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각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들었고 또한 조동탁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구분표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등을 함께 아울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간사 질의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일단 묻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한 번 과장님이 얘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보조금 하면 국가나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 일부 보조해 줘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보조금은박재윤위원
국비 50, 나머지 시비 반 구비 반 이렇게 짜여집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그 사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는
차이는박재윤위원
있으나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짜여지잖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
세입박재윤위원
·세출결산서 728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집행 잔액이 3,512만원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2007년도 1월1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왔는데 2006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통수당보조금 받을 때 시비하고 구비 부담토록 돼 있는데 연말 그러니까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데이타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집행하면서 추경할 때 여러 가지 자원의 변화가 있으면 변동을 해 줘야 될 거고 그렇지 못하고 연말까지 갔을 때 아니면 어떤 데이타에 변화가 있었을 때 보조금을 받아서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치구비도 부담을 했는데 그게 조정이 안 돼서 아마 집행하고 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애당초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데이타라는 것은 통계를 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부터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강동구 65세 이상 전체를 다 짜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교통수당 대상자를 해서 시에다 올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오는데, 중간에 아마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제가.
박재윤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잖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렇지
그렇지박재윤위원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 편성해서 다 드리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 노인 중에서도 300 내지는 400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래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는 거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마 그것도 일부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부라
일부라박재윤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을 예산을 짜실 때 그런 걸 확실히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짤 때는 그 데이타를 올리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서 집행에 잔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좀 수고스럽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문자 메시지라든지 안내문 같은 것 발송하고 그런 예는 없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마 각 동사무소에 업무추진하면서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가면박재윤위원
갈수록 노령화가 돼 가지고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사소한 교통비 수당이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5-60년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당이라도 이렇게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면 돈이 많이 있는 분이나 돈이 적은 분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준다 라고 하면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3,500만원 돈을 지출을 않고 차기에 잉여금으로 남겨둘 바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함으로써 다 소모가 될 텐데 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 편성이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재윤위원
잘 한다고 그러지 말고 보니까 여기 지금 가정복지과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거기도 보니까 1,954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일자리 사업으로써 이렇게 애당초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조금 인원수를 부풀려서 신청을 하면 모자랄 때는 그 인원수대로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실지로 혜택을 받을 분은 숫자만큼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게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부풀려서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려서
부풀려서박재윤위원
요구를 안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당초에 계획할 때는 100명해서 요구했는데 실제 실행할려고 여러 가지 모집도 해보고 뭐하니까 거기에서 약간 숫자도 줄고 해서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런 것은 즉 말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은 요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갈데가 없어요. 상당히 일자리를 많이 구할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큰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라도 되도록이면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면 더 좋은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생주의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최대한.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과장님들이 앞으로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쓰시고 편성 못하는 또 집행할 때 더 아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직원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전액 다 쓰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끔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박재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교통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위원이 노인 교통수당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고병모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게 고병모 과장님께서 채학도 과장님께 전달되지 않았던 건지 안되는 바람에 노인 교통수당에서 잔액분이 발생된 것같고 그리고 교통수당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청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을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평생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해당 되시는 당해년도 경로 65세이상 되는 분들한테 미리 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글자를 몰라서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또 어르신들 예우차원에서도 그런 면을 시행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이것을 꼭 숙지하셔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도 본위원이 과장님께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를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 않았는데 못주시는 이유인지 늦어지는 이유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성발전기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성시까지 목표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는 미조성 되어 있거든요. 3년간 조성된 금액이 이자발생분까지 해서 3억이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이자 발생분하고 해서 3억이 조금 넘게 기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2005년도까지 조성되어 있고 2006년, 2007년 조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마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강동구 재정여건상 되지 못해서 편성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순자위원
1억씩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강동구의 여건상 지금 2년 동안 2006년, 2007년도 지금 여건이 어려워서 여성발전기금 1억이 편성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하나 눈에 띄어서 물어보는데 청소행정과 수수료 수입 세외수입 수수료에서 2006년도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수수료에 체납이 발생됐어요. 2005년도, 2004년도에는 전혀 수수료에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유독 2006년도에 체납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세요. 자료를 안가져 오셨어요? 우리 자체재원에서 구세와 세외수입까지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 구성비가 더 높아요. 비중이 그래서 우리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제고할려고 할려면 세외수입이 비중이 상당히높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은 전 부서에 다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 독려반도 대책회의도 하고 부구청장이 대책반장으로 해서 하고 했는데 수수료 이런게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예요. 왜 수수료에서 체납이 발생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성달위원
답변하러 오시면서 세입부분을 챙겨오지 않으셨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이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수입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뿐만 아니고 각 과장님들 오셨는데 각 부서장들은 세입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세출만 신경 쓸게 아니라 세입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세입 자체가 없으면 세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관심을 갖고 특히 여기 계시는 부과과 징수과를 제외한 세입은 전부 세외수입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들은 세외수입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뭐며 내가 알기로는 수수료는 체납액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수수료가 체납액이 발생한 것이 유독 눈에 띄기 때문에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목간 전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목간 전용조서를 갖고 계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강동
이화강동김성달위원
위탁교육비에서 자산 취득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증액 목간 전용한 사실이 있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게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6년도에 이화강동을 3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매기별 하면서 이화강동하고 교육을 하면서 위탁교육비를 1,200만원을 위탁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간
목간김성달위원
전용을 한 내용을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있어서 목간 전용은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방침으로 임의로 목간전용이 가능합니다. 할 수는 있되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산취득비 이것은 투자비예요.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집행한 게 아닌 것같은데 국장님도 내용을 아셔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소모품비에서 절감을 해서 전용을 해 주면 이해가 가겠는데 장비 구입비예요. 우리가 일반 행정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비이면 복사기라든지 쉽게 말해서 자산의 증가를 요하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면 그만큼 강동구청의 자산이 늘어납니다. 투자비입니다. 장비 구입비를 감액시키고 이화아카데미 민간위탁금으로 주었다, 얼른 납득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인쇄비라든지 소모품비나 절감을 한다든지 써서 남아서 전용을 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가정복지과에 이런 이런 장비가 행정기관 운영을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러면 800만원 장비구입 무엇을 구입 안하고 감액시켰습니까? 800만원이 뭐입니까? 감액한 것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솔직히 뭐에 대해서 안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김성달위원
팀장 누구십니까? 800만원이 절감액입니까? 안 그러면 장비 하나를 구입 자체를 포기하고 전용한 겁니까?
은성
황은성여성복지담당주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에
결산에김성달위원
대해서 답변하러 오시면서 목간 전용에 대해서 자료도 준비 안해 오시고 그냥 오셨어요?
은성
황은성여성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몰랐다 칩시다. 답변 가능합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유능한 사무관으로서 행정 경험도 많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 수행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장비 자산취득비는 경상비가 아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비가
경상비가김성달위원
아니면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물건을 무엇 무엇을 사겠다고 예산편성을 하면 그 장비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하는 예산과에서 자산취득비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잘못 사게 되면 장비가 사장화 되어 버리면 많은 금액을 소요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장비가 규격에 맞지 않는다든지 잘못 사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산취득비는 엄청 신중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하겠다 했을 때는 꼭 그 과에서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우리는 무엇 무엇을 사겠다 내용연수도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짜리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복사기를 하나 산다 그래도 구입한지 몇 년 되었으며 꼭 내년에 교체 시기가 도래되었고 노후했을 때 장비 구입비를 반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었을 거예요. 반영되었는데 2006년도 자산취득비 총액도 모르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모르시니까 안 묻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자산 취득비를 만약 집행후 잔액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집행후 잔액이 얼마를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800만원씩 남지를 않습니다. 1개 부서에 자산취득비가, 그렇게 남지를 않죠. 그런데 이것을 전용했다는 것은 그것도 특히 민간이전에다가 행사하는데에다가 자산취득비를 짤라서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인계를 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니까 2006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장비자재 교재비해서 6,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기 구입해서 9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비해서 4,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1,740만원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다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전용 날짜는 언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4월 20일입니다.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약간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2006년도에 어떤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서 아마 여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둘중에 하나예요.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필요없는 장비를 잔뜩 올려가지고 연초에 전용해 버렸든지 안 그러면 집행도 안 하고 집행잔액이 아닌 것같아요. 집행을 1억 얼마씩이나 장비 구입비를 연초에 그렇게 다 집행을 합니까? 아니죠. 분기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예결특위위원님들한테 인계를 할테니까 예결특위 때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민간위탁보조로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2,400만원 목간 전용을 했어요. 내용 잘 모르세요? 목간 예산 전용, 이것도 보니까 아마 어울마당을 구청에서 주관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에다 준 것같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구청에서 주관할려고 행사를 했다가 민간으로.
김성달위원
왜 그랬죠? 주된 사유가 뭡니까? 잘 모르세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자료를 주시고 답변준비를 소상히 해 오셔가지고 예결특위 때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를 특위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16일부터 예결특위가 본격 가동되니까 그 때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시설단지 재구성 용역 2,900만원을 사고이월을 2006년도에 하셨죠? 2007년도에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6월 24일까지.
김성달위원
2,900 용역된 게? 그런데 이 재구성 용역 발주를 언제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작년도 12월달에.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2006년도 예산인데 1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12월에 왜 발주를 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제가 금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주민이 냄새도 나고 앞으로 강일동이 개발이 되면 친환경적으로 해야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자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저희과에 없는 예산을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발주를 한 것입니다.
에는
당초에는김성달위원
없던 예산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2,900 이 없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우리 강동구청내에 그 용역예산이 도시디자인에 있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도 목간 전용을 한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전용이 아니고 그 예산 과목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김성달위원
그 청소행정과 예산이 아니었느냐 하는 이겁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예산은 그런 용역비는 없었습니다.
역비
용역비김성달위원
없는데 목간 전용이라든지 안하고 어떻게 확보를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저희가 추산을 받아가지고.
정된
재배정된김성달위원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재배정해가지고 용역비로 줬다? 그러면 이것도 특위위원님들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용역비가 없는 것을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용역비로 돌려썼다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용역비는 그대로 비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용역비였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고만,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불필요한, 집행을 할 필요도 없는 예산이었네요? 그렇게 바꾸어 말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필요없으니까 청소행정과에 재배정 해 준거 아니냐 이거죠. 김영진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진이면서 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홍성욱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조화롭게 폐기물 설치단지가 친환경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11월중에 태동이 되어서 그 폐기물 설치단지에 대한 것을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보다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었구요, 그렇게 되면 보니까 당초에는 청소행정과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연구한 끝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비가 있는데 그 용역비에서 보면 ABCD라고 하는 사업 프로젝트별 용역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포괄성 있는 용역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적인
포괄적인김성달위원
용역비가 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A프로젝트에 대한 용역비 B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한 번 특위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구요, 왜냐하면 폐기물 설치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도 도시계획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것에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하다 판단을 하셔서.
김성달위원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용역비가 사업별 용역비가 아니고 포괄적 용역비로 두었다는 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어린이집회관 건립이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공기부족해서 금년 5월 2일날 개관을 했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노인회관 7억 4,800이 사고이월했어요. 공기부족이라 했는데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노인회관은 작년 연말 그러니까 2006년 12월 29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사업을 시작해서 회계말에 공사발주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 29일부터 올해.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2006년도에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2006년도 언제 발주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2월 29일날.
글쎄
글쎄김성달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왜 이게 1년동안에 왜 내내 있다가 12월달에 발주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부족이 생기죠. 12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무슨 재주로 연내에 완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왜 12월에 발주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사유가 �Ⅴ歐�? 예산은 연초부터 성립된 예산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에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김성달위원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본 예산 편성한게 아니고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간주처리 해 가지고 사업시행하느라 그래서.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언제 내려왔느냐구요? 고병모 과장님 내용을 몰라요? 그럼 그 자료도 주세요.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는데 12월에 발주를 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것은 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할려고 작정을 한 거란 말이예요. 어린이회관 건립비 53억 구비가 얼마입니까? 이것도 교부금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특별교부금 20억 있었습니다.
구비
구비김성달위원
53억?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나머지 전부.
액이
불용액이김성달위원
3억 7,000 발생했습니까? 불용액이 3억 7,100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거기 27페이지를 보세요. 무려 7%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같습니다.
장님
현계장님김성달위원
어린이회관 발주해 가지고 회관 건립되어가지고 조례도 미료로 되어 있고 골치아프고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했습니까? 결산서에는 제가 질문한 것이 몇페이지에 들어 있습니까? 254페이지에 결산서 나오죠?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24억으로 나오네요? 24억이 집행잔액이죠. 집행 원인액이 이월되었죠? 잔액이 이월된 게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24억으로 나오는데 불용액이 더 많네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49억 7,400 원인행위 해서 29억 400만원 지출하고 그 중에서 24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20억 6,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성달위원
보면 돼요. 결산서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맞네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고 결산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다음연도 이월이 20억이죠? 20억은 우리가 원인행위액이 49억이죠? 49억 했으면 49억이 계약액입니다. 이 49억은 변화가 없어요. 완공될 때까지, 그래서 49억이 일부 공기가 완료되고 나머지 49억 중에서 나머지 29억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공기가 남은 것을 다음 연도 20억을 이월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데 예산현액이 534억이네요? 그렇죠? 지출원인행위액이 497억이예요. 아! 49이다, 53억에 원인행위 계약했고 계약이 49억에 되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얼마 남느냐하면 한 3억 7,0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에 24억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복식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식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혹시 내용을 알아요? 박원자 계장님 한 번 보시고 제가 묻는 대로 답변만 해주세요. 예산 현액은 예산 성립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계약 행위입니다. 그래서 53억의 예산이 있는데 49억이 계약 됐습니다. 그리고 29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럼 남는게 한 20억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안 됐지요,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 왔지요?
원자
박원자지출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 현액 53억 중에서 계약하고 남는 돈이 집행잔액이지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24억이나 남느냐 이말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액이 53억 4,500만원이었는데 거기 예산 중에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재무과에 올렸거든요. 거기에서 지출을 29억 하고, 그리고 여기서 3억 7,100이 사실 남습니다. 이월액을 20억 6,900 했으니까 지출액하고 이월액 더하면 3억 7,000까지 해야 49억 7,400이 되는데 이 3억 7,000이 낙찰차액으로서 그래서 이게 양식서상에 불용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김성달위원
3억 7,000은 불용액이 맞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자
박원자김성달위원
지출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종전 개념으로 하면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집행잔액의 범주에 안 들어 가는데 왜 집행잔액으로 들어 갑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는 미집행액인데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어차피 집행한 건데 계약해서 이미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으로 또 들어가느냐 이말입니다.
원자
박원자지출담당주사
지출한 게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만 했어요. 여기 프로그램상에 지출잔액이라는 것은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을 말하고 그 옆에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빼놓은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기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아예 바이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성해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행잔액 지출잔액을 저희가 수기로 입력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 간부들하고 의원들하고 한 번 교육을 하세요. 교육을 해가지고 간부들도 내용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 합니다.
원자
박원자지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과장님! 불용액이 3억 7,100만원이 맞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낙찰차액이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8쪽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노인 일자리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 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3월달부터...
작년
작년김종희위원
3월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올해하고 작년 시행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국비,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 왔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도 국가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데 강동구 노인 일자리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6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학교에 가서 자연생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공공근로 등 여러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지금 다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문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강동구에 시작한 시기,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는 국가에다 또 서울시에 이렇게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 왔는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 무엇무엇을 했다는 집행내역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국가나 시의 정책상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정책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일자리 사업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일자리 사업을 노력을 못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더 많이 신청해서 금액이 남았는지 이것을 알아봐야 되니까 집행내역서와 일자리 사업 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인교실 운영비도 지금 시예산에서 780만원, 또 구예산에서 6,000만원 이렇게 예산액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 3,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구비에서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한 3,8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소년소녀가장 아동 급식비 734쪽 지금 이것도 국비에서 1억 2,600만원, 시비에서 6억 9,600만원 어마어마한 돈이 보조금으로 내려 왔는데 지금현재 소년소녀가장 아동 급식비가 한 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청소년복지담당주사
청소년복지담당주사 김영희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아동 급식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급식지원대상이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결식의 우려가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약간 좀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종희위원
급식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이들 학교에 점심 식사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방학 동안에도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청소년복지담당주사
학교는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에서
학교에서김종희위원
지원요청을 몇 명의 아동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구청에 요청합니까?
영희
김영희청소년복지담당주사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김종희위원
그 많은 학생을 어떻게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영희
김영희청소년복지담당주사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은 동에서 결식아동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1년 상시로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한 510여명 됩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약간 증가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800여명 됩니다.
방학
방학김종희위원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청소년복지담당주사
학교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오고 있습니다. 방학하기 전에...
하기
방학하기김종희위원
전에 그 명단이 오면 그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영희
김영희청소년복지담당주사
방학 전에 학교에서 명단이 오면 그 명단을 저희가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 보냅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가되는 학생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김종희위원
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동에게 식권을 줘서 아동이 아무 식당이나 가서 식권을 내고 급식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달 동안에 급식비를 지불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청소년복지담당주사
저희는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청소년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경로당 식당하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식당 지원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730페이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지출은 면적하고 인원을 따져서 지금현재 평균 한 40만 5,000원 정도 나가고 경로당별로 면적하고 이용인원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이번에 구정질의를 하면서 강동구 홈페이지에 각 경로당 인원수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인원수가 제가 경로당에 다닌 인원수하고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인원수, 남녀 비율, 또 경로당 지원된 거 냉난방 전체 체크를 하고 다니는데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날짜는 4월 6일자인데 강동구 홈페이지가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7월이거든요. 거기에 경로당 인원수는 4월 6일자로 되어 있는 인원이었어요. 현 시점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는데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인원수하고 또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인원수하고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경로당 회원수가 저희들이 파악해도 오늘 파악하는 것하고 또 한 2,3일 있다가 가서 보면 또 차이가 나니까 저도 뭐라고 딱 이러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당
경로당김종희위원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면적이라든가 거기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합당하게 식당 운영 지원비가 내려 가느냐, 그런데 보통 40만 5,000원 정도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을 때는 어느정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각 경로당 식당 지원비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중에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안에는 공동시설로 아파트가 난방이 될 때는 난방이 되는데 초봄, 초가을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오시는 인원이 지금 제가 체크하기에는 76세가 제일 어리고 연령이 96세, 97세가 오시는데 그 밑에 분들은 다 복지관으로 가지 경로당에 안 오십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신체가 불편하시거나 노약자들이 거의 오셔서 거기 쉼터처럼 쉬시고 놀고 하시는데 아파트에 난방이 안될 경우에는 냉난방이 안되요. 제가 삼환아파트 경로당을 가 봤는데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들인데 맨땅에 찬 바닥에 누워 계세요. 그래서 경로당에 제가 다니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체크하고 있어요. 각 경로당마다 체크를 했더니 초봄, 초가을에 추운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바닥이 너무 차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좀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전기장판은 전기요금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아예 장판으로 공사하는 거, 경로당을 공사하실 때는 그냥 장판하고 도배하고 옛날 방식대로 싼 값으로 몇 개의 경로당을 지원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현 시점에서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을 어떤 식으로 시설비를 지원하느냐가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개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전기장판을 해줄 경우에는 그냥 보일러만 틀면 바로 들어 오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도 바로 끄면 전기소모가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방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각 경로당별로 체크해서 전기장판을 깔아줘야 될지, 아니면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스로 할지 시설별로 차이를 둬서 보조를 해 줬으면 싶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구립 경로당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쉽게 말하면 사립 경로당 그게 69개소가 있는데 올해에도 주택과에서 예산이 있어서 저희 예산 70%하고 자기네들 30%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공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쪽에서 공동주택 경로당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70%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쪽 예산 30%를 또 단지내에서 대야 되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좀 꺼리는 게 있는데...
부터
내년부터김종희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시설에 맞게 예산을 편성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그곳에 와서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는데 강동구에서는 청년 실업 대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 왔었는데 어떻게 빠뜨린 모양입니다. 저희들 실업 대책이 공공근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년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공공근로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중소기업김종희위원
청년 실업은?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은 시비, 구비 합쳐서...
김종희위원
공공근로는 어떤 식으로?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시비, 구비 합쳐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 사업부서...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시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데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한 3,7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작년도 2006년도 잔액이 지금 한 3,737만 5,000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청년 실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남았는지.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청년 실업은 요즘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방학 동안에도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학생들 아르바이트가 있고,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청년실업은 계속 뽑아도 애들이 중도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직장이 결정이 됐다든지 또 애들이 와서 해 보니까 못 견디고 그냥 나가고 굉장히.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이동 인원이 많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이 좀 남는 편입니다.
거에
이거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 어른 공공근로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공공근로를 경로당에 점심 식사를 제가 방문해 본 결과 어르신들이 한 82세, 86세 어르신들이 식사를 준비를 해서 한 12명, 16명 많은 데는 한 30명이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혹시 경로당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아니면 김치 정도라도 시간대별로 아니면 월,화,금 그렇게 날짜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치 담는 봉사를 각 경로당에 해 주면 김치 정도만 담아드려도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하는데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이 공공근로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 번.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동장이 동에다가 배치를 하니까 관할 동장이 공공근로 활용 권한이 있으니까 그 관할에 있는 동에 김치를 담궈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동장이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좋은 생각이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러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많이 공공근로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경로당이 많이 축소될 것 같아요. 통폐합을 해야 될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점점 지식인들이나 젊은 분들이 복지관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명, 14명 이런 분들이 서서히 돌아가시고 나면 경로당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라도 좀 편리하게 이용하시다 가실 수 있도록 점심 때 식사 봉사라든가 청소 정도라든가 김치라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건
이건조동탁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 전용출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천호2·4동 구의원 조동탁 입니다. 제일 어려운 곳 현재 재래시장이 제일 많은 곳에서 제가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창종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 적 있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암사시장 있죠? 암사시장 중추절 행사가 2006년도 작년에 5일간 열렸는데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일종의 경품 행사를 했죠. 시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그리고 상인들이 조금 갹출해서 경품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매상이 많이 올랐고 해서 가급적이면 매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만 가능하지 타 시장들 타 무등록시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무등록시장도 조건만 된다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시켜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5일동안에 지원을 많이 했네요?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경품으로 1,000만원.
으로
경품으로조동탁위원
지원 했습니까? 현금으로 지원하신 게 아니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현금을 지원해서 물건을 사서 고객들한테 추첨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동안 강동구에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원 사례라기 보다도 과거에 양지시장을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강동1차 아파트가 철거가 되고 해서 좀 어려울 때인데 그 때 상인들이 도로포장을 강력하게 원해서 저희들이 한 번 타당성 있기 때문에 해준 적이 있고 기타 시장은 저희들이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청소를 소화전을 동원해 가지고 소방호수로, 그러니까 수십년 동안 대청소 한 번 안 하다가 요즘 가서 청소를 해 주니까 굉장히 상인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혼자 하는게 아니고 상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앞으로 인정시장으로 인정된 곳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곧 만들 겁니다. 만들고 또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도 기업이니까 상인들도 작은 거고 큰 거고 전부 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이 어려운 데는 지원을 하려고 올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에 지원할 수 있는 인정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암사시장 한 군데입니다.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계속 늘려갈 계획은 계시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3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들이 하려고 그래야죠.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해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됩니다. 즉, 본인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건물주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조동탁위원
재래시장이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에 밀려서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 전용출 과장님 같은 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저는김종희위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 식사 배달은 어느 부서죠? 서면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그 내용하고 인원수 이거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지원, 2006년도 청소년 야간 공부방 지원에 집행 내역서 이거 두 개를 서면 자료 요청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숙지를 좀 많이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님이 자료신청한 것은 필히 메모를 하셔서 꼭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질의 하십시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육성 운영에 대해서 그 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있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육성기금이 작년말 현재 57억 600만원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 100억 목표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인지 2006년도인지 저희들이 한 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구 재정이 어려워서 증액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4대 때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7억씩 이렇게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로 한 번만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가져왔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2005년도에 4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가져오고 2006년도에 7억을 한다는 게 못 했습니다. 매년 7억을 하기로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로는
실제로는박재윤위원
7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강동구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이자 수입은 발생이 어떻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여태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생긴 이래로 총 25억의 이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32억이고 이자가 25억해서 57억 정도.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중소기업이 경제도 어려울텐데 많이 이용하시나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93년 이후로 총 193개 업체가 수혜를 받습니다. 대출액은 한 163억 정도 되고요.
작년
작년박재윤위원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가.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4개 업체에 17억을 대출 했습니다.
보통
보통박재윤위원
연 몇 개 업체 정도 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많을 때는 30개 업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30개 업체 할 때는 금액이 좀 적었고 요즘은 돈 가치가 좀 떨어져 가지고 상한액이 2억이다 보니까 업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도
경제도박재윤위원
어려운데 대출해 주는 기금도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아마박재윤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이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생계 급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으셨는데 9,700이니까 한 1억 정도 보면 125억 중에서 1억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잔액으로써는 많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5,436명 정도 됩니다. 3,255가구에.
것도
이것도박재윤위원
국비?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해서 50대 25대 25.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구체적으로 구비는 3억 정도 들어 갔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3억이 아니라 31억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것을 급여자 몇 명 한테 지급했나요? 아까 얘기했던대로 5,436명이잖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그렇게 그냥 5,436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모두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인원이 5,436명은 금년도에 2월말 현재로 숫자이고 물론 작년에는 차이가 있겠죠. 세대 수하고, 그런데 가장 큰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매년도에 기초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어차피 우리 구비가 31억이 나가는 것이니까, 물론 국비나 시비도 우리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고.
박재윤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아까 내가 수급자가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3,255가구에 5,43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올해 숫자잖아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숫자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작년에 지급했던 숫자를 말씀하셔야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 숫자 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는 알 수 없고 별도로 찾아봐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말씀하셔야지 이번 숫자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지난 해 숫자에 못 미치니까 계획상에는 가령 5,00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령 4,500명 밖에 안 됐다 라고 해서 그런 차액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미달해서 중간에 탈락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잔액이 남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인원수가 줄어드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줄어드는 예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이 기초수급 생계비를 보조를 가령 5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여타의 수입이 또 발생했을 때 내지는 그 부양가족이 또 벌었을 때는 그것을 차감해서 주니까, 그래서 변동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혹시박재윤위원
우리 구에서 전입·전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출은 기초수급자는 조금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전입 오는 사람이 있고 전출하는 사람이 있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기초생활급여는 그 항목에만 그 기준에 적합한 분들에게만 쓰여지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남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남는 금액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50대 25, 25 해 가지고 우리 돈도 25% 24억을 갖다가.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리 구에서는 집행 잔액을 남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펴시면 어떨까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이게 기초수급자는 법적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그런 것 보다도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내가 기초수급자가 돼야 되겠다고 그러면 신청을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 요건을 저희들이 부양가족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를
검토를박재윤위원
하는데 제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일단 동사무소로 가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보기에는 적합한 급여자인데 재산 문제 등등으로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더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또 보조금이니까 이런 데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각 동별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한 번 쭉 읽어봤는데 10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아마 우리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을 낸 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까
보니까김성달위원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 고유 목적 사업비 외에 보조금이 고유 목적 이외에 정산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일부 단체는 사회활동 봉사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수령해 가고 있고 또 어떤 단체는 모든 활동에 자체 부담은 전혀 없이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단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미나 참석비라든지 정기총회 회원식대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악순환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안해 보셨어요? 이 지적이 잘못 된 겁니까?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이 대표결산위원으로서 한 달간 고생하면서 의견을 도출해 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의견조율이 됐을 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결산검사하셨을 때에 저희가 답변드리지 아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자치행정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보훈단체가 10여 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사탐방비라든지 순수하게 어떤 사업위주로 보훈단체의 고유목적에 입각해서 사용해야 되나 그 내부에 어떤 회원단체에 회식비라든지 세미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우리 보훈단체가 있는데.
단체
보훈단체김성달위원
뿐만 아니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단체 하나입니다.
단체
사회단체김성달위원
보조금은 그러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노인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전체 단체.
회는
노인회는김성달위원
가정복지과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망라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보훈단체만 국한해서 얘기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성격상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고 보장을 해주고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단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하고 보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하에서 돕고 있는데 현재 보훈단체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을 부응을 하고 또 적극하는데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고유에 1년에 2, 3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출하는 용도의 목적에는 부합합니다. 맞다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은 결산위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했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같이 상호 의견교환이 없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세미나 개최라든지 유적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김성달위원
회비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보조금으로요.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은 위원님 보훈단체는 자비부담 자체 회비를 충당해서 기금화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이 순수하게 구청으로부터 지원만 받는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인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보훈단체는 보조금만 의존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
자체사업김성달위원
전혀 없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회비라고 조금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미미한 사항이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정산해 가지고 보고 하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죠.
김성달위원
보고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고 받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보고서만 받고 치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배정을 받아서 자치행정과로부터 받아서 분기로 내려보낼 때에 이러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십시오라고 시달하는데 그 용도에는 총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것은 용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관련 증빙서 같은 것을 확인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4분기를 청구할 때는 1/4분기 정산서를 아울러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서.
산서
정산서김성달위원
받아서 정당하게 부합할 때 그다음에 배정이 되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정산서를 받았을 때 전부가 부합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3/4분기 나갔습니다.
여기
여기김성달위원
지적된 것은 증빙관련 서류들이 일반영수증으로 첨부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기 지적된대로. 보훈단체는 전혀 없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반 영수증으로.
김성달위원
일반영수증을 얘기하는게 간이영수증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일반세금계산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0여개 단체중에는 간이영수증 첨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라든지 여기에 부합하니까.
적에
목적에김성달위원
부합하다고 간이세금 영수증을 붙여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서류상은 원칙상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 짜리가 간이세금 영수증을 붙였을 때에 그것이 유적지 견학을 가서 현지에서 불요불급하게 사용한 것이라 하면 그것이 3만 5,000원 사용한 것에 대한 영수증 첨부는 합당하지 아니함으로 다음에 3/4분기 지급은 줄 수 없다라고 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용인하되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은 적시를 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성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일반영수증으로 첨부되어 정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간이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게 지금 붙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배정하고 확인할 때 재배정해줄 때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해서 어떤 면으로서는 예산배정이 들어 왔을 때 증빙관계서류를 확인해서 정당한 절차와 회계서류의 서류가 정당하게 붙었는지 첨부가 되었는지 확인하라는 것은 그런 것을 앞으로 못하게끔 행정지도도 해야 된단 말예요.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똑같은 얘기인데 가정복지과장님 들으셨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가정복지과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회 지부 성격상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목적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치를 사실 못하고 있는데.
해서
솔직해서김성달위원
좋은데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결산의견서가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기도 몇 번 본 것같은 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도 알기로도 매년 매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성달위원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서 받죠? 정산서 받을 때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얘기는 안하겠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육료 건의사항에 보면 보육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적절한 건의같은 데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을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1년 딱 한번 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3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3월 1일 이후에 1년 동안에 요즘 경제가 복잡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길게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과 유아팀장 현상진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번 하고 있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하기전에는 그것을 조사할 권한이 법에 1년에 한번 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강동구만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성가족부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을 수시로 아니면 7월에 소득 변동에 따른 재조사 관계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이런 요구를 했는데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강동만 다시 재조사한다면 만약에 탈락되는 사람들 민원이 감당할 수 없고 인원도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부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지원대상이 몇 명입니까?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이 3,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라는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안내 사업지침에 나와 있어가지고 매년.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안내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상진
현상진유아복지담당주사
영유아보육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한번 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좋은
좋은김성달위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소상인들에게 경영지원활동 지원금을 하고 있죠?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소액대출.
대출
소액대출김종희위원
요건을 조사하러 나오는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 나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서 아마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했을 겁니다. 전직 은행원 출신이라든지 퇴직 금융인들을 고용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조사를 나갈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동사무소에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면.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김종희위원
신용보증재단에 명단을 넘기면 그쪽 인원이 파견이 되어서.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신용조사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대출을 해줍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조사 나오는 인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일단 지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희망사항으로 신청을 했는데 조사 나오는 직원들이 나와서 상인들에게 하는 행위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저한테 계속 전화로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서울보증신용재단에 다가 공문을 보내서 친절하게.
출을
대출을김종희위원
받든 안받든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서 이중삼중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