강봉위원님 지금 보충질의는 짧게 해 주시고요 채수영위원님 지금 질의하다가 말으셨습니다.

채수영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만일이요 우리가 2억6,600만원을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지금 들어간 돈 2억6,600만원도 그냥 날리는 것이고 그렇지요, 2억이 들어갔다면 또

박남순위원장

아니 한 8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채수영위원

8억이요? 제가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것이 설치나 맨 처음에 당초에 설치할 때도 아주 어떤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아마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제 구역이 그 건너, 그 건너예요. 그 건너 부녀회장이 찾아왔더라고요. 왜 대치동은 해 주고 우리 도곡동 쪽은 안 해 주느냐 타워팰리스 앞에 그 앞에 삼성아파트 그 부분도 넓으니까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 이것도 아마 그 부녀회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성아파트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 이전에 계획돼서 설계가 됐는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 박남순 현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이것이 처음 시행사례다 보니까 설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드렸고 또 이 시설에 대한 잘잘못을 지금이라도 따져서 징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시효도 지나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의도는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예측을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출수는 아주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너무 예단했기 때문에 그 지하철 용수가 장마 때나 이런 때는 아주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까지, 정화장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예측을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태적인 개념의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2억6,600만원의 추경예산을 주시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념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계천에 물을 흘리듯이 배관의 규격을 두 배 이상 늘리고 또 유속도 빠르게 해서 전혀 녹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한다면 경관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복구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앞으로 들어가면 이상이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비사업 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현재 시설은 폐쇄가 되고 다시 일반 녹지로 환원을 시켜야 되고 요. 도시에서 이런 물을 보게 하고 자연적인 것을 느끼게 한다면 비록 초기의 잘못은 있지만 이것을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좋은 시설로 유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그 앞에 우성아파트에 내려오는 분수는 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물이 흐르고 그 옆에 인도랑 하기 위해서 좀 높게 되어 있잖아요. 밤중에 저는 그쪽을 좀 왔다갔다합니다, 집이 가까워서. 그런데 거기 사실은 사람이 많이 걷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가고 올라가서 뛰어가는 것도 보고해서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미관상으로 아름답다라는 느낌보다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지금 물론 이것이 시행착오가 또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이 2억6,000을 넣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분수는 살리고 흘러가는 물을 억지로 잘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돈을 들일 필요는 없이 분수에 앞에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니까 분수만 살리고 그쪽은 화단을 만들어서 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 한겨울에는 물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계라는 것이 계속 물이 흘러주면 정화장치도 되지만 한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흘렀을 경우에 별로 그렇게 나이스 한 시스템이 안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또 1년 내내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물 흐르던 것 갑자기 겨울돼서 끝났다가 다시 그것을 올리고 하는 그 과정 되면 1∼2년 내에 물론 뭐 1년간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 2∼3년 되면 또 이것도 유지보수해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원래 필터를 돌려야 냄새가 안 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액수를 삭감해서 그것을 막는다는 개념으로 하기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이재민위원 질의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질의하고 마저 답변하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에 완공됐다고 하는데 2005년 몇 월에 완공됐나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아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2004년 아니에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연도가 4년이에요? 5년이에요?

박남순위원장

4년일 거예요.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보수기간 문제가 어떻게 되나 만약에 2005년이면 아직 2년이 안된 것 같아서 혹시 하자보수기간을 제가 한번 여쭤볼려고 물었던 것이고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났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났으면, 그리고 최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최초에 이것이 15억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박남순위원장

15억.

재민

이재민위원

그때 15억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5억씩이나 든 시설물을 그것을 또 2억6,000만원 때문에 다 없앤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우선 급한 욕심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권철규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들었지만 또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필요도 있고요 또 이 예산을 주신다고 해도 뭐 꼭 이대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많이 공론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 예산이 만일 없다고 하면 그 안에 또 다른 검토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결위에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넘어가지요.

이강봉위원

보충 질의하던 것 아직 안 끝났어요. 다 여러분들 했잖아요, 이제. 내가 몇 마디 더

박남순위원장

더 이상 뭐 완벽하게 얘기 들었는데

이강봉위원

완벽하게 얘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얘기를 했어요?

박남순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참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위원장 하면 안되지. 이강봉위원이에요 우리가 이런 수변시설이 청담공원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은 청담공원에 있는 수변시설 잘 알지요. 청담공원에 있는 수변시설에 이런 악취가 나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저는 본 적도 없고 없어요. 청담공원은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지하철 용수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하여간 청담공원은 그나마라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는데 현장에 있는 이 물건은 타일로 마감 처리를 했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인공적으로 마감처리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인공적으로 마감처리 했지요. 그러니까 물 자체에 자연정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재천도 지금 오염이 되고 있지요. 양재천도 천 바닥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몰라요? 여기 담당국장님 관할사항인데 몰라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 관할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장

치수과잖아요.

이강봉위원

치수과 관할입니까? 양재천도 이끼가 생기고 그 녹화가 됩니다, 바닥이. 그래서 양재천도 아마 일정기간 내에 한 번씩은 천 바닥 청소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소홀입니다. 뭐 그야말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바닥 청소라도 해 주었으면 녹지가 끼고 뭐고 해서 냄새나는 그런 사안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설해 놓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유지관리도 그렇고요 또 워낙 용출수 수질자체가 워낙 부영화 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많이 올라오면 모르지만 또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량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로의 구배가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당장 길바닥 보도 옆으로 쭉 깔아져 있는 실제 그 수로는 경사도가 원만합니다. 물이 거의 고여 있는 상태예요 위에서 솟아나는 그러니까 밀려내려오는 물이나 밀려갈 정도지 그러니까 부영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기대로 우리 가로청소도 하고 동직원들 뭐, 무엇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또는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은 청소라도 시켰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라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동의 하시느냐고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한 달에 3번씩, 4번씩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3번, 4번 그 바닥 타일청소를 하고 있어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모래, 자갈 깔아놓은 것까지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깔 다 들어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도 부영화가 된다.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네. 물 수질의 한계인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그 수질을 바꾸기 전에는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될 사업이지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수질을 바꾸기 위해서 지하저수조의 격벽을 만들고 일단 수질정화 장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원수 자체가 오염된 물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정화, 깨끗이 뭐 얘기대로 정화기를 통하지 않고서야 그 물이 바뀌겠어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 설계는 정화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7,000만원이 여기 수질정화시설 도입이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박남순위원장

이것을 잘 좀 보고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나도 보고 알고 있어요, 참.

박남순위원장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계속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예산심의 하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예산심의 해요.

박남순위원장

아니 여기 시설 정화시설 도입이 있잖아요. 산출내역을 보세요.

이강봉위원

아, 알아요 그것.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뭐 자꾸

이강봉위원

그게 왜 또 위원장이 가르치려고 그래, 참 언성 높이게 하네. 이 결과는 본위원이 볼 때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 예산 이번에 집행돼서 또 이런 결과가 다음에 도출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 당시 국·과장들 쫓아다니면서 책임 묻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티개울 설치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던 것이라서 설치한 후에 자주 그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수질정화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차량으로 인한 먼지가 그곳으로 투입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자갈을 세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2∼3일 지나면 다시 먼지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어떤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다시 장치를 하지 않는 한은 수질개선을 하고 그 먼지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이강봉위원

여기 우리 위원들 다 똑같이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원이 질의하고 답변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장이 답변하고 우리 위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옳은 자세예요?

박남순위원장

이따 따집시다.

이강봉위원

이따 따지기는 여기서 따지고 넘어가야지.

박남순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가로녹지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구의회 주변이라든지 우리가 제가 집에 가면서 보면 참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어떻게 그것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죽고 또 그 부분이 인도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나무를 심을 때 충분히 파 가지고 말이지요 좋은 흙을 이렇게 하고 나쁜 흙은 건져내고 인도보다는 조금 낮게 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많이 흙이 이렇게 도로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좀 설명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되니까 나무, 그렇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서울시 전반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으로 서울시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목이 많이 고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공사기간, 하자기간 내에 죽은 나무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이행을 하고 향후 유지관리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족한 점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가로녹지 시설물 관계로다가 조금 전에 김병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구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로녹지라든지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고사를 해버리면 누군가 이것을 하자보수기간 내에 재식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재식재를 요구하니까 아예 잘라버려, 나무를 다 잘라버렸더라고, 대표적인 것이 일원1동하고 2동 사이에 가락공판장 사거리에 가보면 소나무 관상수 심어있던 것이 아예 밑으로 잘라서 없애버렸어요.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쪽에는 소나무가 있고 한 쪽에는 없어요 잘라버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시고 이번에 돌아가시면 현장확인해서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승돈위원 답변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6쪽, 157쪽,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련돼서 사업 목적을 보면 사업목적 설명이 조금 왜곡된 것 같습니다. 보도폭이 좁은 노선에 대형가로수로 인하여 보행 및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아니고 지난번 12월달에 제가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을 했다시피 이 버즘나무가 지금은 해충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하고 송파구, 강남구를 비교해 보니까 그쪽에는 방역활동을 잘해서 모르지만 아주 11월인데도 싱싱하게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강남구에 들어오면 전부 말라붙어 죽어있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과 직원들도 징계도 한 사람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이 민원이 제기된 것이 뭐냐하면 버즘나무 밑에 차를 세워두면 벌레가 차량 본네트에 떨어져 그러면 말라죽는다고 얼마나 불결하고 불쾌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수종갱신할 의향이 없느냐고 구정질문 하니까 안 그래도 이미 이것을 수종갱신을 일부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목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도를 하면 이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야, 얼마나 나무가 크길래 보행을 못할 정도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버즘나무가 지금 해충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있겠지요.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것이 일원동길하고 언주로만 하는지 이것도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 재무위원 같은 경우도 예결위에 넘겨주었는데 그런 해야 될 목적, 다음에 이 두 군데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수종갱신 용역서가 나왔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용역서를 한 부 주세요. 설명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승돈위원

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주로 버즘나무를 상대로 한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다만 수서동인가 주민과의 대화 때 어느 분이 보도도 좁은데 우산도 못 피고 걸어간다는 그런 또 지적을 여러 번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면 시정을 하고요. 그런데 수종갱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로별 시행 연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종도 느티나무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벚나무로 하는 데도 있고 그 생태환경에 맞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수종갱신을 할 때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생각인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일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학동로에 일부 구간을 시행했습니다. 학동로는 논현역에서 학동역 사이를 했는데 주변 주민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왜 이것을 진작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저는 외국에도 많이 돌아다녀 봅니다마는 우리처럼 키 큰 버즘나무가 빽빽이 심겨져 있는 가로수 길은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각 솎아낼 때는 솎아내고 또 수용도 좋고 또 키도 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병충에 강한 그런 수종으로 계속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버즘나무가 저희가 유럽쪽에 가서 봤을 적에 거기도 버즘나무가 거의 많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대를 했던 이유가 관리를 안해서 그렇고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예쁘게 잘라서 관리를 하면 이 지금 그때 수종갱신이 한 100억인가 그렇게 있잖아요 뽑아내는 것이 100억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나쁘다고 다 뽑아낼 것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재무건설 쪽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일원동에가 100개고 언주로가 60개라면서요 이 버즘나무가 그때, 재무건설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데 우리, 그렇다고 서초구에 버즘나무가 없느냐 또 다른 동네에 없느냐, 다른 나라에 없느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어놓고 관리 안 하고 나쁘다고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되니 한번 그 부분도 그 어떤 대책을 해야지 뽑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을 생각하셔서 다음 번에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다음 기회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원동 탄천 수림대 아니 걷고 싶은 거리인가? 수림대지요,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벚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벚나무가 그전에 기존 가로수보다 적으니까 해놨는데 버스가 지나가니까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파악을 못 하셨지요. 제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파악이 됐는데 걸려 가지고 잘랐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나무가 너무 적으니까 버스가 지나가니까 걸리잖아 그렇지요, 그전에 버즘나무 같으면 높게 있잖아요 높게 있으니까 버스가 지나가도 하나도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참고로 156쪽하고 157쪽, 156쪽에 서울시 예산에서 2억 따온 것이 이 사업입니까? 수서동 산책로 조성하는 것, 국장님 모르십니까? 서울시 예산에서 2억 딴 것. 이것하고 틀려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시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 상황은 이따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8쪽,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띠녹지 조성 사업 중에서 한빛길이라고 그러면 개포동 길하고 늘푸른공원인데 어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늘푸른공원이면 중동중학교 앞이라는 것은 아는데.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공무원아파트 8단지, 9단지 사이가 개원길이고요 거기 직각으로 올라오는 길이 한빛길입니다.

김승돈위원

한빛길이면 그러면 늘푸른공원에서 저쪽 일원1동 방향으로, 그러면 늘푸른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쪽하고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이것이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 구간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띠녹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여기서 보도교체 공사를 다하면서 그 당시에 그 나무밑에 봤더니 잔디를 식재를 해놨어요. 그 잔디가 1개월도 못가 가지고 응달이 지어버리니까 전부 다 죽었어요 고사했어. 그런데 그것을 뭐 어떤 손해배상을 받으라든지 내가 얘기를 했거든,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누가 나와보지도 않고 하자보수도 안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거기는 폭이 좁아요. 편도1차선이잖아요 그렇지요, 편도1차선이고 또 보도도 좁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띠녹지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만큼은.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설계하는 과정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돈위원

그래서 이 띠녹지 예산을 다른 데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 길은 띠녹지를 하면 왜 안되느냐 하면 공무원아파트에서 일원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넘어갔다 왔다 하지요. 대우아파트, 한신, 현대4차에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띠녹지를 해봐야 사람들이 길 건너가면서 다 밟아버려, 이 길은 적절치 않은 사업입니다. 그것 좀 검토하고 하십시오.

박남순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승돈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김승돈위원

잠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시면.

한준

김한준조경업무담당주사

띠녹지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일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토목과와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없어질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59쪽. 160쪽. 161쪽, 이것은 재무에서 전액삭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2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잠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김세현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161쪽, 그러면 보충설명 하십시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자료를 빨리 나눠드리세요.

박남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대모산 자연공원 토지매입을 보면 우리가 금번에 요청한 것은 55억3,600인데 이것은 전체 4개 필지를 3개년으로 나눴을 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우선 왜 이것을 살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나눠드린 문서를 보시면 산52-1부터 산63-36일대가 대모산 주 등산로 변에 있는 농경지, 농작지입니다. 현재도 개인소유로서 농작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한솔공원에 인근해 있는 경사도도 비교적 완만하고 상당히 쓸모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격을 보니까 평당 한 20만원, 평당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평당 2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일반지역은 현재 평당 2,000에서 5,0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지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비로 얻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비로 할 경우에는 이것이 서울특별시장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구비로 사면 강남구청장 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또 공원이 어떤 이유에서 바뀌게 될 경우에 상당한 량의 8만평의 땅을 저희 구가 가지게 돼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공원이라든가 또 야외무대라든가 아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걸 이해해 주시고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노력을 해 가지고 이거 외에 엄청나게 사유지 보상할 땅이 많습니다. 현재 대모산 공원에는, 이런 걸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거 하고 이건 뭐예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사진에.

병호

김병호위원

이 땅을 산다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주변 땅입니다. 현재 보이는 땅, 사진에 보이는 것이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또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남구는 어떻게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십니까?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국장님! 제가 역삼동 692번지, 691번지 거기는 수돗물이 안나와 가지고 보셨죠? 수돗물이 안나와 가지고 10여년 동안 지금 물이 안나와요.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강동원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거기는 공원도 없어요. 왜 이렇게 형평성 없는 일을 하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곳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매입할 그 대상 땅이 쉽게 나오지 않고 또 거기에도 물론 소요되는 예산은 여기하고 비슷하게 듭니다마는 당장은 이거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취지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거와는 별개로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 나누십시오.

강동원위원

추가로 국장님이 강남구 정책을 형평성 잃은 정책을 하지 마세요. 공원녹지, 공원조성도 한 번 돌아보세요.

박남순위원장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강동원위원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강남구가 지금 공원을 만드는데 형평성이 굉장히 맞지가 않아요. 역삼2동 같은 경우는 1동이나 도곡동 같은 경우는 세금 내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일원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청담동 이런 데를 지금 다 공원 화려하게 이런 데로 몰려 있어요. 그거 우리가 지적을 해야죠. 옳은 말씀하시는데

병호

김병호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지역을 보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김세현위원

형평성에 안맞다 이거예요.

박남순위원장

질의권 받고 말씀 하십시오.

김세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이요, 국장님! 그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런데 162쪽을 저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 6월 21일 서울시 고시를 해 가지고 이게 강남구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2005년도에 이걸 매입을 해야 되나, 그 때 당시는 왜 이걸 안했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또 예산이 편성 그랬는데 이번 기회라도 빨리 이것은 매입을 해야

김세현위원

이걸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가격이 틀려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 이거 지금 감정가로 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거예요? 감정가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감정가입니다.

김세현위원

2005년도의 감정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2007년도 감정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2005년도에 샀으면 엄청 싸게 샀습니다. 2007년도에 이거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예산을 사실 계상했었는데 반영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알기는 그게 아닌데요, 이게. 제가 해당동 의원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그 자료 근거를 좀 김세현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김세현위원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10억을 요청을 했죠? 이번에 소요예산이. 이게 지금 ㎡당 가격인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산29-50에서 182만원, 도곡동 163 375만원, 29-14 32만9,000원 이건 어떤 식으로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고요 공시지가에 협의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0%를 더 추가해서 1.5를 곱한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규모가 4,551㎡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1,350평 정도 됩니다.

김세현위원

이걸 앞으로 공원으로 만든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보상해야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더 빨리 할 수가 있고 민원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80억이죠? 161쪽. 그런데 이번에 55억3,600만원만 예산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것은 3개년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뭐 한꺼번에 전부 사면 좋겠지만 180억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는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똑같은 가격으로 3년간 살 수 있게 계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물론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주변 토지 시세보다는 현격하게 싼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권철규위원

전체 계약을 해서 m 개념으로 잘라서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왜냐하면 소유자들하고 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이게 161쪽 채수영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권철규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리면 안되고 이건 서울시에서 사야 돼요, 국장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개발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더 시급한 곳은 어디인지 아세요? 도곡근린공원 아시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네.

김세현위원

이런 것은 진짜 굉장히 대치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도곡동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자꾸 매입을 안하십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도곡근린공원부터 매입을 하시고 여유가 있으면 이거 대모산 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지금 그 상태로 놔둬도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곡근린공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투자할려면 구에서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조금

김세현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시각을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곡근린공원이 주민들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대모산 공원이 어떤 게 더 주민들에게 가깝습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보상해 줘야 될 시급성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김세현위원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도곡근린공원은 강남구 우리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원이에요. 국장님! 대모산 이것은 그야말로 강남구 한 쪽에 치우친 산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대모산은 쌀 때 우리가 많이 확보해 놓자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 구청 땅으로. 그 다음에 도곡근린공원은 편입된 부지라든가 당장 민원의 완급에 따라서 그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63쪽. 사업설명서 다 끝냈고요 다음은 각목명세서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순서대로 191쪽. 그러면 일괄로 하겠습니다. 19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질의하십시오. 191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영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배영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62억5,125만3,000원 중 일반회계 507억8,751만1,000원, 특별회계 254억6,374만2,000원의 38.28%인 총 291억8,929만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10억3,77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1억5,15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편성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시급히 대두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등 신규사업 4건 4억121만1,000원, 주민생활에 밀접한 편의시설인 보도 및 시설물로 주민건의사항의 조속 추진사업 24건에 121억9,010만7,000원, 주요 추진 계속사업 8건에 51억7,937만6,000원, 계속지원에 부족사업 8건에 25억1,711만7,000원, 보상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경상사업비 7억4,998만3,000원으로 210억3,779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계속지원에 부족사업 및 신규사업 6건 중 부족분 사업지원 3건 41억3,175만8,000원과 신규사업 3건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2,484만3,000원을 편성하고 34억9,490만4,000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그 81억5,15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사업별 추가경정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20억855만4,000원으로 언주로 지중화 사업 및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있어 지중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의 신공법 채택 등이 조속시공의 초과 소요 분담액 16억3,500만원과 지중화와 병행 추진하여야 할 지상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3억6,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34억9,396만6,000원으로 시급한 중장기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립용역과 경유사용 마을버스를 친환경 CNG 버스로의 대폐차비 지원사업비 및 주민건의사항인 새알찬 도로 정비공사에 3억8,78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로는 거주자 공영주차장 계속사업 미반영 위탁금에 26억8,689만5,000원, 부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융자금 지원 미반영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곡동 922번지 언주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지난 4월 교육청과 기본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시행전 부담해야 하는 기본설계 및 부대비용에 3억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50억8,976만7,000원으로 계속지원 미반영분인 불법 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운영비 9억9,786만3,000원과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에 따른 견인비용 지급분으로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 및 지역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주행 형 단속장비의 도입 운영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에서는 112억1,897만3,000원으로 강남구 내 특허청 길과 새밝길 간의 걷고 싶은 특화지구 조성 계속사업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지중화 및 수목 등의 기반조성 사업비 10억원과 보도소파 및 장애인 시설 보수공사와 이면도로 등의 유지보수의 계속지원 사업에 부족한 미반영분 3개 사업에 12억6,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모자애복지관 앞 방음벽 추가 설치와 선릉로 무등도길의 야간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도로조명 개선 등 4개 사업에 20억71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정보고회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내용 중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분야 보도 및 도로정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동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학동로 보도정비 공사 외의 13개 사업에 62억6,57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곡동 909번지 일대 27년 동안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토지 보상 추가비용에 6억5,0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73억7,803만7,000원으로 지난해 수서·세곡동 일원 농경지 침수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지대책인 고지 배수로의 설치 공사 사업비로 24억9,67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간 협력사업으로 우리구 역삼1동, 신사동, 압구정1동 3개 유역에서 서초구 잠원 및 사평 빗물펌프장 처리에 따른 운영비 분담액 6,000만1,000원과 신사동 571번지 상습침수지역의 주변에 하수관거 용량검토 용역사업비 그리고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수방장비 제작구매와 빗물받이 그물망 설치 기동반 운영 등의 사업비에 2억9,45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와 양재천·탄천·세곡천의 민간위탁 관리 등에 계속지원에 미반영 5개 사업에 12억4,847만7,000원, 동정보고회시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내용 중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하수관 개량공사 등 주민건의사업 9개 사업에 32억5,8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관련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난 해소와 침수피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구민의 안정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전직원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배영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설명서 167쪽과 각목명세서 270에서 271쪽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예산 항목이 그래도 거의 전 대종이 우리 건설교통국 관할사항 사업입니다. 그죠? 국장님!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예산항목이 크든 적든 간에 서로 우리 강남구 관내에 대부분 이런 예산항목을 편성할 때는 주민의 어떤 제안사항이나 주민 제안사항이라는 것도 사실 쌍방간의 제안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충돌될 수 있는 사항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아주 각고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어서 우선 노출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각목명세서에만 기재를 하고 사업서에 기재 안한 사안들이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 사안 중에서 사업설명서에 기재 안하고 각목서에만 기재한 사항 항목이 몇 개 있는지 좀 그것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제가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사업설명서는 예산편성기법상 저희가 전체 항목을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중요한 사업, 금액이 큰 사업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저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사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진 그런 부분들이 설명서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여기서 질의가 나오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지금 다 파악하기가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하고 각목서를 검토하면서 참 몇 개가 눈에 띄는 것이 있어 가지고 먼저 확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일일이 넘겨가면서 얘기를 하시겠다고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사업전체를 이강봉위원님께서

이강봉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당해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참 소수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각목서에 끼어 집어넣든지 사업서에 넣는데 어떤 민원사항은 그 지역의 다수의 민원이고 정말 우리가 현안사항이라고 봐지는데도 예산사업서에 반영이 안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발의를 하게 만듭니다. 실제 예산편성권은 의원한테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있는 예산편성권을 의원들이 행사하게 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역별로 골고루 넣는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구 전체 입장을 봐서 조금 시급하다든가 우선순위를 나름대로는 정해서 했는데 저희도 인간인 이상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반영이 안된 거나 반영이 된 거에 대해서 빠진 거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강봉위원

국장님! 이거 내가 모두에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모두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확인하고 질의 안하려고 그래요. 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강봉이 너 질의를 적게 하라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리는 건데 구의원들이 실지 동네 민원사안이 아니면 나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은 구청장이 현안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또 어떤 우리 국과장들이 아, 그건 마땅히 예산서에 반영을 하는데 어떤 사항은 다수의 민원사항이고 우리 구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차별적인 예산사업이 편성됩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어떤 다수의 민원이든 소수의 민원이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개별사업으로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만일 거기에 빠진 경우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포괄비 쪽에서 집행, 당장이라도 필요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강봉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내가 한마디만 딱 물어볼게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우리 강남구청의 담당관들 여러분들의 판단사항이라는 그런 말이죠?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아니 판단은 저희가 하는데 그대신 그런 부분들은 전체 우리 예산실링이라든가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이강봉위원

그걸 판단하는 판단권한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아니 판단은 하되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또 자문도 받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반영도 하고 그런 과정은 어차피 예결위 과정에서 그런 게 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접어 듣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요지대로 지금 사업설명서에 없는데 각목명세서에 들어있는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지금 빨리 뺄 수 있는 대로 뽑아 주세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금액자체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게 그런 형태로 하면 이게 오늘 하루종일 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담당과장님 다 있으니까 각목을 갖고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171쪽 사업설명서와 각목명세서 283쪽과 285쪽, 369쪽에서 370쪽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건설관리과는 넘어갑니까?

박남순위원장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는 넘어갔죠. 교통행정과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업설명서 175쪽에서 212쪽 각목명세서 272쪽에서 282쪽.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180쪽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0쪽. 토목과장님! 지금 그게 사업비가 236억5,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사업비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 사업입니까? 전부 다가. 이게 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여기 지중화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는지 그 내역이 대략 뭐뭐입니까? 공사내역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선하고 통신주를 다 지중화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한

채수영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지하의 지하매설물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의 예산이 얼마고 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236억까지 들여서 과연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중화, 한전 지중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54억입니다. 54억인데 그 중에 저희들 분담금이 27억, 27억이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넓히고 거기에 있는 각종 보도정비라든지 또 쉼터 또 가로수 수종갱신도 해야 되고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주민들

채수영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부분별로 그 내역은 지금 현재 지금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추후에 그 내역을

채수영위원

그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우선 175쪽부터 약간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위원회에서 175쪽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수지역과 구분을 예결위원님들이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재무위원님들이 조금 거기에서부터 확인해 주었으면 참 고마웠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이라든지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이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역은 어떻고, 지역은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보수공사 할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큰 사업은 사전에 계획된 그런 사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만 소규모 한 100m, 연장으로 따지면 한 100m미만 그리고 부분적인 파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주민의 보행 안전과 여러 가지 위험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렇게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도의 경우는 74km 정도 되는데요 그 보도폭이 넓고 그 다음에 사업지역이 많아가지고 보행인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침하, 요철 이런 걸 빨리 정비를 안할 경우에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고 연간보수율이 저희 주신 예산으로 보수를 하는데 한 7%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온 걸 그거 가지고 한 70% 정도 해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는데 관내 전체의 불특정 그런 지역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지금 재무위원회 소속된 건설 쪽에 보면 상당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대모산 공원용지 매입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보도소파 장애인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수지역이라든지 방법을 재무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막연하게 5억6,000 들여서 수시로 보수하겠다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렇게나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이걸 운영했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10억이 전액 삭감 의견으로 왔는데 재무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2007년도에 7억원이 예산 책정이 됐고 추경에 다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년도 기정예산 17억원과 추경 10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재무위원님들은 뭘로 했느냐 하면 장래 투자금액이 219억이라는데 지금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래투자액이 219억 나왔고 사업비는 236억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겠지만 230억 그러니까 100억이상이 투자되는 상당히 이게 많은 단위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추경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구의원님 상대로 전체간담회를 개최를 하든지 아니면 재무위원님 상대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현장도 가고 많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했더라면 이번 추경에 대한 10억을 왜 삭감을 했겠냐, 의견이 왔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2007년도 기정 본예산이 7억인 상태에서 다시 10억을 삭감을 해 버린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본 건에 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잠깐 잠깐 말씀드리고 나중에 총괄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김승돈위원

기정예산이 7억인데 추경에 10억이 반영이 안되면 이 사업은 절름발이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말아버리든지 아니면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사업비 10억은 저희들 주신 7억원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 있는데 10월중순쯤 완료가 됩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도록 하겠고요. 이 10억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발주해야 됩니다. 연내발주를 함으로써 이 목표연도가 내년말까지 인데요. 말까지 완료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누락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넘어간다고 하면 최소 한 6개월정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은 2008년까지 완료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승돈위원

추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보면 2006년도 이전까지 투자했던 5,000만원은 용역비로 보고 다음 2007년도 본예산에 7억 추경에 10억을 요구했고 그런데 지금 장래투자금액이 219억이라고 그러면 219억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시설 개수한다는 상세를 보고했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채수영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장래투자금액 219억에 대한 기초명세서를 충분히 재무위원회에 자료 제출도 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는 저도 개별적으로 재무위원님들 만나서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모든 교통여건은 도로가 넓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축소하면서 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그에 대한 교통체증은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그로 인해서 축소되므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들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전혀 설명이 돼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도로는 확장하는 게 추세고 또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 입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축소하면서 까지 보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설명이 없고 다음 두번째는 장래투자 219억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된다는 그런 기본제시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주민들하고 언제부터 어떤 약속을 했고 다음 어떤 투자설명회를 했고 다음 이거를 이렇게 집행을 해서 이 사업을 준공시키지 않으면 주민과 강남구청 간에 어떤 신뢰문제라든지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재무위원회에 보고가 안됐대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라도 충분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설명하기를 권고하면서 최소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우선 간단한 사항은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총괄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는 게 시간절약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삼성 본사가 인근 서초구로 이전을 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어쩌면 위기이자 사실은 기회일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가 지역특화사업을 한다는 거는 전신주나 통신선 뭐 지상에 난립하는 기존에 거리 그대로 둔채 사실은 통신선 약간 정비하는 그 이상 하지 않고 특화거리로 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예를 든다면 압구정동에 로데오거리 같은 게 수요자가 거리에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현재 강남대로에 많은 발길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여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타 지역에 특화거리 조성할 때 명실상부한 시범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본사가 왔을 때 이 지역에 강남대로 있는 분들이 그리 갔을 경우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상권이나 그쪽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마음을 바꾼 연인을 다시 잡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를 한번 보내고 다시 끌어들이려면 수많은 돈을 들여도 어쩌면 이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현재 왜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강남구에서 저희가 강남역에서 저쪽에 교보빌딩까지 내년부터 다시 특화거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삼성 본사가 이전하고 하면 서초구 관내로 다 수혜자가 쫓겨버렸을 때 저희가 이 공사도 하고 저리 다 넘어가면 강남 쪽에 기존에 많이 왕래하는 분들을 다 잃어버릴 소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보면 이 기회에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교보빌딩까지 그 공사하기 전에 이걸 어쩌면 굉장히 빨리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저쪽에 안 뺏겨야 될 그런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왜 빨리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7억원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승돈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물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부터 먼저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현재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득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절기라든가 토목사업 경우에 동절기도 있고 또 강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다 한전하고 같이 투자했을 경우에 분담금 같이 내고 설계를 하고 하면 동시에 협조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또 인근 건물주들하고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통신사들하고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관련 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늦췄을 때 본 사업 자체도 물론이거니와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 과감히 밀어주셔야 이 일이 제대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장래에 투자할 219억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비 현황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음에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개최했다면 그 개최 또는 주고 받은 공문사본 그리고 지중화 사업함에 있어 가지고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KTF에서 자부담했던 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담금 내역.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이거 하는 동안 바로

김승돈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 주면 돼요. 그거 해 주시고, 다음 늦은 감이 있기는 있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은 재무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우리는 별도로 설명해 주고 재무위원님들 여기 들어오지 않은 위원들한테도 어쨌든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 볼게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재무건설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이유는 지금 이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용역이 한 달 있으면 끝난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는 대로 그 실시설계가 나오면 맞춰서 같이 발주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금액이 최소 금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설계용역에 대한 것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230∼240억이 드는 돈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에 많은 우리 강남구민이나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서초 쪽에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액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해서 사실은 이것을 막았고 막는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했던 겁니다, 사실은.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에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런 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은 위원들끼리도 우리 역삼동 지역이나 공청회에서 몇 명을 모아놓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막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같은 230억을 쓰더라도 좀 효율성으로 그냥 무턱대고 10억이다, 7억이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어떤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려서 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를 밟아서 용역이 들어갔으면 나오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여태까지 하는 일이 사실은 바로 들어가고 바로 나가지 않고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 했지만 좀더 정확하게 이 걷고 싶은 거리가 그 거리가 정말 타당한가 또 아니면 200억을 들여서도 충분히 그 효과가 있는가 왜냐하면 무턱대고 300억, 200억을 넣어서 걷지도 않는 거리에 그 돈을 투자한다면 우리 강남구가 어떤 예산에 대한 낭비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나 또 아니면 내용이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재무건설 쪽에서는 밝히고 싶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박남순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지난번 우리 재무건설 심의 때 건설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께서 좀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님이 이해를 다 못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두 번의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제가 두 번 설명회를 다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주민들 중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설명회에 갔을 때에는 거의 90%에 가까운 주민들이랑 그쪽에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도 거기 앞에 나와있는 분전함을 자기네 건물 안으로 들여놓겠다 까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난번 재무건설위 심의 때 부족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돈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권철규위원 보충질의

권철규위원

아까 지중화 쪽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한전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 아까 54억 중에서 27억이 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이면도로로 봅니까? 어떻게 보는 거지요? 도로가.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지중화 사업에 간선도로에서는 빠져있고 이면도로 속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데오거리라든가 은행나무길이라든가 이런 이면도로도 사실은 저희가 간선도로를 먼저 하고 이면도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특화거리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이면도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려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지금 여쭙는 거에 아까 지중화가 이게 지금 이면도로로 봤을 적에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면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도 이면도로라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순서를 좀더 정확하게 한전이랑 꼭 굳이 이면도로는 열외해서 뒀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 먼저 우선인가에 대한 그 순서를 좀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꼭 역삼동 뿐만이 아니라 압구정 로데오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로데오거리는 저희가 이면도로라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 게 아니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특화거리 조성 관계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와 맞춰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이면도로라서 뒤로 처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당겨서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한전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거리라든가 관련 부서가 결정이 되면 주 간선도로가 아니더라도 순위가 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재무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이나 한 말씀을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강남구 역삼동은 이쪽 양재천 쪽으로는 대치동이 가깝고 삼성동 그 쪽으로는 한강이 가깝습니다. 압구정 한강이 가깝고 거기 나름대로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고 공원이 있고 여기 수서는 참 아름다운 공원들이 많습니다. 대모산이라든지 그런데 역삼동은 지금 공원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역삼공원이라고 해 봤자 거기는 시멘트 된 국기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익분기점을 내놓으라 하는 것도 참 좋은 얘기예요. 물론 23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면 당연히 손익분기점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이 거리는 우리가 서초동에 삼성타운과 롯데타운이 약 1만명이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면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줄여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그 인원을 우리가 강남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구청에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목과 각목명세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72쪽에서 282쪽, 토목과 지금 다 하는 겁니다. 토목과 없으면 치수방재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토목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박남순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그 재무건설 의견에 올라온 것만 간단히 한번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담역 강남구청간 외 4개소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서

박남순위원장

몇 쪽인지

김승돈위원

재무위원회에서는 재건축 현장과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의견을 달아줬는데 그 의견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재건축 공사가 다 마무리 된 후에 그 재건축 현장에 있는 도로와 이거를 끝난 후에 일괄 정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비관리층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 빼고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니까 재무위에서 충분하게 현장도 보고 많은 설명을 드렸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이 다 완료된 후에 전체적인 숲을 본다는 마음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정비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땜질식 공사 뿐이 더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의견 달아 놓은 것 같은데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로 뒷골목 현황이 상당히 노후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정비를 안 할 경우에는 그 많은 예산이 또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기층까지 다 파손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불가피하게 비관리층으로 해야 될 부분은 빼고 그 크게 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다른

김승돈위원

어차피 그 구간은 빼고 정비했다가 재건축이 다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건 재건축 현장 부담으로 그렇게 마무리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음 사업입니다. 양재5 외 1개소 지하보도 캐노피 신설 및 정비 공사가 있는데 재무위원회 의견은 뭐냐하면 양재대로는 시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캐노피 신설이라든지 정비공사는 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은 재무위원회에서 아주 의견을 잘 달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하철공사 같은 캐노피 공사는 내가 살고 있는 대청역도 그랬었는데 대청역 캐노피 설치공사도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더니 즉시 캐노피 설치를 했어요. 그것도 한 3∼4억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재무위원회 의견대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말고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캐노피를 신설해 달라고 정비 공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20m이상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원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도부분은 저희들한테 관리가 넘어와 있고요. 또 여기에 돼 있는 지하보도, 보도시설도 보도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위임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시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관리부분 그러니까 전기료가 어떻게 들어가고 유지관리 청소를 하고 또 부분적인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오픈으로 돼 있는 부분을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양재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삼성의료원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도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고 역삼 지하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삼 지하보도는 캐노피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 8개소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양재5 지하보도는 새롭게 신설을 합니다. 신설을 하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 안전과 보행편의를 위해 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유선으로 이 예산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전화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구비로 지금

김승돈위원

그거는 조금만 더 물을게요. 그 관리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는 위탁관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소유권 자체가 넘어와서 관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에 어떤 보수가 필요해서 요구하면 반영하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좋다 보니까 웬만하면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라는 관례가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세 제도라는 것도 이제는 도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기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로 큰일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강남구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삭감해 드릴테니까 주민들 안전에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노력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받아서 지원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세가 저희도 한 50%를 서울시로 뺏기는 마당에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하차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아니고 저희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주민불편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은 그 동안에 수년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온 이런 사항이고 역삼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꼭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덧붙여서 건설교통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캐노피라든가 없는 지하철 입구도 사실 강남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강남만 왜 우리 시비로 지하철 본사에서 해 줘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먼저냐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먼저냐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거지 절대 김승돈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망각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캐노피 없는 데가 많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도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 여기 하나 하게 되면 다른 캐노피 해 달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세가 지금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내년부터 공동세가 서울시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이 공동적으로 서울시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의논을 거쳐 가지고 앞으로는 보도관리 문제도 그럼 시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타구는 예산사정이 안 좋은 구는 그 동안에 서울시 교부금, 총괄적인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낫기 때문에 교부금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충당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년동안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됐습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또 편파적인 집행을 하네. 자, 본위원이 우리 건설교통국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개 더 지적하겠습니다. 치수과가 기정예산비로 76%가 업이 된 이번 추경을 요구했고 건설관리과는 62%가 업이 됐어요. 토목과 73%가 업이 됐고 교통행정과는 24% 교통지도과도 52%나 기정예산 대비로 업이 됐습니다. 이런 추경예산에 이렇게 너무 편제된 예산배정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애. 구청의 예산과장하고 잘 얘기하세요. 하시고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총괄적으로

이강봉위원

잠깐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캐노피 지하보도에 대한 덮개입니다, 덮개. 지붕 설치하는 거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나 그 양재5 지하보도 그 다음에 아까 역삼 지하보도는 르네상스 앞 호텔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르네상스 호텔,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맞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청담1동과 2동 그 다음에 청담역 7번, 8번 출구에 우리들병원이라고 있지요? 우리들병원,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전부 청담역에 내려도 7번 출구로 나와서 구청을 출근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병원 앞에 8번 출구는 강남구청역에 캐노피가 없는 출구가 3개가 있어요. 강남구청역에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청담2동하고 연결되는 것은 8번 출구 하나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7호선 전철이 준공하고 나서 청담2동 주민들 한 1,800명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캐노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 거기다 에스컬레이터를 시설해 줘라 그런데 그거 사실 그때 그것이 수용이 안됐어요. 1,800명 내가 그 당시에 민원을 냈던 민원인 명부 제출하라면 제출할게요.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에 거기에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우리들병원이 준공하고 나서 우리들병원에서 아마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지요? 도시철도공사에 아마 역민원을 냈을 것입니다. 실제 강남구청 관할의 청담동 주민 1,800명이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냈는데 그 압력, 물론 힘쓰는 돈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로비가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하철공사 아니 도시철도공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울시의 시장이 아마 이명박 시장이 아니라 고건이었을 것입니다. 고건 시장인데 연대 연서가 되어 가지고 적절치 못하다고 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캐노피 설치 안 됐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그때 민원을, 내가 대표민원인으로 민원을 냈는데 대표민원으로 민원 낼 때 그 이유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르신들이 나 이런 분들이 출입이 많은데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거기가. 내리막의 계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노피 설치가 안됐어, 그런 것이 우리 강남구청이 맹정주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한 10명만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연서해서 내면 다 반영이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갖고 있는 민원사항, 그러니까 가장 많은 민원인이 서명해서 민원청구한 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질의 끝나거든. 이것이 구청장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뭐 동정보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민원 받았던 사항인데 어떤 목소리 큰 어떤 민원인이 "아, 이거 양재5 지하보도에 캐노피 좀 설치해 주시오" 이렇게 한 결과라고 본위원이 보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박남순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1,800명이 서명해 가지고 민원 제기한 캐노피 설치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분은 물론 제 판단으로는 아마 캐노피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다보니 반영이 안됐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강봉위원

아니 구분해서 해 줘도 되지요 그것은, 아니 에스컬레이터는 안되지만 캐노피는 할 수 있다고 했어야 되지요 그 당시에.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부분은 관련자료를 찾아봐야 알겠는데요.

이강봉위원

우리 토목과장 두 번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강남구청.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매트로 하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 여기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좀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 같고요. 캐노피 설치 부분은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은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토목과장 답변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그 당시에 내가 강남구청에다 민원을 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냐 했더니 도시철도공사로 이관을 했어요 그래 내가 그 당시에 도시철도공사가 서울시장한테 민원을 냈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내가 리젯트(reject) 됐거든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우리 강남구청이 지금 이번 추경예산까지는 그래도 참 예산이 있어서 들어 왔는데 또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목이 있는 예산이니까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뭉뚱그려서 챙겨보자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에 반영한 그런 낌새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되셨지요?

이강봉위원

네.

박남순위원장

다음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강남구 전체에 지하철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는 지하철과 안되어 있는 지하철, 안되어 있는 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안되어 있는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압구정쪽이나 신사역쪽은 다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압구정동은 지금 압구정역에 1번 출구인가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데 사실은 아마 맹구청장님도 그것을 해 주겠다 라고 압구정1동에다가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해 주고 못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내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간단히 서면 전에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압구정1번 쪽에는 지금 메트로 사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사실은 그것이 서울시청에서 편성을 하던 편성권이 에스컬레이터 관계에서는 메트로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번에 우선적으로 넣어줄 수 있게 하시겠다까지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강남구 관내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원이 어렵다는 쪽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은밀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이 762억이지요, 약. 그런데 762억인데 작년도 추경예산이 건설교통국이 가장 많았고 또 사고이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이 2006년도 사고이월이 146억이었는데 51건 중에서 33건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을 거의 다가 사고이월 시켰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리한 사업을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나 이런 걱정스러워서 내가 한번 묻는데요. 작년도에도 거의다가 건설교통국이에요 뽑아보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개략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좀 이월되고 사월된 많은 이유는 저희 재무건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추경 일자가 조금 늦었다는 것하고 조달청 의뢰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 또 하나 저희 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동절기는 좀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전이나 좀 확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기를 동절기를 피해서 넘긴 것이 거의 원인이었지만 그러다가 저희가 이번에 추경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경상비 중에서도 위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1년치를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링문제로 해서. 그래서 추가로 한 7개월∼8개월 분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사업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네. 사업예산도

채수영위원

경상비 예산이 아니라 사업예산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보다는 추경시기가 당겨져 있고 또 작년에 그런 조달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설계를 할 것은 하고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동절기 오기 전에 사월을 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무튼 금년말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채수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캐노피 1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40쪽, 각목명세서 179에서 190쪽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23쪽에 국악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을 어떤 수준까지 만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악공연장은 영동4교에 보면 마라톤동우회들이 모여서 마라톤 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또 체조도 하는 그런 장소가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해서 이쪽에 개포동지역의 주민들이 국악공연장과 농구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바닥을 농구대 설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도 몸을 다친다든가 그런 일이, 지금 현재는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닥구조를 좀 개선하고 국악공연장인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교각에 가까이 붙여서 반원형 형태로 다소 약간 바닥보다는 조금 높게 이런 무대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국악공연하면서 주변의 주민들이 와서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바닥과 주민이 앉을 수 있는 좌석 이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바닥자체를 운동할 수 있는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닥으로 안전한 넘어져도 괜찮을 만한 그런 자재로 소재로 바닥을 만들고 무대는 무대대로 별도로 해서 두 가지가 병행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부탁사항입니다. 제가 성수대교까지 1시간을 뛰다보면 마라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 성수대교만 이렇게 거창하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삼성동도 만들어 놓고 청담동 그 밑에도 만들어 놓고 성수대교까지, 한강에 가면 상관이 없어요 쉴 데가 많은데. 1시간을 쭉 뛰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뛰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1시간이면 돼요. 뛰면 딱 1시간 걸리는데 성수대교까지 1시간 걸리는데 그것을 좀 해 주시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뛰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같이 보행하는 사람들 쉴 자리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쉴 자리를 바닥 쪽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층단이나 위쪽에

강동원위원

난간이든지 위쪽에, 난간으로 삼성동 쪽에서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걷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쉼터가 필요해요. 가다보면 너무 그 길만 만들어놓으니까 쉼터가 없으니까 사고가 나도 문제가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여기에 보니까 양재천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분산투자를 해 줘야 돼요, 같이. 그래 삼성동이나 청담동이나 그 밑에 더 내려가서 공원가기 전까지 그런 것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 있는데 근본적으로 양재천이나 탄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본래의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천에 별도 인공조형물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한 점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 지점이 어디다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종류가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기왕이면 다리 밑에, 양쪽 다리 밑에 해 주면 좋겠어요. 성수대교나 이 중간에 삼성동에서 나가는 다리 밑에 해 주면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농경지 침수방지인데 서울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 이렇게 했는데 이 서울시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결위에 의견서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심의 때 여기가 강남구 주민만 사용하는 곳이 아닌데 왜 우리 예산으로 하느냐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결위로 넘긴 사안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은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지배수로는 이것이 농경지입니다. 농경지 침수에 따르는 대책으로써 실제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900㎜이상의 관을 하수도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개량하는 경우가 주택밀집지역에 공공하수도로써 게시, 게시 공고된 그런 지역에만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들처럼 농경지가 지금 반고개길에서 2.0m∼4.5m 가까이 낮은 저지대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주 오래 전부터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7년도에 수서간이펌프장이라든가 율현간이펌프장 이쪽을 실제로 이 농경지 전체의 면적이 320㏊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특히 수서지역의 농경지가 약 한 50㏊정도의 침수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농경지가,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서동 199번지 침수농경지 관문설치에 대해서 10억을 예산을 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것인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요 그것은 이것 고지배수로는 방죽1,2마을과 또는 못골마을 그 위에 지역, 밤고개길로부터 서쪽 편에 유역을 고지유역을 일부 바로 탄천으로 직방향할 수 있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하고 상관 없는 것입니까? 그 10억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기 보다도 그위에 율현동 지역에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유역이 양편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위에 지역은 아직 침수가 안됐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직방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원1펌프장에 수문을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경우는 탄천 수위가 높아지면 우기에

박남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10억을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인지 이 예산에서 확보를 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 고지배수로 하고 그것 하고는 별개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10억은 수문 하나를 별도로 추가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를 끝내도 되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남순 예결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사업 한 건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1,220만7,000원, PDP, 서버,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2,363만원, 관련 공사비로 시설비에 2,750만원 등 총 4억6,3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 15쪽에서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윤상수 구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 각목명세서 99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실례지만 공무원 근무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금년이 2007년 7월이니까 39년 좀 넘었습니다.

채수영위원

굉장히 39년을 한 군데서 근무하셨으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셨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 사무국장님은 기획부서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부서에 주로 많이 근무하셨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1,300명 공무원 중에서 0.5%에 해당하는 서기관이 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 아주 솔직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번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4억6,300만원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우리가 이 청사가 2005년도에 약 6억5,700만원, 작년도에 3,900만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지요? 맞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요새 우리가 아마 사무국장님도 의회에 가서 데모도 하시고 또 우리 공동재산세 반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800억이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러면서 우리가 전자회의시스템을 우리 구의원 21명이 사용하는 전자회의시스템을 4억6,000씩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 8% 내지 9%의 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00만원이 좀 넘는데 4,000만원이라면 1년에 우리가 회의를 10번만 한데도 한번 회의하는데 자그마치 400만원 이상의 경비가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가 예산을 다른 과, 다른 부서의 예산을 굉장히 삭감하면서 우리자체예산을 과연 이렇게 올리면 주민들이 납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찌해서 공무원을 39년씩이나 하신, 또 가장 유능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올리게 되셨는지 나는 정말로 우리 국장님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지금 존경하는 채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리모델링을 한 것은 제가 전문을 통해서 알고 있고 여기 나와있군요 자료가. 설계공사 시설과 자산취득 뭐해서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전부 돈이 좀 많이 들었군요 4억7,200만원이 들고 시설비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2억2,400만원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강남구가 공동재산세로 해 가지고 세수결함이 발생된다는 것과 또한 전자회의시스템을 꼭 해야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공동재산세는 이미 법이 확정이 돼서 공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전자회의시스템을 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선진의회가 될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시기문제라던가 또 전자회의시스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결정에 저는 따르도록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 8%∼9%의 운영비가 한 4,000여만원 들고 회의를 한번 하는데 약한 400만원의 돈이 든다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그 구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채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우리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선진화시대에 앞으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위원님의 종합적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내 판단에 맡길 것을 왜 올렸습니까? 내 판단 받아보기 위해서!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안을 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채위원님도 다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그 답변을 꼭 듣기를 원하신다면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이강봉위원인데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사실 강남구 우리 5대 의회가 2006년도 7월에 시작해서 2007년도 6월까지 1년 지났잖아요. 1년에 한 10번, 11번 의회 회기 있었지요. 그 중에 본회의장에서 투표 몇 번 했는지 지금 기억하시면 얘기해 보실래요. 몇 번 했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조정행위라든가 기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무기명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무기명투표는 제가 와서는 본 일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무슨 얘기예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아, 한번 했지요.

이강봉위원

기억을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한 것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있지요. 본위원도 과거에 한 4년 의원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도 무기명투표를 할 정도로 의견이 충돌되는 건은 그런 건은 1년에 한 두어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을지 모르지요, 많을지 모르는데 우리 21명 의원이 투표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것이 한 30∼40분이면 끝나요 어떤 현안사안이든지, 투표하는 행위는. 그러면 전자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 한 30분 정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시스템을 하는데 4억6,300에 운영비가 1년에 한 4,000만원 든다. 인정을 하신다면 4억6,300의 시설비에 대한 물론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충분하니까 써야 될 예산이라면 써야 되겠지만 본위원 견해로는 이것은 사실 명분이 약하고 우리 강남구의회 예산결산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빡빡 우겨가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깎을 것 깎아야 됩니다. 깎아야 되는 그런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구의회가 이, 참 이것 그렇게 적은 예산인지 큰 예산인지 기준이 서지 않네요 지금 보면, 이런 4억6,300이라는 시설을 또 우리 강남구의회가 현재 이 사무실에서 10년, 100년을 운영을 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다면 동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의원들은 본청에 어떤 의회공간이 준비된다면 언제든지 들어갈려는 그런 바람과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은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었다고 본위원이 우리 앞에 질의한 위원하고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인정합시다, 이거.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답변해야 됩니까?

이강봉위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냐고?

박남순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자회의시스템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그 디지털 본회의장을 구축을 한다면

이강봉위원

잠깐만,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의원들 26명한테 노트북을 줘 봤어요. 우리 의원들 테이블 밑에 보면 다 전선 인터넷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노트북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문서로 전부 서류로 종이문서로 해서 조례가 들어오고 하는 것을 전부 의원들한테 배포를 하죠. 그거 우리 회의록에 뜰 수 있게 노트북에 연결해서 쓰면 다 씁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걸 컴맹이고 문맹이라 못 읽지 않잖아요. 그거 조차도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전자시스템 하자고요. 그러지 맙시다.

박남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우리 의회가 뭐 저쪽에 증축을 하게 되면 구청으로 옮길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맹정주 구청장님 임기동안에는 절대 안 옮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거기에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일단 후자가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가 그리 옮기지 않으면, 옮긴다면 사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옮기지 않는다면 전자투표만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우리 구정질문이라든지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자질도 높아질 수 있고 또 많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조금 아까 소개를 하다가 제지를 당해서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누가 제지했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릴까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전자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능화된 전자회의를 운영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이 나온 기명이나 무기명 투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전자투표 의결 시스템도 갖추고 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지능화된 회의 진행 시나리오를 거기에 품어서 할 수가 있고 의사일정이라든지 전자투표 진행 결과 등을 실시간 보여주는 영상표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본회의장에서만 쓰이는 것은 조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필요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부적절 한 것 같고 아까 채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절 하다는 것이지 꼭 필요하다 이거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만일에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그걸 많이 활용을 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강봉위원이 노트북을 주었는데 활용을 안한다. 안하기 때문에 안하는 거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조금 우리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일부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고 구의회에 근무하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구청 공무원보다는 우리가 우월적인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고 그러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우리 스스로 도덕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비난의 강도는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전임 모 국장께서는 구의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문서위조죄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분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근무했던 우리 4대 의원들도 공사업체를 투명하게 선발을 해라든지 아니면 중간 감시를 하라든지 중간에 공사현황 진척도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든지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그러한 내부의 불만표출이 정보기관에 입수가 돼서 서울경찰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수사가 됐고 결국은 중앙지검 특수부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처벌받은 사안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본위원은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이런 우리 구의회 내부의 사업이라면 좀더 투명하고 의원들 모두에게 알리고 장단점 분석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업의 장단점을 혹시 의장이나 아니면 부의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해서 그 회의에서 의장단 회의에서 시연 후에 이걸 추경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업체명이 어디죠?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저는 업체명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럼 그 업체가 오게 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을 통해서 업체가 왔었나요? 아니면 의장을 통해서 왔었나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가 의장을 통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통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이 시스템이 설치된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는데 그 방문할 때 혹시 동석했어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김승돈위원

같이 가지는 않았고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승돈위원

사무국 직원이 같이 갔던 직원은 없나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 직원도 동행한 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 산출내역을 보면 상당히 전문용어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기계 이름이 죽 나열된 것으로 보면 그 시연회, 의장실 회의석상에서 보고했던 이 업체가 이 산출내역을 준 것으로 보는데 혹시 이 산출내역을 국장님께서 직접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이 사업설명서에 게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장으로부터 받아서 이 사업설명서에 기재했는지 그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 직원들이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사팀에서

김승돈위원

사무국 직원이 이 산출내역을 누구로부터 받았냐 이거죠? 의장으로부터 받았느냐, 아니면 업체로부터 받았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업체로부터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의사계장이 받았는데 의사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김승돈위원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국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든지 아니면 이게 과다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의장한테 건의는 해본 일이 있나요?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건의는 했었습니다.

김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을 마지막으로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짧은 기한 속에서도 국별 집중 질의 답변으로 알차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