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사업은 느타리버섯연구모임 회원 2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태백농업 공동브랜드인 하늘다음 브랜드가 9월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브랜드가 나오면 9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진 않았습니다. 9월에 하늘다음 브랜드가 나오면 막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H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개교로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황지정보산업고에 꽃묘 및 농자재 18종 672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여중은 이문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새싹채소 재배등 10종 227점을 지원을 해서 현재 개인과제 이수 및 작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수리실적이 33회, 경운기외 2종 309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가 205대, 농기계 정비가 104대, 농업인 교육을 141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인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6회 626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6개회 4회 7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교육을 5회 15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양시료 채취 및 조제를 1,100점을 3~4월에 실시했으며 토양검정 실시는 PH, EC를 500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 환풍시설 정비와 토양검정실 폐수처리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가형 광합성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선정을 한우연구모임회에서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미생물 배양기 10대와 생균 PSB 생균세트 26세트를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특산 재래종 보존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범농가 선정을 삼수동 23통 1반에 김경식 농가로 선정이 되었으나 종자구입 및 농자재 지원을 차조외 5종을 지원했고 농자재는 상토외 10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종 보존 전시포 관리 및 생육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을 2월에 했으며 신청토지 전산입력 및 농가별 배정통보를 5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제약제 공급 및 살포지도를 총 451농가에 916㏊를 보급을 했습니다. 혹안나분제가 102톤, 혹안나입제가 1.9톤, 후론사이드분제가 169톤을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취나물 촉성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상 연초에 재배하는 취나물 촉성재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9월달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착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고랭지 과수 환경제어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범농가는 2농가로 삼수동 19통 2반에 최재혁 농가와 삼수동 22통 3반에 백형국농가로 선정을 했으며 그동안 경영컨설팅을 2회 실시했으며 과원 환경제어시설 설치를 6월까지 마쳤습니다. 삼수동 적각에 최재혁 농가는 서리방제시설 및 시스템 4,950㎡와 상사미 백형국 농가는 서리방제시설 및 시스템을 45㎡를 설치를 마쳤으며 현재 과원 정비 및 전정 작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은 소득 경제활동에 옥수수 공동경작을 8,595㎡를 하고 있으며 유실수 심기 100주와 환경정비는 마을소공원 조성을 66㎡, 문패달기를 30가구를 했습니다. 건강관리에는 건강기구 구입을 3종 4대를 구입했으며 사회학습활동은 치매예방교육 및 영양교육 1회와 건강체조교육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으뜸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연초 계획보고를 할 때는 우리 전통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만 도에서 전통주는 각 시군에서 공히 했는데 전부다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대로 지역에 맞는 청국장 그러니까 산채를 이용한 청국장 개발상품으로 바꾸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은 농가로 해서 산채를 이용한 기능성 청국장 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청국장 환과 청국장 건채 모듬 전통식품 개발과 그리고 사업대상자 교육과정 수료는 농촌여성 창업 및 품질향상교육 및 저장발효기술 기능인 양성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착수를 6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 고랭지 여름딸기 시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범농가 선정은 삼수동 21통 1반에 권오근 농가로 선정했으며 경영컨설팅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딸기재배시설 설치는 연동하우스가 1,983㎡로 양액시설은 배드와 양액통을 설치했으며 저온저장고 6.5㎡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딸기 종묘 정식은 엘란외 3종 16천주를 입식을 했고 지금 줄기솎기와 양액급여 및 어제부터 수확이 시작됩니다. 수확은 평당 10㎏로 6톤을 계산하고 있으며 600평에 수확자체를 5,000만원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9페이지를 잠깐만 봐 주십시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토양검정도 있고 도에 가면 또 도에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토양검정을 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무사마귀병이 언제까지 약제를 지원해야 되며 대처방안이 뭔지? 그리고 또한가지 있습니다. 사실 도비가 계속 줄어들면서 시비 부담이 계속 커집니다. 김동해 의원님이나 저나 뭐 농업에 대해서는 참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한사람으로써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어떤 수혜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적인 지원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될지 저희들도 갈등을 느낄때입니다. 어떻게 영구적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속된말로 욕을 먹으면서 잘라야 되는 것인지?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자료가 없어요. 영구적인 뭐 얘기도 한마디 없고

예, 일본의 경우에는 20년간을 계속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병균이 소멸됐답니다. 그래서 혹안나나 후론사이드 분제 약제가 예전보다 1/3로 줄어 들었고 무사마귀병 자체가 굉장히 저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당분간 조금더 지원을 해줘서 어떤 밀도 자체가 특히, 혹안나 같은 경우에 연임했을 경우에 균밀도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고 다음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대체작목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를 많이 심었다가 배추를 심으니까 거의 무사마귀병이 없더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윤작이나 다른 어떤 혼작 아니면 간작식으로 해서 경쟁력있는 방제방법을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 농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나 기술센터나 늘 교과서적인 얘기는 우리가 늘 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이년도 아니고 10년차 10년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대책방법을 내놓지 않은 부분이 참 문제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혹 전년도도 올해도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소장님 도의원들 두분 만나 보신적 있으세요.

못만났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하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전에 박무봉 의원 계셨을 때는 그 남아 도비가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사실 그대로이니까 그런데 2004년, 2006년 들어와서부터 2007년까지는 거꾸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도비는 거의 안주다시피 한다고 지금 1/10이예요. 6억3,000만원에 1/10이예요. 도비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원을 정말 해야 되니까 토양 개선을 해야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간에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우리 뒤에 마침 농정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작이나 등등 뭐 이렇게 하다보면 농민들이 당장 우리 고랭지채소를 바꿀 수 없는 작목이라 친다면 이런 부분을 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또 한가지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시비 지방재정으로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 포장재하고 느타리연구모임

예.

요즘 느타리버섯을 수확하면 바로 출하를 안합니까?

바로 거의 매일 출하를 합니다.

저장고안에는 보통 어느정도 장기간 보관합니까?

요즘 같으면 길면 하루정도 보관합니다.

하루정도?

예.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는 참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꾸준히 지원을 해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제 지역구는 농민들 관련된 부분도 많고 저희 형님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제는 농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관과 맞춰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원을 끊을 때가 됐다. 왜냐하면 관이 주도하고 농민들이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주도를 해서 이 지역에 선택방향을 바꾸는데 농민들 생각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뭐 어떻게 해야됩니까?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자구책으로 살아 남으라 그래야 된다고 우리 지금 농업에 한계입니다. 호주 같은데 그 넓은 땅이 있고 농지가 많더라도 그들은 지원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지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서 지금 우리 나라는 태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이 방법을 이제는 깨우치게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이것은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사전에 우리 예산 올리기전에 농민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난 뒤에 진짜 농민들이 뭔가 스스로 대체작목을 발굴하거나 그 다음 무사마귀병 같은 방제적인 부분도 발굴하거나 사실 임차용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연작을 갈 수 밖에 없다구요. 잘 아시잖아요. 계속 임차만 주다 보니까 속된말로 퇴비 하나 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학이라든지 이런데 퇴비 갖고 간 사람들 대농들은 한번도 안가지고 갔습니다. 진짜 내가 내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나무칩을 가지고 갔다구요. 임대농들 가지고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겱국은 토양은 갈수록 썩는다구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뽑아서 지원을 끊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등해서 옥수수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옥수수사업을 참 많이 해서 우리가 태백시에 상품화를 만들어서 참 좋은 이미지를 보였는데 이러한 관리차원에서 작년도 그 다음 같은 경우가 옥수수 어떤 식품 사업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경영적인 문제인데 현재 옥수수는 농사를 짓지만 납품률이 많습니다. 저온저장고에 얼렸다가 판매할 때 경쟁력이 적다 보니까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원은 하겠지만 경영적인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되겠지만 뭐 부족한 점이 뭔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다. 지역에서 포장도 깨끗하게 되고 태백시 이런 마크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이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공급하는 건에 대해 한말씀 드리면 지금 자부담이 몇%지요?

금년에 70%가 보조고 30%를 자부담했습니다.

30%가 자부담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태백농협이 2005년도 결산에 8억 흑자, 2006년도 결산에 13억 흑자 또 시지부 그리고 태백농협은 비농조합원 때문에 있는게 아니고 영농조합원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 그쪽에도 아마 지원을 해야된다. 보조를 해야된다. 매번 얘기를 하지만 귀에 들어가도 좋은데 시 지부가 시금고로 인해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시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농민이라는 이런 미래의 어떤 태백을 끝까지 지켜야할 농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지키고 있습니다. 못떠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내년도 무사마귀병 약제 공급을 할 때는 태백농협하고 시지부도 동참을 해라. 농촌이 어려운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심창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마귀병 도비, 시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도비, 시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 20% 더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계속 국비가 20% 더 세워져서 내려오다가 작년부터 국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77:3으로 그러니까 70% 보조, 30% 자부담으로 내려오다가 국비가 끊기다 보니까 어떤 농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비를 넣어서 2년간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천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부분이죠?

예, 도비

도비 확보하기 위해 도에 한번 올라가서 얘기를 해본적 있어요?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의원님들 만나서 협의를 부탁드리고 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고

몇번했지요?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아니, 이것은 도비 부탁인데 전체 업무중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얼만큼 갔다. 몇 번을 갔다.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금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은 꼭 있습니다. 갈때마다 이 얘기는 꼭 드렸고

아니, 분기별로 올라 가는 것은 올라가지만 도비 확보를 위해서 겸사해서 갔을 때 어떤식으로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얘기예요.

글쎄 저희가 했던 것은 도의원들과 도에 관련

도의원 누구한테

전에 박무봉 의원님 있을 때 많이

아니, 박무봉 의원님은 아니 지금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은 제가 의원님들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도비가 줄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심재영 의원님이나 김연식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해야지요.

도비는 일괄 책정이 되어서 무사마귀병 도비는 일괄 책정이 되어서 부담률 자체가 매년마다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서

아니, 20% 줄었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줄어든 것이고 도비는 연례적으로 똑같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비가요?

예, 도비는 그렇고 국비가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국비가 줄어서 시비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께요. 일본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신 김동해 의원님과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 훗카이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하냐하면 거기는 농협 명칭이 JC던가? JA인가 그런데 훗카이도가 주로 작목이 뭐냐하면 벼농사를 하는데 그 농사로만 먹고살기 힘들고 하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대체작목을 뭘로 했냐하면 화훼 꽃하고 삼베하고 토마토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토를 한 4,000평정도 되는 것을 높이 40M로 하는데 40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 봤어요. 40억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40억 들어간 것 중에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20억을 농협에서 15억을 지원을 했어요. 15억 지원한 이유를 조금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얼마를 지원했냐하면 3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이 1억5,000만원이예요. 뭐 자부담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 15억을 왜했냐? 우리 태백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 뭐 말도 안되는 퍼센트거든요. 그런데 농협이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수익금이 발생되었을 때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몇 퍼센트를 지속적으로 갚더라구요. 농협에다가.....

예.

그런데 그게 토마토 생산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4개월 바짝해서 하루에 몇톤을 생산하냐하면 하루에 30톤이라고 하더라구요. 엄청커요. 거기서 분류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뒤에 농정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시가 부담하고 농협하고 지부는 거의 안해요. 뭐 어떤 부분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 거의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하면 과감하게 지원을 끊던가 아니면 농협을 참여를 시켜야지요. 목적이 뭡니까? 농민들을 위한 목적이 농협지부가 있고 태백농협이 있고 흑자를 발생하는데 거기 지자체가 시가 뭐 해줄려고 돈을 만들어서 미리 지원해주고 농협은 뭐하냐는 얘기지요. 농협지부하고 농협은.....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안세웁니다. 진짜 안세웁니다. 농협하고 여기 농정산림과장 계시지만 농협하고 지부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일정 금액의 참여율이 있다라면 지원을 해주고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안세우겠습니다. 시비를...... 이것을 앞으로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정말 조금전에 말씀대로 자구책이라도 노력한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의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을 측정을 하든가 계획을 세울때는 그런식으로 하면 절대로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안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갖고 추진을 하시구요. 또 한가지는 산채청국장 그것은 어디?

예, 혈리

그러니까 고토일 청국장

예.

또 한가지 우리 농정산림과장님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하면 지난번 철쭉제를 했잖습니까? 철쭉제를 했는데 그 시기와 철쭉제가 너무 적어서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철쭉제를 계속 갈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 혼자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료의원님들도 철쭉제는 아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진해는 벚꽃축제를 하잖습니까? 벚꽃축제는 벚꽃을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가면 벚꽃이 있다 이런게 아니라 초입서부터 어디 아무데를 가도 벚꽃이 다 피어 있단 말입니다. 뒤로 보든 앞으로 보든 다 보인다고 그러면 태백시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철쭉제를 과감히 없애고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갖고 그 축제를 활성화 시키는게 더 낫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피고 있는 장미, 저희 4차선 도로를 지나다 보면 장미가 쭉 피어 있어요. 거기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에 시멘트로 된 부분은 가드레일을 설치하든가 해서 외지관광객들이 태백을 찾았을 때 그 시기에는 아무데서나 장미꽃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컨셉으로 가야하고 그럴려고 하면 장미축제를 하려면 장미꽃에 대한 메인 공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에 뭐가 필요하냐하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장미를 미리 심어서 보급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려면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 저희 진흥청에 원예시험장에 가면 장미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진흥청 원예연구소에 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모종 종자는 확보를 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들이 얘기했다고 다 올은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뒤에 농정산림과장님 계시니까 관광문화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도립공원에도 얘기를 했고 용연동굴에도 했습니다만 용연동굴에는 지금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태백이 군락지가 전체적인 군락지를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도립공원은 뭘로 하고 그래서 용연동굴에는 지금 야생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컨셉을 나머지 전체 시내에는 장미로 물들여서 장미축제를 한다든가 또 볼거리만 제공하는게 아니라 장미가 또 먹는 장미도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이래서 더 나아가서 진짜 그야말로 장미화로 간다 그러면 내가 농정산림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직불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을 하지 않고 대체산업으로 화훼를 꽃을 심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미흡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농가소득을 더 올릴려고 그러면 2모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예, 내년에는 꼭 저희들이 장미 품종시험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전통주가 채택이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반복되게 얘기를 한 것인데 철암에 모 한분이 주목나무로 술을 담그는데 서울서 아주 그러니까 정월대보름맞이행사때 서대문구에서 오셔서 맛을 보더니 한말씩 사가지고 가고 그랬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태백이 고산지대 이면서도 마땅히 관광객들에게 우리만의 내놓을만한 뭐 당당하게 우리 태백의 전통음식입니다. 전통술입니다라고 내놓을만한게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차원에서 주목나무 전통주, 이게 개인이 굳이 안된다면 우리 여기 농가 주부들모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한번 주목나무에서 어떤 성분이 항암효과를 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전에 틀림없이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게 주목나무 전통주는 맛도 맛있거니와 건강에 항암효과를 일으키는 상당히 좋은 술이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당당하게 내놓을만한 우리만의 어떤 술이 없어서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게 가능하다라면 농가 주부들하고라든지 농민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같이해서 어떤 경영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할미꽃에 대해서 옛날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모한 도의원님이 할미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할미꽃 한송이가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상당한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 흔하던 꽃들이 거의 자치를 감췄다가 요 근래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을 한번 여러채널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이게 진짜 정말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자체내에서 농민들이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할미꽃을 재배해서 큰 수확이 될 것 같으면 이것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여러채널을 알아보시고

예.

그리고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이 맞을는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공공근로니 뭐니 해서 길에서 풀 뽑는 사업같은 것을 해서 공공근로를 하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자금살포사업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줄려니 뭐하니까 너희들 나와서 길거리에 풀이라도 뽑아라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오히려 국민성만 버립니다. 타성에 젖거든요.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농민들 도와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타성에 젖는 겁니다. 뭐 적당히 하면 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 줘야 되고 이게 천재지변이라든지 정말 이것은 농민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라면 관에서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만 도와주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버린다구요. 이것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말씀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농정산림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부회의때 건의 하셔서 정말 농협시지부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진짜 과감하게 어떤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어요. 농협지부장님 새로오신 분이 열심히 하시긴 합니다만 그것은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고 정말 전체적으로 볼때는 농협지부라든지 농협에서 과감하게 태백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확실한 계획에 프로그램하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간부회의때 여기 농정산림과장님 계시지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어떤 태백의 농업에 대해서 한번 이 시기에 크나큰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농정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태백 농업이 10월 중순이면 사실 농사일이 다 끝나잖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저 또한 안타까우면서 저 또한 실천못한게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을 하는 것을 보면 외지에서 받거나 태백에서 받거나 하면 어떤 농민들의 친목 모임 형식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멀리 교육을 가라고 하면 그저 서로 안가려고 해서 밀어 내기식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굳이 외지로 보낼 필요 뭐가 있습니까? 강사들을 진흥청이라든지 여러 농업과 관련된 선진농업을 시행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교육적인 여비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추경에라도 사전에 좀 많이 세워드릴테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농민들 계몽이라기 보다도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좀 해보자. 그리고 그런 교육에 따른 성과도 있겠지만 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이 뭐 어떤 것을 듣든 뭐 어떤 것을 보든간에 분명히 한가지는 배울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 그런 예산으로 교육을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신 분들한테는 참여점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을 하는 부분, 또 교육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분임토론을 많이 하잖습니까? 고추면 고추 이렇게 작목반이 모여서 분임토론도 갖고 그런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농사 끝나면 또 외지에 가셔서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분들한테 오히려 저가적인 생활에 안정적인 지원도 가능 하잖습니까? 교육 참여하는데 교육 참여수당을 주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민간인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생각을 깨우칠 때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정산림과장님도 마침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시니까 한번 두분이 서로 상의를 하셔서 농민들이 갈 수 있는 지양적인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잠깐만 한말씀만 드릴께요. 두분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하장쪽에 내가 가 보니까 고추를 말입니다. 고추가 이렇게 굽어져 버린 것은 버리더라구요.

예.

그게 상품성이 없다고 똑바로 곧은 것은 박스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차를 얻어서 여러 이웃들하고 나눠먹은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내 어려우신분들 있잖습니까? 금천에 장애인 미래학교라든지 그 다음 노인전문요양원, 안식의집 이분들한테 갔다 드리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을 두분 과장님, 소장님 계시니까 배추도 그렇습니다. 지금 연연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추농가라든지 우리가 가격이 비싸면 비싸서 달라 소리를 못하고 싸면 또 애써 농사를 지었는데 값이 싸다고 하니 또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데 가능하다면 농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배추 같은 것도 뭐 갔다 드리는 것을 굳이 아주 좋은 상품이 아니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확시기에 채널을 통해서 조금전에 얘기한 관내 어려운 시설에 가져다 드리면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두분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소장님, 7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생균-PSB가 뭐 어떤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예, 미생물 균 자체인데 500ℓ에 그런 아주 압축미생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석을 해서 배양기에 넣으면 모든게 다 미생물이 배양 그러니까 20ℓ가 전부다 미생물 덩어리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희석을 해서 치거나 아니면 먹이거나 그러면 악취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500㎜짜리 용기에 압축되어 있는 미생물이다.

예.

그것을 열어 공기가 들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미생물이 늘어나서

예, 물에 희석을 해서 하면 보통 한병에 20ℓ물과 희석을 해서 배양기에 넣으면 그 모든게 미생물 덩어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분이나 계분이 이런 광합성미생물이 들어가게 되면 악취도 없어지고 밭에 나가면 농작물 생산력도 더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쯤되면 작년에 고산지 과수지원을 했잖아요.

예.

이쯤되면 상반기에 생육상태를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을텐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는 생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생종은 지금 착과가 되어 있습니다.

예, 꽃이 피어서 열매가 달렸겠네요?

예, 되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결실이 되면 저희들이

언제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시간을 내어서 현장에 견학을 가보는 것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계획 수립을 3월에 했고 산채를 이용한 기능성 청국장 상품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개발되어 나왔다는 얘기지요. 5월에 그러니까 청국장환, 산마늘환, 청국장, 건채모듬 전통식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업대상자 교육과정이 3월에서 6월에 수료를 했으니 몇 명인지 궁금하고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을 착수했다는 것을 보니까 제품이 완료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 용역중에 있고

아니, 여기 보면 다 개발된 것으로 산채를 이용한 기능성 청국장 상품개발 5월 이라고 해놓으면 5월달에 개발이 됐다는 것 같고 보기에 또 밑에 글을 보면 청국장환이라든가 산마늘환이라든가 이런게 개발중이라는 얘기예요?

예, 샘플은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대량생산 자체는 그러니까 샘플 자체는 만들어 놓았는데

예, 연구한 생플은 나와 있는데

예, 제품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몇 명이나 어디를 다녀왔어요?

예, 생활개선회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따로 교육을 해서 진흥청 계통이나 아니면 식품연구소 계통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식품연구원에?

이복식 아니, 진흥청내에 식품연구개발

식품진흥청?

이복식 진흥청내에 거기 식품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농촌진흥청내에 식품개발연구윈이 있다.

예.

그러면 이게 일단은 그런 식품개발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아주 우수한 어느쪽에 그러니까 아주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인정을 받고 허가가 떨어져야만 대량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이복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제품만 연구결과가 나왔구요.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해서 상품화 하려면 저희들이 또 위생계나 그쪽 계통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법에 의해서 위생계하고 해서 하겠다.

이복식 예.

만약에 공장설립을 한다 그러면 위생계에 해도 됩니까?

이복식 공장설립은 지금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접수됐습니다. 민원실로 해서

몇평규모로?

이복식 1동 30평이고 저온저장고가 3평짜리가 2동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게 샘플 나온 것을 이게 참 괜찮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관내 능력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샘플이 몇가지가 나왔는데요? 조금전에 여기 있는 청국장환, 산마늘환, 건채모듬 전통식품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복식 예, 저희들이 진흥기술원 그쪽에도 자문을 받고 또 지원을 기 받았고 계속 의뢰를 하고 있고 그쪽부분에 안되는 부분은 또 진흥청 그 상부기관에 소속 식품 그쪽으로 해서 의뢰를 하여 인정을 받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쪽으로도 공증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이복식 예, 현재까지는

진흥청에서 좋다고 하던가요?

이복식 아니, 아직은 진흥청까지는 저희들이 의뢰한 그게 없습니다. 저희들 기술원

없고 교육만 갔다 왔다.

이복식 예.

그러면 샘플을 갖고 가서 한번 보여

이복식 예, 교육도 다녀왔고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 줘서 사업자 대표가 일본에 브랜드 그쪽으로 견학을 4박5일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언제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샘플이 나와서 같이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예.

보고 또 현장에도 가보고 만약 진흥청 그런 부서가 있다 그러면 교육갈 시간이 있으면 시간 되시는 동료의원님들도 가셔서 한번 그 내용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분야를 확대보급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해봅시다.

예.

이복식 계장님!

이복식 예.

13페이지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장 신축 등이 있는데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한다 그러면 향후계획까지도 건설방재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등등 포함해서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복식 예, 알겠습니다.

밑에 것이 해결 안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복식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앞장서서 오히려 관은 관대로 부서는 틀리지만 통하잖습니까?

이복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몇 번 할테니까 향후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으뜸전통식품 이 관계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태백 농촌에 농민들의 많은 소득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간보고를 한번해 주시고 또 이런 관계도 벌써 중간보고를 한번 했어야 됩니다. 샘플 나와서 중간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농민들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6페이지 마을 꽃길 조성 4㎞인데 이것을 뭐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도로변내에 저희들 녹지계에서는 차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좀

그러니까 동별로

예, 마을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할 때 들으셨지요?

예.

저희들이 포커스를 뭘로 맞출 것인가를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는 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미 종자를 사서 키워서 가꿔서 지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곳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설치하고 이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내에서 보면 있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사서 키워서 그것을 보급해서 여성단체 회원들로 구성을 하여 최소비용으로 한다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농정산림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추진을 하든가 뭐 제가 봐서는 제일 적합한 실과가 농정산림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철쭉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산을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오는 사람들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 연 이틀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꽃도 없는데 철쭉도 없는데 태백시에서 사기 친게 아니냐?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야말로 앞으로 하지말아야 될 것은 없애고 새로운쪽으로 예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단기 택지같은 경우에는 장미공원이 있거든요. 신도시가 구성되어서 장미공원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벚꽃으로 뭐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데나 가서 보면 그냥 벚꽃이 보여요. 내가 어느마을에 가서 벚꽃을 보는게 아니고 그런것과 같이 태백시도 외지관광객들이 오셔서 아무데를 보더라도 그냥 장미가 개인집에도 장미넝쿨이 있고 시내 곳곳이 장미꽃으로 그래서 메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메인을 토대로 해서 태백시 전체에 어느 기간에는 장미꽃이 만발해서 외지분들이 사진 한컷이라도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들자라는 뜻에서 제각 경관직불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예.

그게 제가 봐서는 농가에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 농가에 소득이 된다 그러면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들 시가 3억을 확보했지만 이것은 농협이나 이런곳에서 일정한 비율로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어디로 갈것이냐 그래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만약에 농협이 참여를 안하게 되고 시가 한다. 그것은 협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은 왜 이렇게 자부담이 많지요? 도와줄려고 그러면 이게 활성화 되어서 도와 준다 그러면 다른데는 다 7:3인데 이것은 왜 의외로 과장님께서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 농협도 참여를 했으니까 시가 농협하고 같이 해서 올려주고 자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원사업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형평성이 맞아야지 무조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가 지원을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농협도 참여를 했으니까 농협과 협의를 해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농협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조금만 올리면 되니까요.

예.

전지역 공원화사업 24페이지인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컨셉을 장미로 우선해서 컨셉을 맞춰가야 되겠다.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원화사업하고 장미하고 전부다 연계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시청 밑에 보면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화단이 아니라 저희들 공원을조성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 장미공원 형태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더 생각을 해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시켜서

그 공원형태로는 장미를 그런식으로 식재를 해서 될게 아아니고 뭔가 평지보다는 어떤 산을 활용한다든지 좀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장미가 먹는것도 있어요. 심어서 볼거리도 제공하지만 차로도 먹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보고는 할때마다 보고는 드립니다만 장미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장님 처음 들어오셔서도 한번 검토 지시가 있었고 장미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3~4회 정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작년에 종합검토보고를 드릴 때 보니까 4~5억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기초예산 편성할 때 부터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해야될 사업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수별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부분부터 해야지 한꺼번에 해서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하시든지 기획감사실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좀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게 최소비용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야생화 꽃길 조성인데 지금 용연동굴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를 해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포커스를 예를 들어서 경관직불제나 기타 유채꽃 지금 체험공원에 가보면 유채꽃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대단위로 장미화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지역이든 군락지를 예를 들어서 야생화 군락지라든가 경관직불제를 통해서 다른 꽃 야생화라든가 기타 태백에 맞는 그런 것으로 맞춰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페이지 창죽마을 마을진입로 꽃길 조성을 한다는데 그 메밀꽃 심었습니까?

거기는 메밀꽃을 못심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메밀꽃을 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보면 농경지 메밀꽃 식재 이렇게 해놓았는데 혹시 심었나하고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메밀꽃에 대한 얘기는 본의원도 몇 번 얘기한적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이게 메밀꽃이 나는 작년 재작년인가 처음 봤는데 하얀 꽃만 있는게 아니더라구요. 이게 아주 메밀꽃이 이쁘더라구요. 꽃이 빨간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다양하게 해서 볼거리도 되고 수확해서 어떤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채도 채취하고 하지만 메밀꽃으로 인해서 메밀묵도 만들고 또 국수 같은것도 만들어서 관광객이 그 마을을 한번 견학을 가든지 직접 체험해서 그런 음식도 선보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비를 지원하는게 있잖습니까? 뭐로 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물망입니까? 아니면 박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있어서 포장박스로 하는게 있고 그 다음 고랭지 배추 포장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그물로 할 수도 있고 출하농민에 따라서는 박스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들어간 비용에서 한 50%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관내 벤처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가 만든 박스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그 박스안에 포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나쁜 농약이라든지 이런 나쁜 중금속 이런 것은 흡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쯤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권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농민들한테도 권유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가격 문제가 대두되더라구요.

그렇지요. 가격문제지요. 그런게 가능하다라면 우리 벤처기업도 살 리는 의미도 있고

예.

그 다음 서학골 양돈농가 이전하는 문제가 조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연히 만났는데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라는 하다못해 부지는 선정을 해줘야 될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강원랜드 레저스포츠단지 그것 때문에 거기만 신경을 썼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례히 그냥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길래 우리는 이전에는 동의를 한다. 당연히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보고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은 시에서 행정에서 좀 해줘야 안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담당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 굳이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전 부지를 어디 선정을 해주면.... 내가 탁계장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몇 년간..... 내가 본 의원이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굳이 관에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분들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또 가능하다라면 어디 적당한 곳이 있으면 그런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나서서 행정에서 나서서 해야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분들 자체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한번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님을 만나셨던 분은 의원님이시니까 답답한 마음에 아마 토로를 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양돈농가 모임에는 최소한 두달에 한번 정도는 꼭 참석을 합니다. 다른데는 내가 모임을 참석 안하는데 양돈농가 모임에는 꼭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 궁금한게 있으면 축산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답변도 해주고 어느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반들이 당장 여기에서 보상을 받고 폐업을 해버리면 당장 자기네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단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배운 것은 돼지 키운 것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일부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하는게 우리가 단체적으로 법인체를 구성해서 한우사육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것 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달에 한번정도 언제 만나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그분을 만났거든요. 내가 뭐 보자고 해서 만난게 아니고 내가 관내를 한바퀴 돌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한번쯤 지금 이 시기쯤 되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쯤 이해가 필요하면 이해를 돕고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e-스포츠대회를 14일날 하고 그 다음 쿨 시네마가 있는데 관내 도로변에 가로수가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교통표지판 같은게 나뭇잎이 시야를 가리더라구요. 특히 통리다리 못미쳐서 우회도로변에 있고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차피 관광객은 오고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라면 사다리차 한전에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관내 전기하는 업체들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든지 해서 몇군데 뭐 다 일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급한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몇군데 이정표를 가리는 곳을 제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직접 봤거든요. 이정표를 가리니까 관광 성수기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이정표가 안보여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좌우를 헤맨다면 솔직히 곤란한 일이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래 통리 이쪽으로 다 했습니다.

예, 내가 통리다리 가기전에 우연히 우회도로 거기를 보니까 이정표를 가리더라구요.

김상래 예,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래 계장님!

김상래 예.

어차피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지비용이 참 많이 들잖습니까?

김상래 예.

가로수가 먼저입니까? 한전에 전주대가 먼저입니까? 이것을 따져서 어떤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거나 우리가 안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방안은 있을 겁니다. 태백시 전역에 가로수 전지하는 것 아마 몰라도 사오억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속된말로 나뭇가지 자라서 정전이라도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래 예.

협의를 좀 해주시고 농정산림과장님은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 있을 때 정책적인 얘기는 같이 들으셨으니까 그것은 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뭐 태백이라는 동네가 기후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뭐 태백산은 속된말로 산신령님이 도와줘서 그런지 산불에 대해서는 복 받은 동네 같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유급전문진화대 있잖습니까?

정병대 예.

늘 대기하고 사고예방차원에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등등을 포함해서 앞에 서두 얘기는 빼고 그동안 우리가 저희들도 의회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보니까 진화대 요원들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해야되잖습니까? 활용방안, 사실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더라구요. 그것은 우리 농정산림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정병대 계장님이 담당이세요?

정병대 예.

출근해서 거의 뭐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 활용방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소일거리라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훈련도 중요하고 늘 대기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또 축사를 한우브랜드화 사업때문에 축사를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딱 하나 있더라구요. 이것은 아마 우리 시장님, 도시과장님, 건축과장님, 농정산림과장님 네분이 앉아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예요. 사실 어디에 축사를 짓든지 간에 맹지입니다. 건축허가는 안납니다. 지원하겠다 해놓고 민원만 발생됩니다. 의원들 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되겠지만 우리도 법의 한계는 있습니다. 축사를 지원하기 전에 태백시 우리 담당부서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먼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답을 구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명품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부터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 했었는데 문제는 금천문제가 또 붉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대두가 되겠지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건축계장하고 건축과장, 축산계장, 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축사를 자꾸 맹지로 하지 말고 어차피 축사를 짓기위해서는 진입도로는 농민이 만들 것 아니냐 자기땅 위에 그렇다면 그 뒤에다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 된다면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한 것으로 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맹지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축과에다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풀으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는 브랜드화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을 연차적으로 계속 장기적인 방향을 세웠는데 축사를 못짓는다. 뭐 어떻다. 법에 저촉된다. 나중에 축사를 짓고 나니까 재산권행사를 건축물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한 부분이구요. 또한가지 우리 이문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장재 지원을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포장재가 전농수산물에 다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길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3년이면 어떠한 농산물이든 포장화사업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 농산물만 말고도 여러 포장재가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가면 장애인들이 또 하는것도 있고 또 있고 어떤면에서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나 우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려우면 내가 난생처음 말씀드릴께요. 장애인공장 장애인 등등해서 예산적인게 그분들을 뭐 없임여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적인 부분에 불만을 가졌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불만은 불만이니까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구요. 또 육묘장 관리

김상래 예, 양묘장입니다.

양묘장이라고 그래요?

김상래 예.

그 관리하심에 있어서 태백시에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 양묘장에서 나무를 가지고 오십니까?

김상래 예, 많이 나갑니다.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문서로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김상래 예, 만약에 실과에서 한다 그러면 공문으로 협조를 해주고 만약 우리가 조경사업을 하는데 설계의뢰해서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늘 의구심이 생기는게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사업비에서 육묘비를 빼는지 안빼는지?

김상래 그것은 안뺍니다. 예산에서 그냥 관리해서

그렇지요?

김상래 예.

혹 죄송스럽지만 오늘 좀 피곤하시더라도 한 3년치만이라도 육묘가 총 품종이 무엇이고 몇뿌리였는데 어느실과소에서 얼마를 가져갔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게 얼마인지

김상래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이 가지고 가는게 있습니까?

김상래 예, 나무 나눠주기 할 때

나무 나눠주기요?

김상래 예.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구요. 끝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특히 민원봉사실이든 예산이 농정산림과로 넘어가고 그런데 사전에 내년도에도 꽃길 조성하고 화단을 조성하고 그렇잖습니까?

예.

참 이거 2002년도부터 들어오면서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 꽃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든간에 심다보면 다른 동네에서 날씨 좋은 기온이 따뜻한 곳에서 꽃묘를 키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태백시에 들어오는 것은 말그대로 쓰레기를 거둬서 오는 겁니다. 기후도 안맞고 이것은 사전에 11월에 당초예산을 다룰 때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끔 소득사업으로

예,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실 꽃은 민원봉사과에서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하면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품질이 좋지 않은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난번 봄철 중기식재를 할 때 일괄 반품을 시켰습니다. 반품을 시키고 다시 받았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관리를 녹지계에서 하다 보니까 녹지직들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반품을 시키고 다시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꽃관리는 앞으로도 만전을 기할 것이고 문제는 꽃 양묘문제 그것인데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을 맞출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한사람이라도 농민들 중에서 말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는데 의원님들은 저희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시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막상 나가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희망을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저한테는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들한테는 또

지금은 이정수씨라는 사람이 없어요. 태백에 없어요. 이정수씨 그 다음 창죽에 심금수씨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우스를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가능하단 말입니다. 문제는 시에서 안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안그래도 우리 계장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꽃 문제 때문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고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시면 실제상 기껏해봐야 1년에 10만본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가?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농업정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는 줘야 되지만 또 막상 쓰는 부서는 녹지계에서 쓸때는 또 가격 같은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까 거기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가격 문제는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당장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사업이 된다라면 또 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출혈이 좀 있어도 도와는 줘야 된다. 말그대로 10원짜리를 11원에 사주면 되잖습니까?

예,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계약재배 형태를 통하든지 어떻게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상농원이 있잖아요. 절골에?

예.

제가 언뜻 듣기에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막 꺼내놓았는데 2년이 지나고는 이런 프로젝트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아시죠? 뭐 하겠다라고 프로젝트를 거창하게 뭐 서울서 누가 오고 박사가 누가 오고 막 이렇게 프로젝트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꺼내 놓았는데 말그대로 역시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예, 저하고도 몇 번 접촉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제가 못당할 일까지 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봤을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여튼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볼 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창도씨가 하는곳 산림복합경영, 전자에는 아마 벌을 길렀었죠?

예, 벌을

벌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잘 됩니까?

예, 벌이 작년에 폐사했습니다. 올해 다시 하는 것으로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산양산삼재배해서 7㏊인데 5㏊를 완료했는데 이게 개인 사유림입니까? 국유림입니까?

현재 사유림도

정병대 예, 보조사업은 사유림

예, 나머지는 국유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을 한 것은 사유림에만 했습니다.

7㏊가 그게 사유림입니까?

예.

복합경영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우리가 원동에다가 산나물 재배단지를 만들잖아요. 산나물 재배가 빠르면 5월달에 나갈 것이고 거기다가 연료를 집어 넣으면 더 빨리 나올 것인데 지금 하우스를 지원 하면서도 연료라인이 안 깔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가를 받을려면 연료라인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겨울 1, 2월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예산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이고 가장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나물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할 시기가 5월말에서 6월이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조건으로 국유림에 손을 대기 힘들다라면 사유림에 한해서는 산에다 자연조건이 산림복합경영식으로 풀을 베는 것 또 자연적으로 씨를 받으면 예를 들어 곰취라든가 곤드레라든가 다 씨를 받게 되면 산에 뿌려줘서 산에 풀을 베주면 산속에서 그냥 자라거든 그래서 이런것도 산나물 재배단지를 산림복합경영식으로 산에 자연조건을 갖춰서 한번 해보자. 어렵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답을 달라는게 아니고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국유림사무소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백산농장에 대해서 일부 세간에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농업법인입니다. 백산농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백산농장을 주요 모델케이스로 잡아서 국유림에서 그게 정확하게 위탁계약이라고 해야될지 제가 정확한 명칭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예전에 공수림계약 형태가 되겠지요. 마을이나 어떤 법인체에다가 국유림에서 줘서 산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백산농장을 시범케이스로 추진을 했었는데 백산 주민들이 당초에 내용을 몰라서 반대에 부딪혀서 설명회를 한번 하다가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백산농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고 해도 좋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지금도 오히려 국유림사무소에서는 뭐 우리가 그렇게 급하냐고 해서 한발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한가지 사례가 나오면 그쪽 사조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마을단위로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황연동에 최여호씨가 통장이잖아요.

예.

산에 자연조건을 갖춰서 금년에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확장 보급할 필요가 있다. 시책사업으로....... 그리고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숲가꾸기사업이 있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잖아요.

예.

사실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는 요즘 나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둬오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제가 볼때는 지금 서학레저단지에서 골프장하고 스키장을 만들면서 임산 부산물 해서 뿌리까지 해서 칩을 생산해서 많이 공급했잖아요. 그런데 그 칩을 밭에 뿌려서 경운기로 밭을 간 다음에 어떤 효과를 얻느냐 흙탕물 저감사업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태백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산물을 파악하면 나올텐데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칩을 만드는 기계를 사자는 것입니다. 10억이든 얼마가 들든지 간에 매년 나오는 것을 일자리 창출 그 일하는 사람들로 도로변까지는 일을 시킬 때 차가 올라갈 수 있는곳까지 단을 묶어서 끌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불방지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음 한우명품화사업이 있잖아요. 소 값이 지금 FTA 때문에 100만원이상 떨어졌거든요. 더 안떨어진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2011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왕이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축산사육 기반시설을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300㎏이상 되면 조사료와 농어사료를 먹였을 때 그 먹인 ㎏에 정체가 되는게 얼마나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농가당 30두이상 키우는데는 계근대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다른데와 사양관리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태백한우가 특별하다. 볏짚먹이는게 아니고 암모니아 처리한 그런 것을 먹이는게 아니고 이 고지대에 있는 산 야초를 먹인다고 해서 산 야초 야적장, 파이프를 세워서 위에 뚜껑만 덮으면 되잖아요. 썬라이트 한 것을 가지고 철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이런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도 20두까지 키워 봤거든요. 가장 문제점이 식육점이나 소 장사가 소를 사러 왔을 경우에 과연 몇 ㎏가 나가는가? 800㎏ 나가는데 소 장사는 700㎏ 밖에 안본다 그러면 100㎏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문제 소를 키워서 계근할 때 이동문제로 해서 뭐 10두, 20두는 모르겠으나 30두 이상 되는 곳은 대단위로 사육하는 곳은 계근대까지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료 야적장을 시킬 수 있는데 이런것까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만 다른데 지역에서 사육기반서부터 경쟁력에서 이겨야만 생산단가가 덜 들어야만 이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허원웅 지부장이 새로 바뀌어서 어떤 농촌관계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 새로운 조합장이 뽑혔으니까 이런 총 망라한 농촌과 농민의 생산하는 생산서부터 그 다음 유통, 생산, 판매에서부터 이렇게 총 지원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할게 아니고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터놓고 지역의 농축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듭시다. 의원님들 다 참석하고 해서 기획을 해서 적어도 한우가 나왔으니까 축산의 어떤 종목 한두가지 또 일반농업이라고 하면 여기는 주로 채소를 많이 하니까 채소 그 다음 특작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잡아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리고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찍혀나간 조금전에 나간 부스는 하늘다음 마크가 찍혀있질 않잖아요.

예.

내년도부터는 하늘다음마크가 찍혀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내년부터는 찍히지요. 아마 '하늘다음 태백' 문구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지대학교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못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하고 시지부하고 태백농협하고 지역의 농축산업을 놓고 한번 체계를 잡기 위해 조금전에 뭐 용역도 줬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용역결과물이 빨리 나오면 그렇지만 제가 볼때는 결과물이 이게 1~2년은 걸려야 됩니다. 언제한번 기회를 잡아서 한 장소에서 뭔가를 서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내도록 한번 잡아 봅시다.

예, 조합장님도 새로 선출됐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칩 기계를 사는 문제는 시지부에서 좀 보태고 농협에서 보태고 그렇게 하면 시비 얼마 안들여도 됩니다.

예,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라든지 부산물 농가 보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부산물을 전부다 가급적이면 끌어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그것은 가시화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언제한번 시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는 지난 2월 22일 신설부서로 동년 3월 28일날 기 업무보고를 했고 5월 2일날 주민생활 서비스 설명회를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상반기 실적 및 변동사항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연례반복적인 사항은 생략 또는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평가입니다. 평가부문은 5개 부문으로 오는 9월에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홍보에 중점을 두고 삼척 MBC "동삼태정"대담방송과 지역신문, 시정소식지, 시정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서비스연계 실적은 14건에 131명인데 세부내용은 노인가정 봉사원 서비스연계 1건에 1명, 도시락지원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4건에 4명, 방문보건 서비스연계 2건에 2명, 시민 1인 1구좌 결연 3건에 3명, 일자리연계 1건에 1명, 집수리지원 2건에 2명, 사랑의 집 쌀지원 1건에 11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설치가 기 완료되었으며 2개동이 이틀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각동에 상담실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직원 교육 16회, 1,155명,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책자발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개월에 걸쳐 작업을 끝내 580개의 지원서비스 내용이 수록된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지원근거마련 조례제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 11월에 빠른 시일내 기초 차상위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 수립은 변동사항이 없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로 지난 5월 29일날 정부로부터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학교 교육을 망라한 도시민이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란 도시전체를 학습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중요한 것은 100개 도시를 정부에서 지정 계획을 하고 2006년도말까지 57개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셨지만 강원도는 강릉과, 횡성이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지정이 되면 매년 2억씩 3년동안 지원이 됩니다. 우리도 취약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내년도에 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을 통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대도시 같은 곳은 국단위가 설치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항도 금월중에 주민생활지원 포털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11월이면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면 이부분도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회복지과를 포함해서 분야가 저희들 과는 5개분야인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포함해서 16개단체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14개단체 6,300만원으로 약 50%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관리사업은 보고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희망의 살림터에 평균 7명에서 6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6명이 입소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 행정의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려자 구호사업입니다. 행려자 구호는 상반기에 귀향여비 28회 40만5,000원, 무연고 사망처리 장제비 1인에 50만원, 매장비 40만원, 상습 귀향여비 수령자 명단 관리 및 타지방자치단체 전파를 15회 걸쳐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행려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랑의 집짓기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200만원, 도비 440만원, 시비 720만원인데 장성권과 동점권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성권에는 3월달에 8세대가 준공되었고 이제 12월이 되면 4세대가 준공 마무리됩니다. 동점권은 8세대가 12월달에 준공됩니다. 다음 철암복지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이 문제는 상반기동안 총 8회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대관을 했고 이제 10월달까지 철암중앙부녀경로당에서 스포츠 댄스에 대해 대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운영입니다. 100세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36세대가 계약을 갱신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66세대가 신청을 해서 58세대 추첨을 하고 대기한 상황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23세대 목표달성인데 24세대를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장마 끝나는대로 곧바로 이 부분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매우 잘 끝난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이번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로 2박 3일동안 치러진 사항이고 주요성과로는 결론적으로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는 전국에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450명이 왔다 갔는데 현재 시청 홈페이지 칭찬홈페이지 코너에 보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 협조해주신 덕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추경때 예산이 마무리되어서 지금 운영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 이 협의체를 통해서 태백을 전국에 알리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적으로 돌보고 하는데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복지시설 공모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공모가 21개소가 접수를 해서 1개소는 탈락하고 20개소가 지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사항은 보조금을 바로 교부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체금액 6,500만원에서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태백 희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5개과정에 3,000만원이 투입되는 과정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4개과정, 2,700만원,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개과정 300만원해서 7월부터 10월사이에 시민과 어린이를 포함해서 약 945명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 행복설계사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255명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대부분 보면 통장, 반장 등 주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접수가 되었는데 오는 7월 19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교수님하고 직접 와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7월 19일날 발대식을 함께해서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구제 내지는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서비스 조사 및 자원개발입니다. 저희들과가 업무가 시작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금 보시면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약 3개월 거쳐서 여기에는 580가지의 서비스 관련 자원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동에 나눠주고 또 조금전에 행복설계사 이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찾아보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8대서비스에 포함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700개 내지 800개 정도 수록되었는데 저희시는 취약한 분야지만 3개월에 걸쳐서 580개 서비스 자원이 수록됐다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국 생명의전화 태백센터 설치로 이 부분은 전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5분당 1명이 자살을 하는 이런 극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는 강원랜드라는 특이한 지역적 여건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는 이 부분을 추진을 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데 행정적으로 할 일이 있다면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관광대내 사무실을 개소하고 곧 센터 개소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행정적으로 도울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당초에 보고후에 126명을 발굴했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소외계층을 126명을 발굴해서 아직 정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사람 한사람을 구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울일이 있으면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백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지원사업에 시민 1인 1구좌, 월 평균 40세대 200만원이 지원하는 사항과 또 후원 결연사업 17세대 81만원이 월 평균 지원되는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에 45세대 가구당 300장을 지원해서 약 42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교육사업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경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연간 4,0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3,200만원, 시비가 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점사항으로 하반기에는 시민 1인 1구좌 갖기운동 뭐 어렵지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태백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 2008 이웃사랑 성금모금입니다. 저희들 목표달성이 119%를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올 겨울에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기한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네가지형으로 분류됩니다. 긴급지원사업으로 17가구 1,864만원,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 4가구 244만원, 저소득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 1가구에 48만2,000원, 사랑나눔 긴급구호사업 4가구에 400만원 이렇게 26가구에 2,500만원이 상반기에 긴급지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운영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차량을 배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수를 요청한 상황이고 지금 공고 13일까지 본 7월 13일까지 공급자를 선정하는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10~20%정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업자선정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8월 내지 9월경에 운영될 수 있도록 인근시군에 정선, 영월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환경이 바우처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555명 103만4,000원, 전문봉사단 운영 4가구에 800만원, 강원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에 20개단체 35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봉사요원들이 1,464명이 시간관리를 저희들이 봉사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활동을 위한 체험수기 공모에 며칠전에 입상자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8월초에 이분들에 대해 전직원조회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전문인력 강화해서 교육코디네이터와 DB코디네이터 1명이 12월말까지 한계직으로 지금 채용한 상태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전국 시군자치단체장을 모시고 국정보고회가 주민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보고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추경때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체 동이 거의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신규조사 처리상황 건수가 209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191건이 처리되었고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10.2일로 전국은 민원처리기간이 11.5일입니다. 신청대비해서 57%가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료 책정 및 보장변경 업무처리 월 평균 200건을 처리했습니다. 매주 사례회의를 한번씩 합니다. 13회 사례회의를 실시했고 복지민원 일괄처리를 통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일괄처리제를 합니다. 그래서 6종을 포함해서 8건을 마무리했고 통합조사 차량구입은 지난 6월 11일 상사업비로 구입해서 6월 11일부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가정위탁아동 신규조사 업무추진은 6월 18일부터 새로 시작되었고 복지급여 신청가정 방문시 사랑의 물품제공으로 6월 25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물품제공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빵과 우유로 뭐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가정이기 때문에 빵과 우유를 포함해서 약 3,000원에서 5,000원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책정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드리고 돌아오는 그런 저희들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상담실 설치 9개소 본청 1, 동 8개소입니다.

예.

본청에 상담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 추경때 안에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 요청을 했잖습니까?

예, 저희가 반영이 안됐잖습니까?

안됐습니다. 상담실은 그 전에 이미 설치가 시청것은 전체적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게 예산 반영되기전에 이미 기사용하던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것으로 내부시설은 안되어 있는데 예산이 협조되면 저희들 동과 같이 내부시설을 꾸미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없이 상담실을 만드셨다 이 얘기잖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하던

정병운 작년 자치행정과 조직개편한 이후에 사무실 조정하면서 사무실 공간남은 것을 미리 상담실 공간을 마련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산출력실을 거기를 비워서 일부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마련된겁니까?

돈은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1,000만원이 왜 필요했었습니까?

아니, 내부시설을 꾸밀려고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도 기존에 있는 것을 대충 사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 예산 1,000만원이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이겠네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좀 꾸몄으면 하는게 왜냐하면 각동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안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황연동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상담실을 만들다 보니까 공간이 비좁은데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도 상담실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들어가셔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무리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런게 있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서비스가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어떤 정책입안은 듣지 말자. 하지말자는 얘기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그리고 여기 27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내실화라고 해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보호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저소득 의료비지원 이런게 포함이 된것이죠?

예, 종류가 네가지 유형으로

태백시에 차상위계층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태백시의회에서 이문근 의원님 내지 고재창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저소득층의료비보험료지원해서 조례를 만든게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만원이하

예, 만원이하 그러면 만약 예를들면 의료보호비를 냈으니까 의료보험비지요? 의료보험비를 냈으니까 의료혜택은 받을수 있는 겁니까? 받을수 있겠지요? 국가에서 해주는 의무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이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자. 아니면 우리가 동료의원님 발의한 부분을 빼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예, 제가 그것은 알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의료보험조합도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의료보험조합에 가셔서 당신네들도 당신네들 경영방침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의료보험조합 말그대로 월급 받고 있으면 당신네 부분도 손실부분은 봐야한다.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의원들이라든지 등등 매달리다 보니까 어떤 성향이 있냐하면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의료혜택을 줘야한다. 그런데 그 수익은 어디로 가나? 전국적으로 엄청나더라구요. 몇천억이 됩니다. 우리 태백 그렇고 정선 그렇고 군데군데 노원구 그렇고 이것은 한번쯤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줘야 된다구요. 의료보험조합이 공기업 아닙니까? 자기네들 소득 올리려고 이렇게 정말 탈을 쓴 활동을 한다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또 한가지 이런게 있습니다. 태백시가 태백시 자체내에서 최고 큰 방대한 조직 맞습니까? 태백시에서 최고 큰 방대한 조직이 태백시지요? 조직으로 따진다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등등 이런 것은 참 말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또한가지 이것은 말과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는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보살펴주고 어려운 혜택을 주자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사회복지인데 KT라든지 등등 이런 어떤 조직을 가다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1사1촌 내지는 1과 뭐 어디 도와주자 봉사하자 이런 것은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녹을 먹고 있는 우리 공무원조직 제가 이제 얘기를 안할려다가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복지부분, 서비스라고 늘 말씀들 하시면서 태백시 최대한의 방대한 조직이 어떤 결연이라든지 뭐 이런 불우이웃을 돕거나 이런 등등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 정병운 계장님 사회복지과 근무하셨죠?

정병운 예.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곳이 한군데도 어떻게 하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남들은 봉사를 하라. 봉사를 해야된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대한민국 태백시에서 제일 큰 조직이 1사 1촌 하나 안되어 있다는게 참 어의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돈으로 하고 마실려고 그런줄은 몰라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부터 사실 솔선수범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사회 여성단체들 무슨 단체, 무슨 단체들 해서 결연맺어주고 지원 좀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어떤 조직체계에서 명령체계를 떠나야 되겠지만 조직체계에서 최고 잘 이뤄질 수 있는게 우리시 공무원 조직들입니다. 태백시에 또 최고 큰 방대한 조직이고 한번 각 실과소마다 어떤 1사1촌 내지는 1사 결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해서 과에서 우리는 어느 실버요양원이면 요양원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한번이라도 봉사를 나가신 적은 아직은 없잖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회단체에다만 어떤 지원 성격으로만 맡겨 놓지 말고 태백시 이럭저럭 일용직까지 하면 850여명됩니다. 정식은 609명정도 되지만 이렇게 큰 방대한 조직이 있잖습니까? 각 실과소마다 한번 추진을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또 이런 것은 어떤면에서 강제조항 보다도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부터 우리 큰 조직부터 한번 해보자. 남한테만 맡기지 말고

예,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전체적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신적이 없더라구요.

결연사업 뭐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1인 1구좌운동해서 119명인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이런 것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세무과에는 있는 것 같던데요?

세무과는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크게 확대를 해서 편성을 해보는게 우선적인게 어떤 이런 모든 뭐 오늘 삼십몇페이지까지 보고한 것 보다도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토요일, 일요일 한달에 한번정도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태백에 어려운 사람 등등 밝은 사회가 이뤄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예, 물론 백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몸으로 실천하는게 훨씬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은 의료보험조합이랑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단판을 지어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괜찮습니다.

서비스 교육을 하는데 연계실적 14건 131명, 전직원 교육 1,155명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봐도 앞에 창구에 있는 민원담당 직원들은 그 남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걸어 들어가면 담당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보면 제가 가서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민원인들이 갔을 때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태백시 공무원들이 고자세이고 뭐 법자체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좋지만 실제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왔을 때 안됩니다. 이런 것 보다는 놓고 가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안될 수도 있으니까 며칠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뭐 한번 그냥 보고 이것은 보면 안되는 사항이예요. 안됩니다. 이런게 부지기수라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게 우리 사무실로 와요. 그런데 저희들도 실제 공무원들한테 안되는 것은 민원인이 설득하지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조금 공무원들 교육할 때 서비스 자체를 몸으로 실천하는 곳이 어디냐하면 호텔 같은 곳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뭐 들어가면 인사자세부터 다릅니다. 제가 봐서는 안할 것 같으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하러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킵니까? 안하는데 아니, 듣고 실천을 안하는데 뭐하러 교육을 시키냐라는 얘기입니다.

예, 잠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은행이나 이런 곳은 전화를 받는 기본이 감사합니다. 무슨과 누구입니다. 이런 자체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보다 여기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안지켜요. 그런데 다른 곳은 안그렇습니다. 서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은행이나 이런곳 같은 경우에는 참 잘 지킵니다. 민원인들은 그것 하나 듣고도 기분이 좋아요. "예" 이런 것 보다 "감사합니다." "기획계장 누구입니다." 이랬을 때의 어떤 느낌하고 "예, 뭐예요?" 이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을 시키려면 전화 받는 것 그리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세 이런것부터 몸으로 실천하고 또 외부강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것은 하지 마세요.

예, 그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실과는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렇고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가 2월 12일자 부서 신설된 후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친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직접 훈련을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9시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또 퇴근전에 전체 서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5월말까지 이 교육을 계속 실시했고 제가 판단해서 이정도면 업무를 추진해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은 멈춘 사항입니다. 제가 뭐 다른 실과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하여튼 공감합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신규라서 다행입니다. 이게 과가 분리되어서 주민자치과는 처음 지원을 하고 주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분리되어서 업무를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원금액하고 지원목적 그리고 지원대상이나 기타 뭐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뭘 해야되느냐하면 과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냐하면 목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선거에 의해서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철저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처음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신청단체 보조금 지원 확정된 신청 들어온 곳하고 그 다음 보조금 지원 나가는 현황이 있잖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고 저 한부 주세요?

예.

사랑의집짓기운동을 하는데

몇페이지요?

시에서 60%가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연에 한 얼마씩정도 할 계획이세요? 이 사업에

이게 전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예, 이게 연말까지 12월달까지

예, 끝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내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아니고 해비타트운동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사업을 하는건지 아닌것인지?

사업을 계속 도표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97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추진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하장가는데

예, 포함해서 55세대

문화동, 동점초등학교 앞에 짓는데

예, 전체포함해서 55세대 건립되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없구요?

예.

16페이지 지금 태백자활후견기관이 어디죠?

삼수동에

원오웅씨 하는데?

예.

집수리 위탁을 자활후견기관에 왜 위탁을 줍니까?

왜 위탁을 주는 부분은 일단은 그쪽에서 하는 인건비 집수리를 하자면 돈이 들고 세대당 평균 15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인건비를 주면서 할 것 같으면 300만원으로 해도 모자라잖습니까? 사실 건축 이런 분야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하면 200 내지 300만원의 실제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전략이 되고 또 그 부분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그 사항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거기 같이 활동하는 이 부분들이 인건비가 내부적으로 지급이 되고 이런 좋은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예,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미래건축이라고

주로 나가는게 재료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재비만 거기 나가는 것으로

그러면 계속 지원이 되었으니까 3년치 대상자하고 집행했던 만약 열다섯군데면 열다섯군데에 대한 재료비 나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결산 가지고 오죠?

예.

3년치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입소하는 대상자나 입소를 해서 퇴소하는 사람들의 다가 정말 글자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할 능력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전문업체에 들어가서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습득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집수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계신겁니까?

그부분

제가 볼때는 오히려 건축기사나 아니면 예를들어서 전문가라든가 이런데 따라 다니면서 견습을 하는게 맞지 자체사업을 한다. 집수리 사업을 한다. 사업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예, 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내가 돈을 번다 할 것 같으면 인건비가 하루에 상당하잖습니까? 10만원, 15만원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수리비는 어느 정도 기금으로써 지붕을 수리한다든가 벽을 한다든가 이정도 수준에서 아마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수리 액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런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런것보다도 자활후견기관에서 한 취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데리고 있는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대행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싼게 비지떡이라구요. 또 해야 됩니다. 5년, 3년 갈게 1년만에 또 해야되고 싼게 비지떡이라니까요.

이런 부분은 한번 책정되면 두 번다시 번복은 안합니다.

한번을 해줘도 지붕을 하든 벽을 하든 도배를 하든 전문가가 제대로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오실 때 시공 전후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2006년도 복지수준평가를 해서 상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이것을 받아서 여기서 6,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곰모를 했습니다. 관내 시설단체에 그러니까 이 상금이 이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수님하고 두분이 심사를 해서 대부분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2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소가 되고 1개소는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안됐는데 대부분이

어떤 자격이 안되는지?

자격미달로 이 부분은 민간시설분야 어려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방법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 현황도 좀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께서 잠깐 우리시청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동감이 가거든요. 우리 관내 사회봉사단체가 많은데 그네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 전체의 어떤 행정을 맡아 보고 있는 태백시에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또 어떤 그런 봉사를 해주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과소별로 하든지 동아리별로 하든지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연말에 어떤 실적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께요. 방법은 있는게 제가 4년동안 그것을 했습니다. 강릉이나 옥계 같은 곳을 가면 단무지 무만 거둬가고 잎은 그대로 버립니다. 그것을 제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 차를 빌려서 강릉까지 가서 제가 지금 3년째 계속 했습니다. 그 무 잎을 한차씩 실어와서 노인요양원 반차, 안식의집 반차 이렇게 가져다 드리니까 노인분들이 겨울내내 드세요. 그리고 우리 관내 하장지역을 가면 밭주인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배추 좀 있으면 달라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배추를 가지고 와서 또 노인요양원, 안식의집에 나눠 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참 하고 나면 재미있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독에 걸리면 서로 하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좋은 안으로 보고 한번 가능하다라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구요.

하반기에 김천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지금까지 조금 바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소홀히 했었는데 하반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잖습니까?

예.

시간만 할애하면 여럿이 가면 가능하니까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곳에 계신분들 1년내내 한해를 즐겁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긴급지원사업있잖습니까?

예.

조금전에 우려를 하셨는데 절대 중복으로 어떤 수혜가 중복으로 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엄정하게 거쳐야 되고 우리가 늘 느끼는게 이겁니다. 매년 이 얘기를 사회복지과에 했습니다만 정말 서류를 검토해서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런데 정말 어려우신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몇 명이나 있고 하다보니 전혀 돌보진 않는데 부모를 부양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데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되는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62명을 발굴했습니다. 아직 한분 한분 검토중인데 그 부분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행복설계사 이 분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이게 안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 부분을 무척 공감을 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또 저희가 하는 일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되는게 오늘 보고서를 이렇게 넘기면서 기대를 하는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연연히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참, 뭐 해주기 싫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안해준건 아닙니다. 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속으로 끙끙 앓고 안타깝고 사회복지과나 말하는 저희들이나 서로 그냥 공감만 할 뿐이었지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고 기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채택된 사람이나 채택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오해 소지는 있겠지만 엄정한 심사를 하고 해서 정말 구제해줘야 될 분들 생활이 어려운분들이나 아니면 또 우연잖게 내외분이 오셨는데 신랑이 간암인줄 알았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간경화시더라구요. 개인택시를 하다가 개인택시를 다 팔고 그렇습니다. 대충 누구라고 하면 아시는 분은 알겁니다. 그래서 참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아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비라든지 긴급으로 필요한 어떤 이런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적극 수렴해서 정말 돈 몇푼이 없어서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생계를 오늘, 내일 당장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물론 뭐 가난은 옛날부터 왕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하나하나라도 가능한 만큼 수혜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긴급지원은 보통 300만원 이렇게 준비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대에 흡족하진 못해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연령대별로도 나옵니까? 수급대상자중에서 뭐 20대

1,8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연령대별로도 나옵니까?

통계가 가능할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0대이하가 몇분정도 몇%정도 됩니까?

정병운 보통 65세이상이 70~80%정도 되고 50대 미만은 많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20%정도......

20%라면 작은 숫자는 아니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등등 뭐 자활후견센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을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태백시가 특별관리대상자로 해서 지원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면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단체라든지 이렇게 일하는 곳이 또 있잖습니까?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자활적인 말그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맨날 뭐 나라에서 또 시에서 몇푼 주는 것 생활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면서 이런 진출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말그대로 50대이하 분들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 우선적인게 뭐 농정산림과라든지 경제교통과는 공공근로사업 우선 대상자로 넣어 준다든지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거든요. 늘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노숙자라고 그러면 참 처음 나가면 춥고 배고프고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 버리면 다른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안에 수급자들중에서는 몇몇분들은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니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저사람이 수급대상자라고 하면 깜짝 놀라실 분들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관리 대상자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연결해 주고 연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 그러면 거지로 사는게 맞지요. 청량리역 앞이라든지 서울역으로 보내야지 주소지 변경시켜서.... 계속 도와 주겠다는데 안한다 그러면

정병운 그런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관리대상해서 보내세요.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쪽으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83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노인세대가 450세대로 약 1/4정도가 되고 장애인이 또 1/4이 되고 기타가 500여명이 됩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1,800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지금 행자부로부터 복지부로부터 조사하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분류를 해서

그러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종합안내서 이번에 연결 시키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주고 그분들이 정말 자활이라든지 사회에 다시 진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데도 계속 그런다면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도와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을 생각하면 똑같잖습니까? 벗도 한두번 도와주다가 안 떨어진다면 벗으로써는 버려야되잖아요. 사회도 같은 겁니다.

예, 자활능력이 있고 사는 분야에서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예요. 저희도 동에 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손을 대려고하면 막상 나타나는게 없으니까 그런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 자리에서 제 개인만이라도 약속드릴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짜 그 사람 실태를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렸다. 왜 혜택을 못받냐 그러면 제 스스로가 그분한테 욕을 먹더라도 분명히 중간에서 잘라 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제가 할 도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관리를 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안한다 그러면 퇴출시켜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례관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을 추진하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복지문제를 시스템화해서 향후 5년 뒤나 10년 뒤에 가면 현재 조금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800명 된다고 하셨는데 장애로인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것이고

예, 장애인 488명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 태백시가 현재 상태로 조직을 가동하면 향후 1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된 사항인데 지금 이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시작인데 주로

시작이 반이라고 10년 뒤를 내다보고 시작을 해야지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또 자활능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 선별하는 작업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10년후면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주 큰 뭐 변화는 있을 수는 없겠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금 기초수급자들 대부분을 보면 거의 능력이 힘든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아주 색다른 법이 바뀌지 않는한 크게는 변화는 없지만 정말로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사업장이 없고 장소가 없고 또 내가 간병인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좀 해소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년 후 이러면 상당히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아니, 변화는 있는데 큰 변화는 그 사람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렇지만 꼭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조금전에 자원조사를 해놓고 계속 서비스를 연계해서 연결해주고 연결해주면서 나가다 보면 한 2~3년후면 그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활후견기관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소득문제, 생계문제를 따졌을 때 주거문제 이런 것을 시여를 한다 이겁니다. 계속 시여를 하면 그 기대심리 때문에 자구 노력을 안한다고 자활후견기관은 자활능력을 갖춰주는 기관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다도 생계형, 주거형, 소득문제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앞으로 계속 그럴것인가? 변화가 와 줘야지요. 예산이 1년에 얼마씩 갑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함수관계를 잘 풀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 지원의 어떤 복지문제 체계를 세워야지 한쪽은 계속 쉽게 말하면 계속 갔다 줘야되고 장기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한쪽은 자활능력을 키워주려고 하고 외국에 복지재단은 자활능력을 키워줘서 지원해 가지고 갔다 주는것보다는 자기가 바로 설 수 있을때까지 그런쪽으로 자꾸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설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자활후견기관 업무 내용을 속속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동에 있을 때 보면 자활후견기관 소속된 분들이 꽤 여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돈을 받지는 못해도 간병이라든가 기타 사업장이라든가 계속 거기서 보면 연결을 해주면서 겨우 생활에 터전을 얻고 힘을 얻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활동이 아직 미흡하다. 지원은 많은데 아직 자활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 같으신데 알겠습니다.

태백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여건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데처럼 계획을 세워서 하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진 않겠지만 제가 볼때는 어느정도 10년뒤를 계획을 해서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만 가장 잘사는 차와 가장 못사는 차가 제일 적어야 되잖습니까?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밥풀때기 다이아몬드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주 부유한 가정, 교육을 많이 받은 가정이 제일 꼭대기가 적고 아주 못 배운게 제일 적고 이 중간층 다이아몬드형이 최고 바람직한데, 이것을 지금부터 복지계획을 세우고 또 교육관계도 나오니까 물론 장애로 노동활동을 전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되겠지만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분들은 최소한 뭔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정말 그 기관에 입소를 했다 나오면 정말 뭔가 벌여 나갈 수 있는 것 조금전에도 내가 하는 얘기는 미장일 하는 사람들, 미장하는 사람들 따라 다니면서 제대로 배우고 전문가들을 따라 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조속조 쌓는 것도 따라 다니면서 배우고 해서 전문인력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어떤 집수리 관계를 거기다가 준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쪽도 과연 그것이 완벽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완벽하게는 좀 어려울 겁니다.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문 기능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따라 다니면서 입소한 사람들이 견습을 하고 단가는 많이 못주니까 이렇게 가는게 바람직합니다. 싼맛으로 그 인력을 활용하고 또 연습도 해 보는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연습도 해보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복지국가, 복지시 이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된 그런 개념의 말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그런 것을 잘 세워서 향후 5년 뒤이고 10년 뒤에는 뭔가를 태백시는 정말 복지시이다. 다른데 보다는 집을 못가진 사람이 적고 교육도 다른곳 보다 떨어지지 않고 조금전에 성인들 한글 가르키는게 나오더라구요.

예.

이런 것을 하여튼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 상담실 문제 말입니다.

예.

시청도 했어요?

시청에는

시청에는 상담소 소장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소장 말입니까?

거기 상담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고 우리시 자체내에 상담실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옆에다가

예.

상담실장?

그쪽에 따로 뭐

왜 동에는 상담실이러면 실장이 되겠지요.

그런 것은 없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구를 보면 시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는 본부로 보고 그 다음 동에는 동대로 이런 체계로 해서 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 이 4개 조직이 시청하고 동사무소 있는 조직하고 그 다음 복지협의체하고 복지협의회 이 사각의 조직을 정말로 소리가 안나도록 잘 끌고 가야합니다. 본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앞서간다니까요.

예.

중복되는게 없고 알차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14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해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장기발전구상계획 내실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세부실천계획 수립지침 시달을 작년 12월 29일날 시달을 했고 그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는 연 2회 추진상황점검 및 문제점 발굴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마련했고 부서별로는 이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7년도 세부실천계획은 3월 7일 21개 부서에서 7개 분야 195개 사업으로 사업대상을 확정을 했고 그에 따라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6월 26일 개최했습니다. 그중 완료가 4%, 추진중이 58%, 시기미도래가 38%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에 따른 세부보고회를 하고 2008년도 실천게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과제선정 객관적 성과평가입니다. 2007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최종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공개를 2007년 3월에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7년 최종평가해서 우수부서 6개부서에 360만원을 시상했고 또한 2007년도 주요업무 평가시행계획서를 50부를 발간해서 배부했고 또한 올해부터 참여평가 실시를 해서 석탄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가 5월 28일날 있었는데 이에 따른 참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가 7월 30일하고 내년 1월 31일날 있겠고 하반기 참여평가는 고랭지 배추축제와 원동 급수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7년 추진성과로는 추진성과 분석 및 대외 홍보를 2007년 2월중에 했는데 2006년도 것에 대한 것을 그리고 2007년도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계획 책자를 150부를 발간하고 그에 따른 2007년도 추진상황 보고를 월 1회 집중 보고를 했습니다. 조기발주가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했고 그에 따라 현장점검을 5월 18일날 17개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추진성과보고회는 그것도 2회 하는데 7월과 12월에 보고가 있겠으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우수 공직자나 우수 실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저희실에서 하는 것은 고용통계와 사회통계가 있는데 5,000만원의 예산으로 그동안 고용통계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 2/4분기는 기 실시했고 그 다음 사회통계는 반기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상반기 사회통계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PR을 위한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모니터링 뉴스 및 신문기사 언론보도 게시에 1일 13건에서 15건을 하고 그에 따라 인터뷰 및 시정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언론매체 특성에 따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정 소식지 발간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초안 원고작성을 매월 20일까지 마치고 각 세대는 25일까지 도착토록 하고 출향인사 및 전국지자체는 27일까지 매번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월 1회, 6회를 했고 한번 할때 22,000부씩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퀴즈와 원고투고를 하여 당선되시는 분에게는 일정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보통 2월부터 4월까지하는데 제작을 자료준비를 합니다. 4×6배판으로 하는데 200부를 제작하는데 예산은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인쇄를 계약 완료했습니다. 문화인쇄소라고 있는데 890만원에 했고 8월 18일까지 제작 인쇄를 해서 8월 28일까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에는 경상경비에 대해서 4억5,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상반기에 현재 17개 사업에 336억9,900만원이 채무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82개단체 197개사업에 5억6,700만원을 사회단체에 보조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007년도에는 4억4,300만원을 절감하는데 이것은 예산 배정시 우선 절감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익년도 투자사업에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하반기에는 `92년도 주거환경사업 차입금 6억4,500만원과 `99년 수해복구공사 차입금 9억원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도심사가 있는데 이것은 15회 태백산 눈축제외 2개사업에 대해 126억원, 그 다음 2008년도 국비신청액 사항이 155개사업에 756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2007년도보다 현재 13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11월까지 마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그 액수가 해당되는게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0억이상 30억미만은 자체심사를 하고 그 다음 도심사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2008년도 예산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계겨울도시시장회 실무회의를 7월중에 삿포로에 참석토록 되어 있고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2명이 가고 1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오는 필리핀 쪽에서 가정 사정 때문에 온다고 담당자 인적사항까지 왔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못왔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겨울도시시장회가 있고 국제 여름도시하고 국내 겨울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데 서로 교류를 할 계획으로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입니다. 이 사항은 4월부터 10까지하는데 2명을 우리시에서 허룽시하고 가오안시에 보냈고 수용 1명을 바기오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가정 사정상 필리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6급 1명, 7급 1명이 10월 17일까지 2개 도시에 연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도를 실현하는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체감사 실시를 내일까지 8개동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두고하고 그때까지 실적에 대해 7월 13일까지 하고 강원도 종합감사는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했는데 총 지적사항이 60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에 따라 1/4분기 인터넷 게시물 분석을 통한 공직자 의식전환 유도를 위해서 공문도 시행하고 각종 불친절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8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제송무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치법규 재개정 및 정비에 대해서 28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소송 및 소청, 행정심판 관리가 17건, 제정, 개정된 자치법규의 내실있는 관리로 자치법규를 전부다 인터넷에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수시로 찾아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고문변호사는 현재 서울 1명, 영월 1명해서 각 1명씩해서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영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 선정은 8개 사업이 되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체 조직진단 실시를 2007년 3월달에 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용역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 및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토론회 개최를 2회를 했습니다. 축제 효율적 개선방안과 경영화전략 및 1건이 되겠고 공유재산의 집적화와 공영개발 연계방안을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영평가대상을 발굴 진단하고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인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간지 및 인터넷 뉴스 화룡 이메일 발송을 통한 시정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스센터 출입기자 브리핑 강화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운영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하여튼 보조금을 카드로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도시, 우호도시 방문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제가 수행하고 왔습니다만 바기오시하고 소주시 이렇게 해서 시의회 기타 기자들하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경영수익사업 발굴 시민제안 공모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 12월 30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 30일까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안건을 받아서 2008년도에 심사 및 시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질서와 절도를 추구하는 감사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질서와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이 챙겨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이것을 근평이나 이런 것을 관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장기발전구상계획을 내실한다는데 계획은 세우고 실천은 안하는 것 같아요.

100% 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가 가장 시급한게 제가 봐서는 서학이 내년에 준공이 되고 또 E-City사업 저게 올해 용역결과가 나와요. 지난번 이사회때 게임개발회사를 아마 인수합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 태백이 상당히 석탄도시에서 관광도시로 가는 전환점이 있는데 너무 볼거리, 먹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봐서는 단기택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태백시는 와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없으니까 왔다가 그냥 간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도시로 지금 되어 있는데 머무는 도시로 변모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그야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벌써 몇 년전부터 도시변경을 해야되는데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전부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구요. 3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민간 및 여성 평가위원 위촉을 확대한다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태백시가 무슨단체 장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위원을 맡아야 된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쪽으로 관련된 어떤 심의를 한다. 심사를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농업쪽에 전문가 정도는 매치가 되고 그 안배를 해야 되는데 와서 뭐 장이라고 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심사위원은 이제는 그런 심사위원을 선정해서는 안된다.

예.

이게 심사위원을 선발하는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시장님 선거에 의해서 저거 한사람들 배정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여성위원들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인을 선정할 때는 제가 봐서는 그야말로 거기에서 심사를 제대로 심도있게 토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앉아서 무슨 장이라고 앉아서 말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가 그냥 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 평통위원 배정하는 것도 시장님이 배정하는 것을 보니까 좀 한심스럽게 배정을 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예.

7페이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원을 공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다구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공채할 때 취직시켜 달라고 시장도 환경미화원 취직을 못시키는데 초선인 제가 어떻게 취직을 시켜줍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항이 만약 정정이 되고 변경이 되면 태백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공개채용이 취소됐다든가 현인력으로 운영을 한다고 소식지에 넣어주면 통반장 회의에 가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환경미화원 채용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소식지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홍보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취직을 시켜줘요. 일용직도 지금 자리가 없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만 생각하면 소직지가 나가면 통반장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홍보가 된단 말입니다. 정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구요. 다음 9페이지 뭐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의회도 좀 일부 책임이 있고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자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일부 또 한 부분은 구태하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해주겠지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하면 이제는 즉흥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태백시가 과연 어떤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갈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전제가 된 상태에서 5년이년 5년계획, 7년이면 7년계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툭 던져놓고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한다. 1,800억 예산 작업해서 12억 삭감됐잖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물론 선정하는데 일부 좀 있겠지만 예산계 자체 1,800억 예산을 하는데 12억 삭감됐는데 170억 작업하는데 19억 삭감되었어요. 예산계에서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그야말로 내가 필요하다고 예산계에다가 통 사정을 해서 그것 하나 끼워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나 이런 보고를 할 때 제대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질문을 해보면 향후계획은 없는데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왜, 내가 예산을 세울때는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고 이랬을 때 절감이 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된다고 저희들한테 어필을 했을 때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하고 그 실과나 계 업무에 중요하구나라는 판단이 들지만 제가 꼭 물어봐요. 예산 세울 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식당 개선사업 3,000만원 올린 것 그 물어보니까 뭐 거기에 분위기조성을 해서 향후 하겠다라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시설에서 뭐가 불편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서비스나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뭐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3,000만원을 세웠어요. 이런 예산은 안된다고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올렸을 때는 자치행정과라서 그것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툭 던져주고 세워주면 일을 하고 안세워주면 만다. 그러면 안세워주지 누가 세워줍니까? 그런 막연한 예산을 올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식으로 포커스를 맞춰가고 그게 우선적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가 일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집행부도 이제는 뭔가 의회보다 앞서야 되고 저희들이 무능하다고 얘기는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뭐 나중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승진대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진짜 도둑질하고 잘못 됐을 경우에 그런 징계를 당했을 때는 그것은 대상자에 제외되지만 일을 하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나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받은 이런 것은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안됩니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지적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식이냐하면 일을 안합니다. 왜, 일을 하면 징계를 먹는데 그런 것은 판단해서 과감하게 승진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징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은 승진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을 하는 분위기로 가려고 한다면 예산계에서도 정말 심도있게 하겠지만 정말 사업성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예.

13페이지 동에 자체감사가 내일 끝납니까?

예.

내용을 알려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아직까지 안됐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 나중에

알겠습니다. 15페이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 넘겼으니까 질의할 이유는 없고 자치행정과할 때 잊어버리고 질의를 못했어요. 다음 18페이지 정말 이것은 벌써부터 했어야 되지 않겠나 무슨 얘기냐하면 지난번 스포츠산업과에서 황태성 과장이 시행을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카드화 해야 된다. 예를들어서 100원을 줬을 때 진짜 큰 것은 거의다가 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궁 같은 경우에는 양궁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 태백시에 없어요. 카드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하면 외지에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카드깡을 해서 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카드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미리 여기 체육사에 주문을 하게 되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빨리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도 있지만 카드화 하는 것은 확대해야 되고 기타 예를들어서 눈축제 이런것도 카드화해서 실명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감사 지적을 하고 태백시에서도 조치를 취했습니까?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감사결과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조치 결과까지 내려왔다면 얘기를 확실히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도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안 내려 왔습니다. 이번달 말이나 그렇게 되어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평가를 6월말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주시겠다라고 배일환계장님이 그러셨지요? 기억하세요? 경영혁신평가를 기초안이든 뭐든간에 6월달까지는 내놓겠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 조직진단도 자치행정과장님이 기획실 경영혁신평가로 넘겼다라고 했는데 또 용역을 줘서 아마 연말쯤 나올 걸로 아니면 어떻게 나올는지 몰라도 경영평가 하시고 계십니까?

경영조직하고 그러니까

조직은 자치행정과로 넘겼다고 하니까

예, 조직하고 그 다음 공유재산 그런 것 전반적으로 해서 그리고 사업소 통폐합문제 이런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서 넘겼어요.

그러면 다 넘겨버렸어요?

예, 거기에서 조직진단부서는 거기니까 거기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경영혁신평가는요? 예를 들어 어느부서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자 어떤 것을 이런 등등

그런게 다 넘어간 것이지요. 조직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백데이터까지해서 다 넘겼어요. 그것을 3월달에

3월달에 넘겼으면 큰 틀은 뭡니까? 큰 틀을 몇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큰 틀이 조직을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느과 뭐 몇 개 실과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사항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 나가고 그러니까 공무원수도 어차피 늘었는데 이것은 강제로 해서 퇴직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만 해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니까 자연감소 되게끔해서 예를 들어 매각할게 있을때는 매각하고 그런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넘겼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확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 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 등등이 있잖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일반교부세를 가지고 각 실과소마다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좀 합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급여서부터 의원들 인건비서부터 있는데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말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일반교부세 말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등등 사업에 필요한 교부세 있잖습니까? 혹 2006년도, 2007년도는 각실과소장님들이 예산확보 문제로 여비를 가져간 내용 예산 때문에 간 내용 거의 전무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무하지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좀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의무적으로 내려주는 국도비 말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실과장들은 진짜 공개할 용의는 있으신지 태백시민의 소식지에 어떤 실과소 이렇게 해서 국도비 뭘 하기 위해서 확보 뭐 과장 누구, 담당 누구

예,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우리가 늘 그렇잖습니까?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서부터 시민참여하자, 뭐하자라고 하는데 주는 밥그릇 숟갈로 나눠먹자고 아니고 밥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얘기를 하는데 참,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과장님들 못가시면 우리 담당계장들이 가셔서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강원도가 안고 가는 부채현황을 도비 확보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서부터 남들보다 빨리 서둘러야만 되는 것 같으니까 좀 하시구요.

예.

그리고 등등 업무보고지만 지금 이 얘기를 안하면 당초예산 편성이라든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때가 늦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학레저에 현물투자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 탄개비는 어쩔 수 없이 목적적사업비에 쓰지만 우리 기금 있잖습니까? 카지노 개발기금 이 부분은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일반 예산 편성을 해서 일반 민원숙원사업이라든지 우리 정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좀 투자를 해주십사

예.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야되는지 어느정도 지금은 숨통은 좀 트인 것 같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120억 가까이 되잖습니까?

카지노이익금만

예.

예.

이 부분은 분명코 시장님한테도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겠지만 일반사업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의 업체들이 뭐 건설업자등 하물며 철물점이든 속된말로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이제는 좀 돌리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경기에 조금 기름칠을 하고 다시 넘어가자.

예, 의원님 말씀 시장님께 보고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예, 그 보고를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안하면 못하잖습니까?

예,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시고 9월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예산이 시작되잖습니까?

예.

순금 메달 이때 줘요. 순금 황금 열쇠 이런 것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이때 주면 됩니다. 10월 1일날 예산을 얼마나 가져 오는가에 대해서.......

하여튼 시정소식지에 내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예산 부분도 뭐 해야될 일이겠지만 의원들도 예산 부분도 의원들이 앞장서야 되고 현안문제도 앞장서야 되고 민원문제도 앞장서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1년에 반개월 정도는 시하고 의회하고 바꿔서도 한번 해보고 서로가 경험도 해보고 자구책도 강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예, 제가 각성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시민을 상대로 각종 제안이라든지 직접 모집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채택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폐기처리하십니까?

예, 그것은 백데이터로 자료방에다가 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우리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앞서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제안이 상당히 우수한데 지금 현실과는 전혀 안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맞으니까 우선은 채택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그것을 하여튼 시간이 나시면 연중에 한번씩 훑어보시고 이제는 이런 제안이 필요할 것 같다하면 응용해서 하시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예.

혹시 20페이지 현재 신 경영수익사업 발굴 시민제안 공모에 6월 25일 현재 7건이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는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타서 그런데 화석 얘기를 내가 늘 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산속에서 저게 그냥 없어집니다. 산화되어서 없어집니다. 물론 뭐 산림훼손하는 문제가 큰 걸림돌인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국유림이든지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우리가 허가를 내서 발굴하고 산림복구 원상복구 해주겠다. 화석을 발굴하면 난 엄청나게 우리 태백시에 재정적으로 아니면 고용창출 같은게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몇 년째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석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몇 년전에도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대로 없어진단 말이예요.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과 거기에 공문을 시행해서 의회에서 협의사항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이것을 가능여부 어떻게 할지 회신을 받아서 별도 통보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방문 지난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몇 번 다녀오셨지요?

중국, 바기오하고 다녀올때요?

예, 바기오

그때 시장님 모시고 갔을 때 말씀이십니까?

몇분 가셨지요?

예, 11명입니다.

그냥 불러줘 보실래요? 누구 가셨는지?

예,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들 가신분 있으세요?

체육회 사무국장은 저희들하고 같이 안가고 체육쪽을 그때 의장님도 그랬고 시장님도 그랬고 중국이 그쪽에 소주시에 가보니까 체육시설이 아주 크더라구요. 그래서 소주시하고 우리시하고 매년 교류도 있고 해서 별도로 소주에 와서 우리는 거쳐서 소주에 갔고 그날 같이 토킹해서 그 전체를 보고 헤어졌습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나라에 우리가 방문을 할 때 방문목적에 맞는 그런 민간단체가 가야된다. 이런 얘기지요. 체육과 관련된 것이예요?

예?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바기오시를 가든지 우리가 방문할 때는 목적이 있을게 아닙니까? 단순히 가는게 아니고

예.

방문을 하면 그 방문에 맞는 민간 위원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이번에 실제 시장님도 취임을 처음 하셨고 의회에도 처음 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 방문차로 그렇게

예, 그렇게 인사차 간거예요?

예.

다음에는 만약 방문하면 그 방문 목적에 맞게끔 그 위원들이 가야 됩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회통계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게 있어요? 태백시에 여러 가지 업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광공업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 유통 자본이 얼마입니까?

예?

월 유통자금?

그것까지는 죄송한데

최완식 예, 그 통계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은행이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광산에서 쏟아지는 자금 이게 지역경제에 미칩니다. 광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임금 그게 얼마 일반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임금 얼마, 시청 얼마해서 한달에 월 태백시의 유통자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말씀드릴 것은 2020 장기발전구상계획 내실 추진이라고 했는데 21개 부서에 7개분야 195개 사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보하고 장성 석공이 문 닫으면 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한보아파트라든가 그 다음 동백산역 이런 것을 잘 기초조사를 해서 그런 인구가 빠짐으로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용역을 줘야 됩니다. 활용하는 방안

예.

가상해서 한보와 석공이 문을 닫는다고 가상을 해서 여기에 맞는 인구유출방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제송무 업무의 효율적 관리해서 자체감사하고 강원도 종합감사하고 나오잖아요. 감사를 다녀갔어요. 자체감사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그때는 적발이 안되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검찰에 어떤 제재를 가해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자체감사를 직무유기로 봐야 되는가? 덮어주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요?

예, 그것은 행정절차상에 어떤 흠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실제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봅니다. 검찰 같은 곳에서 했을때는 그 일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요.

아니, 담당부서가 담당자가 담당이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공적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갔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됐다.

예.

그러면 그동안 지도점검을 안한 일로 발생해서 그 자금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그러면 그게 직무유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질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드릴 사항이지 지금 그게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아니, 수차 자체감사도 하고 도 종합감사도 왔다 가고 감사원도 왔다 가고 이럴때는 별 소리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런 부분이 불쑥 튀어 나와서 검찰에 불려다니고 서류를 가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앞에서 한 행위들 도 종합감사나 시자체 감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니, 그게

미쳐 못봤다.

그게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장이 아셔야지 모르면 어떻게해요.

예, 하여튼 그런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보하고 석공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