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여기는 사무장제가 아니죠?

동업무가 돼서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남양동이 그전에 남양면일 때는 몇 개리입니까? 행정리가 몇 개리입니까?

행정동은 남양동으로 하고 법정동은 42개가 되는 것이죠?

15개동 법정동을 묶어서 그냥 남양동 하나죠. 아직도 지방행정이 정립이 안된 점이 있는데 일단 동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점동 등 단순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남양동보다 병점동의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는 사무장 제도를 해서 10명밖에 정원을 안준단 말입니다. 남양동은 그러한 법정동을 총괄 관할하면서 폭이 넓게 운영을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산업업무나 건설 업무는 시 본청이 관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상은 그런 업무가 시 본청에서 관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동에서도 직원 하나 배치해 놓고, 토목직 하나 해 놓고 “건설해라, 산업 행정해라” 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막연하게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을 하지 말고 동장님이 더 머리를 써서 업무분장을 실질적으로 만들라고, 예를 들면 똑 같이 그러한 도시 동의 사무장 제도를 하는 동의 농지 관리, 남양동 농지 관리 운영사항을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그러니까 타 면 행정일때 농지관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장이 되다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본청에서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서상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업무가 단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원은 많고, 다 이것이 면에서 걸려져서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지 관리위원회 업무가 본청으로 가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농지전용 업무 심의는 여기에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에 상충되는 면을 전부 조견표를 해서 농지 전용 업무도 본청이 가져 가라, 농지관리위원회는 안하니까, 이런 대응 논리를 해야 제대로 되고 “줘야 되는 구나”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업무분장상으로는 15명 준 것은 다른 동보다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서 불구하고 동에서는 인구도 많고 15개 법정동을 관할을 하면서 민원을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본청에서도 잘못이 업무 분장을 틀에 박힌대로 했지만 실제상은 면 행정 업무나 같다는 것을 반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양감면이나 매송보다 인구가 많은데 그런 곳을 보면 옛날처럼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농지관리위원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전용 업무는, 아까 이장들 왔길래 “왜 왔냐고 하니까, 농지전용심의 때문에 왔다” 고 합니다. 업무가 줄어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해당 이장님들 나오라고 하는 것이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의 이원화되고 상충되는 맥을 잡아서 해야지 “인력이 다른 곳 보다 적다” 는 것만 가지고는 대응논리가 안된다는 지적을 해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꼭 감사 끝나고 본청에 대해서, 남양동의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는 당부를 하고 시정이 되도록, 동감을 했으니까, 그 사유가 왜 그러냐, 그것을 명확히 짚어라, 지금 이것이 과 분리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곳일 수록 확고하고 하고 잡아야 합니다. 동이 되고 보니까 시가 다 뺏어 갔죠. 업무가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상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반증을 해야 됩니다. 봉담읍이나 향남읍의 경우 아우성입니다. 봉담읍은 금방 인구가 늘어났다고 과 체제를 해 주면서 우정이나 향남읍은 면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주민 숙원, 사업 마을 안길 포장이나 이런 것은 산업 담당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데 직원 한분이 하죠?

왜 안해 주느냐는 것을 확고하게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대동소이 하지만 22백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가지고 강사 초빙해서 듣고, 관리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비 있죠? 이것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하는 곳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던데?

그런 곳에 분기별로 강사료 지급해서 정리해 주니까 결과는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더 세부적인 자료가 강사가 10여개 프로그램별로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특색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에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하는 측면인데 고장 수리 해서 시에 보고를 하나요? 한전에 직접 요청을 합니까? 통장으로부터 고장 신고를 받으면 동에서는 시에 요청을 합니까? 한전에 직접 합니까?

그러면 수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은 건의를 해서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이 지정된 업체에 하는 것은 아니죠? 최초 설치는?

직접 전기 공사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합니까?

몇 군데 보니까 직접 하던데, 면에 배정이 아니고, 그러면 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통장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동에서,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그것은 우리가 업무적인 계약법이 1천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수의 계약 전제 조건으로 넣는 것을 보면 큰 일도 아니고 진짜 주민들 불편을 해소 시키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 소재지에 전기 업자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남양의 경우 많죠. 그것을 관내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장 수리를 했는데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한달도 좋아요. 이장을 통해서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은 깜박거리기도 하고 비가 오거나 하면 없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아요. 생각날 때 마다 이장한테 얘기를 해요. 이장한테 얘기를 하면 “면에 신고를 했는데 바쁜지 안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면에 대고 “어느 리에서 신고 들어갔는데 왜 안해 주시오” 하면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생활 민원인데, 이런 것을 물어 보는 것인데 관내 업소 같으면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74백만원에 대한 것을 예측이 되는 것이니까 수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한등에 스위치를 개설하는데, 등을 교체하는데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전체적인 단가 계약을 해도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년말 정산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74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연초 단가 계약을 하지 말고 발생시마다 관내 업체를 주고 정산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신속할 것 아닙니까? 북양리에서 보안등이 신고가 되면 그것을 동장이 담당 직원을 시켜서 “관내 업체 나가서 고쳐 주라고 해”, 그 날로 정산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74백만원이라는 전체 돈을 주고 년중 단가 계약을 하니까 전자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쏟아져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한번 건의를 하세요. 년도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이런 소지가 있다, 실제적으로 연락을 해서 며칠 만에 되었다는 데이터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의 경우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날로 고치는 맛이 있어야 살아 있는 행정이고 공무원들이 애썼다고, 고맙다는 것을 느끼지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욕을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도 개선사업으로 건의를 하세요. 본청에는 관장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민원도우미 활용을 통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을 시킨다고 했는데 모집을 20명을 했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수당은 안 줬다 하더라도 점심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 갑니까?

창안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것이 순수한, 물론 처음에는 자원봉사지만 행정 기관을 드나드는 자원봉사하고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는 다릅니다.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나중에 인센티브 등 그러한 것에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우미 제도는 좋은데 만약에 하면 점심은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특수시책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라고, 그래서 정당하게 모집을 해서 해야지 그냥 도우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일 관건이 인력 배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해 줄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남양동이 화성시의 그러한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모 동장이 신도시에 와서 고생이 많은데 업무보고 자료나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신도시 지역의 어려움이 무엇이다,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알려 준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자리에는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장까지 같이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동탄동에서 현안 사항이다, 또는 건의 사항 등 발췌된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동탄의 신도시가 다 완공이 되면 그 관리를 시로 전환하게 되어 있죠?

전환하게 되어 있으면 전환할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가, 그동안 행정적으로 주민이 입주하면서 불편 사항이 나오고, 주민이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획 단계에서는 발견이 안 되었다가 주민이 입주하면서 “이런 문제도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등등인데 이미 토개공에서는 공사가 다 계획이 협의가 돼서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인데 기획단체에서 협의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거리 앞 육교 설치다, 금곡초등학교 불법 노점상 처리 등 행정적으로 입주를 하면서 행정의 노력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만 금곡초등학교 앞 사거리 육교 설치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설물들을 해야 될 사항 등, 마을 노인회관 단독 택지에 노인회관을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시가 이것을 안고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동부출장소나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입주민이 옴으로써 불편 사항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하는 차원이고 건의 하는 차원이지 직접적으로 토개공을 상대로 해서 해결해야 할 주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 이러한 것은 초등학교가 설치가 되면 당연히 신도시에는 깨끗한 도시에 교통량도 많은데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초등학교 앞 사거리는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상식을 놓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과장님.

예를 들면 수원시 월드컵 경기장 앞에 효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옆에는 수감 시설까지 있는 곳을 육교가 아니라 로타리 육교를 설치한 것을 보셨죠? 그것을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원시가 무슨 짓이냐, 육교 하나 설치 하는데 몇 억이 들어 가는데 로타리 육교를 설치 했단 말입니다. 사방에서 올라가서 빙 돌아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그 효과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우리시에는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는 당연히 도시계획 주체에서 해야죠. 이러한 것은 시에 빨리 알려서 동부출장소에서 토개공에 인수 받기 전에 추가로라도, 또 단독주택 부지내에 공공시설을 몇%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회관 짓는 것이 기백평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동장님께서는 지금 안되면 인수 받은 후에 공원 녹지를 없애고라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이라도 토개공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타 읍면동의 행정 보다는 산업 행정이나 이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민만 관리하는 체제의 행정을 하느니 만치, 특히 아까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기관장 간담회를 할 때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신도시가 그야말로 전국에서 모여드는 입주민이 됩니다. 화성을 아는 사람도 있고 동탄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 백지 상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입주민에 대한 화성의 역사성이나 정서를 어떻게 잘 알려 줄까, 이것은 동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 여하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어느 동이 입주가 완료가 되었다면 동에 직접 나가서 동대표 선임에도 참여를 하고 같이 만나서 빠른 시일내에 화성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알고 같은 시민으로서 동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출장소에서 빨리 본청에 알려서 같이 해결해 가는 노력으로, 기위 동부출장소에서 오셨지만 토공이 도시 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인수인계 때 자재에 대한 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각오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입주민 완료 되었다, 전부 다 되었지 않느냐, 도로 깨끗하지 않느냐, 도장 찍어라, 이러한 협약을 해서는 안 되요.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당이나 평촌이다, 일산이다, 이러한 곳에서 입주가 완료되고 나서 토개공 사업을 인수 받았을 때 후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아직도 하는 곳이 있어요. 하수 관거가 잘못 되었다든지, 보도 블럭을 양질의 것을 쓰지 않았다, 점자 블럭을 쓰지 않았다, 토개공이 나쁜 자재를 쓰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죠. 원래 사업량이 많고 구역별로 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인수를 받으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도 임대를 해서 있는 것입니까?

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화성시 알리기, 이러한 것을 유관기관, 학교에 협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화성시민으로 빨리 동화가 될 수 있도록 착안을 추진하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악취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여기 올 때도 한번 현장을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1.5킬로 정도, 동장님이 여기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악취가 실제적으로 느껴집니까?

여기 기배동은 병점 보다 수원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처리장 앞의 길을 통로로 해서,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은 길에 대한 확장인데.

제방의 이쪽은 화성인데?

본래 시군간의 경계는 하천을 기준으로.

시에 그것을 먼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남의 땅이니까 확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군요. 이것을 관심을 두고 집행부에 촉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공설묘지 이전도 수원시와 되고 있는 것인데 시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봤었습니까?

공설묘지가 만장이 된 상태죠?

대안을 찾으라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잘 짚어 주셨는데 하나 느낀 것은 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다른 동에서는 그냥 자기동에 해당되는 것만 했고 사실 이러한 것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해야 되는데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공통사항까지 다 작성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기배동 현원이 몇 명입니까?

반월동이나 이런 곳은 도시화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동탄동 같이 인구가 많아도 도시화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무장제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 민원 정도 해 나가도 되지만 기배동은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촌과 이런 업무가 산업 행정이 따르는 복합적인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것이야 괜찮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남양동과 같이 1개 산업행정이 같이 있는 이러한 동이 유독 있단 말이죠. 여기 화산동도 그렇고 기배동도 그렇고, 특히 기배동 지역은 수원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고 용주사나 융건릉 뒤편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원으로 취직을 하다 보면 “여기가 기배동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 봉담에서부터 도로가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 압력이 되고 있는데 염두를 두고 잘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범 순찰대, 이것이 명칭이 본래 민간기동순찰대 아닙니까?

민기대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기동순찰대가 있고 별도로 자율 방범대가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방범대가 없었다, 민간 기동 순찰대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되었다?

아까 동장님 말씀은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자력으로 되어 왔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서는 재배정만 받아서 방범순찰대로 전용만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68명이 대원입니까?

그러면 68명 곱하기 1일 3천원이죠?

하루에 근무는 얼마입니까? 10개조로 하면 6.8이고, 68명의 대원을 10개조로 나눴다고 했죠. 그러면 6.8명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저녁에 3개조가 근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일 급식비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에 대해서는 1일 3천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도 그것을 집계를 해서 몇 십억을 해 놨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하던, 안하던 간에 그런 것 확인 없이 재배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배정을 해 주면 민기대 방범 순찰대로······.

절차를 명확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배동이 12명에 1일 3천원씩 하면 1일 3만6천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3만 6천원을 30일로 치면 얼마입니까?

108만원이 매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재배정된 서류 있습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서 시에 아예 읍면 예산에 넣어주라,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읍면 예산에 넣지 너희가 숫자적으로 모아서 시 예산으로 주고 있느냐,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배정을 하나 안하나 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이것이 몇 월부터 나온 것입니까?

3개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 유지비가 120만원이네, 524만원이 나왔네요. 한달에 108만원인데 곱하기 3개월이죠? 3개월이면 324만원이 나와야 될 것이고, 전체가 이렇게 되고, 이것이 12명 기준일 때 그런 것이죠. 전부 12명 기준이네요. 이것이 나오면 방범 순찰대 준 것은?

그러면 방범순찰대에서 무슨 이상한 얘기 못 듣습니까? 어느 대원은 320만원 간식비를 지출을 하면 이것이 지난 것을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동안은 먹었어요. 이것을 성질상 대원들과 협의를 했다든지 해서 월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모면에서는 대원이 “이것은 하루에 3천원은 급식비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달라” 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 얘기는 없나요?

이것은 재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업무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