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사업은 느타리버섯연구모임 회원 2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태백농업 공동브랜드인 하늘다음 브랜드가 9월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브랜드가 나오면 9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진 않았습니다. 9월에 하늘다음 브랜드가 나오면 막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H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개교로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황지정보산업고에 꽃묘 및 농자재 18종 672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여중은 이문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새싹채소 재배등 10종 227점을 지원을 해서 현재 개인과제 이수 및 작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수리실적이 33회, 경운기외 2종 309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가 205대, 농기계 정비가 104대, 농업인 교육을 141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인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6회 626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6개회 4회 7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교육을 5회 15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양시료 채취 및 조제를 1,100점을 3~4월에 실시했으며 토양검정 실시는 PH, EC를 500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 환풍시설 정비와 토양검정실 폐수처리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가형 광합성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선정을 한우연구모임회에서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미생물 배양기 10대와 생균 PSB 생균세트 26세트를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특산 재래종 보존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범농가 선정을 삼수동 23통 1반에 김경식 농가로 선정이 되었으나 종자구입 및 농자재 지원을 차조외 5종을 지원했고 농자재는 상토외 10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종 보존 전시포 관리 및 생육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을 2월에 했으며 신청토지 전산입력 및 농가별 배정통보를 5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제약제 공급 및 살포지도를 총 451농가에 916㏊를 보급을 했습니다. 혹안나분제가 102톤, 혹안나입제가 1.9톤, 후론사이드분제가 169톤을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취나물 촉성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상 연초에 재배하는 취나물 촉성재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9월달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착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고랭지 과수 환경제어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범농가는 2농가로 삼수동 19통 2반에 최재혁 농가와 삼수동 22통 3반에 백형국농가로 선정을 했으며 그동안 경영컨설팅을 2회 실시했으며 과원 환경제어시설 설치를 6월까지 마쳤습니다. 삼수동 적각에 최재혁 농가는 서리방제시설 및 시스템 4,950㎡와 상사미 백형국 농가는 서리방제시설 및 시스템을 45㎡를 설치를 마쳤으며 현재 과원 정비 및 전정 작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상황은 소득 경제활동에 옥수수 공동경작을 8,595㎡를 하고 있으며 유실수 심기 100주와 환경정비는 마을소공원 조성을 66㎡, 문패달기를 30가구를 했습니다. 건강관리에는 건강기구 구입을 3종 4대를 구입했으며 사회학습활동은 치매예방교육 및 영양교육 1회와 건강체조교육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으뜸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연초 계획보고를 할 때는 우리 전통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만 도에서 전통주는 각 시군에서 공히 했는데 전부다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대로 지역에 맞는 청국장 그러니까 산채를 이용한 청국장 개발상품으로 바꾸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은 농가로 해서 산채를 이용한 기능성 청국장 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청국장 환과 청국장 건채 모듬 전통식품 개발과 그리고 사업대상자 교육과정 수료는 농촌여성 창업 및 품질향상교육 및 저장발효기술 기능인 양성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착수를 6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 고랭지 여름딸기 시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범농가 선정은 삼수동 21통 1반에 권오근 농가로 선정했으며 경영컨설팅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딸기재배시설 설치는 연동하우스가 1,983㎡로 양액시설은 배드와 양액통을 설치했으며 저온저장고 6.5㎡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딸기 종묘 정식은 엘란외 3종 16천주를 입식을 했고 지금 줄기솎기와 양액급여 및 어제부터 수확이 시작됩니다. 수확은 평당 10㎏로 6톤을 계산하고 있으며 600평에 수확자체를 5,000만원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9페이지를 잠깐만 봐 주십시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토양검정도 있고 도에 가면 또 도에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토양검정을 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무사마귀병이 언제까지 약제를 지원해야 되며 대처방안이 뭔지? 그리고 또한가지 있습니다. 사실 도비가 계속 줄어들면서 시비 부담이 계속 커집니다. 김동해 의원님이나 저나 뭐 농업에 대해서는 참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한사람으로써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어떤 수혜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적인 지원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될지 저희들도 갈등을 느낄때입니다. 어떻게 영구적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속된말로 욕을 먹으면서 잘라야 되는 것인지?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자료가 없어요. 영구적인 뭐 얘기도 한마디 없고

예, 일본의 경우에는 20년간을 계속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병균이 소멸됐답니다. 그래서 혹안나나 후론사이드 분제 약제가 예전보다 1/3로 줄어 들었고 무사마귀병 자체가 굉장히 저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당분간 조금더 지원을 해줘서 어떤 밀도 자체가 특히, 혹안나 같은 경우에 연임했을 경우에 균밀도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고 다음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대체작목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를 많이 심었다가 배추를 심으니까 거의 무사마귀병이 없더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윤작이나 다른 어떤 혼작 아니면 간작식으로 해서 경쟁력있는 방제방법을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 농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나 기술센터나 늘 교과서적인 얘기는 우리가 늘 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이년도 아니고 10년차 10년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대책방법을 내놓지 않은 부분이 참 문제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혹 전년도도 올해도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소장님 도의원들 두분 만나 보신적 있으세요.

못만났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하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전에 박무봉 의원 계셨을 때는 그 남아 도비가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사실 그대로이니까 그런데 2004년, 2006년 들어와서부터 2007년까지는 거꾸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도비는 거의 안주다시피 한다고 지금 1/10이예요. 6억3,000만원에 1/10이예요. 도비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원을 정말 해야 되니까 토양 개선을 해야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간에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우리 뒤에 마침 농정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작이나 등등 뭐 이렇게 하다보면 농민들이 당장 우리 고랭지채소를 바꿀 수 없는 작목이라 친다면 이런 부분을 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또 한가지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시비 지방재정으로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 포장재하고 느타리연구모임

예.

요즘 느타리버섯을 수확하면 바로 출하를 안합니까?

바로 거의 매일 출하를 합니다.

저장고안에는 보통 어느정도 장기간 보관합니까?

요즘 같으면 길면 하루정도 보관합니다.

하루정도?

예.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는 참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꾸준히 지원을 해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제 지역구는 농민들 관련된 부분도 많고 저희 형님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제는 농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관과 맞춰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원을 끊을 때가 됐다. 왜냐하면 관이 주도하고 농민들이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주도를 해서 이 지역에 선택방향을 바꾸는데 농민들 생각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뭐 어떻게 해야됩니까?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자구책으로 살아 남으라 그래야 된다고 우리 지금 농업에 한계입니다. 호주 같은데 그 넓은 땅이 있고 농지가 많더라도 그들은 지원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지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서 지금 우리 나라는 태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이 방법을 이제는 깨우치게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이것은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사전에 우리 예산 올리기전에 농민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난 뒤에 진짜 농민들이 뭔가 스스로 대체작목을 발굴하거나 그 다음 무사마귀병 같은 방제적인 부분도 발굴하거나 사실 임차용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연작을 갈 수 밖에 없다구요. 잘 아시잖아요. 계속 임차만 주다 보니까 속된말로 퇴비 하나 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학이라든지 이런데 퇴비 갖고 간 사람들 대농들은 한번도 안가지고 갔습니다. 진짜 내가 내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나무칩을 가지고 갔다구요. 임대농들 가지고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겱국은 토양은 갈수록 썩는다구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뽑아서 지원을 끊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등등해서 옥수수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옥수수사업을 참 많이 해서 우리가 태백시에 상품화를 만들어서 참 좋은 이미지를 보였는데 이러한 관리차원에서 작년도 그 다음 같은 경우가 옥수수 어떤 식품 사업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경영적인 문제인데 현재 옥수수는 농사를 짓지만 납품률이 많습니다. 저온저장고에 얼렸다가 판매할 때 경쟁력이 적다 보니까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원은 하겠지만 경영적인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되겠지만 뭐 부족한 점이 뭔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다. 지역에서 포장도 깨끗하게 되고 태백시 이런 마크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이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공급하는 건에 대해 한말씀 드리면 지금 자부담이 몇%지요?

금년에 70%가 보조고 30%를 자부담했습니다.

30%가 자부담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태백농협이 2005년도 결산에 8억 흑자, 2006년도 결산에 13억 흑자 또 시지부 그리고 태백농협은 비농조합원 때문에 있는게 아니고 영농조합원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 그쪽에도 아마 지원을 해야된다. 보조를 해야된다. 매번 얘기를 하지만 귀에 들어가도 좋은데 시 지부가 시금고로 인해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시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농민이라는 이런 미래의 어떤 태백을 끝까지 지켜야할 농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지키고 있습니다. 못떠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내년도 무사마귀병 약제 공급을 할 때는 태백농협하고 시지부도 동참을 해라. 농촌이 어려운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심창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마귀병 도비, 시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도비, 시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 20% 더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계속 국비가 20% 더 세워져서 내려오다가 작년부터 국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77:3으로 그러니까 70% 보조, 30% 자부담으로 내려오다가 국비가 끊기다 보니까 어떤 농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비를 넣어서 2년간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천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부분이죠?

예, 도비

도비 확보하기 위해 도에 한번 올라가서 얘기를 해본적 있어요?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의원님들 만나서 협의를 부탁드리고 도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고

몇번했지요?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아니, 이것은 도비 부탁인데 전체 업무중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얼만큼 갔다. 몇 번을 갔다.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금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은 꼭 있습니다. 갈때마다 이 얘기는 꼭 드렸고

아니, 분기별로 올라 가는 것은 올라가지만 도비 확보를 위해서 겸사해서 갔을 때 어떤식으로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얘기예요.

글쎄 저희가 했던 것은 도의원들과 도에 관련

도의원 누구한테

전에 박무봉 의원님 있을 때 많이

아니, 박무봉 의원님은 아니 지금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은 제가 의원님들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도비가 줄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심재영 의원님이나 김연식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해야지요.

도비는 일괄 책정이 되어서 무사마귀병 도비는 일괄 책정이 되어서 부담률 자체가 매년마다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서

아니, 20% 줄었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줄어든 것이고 도비는 연례적으로 똑같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비가요?

예, 도비는 그렇고 국비가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국비가 줄어서 시비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께요. 일본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신 김동해 의원님과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 훗카이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하냐하면 거기는 농협 명칭이 JC던가? JA인가 그런데 훗카이도가 주로 작목이 뭐냐하면 벼농사를 하는데 그 농사로만 먹고살기 힘들고 하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대체작목을 뭘로 했냐하면 화훼 꽃하고 삼베하고 토마토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마토를 한 4,000평정도 되는 것을 높이 40M로 하는데 40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 봤어요. 40억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40억 들어간 것 중에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20억을 농협에서 15억을 지원을 했어요. 15억 지원한 이유를 조금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얼마를 지원했냐하면 3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이 1억5,000만원이예요. 뭐 자부담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 15억을 왜했냐? 우리 태백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 뭐 말도 안되는 퍼센트거든요. 그런데 농협이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수익금이 발생되었을 때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몇 퍼센트를 지속적으로 갚더라구요. 농협에다가.....

예.

그런데 그게 토마토 생산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4개월 바짝해서 하루에 몇톤을 생산하냐하면 하루에 30톤이라고 하더라구요. 엄청커요. 거기서 분류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뒤에 농정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시가 부담하고 농협하고 지부는 거의 안해요. 뭐 어떤 부분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 거의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하면 과감하게 지원을 끊던가 아니면 농협을 참여를 시켜야지요. 목적이 뭡니까? 농민들을 위한 목적이 농협지부가 있고 태백농협이 있고 흑자를 발생하는데 거기 지자체가 시가 뭐 해줄려고 돈을 만들어서 미리 지원해주고 농협은 뭐하냐는 얘기지요. 농협지부하고 농협은..... 내년도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안세웁니다. 진짜 안세웁니다. 농협하고 여기 농정산림과장 계시지만 농협하고 지부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일정 금액의 참여율이 있다라면 지원을 해주고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안세우겠습니다. 시비를...... 이것을 앞으로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정말 조금전에 말씀대로 자구책이라도 노력한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의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을 측정을 하든가 계획을 세울때는 그런식으로 하면 절대로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안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갖고 추진을 하시구요. 또 한가지는 산채청국장 그것은 어디?

예, 혈리

그러니까 고토일 청국장

예.

또 한가지 우리 농정산림과장님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하면 지난번 철쭉제를 했잖습니까? 철쭉제를 했는데 그 시기와 철쭉제가 너무 적어서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철쭉제를 계속 갈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 혼자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료의원님들도 철쭉제는 아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진해는 벚꽃축제를 하잖습니까? 벚꽃축제는 벚꽃을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가면 벚꽃이 있다 이런게 아니라 초입서부터 어디 아무데를 가도 벚꽃이 다 피어 있단 말입니다. 뒤로 보든 앞으로 보든 다 보인다고 그러면 태백시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철쭉제를 과감히 없애고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갖고 그 축제를 활성화 시키는게 더 낫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피고 있는 장미, 저희 4차선 도로를 지나다 보면 장미가 쭉 피어 있어요. 거기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에 시멘트로 된 부분은 가드레일을 설치하든가 해서 외지관광객들이 태백을 찾았을 때 그 시기에는 아무데서나 장미꽃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컨셉으로 가야하고 그럴려고 하면 장미축제를 하려면 장미꽃에 대한 메인 공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에 뭐가 필요하냐하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장미를 미리 심어서 보급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려면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 저희 진흥청에 원예시험장에 가면 장미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진흥청 원예연구소에 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모종 종자는 확보를 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들이 얘기했다고 다 올은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뒤에 농정산림과장님 계시니까 관광문화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도립공원에도 얘기를 했고 용연동굴에도 했습니다만 용연동굴에는 지금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태백이 군락지가 전체적인 군락지를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도립공원은 뭘로 하고 그래서 용연동굴에는 지금 야생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컨셉을 나머지 전체 시내에는 장미로 물들여서 장미축제를 한다든가 또 볼거리만 제공하는게 아니라 장미가 또 먹는 장미도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이래서 더 나아가서 진짜 그야말로 장미화로 간다 그러면 내가 농정산림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직불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을 하지 않고 대체산업으로 화훼를 꽃을 심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미흡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농가소득을 더 올릴려고 그러면 2모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예, 내년에는 꼭 저희들이 장미 품종시험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농정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태백 농업이 10월 중순이면 사실 농사일이 다 끝나잖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저 또한 안타까우면서 저 또한 실천못한게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을 하는 것을 보면 외지에서 받거나 태백에서 받거나 하면 어떤 농민들의 친목 모임 형식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멀리 교육을 가라고 하면 그저 서로 안가려고 해서 밀어 내기식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굳이 외지로 보낼 필요 뭐가 있습니까? 강사들을 진흥청이라든지 여러 농업과 관련된 선진농업을 시행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교육적인 여비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추경에라도 사전에 좀 많이 세워드릴테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농민들 계몽이라기 보다도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좀 해보자. 그리고 그런 교육에 따른 성과도 있겠지만 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이 뭐 어떤 것을 듣든 뭐 어떤 것을 보든간에 분명히 한가지는 배울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 그런 예산으로 교육을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신 분들한테는 참여점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을 하는 부분, 또 교육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분임토론을 많이 하잖습니까? 고추면 고추 이렇게 작목반이 모여서 분임토론도 갖고 그런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농사 끝나면 또 외지에 가셔서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분들한테 오히려 저가적인 생활에 안정적인 지원도 가능 하잖습니까? 교육 참여하는데 교육 참여수당을 주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민간인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생각을 깨우칠 때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정산림과장님도 마침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시니까 한번 두분이 서로 상의를 하셔서 농민들이 갈 수 있는 지양적인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예.

이복식 계장님!

이복식 예.

13페이지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장 신축 등이 있는데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한다 그러면 향후계획까지도 건설방재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등등 포함해서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복식 예, 알겠습니다.

밑에 것이 해결 안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복식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앞장서서 오히려 관은 관대로 부서는 틀리지만 통하잖습니까?

이복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몇 번 할테니까 향후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으뜸전통식품 이 관계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태백 농촌에 농민들의 많은 소득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간보고를 한번해 주시고 또 이런 관계도 벌써 중간보고를 한번 했어야 됩니다. 샘플 나와서 중간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농민들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쯤 얘기하는 거예요?

신리재 넘어가서 너와집 양쪽으로 내려가면서 너와집 마을에서 작목반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양쪽으로 도로 옆에 모래밭 있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는 머루를 가지고 작목반이 생겨서 농가에 소득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으뜸식품 이것 가지고 콩으로 한 것 발효식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좀 과감하게 생각을 크게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2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현재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1명을 해서 융자를 6,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으로 82명에 대해서 주 2회 배부를 하고 있고 농업인 전문교육 및 정보화교육을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도지원을 받아서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상지대 산학협력단에 국제친환경유기농센터에 용역을 의뢰해서 10월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각 분야별 예비 기초 자료를 조사중인데 현재 주민의사를 반영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다보니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되었던 설문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을 해서라도 농민들의 의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현재 한약가공공장 현대화사업으로 공장용수시설 및 위생환경개선사업으로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태백농협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계획은 3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태백농협에서 현재사업은 완료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필요없어서 현재 클러스터사업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태백한우명품화 육성사업으로 돌려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농림부에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새농어촌 건설 운동추진입니다. 올해는 2002년도에 기 선정되었던 귀네미마을에 대해서 대표모델마을 육성을 하고 창죽동과 하사미마을에 대해서 시범마을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활력화대회를 1회 개최했고 다음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신 및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창죽과 하사미마을에서는 마을 안내표지석을 설치하고 가로화단조성 및 돌탑설치를 1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꽃길조성을 12㎞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3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도에 추천하여 올 연말에 시범마을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한 것은 3월 8일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 마을은 삼수동 창죽마을로 했고 사업내용은 한우, 산채, 체험학습장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을 4㎞하고 화단조성을 5식을 해놓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농림부에서 농촌 체험마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 지정을 받으면 상사업비를 2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억을 받으면 동네에서 필요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직판장 신축장소를 검토하기는 태백산도립공원내 도유지로 했습니다만 추경예산 확보할 때 의회에서 권유하신대로 장소를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서는 8월쯤 늦어도 9월까지는 신축부지를 농민들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신축부지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 설계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농협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도 있고 운영주체도 협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은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될 요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은 추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늘다음태백 농특산물 축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4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양개량제 공급은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자재 지원은 미생물 자재 616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목초탄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민들 희망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녹비호맥재배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60농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작목용 메밀재배도 공급계획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농업자재 공급이라든지 녹비호맥종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입니다. 총 6개 사업 39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개 사업 28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 버섯재배사라든지 냉풍기, 저온저장고등 일부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두 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을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하고 고랭지 배추 포장재지원사업을 하는 것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와 사업량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총 2억3,000만원을 들여서 572,790매를 포장박스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고랭지 배추 포장화사업지원사업은 생산농가 중에서 직접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을 파악해서 50% 범위내에서 포장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농산물포장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비를 4,000만원을 들이고 농협에서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만 자부담이 1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부담율이 너무 높아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릴때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은 좀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시설원예 경영체지원입니다. 이것은 발원지 태동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보온커텐보수 및 상향시설을 설치했습니다. 3,000평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유리온실이 10년이 넘어서 좀 노후화가 되고 이래서 유지보수비가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30동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설치를 다한 것이 18동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2동입니다. 현재 이것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방역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축전염병이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 1,312명에 대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 328,000명인데 현재 117,00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학골 양돈농가 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관광개발공사에서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태백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20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축사 20동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송아지 입식이라든지 거세장려, 송아지 생산장려, 한우등록, 우량정액 지원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금천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58㏊에 자작나무외 13종에 194,900본을 식재를 다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신식으로 3개구간 1.2㎞에 대해서 소나무 외 1종으로 151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보식은 25개구간에 산벚나무외 3종에 52본을 식재하였고 관리는 제초와 병해충방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회도로변에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나무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 전지역 공원화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도심공한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공원 및 쉼터조성을 1개소로 현재 통리 경동아파트 앞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을 12개소에 완료를 했고 도시 숲 조성은 6개소에 2㏊를 했습니다. 다음 향토야생화 꽃길 조성관리입니다. 이것 역시 벌개미취 꽃길 조성으로 4개구간에 129,000본을 식재를 했고 가로화분 계절꽃 식재를 가로화분 9개소 262개에 대해 19,000본, 공한지 4개소에 46,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초,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 특화숲 조성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철쭉 300본과 주목 1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입니다. 현재 6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550㏊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150㏊인데 지금 현재는 45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기한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사업은 상반기에 사업대상지를 조사 완료했고 실시용역을 설계용역을 계약 의뢰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관내 공사유림에 대해서 1일 65명을 투입해서 5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현재는 숲 가꾸기 작업과 산물 수집 50㏊에 대해서 산물 수집은 30㎥을 수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 정비작업으로 등산로와 정자를 설치했고 도립공원과 고원자연휴양림 환경정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상반기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기간중에는 유급전문진화대 인원 32명과 유급감시원 70명 등을 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불 발생사례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삼수동 원동 평지골 임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3㎞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7월 2일날 착공을 해서 (주)프라임건설에서 8,681만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사업입니다. 올해는 백산동에 산양산삼재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27일 현재까지 총 7㏊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5㏊에 대해 산양산삼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편입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하사미하고 원동마을에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6월 11일 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사업인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데 숲 가꾸기사업에서 나온 부산물을 현재는 산물수집이 30㎥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까지 하면 많은 양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120㎥을 수집해서 가을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생계지원대상자, 나무보일러 설치 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양림 이용활성화인데 지난번에 7월 4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27평형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2005년도에는 총 수입액이 8,0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6,200만원, 2007년도 6월 22일 기준으로 6,4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금 객실 이용은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에 31%, 2006년도 36%, 2007년도 6월 22일 기준으로는 38%입니다. 현재 저희들 비공식 집계로는 약 46% 거의 육박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다음 숲속의 집 증축입니다. 총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예산, 비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장이후에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사업으로 8억8,6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여기는 숲속의 집 조성까지 전부 다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뭐 비예산사업이 완전 비예산은 아니고 인건비는 들어갔으니까 저희들 공공근로 숲 가꾸기사업 인력을 활용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총 12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등산로개설부터 시작해서 파고라 설치, 체육시설 조성, 밑에 1,2,3차 조경사업까지 해서 이게 비예산사업이지만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갔는지 추계를 해봤습니다. 약 3억1,200만원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3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마을 꽃길 조성 4㎞인데 이것을 뭐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도로변내에 저희들 녹지계에서는 차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좀

그러니까 동별로

예, 마을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할 때 들으셨지요?

예.

저희들이 포커스를 뭘로 맞출 것인가를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는 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미 종자를 사서 키워서 가꿔서 지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곳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설치하고 이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내에서 보면 있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사서 키워서 그것을 보급해서 여성단체 회원들로 구성을 하여 최소비용으로 한다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농정산림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추진을 하든가 뭐 제가 봐서는 제일 적합한 실과가 농정산림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철쭉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산을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오는 사람들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 연 이틀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꽃도 없는데 철쭉도 없는데 태백시에서 사기 친게 아니냐?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야말로 앞으로 하지말아야 될 것은 없애고 새로운쪽으로 예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단기 택지같은 경우에는 장미공원이 있거든요. 신도시가 구성되어서 장미공원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벚꽃으로 뭐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데나 가서 보면 그냥 벚꽃이 보여요. 내가 어느마을에 가서 벚꽃을 보는게 아니고 그런것과 같이 태백시도 외지관광객들이 오셔서 아무데를 보더라도 그냥 장미가 개인집에도 장미넝쿨이 있고 시내 곳곳이 장미꽃으로 그래서 메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메인을 토대로 해서 태백시 전체에 어느 기간에는 장미꽃이 만발해서 외지분들이 사진 한컷이라도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들자라는 뜻에서 제각 경관직불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예.

그게 제가 봐서는 농가에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 농가에 소득이 된다 그러면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들 시가 3억을 확보했지만 이것은 농협이나 이런곳에서 일정한 비율로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어디로 갈것이냐 그래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만약에 농협이 참여를 안하게 되고 시가 한다. 그것은 협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은 왜 이렇게 자부담이 많지요? 도와줄려고 그러면 이게 활성화 되어서 도와 준다 그러면 다른데는 다 7:3인데 이것은 왜 의외로 과장님께서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 농협도 참여를 했으니까 시가 농협하고 같이 해서 올려주고 자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원사업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형평성이 맞아야지 무조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가 지원을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농협도 참여를 했으니까 농협과 협의를 해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농협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조금만 올리면 되니까요.

예.

전지역 공원화사업 24페이지인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컨셉을 장미로 우선해서 컨셉을 맞춰가야 되겠다.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원화사업하고 장미하고 전부다 연계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시청 밑에 보면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화단이 아니라 저희들 공원을조성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 장미공원 형태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더 생각을 해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시켜서

그 공원형태로는 장미를 그런식으로 식재를 해서 될게 아아니고 뭔가 평지보다는 어떤 산을 활용한다든지 좀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장미가 먹는것도 있어요. 심어서 볼거리도 제공하지만 차로도 먹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보고는 할때마다 보고는 드립니다만 장미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장님 처음 들어오셔서도 한번 검토 지시가 있었고 장미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3~4회 정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작년에 종합검토보고를 드릴 때 보니까 4~5억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기초예산 편성할 때 부터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해야될 사업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수별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부분부터 해야지 한꺼번에 해서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하시든지 기획감사실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좀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게 최소비용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야생화 꽃길 조성인데 지금 용연동굴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를 해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포커스를 예를 들어서 경관직불제나 기타 유채꽃 지금 체험공원에 가보면 유채꽃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대단위로 장미화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지역이든 군락지를 예를 들어서 야생화 군락지라든가 경관직불제를 통해서 다른 꽃 야생화라든가 기타 태백에 맞는 그런 것으로 맞춰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해외연수는 어디로 가실건지?

해외연수 이것은 도에서 일괄로 하는데 둘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오면 갔다와서 리포터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한다든가 뭐 어떻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가요?

이 사람들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한명, 한명 따로 갔었는데 갔다 오면 도에서 일괄 보고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받습니다.

아니, 시에서 추천할 것 아니예요?

예, 추천합니다.

갔다오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도움이 되냐구요?

예, 도움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 분야별 예비기초 자료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예비기초 자료조사중이라는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끝났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지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업인 의견 수렴 및 농업부문별 설문조사를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여기 상지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8월달하고 11월쯤해서 한번 중간보고를 별도로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600만원의 신활력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결과가 언제 나와요?

현재 당초계획은 10월달에 결과물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설문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2월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그러니까 금액은 늘리지 않고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저쪽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6페이지 대상마을이 삼수동에 창죽마을로 해서 한우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한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삼수동 창죽마을은 마을기금을 활용해서 현재 한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업을 축사를 신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50여두 사육을 하고 있는데

150두요?

예,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 3월 8일날 농림부에 농촌체험마을 지정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정이 되면

그러면 20페이지에 보면 태백한우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쪽으로 지원이 다

아니, 이것과는 별개로 하는 것으로 창죽마을에서 마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예.

그러면 마을기금으로 하면 태백시에서는 보조하는게 없어요?

현재 이 사업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우사업에 보조를 안해주는 건가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송아지가 입식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해줘야지요. 입식된다면?

예.

7페이지 여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을 태백농업협동조합에서 이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3억 예산이 세워졌지요?

예.

이 예산을 가지고 농업협동조합하고 해서 한다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 안은 농협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의회에서 3억을 승인을 해주시면서 그때 권유를 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이것을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농협하고 우리 예산 3억 섰다고 해서 우리돈으로 하면 안됩니다.

예.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 돈도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 직판장 신축을 도립공원내에 323-1번지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보고를 드릴적에 1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이랬었는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 승인을 해주실 때 건의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농협하고 저희들이 다시 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위치 선정을 잘 해야됩니다.

예.

그러니까 위치를 확정하기 전에 꼭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대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 17페이지 아이들 방학중에도 급식을 한다고 그랬지요? 합니까?

예.

어떤식으로 해요?

탁원석 예, 방학중에는 15일 단위로 해서 가정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배달이 안되는 곳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챙겨주세요.

예.

서학골 양돈농가 이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서학골 양돈농가는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현재 대상농가가 8농가입니다. 현재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부지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상,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전부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한사람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현재 농가들 의견은 안되면 폐업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폐업쪽으로 가고

그 이전 한 곳이 있어요?

현재 이전을 하나도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 아마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이분들도 필요하다면 한우쪽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한우쪽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것을 한번 서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본적이 있어요?

이게 전부 개별이전으로 저희들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을 받고 나서 갈때가 없다고 해서 늦어지면 또 그만큼 관광개발공사에 지장이 있는데

그것은 뭐 보상 받고 나면 바로 철수를 해야되니까요.

보상에 다 응했어요?

현재는 보상을 받는 쪽으로 보상을 받고 현재 기류는 폐업쪽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의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상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개설되면서 참고로 한 농가가 일부 보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게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고원청정 태백한우고기를 명품화를 한다. 명품화를 해서 한우 농가에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태백한우브랜드 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면 명품화도 되고 소득증대되고 태백한우브랜드를 하는데 기반구축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태백산한우해서 저희들 브랜드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한우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 브랜드 가치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태백, 황지에 가면 고기가 맛있다. 한우고기가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어디서 몇두, 몇두 이런게 다 조사된게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87두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생산되어서 태백시내에 공급되는 전체 물량에 17%, 18%정도 밖에 안됩니다.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전부 우리 태백시에 판매되는 식육업소에 들어간다고 해도 또 거기에서 거세우 같은 것을 빼고 하면 실질상 여기에서 태종 도축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급되는 것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태백에서 팔리는 태백음식점에서 팔리는 한우고기만은 우리 태백시에서 생산된 한우로 공급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해서 한우명품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1,081두가 조사됐다 이거죠?

탁원석 예, 1,087두입니다.

예, 1,087두?

예.

지역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아니예요?

탁원석 예,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할께요.

예.

그리고 추진계획하고 추진상황하고 보니까 사업비가 6억1,800만원에 시비가 4억1,400만원, 자부담이 2억400만원인데 이것은 추진계획이고 추진상황을 보면 시비만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이게 추진실적에 4,300만원은 우리 그 밑에 축사신축 20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자부담분이 안들어가고 나머지 송아지 입식이라든지 거세장려, 송아지생산장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사 20동은?

예, 축사는 신축이 다 완료된 다음에 보조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안됐다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하반기에 전부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도 안됐고?

예.

그러면 4,300만원 시비 나가 있는게 무슨 돈이예요? 거세장려

그게 거세장려, 송아지생산장려, 한우등록, 우량정액 공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부 축협을 통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서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보고를 받아요?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어떻게 다 알아요?

축사신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세장려 같은 경우에는 339두인데 거세장려가 뭐예요?

숫송아지를 거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송아지생산이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요즘은 한우생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부 우량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숫소 같은 경우에는 거세를 해주므로 인해서 육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육질개선 때문에 거세장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지원이 얼마나 나간거예요? 339두에..... 그리고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공수정사가 있습니다. 수정사가 있어서 가서 수정을 해주고 축협에다가 신청을 하면 축협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신청이 들어와요? 축협에서 들어와요?

예.

탁원석 이것은 어떻게 하냐하면 수놈을 거세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전에는 거세를 하게 되면 발육기간이 길어집니다. 일반 거세 안한 소와 비교를 하면 2~3개월을 더 길러야 되는 발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 그것을 해줬는데 지금은 돈을 주는게 아니고 여기 육질을 개선하고 거세를 하게 되면

그리고 송아지생산장려 105두는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도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탁원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 밑에 거세장려금, 생산장려금, 한우등록, 우량정액 지원 이런 것은 전부다 축협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협을 통하지 않고 농가를 바로 안주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농협이나 축협이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정책성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대행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탁원석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탁원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송아지생산장려 같은 경우에는 암소를 번식우를 기르면 송아지를 낳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우리 태백에서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장려를 해주는데 송아지를 낳게 되면 이게 5만원 상당의 사료를 축협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예, 알았어요. 그런데 축협을 통해서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탁원석 예,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나중에 송아지생산장려 한 마리당 어떻게 주는지? 또 한우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송아지입식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주고 또 송아지입식이 몇 년생부터 뭐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탁계장이 담당이죠?

탁원석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래 계장님!

김상래 예.

어차피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지비용이 참 많이 들잖습니까?

김상래 예.

가로수가 먼저입니까? 한전에 전주대가 먼저입니까? 이것을 따져서 어떤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거나 우리가 안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방안은 있을 겁니다. 태백시 전역에 가로수 전지하는 것 아마 몰라도 사오억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속된말로 나뭇가지 자라서 정전이라도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래 예.

협의를 좀 해주시고 농정산림과장님은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 있을 때 정책적인 얘기는 같이 들으셨으니까 그것은 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뭐 태백이라는 동네가 기후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뭐 태백산은 속된말로 산신령님이 도와줘서 그런지 산불에 대해서는 복 받은 동네 같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유급전문진화대 있잖습니까?

정병대 예.

늘 대기하고 사고예방차원에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등등을 포함해서 앞에 서두 얘기는 빼고 그동안 우리가 저희들도 의회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보니까 진화대 요원들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해야되잖습니까? 활용방안, 사실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더라구요. 그것은 우리 농정산림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정병대 계장님이 담당이세요?

정병대 예.

출근해서 거의 뭐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 활용방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소일거리라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훈련도 중요하고 늘 대기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또 축사를 한우브랜드화 사업때문에 축사를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딱 하나 있더라구요. 이것은 아마 우리 시장님, 도시과장님, 건축과장님, 농정산림과장님 네분이 앉아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예요. 사실 어디에 축사를 짓든지 간에 맹지입니다. 건축허가는 안납니다. 지원하겠다 해놓고 민원만 발생됩니다. 의원들 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되겠지만 우리도 법의 한계는 있습니다. 축사를 지원하기 전에 태백시 우리 담당부서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먼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답을 구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명품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부터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 했었는데 문제는 금천문제가 또 붉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대두가 되겠지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건축계장하고 건축과장, 축산계장, 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축사를 자꾸 맹지로 하지 말고 어차피 축사를 짓기위해서는 진입도로는 농민이 만들 것 아니냐 자기땅 위에 그렇다면 그 뒤에다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 된다면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한 것으로 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맹지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축과에다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풀으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는 브랜드화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을 연차적으로 계속 장기적인 방향을 세웠는데 축사를 못짓는다. 뭐 어떻다. 법에 저촉된다. 나중에 축사를 짓고 나니까 재산권행사를 건축물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한 부분이구요. 또한가지 우리 이문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장재 지원을 장기적인 방안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포장재가 전농수산물에 다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길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3년이면 어떠한 농산물이든 포장화사업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 농산물만 말고도 여러 포장재가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가면 장애인들이 또 하는것도 있고 또 있고 어떤면에서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나 우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려우면 내가 난생처음 말씀드릴께요. 장애인공장 장애인 등등해서 예산적인게 그분들을 뭐 없임여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적인 부분에 불만을 가졌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불만은 불만이니까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구요. 또 육묘장 관리

김상래 예, 양묘장입니다.

양묘장이라고 그래요?

김상래 예.

그 관리하심에 있어서 태백시에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 양묘장에서 나무를 가지고 오십니까?

김상래 예, 많이 나갑니다.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문서로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김상래 예, 만약에 실과에서 한다 그러면 공문으로 협조를 해주고 만약 우리가 조경사업을 하는데 설계의뢰해서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늘 의구심이 생기는게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사업비에서 육묘비를 빼는지 안빼는지?

김상래 그것은 안뺍니다. 예산에서 그냥 관리해서

그렇지요?

김상래 예.

혹 죄송스럽지만 오늘 좀 피곤하시더라도 한 3년치만이라도 육묘가 총 품종이 무엇이고 몇뿌리였는데 어느실과소에서 얼마를 가져갔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게 얼마인지

김상래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이 가지고 가는게 있습니까?

김상래 예, 나무 나눠주기 할 때

나무 나눠주기요?

김상래 예.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구요. 끝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특히 민원봉사실이든 예산이 농정산림과로 넘어가고 그런데 사전에 내년도에도 꽃길 조성하고 화단을 조성하고 그렇잖습니까?

예.

참 이거 2002년도부터 들어오면서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 꽃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든간에 심다보면 다른 동네에서 날씨 좋은 기온이 따뜻한 곳에서 꽃묘를 키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태백시에 들어오는 것은 말그대로 쓰레기를 거둬서 오는 겁니다. 기후도 안맞고 이것은 사전에 11월에 당초예산을 다룰 때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끔 소득사업으로

예,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실 꽃은 민원봉사과에서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하면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품질이 좋지 않은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난번 봄철 중기식재를 할 때 일괄 반품을 시켰습니다. 반품을 시키고 다시 받았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관리를 녹지계에서 하다 보니까 녹지직들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반품을 시키고 다시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꽃관리는 앞으로도 만전을 기할 것이고 문제는 꽃 양묘문제 그것인데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을 맞출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한사람이라도 농민들 중에서 말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는데 의원님들은 저희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시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막상 나가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희망을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저한테는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들한테는 또

지금은 이정수씨라는 사람이 없어요. 태백에 없어요. 이정수씨 그 다음 창죽에 심금수씨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우스를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가능하단 말입니다. 문제는 시에서 안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안그래도 우리 계장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꽃 문제 때문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고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시면 실제상 기껏해봐야 1년에 10만본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격을 맞출 수 있는가?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농업정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는 줘야 되지만 또 막상 쓰는 부서는 녹지계에서 쓸때는 또 가격 같은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까 거기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가격 문제는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당장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사업이 된다라면 또 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출혈이 좀 있어도 도와는 줘야 된다. 말그대로 10원짜리를 11원에 사주면 되잖습니까?

예,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계약재배 형태를 통하든지 어떻게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상농원이 있잖아요. 절골에?

예.

제가 언뜻 듣기에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막 꺼내놓았는데 2년이 지나고는 이런 프로젝트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아시죠? 뭐 하겠다라고 프로젝트를 거창하게 뭐 서울서 누가 오고 박사가 누가 오고 막 이렇게 프로젝트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꺼내 놓았는데 말그대로 역시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예, 저하고도 몇 번 접촉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제가 못당할 일까지 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봤을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여튼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볼 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창도씨가 하는곳 산림복합경영, 전자에는 아마 벌을 길렀었죠?

예, 벌을

벌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잘 됩니까?

예, 벌이 작년에 폐사했습니다. 올해 다시 하는 것으로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산양산삼재배해서 7㏊인데 5㏊를 완료했는데 이게 개인 사유림입니까? 국유림입니까?

현재 사유림도

정병대 예, 보조사업은 사유림

예, 나머지는 국유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을 한 것은 사유림에만 했습니다.

7㏊가 그게 사유림입니까?

예.

복합경영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우리가 원동에다가 산나물 재배단지를 만들잖아요. 산나물 재배가 빠르면 5월달에 나갈 것이고 거기다가 연료를 집어 넣으면 더 빨리 나올 것인데 지금 하우스를 지원 하면서도 연료라인이 안 깔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가를 받을려면 연료라인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겨울 1, 2월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예산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이고 가장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나물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할 시기가 5월말에서 6월이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조건으로 국유림에 손을 대기 힘들다라면 사유림에 한해서는 산에다 자연조건이 산림복합경영식으로 풀을 베는 것 또 자연적으로 씨를 받으면 예를 들어 곰취라든가 곤드레라든가 다 씨를 받게 되면 산에 뿌려줘서 산에 풀을 베주면 산속에서 그냥 자라거든 그래서 이런것도 산나물 재배단지를 산림복합경영식으로 산에 자연조건을 갖춰서 한번 해보자. 어렵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답을 달라는게 아니고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국유림사무소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백산농장에 대해서 일부 세간에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농업법인입니다. 백산농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백산농장을 주요 모델케이스로 잡아서 국유림에서 그게 정확하게 위탁계약이라고 해야될지 제가 정확한 명칭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예전에 공수림계약 형태가 되겠지요. 마을이나 어떤 법인체에다가 국유림에서 줘서 산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백산농장을 시범케이스로 추진을 했었는데 백산 주민들이 당초에 내용을 몰라서 반대에 부딪혀서 설명회를 한번 하다가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백산농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고 해도 좋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지금도 오히려 국유림사무소에서는 뭐 우리가 그렇게 급하냐고 해서 한발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한가지 사례가 나오면 그쪽 사조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마을단위로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황연동에 최여호씨가 통장이잖아요.

예.

산에 자연조건을 갖춰서 금년에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확장 보급할 필요가 있다. 시책사업으로....... 그리고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숲가꾸기사업이 있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잖아요.

예.

사실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는 요즘 나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둬오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제가 볼때는 지금 서학레저단지에서 골프장하고 스키장을 만들면서 임산 부산물 해서 뿌리까지 해서 칩을 생산해서 많이 공급했잖아요. 그런데 그 칩을 밭에 뿌려서 경운기로 밭을 간 다음에 어떤 효과를 얻느냐 흙탕물 저감사업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태백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산물을 파악하면 나올텐데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칩을 만드는 기계를 사자는 것입니다. 10억이든 얼마가 들든지 간에 매년 나오는 것을 일자리 창출 그 일하는 사람들로 도로변까지는 일을 시킬 때 차가 올라갈 수 있는곳까지 단을 묶어서 끌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불방지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음 한우명품화사업이 있잖아요. 소 값이 지금 FTA 때문에 100만원이상 떨어졌거든요. 더 안떨어진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2011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왕이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축산사육 기반시설을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300㎏이상 되면 조사료와 농어사료를 먹였을 때 그 먹인 ㎏에 정체가 되는게 얼마나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농가당 30두이상 키우는데는 계근대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다른데와 사양관리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태백한우가 특별하다. 볏짚먹이는게 아니고 암모니아 처리한 그런 것을 먹이는게 아니고 이 고지대에 있는 산 야초를 먹인다고 해서 산 야초 야적장, 파이프를 세워서 위에 뚜껑만 덮으면 되잖아요. 썬라이트 한 것을 가지고 철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이런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도 20두까지 키워 봤거든요. 가장 문제점이 식육점이나 소 장사가 소를 사러 왔을 경우에 과연 몇 ㎏가 나가는가? 800㎏ 나가는데 소 장사는 700㎏ 밖에 안본다 그러면 100㎏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문제 소를 키워서 계근할 때 이동문제로 해서 뭐 10두, 20두는 모르겠으나 30두 이상 되는 곳은 대단위로 사육하는 곳은 계근대까지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료 야적장을 시킬 수 있는데 이런것까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만 다른데 지역에서 사육기반서부터 경쟁력에서 이겨야만 생산단가가 덜 들어야만 이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허원웅 지부장이 새로 바뀌어서 어떤 농촌관계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 새로운 조합장이 뽑혔으니까 이런 총 망라한 농촌과 농민의 생산하는 생산서부터 그 다음 유통, 생산, 판매에서부터 이렇게 총 지원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할게 아니고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터놓고 지역의 농축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듭시다. 의원님들 다 참석하고 해서 기획을 해서 적어도 한우가 나왔으니까 축산의 어떤 종목 한두가지 또 일반농업이라고 하면 여기는 주로 채소를 많이 하니까 채소 그 다음 특작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잡아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리고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찍혀나간 조금전에 나간 부스는 하늘다음 마크가 찍혀있질 않잖아요.

예.

내년도부터는 하늘다음마크가 찍혀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내년부터는 찍히지요. 아마 '하늘다음 태백' 문구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지대학교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못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하고 시지부하고 태백농협하고 지역의 농축산업을 놓고 한번 체계를 잡기 위해 조금전에 뭐 용역도 줬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용역결과물이 빨리 나오면 그렇지만 제가 볼때는 결과물이 이게 1~2년은 걸려야 됩니다. 언제한번 기회를 잡아서 한 장소에서 뭔가를 서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내도록 한번 잡아 봅시다.

예, 조합장님도 새로 선출됐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칩 기계를 사는 문제는 시지부에서 좀 보태고 농협에서 보태고 그렇게 하면 시비 얼마 안들여도 됩니다.

예,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라든지 부산물 농가 보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부산물을 전부다 가급적이면 끌어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그것은 가시화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언제한번 시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는 지난 2월 22일 신설부서로 동년 3월 28일날 기 업무보고를 했고 5월 2일날 주민생활 서비스 설명회를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상반기 실적 및 변동사항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연례반복적인 사항은 생략 또는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평가입니다. 평가부문은 5개 부문으로 오는 9월에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홍보에 중점을 두고 삼척 MBC "동삼태정"대담방송과 지역신문, 시정소식지, 시정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서비스연계 실적은 14건에 131명인데 세부내용은 노인가정 봉사원 서비스연계 1건에 1명, 도시락지원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4건에 4명, 방문보건 서비스연계 2건에 2명, 시민 1인 1구좌 결연 3건에 3명, 일자리연계 1건에 1명, 집수리지원 2건에 2명, 사랑의 집 쌀지원 1건에 11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설치가 기 완료되었으며 2개동이 이틀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각동에 상담실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직원 교육 16회, 1,155명,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책자발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개월에 걸쳐 작업을 끝내 580개의 지원서비스 내용이 수록된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지원근거마련 조례제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 11월에 빠른 시일내 기초 차상위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 수립은 변동사항이 없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로 지난 5월 29일날 정부로부터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학교 교육을 망라한 도시민이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란 도시전체를 학습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중요한 것은 100개 도시를 정부에서 지정 계획을 하고 2006년도말까지 57개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셨지만 강원도는 강릉과, 횡성이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지정이 되면 매년 2억씩 3년동안 지원이 됩니다. 우리도 취약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내년도에 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을 통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대도시 같은 곳은 국단위가 설치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항도 금월중에 주민생활지원 포털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11월이면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면 이부분도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회복지과를 포함해서 분야가 저희들 과는 5개분야인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포함해서 16개단체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14개단체 6,300만원으로 약 50%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관리사업은 보고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희망의 살림터에 평균 7명에서 6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6명이 입소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기에 행정의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려자 구호사업입니다. 행려자 구호는 상반기에 귀향여비 28회 40만5,000원, 무연고 사망처리 장제비 1인에 50만원, 매장비 40만원, 상습 귀향여비 수령자 명단 관리 및 타지방자치단체 전파를 15회 걸쳐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행려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랑의 집짓기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200만원, 도비 440만원, 시비 720만원인데 장성권과 동점권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성권에는 3월달에 8세대가 준공되었고 이제 12월이 되면 4세대가 준공 마무리됩니다. 동점권은 8세대가 12월달에 준공됩니다. 다음 철암복지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이 문제는 상반기동안 총 8회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대관을 했고 이제 10월달까지 철암중앙부녀경로당에서 스포츠 댄스에 대해 대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운영입니다. 100세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36세대가 계약을 갱신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66세대가 신청을 해서 58세대 추첨을 하고 대기한 상황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23세대 목표달성인데 24세대를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장마 끝나는대로 곧바로 이 부분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매우 잘 끝난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이번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로 2박 3일동안 치러진 사항이고 주요성과로는 결론적으로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는 전국에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450명이 왔다 갔는데 현재 시청 홈페이지 칭찬홈페이지 코너에 보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 협조해주신 덕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추경때 예산이 마무리되어서 지금 운영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 이 협의체를 통해서 태백을 전국에 알리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적으로 돌보고 하는데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복지시설 공모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공모가 21개소가 접수를 해서 1개소는 탈락하고 20개소가 지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사항은 보조금을 바로 교부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체금액 6,500만원에서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태백 희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5개과정에 3,000만원이 투입되는 과정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4개과정, 2,700만원,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개과정 300만원해서 7월부터 10월사이에 시민과 어린이를 포함해서 약 945명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 행복설계사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255명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대부분 보면 통장, 반장 등 주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접수가 되었는데 오는 7월 19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교수님하고 직접 와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7월 19일날 발대식을 함께해서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구제 내지는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서비스 조사 및 자원개발입니다. 저희들과가 업무가 시작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금 보시면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약 3개월 거쳐서 여기에는 580가지의 서비스 관련 자원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동에 나눠주고 또 조금전에 행복설계사 이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찾아보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8대서비스에 포함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700개 내지 800개 정도 수록되었는데 저희시는 취약한 분야지만 3개월에 걸쳐서 580개 서비스 자원이 수록됐다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국 생명의전화 태백센터 설치로 이 부분은 전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5분당 1명이 자살을 하는 이런 극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는 강원랜드라는 특이한 지역적 여건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는 이 부분을 추진을 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데 행정적으로 할 일이 있다면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관광대내 사무실을 개소하고 곧 센터 개소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행정적으로 도울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당초에 보고후에 126명을 발굴했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소외계층을 126명을 발굴해서 아직 정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사람 한사람을 구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울일이 있으면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백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지원사업에 시민 1인 1구좌, 월 평균 40세대 200만원이 지원하는 사항과 또 후원 결연사업 17세대 81만원이 월 평균 지원되는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에 45세대 가구당 300장을 지원해서 약 42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교육사업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경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연간 4,0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3,200만원, 시비가 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점사항으로 하반기에는 시민 1인 1구좌 갖기운동 뭐 어렵지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태백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 2008 이웃사랑 성금모금입니다. 저희들 목표달성이 119%를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올 겨울에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기한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네가지형으로 분류됩니다. 긴급지원사업으로 17가구 1,864만원,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 4가구 244만원, 저소득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 1가구에 48만2,000원, 사랑나눔 긴급구호사업 4가구에 400만원 이렇게 26가구에 2,500만원이 상반기에 긴급지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운영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차량을 배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수를 요청한 상황이고 지금 공고 13일까지 본 7월 13일까지 공급자를 선정하는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10~20%정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업자선정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8월 내지 9월경에 운영될 수 있도록 인근시군에 정선, 영월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환경이 바우처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555명 103만4,000원, 전문봉사단 운영 4가구에 800만원, 강원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에 20개단체 35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봉사요원들이 1,464명이 시간관리를 저희들이 봉사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활동을 위한 체험수기 공모에 며칠전에 입상자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8월초에 이분들에 대해 전직원조회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전문인력 강화해서 교육코디네이터와 DB코디네이터 1명이 12월말까지 한계직으로 지금 채용한 상태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전국 시군자치단체장을 모시고 국정보고회가 주민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보고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추경때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체 동이 거의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신규조사 처리상황 건수가 209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191건이 처리되었고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10.2일로 전국은 민원처리기간이 11.5일입니다. 신청대비해서 57%가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료 책정 및 보장변경 업무처리 월 평균 200건을 처리했습니다. 매주 사례회의를 한번씩 합니다. 13회 사례회의를 실시했고 복지민원 일괄처리를 통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일괄처리제를 합니다. 그래서 6종을 포함해서 8건을 마무리했고 통합조사 차량구입은 지난 6월 11일 상사업비로 구입해서 6월 11일부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가정위탁아동 신규조사 업무추진은 6월 18일부터 새로 시작되었고 복지급여 신청가정 방문시 사랑의 물품제공으로 6월 25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물품제공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빵과 우유로 뭐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가정이기 때문에 빵과 우유를 포함해서 약 3,000원에서 5,000원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책정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드리고 돌아오는 그런 저희들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상담실 설치 9개소 본청 1, 동 8개소입니다.

예.

본청에 상담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 추경때 안에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 요청을 했잖습니까?

예, 저희가 반영이 안됐잖습니까?

안됐습니다. 상담실은 그 전에 이미 설치가 시청것은 전체적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게 예산 반영되기전에 이미 기사용하던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것으로 내부시설은 안되어 있는데 예산이 협조되면 저희들 동과 같이 내부시설을 꾸미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없이 상담실을 만드셨다 이 얘기잖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하던

정병운 작년 자치행정과 조직개편한 이후에 사무실 조정하면서 사무실 공간남은 것을 미리 상담실 공간을 마련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산출력실을 거기를 비워서 일부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마련된겁니까?

돈은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1,000만원이 왜 필요했었습니까?

아니, 내부시설을 꾸밀려고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도 기존에 있는 것을 대충 사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 예산 1,000만원이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이겠네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좀 꾸몄으면 하는게 왜냐하면 각동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안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황연동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상담실을 만들다 보니까 공간이 비좁은데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도 상담실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들어가셔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무리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런게 있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서비스가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어떤 정책입안은 듣지 말자. 하지말자는 얘기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그리고 여기 27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내실화라고 해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보호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저소득 의료비지원 이런게 포함이 된것이죠?

예, 종류가 네가지 유형으로

태백시에 차상위계층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태백시의회에서 이문근 의원님 내지 고재창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저소득층의료비보험료지원해서 조례를 만든게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만원이하

예, 만원이하 그러면 만약 예를들면 의료보호비를 냈으니까 의료보험비지요? 의료보험비를 냈으니까 의료혜택은 받을수 있는 겁니까? 받을수 있겠지요? 국가에서 해주는 의무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이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자. 아니면 우리가 동료의원님 발의한 부분을 빼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예, 제가 그것은 알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의료보험조합도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의료보험조합에 가셔서 당신네들도 당신네들 경영방침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의료보험조합 말그대로 월급 받고 있으면 당신네 부분도 손실부분은 봐야한다.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의원들이라든지 등등 매달리다 보니까 어떤 성향이 있냐하면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의료혜택을 줘야한다. 그런데 그 수익은 어디로 가나? 전국적으로 엄청나더라구요. 몇천억이 됩니다. 우리 태백 그렇고 정선 그렇고 군데군데 노원구 그렇고 이것은 한번쯤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줘야 된다구요. 의료보험조합이 공기업 아닙니까? 자기네들 소득 올리려고 이렇게 정말 탈을 쓴 활동을 한다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또 한가지 이런게 있습니다. 태백시가 태백시 자체내에서 최고 큰 방대한 조직 맞습니까? 태백시에서 최고 큰 방대한 조직이 태백시지요? 조직으로 따진다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등등 이런 것은 참 말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또한가지 이것은 말과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는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보살펴주고 어려운 혜택을 주자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사회복지인데 KT라든지 등등 이런 어떤 조직을 가다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1사1촌 내지는 1과 뭐 어디 도와주자 봉사하자 이런 것은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녹을 먹고 있는 우리 공무원조직 제가 이제 얘기를 안할려다가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복지부분, 서비스라고 늘 말씀들 하시면서 태백시 최대한의 방대한 조직이 어떤 결연이라든지 뭐 이런 불우이웃을 돕거나 이런 등등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 정병운 계장님 사회복지과 근무하셨죠?

정병운 예.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곳이 한군데도 어떻게 하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남들은 봉사를 하라. 봉사를 해야된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대한민국 태백시에서 제일 큰 조직이 1사 1촌 하나 안되어 있다는게 참 어의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돈으로 하고 마실려고 그런줄은 몰라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부터 사실 솔선수범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사회 여성단체들 무슨 단체, 무슨 단체들 해서 결연맺어주고 지원 좀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어떤 조직체계에서 명령체계를 떠나야 되겠지만 조직체계에서 최고 잘 이뤄질 수 있는게 우리시 공무원 조직들입니다. 태백시에 또 최고 큰 방대한 조직이고 한번 각 실과소마다 어떤 1사1촌 내지는 1사 결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해서 과에서 우리는 어느 실버요양원이면 요양원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한번이라도 봉사를 나가신 적은 아직은 없잖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회단체에다만 어떤 지원 성격으로만 맡겨 놓지 말고 태백시 이럭저럭 일용직까지 하면 850여명됩니다. 정식은 609명정도 되지만 이렇게 큰 방대한 조직이 있잖습니까? 각 실과소마다 한번 추진을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또 이런 것은 어떤면에서 강제조항 보다도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부터 우리 큰 조직부터 한번 해보자. 남한테만 맡기지 말고

예,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전체적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신적이 없더라구요.

결연사업 뭐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1인 1구좌운동해서 119명인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이런 것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세무과에는 있는 것 같던데요?

세무과는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크게 확대를 해서 편성을 해보는게 우선적인게 어떤 이런 모든 뭐 오늘 삼십몇페이지까지 보고한 것 보다도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토요일, 일요일 한달에 한번정도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태백에 어려운 사람 등등 밝은 사회가 이뤄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예, 물론 백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몸으로 실천하는게 훨씬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은 의료보험조합이랑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단판을 지어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괜찮습니다.

서비스 교육을 하는데 연계실적 14건 131명, 전직원 교육 1,155명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봐도 앞에 창구에 있는 민원담당 직원들은 그 남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걸어 들어가면 담당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보면 제가 가서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민원인들이 갔을 때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태백시 공무원들이 고자세이고 뭐 법자체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좋지만 실제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왔을 때 안됩니다. 이런 것 보다는 놓고 가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안될 수도 있으니까 며칠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뭐 한번 그냥 보고 이것은 보면 안되는 사항이예요. 안됩니다. 이런게 부지기수라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게 우리 사무실로 와요. 그런데 저희들도 실제 공무원들한테 안되는 것은 민원인이 설득하지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조금 공무원들 교육할 때 서비스 자체를 몸으로 실천하는 곳이 어디냐하면 호텔 같은 곳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뭐 들어가면 인사자세부터 다릅니다. 제가 봐서는 안할 것 같으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하러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킵니까? 안하는데 아니, 듣고 실천을 안하는데 뭐하러 교육을 시키냐라는 얘기입니다.

예, 잠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은행이나 이런 곳은 전화를 받는 기본이 감사합니다. 무슨과 누구입니다. 이런 자체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보다 여기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안지켜요. 그런데 다른 곳은 안그렇습니다. 서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은행이나 이런곳 같은 경우에는 참 잘 지킵니다. 민원인들은 그것 하나 듣고도 기분이 좋아요. "예" 이런 것 보다 "감사합니다." "기획계장 누구입니다." 이랬을 때의 어떤 느낌하고 "예, 뭐예요?" 이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을 시키려면 전화 받는 것 그리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세 이런것부터 몸으로 실천하고 또 외부강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것은 하지 마세요.

예, 그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실과는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렇고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가 2월 12일자 부서 신설된 후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친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직접 훈련을 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9시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또 퇴근전에 전체 서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5월말까지 이 교육을 계속 실시했고 제가 판단해서 이정도면 업무를 추진해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은 멈춘 사항입니다. 제가 뭐 다른 실과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하여튼 공감합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신규라서 다행입니다. 이게 과가 분리되어서 주민자치과는 처음 지원을 하고 주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분리되어서 업무를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원금액하고 지원목적 그리고 지원대상이나 기타 뭐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뭘 해야되느냐하면 과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냐하면 목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선거에 의해서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철저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처음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신청단체 보조금 지원 확정된 신청 들어온 곳하고 그 다음 보조금 지원 나가는 현황이 있잖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고 저 한부 주세요?

예.

사랑의집짓기운동을 하는데

몇페이지요?

시에서 60%가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연에 한 얼마씩정도 할 계획이세요? 이 사업에

이게 전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예, 이게 연말까지 12월달까지

예, 끝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내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아니고 해비타트운동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사업을 하는건지 아닌것인지?

사업을 계속 도표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97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추진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하장가는데

예, 포함해서 55세대

문화동, 동점초등학교 앞에 짓는데

예, 전체포함해서 55세대 건립되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없구요?

예.

16페이지 지금 태백자활후견기관이 어디죠?

삼수동에

원오웅씨 하는데?

예.

집수리 위탁을 자활후견기관에 왜 위탁을 줍니까?

왜 위탁을 주는 부분은 일단은 그쪽에서 하는 인건비 집수리를 하자면 돈이 들고 세대당 평균 15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인건비를 주면서 할 것 같으면 300만원으로 해도 모자라잖습니까? 사실 건축 이런 분야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하면 200 내지 300만원의 실제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전략이 되고 또 그 부분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그 사항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거기 같이 활동하는 이 부분들이 인건비가 내부적으로 지급이 되고 이런 좋은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예,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미래건축이라고

주로 나가는게 재료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재비만 거기 나가는 것으로

그러면 계속 지원이 되었으니까 3년치 대상자하고 집행했던 만약 열다섯군데면 열다섯군데에 대한 재료비 나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결산 가지고 오죠?

예.

3년치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입소하는 대상자나 입소를 해서 퇴소하는 사람들의 다가 정말 글자그대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할 능력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전문업체에 들어가서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습득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집수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계신겁니까?

그부분

제가 볼때는 오히려 건축기사나 아니면 예를들어서 전문가라든가 이런데 따라 다니면서 견습을 하는게 맞지 자체사업을 한다. 집수리 사업을 한다. 사업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예, 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내가 돈을 번다 할 것 같으면 인건비가 하루에 상당하잖습니까? 10만원, 15만원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수리비는 어느 정도 기금으로써 지붕을 수리한다든가 벽을 한다든가 이정도 수준에서 아마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수리 액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런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런것보다도 자활후견기관에서 한 취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데리고 있는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대행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싼게 비지떡이라구요. 또 해야 됩니다. 5년, 3년 갈게 1년만에 또 해야되고 싼게 비지떡이라니까요.

이런 부분은 한번 책정되면 두 번다시 번복은 안합니다.

한번을 해줘도 지붕을 하든 벽을 하든 도배를 하든 전문가가 제대로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오실 때 시공 전후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2006년도 복지수준평가를 해서 상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이것을 받아서 여기서 6,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곰모를 했습니다. 관내 시설단체에 그러니까 이 상금이 이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수님하고 두분이 심사를 해서 대부분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2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소가 되고 1개소는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안됐는데 대부분이

어떤 자격이 안되는지?

자격미달로 이 부분은 민간시설분야 어려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방법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락이 된 것입니다.

그 현황도 좀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연령대별로도 나옵니까? 수급대상자중에서 뭐 20대

1,8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연령대별로도 나옵니까?

통계가 가능할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0대이하가 몇분정도 몇%정도 됩니까?

정병운 보통 65세이상이 70~80%정도 되고 50대 미만은 많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20%정도......

20%라면 작은 숫자는 아니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등등 뭐 자활후견센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을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태백시가 특별관리대상자로 해서 지원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면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단체라든지 이렇게 일하는 곳이 또 있잖습니까?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자활적인 말그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맨날 뭐 나라에서 또 시에서 몇푼 주는 것 생활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면서 이런 진출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말그대로 50대이하 분들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 우선적인게 뭐 농정산림과라든지 경제교통과는 공공근로사업 우선 대상자로 넣어 준다든지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거든요. 늘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노숙자라고 그러면 참 처음 나가면 춥고 배고프고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 버리면 다른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안에 수급자들중에서는 몇몇분들은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니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저사람이 수급대상자라고 하면 깜짝 놀라실 분들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관리 대상자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연결해 주고 연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 그러면 거지로 사는게 맞지요. 청량리역 앞이라든지 서울역으로 보내야지 주소지 변경시켜서.... 계속 도와 주겠다는데 안한다 그러면

정병운 그런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관리대상해서 보내세요.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쪽으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83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노인세대가 450세대로 약 1/4정도가 되고 장애인이 또 1/4이 되고 기타가 500여명이 됩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1,800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지금 행자부로부터 복지부로부터 조사하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분류를 해서

그러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종합안내서 이번에 연결 시키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주고 그분들이 정말 자활이라든지 사회에 다시 진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데도 계속 그런다면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도와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을 생각하면 똑같잖습니까? 벗도 한두번 도와주다가 안 떨어진다면 벗으로써는 버려야되잖아요. 사회도 같은 겁니다.

예, 자활능력이 있고 사는 분야에서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예요. 저희도 동에 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손을 대려고하면 막상 나타나는게 없으니까 그런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 자리에서 제 개인만이라도 약속드릴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짜 그 사람 실태를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렸다. 왜 혜택을 못받냐 그러면 제 스스로가 그분한테 욕을 먹더라도 분명히 중간에서 잘라 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제가 할 도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관리를 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안한다 그러면 퇴출시켜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례관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을 추진하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복지문제를 시스템화해서 향후 5년 뒤나 10년 뒤에 가면 현재 조금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800명 된다고 하셨는데 장애로인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것이고

예, 장애인 488명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 태백시가 현재 상태로 조직을 가동하면 향후 1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된 사항인데 지금 이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시작인데 주로

시작이 반이라고 10년 뒤를 내다보고 시작을 해야지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또 자활능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 선별하는 작업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10년후면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주 큰 뭐 변화는 있을 수는 없겠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금 기초수급자들 대부분을 보면 거의 능력이 힘든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아주 색다른 법이 바뀌지 않는한 크게는 변화는 없지만 정말로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사업장이 없고 장소가 없고 또 내가 간병인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좀 해소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년 후 이러면 상당히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아니, 변화는 있는데 큰 변화는 그 사람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렇지만 꼭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조금전에 자원조사를 해놓고 계속 서비스를 연계해서 연결해주고 연결해주면서 나가다 보면 한 2~3년후면 그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활후견기관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소득문제, 생계문제를 따졌을 때 주거문제 이런 것을 시여를 한다 이겁니다. 계속 시여를 하면 그 기대심리 때문에 자구 노력을 안한다고 자활후견기관은 자활능력을 갖춰주는 기관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다도 생계형, 주거형, 소득문제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앞으로 계속 그럴것인가? 변화가 와 줘야지요. 예산이 1년에 얼마씩 갑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함수관계를 잘 풀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 지원의 어떤 복지문제 체계를 세워야지 한쪽은 계속 쉽게 말하면 계속 갔다 줘야되고 장기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한쪽은 자활능력을 키워주려고 하고 외국에 복지재단은 자활능력을 키워줘서 지원해 가지고 갔다 주는것보다는 자기가 바로 설 수 있을때까지 그런쪽으로 자꾸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설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자활후견기관 업무 내용을 속속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동에 있을 때 보면 자활후견기관 소속된 분들이 꽤 여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돈을 받지는 못해도 간병이라든가 기타 사업장이라든가 계속 거기서 보면 연결을 해주면서 겨우 생활에 터전을 얻고 힘을 얻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활동이 아직 미흡하다. 지원은 많은데 아직 자활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 같으신데 알겠습니다.

태백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여건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데처럼 계획을 세워서 하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진 않겠지만 제가 볼때는 어느정도 10년뒤를 계획을 해서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만 가장 잘사는 차와 가장 못사는 차가 제일 적어야 되잖습니까?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밥풀때기 다이아몬드형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주 부유한 가정, 교육을 많이 받은 가정이 제일 꼭대기가 적고 아주 못 배운게 제일 적고 이 중간층 다이아몬드형이 최고 바람직한데, 이것을 지금부터 복지계획을 세우고 또 교육관계도 나오니까 물론 장애로 노동활동을 전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되겠지만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분들은 최소한 뭔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정말 그 기관에 입소를 했다 나오면 정말 뭔가 벌여 나갈 수 있는 것 조금전에도 내가 하는 얘기는 미장일 하는 사람들, 미장하는 사람들 따라 다니면서 제대로 배우고 전문가들을 따라 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조속조 쌓는 것도 따라 다니면서 배우고 해서 전문인력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어떤 집수리 관계를 거기다가 준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쪽도 과연 그것이 완벽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완벽하게는 좀 어려울 겁니다.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문 기능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따라 다니면서 입소한 사람들이 견습을 하고 단가는 많이 못주니까 이렇게 가는게 바람직합니다. 싼맛으로 그 인력을 활용하고 또 연습도 해 보는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연습도 해보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복지국가, 복지시 이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된 그런 개념의 말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그런 것을 잘 세워서 향후 5년 뒤이고 10년 뒤에는 뭔가를 태백시는 정말 복지시이다. 다른데 보다는 집을 못가진 사람이 적고 교육도 다른곳 보다 떨어지지 않고 조금전에 성인들 한글 가르키는게 나오더라구요.

예.

이런 것을 하여튼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 상담실 문제 말입니다.

예.

시청도 했어요?

시청에는

시청에는 상담소 소장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소장 말입니까?

거기 상담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고 우리시 자체내에 상담실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옆에다가

예.

상담실장?

그쪽에 따로 뭐

왜 동에는 상담실이러면 실장이 되겠지요.

그런 것은 없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구를 보면 시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는 본부로 보고 그 다음 동에는 동대로 이런 체계로 해서 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 이 4개 조직이 시청하고 동사무소 있는 조직하고 그 다음 복지협의체하고 복지협의회 이 사각의 조직을 정말로 소리가 안나도록 잘 끌고 가야합니다. 본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앞서간다니까요.

예.

중복되는게 없고 알차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14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해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장기발전구상계획 내실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세부실천계획 수립지침 시달을 작년 12월 29일날 시달을 했고 그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는 연 2회 추진상황점검 및 문제점 발굴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마련했고 부서별로는 이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7년도 세부실천계획은 3월 7일 21개 부서에서 7개 분야 195개 사업으로 사업대상을 확정을 했고 그에 따라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6월 26일 개최했습니다. 그중 완료가 4%, 추진중이 58%, 시기미도래가 38%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에 따른 세부보고회를 하고 2008년도 실천게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과제선정 객관적 성과평가입니다. 2007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최종평가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공개를 2007년 3월에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7년 최종평가해서 우수부서 6개부서에 360만원을 시상했고 또한 2007년도 주요업무 평가시행계획서를 50부를 발간해서 배부했고 또한 올해부터 참여평가 실시를 해서 석탄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가 5월 28일날 있었는데 이에 따른 참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가 7월 30일하고 내년 1월 31일날 있겠고 하반기 참여평가는 고랭지 배추축제와 원동 급수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7년 추진성과로는 추진성과 분석 및 대외 홍보를 2007년 2월중에 했는데 2006년도 것에 대한 것을 그리고 2007년도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계획 책자를 150부를 발간하고 그에 따른 2007년도 추진상황 보고를 월 1회 집중 보고를 했습니다. 조기발주가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했고 그에 따라 현장점검을 5월 18일날 17개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추진성과보고회는 그것도 2회 하는데 7월과 12월에 보고가 있겠으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우수 공직자나 우수 실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저희실에서 하는 것은 고용통계와 사회통계가 있는데 5,000만원의 예산으로 그동안 고용통계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 2/4분기는 기 실시했고 그 다음 사회통계는 반기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상반기 사회통계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PR을 위한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모니터링 뉴스 및 신문기사 언론보도 게시에 1일 13건에서 15건을 하고 그에 따라 인터뷰 및 시정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언론매체 특성에 따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정 소식지 발간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초안 원고작성을 매월 20일까지 마치고 각 세대는 25일까지 도착토록 하고 출향인사 및 전국지자체는 27일까지 매번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월 1회, 6회를 했고 한번 할때 22,000부씩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퀴즈와 원고투고를 하여 당선되시는 분에게는 일정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모음집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보통 2월부터 4월까지하는데 제작을 자료준비를 합니다. 4×6배판으로 하는데 200부를 제작하는데 예산은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인쇄를 계약 완료했습니다. 문화인쇄소라고 있는데 890만원에 했고 8월 18일까지 제작 인쇄를 해서 8월 28일까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에는 경상경비에 대해서 4억5,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상반기에 현재 17개 사업에 336억9,900만원이 채무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82개단체 197개사업에 5억6,700만원을 사회단체에 보조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007년도에는 4억4,300만원을 절감하는데 이것은 예산 배정시 우선 절감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익년도 투자사업에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하반기에는 `92년도 주거환경사업 차입금 6억4,500만원과 `99년 수해복구공사 차입금 9억원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도심사가 있는데 이것은 15회 태백산 눈축제외 2개사업에 대해 126억원, 그 다음 2008년도 국비신청액 사항이 155개사업에 756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2007년도보다 현재 13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11월까지 마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그 액수가 해당되는게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0억이상 30억미만은 자체심사를 하고 그 다음 도심사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2008년도 예산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계겨울도시시장회 실무회의를 7월중에 삿포로에 참석토록 되어 있고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2명이 가고 1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오는 필리핀 쪽에서 가정 사정 때문에 온다고 담당자 인적사항까지 왔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못왔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겨울도시시장회가 있고 국제 여름도시하고 국내 겨울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데 서로 교류를 할 계획으로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입니다. 이 사항은 4월부터 10까지하는데 2명을 우리시에서 허룽시하고 가오안시에 보냈고 수용 1명을 바기오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가정 사정상 필리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6급 1명, 7급 1명이 10월 17일까지 2개 도시에 연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도를 실현하는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체감사 실시를 내일까지 8개동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두고하고 그때까지 실적에 대해 7월 13일까지 하고 강원도 종합감사는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했는데 총 지적사항이 60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에 따라 1/4분기 인터넷 게시물 분석을 통한 공직자 의식전환 유도를 위해서 공문도 시행하고 각종 불친절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8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제송무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치법규 재개정 및 정비에 대해서 28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소송 및 소청, 행정심판 관리가 17건, 제정, 개정된 자치법규의 내실있는 관리로 자치법규를 전부다 인터넷에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수시로 찾아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고문변호사는 현재 서울 1명, 영월 1명해서 각 1명씩해서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영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 선정은 8개 사업이 되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체 조직진단 실시를 2007년 3월달에 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용역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 및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토론회 개최를 2회를 했습니다. 축제 효율적 개선방안과 경영화전략 및 1건이 되겠고 공유재산의 집적화와 공영개발 연계방안을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영평가대상을 발굴 진단하고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인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간지 및 인터넷 뉴스 화룡 이메일 발송을 통한 시정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레스센터 출입기자 브리핑 강화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운영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하여튼 보조금을 카드로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도시, 우호도시 방문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제가 수행하고 왔습니다만 바기오시하고 소주시 이렇게 해서 시의회 기타 기자들하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경영수익사업 발굴 시민제안 공모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 12월 30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 30일까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안건을 받아서 2008년도에 심사 및 시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질서와 절도를 추구하는 감사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질서와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이 챙겨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이것을 근평이나 이런 것을 관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장기발전구상계획을 내실한다는데 계획은 세우고 실천은 안하는 것 같아요.

100% 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가 가장 시급한게 제가 봐서는 서학이 내년에 준공이 되고 또 E-City사업 저게 올해 용역결과가 나와요. 지난번 이사회때 게임개발회사를 아마 인수합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 태백이 상당히 석탄도시에서 관광도시로 가는 전환점이 있는데 너무 볼거리, 먹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봐서는 단기택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태백시는 와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없으니까 왔다가 그냥 간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도시로 지금 되어 있는데 머무는 도시로 변모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그야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벌써 몇 년전부터 도시변경을 해야되는데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전부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구요. 3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민간 및 여성 평가위원 위촉을 확대한다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태백시가 무슨단체 장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위원을 맡아야 된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쪽으로 관련된 어떤 심의를 한다. 심사를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농업쪽에 전문가 정도는 매치가 되고 그 안배를 해야 되는데 와서 뭐 장이라고 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심사위원은 이제는 그런 심사위원을 선정해서는 안된다.

예.

이게 심사위원을 선발하는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시장님 선거에 의해서 저거 한사람들 배정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여성위원들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인을 선정할 때는 제가 봐서는 그야말로 거기에서 심사를 제대로 심도있게 토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앉아서 무슨 장이라고 앉아서 말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가 그냥 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 평통위원 배정하는 것도 시장님이 배정하는 것을 보니까 좀 한심스럽게 배정을 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정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예.

7페이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원을 공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다구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공채할 때 취직시켜 달라고 시장도 환경미화원 취직을 못시키는데 초선인 제가 어떻게 취직을 시켜줍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항이 만약 정정이 되고 변경이 되면 태백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공개채용이 취소됐다든가 현인력으로 운영을 한다고 소식지에 넣어주면 통반장 회의에 가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환경미화원 채용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소식지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홍보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취직을 시켜줘요. 일용직도 지금 자리가 없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만 생각하면 소직지가 나가면 통반장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홍보가 된단 말입니다. 정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구요. 다음 9페이지 뭐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의회도 좀 일부 책임이 있고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자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일부 또 한 부분은 구태하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해주겠지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하면 이제는 즉흥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태백시가 과연 어떤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갈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전제가 된 상태에서 5년이년 5년계획, 7년이면 7년계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툭 던져놓고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한다. 1,800억 예산 작업해서 12억 삭감됐잖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물론 선정하는데 일부 좀 있겠지만 예산계 자체 1,800억 예산을 하는데 12억 삭감됐는데 170억 작업하는데 19억 삭감되었어요. 예산계에서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그야말로 내가 필요하다고 예산계에다가 통 사정을 해서 그것 하나 끼워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나 이런 보고를 할 때 제대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질문을 해보면 향후계획은 없는데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왜, 내가 예산을 세울때는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고 이랬을 때 절감이 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된다고 저희들한테 어필을 했을 때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하고 그 실과나 계 업무에 중요하구나라는 판단이 들지만 제가 꼭 물어봐요. 예산 세울 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식당 개선사업 3,000만원 올린 것 그 물어보니까 뭐 거기에 분위기조성을 해서 향후 하겠다라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시설에서 뭐가 불편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서비스나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뭐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3,000만원을 세웠어요. 이런 예산은 안된다고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올렸을 때는 자치행정과라서 그것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툭 던져주고 세워주면 일을 하고 안세워주면 만다. 그러면 안세워주지 누가 세워줍니까? 그런 막연한 예산을 올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식으로 포커스를 맞춰가고 그게 우선적이 되어야 되고 집행부가 일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집행부도 이제는 뭔가 의회보다 앞서야 되고 저희들이 무능하다고 얘기는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뭐 나중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승진대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진짜 도둑질하고 잘못 됐을 경우에 그런 징계를 당했을 때는 그것은 대상자에 제외되지만 일을 하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나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받은 이런 것은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안됩니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지적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식이냐하면 일을 안합니다. 왜, 일을 하면 징계를 먹는데 그런 것은 판단해서 과감하게 승진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징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 이런 사람은 승진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을 하는 분위기로 가려고 한다면 예산계에서도 정말 심도있게 하겠지만 정말 사업성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예.

13페이지 동에 자체감사가 내일 끝납니까?

예.

내용을 알려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아직까지 안됐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 나중에

알겠습니다. 15페이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 넘겼으니까 질의할 이유는 없고 자치행정과할 때 잊어버리고 질의를 못했어요. 다음 18페이지 정말 이것은 벌써부터 했어야 되지 않겠나 무슨 얘기냐하면 지난번 스포츠산업과에서 황태성 과장이 시행을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카드화 해야 된다. 예를들어서 100원을 줬을 때 진짜 큰 것은 거의다가 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궁 같은 경우에는 양궁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 태백시에 없어요. 카드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하면 외지에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카드깡을 해서 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카드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미리 여기 체육사에 주문을 하게 되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빨리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도 있지만 카드화 하는 것은 확대해야 되고 기타 예를들어서 눈축제 이런것도 카드화해서 실명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감사 지적을 하고 태백시에서도 조치를 취했습니까?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감사결과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조치 결과까지 내려왔다면 얘기를 확실히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도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안 내려 왔습니다. 이번달 말이나 그렇게 되어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평가를 6월말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주시겠다라고 배일환계장님이 그러셨지요? 기억하세요? 경영혁신평가를 기초안이든 뭐든간에 6월달까지는 내놓겠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 조직진단도 자치행정과장님이 기획실 경영혁신평가로 넘겼다라고 했는데 또 용역을 줘서 아마 연말쯤 나올 걸로 아니면 어떻게 나올는지 몰라도 경영평가 하시고 계십니까?

경영조직하고 그러니까

조직은 자치행정과로 넘겼다고 하니까

예, 조직하고 그 다음 공유재산 그런 것 전반적으로 해서 그리고 사업소 통폐합문제 이런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서 넘겼어요.

그러면 다 넘겨버렸어요?

예, 거기에서 조직진단부서는 거기니까 거기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경영혁신평가는요? 예를 들어 어느부서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자 어떤 것을 이런 등등

그런게 다 넘어간 것이지요. 조직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백데이터까지해서 다 넘겼어요. 그것을 3월달에

3월달에 넘겼으면 큰 틀은 뭡니까? 큰 틀을 몇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큰 틀이 조직을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느과 뭐 몇 개 실과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사항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 나가고 그러니까 공무원수도 어차피 늘었는데 이것은 강제로 해서 퇴직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만 해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니까 자연감소 되게끔해서 예를 들어 매각할게 있을때는 매각하고 그런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넘겼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확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 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 등등이 있잖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일반교부세를 가지고 각 실과소마다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좀 합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급여서부터 의원들 인건비서부터 있는데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말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일반교부세 말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등등 사업에 필요한 교부세 있잖습니까? 혹 2006년도, 2007년도는 각실과소장님들이 예산확보 문제로 여비를 가져간 내용 예산 때문에 간 내용 거의 전무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무하지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좀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의무적으로 내려주는 국도비 말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실과장들은 진짜 공개할 용의는 있으신지 태백시민의 소식지에 어떤 실과소 이렇게 해서 국도비 뭘 하기 위해서 확보 뭐 과장 누구, 담당 누구

예,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우리가 늘 그렇잖습니까?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서부터 시민참여하자, 뭐하자라고 하는데 주는 밥그릇 숟갈로 나눠먹자고 아니고 밥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얘기를 하는데 참,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과장님들 못가시면 우리 담당계장들이 가셔서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강원도가 안고 가는 부채현황을 도비 확보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서부터 남들보다 빨리 서둘러야만 되는 것 같으니까 좀 하시구요.

예.

그리고 등등 업무보고지만 지금 이 얘기를 안하면 당초예산 편성이라든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때가 늦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학레저에 현물투자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 탄개비는 어쩔 수 없이 목적적사업비에 쓰지만 우리 기금 있잖습니까? 카지노 개발기금 이 부분은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일반 예산 편성을 해서 일반 민원숙원사업이라든지 우리 정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좀 투자를 해주십사

예.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야되는지 어느정도 지금은 숨통은 좀 트인 것 같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120억 가까이 되잖습니까?

카지노이익금만

예.

예.

이 부분은 분명코 시장님한테도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겠지만 일반사업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의 업체들이 뭐 건설업자등 하물며 철물점이든 속된말로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이제는 좀 돌리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경기에 조금 기름칠을 하고 다시 넘어가자.

예, 의원님 말씀 시장님께 보고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예, 그 보고를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안하면 못하잖습니까?

예,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시고 9월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예산이 시작되잖습니까?

예.

순금 메달 이때 줘요. 순금 황금 열쇠 이런 것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이때 주면 됩니다. 10월 1일날 예산을 얼마나 가져 오는가에 대해서.......

하여튼 시정소식지에 내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예산 부분도 뭐 해야될 일이겠지만 의원들도 예산 부분도 의원들이 앞장서야 되고 현안문제도 앞장서야 되고 민원문제도 앞장서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1년에 반개월 정도는 시하고 의회하고 바꿔서도 한번 해보고 서로가 경험도 해보고 자구책도 강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예, 제가 각성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각실과별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왔다. 예를들어 10억이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전에 기존에 예전에는 총액이 얼마라는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까지 그 기준이 정해진 그 시점에 자치행정과 같으면 얼마 들어왔는가 이렇게 봐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일정금액을 삭감하고 그쪽에다가 너희들은 자치행정과는 이만큼 가지고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라. 우리실보다 자치행정과가 그 단체에 대한 사무를 저희들보다 실제 더 잘 알다보니까 그렇게 일정금액을 줘서 몫을 줘서 그렇게 해서 배분해서 집행하도록

그런데 여기 82개단체에서 197개사업을 했는데 이 197개사업에 대해서 5억6,700만원을 썼단 얘기예요?

예, 그렇게 배분을 한 것이지요.

지원을 해서

예.

그런데 197개사업에 대해서 돈 배분을 각 실과별로 배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아니, 저희 실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는 1억하면 1억, 사회복지과는 얼마

내가 왜 묻냐하면 이게 전년도나 올해나 이게 비슷하게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에서 필요가 없어지는 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지 저희들은 실제 과보다 그 단체에 대한 것을 잘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묻냐하면 기준이 있냐고 조금전에 물었는데 82개 단체중에서 매년 엇비슷하게 보조금이 지원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잘 하는 곳은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못하는 곳은 깎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잘하는 곳이나 못하는 곳이나 똑같으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예.

그리고 감사행정 수행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자체감사 실시해서 5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8개동을 자체감사 실적 5개동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이것은 8개동인데 이 보고서 내는 그 시점까지 5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까지 5개동을 감사를 마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6월 30일 현재로 해서 했네요?

예.

그런데 지적사항 근절에 주력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말입니다. 도 종합감사 수감해서는 지적사항은 넘어가고 공직기강 적립을 위한 감찰황동 전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인터넷을 보면 그게 올라오는게 있어요.

이게 인터넷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인터넷에 보면 외지 일반인들이 올려서 이것은 불친절하다 이렇다 이렇게 실명으로 막 올립니다. 그런게 있으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런식으로 하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게 1/4분기 의식전환 유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두번째

그러니까 이게 공직기강확립에서 감찰 활동하는게 인터넷을 보고 해요.

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친절 사례는 몇건이예요? 음주운전하고 불친절 이게 몇건씩이예요?

예, 불친절이 1건, 음주운전이 5건이 있었고 기타가 2건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기타는 뭡니까?

예, 기타는 뭐냐하면 싸움을 했다든가

싸움요?

인터넷에 올랐던.....

예, 그리고 문책조치 8명을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어요?

견책 1명을 했구요.

아니, 불친절이 뭐 어떤것이예요?

불친절은 그것을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5명 중에 4명은 훈계를 했고 1명은 견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견책이

6개월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 명부에 누락되는 것입니다. 그 견책을 받아도 승진대상자 되는 사람도 아예 승진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4명은 음주운전 훈계를 받았는데 1명은 6개월 동안 호봉도 안 올라가고 승진기회도 그렇고

예,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치 그게 일정부분 넘으면 견책이고 그 밑에는 훈계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음주운전도 보니까 이게 측정하는게 잘못되어서

예, 그런데 우리는 근거에

예, 근거에 뭐 피를 뽑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피를 다 뽑았어요?

아니, 안했어요.

그러면 객관성이 없는 거지요?

그것은 본인들이 수긍을 하고 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한것입니다.

수긍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르네요.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명은 공직기강 위반조치 2명은 뭡니까?

예, 2명은 훈계인데 1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폭행이고 하나는 뭐냐하면 도립공원에 움막을 지어놓고 그래서 삼수동장님이 최승복 소장이 도립공원에서 암좌 같은 것을 철거하는 와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그릇 같은 것들이 부서졌다라고 해서 재물이 손괴됐다라고 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도

그래서 훈계를 한것입니다.

아니, 훈계를 할게 아니잖아요? 실장님이 훈계했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하셨어요?

아니, 저희들이 올렸지요. 또 그렇게 해야만 그 민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왜 물어보는지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게 왜냐하면 1/4분기 인터넷게시물 분석을 통한 공직자 의식전환을 유도한다라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간부회의때나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세요. 뭐냐하면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그러면 보니까 실명으로 올린것도 있지만 실명이 아닌게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니까 여기에 나온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주요 요지는 이것이다. 인터넷 게시물 분석을 통한 공직자 의식전환으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공무원도 사람인데 공무원은 조금만 잘못하면 부풀려서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피해 입은 분이 8명 문책 받은 분 중에서 내가 50%는 상당히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좀

알겠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절대 반영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간부회의때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14페이지를 보시면 법제송무 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이것은 능동적인 자치법규 관리하고 소송 등 송무업무의 현실적 대응능력 향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8건, 소송, 소청 및 행정심판 관리가 17건이예요? 그렇죠?

예.

국가소송이 1건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예,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2건인데 이것도 잘 모르시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 엇비슷해서 자세히는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 17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냥 행정소송 2건에 대해서 내용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적지 마시고 기간을 언제부터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어서 최계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예.

이게 왜냐하면 도로변에 소송된 것 그게 뭐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그런 소송도 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