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및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 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태세 영화관 운영해놓았는데 1회 상영에 한 500만원 들어갑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파손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파손보다도 혹시 분실되는거는 없습니까, 분실되는것도 많지요,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여기 나와서 답변좀....지금 여기 구입한 내용도 대강 수치가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저 2006년도의 구입하고 2007년도에도 일부 구입을 했지요?

배태환 예, 예.

그러면 2006년도에 분실되는거는, 월별로 따지면은.

배태환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도서관을 처음 지었을때 지금 짓는 도서관은 도서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IFID 칩이라고 있는데 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깐 일부의 도서는 분실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분실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 몇월달에 몇권이 분실되었다, 1월달에 몇권, 2월달에 몇권해가지고 통계도 안냅니까?

배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권이 분실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배태환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십시요.

저 폐비닐 같은거, 과자봉지 같은거 이런거 많이 날라다니는데 그거는 관리를 환경과에서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 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 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 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은 2006년도에 수립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유치되는 국군체육부대, 영상문화단지, 문경명상웰빙타운, 숭실대학교 교육관련 시설부지 편입 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6월에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5개소로서 마을하수도 시설이 18개, 오수처리시설이 7개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반기별 1회 지도점검과 자체 수질분석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점검도 매일 1회 씩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 추진은 기존 하수처리장 연결후 폐쇄계획인 한우물 성밑, 옥샘마을하수도 3개소와 시설개선 추진중인 섬�회 뗌�, 우마이마을 하수도 2개소이며 개선사업 대상 시설 5개소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선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부족과 9개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마을하수도가 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 추진 및 향후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하수처리장은 없으며 점촌처리장은 1일 처리량이 3만톤, 마성처리장은 8천톤, 가은처리장은 2천톤이며 점촌·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가은처리장은 가은개발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처리장 시설물 점검정비 1일 1회 씩 하고 있고 차집관로 정비 운영요원 기술교육, 가은처리장 운영점검, 퇴적물 준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을 매일 점검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우·오수분리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처리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촌·마성·가은하수처리 구역내에 오수관 111㎞, 배수설비 13,306가구, 사업비 966억원으로 하수관거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지난 작년 8월22일 BTL사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 11월15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28일 문경시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하였으며 금년도 3월21일 기본계획과 사전환경성검토,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6월18일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6월28일 처리시설 기본계획이 고시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금년 8월이면 사업설명회 와 질의응답을 통하고 10월에 사업계획서 접수와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4월 우선 협상자와 협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8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통하여 내년 2008년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할수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사 현황은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말 현재까지 신생슈퍼옆 하수도 보수공사외 2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분뇨 623톤과 정화조 11,903톤이 반입되어 전량 하수와 연계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은 1,878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는 분뇨 467톤과 정화조 10,667톤을 반입처리하여 처리비용은 1,670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점촌하수처리장 월별 방류 수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 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로 1회 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은 아주 양호하게 방류되고 있으며 월별 평균방류수 수질검사 내역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용량 30톤 규모로 46억을 투자하여 지난 작년 12월11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현황으로는 2006년도 하반기에 1,475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여 상반기에는 위탁 654톤, 자체 821톤을 처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발생이 1,697톤 전량을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이 슬러지 처리 방법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1일부터 2006년말까지 시가지 긴급 하수도공사 외 48건, 7억7,686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신기·유곡·우지 우·오수분리공사 폐기물처리용역외 29건 3억3,33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사업으로 가은 민지 섬�회 뗌� 하수도 산양면 위만리에 우마이마을 하수도는 신설사업으로는 산양 현리 마을 하수도입니다. 예산액 18억8,400만원으로 시설비규모는 섬�회 뗌� 하수도 20톤, 우마이 마을하수도 45톤, 현리 마을하수도 30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2일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5월29일 마을하수 처리공법 선정위원회 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6월20일 도 마을하수도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 이달에 경상북도와 마을하수도 설치관련 협의를 통하여 협의사항이 완료되면 8월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은 12월말이면 준공이 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상수도는 많이 되었는데 하수도는...

하수도도 하수관거 자체가 불량인데가 있습니다, 지금...그래서 그 누수라고 하면 조금 많은거 같지만 누수보다도 우리 일반 우수나 빗물이나 논물이나 시냇물 같은게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보통 몇 %나 되요?

그것은 지금 율은 따질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우·오수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리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하수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누수같은거는 관계없지만 우·오수같은거는 누수가 되면은 환경문제도 많이 발생되니깐.

그런데 대부분이 오수던지 우수던지간에 하수구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밑으로 옛날 그 밑에를 안파고 콘크리트를 안하고 한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찌어져 들어가는거는 일단 있다고 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BTL사업할 때 그런 관거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불량관거는 개선을 하고 다함께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십니다. 물도 안좋은데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도 안좋은데 진정이나 집단민원 같은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까?

예.

그런데 민원이 있을거 같은데 없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6페이지에 문경시 하수사업 5개년 계획을 해놓았는데 국군체육부대, 하수도 정비계획 기본계획 해가지고 영상문화단지 뭐 문경명상웰빙타운, 숭실대학교..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금 다 된겁니까, 안됐잖아요?

아니 그거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그 국군체육부대는 지금 확정이 되어있고 위치가, 나머지 이런 이런 예정부지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아직 미정이잖아요?

예, 확정된 것은 체육부대.

그런데 여기서 어디로 들어갔다는거 하수도계획사업이 다른데로 들어간거 있습니까, 다른데 있는거를 돌린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예, 예. 기본계획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해서 금년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9페이지에 가은처리장은 4대째부터 계속 그런데 가은 이거는 민간인한테 줬는데 가은개발 이거는 계속 이 사람한테만 줍니까? 이 사람과 몇 년간 계약해 놓은게 있습니까?

가은은 BTL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깐 그 사람한테 계속 주는겁니까?

예.

우오수 분리수거해가지고 하수처리 해놓았는데 BTL사업에 말입니다. 2007년도 3월부터 2011년도까지 하는데 그게 문경, 점촌, 마성 하수처리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나머지는 여기서 안들어가는 겁니까,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면 5개년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이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구역이 이제 제가 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점촌처리구역, 마성 처리구역은 마성·문경지역하고, 가은 처리구역은 가은하고 농암입니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처리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 처리구역이 맨 위에 있어야만 그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잖습니까...지역을 지정해 놓던지 안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먼저 주든지 해야지 여기에 이렇게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해놓기만 하고 BTL사업이 어디에 들어가는걸 모르잖습니까? 점촌이면 점촌, 마성이면 마성...점촌이면 어느지역까지 마성은 어느 지역까지, 가은은 어느지역까지...그 자료를 소장님만 가지고 있지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으니깐 뭐 BTL사업을 한다는거는 아는데 어디인지를 모르잖습니까?

그거는 작년도 11월달에 의회 에 보고드릴때 이게 작년도 서류입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하고 틀리잖습니까,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난 뒤에 어디까지 한다는거를 설명을 했으면 의원들이 확실히 알아듣기 쉬울건데.

잘알겠습니다.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BTL사업이 농암도 하는가요?

예, 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아니고...시내가 들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3.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 4월23일 창동에 사는 신응규씨의 민원으로서 첫째, 창동은 매립장 주변 영향권내에 위치하는 바 서로 포함 면적이 다른 면적을 가지고 이견이 있어 동민들간에 불화가 있고 둘째, 주민지원기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할수 없다는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위배하여 임대하였으며 불법 임대임에도 명의 이전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문경시에서 고시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를 잰 도면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 답은 임대건은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되므로 임대계약을 파기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파기를 하면 민원인께서도 농기계는 창동마을 소유로 명의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007년 5월8일 장선옥씨의 매립장 매립 및 매립 불가능 품목, 매립장 분리수거 체계, 복토 두께 및 건축폐기물의 복토 이용여부에 대한 질의서입니다. 매립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매립장 분리수거는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선별장에서 선별, 분리하고 있으며 복토는 1일 작업후 15㎝로 하고 있으며 복토재는 콘크리트 파쇄물은 사용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3,4,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 행정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이전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4일자로 임용이 증원되었으며 2007년 2월1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6급 사업소에서 5급 사업소로 바뀌면서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를 2005년도는 5회 , 2006년 4회 , 금년에는 3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8,9,10번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자료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운용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20톤이고 환경미화원 2명, 일시사역인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현황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2대, PET 압축기 1대, 파쇄기 1대, 캔 압축기 1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종류 및 수거량입니다. 수거량은 142,458㎏이며 재활용품에는 EPR, PE, 야구르트, 장판, 고철, 파지, 알류미늄, 스치로폴 등이 있습니다. 2006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판매금액은 762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운용 현황입니다. 신규매립장 사용개시로 발생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한 사전환경오염 예방과 기존 사용중이던 매립장의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 시설·장비의 일상점검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공평매립장 면적은 1,814,000㎥이며 불정매립장은 333,010㎥입니다. 소각시설은 1개소로서 1일 용량은 5.2톤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위생환경관리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는 연 35,530톤입니다. 1일 약 7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매립은 35,000톤, 소각 388톤, 재활용 142톤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관리입니다. 방역은 1일 2회 살충, 살균소독을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복토는 1일 및 중간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자가측정입니다. 대기는 월 2회 실시하고 있고 수질은 침출수 12회 , 지하수 3회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정비 확충 안전관리입니다. 소각장 여과포 구입비 2,000만원, 다이옥신 검사비 500만원, 비산재 처리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예.

이거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문들어가는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입니다. 진정·민원 접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응규씨가 여기 창동 매립장 주변 영향권을 얘기했다는데 조치결과만 하면 다 된겁니까, 이게?

예, 그 창동은 제가...

아니요, 주민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결과를 보내줘야 되지 지금 민원내용하고 조치결과는 내용이 �회 쩜阜윱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응규씨가 진정·민원한거는 전임 통장이였었습니다. 또 현재 통장은 김학찬씨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과거에는 신임 통장이 되기 전에는 구.신임통장이 되어서 했는데 그게 환경성 영향평가에 물론 그때 사무는 환경보호과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매립장 중심지에서 중앙지점에서부터 반경 2㎞를 잰 신응규씨는 도면을 가지고 있고 도면을 가지고 그 도면을 가지고 동네에서 홍보를 하니깐 창리가 자연부락이 세 동네입니다. 올라가면서 아래 창리, 중간 창리, 윗 창리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중심부에서 2㎞를 끊었을때는 아랫 창리는 다 들어가는데 중간 창리와 윗 창리는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는 이게 맞다고 계속, 어디서 도면이 유출되었는지는 몰라도 물론 그 당시는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렇게 들고 다녔는데 다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김학찬씨가 통장이 되고 저희들 환경사업소에 와서 도면을 한거는 법적으로 그 부지경계선으로부터...쓰레기매립장 부지경계선부터 반경 2㎞ 그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고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10월20일자 고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아랫 창리, 중간 창리 다 들어가고 올라가다보면 창고 좌측부분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몰라가지고 주민들한테 소외당하고 이런게 있는데 그 문제는 도면으로서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농기계는 1억2,400만원어치 5개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신응규 통장 있을때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당시 차량이 농사용 차량인 동네마을 공동소유를 해야 되는데 신응규씨 개인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느냐, 물론 동의 통장이 바뀌고 하면 마을공동 소유로 해야되는게 맞고 또 임대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당초에 저희들 환경자원사업소에 문의도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을농기계를 사다보니깐 돈을 1억2,400만원 줘놓고 대농가는 다 자기 보유의 농기계가 있고 소농가는 또 농기계를 줘도 사용도 못하고 이게 돈만 낭비하고 사실 이거 묻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장이 오면서 자기네 운영위원회 를 해서 이러다가는 돈 기계 산 1억2,400만원 다 버리는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구지책으로 연구한게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자기들 동민한테 10년간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임 통장은 언론에 흘려가지고 매스컴도 한번 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깐 10년 계약이라고 하는거는 사실상 농기계....대부를 내줘도 10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깐 내부적으로 사실 판다는 얘기와 똑같아서, 그리고 저희들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뒤에 교부조건 6항에 보면 기 취득한 물건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고 목적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임대 양도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전임 통장이 이의를 했는데 거기서 즉각 저희들이 회 수 조치를 했습니다. 결과를 해지시키고 그 당시에, 당초 몇일 되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전부 다 모아서 동네 창고에 갖다 놓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온거도 아니고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 조치결과를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차량도 다 이전을 했고 농기계 5종류 전부 마을공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응규 통장이나 김학찬 통장은 한동네에 있는 분 아닙니까?

물론 한동네입니다.

한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3동장으로 있을때에도 여러 가지 내면적인 이유가 많았습니다마는 사실 천거를 해서 새로운 통장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 어떻게 되었던간에 한동네에 계시는 신응규 통장이나 김학찬 통장이 지역에서 하는거는 몰라도 여기에 조치결과하고는 내용이 틀리거던요. 이거는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이거 마무리 지을수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은 더 이상 할일이 없습니다.

아, 민원은 해결되었다는 겁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대째부터 몰라서 재활용처리문제 때문에 했는데 처리시설 관리운영 현황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7명이 지금 700만원정도하면 100만원씩밖에 안되잖습니까?

7명이 지금 재활용을 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환경미화원 2명을 쓰고 있고 나머지 5명은 일시사역인부임 200일짜리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인력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까 김지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에서 일단 잘 갖춰줘야지...

그렇지요.

인력가지고는...

인력도 문제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가봤습니까?

저는 아직 한번 못가봤습니다.

아니 직원들이라도.

직원들도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못갔지요?

예.

그러니깐 지금 스티로폼 감용기 2대, PET 압축기 1대, 파쇄기 뭐 캔압축기 기계가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선진국에 한번 가보든지 안그러면 우리나라도 좋은 곳 많습니다, 직원들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서 이거 개선을 분명히 해야됩니다. 그 인력가지고도 그 인력이 안들어가도 더 좋게 나올수 있는데 환경관리가 지금 문제가 많거던요. 그런데 노력만 한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거기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지고 오는거 거의 분리를 안해가지고 오거던요. 음식물쓰레기도 들어올지 모릅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거의 읍면동에서 들어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혹시 모르는 분들이 갖고 오니깐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관리자원사업소에서 선진지 견학을 우리나라도 좋은데가 있으니깐 견학을 필히 하셔가지고 이런 기계로 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문경시에서는 이거가지고는 안되겠다는 것을 필히 참고하셔가지고 꼭 올해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셔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모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지 그냥 뭐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도 타당함이 있으면 올려야 되고 또 출장을...거기도 자체 출장비가 있을거 아니예요.

예, 있습니다.

출장을 많이 보내가지고,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가 발달을 할수록 국민들이 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이 좀 세워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재활용 선별하는데 지금 인원으로 부족하잖아요, 그쵸?

예?

지금 인원으로는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현재 인원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매립하는데 보니깐 분리수거하는거 보면은 위에서 건물안에서 하면 되는데 밑에 매립되는 부분에서 선별이 분류가 많이 안되거던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가요?

현재 하는거는 읍면동에서, 주로 동입니다. 동에서는 가정에서 배출을 해놓으면 일단 가정에서 재활용되는거는 별도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운반하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갖다 놓고 그거는 바로 올라오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해가지고 하차를 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은 매립장에 가서 붓는데 거기도 일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대로 조금 재활용될거를 갖다 붓기 때문에 우리가 입구에 들어가면은 주민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같이 일부는 수거를 합니다. 사실 재활용을 두 번 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봤을때는 다소 그런게 생깁니다. 일단 그거는 조금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운 소리로 말씀해주신대로 하여튼 선별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게 매립되기 직전에 분리가 안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던요. 그거는 뭐 농업쪽으로 무슨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런데 그 문제도 일부 민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미화원 일용 200일자리를 해가지고 5명을 해도 연간 인건비로 하자면 한 1억3천정도가 나갑니다. 거기서 재활용품을 매각하는걸로 하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7,8백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한 1억2천정도는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민간인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더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주고도 지금 현재만큼 수거를 할지 안할지, 또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문경시는 욕을 하게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문경시 산양면장 김경우 점촌1동장 황재완 가은읍장 강주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양면

산양면장 김경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산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시사역인부임 2,226만3천원의 예산으로 2,223만1천원의 인부임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임 2,449만9천원의 예산으로 2007년 6월30일까지 582만9천원의 인부임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예산액 600만원중 2007년 6월30일까지 249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은 2006년도 복사기 구입에 499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를 2006년도에 48만3천원, 2007년도에는 6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차량구입 수리비 및 차량 유류대 지출내역입니다. 예산 4,333만4천원으로 내구년한 경과로 2006년도에 청소차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비로 2006년도 252만5천원, 2007년도 82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량유류대는 2006년도 730만7천원, 2007년도 6월30일 기준 324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2007년도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산양면 총 사업예산은 2억4,820만원이며 예산부기상 사업은 7건에 투입된 예산이 1억2,799만4천원으로 사업진도율 100%이며 자체 선정사업 8건에 7,733만4천원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집행액은 4,28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재배정사업으로 7건에 1억6,372만3천원이 투입되었으며 3건은 100%, 1건은 40%, 나머지 3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52페이지와 3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완료하지 않은 시설공사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양면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양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양면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입니다. 산양면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00만원이지요?

예.

그 지출할 때 600만원을 써요?

예.

그러면 10% 절사없습니까, 그거는?

뭐 일을 하다보니깐 10%...

아니 보편적으로 10%절감하는게 있잖아요, 540만원밖에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600만원 다 썼네요, 면장님이 산양면에 언제 가셨지요?

올해 2월13일자로 갔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사용한거는 모르겠네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10% 절사가 있는데 이거를 600만원 줬다고 여기 지출액이 제로가 나왔는데 10% 이거는 쓰면 안되는거거던요. 540만원밖에 못쓰는데 600만원 다 썼네요? 올 봄에 오셨으니깐 전의 면장님이 쓰셨던 것이니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에 보면 완전히 100% 다 썼네요, 예산 부기상으로 잘 맞춰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돈이 4,200....

미집행 사업이 남았네요?

아니 아직 미집행이 아니고 이거는 사업비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남겨놓은겁니까, 미집행으로 안한겁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안한 사업비지요.

그러면 예산액이 1억4,820만원에서 사업비에서 이거를 떼거나 뭐 위에다 적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집행 사업을 여기 밑에 갖다놓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 풍수해대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앞으로 재해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돈을 4,200만원정도 남겨두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4,200만원정도면 지금 7월달이니깐 뭐 모자라면 재배정사업 이거 말고 더 받겠지요?

예.

그런데 재배정 사업에 대해가지고 산양 위만 이거 농로포장 대승건설 박영주 사고이월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해 이 사업은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올해 마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 사업이 올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아, 그전에 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시킨겁니까, 그 밑에 사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박정자씨 것도 그렇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양면에는 사회 복지나 이런 분들이 겸직하고 있는분은 없습니까?

읍면에 저희들이 사실상 근무를 하다보면은 행정을 하다보면 사실 사회 복지업무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적으로 그런일은 전담하고 단 하나 우리가 이동담당이라는 그거는 아마 그거는 아마 지금 겸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산양면에는 인원이 충원 다 되었습니까?

예.

100% 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각종 소규모사업을 하신거 보니깐 건축직하고 토목직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무원들 기술부족은 없어요?

뭐 거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확실하게 국민기초생활자라고 하면서 지정을 해줍니까?

하여튼 그 기준에 맞게끔, 사실상 저희들이 알수 있는데까지는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할 때 말입니다. 읍면동장간에 업무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 관내 우리 산양면에도 출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사실상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의 살림을 같이 이끌어나가는데 대해서 서로 공동관심사를 상의하고 그다음 서로 상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장회 의는 한달에 몇 번을 합니까?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하지요, 의원님들 참석하세요?

그 참석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시면은 못오실때가 있고 그다음 의회 개원이 되면은 거의 참석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장님 협의회 할때 말고도 자주 의원님들하고 상호관계는 교류가 됩니까?

그거는 뭐 안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위증을 할때는 고발을 합니다. 선서하셨지요, 위증을 했을때는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위증해가지고 모든 불미스러운 사항을...이런 사업비만 아니고 개발위원장이나 지역협의회 나 이장협의회 나 친목회 종류 같은거, 금요회 인가 목요회 있지요?

목요회 라고 있습니다.

목요회 라고 있지요, 그런데는 다 참석을 하지요? 그런데에서는 유대관계가 잘되지요, 지역민들하고.

평가는 제가 하는게 아니고 산양면을 아끼는 분들이 하는건데 저는 직접적인 평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무 무리가 없는걸로 보니깐 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면장님이 업무관계도 중요하지만 면장으로 발령을 딱 받았을때는 지역주민과 화합을 첫째로 먼저 봅니다. 각 지역의 관변단체장들하고의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분들하고, 산양면장 재직시까지 우리 산양면민하고 또 기관장님하고 협의문제나 모든 것을 할때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양면에 건축직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암리하고 우본2리는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워낙 많이 나는데 현장에 안나가보시고 책정을 하셨는 모양이지요?

불암리하고 우곡은 불암리는 상수도관계 수도사업소에서 일부 공사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깐 중복이 되다보니깐 사업비가 그만큼 줄었고요. 그다음 우본2리 농로포장은 당초에 사업을 할려고 했던 지주가 끝내는 미승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을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에 보면은 다른 읍면에는 환경미화원하고 산불하는게 일시사역 이쪽 항목으로 내놓았던데 여기 산양면에는 어디에다가 넣어놓았지요?

예, 저희들은 지침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환경미화원을 일시사역으로 포함을 시켜놓았더라고요.

예, 우리 환경미화원은 우리 일시사역인부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따로 있습니다.

산불조심은...

산불도 따로 되어 있지요.

따로 구분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에 이거는 면에서 차량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회 계과에서 차량을...

제가 알기로는 회 계과에서 해가지고 관리전환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보면 회 계과에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주던데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잠깐만요. 이때도 회 계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예산은 읍면예산에 있지마는 회 계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전부 회 계과에서 해줘서 없는데 산양면만 있어서 다른 읍면은 못쓸까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 내구년한이 되고 또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한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양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양면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점촌1동

점촌1동 사무소 동장 황재완입니다. 항상 저희들 동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점촌1동 소관 업무추진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관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동 행정추진의 추진역할을 하고 있는 각급 동 단체별 행사지원 및 회 원 격려금으로 56회 에 걸쳐 568만원으로 총액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2007년도에는 31회 에 걸쳐 262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업무추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먼저 2006년도에 민원실 및 회 의실용 접의자 30개 66만원과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취기 1대 23만7천원으로 구입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회 의실용 탁자 2개 및 조직개편으로 1개부서 담당용 책상등으로 428만원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물탱크 및 청소내역은 본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 사무실 복사기, 컴퓨터 등 5건에 62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 현재 2건에 1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차량구입·수리비 및 차량 유류대 지출내역 역시 본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차량수리비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633페이지, 각종 기금 출연내역 해당이 없습니다. 634페이지,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동 자체사업 예산으로 문경 여고 뒤편 쉼터조성 공사외 5건에 3,651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본청 예산으로 재배정 사업입니다. 점촌역 광장에 있는 쉼터정비 1개소에 63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점촌1동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직원 일동이 최선의 노력을 다짐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촌1동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촌1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동장님, 수의계약하고 도급하고 분류를 못합니까?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도급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분명히 나는 동사무소에서 시행한걸로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급이라는 거는 누가 도급을 떼어내줬다는 이말이라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난 이게 동사무소에서 시행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답변은 조금있다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비 첫째란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이거를 돈달산에 해놓았는지 아니면 다른곳에다가 해놓았는지 여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 제일 밑에는 충혼탑 뒤편에 화장실 설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단 말이라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아, 충혼탑 뒤편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했구나’라고 알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이동식 화장실 해놓으니깐 지금 잘 모르겠고 이런거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도급을 했을 경우에 도급액이 546만원이고 예산액도 546만원이고, 그 동장님 보시면 알지마는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이렇게 딱 맞추어서 썼는데 이 돈을 쓰는데도 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2천만원 잡았는데 도급하고 관급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1,900만원을 줬다던가, 그렇게 하면 예산을 1,500만원 잡았는데 도급하고 관급하고 계산을 해보니깐 1,350만원을 썼다는 이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관급은 없고 도급만 해가지고 이 계약하고 예산하고 딱딱 맞아들어가는거는 도급으로서 모순이...

예, 이거 잘못된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하시고 이거...이거나 설명하세요.

예, 도급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도급을 하자면 1,100만원이상 되는거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도급을 주게 되어있고요, 그 돈 이하의 공사일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명에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 들어와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546만원 들어와있는데 그걸가지고 예산액의 칸을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이동식 화장실을 두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돈달산 충혼탑 밑으로 지나가다보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노후화되었고 특히 비가오거나 하면 빗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좀 그렇고 해서 그거를 교체를 하나 했고 그다음 충혼탑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현충일 행사도 있고 해서, 그다음 게이트볼 회 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등산객도 이용을 하고 해서 거기도 올해 했고 기존에는 한사람만 들어갈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좀 큰걸로 여럿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예, 시 의원들하고는 유대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항상 모든 행사라든지 그다음 특히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사전에 또 사후에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신조경이 이게 어디있는거지요, 창신조경이 1동에 있는건가요?

창신조경 현장은 2동으로 되어있고요. 사무실은 1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무실이 1동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라고 해봐야 업체라고 해봐야 뭐...모든 동네에 원활하게 지원도 해주고 왜 창신을 했느냐 하면은 돈도 적지마는 일단 조경을 해놓으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꽃도 많이 죽고해서 보수관계도 있고 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모아도 있고한데 한군데만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산부기상 1억5천은 반납하신다고요?

BTL사업 때문에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그러면 2차 추경때 부기변경 해가지고 다른데에...반납하시지 말고.

예산계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기변경이 되면이야...

반납하지 마시고 2차 추경때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다 써야지 반납을 왜 해요?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오늘 재무담당 안왔습니까, 재무나 총무담당 안오셨어요?

담당은 안오고 양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양 계장님들?, 담당부서가 무엇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원행정계장 오셨고 복지주민생활...

복지를 내가 물어볼려고 하는게 아니고, 행정 뭐...지금 녹취가 됩니다. 방금 동장님 말씀이 숙원사업비를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다른데는 지금 돈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거기는 돈이 왜 남아요?

이승희 거기 지금 1억 한 5천정도 남은게 BTL사업이라고 해서 그런거를 해가지고 지금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니깐 이제 나중에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내가 하나 물을께요, 대답하세요. 자꾸 변명할려고 하지 말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승희 예.

만약에 돈달산 뒤에 비가 와서 확 무너져가지고 집을 몇 개 쓸어먹었으면 돈을 어디서 할거예요? 그런데에 쓸려고 지금 숙원사업비 같은거...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반납이지, 이런 재량같은거는 주민숙원으로 해야 되는거 하는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가서 그런게 발생되지 않았을때에는 이거를 반납을 하겠다는 뜻으로...새로 사업이 생길때에는 부기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내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다른 읍면동에서는 이 부기예산하고 숙원사업비를 다 쓰고 한 2,3천만원정도 남은거 밖에 없어요. 어떤데는 다 쓴데도 있어요, 4천만원 남겨놓은데도 있는데 거기도 천재지변에 쓸려고 남겨놓았다가 연말쯤 되면 다른 사업할게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틀림없이...그러면 거기에 써야 되지 자꾸 반납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깐...

그 돈을 우리가 읍면에 사업한게 한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한개 사업할려고 새마을과하고 건설과 농지계에 같은데 딸려고 하면 그 두 번씩 세 번씩 가야되요. 전화를 해도 두 번씩 해야되고... 그러니깐 내가 얘기하는데로 그렇게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점촌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촌1동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촌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가은읍

더운날씨에 연일 노고 많으신 안광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은읍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3,277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에는 2종에 6월말 현재 496만2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4,209만4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세부지침 내역은 별도로 지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539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금년 6월30일 현재 295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은 아래 사항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텔레비전 구입 외 4건에 719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 2007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프린터 구입 외 3건에 514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아래 275페이지와 276페이지 용도별 지출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6건에 146만7천원을 금년 2007년도에는 8건에 163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지침내역은 277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차량구입·수리비 및 차량 유류대 지출내역입니다. 차량구입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차량수리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14건에 211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 2007년도 6월말 현재 3건에 46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279페이지 연도별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차량유류대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2대에 1,147만원, 2007년도 6월말 현재 2대에 357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출연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가은읍 예산부분입니다. 예산부기상 사업은 9건, 발주완공이 현재 8건, 1건은 시공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재량 주민숙원사업비는 17건에 완공이 16건,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공사 목록, 사업비는 281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재배정 예산부분입니다. 총 6건 예산배정에 1억798만9천원중총 6건에 도급액 6,153만9천원으로 사업진도는 약 10%정도입니다. 세부공사내역 및 사업비 내역은 282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이후부터 306쪽까지는 일시사역 인부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가은읍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은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은읍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2006년도에 컴퓨터 수리가 10월20일날 있고 11월28일날 컴퓨터 수리가 또 있고 그다음 2007년도에 1월19일 컴퓨터 수리가 또 있는데 이게 많은 금액은 안들어가는데 컴퓨터 그게 고장이 자꾸 나면 이거 뭐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리고 280페이지에 차량 유류대 지출이 2006년도에 2대에 1,147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280페이지. 2006년도 차량 2대, 유류대가 1,147만원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러면 1대에 한 570만원정도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한달에 얼마씩...그리고 2007년도 6월30일 현재는 357만원밖에 안썼고, 2007년도에는 이달말까지 사용한다고 해도 700만원 밖에 안되는데 4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오는거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또 컴퓨터 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뒤에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 유류대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말까지는 사실 통상적인 청사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여름철 지나고 가을철이 되면은 청소차량 운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피서객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수혜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경유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절별로는 상하반기 따지면 앞으로 쓸 날이 많이 남았지요, 같은 기간중이라도.

보통 년에 1,100만원정도 지출이 됩니까?

예.

아...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를 입찰을 봐서 받은 금액으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수리는?

예, 컴퓨터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23대정도 정보교실까지 해서 23대 정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컴퓨터라고 하는게 전자제품이라서 뭐 어디 고장날지도 모르는것이고 또 사실 우리가 각종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고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것이라도 업체를 이용해서 고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전에 수리라는거는 고장이 나야지 수리하거던.

예.

고장이 안나면 수리를 안하지요?

예.

고장이 이렇게 자주 난다는거는 이게 일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회 계과에다가 새로 사달라고 해야지...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애기라요 제 얘기는.

예, 고맙습니다.

왜 고장이 났느냐를 묻는게 아니고 컴퓨터 자기가 고장나는거를 가은읍장이 어떻게 알아요, 안그래요? 그런데 일선 행정하는 사람들이 컴퓨터가 자꾸 고장이 나면 거의 2개월,3개월마다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잖느냐 이런 얘기라요, 그렇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바꿀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6페이지에 정수기가 4월,5월하고 2대가 섰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구입하면 될텐데 2대가 다 필요한가요, 276페이지 2007년도 정수기 4월30일하고 5월18일?

예, 이거 1대는 직원들용으로 먼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올해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하면서 저희들이 민원인용으로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하는김에 한꺼번에 했으면 절차도 간단하고...

그런데 지금 그 가격 보시면 알지만 민원인들한테 좀 좋은 양질의 그런 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실거는 한 10만원정도 더 싼거 같은데...

그거는 공사하는데에 따라 조금 차이가.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273페이지, 작년도에는 예산 30%밖에 안했는데 4,800만원중에 3,200만원 사용하고 1,5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지방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런 사람들 불러서 풀이라도 뽑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소공원 및 도로변 풀베기라고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인부임으로 섰는데 용추계곡하고 선유동계곡을 한 3년전까지는 사실 읍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3년전부터 이거를 입찰을 봐서 재향군인회 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인부임으로 사람을 써서 하던거를 지금 재향군인회 에서 일부를 그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다면 절감이 되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것이고..

예, 그러면 이게 자연발생 유원지의 주차관리요원하고 환경미화원들 그분들인가요?

예, 예.

281페이지에 수예리 마을안길포장 중지된 이유가...

이게 지금 중지된거는 마을안길포장하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마을간이상수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중복이 되어가지고 상수도가 먼저 끝난 이후에 그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공중지를...

그럼 계약만 해놓고 시공은 아직 안하고...

예, 그 상수도가 끝나면 곧 같이 착공할겁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한 9,800만원 되는데 한 30,40%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9월,10월쯤에 집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기를 대비해 가지고 재난대비용으로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한 천만원밖에 남은게 없거던요. 이건 누가봐도 부족한거 같은데 너무 많이 쓰신거 같은데.

예, 제가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건의 하나 드릴까요. 사실 모전동하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마성면하고 가은읍하고 면적이 배 차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2억씩 주는데...우리 의회 에서도 다음에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그러면 모전은 깍아라고요?

아니요, 더 증액을 해가지고 해주십사하고...

주민숙원사업비가 9,8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남은게 천만원정도 밖에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