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9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성덕경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민석기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심사결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7년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신도시 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왕룡 의원 외 2인이 발의를 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정왕룡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강경구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민선 4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역동적인 활동과 공직자들의 자세 변화로 김포의 구석구석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높아져서 본 의원은 흐뭇한 느낌 감출 수 없으며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새삼 감사드립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속화하고 시민들에게 시정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 경전철사업, 하수처리사업, 덕포진 개발과 애기봉 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정 규모에 걸맞지 않은 무리한 사업유치는 추후 시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세부 사업추진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포의 평화시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장께서는 김포 발전을 위해 평화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인천과 개성 간의 철도계획과 조강리에 평화마을 유치계획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목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실용적 직제개편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4월 직제개편이 된 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개편 당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인 듯합니다. 민선 4기 들어 참모조직이 매우 비대해져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조직 규모가 방만하거나 개편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제개편이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 즉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과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해 각 부서별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총 67개 위원회 996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실패한 정책 중에 너무 많은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공화국이란 별칭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도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문화예술제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6월 11일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6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 그 자리에 저간의 정황을 모른 채 참석했던 지역의 예술단체 대표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자발적 참여에 대해 의미를 축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둡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 모든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법하다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 관련조례가 상정되지 않은 걸 보면 다음 9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통과 후 일정에 맞추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간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안병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현안인 신도시와 관련한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초 중전철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정하고 신도시 조성을 중전철 유치를 위한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 경전철을 계획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토지공사 등에 대해 치열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협의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도시철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여론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종합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도시철도는 중전철보다는 경전철이 우리시 실정에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을 지난 민선 4기 1주년 성과보고에 즈음한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밝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신도시 조성과 함께 중전철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 많은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실현이 불가능한 일을 끝까지 고집하여 지역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갈등의 소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며 무엇보다도 중전철이냐 경전철이냐를 결정하는 과정, 중요한 요소인 그 과정에 교통수요와 시민의 이용 편리성,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부담 등에 대한 문제를 감안하여 고심한 끝에 최종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일 하루 잘 먹자고 며칠을 굶는다”는 속담처럼 수년간 우리시의 재정을 중전철 하나에 올인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신도시와 관련한 도시철도는 일단 중전철에 버금가는 기종의 경전철로 선택하되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교육과 문화, 체육, 복지와 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전 분야에 고른 투자와 성장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전철 유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김포～개성 간 철도 및 도로건설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포～개성을 잇는 철도와 도로건설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시 재정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중전철 유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배후에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인천항구 등을 이용하는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그간 신도시 조성과 연계하는 중전철 추진과정에서 다소나마 정책적 혼선이 야기된 데 대하여는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신도시와 관련한 도시철도는 시민편의와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중전철 유치는 지역의 획기적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청와대 VIP 행사 참석 관계로 시정질문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본의 아니게 시간제약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1시에는 출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신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과 세부 사업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조직개편 계획과 행정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 확대 의향 및 각종 위원회가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와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김포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문화예술제 추진에 대한 견해, 그리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시 추진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인천과 개성을 잇는 이러한 광역도로망계획이라든가 조강리를 비롯한 평화마을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신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과 세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우리시의 각종 대단위 프로젝트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가 김포의 미래와 21만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노력들이 평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사업들의 경우 아직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립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재원조달의 기본 방향과 원칙은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도비와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수 있는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노선별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그리고 위원회 운영성과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4기 이후에 지난해 9월과 금년도 4월에 2단계에 걸쳐 크게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1단계 시에는 주로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체계구축과 각 부서에 분산된 민원을 집중화시켜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종합민원과를 신설해서 현재까지 군부대 협의개선 관계로 해서 사전에 군부대를 우리가 보내줘 가지고 민원인이 크게 재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조직개편 시에는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비서실 기능강화와 핵심정책담당관실 신설로 인해서 참모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민선 4기 들어서 시정의 최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그리고 신경제새마을운동, 김포사랑운동 이 세 가지 운동에 대한 것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한 조정과 배분기능을 강화하여 부서 간의 협조체계 및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키고자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차츰 개편한 목적대로 진행이 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시는 신도시 건설과 주변의 택지개발 등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의 변화만큼 조직 자체도 크게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행정환경이 대내외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그 시점에 우리시의 변화에 부응하는 그러한 적합한 조직을 다시 개편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추진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지난 1999년도 분뇨처리시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김포시청 청사 경비, 그리고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을 비롯해서 2001년도에 시설관리공단과 금년도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타 시･군에 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혁신의 필연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 교육부분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재활작업장, 장애인 및 노인 주간보호센터, 노인 바우처 사업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감한 발상전환으로 교육분야를 포함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총 67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총 36개 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 등 25개 위원회, 그리고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로 예산성과심의위원회가 있고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김포시농산물품질보증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훈령, 규칙 등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인 사항과 시정운영에 따른 주요사항 등의 심의의결, 그리고 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시정발전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이래 기획위원회와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포사랑운동 활성화방안, BIS 구축사업, 대명항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 김포금쌀 공동브랜드 관리방안, 청소년 동아리 발표 활성화방안, 문화관광 산업 발전방안, 복지시설 확충방안 등 지금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각 위원회별로 건의 제안된 사업과 시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위원회 운영상에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에 우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에 대한 사항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남북통일대비, 그리고 현재는 개성공단 2,000만 평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에 현재까지는 100여만 평 정도 개발을 한 걸 현지도 가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정말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 우리 김포는 개성 평양을 잇는, 그리고 개성공단에 수출이나 또 어떤 내수면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김포의 위치는 교통망으로 봤을 때 개성으로부터 김포를 경유해서 검단신도시를 경유해서 인천항구까지, 그리고 인천항구를 가는 길목에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철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김포가 모든 물류이동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이런 가장 가까운 도시로서 앞으로 우리 입지여건 자체는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남북관계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우리 김포가 주목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시 내지는 우리 김포가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그저께도 지사님께 다음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김포시가 남북관계로 연결되는 그 철도를 또 도로계획을 우리 김포시에서부터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사항에 지사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는 남북협상을 하면서 우리 김포와 경기도 같이 함께 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사님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 지금 이 관계는 다음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수정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까지는 남북관계 철도라든가 통일대비 노선 자체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김포 초지대교를 건너가서 강화로 이어져 가지고 철산리 쪽으로 해서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강화로 돌아서 가는 그런 광역도로망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서울로부터 파주로 연결에 대해서 파주에서 개성까지 연결하는 이런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김포가 북한과의 연계가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더더구나 항구나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광역교통망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김포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연결도로망을 구축해 달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에서 평화시로 지정을 하느냐 아니냐는 남북통일대비 아직까지 확정된 명칭은 없지만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 나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일 내에 지사님이 우리 김포를 현지답사하러 또 나오실 겁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명칭이 확정되거나 하면 그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문화예술제 추진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포문화예술제는 그동안에 이제 금파문화제, 그리고 중봉문화예술제 등을 거쳐서 금년도에 제24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포문화예술제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에 의해 우리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시민 모두가 바라는 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문화예술제행사를 마치고 평가보고회를 갖는 자리와 지난 2월 문화예술단체장 회의 시에 금년부터는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6월 12일 금년도 김포문화예술제행사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위원들 위촉과 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알찬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년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축제의 발굴을 통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2004년도부터 매년 하나의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 당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의 내부방침으로만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빨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꼭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렸던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과 평화시 추진 관련에 대해서는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도비지원계획이라든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평화시 관련해서는 지금 4차 국도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 추진사업이나 그를 비롯한 경기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그리고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도 인천과 개성 간의 철도계획에 대해서 김포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 하는 것도 뒤늦게 우리 시장님께서 경기도에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추진사업이나 경기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늦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화시 관련해서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용적 직제개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앞다퉈서 조직개편과 무능 공무원 퇴출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시민 모두가 원하고 있고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행정의 능률성을 올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 3년간 13%의 공무원을 감원하고 행정서비스 분야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감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자활사업 등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과감한 발상전환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생활지원과 비서실 강화, 핵심정책담당관실의 신설로 인해서 상부조직의 참모조직이 비대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시책만들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책만들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하부조직의 기능강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책만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들이 쏟아지는 데 비해서 하부조직들의 무리한 시책사업 때문에 기존업무 이외에 부가되는 그런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지치고 또 때로는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말씀 중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시 추진관계는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김포시가 가장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도로망 관계라든가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국토종합계획에 현재까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제 우리가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꼭 종합국토개발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모든 정보가 늦지 않느냐. 물론 이 자리에 국·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다 함께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김포가 항상 다른 시·군에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가 뒤늦거나 어떤 사업들도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못 하고 있거나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어떤 실용적인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는가. 다른 시·군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거기 따라서 필요 없는 조직을 과감히 없애고 또 감원을 하고 해서 퇴출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전혀 퇴출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럼 현재 이 조직개편을 더 잘해서 이렇게 퇴출되는 공무원이 없거나 또 거기에 우리 조직 자체에서 없애는 그런 어떤 기구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김포시는 불과 5～6년 후면 현재 인구보다 배가 늘어나는 큰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직원 수는 지금 계속 증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두고 어제도 바로 우리 공직자 1/2이 청소년수련원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정신교육을 시키는 특강시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선 분명히 금년 연말에 한두 명은 그 성과에 의해서 특진을 시키겠다고 제가 벌써부터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특진을 시킬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강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중간보고를 했고 그 성과관리시스템이 적용돼서 개인의 일에 대한 것까지 성과관리가 되고 계량화됐을 때는 분명히 우열이 가려질 것이다. 그러면 우열이 가려져서 잘하는 사람은 특진도 하고 또 승진의 기회도 빨라지겠지만 거기에서 뒤쳐지는 사람은 이제 어떤 서열의 문제가 아니다. 옛날 공직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런 오래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능력위주로 해서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퇴출을 못 시킨다면 강등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강등이라는 거는 한 계급 낮춰지지만 무조건 강등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는 2년이고 1년이고 승진제한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에서는 퇴출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일의 추진을 위해서 제도를 바꿔 나가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의 능률로 봐서 우리가 현재 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감당하지 않고 민간이 감당을 해서 오히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과감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주민생활지원국이 새로 생겼고 또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이렇게 새로 생기고 해서 이런 참모직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역시 이런 기구를 많이 늘려 놓으면서도 어떤 실질적인 우리 업무추진이라든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뭐 어떤 성과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조직이 개편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다음 추진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거는 조직자체도 저희가 이렇게 정말 실천해 나가는 조직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증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부서가 늘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능면에서 질적으로 과감한 부서통합이라든지 업무분담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더욱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능력배가를 위한 특진계획이나 포상제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반대되는 경우 무능력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뭐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강등하겠다, 그래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시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집행률이 지금 7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1/3 가까이가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곧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고 예산집행과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좀더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만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다시 구상을 하고 과감한 부서통합까지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종합민원과는 지금부터 시작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민원처리기간을 예를 들어서 15일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1/2로 축소해서 1주일 내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는 모든 민원처리기간을 1/2로 축소시켜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은 법정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의 1/2로 단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결산심사의 70%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30% 정도는 이월 또는 불용처리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즉시 확인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문제로 해서 불용처리가 돼 있는지 이거는 과감히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996명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올 들어서서 새로 생긴 위원회까지 하면 공무원 숫자보다 많습니다. 1,000명이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법적인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 다른 것보다도 시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로 보면 수시로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보면 한두 사람씩 늘어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치 시장께서 선심을 쓰듯이 위원회 위원을 늘린다는 그런 세간의 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수적이어야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선정기준이나 시기를 빠진 인원이라면 1년에 2번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화예술조례 건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회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일 회의에는 시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성덕경 의원께서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중간에 회의장을 나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조례통과 가정 하에 회의를 진행한다는 그런 담당과장의 발언을 시장님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위원장 선출을 해서 위원 위촉하고 위원장 위촉장 전달을 하고 그때 우리 시민회관에서 이화자 서예전시회가 있어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하느라 그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행사시간이 돼서 위원장님께 위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있는 사이에 조례통과 가정 하에 회의 진행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자문위원 자격이 아닌 의원으로써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그 순간에 시장님께서 퇴장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이유를 묻자는 건 아니고요, 의원들이 퇴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까지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중간에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요, 거기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위촉장을 수여하셨는데 회의에서 위촉장을 수여하신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례에 없는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일단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아까 제가 답변을 처음에 드렸을 때 조례제정을 아직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

의석에서 - 아니요, 조례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입법예고해 놓고 “조례통과 가정 하에 본회의를 계속하겠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 진행과정은 제가 그 다음 행사 때문에 위촉장까지만 전달하고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듣질 못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조례통과 가정 하에 회의를 계속하겠다.” 그 이야기 때문에 의원들이 퇴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그 회의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라든지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담당 국·과장님의 답변을 하나도 들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께 물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산심사에서도 다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원칙이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오는 그런 어떤 관습적인 내부방침관계만 가지고 아마 그날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예 조례 제정된 이후에 회의를 소집해서 했었을 것인데 거기에 지금 조례에 없는 규정에 대해서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 관례적으로 이런 어떤 내부방침이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회의는 소집할 수가 있지만 명분이 뚜렷하게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잘못된 관행이 원칙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2003년도 중봉문화예술제서부터 2006년에 오기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계십니까?)

법인성격은 띄지 않았죠. 법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확인한 결과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서인천세무서에 등록된 비과세단체승인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중심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제일 먼저 서인천세무서에 등록된 그 승인서류를 보면요, 앞에 승인서와 함께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 내지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등록된 중봉문화예술제 예산은 9000만원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9000만원의 예산이 아닌 1억 4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대표자 명의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뒤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는 2003년도 중봉문화예술제 9000만원 예산에 달하는 사업계획서 이외에 아무것도 첨부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에 이렇게 해 왔다는 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오늘 이 의회에서 어떤 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내부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김포문화예술제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최고가는 명품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의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서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된 우리 문화예술제가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 좀더 확실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와 덧붙여서 그뿐만이 아닌 아직까진 내부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민간행사보조에 관한 그런 방침에 의해서 아직까지 집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것이 아직도 2006년도 것이 정산서가 구비되지 않은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민간행사라고 해도 주최는 분명 김포시입니다. 주관처를 민간에게 이양할 뿐입니다. 그렇다 라면 민간에게 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까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서로를 헤아려서 빨리빨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발언을 하다보면 김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민선 4기와 함께 제4대 김포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1년을 맞이하여 김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은 거짓이 없어 요즈음 장마철을 맞아 지난해 나진포천의 범람과 수해지역을 되돌아보게 하며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러나 나진포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어 지난 1년여의 시간들이 야속하기만 하며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 답답한 마음 한량없습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들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바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 선배,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4기를 맞이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본 의원은 민선 4기 1년간 우리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에 취임한 이후 산적한 시책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장소, 많은 시민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으며 상급기관에도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직접 또는 언론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미래의 김포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자세한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시장께서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한 건의를 한 배경은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인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시장께서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들에 대하여 언론에 발표된 것들만 가지고 일희일비하여야 하는 본 의원의 처지와 한계가 아쉽기만 합니다. 크고 굵직한 것들만 헤아려 보아도 경인운하와 김포 평화의 도시, 300만 평의 신도시 확대 건의, 김포～개성 간 직통로 개발계획 수립 등 많은 것들이 있으나 그러한 것들이 실현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만약 그러한 것들이 실현된다면 우리시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하여 계산기가 쉽게 두드려지지 않습니다. 덧붙여 시장께서 그동안 시민들께 직·간접적으로 해 오신 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전말이 호도되는 내용들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성 있는 작물이라던 유채꽃이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모호하고 공원과 정류소마다 책을 비치하여 언제 누구라도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여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록 분실이 되어도 책을 가까이 하는 시민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다는 말씀도 사우체육광장의 예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인운하와 김포 평화의 시와 관련한 내용들을 비롯하여 그 실현방법과 우리시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관하여는 시장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재차 거론할 계획임을 밝혀 드리며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시장의 가장 큰 공약인 도시철도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시장께서 의회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결론을 공식적으로 내리셔서 그동안의 소모적 논쟁을 끝마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앞선 답변이기에 개인적으로는 김이 빠지지만 그래도 준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공약이 있지만 그 중 도시철도에 대하여는 중전철을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전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셨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요? 시장께서는 지난해 도시철도에 관한 토론회에서 토론자 중의 한 분인 어느 교수님께 “김포에서 경전철은 경제성이 있다. 단 김포의 전 시민이 다른 교통수단은 배제하고 오직 경전철만을 이용하여야만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극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으며 그날의 토론회에서의 전문가들의 중론은 경전철도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김포에서는 무리가 있으나 신도시개발과 관련한 광역교통건설을 위하여 과분하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토론회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처럼 그 날의 중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무시하시고 참석하신 시민들에게 중전철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치시겠다고 하시며 2012년은 경전철이지만 4년을 기다려 2016년에는 중전철 건설이 되니 4년을 기다리자는 말씀으로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셔서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이 토론회는 왜 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실소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느 때, 어느 지역에서는 중전철이 안 되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시겠다고 하시며 계속하여 중전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셨고 지난 5월 25일 있었던 김포 도시철도 도입에 따른 관계 전문가 시민정책토론회에서는 도시철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 도시철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결정하겠다고 하셨으나 결국은 민선 4기 1주년을 맞이한 기자브리핑에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하게 쓰일 예산을 철도에 모두 쏟아 부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사실상 경전철을 확정하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시민들의 복지에 쓰일 예산을 철도에 모두 쏟아 부을 수 없어 중전철이 아닌 경전철로 확정한 것으로 보도된 기자회견 내용은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고 앞으로 경전철이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시장께서는 항상 자랑삼아 하시는 말씀과 같이 30여 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시장께서 시장에 입후보하면서 중전철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는 예산의 문제, 법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 등에 대하여는 검토도 없이 공약으로 내세우셨는지요? 물론 언론에 따라 기사내용에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중전철을 포기하시지는 않고 계속하여 중전철을 추진할 것이며 임기 내 착공이라도 하시겠다는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 건의한 300만 평의 신도시가 확대되면 중전철이 되는 것인지요? 전임 시장은 신도시 건설을 이끌어내어 경전철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니 시장께서는 김포 평화의 시를 이끌어 내어 중전철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정확한 표현과 그 실천의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시철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면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지난 1년을 잃어버린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말이 될 것을 지난 1년간 우리는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에 대하여 시민들은 혼란과 혼동만 있었고 시민연대는 괜한 노력과 힘만 쏟아 부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차분히 경전철에 대한 좀더 많은 연구할 시간도 없이 잘못하면 토공의 일방적 주장에 이끌려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오늘과 같이 의회를 통하여 공식발표가 있었지만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전철 건설을 최대의 공약으로 시장이 되었으나 현실과 법, 경제성, 예산 등을 모두 무시하고 당선만을 위한 공약 시민들을 호도하고 되지 않을 신기루와 같은 공약을 하였기에 더 이상의 혼동과 혼란 야기를 방지하고 신도시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경전철로 결정한다고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기자브리핑을 이용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시지 말고, 오늘 의회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도 마시고 시민 모두에게 직접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사과와 그에 관한 생각들을 속 시원하게 밝히시고 앞으로는 시장께서 진정 김포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약들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시겠다는 공식적인 성명을 통한 말씀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앞으로 시장께서는 보다 더 원활한 시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선 4기 1년 역점사업 분석보고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4기 1주년을 맞이하여 역점사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책자를 읽어 보고 과연 그 내용들이 민선 3기에 관한 것인지 민선 4기에 관한 것인지에 대하여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은 민선 몇 기인지를 가르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선 4기에 그러한 일들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책자에 인쇄하여 내 놓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제가 무지해서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민선 1기에 2기에 3기에 시작하였던 사업들이 민선 4기에 이르러 완성되고 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민선 4기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처럼 전임이 하였던 사업들이 호도되고 왜곡되는 일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라 굳이 전임이 시작한 사업이 호도되고 왜곡되지 않고 완료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현 민선 4기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4기 역점사업 분석보고서에 대하여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진정한 민선 4기의 역점사업과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추진한 것은 추진한 성과에 대하여 추진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서를 보아서인지는 몰라도 민선 4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추진되던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일상업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민선 4기가 주창하는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라는 슬로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시장의 공약에 대한 성과와 그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미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열거하자면 김포신도시개발과 양곡 마송택지개발 지속추진, 시정발전위원회 구성, 해외시장 개척, 김포문화예술제 개최,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민선 4기의 주요성과라는 사업 등이 과연 민선 4기의 특색있는 사업이며 그러하기에 민선 4기의 역점사업으로 분석되고 주요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4기 1주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공약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앞으로 진정한 민선 4기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추진방법과 방향에 대하여 로드맵 등을 밝혀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나열식 일상업무에 대하여는 일상업무로 놓아두시고 우리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무리한 사업보다는 현실의 땅 위에서 진정으로 김포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셔서 남은 3년 힘차게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께서는 듣기 싫은 말씀일지는 몰라도 더 이상의 혼란으로 시간을 버릴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 여러분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모두 마땅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 에 저희가 지적한바 거기에 저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는 민선 4기 1년 동안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 이런 중앙부처에 건의 한 사항이 많고 한데 그ꡒ지난 1년 동안 중앙부처에 다녀와서 일을 추진한 것이 뭐냐?ꡓ이런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시장이 공약했거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민선 3기나 민선 4기,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 이후에 근 1년 동안은 중앙부처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약 18번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부처를 다녀온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18번, 제가 다녀온 거를 서면으로 이영우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차관을 만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방문을 해서 모든 걸 상의하고 논의했지만 그것이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했고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그렇게 한 번 어떤 것을 결정해서 쉽게 답변드리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에 대한 것도 모두에서 시민에게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전철과 경전철이라는 것 물론ꡒ시장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사항을 헛공약을 내건 거 아니냐?ꡓ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누구나 저는 가능하리라고 일을 추진한 것이지 그것이 거짓말을 하고 제가 출마하거나 그런 거는 제 양심상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중전철이고 경전철이고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같이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부처 다니면서 건교부에서도 장관, 차관 다 만나 뵙고 또 물론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 장관님도 직접 만나서 의견도 듣고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중앙부처 장·차관을 만나 뵙고 또 측면에 그 채널을 통해서라도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봤고 이 중전철과 경전철이 다른 점, 이거를 구체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쉽게 중전철은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전철과 중전철은 물론 의원님께서 장·단점을 아시겠지만 저는 중전철을 그렇게 토론을 거치면서도 계속 중전철을 고집하고 제가 이걸 해내겠다고 중앙부처를 그렇게 수없이 다니면서 최종 알아본 결과 이것이 1년간에 물론 그런 장기간 동안 헛되게 헛수고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도 안 해 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노력하는데 그것이 단 수개월 사이에 결정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저 나름대로 중전철과 경전철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또 많은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중앙부처를 드나들면서 한 결과 결국엔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체육, 문화, 복지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시민에게 우리가 5～6년 사이에 신도시를 비롯해서 주변 택지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 배 이상의 인구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이런 철도 문제 때문에 모든 투자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시민이 현재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쉽게 하나의 가정에 식구가 배로 갑자기 늘어났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자야 될 방도 필요하지만 먹고 사는 모든 식기서부터 쌀부터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 5～6년 사이에 우리가 시민이 배로 늘어 날 거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문화, 예술,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갖추어 놔야 되는데 그것도 갖추지 못하면서 거기에 중전철을 끌어들인다고, 현재 중전철과 경전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설비가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건설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느냐. 지금 국가정책상 서울시에도 7개 노선을 경전철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바로 이웃하고 있는 부천시도 철도문제 때문에 3600억원을 당장 부천시에서 재정부담을 하느라 시장이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고충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거로 생각했을 때 5～6년 사이에 우리가 갑자기 늘어난 인구증가를 봐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철도만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만약에 철도를 운영하는데 경전철이건 중전철이건 우리가 건설을 하는 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 건설을 한 다음에 운영비조차도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적자손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거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전철은 빠르면 약 12분 정도 늦으면 한 20분 정도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전철은 2분 내지 3분 정도 빠르면 1분 30초, 이렇게 편리하게 오갈 수가 있고 또 경전철도 아주 경량전철이 있는가 하면 중전철에 버금가는 그런 경전철도 있습니다. 기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로 봐서 건설비라든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작은 우리 김포시에서 그나마 부족한 재정을 몽땅 철도에다가 다 투입시켰을 때 다른 시설은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종에 중앙부처나 이웃 시·군의 사례 등과 이런 걸 다 종합한 결과 이제 철도에 대한 것도 중앙정부에서는 당신네들이 지방정부에서 중전철을 하려면 해라 그랬는데, 하는 데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가 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쓰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철도에 다 놔야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결국엔 결론은 현 시점에서 현재 정부에서 이런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해 갖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하고도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면서 현재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에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교통 수요공급을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에 경전철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요즘 계속 지사님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사항,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개성을 잇는 앞으로 평화통일을 대비해서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인천항구나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잇는 이런 우리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나 광역도로망계획을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변경시키도록 일을 해 나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물론 몇 차례 제가 현재 시민이 여망하는 중전철을 신도시까지 끌어들이지 못하고 경전철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는 분명 현재 광역교통망을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둡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 3기나 민선 4기에 들어서서 시장이 어떤 공약을 했거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불과 옛날에서부터 추진해 온 그런 사항에 불과하다, 물론 지적 잘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책도 시책이지만 과거에 시책을 잘된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과거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기회에 이영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약하고 또 84개에 대한 역점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상세하게 재검토를 하여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수정 보완하고 또 과거에 그대로 어떤 일상적인 업무와 다름없다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그거는 과감히 제척시켜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사업보다는 실천가능한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바대로 민선 4기 들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재기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데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시정에 참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한된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빨리 그냥 제가 말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죠. 경전철, 중전철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공사비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검토해 보니까 중전철은 경전철에 비해서 2배가 들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시로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경력이 있으십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신 34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고 김포신도시가 발표됐을 때부터 그때도 공직에 계셨습니다. 그 이후 또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계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딥니까? 우리시에 똑같은 공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자리에 이사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계셨던 분께서는 경전철이 무엇인지 중전철이 무엇인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셨을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와서 시장 당선되셔서 여기저기 건의하러 다니시고 왔다 갔다 다녀보시니까 이것은 도저히 우리시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경전철로 돌아서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께서 모두 말씀하셨듯이 공연히 제가 김빠지는 질문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이미 지난 시기에 모두 나왔던 얘기였는데 또 시장께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시정질문 모두에서 시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발언이 도시철도에 관한 공식성명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게 모든 시민들하고 공유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한 겁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선 4기라고 그래서 민선 3기에 이어 민선 1기, 2기 이어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를 위해선 새로운 사업추진도 필요하지 않냐 그러기 위한 역점사업 분석보고서가 돼야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살펴보고 앞으로 공약이라든지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더 정리해 보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경구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거의 한 2시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또 몇 분의 의원님은 시간이 이렇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다 발언을 못 하시고 또 보충질문을 못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의 때라든지 시정질문 기회가 있으면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해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입니다. 설레는 발걸음으로 첫 등원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부단한 노력과 충실한 준비로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 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방자재구입비 등과 2006년 9월 30일자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운영 필수경비 등 총 22건의 5억 3176만 5090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결과를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설립준비금, 배수출관련 선과장시설기준 보완설치사업비 등 일부 사용내역은 예비비의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재해 등 도저히 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예비비를 집행하고 기타사유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피광성 대표의원 외 4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결산검사 결과 작성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합법성의 검사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별 총계 규모와 부서별 주요의견은 기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안건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60조와 제61조에 의거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년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년도 결산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을 2007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에 기 편성한 사항은 비록 관행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므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는 것까지는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을 것이나 최소한 본 예산에 결산잉여금을 추정하여 편성하는 사례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 및 공기부족, 보상지원 등으로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등 각종 이월사업이 전년대비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효율적 예산운용과 철저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이체와 관련하여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 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전용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경예산을 활용한 감액과 신규편성의 원칙으로 하고 행정편의적 전용과 이체를 최소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계획과 정산서의 자부담이 상이한 사례와 세금계산서 유류대 영수증 등 정산서류에 첨부된 서류가 부적정한 사례 등 전체적으로 정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정산의 문제점을 계속하여 지적하였음에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단의 관심과 노력으로 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되어 막대한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계속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과적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부서에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설명자료 등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분명함에도 예산절감 했다, 사업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명목에 불과한 형식적 표현은 제한하고 보다 정확한 단어선택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피력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특별위원회가 시정발전의 최선책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여성발전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진두레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보건관련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출산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신생아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07년김포시도시개발공사김포신도시지구내주택건설사업사채발행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의회 제90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석기입니다. 어느덧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정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의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열띤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결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과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신도시 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입법취지 및 목적에 대한 위원들 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전염병 예방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이 2006년도 상반기였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업무소관 조례규칙 등과 불부합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신도시 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과 관련하여 김포신도시 지구내 주택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9819억원의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김포신도시 내 민간주택건설사업자 및 타 신도시의 분양원가 및 분양전략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가정에 셋째 아이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위위원 간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모자보건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통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김포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안 제8조 2항에 규정해 있는 읍·면·동장의 지원대상자 관외 전출보고는 현재 전산화된 행정환경에서는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동 조항과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고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를 일괄 관리하도록 일부조문을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어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여성발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여성발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통진두레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7년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신도시 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7년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신도시 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9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