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계춘석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와 같이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써 장안면, 동탄면, 진안동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득하 장안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면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득하 장안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장안면장 변득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변득하입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긴진호 주사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담당 홍상희 주사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김석규 주사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원용식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 최일선에서 화성시의 가장 넓은 면적인 10%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이하게도 면 소재지를 갖고 있지 않은 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항상 발전하는 도시와 농촌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원배정을 17명 정원에 왜 배정을 다 못 받았습니까? 출산휴가 가는 것은 보충이 안 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정원이 17명인데 지난 3월 인사에 1명이 빠졌습니다. 1명이 결원상태에 있는 중에 여직원이 출산을 해서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넓은 면적을 가뜩이나 부족한 인원에 정원도 못 채우면 대책이 무엇입니까? 출산휴가 들어가면 정원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기존 1명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자 채용 시 우선 채워주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고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원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도우미를 배치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5명 중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여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11명이 남자고 여직원이 4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양호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퇴적물 쌓인 양이 얼마나, 준설을 해야 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하고 농촌공사하고 합동으로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번도 준설을 안 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남양호는 호가 조성된 이후로 한번도 준설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료에 보면 매년 50톤씩 쌓인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 쌓였겠네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상류 쪽으로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수심이 얕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급한 문제는 시급한 문제고 오염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수질검사는 우리시하고 농촌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10.3ppm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가지 수질검사를 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은 잘 파악하고 계시고, 농업용수도 안 될 정도로 악화됐는데 장안 뜰에 논들은 다 이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저희가 어렵게 건의 드리는 사항도 장안면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미곡인데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쌀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건의를 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양호 관리하는데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시에서 배치된 관리인원 있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것은 낚시 관계 때문에 청경 3명하고 미화원 2명이 현재 배치가 돼서 낚시금지구역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속도 하고 낚시하던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현재 청경 3명, 미화원 2명이 배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양호 전체가 다 낚시금지구역이 아닙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전체가 다는 아니고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1키로씩 빼고서 그 위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청결상태는 어느 정도나 유지되고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지금 청경하고 미화원이 배치된 이후로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낚시는 허용지역이 장안대교 중심으로 4백미터 남은 1키로, 양쪽 2키로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금지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 BOD 측정은 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개선 하천오수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매월 하는 것입니다. 남양호 변에 경지면적이 많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올해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려고 신청한 것 있습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기계화 경작로는 정주권 기반사업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 있어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금년도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길양
박길양위원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건설과 보면서 기계과 경작로 사업 보니까 장안면에 한건도 없습니다. 아까 면장님실에서 사회단체장 분들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할 것이 많다고 하는데 왜 요구를 안 하세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저희가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하면 농촌공사 관할지역이니까 농촌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에서 농촌공사로 예산을 지원해서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해당 읍면에서 건설과 기반시설계에 요구를 하시면 취합이 돼서 그 다음에 기관 공사 것도 건설과 기반시설계로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것인데 금년도에 한건도 안 세웠어요. 예산을 보니까, 결국 면장님께서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아까 면장실에서 사회 단체장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할 데가 많다고 하면서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예산서를 봤어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봤더니 장안면은 한건도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장안면에 포장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주권 기반사업으로 8억 내지 9억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정주권 사업도 금년에 끝났는데 계속 남양호 간척지 내에 농로포장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건의를 하셨는데 포장해야 될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주사가 얘기해 주세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주사 직성명 대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주사 원용식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남양호 간척지 내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할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산업담당주사
간척지 내로만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 올해까지 8억하고 9억이.
길양
박길양위원
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면장님실에서 사회단체장 분들이 기계화 경작로 할 것이 꽤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포장해야 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요.
용식
원용식산업담당주사
건의한 것만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 건의했습니까?
용식
원용식산업담당주사
1.2키로 금액으로는 2억 5천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예산 관철을 못 시킵니까? 면장님께서 예산요구해서 얘기가 안 되면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처리해 달라고 해서 하면,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동탄에 있을 때 도에 직접 가서 국장하고 얘기해가지고 2.1키로 포장 다 한적 있었습니다. 시에서 동탄만 지정해서 도에서 배정했다는 원망도 받고 해서 5천만원 시에 준적도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지 확인해서 충분히 계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 앞세우면 얼마든지 해요.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원 해소내지는 주민들의 여망을 행정에 접목시켜가지고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 15-22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이 아닌데 도로사용료인데 도로사용 점용허가해 줄 적에 사용료 징수하고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체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545만 9천원이 남아있는데.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최초에 허가 나갈 적에는 물론 사용료를 받고서 내줍니다. 그런데 주요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제일 가장 많은 유형이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허가 받은 사항 중에, 그런데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공장용지나 이런 것으로 조성된 부지만 팔았지 도로점용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양도양수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인수받은 사람이 그것을 내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시 질의하겠는데 처음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 허가통보하면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허가증 수령하게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될 것이 없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최초의 건은 그렇게 받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연장허가 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허가 신청 들어오면 연장허가 해주면서 점용료 고지서 부과하고 납부하면 교부하시면 체납 내지는 미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하셔가지고, 2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먼저 감사 지적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세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을 받느냐고 인력을 낭비하고 체납반 구성해서 독려하고 재통보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도로부지점용허가 해 줄 당시에 체납 징수하고 허가증 교부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행정력 낭비도 하지 않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5페이지 보면 불가, 반려, 취하 민원내역이 있는데 불가 보면 장애인등급 미판정이라고 거의 그런데 무슨 내용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하는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등록을 해주시오 하고 오셔서 신청서를 냈는데 실제로 병원 진단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장애에는 미치지 못해서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병원 가서 장애등급 판정을 안 받고 반려한 것이 아니고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3급이 되려면 손가락이 하나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에는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면에 와서 사회담당한테 얘기하면 사진 2매를 갖고 옵니다. 신체검사서에 사진을 붙여서 직인 찍어서 날인해가지고 해서 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아오라고 줍니다. 판정을 받아 온 것을 갖다가 면에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판정이 나오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서를 가져와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신청서를 병원진단 받기 전에 면에 제출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한 다음에 병원 가서 진단서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장애인 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신체검사서를 줍니다. 사진 2매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신체검사서에 사진을 붙이고 담당이 날인해 줘가지고 2부를 줍니다. 병원이나 보건소 가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때 등록을 해주고 처리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등록신청을 하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러니까 그것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장애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못해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이렇게 많다면 담당주사나 복지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미흡하게 한 것입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육안으로는······.
길양
박길양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장애인 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장애를 물어볼 것 아닙니까? 대강 들으면 담당자가 판단이 나와요. 이 정도면 몇 급 받겠다, 그러면 다시 신체검사서 해오시라고 사진 붙여서 날인해가지고 해오면 그것에 의해서 판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판정이 나왔다면 업무를 장애인한테 설명을 소홀히 했거나 장애인 등록 받을 때 아무 상관없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등록 처리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등록처리 절차 솔직히 면장님 아십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저희도 충분히······.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주사 앞으로 나오세요.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홍상희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장님, 이것 할 적에 창구에 오셔서 장애인등록 신청서 먼저 갖다 냅니까?
상희
홍상희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민원인이 오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신청서 써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원칙적으로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저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서를 써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진료가 아니죠. 신체검사를 받아 오는데 병원 또는 보건소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러 왔다면 신청서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장애인등록 신청 처리 기간이, 어떤 장애가 있냐고 구두로 물어보면 일단 담당자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장애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신체검사서를 받아오라고 사진 붙이고 도장 찍어서 해오라고 시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오시면 어쩌다 한번 장애등급 미판정이 나오지 전체 쭉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신청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아오시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서 신체검사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장애인등록 신청서 내놓고 그것에 의해서 신체검사 해가지고 와서 판정해서 민원업무를 증대시키지 마세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상담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3급이 나온다든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해오시라고 처리해주면 될 텐데 거의 불가가 몇 십명 이상 장애등급 미판정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홍상희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앞으로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 오기 전에 상담을 해주세요. 이것을 할 때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오라고 하면서 어디가 불편하냐고 여쭤봐서 안될 사람을 번거롭게 신체검사 받아오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니까 불분명할 때는 장애인 신체검사서 해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명확히 담당자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런 경우에 안 된다고,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면 해 오시라고 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번지수가 독정리 803-8번지가 많지요? 신체검사 반려자가, 한번지내 사람들이 집단으로 신청해가지고 집단으로 반려됐는데.
상희
홍상희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저희 관내는 은혜원이 소재하고 있어가지고 원생들 관련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단민원은 여기에 관계되는 한사람한테만 얘기하면 이런 민원서류 제출을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반려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만 교육시켰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홍상희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료에 보면 803-8이 수십 건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시간낭비하고 민원인들한테 잘못하면 원성을 사는 일인데 한사람이 아니고 은혜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애수당 얼마 나갑니까?
상희
홍상희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급별로 다릅니다. 장애수당이 지급기준이 월 3만원 나오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급별로 다르다면서요? 몇 급 이상 나오는 것입니까?
상희
홍상희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이 있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으로 나눠지는데 18세 이상하고 18세 미만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은 17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중증장애인 18세 이상은 12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15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사실은 차상위계층을 더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 수당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타당치 않으면 건의하셔야 됩니다. 시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생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4인 가족이 16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장애수당이 더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차상위계층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수당이 더 나가야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담당들이 신경 쓰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서 개선이 돼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완전히 보장이 돼 있는 것이고 차상위는 법에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장받는데 담당자가 의회에 나와서 건의가 되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상희
홍상희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인데 예산집행현황이 전기료에 대한 것입니까? 수리비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수리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리비 보면 그 아래 있잖아요? 수리내역해가지고 가로등 보안등해서 가로등이 21등에 345만 2천원, 보안등이 143등에 2,471만 3천원이 나와 있는데 아래 양식에 있지 않습니까? 나번 수리내역에 보면 고장수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것도 수리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좌측은 예산이고 집행액이 2,816만 5천원입니다. 그 밑에도 고장수리 계가 2,816만원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전기료가 등당으로는 계산하기는 어렵고 한달에 1백여만원씩.
길양
박길양위원
587등에서 나가는 전기료가 1백만원밖에 안 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백 몇 십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주사 앞으로 나와서 박길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김진호입니다. 전기료 문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회계서류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려주세요. 587등에 대한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가 얼마쯤 나가는 것인지 짚어보려고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 자동무인발급기 하루에 몇 건 정도나 처리합니까? 지금 아침에 보니까 고장 났다고 돼 있던데.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많이 대기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면에 설치돼 있는 무인발급기는 하루에 10여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3페이지 보면 4,316건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1일 16, 17통 밖에 안 되는데 인원수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1,797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5, 6명 정도 와서 발급 받아 가는데 앞에 민원사무처리에 보면 바쁠 때는 그것으로 발급받게 유도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직원들 인력이 안분해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시간대별로 민원인이 많이 몰리는 경우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기인원이 없고 그러면 창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증명 관계가 많은 것은 아닌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가 7,956건인데 허가, 신고, 쭉 해서 보면 교부 5,929건은 무엇입니까? 23페이지에.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교부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증명 발급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직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민원사무로 봐서는 년간 5,499건밖에 안 나갑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태안읍 시절에 하루에 나간 것 조금 넘는 것입니다. 이틀 치도 안 됩니다. 그런 양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세외수입 징수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파악이 되는데 1만 건도 안 되는데, 물론 민원계에서 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지만 이것을 보면 5천 건에 인원수하고 해서 1인당 하루에 몇 건 안 됩니다. 직원을 안분해서 활용하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장안면에 위치나 면적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농경지가 절대 수를 차지하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사회단체장님들 얘기하셨지만 농로포장이 제일 현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의 현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최대 현안은 아까 보고 드린 남양호 농업용수확보가 되겠고, 그 외에는 저희 면이 워낙 농경지가 많다보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농로포장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농로포장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기반공사 사업이······.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것이 원활치 못합니다. 관리부서가 농촌공사하고 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일관성 있게 추진이 덜 되는 면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양호의 물이 10.3ppm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 조사할 때 수확된 농작물에 대한 오염도 조사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농작물에 대한 오염도 조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더불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업체 수가 296개 업체에 5,95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화성시민이 몇 명이나 취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안면 사람의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순수하게 우리 주민이 취업하고 있는 현황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인구가 11,613명, 농촌지역이 절대다수고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부분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지역주민들 고용에 대해서 기업체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을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역주민이라도 고용하기가 어렵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일반 잡부, 아무나 가서 노동력만 있으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종밖에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데라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런데는 우리 지역주민이 그런 것은 못하겠다고 해서 맞는 일자리를 구해주고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기업체에 우리 지역주민을 많이 쓰도록 권유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안산단, 우정 쪽에도 마찬가지로 기아 주변으로 여러 기업체가 입주돼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민의 일자리 창출내지는 생산된 농산물, 물론 농산물 유통센터가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지역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접하게 교류를 해야지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을까, 수치상으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생산된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1쪽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운영 실적인데 년간 이용인원이 06년도에 64명이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했습니다. 년간 운영비용이 1,020만원.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102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했기에 102만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64명이라면 물론 지역적으로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보화 교육장이 도시에는 사실 몇 타임정도가 밀려서 오전에 접수 받자마자 끝나버리고 줄서서 접수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도시지역하고 달리 장안면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에 시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제약도 있고 농한기에 주로 교육을 받으시는데 운영비용은 크게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면사무소 2층에 교육장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각종 기자재 설치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강사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강사한테 지급되는 강사료기 때문에 이 비용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6년도 운영을 보면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동안 강사료를 지불한 것 같은데 월 얼마씩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하루 두 시간씩 운영하는데 시간당 1만원씩 하루 2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지불을 해도 와서 지도해주는 강사분이 계십니까? 시간당 1만원씩 2만원, 그러면 1일 1회만 운영합니까? 여러 가지 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급반, 중급반이라든가.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아직은 초, 중, 고반으로 나눠서 운영할 만큼 수강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초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만원이면 일주일에 10만원 한달에 40만원가지고 봉사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장안면의 위치가 처음에 입주할 때 지역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뒷받침이 잘 돼가지고 정보화 교육장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좋은 시설에서 운영되리라고 믿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인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년간 64명이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했다, 그것은 너무 면장님께서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아닌가, 정보화 사회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년간 64명 5개월 동안에 평균 13명 정도 운영했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주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홍보하시고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정보화 교육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화 교육장이 쾌적한 환경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운영을 하다보면 전기요금 및 A4용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컴퓨터 부속, 프린터 잉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 내용이 전혀 없어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시간은 오후 1시부터 하고 있고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터 잉크 같은 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면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지출을 하지 별도로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용으로 계상해가지고 편성해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면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지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전기요금도 꽤 나올 텐데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전기요금은 그렇게······.
미희
안미희위원
누진료가 있어가지고 가정에서는 두 대만 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전기요금도 정보화교육장에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면사무소 전체 전기료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특별한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정보화 교육장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를 1년치 뽑아본 것은 없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강사료 밖에는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프린터 잉크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잡다한 소모품 비용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보화교육장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주민자치센터 기금은 시에서 1년에······.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들 수당 나오는 것 아닙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위원들 참석수당 이런 것도 지출이 되지만 운영비를 1년에 15백만원 시에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체력단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약간 있고 그것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자치위원들 운영 참석수당도 드리고 일반 소모품 비용도 지출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정보화 교육장, 체력단련장, 그 외에는 별것은 없는데 프로그램을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라든지.
미희
안미희위원
활성화가 잘 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아주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 하에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 중지
11시 41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수촌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해가지고 66백만원 사업비가 있었는데 비고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예산을 2006년도에 받았는데 토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명의이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를 해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자금을 받아서 정산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토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인데 지금은 다 완공됐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완공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원처리 사무현황 23쪽인데 처리건수가 보면 중간에 처리건수하고 내용이 나오는데 교부 총 건수가 교부건수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원사무 처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민원계장까지 3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원무인발급기에서 많이 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대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서 주로 창구에서 많이 발급을 받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년 반 동안에 7,635건인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민원계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현재 2명에서 1명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1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 출산휴가 갔다는 직원이 민원.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민원담당 하다가 휴가 들어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도우미를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빨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이 정원에서도 현재 미달이 되는데 학교도 보면 교사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다시 보조교사를 채웁니다. 행정에서도 그런 것이 사실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정원이 1명이 부족한데 1명이 출산휴가 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나머지 남아있는 직원들이 지나친 업무과다로 인해서 피로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도우미를 보충해주시고, 민원발급기는 얼마나 사용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하루에 10건 미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주민등록등초본이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가로등 대당 수리비가 얼마씩이며 한 군데 업체에 다 주시고 1년을 계약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 업체에 일괄 1년을 맡겨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고장 나면 바로 바로 수리를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고장 수리 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주시는 것인지, 한 대당 수리비는 얼마인지, 년 고장수리 금액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지역 업체에 주기가 현행 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다행히 지역 업체가 낙찰이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대부분은 외지에 업체들이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1년치 수리계약을 일괄해서 년 초에 해놓고 수리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접수 통보 시에 그분들이 수리해서 원상 복구해 놓기까지 걸리는 시간들, 소요되는 시간은 면장님이나 행정에서 볼 때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지 업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체에 빨리 수리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개소당 수리비용은 수리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적게는 2, 3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구를 교환하는 것, 스위치를 교환하는 것, 고장 부위에 따라서 수리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소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소 2,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년초에 일괄 수리계약을 해놓고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업체에 어디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업체에서 수리가 끝난 다음에 어느 어느 부분을 수리를 했으니까 얼마 비용을 청구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리확인 결과서는 다 받아 놓으십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장에 나가서 확실하게 수리된 상태를 확인도 하십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것은 지역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확인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보면 지역별로 가로등 수리비용이 다 틀립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틀린 데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업체 선정이 외주업체에 주다보면 이분들이 오고 가는 출장비 등 여러 가지해서 조금 단가가 비쌀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을 수리시에 수리 완결했다는 것을 받아놓고 돈을 지급하시고,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늦어질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잠깐 보니까 체력단련실하고 취미교실 운영이 잘 됩니다. 취미교실을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주부가 20여분 계신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체력단련실도 몇 분이 운동을 하던데 체력단련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용할 때 이용요금 받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이용요금은 한달에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분이나 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현재 30명.
일성
홍일성간사
한달에 60만원 정도네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저희가 조암시내하고 가깝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은 안 하고 계시지만 꾸준하게 30, 40명씩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강사는 별도 있지 않고 스스로······.
일성
홍일성간사
시설을 잘해 놓으셨는데 이용률이 높으면 고장률도 높을 텐데 수리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하십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수리비용은 한달에 회원한테 2만원씩 받는 것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항상 문을 개방하십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잘 관리해주시고, 비상급수시설이 장안에 한 군데 있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면 정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이 이트로닉스 회사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이트로닉스 회사는 독정리에 옛날 해태전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트로닉스고 면사무소 내에도 비상급수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비상급수 자료가 재난안전과에 감사 자료 들어온데 있는 것인데, 수질검사 해 보셨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15일전에 의뢰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양호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비상에 쓸 수 있는 장비 있지요? 방독면이 285개 있는데 다 사용가능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방독면이 먼저 보급된 것이 불량이라고 해서 지금 회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85개 맞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숫자는 285개가 맞고 현재 회수를 다 했습니다. 285개 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1백개는 회수가 됐고 현재 85개가 공급됐고 보관돼 있는 것이 1백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재난안전과 자료에 보면 28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이네요? 그 다음에 전자메가폰은 4개가 있지요? 다 사용가능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응급처치세트 구급함은 18개 맞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38개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38개요? 재난안전과 자료가 많이 틀리네요? 사용 다 가능한 것이죠?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들것이 6개고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6개 맞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구명용 로프세트도 1개가 있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구명용 로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중독됐을 때 해독제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해독제를 어디에 중독됐을 때 쓰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화생방에 중독됐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민방위 장비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6개가 보관돼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피부제독제도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것도 화생방에 대비해서 갖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해독제하고 피부제독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구급함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가지고 오지 말고 몇 개만 가지고 오십시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왜 비상장비나 구급함, 해독제를 보자고 했냐면 주민이나 시민이 재난시나 응급 시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안전하게 보관이 돼 있어야 응급 시에는 우리 시민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 운영 상태에 대해서 장안면은 소재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 643만 3천원이 반납이 됐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것은 년말에 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다고 그냥 마구 쓸 수도 없고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타 읍면동도 그런 결과가 있겠네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타 읍면은 모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7백만원이면 25%의 예산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더군다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읍면에서는 더 배정해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6백만원씩이나, 몇 월에 배정됐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2월에 배정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12월에 예산배정이 됐으면, 무슨 공사대금 내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운영관리비를 내려 보내는 것인데 12월에 내려왔다면 다시 회계과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 예산이.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나중에 내려온 돈은 본예산인지는 추경에 세워서 내려 보낸 것인지.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왜 1,250만원밖에 안 내려 왔습니까? 금년도 총 예산 배정액이 얼마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시에서 자금 배정해줄 때 한번에 1년치를 보내주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내려 보내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5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집행액은 380만원밖에 못 하셨습니다. 5월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몇%밖에 사용을 못하셨는데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체력단련실에서 수입이 돼서 그런가 왜 사용을 못 하셨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1,250만원을 거의 다 썼어야 되는데, 빨리 이것을 쓰고서 하반기에 운영비가 없다고 본청에 예산부서에 돈 내려 보내달라고 해서 2006년도 같이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지요? 나중에 보충자료로 작년도 운영실태를 다시 보내주세요. 주민자치 운영 회의한 내용과 어떻게 쓰고, 체력단련실 2만원씩 받아가지고 그것은 어디에 넣어서 씁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운영비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별도 회계처리 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같이 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체력단련을 포함해서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6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강사가 몇 명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강사는 5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6개 프로그램 중에 체력단련실만 강사를 안 쓰고 나머지는 다 강사를 쓰십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강사료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한달에 20만원씩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만원이면 안 맞네요? 20만원이면 5개 프로그램에 1백만원이어야 되는데?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죄송합니다. 현재 4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만원이면 거의 봉사수준인데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잘 알아서 지급규정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강사들한테 강사비를 주시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금년도 것도 집행액이 적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바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1개당 수리비가 2만원에서 7만원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총 2,816만 5천원의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대수는 164개입니다. 그것을 나눠보면 평균을 내면 1개당 17만 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면장님 말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조금만 차이가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2만원에서 7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1개당 17만 1천원씩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2,816만 5천원 예산을 썼는데 수리개수는 총 계에 164개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 있으면 얼마에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회계서류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 재난안전과 자료하고 면사무소 개수가 많이 틀린 점이 있는데 응급 시에 쓸 수 있는 해독제나 피부해독제는 응급처치세트는 보관이 잘 돼있는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이것은 시민한테 응급 시에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잘 보관하시고 응급 시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양호 유역 내 급속한 산업화와 낚시로 인한 오염원 증가로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오염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한바 징수 독려반을 편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처리 내역에 대한 검토결과 2006년도 장애인 등록 민원서류 100건은 장애인등급 미판정 사유로 반려처리 하였는바 민원서류 반려를 하지 않고 보완요구 접수하여 장애인 등록처리가 가능함에도 민원서류를 반려처분 한 것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이므로 향후 민원서류는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보화 교육장 운영실적을 확인한 바 06년도 64명, 07년도 49명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적인바 농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주민이 수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장 후 방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고장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수리단가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리하는 등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시고, 농지불법 행위적발 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인 동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9분 감사 중지
14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용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면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철용 동탄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동탄면장 최철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동탄면장 최철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오세진입니다. 복지담당 이연옥입니다. 민원담당 박정은입니다. 산업담당 이호경입니다.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면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동탄 특별한 시대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신도시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현안사항을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체의 요구사항들을 거의 동탄 제2신도시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채택되고 꼭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관내에 있는 공장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유치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동탄신도시 발표했을 때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거울삼아서 다시는 첫 번째 신도시 발표할 때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신도시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제2신도시에는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옛날 일을 자료를 수집하셔서 제2신도시하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현황들을 설명해주시면 주신들이 반대만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흥인터체인지가 동탄으로 이전되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아직 준공을 안 했습니다.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관심사항은 명칭변경에 있는데 시에서 그 사항에 대한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로 올릴 방침이지요? 그것을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여론조사가 아니라 명칭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러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해서 동탄면의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기흥IC가 꼭 동탄IC로 명칭이 바뀌는데 일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체력단련실 뿐이 아니라 스포츠댄스라든가 정보화교실 운영도 하고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체력단련실 회원이 몇 명입니까? 회원제로 운영합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회원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원하는 사람 신청 받아가지고 월 회비 1만원씩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명이나 됩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40명이 접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문 강사가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지도강사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유지관리하면서 지도도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강사료 한달에 얼마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대략 강사비가 없고 유지보수비에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료 중에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220만원 정도가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로 지출이 됐는데.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수를 매달?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보수비로 수리, 교육 이런 것 포함해서 월로 주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강사료가 포함 된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아까는 강사료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복합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체력단련실이 주민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285개를 보유하고 계시죠?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일반방독면이 100개고 국민방독면이185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용이 다 가능합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일반방독면은 보관중이고 국민방독면은 교부했는데 회수 중에 있습니다. 불량이 나가지고 회수현황이 지금 다 회수가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민방독면은 이장들한테 나눠준 것이 거의 불량이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거의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응급처치세트 구급함 있지요? 몇 개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5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비치돼 있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가스에 중독됐을 때 해독제도 보관하고 계십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6개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피부제독제도 보관하십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같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한해대비용 엔진양수기 몇 대나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는 8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양수기가 두 종류입니다. 일반양수기하고 엔진양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양수기가 8대입니까? 엔진양수기인지 아니면 일반양수기인지.
춘석
계춘석위원장
면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 되시면 담당주사 직성명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 이호경입니다. 현재 양수기가 엔진양수기가 8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기모터는요?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전기모터는······.
일성
홍일성간사
모터를 잘 모르시나요? 면장님, 잠깐 제가 현황 좀 볼 수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자가 홍일성 위원님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동탄면을 감사지로 선택한 이유가 동탄면의 현안사항이 워낙 중대하고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내지는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동탄2지구 선정과 관련해서 대책위가 몇 개가 구성돼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현재 대책위는 일반 편입지 주민으로 돼 있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있고 지역 외 주민들로 돼 있는 지역 외 주민대책위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업인 대책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에서 주체가 됐다고 할까, 대책위원회와 건교부, 시청, 이런 부분이.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건교부, 토지공사, 경기도, 화성시 전문가 집단이 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관의 주체가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계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능이 협의체 기능에서 많은 역할이 있을 것이고, 협의체에 대해서 이주자 주민대책위원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참여의 조건이라든가 구성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일단 시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건설부 차관, 행정부지사, 토지공사 부사장, 화성시 부시장 이렇게 전문가로 해서 올려가지고 부단체장급으로 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를 안 합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시를 통해서 한다든가.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시 지역개발사업소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의체에 우리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기업인대표라든가 주민대표를 참석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어떤 협의체를 한다는 것인지, 어떤 대책회의를 한다는 것인지, 자기들만의 대책회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혼이 어떤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가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지 숫자화 시켜가지고 보상가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7페이지에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실적이 체납액이 2006년도에 27%가 체납돼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체납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2007년도도 25%가까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 1,868건에 2억 78백을 부과해가지고 체납액이 73백이 체납돼 있습니다. 28%가 체납됐고, 현재 2007년도에도 25%가까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체납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자료가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현재 5월말까지 체납액을 정리한 것이 납기 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6월 20일 이후에 수납이 처리됩니다. 전에 정리된 것을 다 정리한 결과가 납기 후는 59만 2천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체납액이 59만 2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2007년도.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부과건수는 맞습니까? 부과금액이나, 1억 49백이 부과돼가지고 현재 59만원 정도 체납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체납이라는 얘기는 납기 날짜를 넘어간 것이 체납 아닙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2006년도에 체납 건수가 498건으로 돼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민원담당주사
민원담당 박정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는 현재 2007년도 체납이 36백여만원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요. 지금 현황은 5월말 현재로 뽑은 것이고 계속 체납 독촉활동을 해서 5월 납기까지 고지를 한 것이 수납기간이 10일에서 20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황을 뽑을 당시에는 5월 납기로 수납이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자료가 됐기 때문에 36백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수납자료가 다 들어온 다음에 확인이 된 다음에 다시 뽑아보니까 현 년도 분은 59만 2원천, 2006년도까지 과년도분이 1,723만 1천원으로 체납을 많이 징수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2006년도에 체납액이 17백여만원, 2007년도에는 59만여원이 체납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납부날짜 만기날짜가 5월 30일로 정해놓고 5월 중순에 자료를 발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체납액 건수가 아니고 체납액이 아니지요?
정은
박정은민원담당주사
납기중인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7년도 분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산출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5월 30일 납기일인데 5월 중간에 누계를 내가지고 체납을 했다고 하면 무슨 체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무담당, 정리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명근
정명근의회법무담당주사
네, 통계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6년도에 분명히 이것은 지난 건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년도말 납기일 기준으로 해서 498건을 산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7,323만 9천원이 체납액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올해 납부했다고 해서 17백여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체납액이 줄었다든가 체납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정은
박정은민원담당주사
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시면 체납 7천3백 이월된 것 중에서 2007년도에 들어와서 징수한 금액이 있고 현재 금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체납액 징수실적하고 체납하고 다른 내용이죠?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어떤 사업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하고 올해 체납액 징수실적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여기도 보면 19쪽 상단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금액하고 건수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맞습니까?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계의 건수가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수에다가 93,130건이 되어야 되고 금액은 1천원단위입니까? 7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인데 도표작성이 잘못됐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정이 이러면 행정이 부실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일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올바른 산술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나, 또한 문서작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인데 제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유재산대부료라고 있는데 시유재산 대부료의 설명을 해주신다면 보통 어떤 것들을 대부를 합니까? 49건에 1,482만 8천원의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또 체납액이 50%가 넘습니다. 14백만원 부과해가지고 791만 9천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부해가지고 받은 금액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잡종재산을 면에서 임대를 하고 수수료를 받습니까? 잡종재산이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시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대부료율에 따라서 징수한 내용입니까?
점용사용료를 대부료라고 표기하는 것입니까? 시유지 점용사용료를 대부료라고 표기하는 것입니까?
시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점사용료를 가지고 대부료라고 표현하니까 영업행위를 한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이 50%가 넘습니까?
35건 중에서 7건 남고 나머지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자료가 안 맞아요?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5월 30일 기준이면 많이 바뀐 자료가 있으면 추가 자료를 줬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이 현황 모릅니까? 회계 공무원이 답변을 합니까? 면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주사가 해야 되는데 총무담당이 시유지 현황 모릅니까? 회계담임 서류 가지고 오세요. 화성시로 등기가 있는 시유재산을 사용허가해 주면 받은 임대료 얘기하는 것이죠? 35건이, 회계담임이 얘기해보세요. 맞아요? 시유재산 대부료 부과가 49건에 1,482만 8천원 대부료를 받았는데 화성시로 돼 있는 시유재산을 사용허가 해주고 대부료를 받은 내역입니까?
총무계장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계담임이 답변해서 그런데, 이것은 자료를 5월 30일 기준으로 빼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 현재 징수가 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사용승인 허가해주면서 사용료 고지서 대부료 납부하라고 함께 보내주지 않습니까?
납부 받고 허가증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허가도 마찬가지지요? 보통 1년 해주지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대부료 서류 좀 보여주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네요? 도로부지 사용료 똑 같고 공유수면사용료 똑 같고, 묘지사용료는 공설묘지 사용료지요? 신리것, 그런데 자료는 아까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잘못 뽑았습니다. 다번에 체납액 징수실적 보면 건수하고 금액 바꿔 쓰고, 체납액은 건수만 있는데 건수가 금액입니다. 바꿔서 썼습니다. 2006년도 징수액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작성하시는 그 당시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왜 민원담당주사가 작성을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유재산 관계는 총무담당주사가 묘지는 사회담당이 했을 것이고 인증기 이것은 주민담당이 했고 공유재산 사용료 다 나눠졌는데 너무 작성이 도장만 찍었지 검토를 안 하셨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유재산대부라고 표기한 내용 있지요? 35건 중에서 체납 징수했다는 건수가 5월 30일 자료 제출이후 6월, 7월에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건수하고 증빙서류는 있지요? 영수증.
어느 누가 며칠에 얼마를 납부 했나 이런 것이 몇 건이고, 체납액 건수가 줄어든 납부된 내용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한 것이 있는데 동탄면 자체에서 설치하신 것입니까? 표준안은 시에서 나온 설계안 가지고 자체에서?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13페이지 보안등 설치공사 면 예산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재배정 받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탄2지구 개발하는데 거기에도 많이 설치돼 있지요? 지난번 1지구 내에서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보상 받은 것을 내용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다음번 2지구 할 때는 보상비 꼭 요구하세요. 시설보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 신리 마을에 보면 가로수 벚꽃나무 심은 것이 있습니다. 400여 그루 심은지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보상받으셔야 됩니다. 어제도 태안3지구 말씀드렸지만 이전보상이 됐건 어떤 보상이 됐건 보상받기를 부탁을 드리고, 30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에 예산 집행은 어떤 것을 집행하신 금액입니까? 2006년도에 6,866만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을 그대로 다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신 것입니까?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얘기하세요.
세진
오세진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오세진입니다. 대체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고 가로등 신설이 40등 정도 실시했습니다. 신설도 하고 대체적으로 수리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장수리 149개소에 대해서 1천 22만원 수리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공사에서는 2,520만 2천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6,866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가로등 전력비도 들어간 것입니까?
세진
오세진총무담당주사
전력비도 같이 집행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로등 전력비를 보면 지금 분기별로 냈는데 25백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분기 두 번 냈으면 5천만원 되요. 이것도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장안면에서 이것을 봤는데 보통 분기에 26백 얼마 나갔고 여기도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앞에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각종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성의 있게 뽑으셔야 됩니다. 오타가 한 두 개가 아니라 쭉 나열이 되면 안 됩니다. 22페이지 보면 불가, 반려, 취하 민원내역이 있는데 반려부분에서 보면 농지자격취득증명 반려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맨 위에 박승율씨 것을 보면 2004년 4월 20일 채무자의 지분 전부가 송리28-1로 분할되어 동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물건은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할이 되면 안 됩니까?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주사가 직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 이호경입니다. 신청인이 경매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인이 원 번지로 신청을 해가지고 번지가 틀리기 때문에 분할이 된 것을 모르고 신청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반려사유가 설명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분할이 돼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번이 상이해서 반려했다는 것 아닙니까?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지번을 틀리게.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보면 송리로 분할이 돼서 경매물건은 대상이 아님 해 놔서, 지번이 상이해서 발급을 안 한 것인지, 경매물건은 발급대상이 아니어서 발급을 안 한 것인지.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경매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자료 보면 분할되어서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는 동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지번이 상이하고 두 번째는 경매물건은 발급대상이 아니라 불가 처리된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번이 상이해서 한 것이잖아요?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지번이 상이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틀렸습니다. 자료를 잘 뽑으셔야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아래 이상민씨 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까?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네, 경매 반려한 것을 그대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똑 같이 그런 내용이네요. 그 아래 전용제도 시행 이전인 68년 9월경에 조성된 묘지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네,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동탄면은 신도시개발 등 행정수요가 복잡다단하게 이뤄지는 지역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보다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 중지
15시 45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8-37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데 컴퓨터가 12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왜 12개 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용자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이용자 수는 년간 이용이니까 3개월 코스로 교육을 하고 또 들어오고 해서 누적 인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용이 1년에 68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12대에 대한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교재비 목으로 지급이 되고 정보화 교육 강사비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689만원 중에 교재비가 1백만원 나가고 교육강사비가 589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강사비는 월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월 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당 몇 시간?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강의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5일간 10시간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현금지출은 면에 배정이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강사비를 주고.
미희
안미희위원
정보화교육장을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저희 총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센터에서 직원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재비나 강사비 빼고 프린터가 있으니까 용지 값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컴퓨터 소모품비, 그런 것은 어떻게 지출하고 계십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장안에서는 면사무소 일반운영비로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동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비용으로 지출하시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출해 오신 것이죠?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년 얼마 지출이 되는지 아십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 해 주시고 161명이 1년에 교육받으러 오시 분들인데 직업이 농업, 직장인, 학생 어느 군이 제일 많습니까? 여기는 학생이 거의 없네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자영업자나 노인층, 가정주부 쪽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여성하고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앞으로 면적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정보화교육장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계획은 면사무소를 7층 정도로 다시 신축을 해서 주민문화 복지공간이라든가 자치활동을 활성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중단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신도시로 편입이 되면 그때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아파트가 다 입주하고 하면 동탄면 자체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면이 존재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동사무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최철용 면장님께서는 성실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동탄2지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들의 편리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보면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 지급해가지고 1월달 지급분이 없고 2, 3, 4월 까지 한꺼번에 440만원이 지급이 됐고 매달 22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12월에 가서 또 두 번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이것은 220만원이 아니라 22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지보수비 겸 본인이 지도하는 강사비, 관리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체력단련실 기구관리비.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반납액이 7만 1천원입니까? 반납을 어디에 했다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최종 예산 시로 반납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에서 쓰고 남는 잔액을 반납하고 나면 다음 년도에 예산 받을 때 지장은 없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이 정도는 강사비 정도 비용이니까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자치센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1,720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712만 9천원을 쓰고 나머지 7만원 1천원을 반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체력단련실 아까 1만원씩 받는 다고 했는데 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기계는 매주 점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관리하는 분이 매일 옵니다. 와서 관리해주고 고장 나면 고치고.
미희
안미희위원
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최대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기계를 최신형으로 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계를 많이 구비해서 갖춰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왜 동탄면은 17백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까? 공히 똑같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데 동탄면만 왜 적습니까? 타면은 2천만원씩입니다. 장안면도 2천 3백을 받았다고 보고 했는데 타 읍면 자료를 보면 2천만원씩인데 왜 동탄면만 17백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2007년도 상반기에.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탄면에 주민등록증을 면사무소에서 발급하지요? 금년 들어서 몇 건이나 발급을 하고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증 관리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올리면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보냅니다. 옛날 같이 증을 찍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하고 사진하고 찍어서 올리면 발급을 행자부에서 해서 카드를 나중에 이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법적으로 며칠인지 아십니까? 산업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산업담당 이호경입니다. 양생기간은 25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좋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28일로 알고 있는데 25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해주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까지 3개월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30일만 지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도 좋지만 최소단위가 30일 정도면 되는데 지금 착공과 준공시점을 서류상에 보면 보름부터 30일 이내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15일 만에 콘크리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하시면,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주민들이 빨리 다니게 해달라든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가 양생이 제대로 돼서 참았다가 견고하고 굳은 다음에 준공을 해야 오래가지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해주면 나중에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일이 많을 텐데요?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그것은 양생기간을 생각하면 콘크리트 처리한지 한달 가까이 있다가 준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천3리 농로포장 공사가 4월 15일 착공 들어가서 5월 7일 준공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27일 만에 짧은 것은 15일 만에 내준 것도 있습니다. 신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9월 19일 착공해서 10월 12일, 이런 것은 굉장히 짧아요. 앞으로는 법적 기간을 지키셔서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양생이 된 다음에 준공이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산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동탄 2신도시 발표지구 내에 면사무소에서 예산 세운 것 하고 시에서 직접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추진 안 되는 사업은 4건이 있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보고를 했습니다. 추경에 다른 지역으로 다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2신도시가 1, 2년 사이에 바로 될 것은 아니니까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면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해서 100%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민방위시설하고 장비유지관리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응급처치세트나 해독제, 피부제독제, 방독면은 보관상태가 상당히 양호한데 해독제나 피부제독제는 보관을 영상 5도에서 3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온도를 재보지 않았습니다마는 30도 이상 넘을 것 같습니다. 상당이 덥습니다.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양수기가 현황파악 한 것하고 대수가 틀리는 부분이 있고 한대 가동을 해봤는데 가동은 양호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보고 하실 때 모터양수기 없다고 하셨는데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응급 시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잘 파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 했는데 농지불법행위 대한 적절한 행정 대응방안 강구바람 향후 계획에 농지불법행위 단속관리요원 요청 2007년도 1월 11일 하셨다고 하는데 요원은 어떤 분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청경을 고정배치해서 불법단속을 하면 좋다는 지적이었는데,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 사정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산업담당 혼자하기에는 개발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약간 사람이 필요한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 아래 보면 치동천 개수사업 완료했는데 자연정화 활동 세 가지 사항은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세 가지가 무엇 무엇입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자연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만의사가 가면서 치동천 가꾸기를 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청소를 월 1회 실시하는 것이고 중학생 자원봉사도 한번씩 활동을 하고 그 옆에 금호고속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복지담당에서 복지업무 및 사회복지사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방역은 여름이고 장마철인데 어떻게 월 몇 회 실시하십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지금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사한테 방역업무를 맡겼다고 해서 그때 복지담당이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일반 행정직인데 이것은 업무에 맞게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바로 계장으로 방역업무를 맡긴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장마철이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혹시 축사나 돈사가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축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더군다나 주위에 축사나 돈사들이 있으면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면장님, 담당주사님들 다 같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흥IC가 동탄면 쪽 이전으로 건설 중인바 동탄 IC로 명칭변경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와 주민협조로 서명을 받아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명칭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탄면장 외 전 직원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탄 제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관련 기업체 요구사항과 주민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명품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유재산 대부료 등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한바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06년, 07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멘트 포장 공사의 경우 시멘트 양생기간 28일이 경과된 다음 준공처리하여야 함에도 포장공사 12건 전체가 양생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한 것은 부당한바 향후 포장공사의 경우 시멘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준공처리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장비 중 약품은 적정온도에서 보관하시고 각종 장비는 현황 파악을 잘 하시어서 재난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인 진안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10분 감사 중지
17시 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진안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진안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동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욱 진안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진안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진안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진안동장 박상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장 박상욱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진안동 사무장 박태경 주사를 소개합니다. 진안동 감사 자료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동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여기 동장으로 취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지난 5월 28일 취임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감사가 06년도 합해서인데 작년도 것은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거의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지역 출신 동장님이시니까 남 보다 더 애정을 많이 가지고 진안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9-12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에 보면 3월부터 강사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52만원 지급할 때 있고 118만원 지급할 때 있고, 또 143만원, 510만원 이런 식으로 또 8월에는 336만원도 나가고, 11월에는 375만원도 나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무엇에 대한 강사비인지 월별 차이 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수강을 신청하는데 상반기 1기와 하반기 2기로 구분을 해가지고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1기에는 수강과목이 적은 관계로 수강료 지급이 적은 것이고 하반기에 8월 넘어서 2기 수강은 수강과목이 많기 때문에 수강료 지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반기와 하반기에 수강과목이 줄고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상반기에 해봐가지고 그것이 큰 효과가 없는 것은 폐지를 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타 주민자치센터에서 호응이 좋고 하는 것은 추가로 해서하기 때문에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강사료는 월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강사료는 1인당 시간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강사가 총 몇 명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강사가 과목별로 강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4개 과목에 강사가 14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통 이분들이 와서 몇 시간씩 합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시간에서 2시간씩, 주민들은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좋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호응도가 상당이 좋은 것도 있고 여기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공연을 해가지고 시상도 받아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더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이 여기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든지 타 지역의 어떤 행사에 가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소자본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데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해주시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유치원, 학교 보내고 여기 주민자치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까 동장님께서 더욱더 힘써서 그러한 쪽으로 해주시고, 지금 주신 자료 14쪽 보면 방치쓰레기 수거 및 처리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고질적인 방치쓰레기 장소가 몇 군데 나왔습니다. 진안2통, 3통, 4통, 5통, 기산2통, 기산3통, 이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동사무소에 소속된 미화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치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동부출장소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면 “계속 무단투기자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셨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잡으면 안 됩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태안읍 시절에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는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때도 효과를 보기는 봤는데 동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출장소하고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CCTV를 사기가 그러면 임대를 해서라도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교통 불법주정차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범죄단속하기 위해서 화성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CCTV를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기간이 있으니까 여기 장소마다 설치를 하세요. 악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환경을 더럽히고 행정에 많은 무리를 주는 사람들은 처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해주시고 적발되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하셔야 됩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그것은 통장회의에서도 이장님들, 통장님들께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CCTV를 이동식 CCTV를 임대를 하든지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든지 해서 여기에 고정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반드시 무단투기자는 색출할 그런 생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동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나가서 수시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루 종일 가서 있는 것은 그렇고 고정 CCTV를 설치하는 것과 이동식으로 하는 것과 인건비, 유지관리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나은지 판단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쓰레기는 보통 어떤 쓰레기입니까? 생활쓰레기가 많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이쪽은 수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집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도 가지고 나와서 버리고, 이쪽 지역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다보니까 건물이라든지 건축폐기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소파라든지 책상 등을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이동식가지고 힘들 것 같고 CCTV설치를 하세요. 지역 자체가 외딴 지역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외딴 지역도 있고 진안 구획정리 소재지에 상습투기지역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소재지는 고정식 CCTV도 가능하겠네요. 적발된 쓰레기는 봉투를 보면 수원시인지 화성시인지 다 글씨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안 나오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검은 봉투에 버리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없는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쏟아보면 근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방치쓰레기 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가보니까 비데가 없던데 여기 여직원이 많은 것 같은데 비데를 설치해 주십시오. 위생을 위해서 비데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속자료도 성의 있게 잘 만들은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실태가 저조합니다. 전철역사도 가봤는데 어디 몇 층에 해놨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2층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진안동 민원사무 처리가 꽤 많습니다. 보니까 전체가 87,785건의 제증명 발급이 됐는데 무인발급기는 932통이니까 하루에 3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장소를 옮겨서 하면 어떻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이용자들이 이용방법을 모른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용방법 기기에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지문인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바쁘고 한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퇴근시간에는 기다려서 하는데 출근에는 잘 안되고,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시청 것도 분석해봤는데 평균 1일 10.2통 사용이 됩니다.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직원이 부족한 현상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하시고 아니면 장소를 농협 같은 공공시설에 옮겨서 하면 어떻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민 의견도 들어보시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보고 자료 9페이지 보면 행정구역 조정관계 의견인데 지금 신도시 편입이 제외된 데가 진안동에 있는 것이죠? 개나리마을이라든지, 능2동, 이것은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먼쓰리미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도시 연계, 큰 도로 315호 지방도로 안으로 다 신도시로 집어넣어라 그런 생각이에요. 신미주 앞으로 해서 다 짚어 넣고 잘라서 구봉공원으로 해서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완전히 신도시에 편입됐으면 좋겠는데, 의견제시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어느 쪽으로 조정을 하고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제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지성로에서 와가지고 기산2통에서 315호 지방도 안으로 반월동으로 편입시켰으면, 반월동 인구 얼마 안돼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의견제시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동장께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볼게요. 물론 동으로 있다보면 동 체제가 크면 좋겠지만 적정규모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커도 행정을 다루기도 어렵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해서 그런 것이 도출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도심속 시민들의 체육공간 조성인데 기산3통 기산천 옆에 하는 것이 반정천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유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위치를 말씀드리면 기산리 반정2통에 있는 하천 건너가지고 120평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0평이면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이것은 시설규모를 한 것은 현재 다람산공원 신축하는데 그 밑에 공지가 있어서 합해가지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지도 82호 대체도로도 전부 성토를 해가지고 이루어졌지요? 교량 같은 것이 있으면 교량 하단부 거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유지 관계 기존 점유자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점유자는 양해를 구하면 양도양수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국유지를 공익 차원에서 쓴다면 임대료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 받아보시고 면담을 해서 우선 그쪽에 게이트볼 장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이것이 되면 시청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사랑까지 전달하는 민원서류 배달은 년 간 몇 통이나, 작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에 몇 통이나 했습니까? 금년도 처음 시행인가요? 좋은 제도 같은데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시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진안동에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수요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백남영 위원님께서 저쪽에 완충녹지 시설녹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동장이 주민들한테 대화를 나눠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해도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해보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비상활주로 하고 구 국도 사이에 수원시 경우 공영주차장이 돼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검토해달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대형차량은 도시 외곽에 놓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 제가 나름대로 보고 자료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셔서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과를 제시해주시면 태안 지역 의원이 셋이 있으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인을 위한 활기찬 행정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과나 교통행정과나 관련부서하고 공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 택지지구 쪽에 있는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 진안지구 현재 상황을 보면 교통지옥입니다. 주차난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진안초등학교부터 병점2동까지 진안지구 쪽에 있는 완충녹지지역을 폐쇄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진안동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집약시켜서 힘이 돼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비상활주로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가치를 느끼셔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안동은 말씀하셨지만 도농복합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많은 부분이 이관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할 것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련 행정이나 도시 관련 행정이나 포괄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동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수가 10명이지요? 처음에는 분리될 시에 12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됐는데 왜 축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원가지고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또 올바른 대민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현안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정받고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하신대로 밀접하게 현안이 많습니다. 자료에서 얘기하셨듯이 태안에 대표하는 수석 동이 돼가지고 태안읍 시절에 있던 서류관계라든가 일체를 유지하는 이런 입장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확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복지 화성에 걸맞는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동부출장소로 돼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비상급수시설은 동부출장소 주차장 앞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물이 별로 안 좋습니까?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처음 개발을 할 때는 수질이 좋았는데 최근에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하수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지하수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질이 개선되도록 해주시고 장비에 보면 방독면하고 국민방독면 두 가지가 있지요? 320개정도를 보유하고 있네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2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예전에 태안읍 시절에 있었던 것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가지고 신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민방독면은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예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응급처치세트 구급함 있지요? 비치돼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응급처치세트는 9세트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해독제가 몇 개나 비치돼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해독제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피부제독제는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동에서는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 자료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과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해독제가 10개, 피부제독제가 10개 비치가 돼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난안전과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그 내용은 제가 더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비치가 안 돼 있으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비치를 해놓으시고 민방위 장비나 재난 시에 꼭 필요한 물품을 비치를 하셔가지고 재난 시에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9쪽에 사랑까지 전달하는 민원서류 배달해가지고 가슴에 와 닿는데 칭찬할 만한 좋은 사업인데 무료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수료, 인지대 까지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그것은 수수료, 인지대는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생활보호대상자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생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장애인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수시로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수수료는 징수를 하고 업무와 같이 연관돼서 만나서 전달해드리는 행정체제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상이 장애인 865명하고 국민기초수급자 417명입니다. 인감 같은 것은 본인들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직접 가서 신분증을 받아와서 다시 발급을 해서 갖다드리는 이런 상황입니까? 봉사자들에게 그분들이 연락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고 담당직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장애인 담당하고 국민기초수급자 담당이 직접 하십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담당이 몇 명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장애인하고 국민기초 각각 1명씩 2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분들한테 장애인이나 외부에 민원업무가 접수가 돼서 그분들이 일을 보러 나간 사이에 여기 민원이 올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나가는 것은 낮에는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일과 후에 많이 나가서 면담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과 후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만나서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날 발급을 해서 시간 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굉장히 행정으로 볼 때는 첨단을 가는 서비스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친다는 것을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활성화를 해서 이웃 동들이 같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옆에 특수시책에 보면 소외계층 생신일 축하서한문 발송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사업비가 전혀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POP 예쁜 글씨를 쓰는 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쁜 글씨로 생신을 축하드린다고 써서 전달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카드나 엽서 같은 비용은 주민자치비용으로 하십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삭막한 사회 속에서 이런 분들이 대접을 받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장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인감증명은 말이 되지 않아요. 제증명 정도, 이것도 담당직원들이 노약자 순회하다보니까 김주사 주민등록 초본 하나 떼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신청 받아가지고 와서 발급해 놨다가 다음번 나갈 때 전달해 준다는 그런 얘기죠?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인감증명이나 그런 것은 재산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제증명 위주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인 대민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하서한 보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1통에 공설묘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지가.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공설묘지는 기산1통에 있는 것은 도로가 지나갑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원을 할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공원 조성됐습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도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시유지니까 아까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안동 관내 공간이 있으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내 이동카메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고 있는 이동카메라가 아니잖아요?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고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동식으로 그때 그때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상욱
박상욱진안동장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의견제시하고 싶은 것은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우범지역이 있다면 시에 얘기해서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많은 주민이 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가지 및 이면도로를 포함한 전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건의하여 불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시고, 각종 회의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안동은 특이하게 북한이탈 주민이 거주하는바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주민 기초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심지내 노점상, 플래카드, 불법입간판 등으로 도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관련기관 단체와 주민홍보를 통하여 각종 불법 및 무질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차난이 심각한바 대로변 완충녹지지역을 주민 의견수렴 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안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진안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진안동을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빠듯한 감사일 정에도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 1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5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