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54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직원현황에서 지난 번 6급 증원이 있었는데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작년 연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임용이 늦어지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초부터 계속 추진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용 방법에 있어서 공개경쟁 채용을 할 것인가 특별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경우 특별 임용할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40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으로 동종직종에 해당하는 것은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해서 인사 전담 부서인 총무과에 동종의 범위를 어떻게 볼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말일 경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직 회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시가 내려오면 곧바로 결정을 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질의한 정의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한 미래지향적인 진보적인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또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충분한 검증을 한 끝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도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부분이 왜 안타까우냐하면 사무국에 26명의 직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4대에 비해서 소수이지만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도 의정을 하는 과정을 작년에는 몰랐었어요. 초선이 13명이상이나 되다 보니까,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초선이 많이 있음에도 의정을 좀더 심도있게 내실있는 그런 의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을 빈번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그때서야 지적을 하면 그간에 몰랐었어요.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의원이 체험을 하고 나서 지적을 하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바로 하는 개선도 있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있는데도 7월이 다가는 이 마당에 안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시키고 전반적인 교육도 주관적으로 시키고 해서 의원들이 의정을 정말로 의정활동다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한데 처음에 등원해서 작년 6월에 등원해서 했을 때는 몇개월은 좀 직원들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더더욱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만 새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한지붕 밑에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하는 일을 어제도 심의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부분에 보면 결산이나 되어야 내용을 알듯이 의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딪쳐 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결산서도 말입니다 많은 얘기를 위원님들이 했지만 어제 아침에 왔든 그제 저녁에 왔든 간에 야근을 해서라도 견출지 정도는 붙여서 갖다 줘야 위원님들이 보는데 이것만 갖다 주고 보니 볼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모 직원한테 어제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의원간에 문제지만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게끔 보조를 해 주는 부분에서 쉽게 짧은 시간이지만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유야 다 있으니까 작년서부터 자료를 며칠부터 내 주세요 해도 안해 주니까 고의적이었든 타의적이었든 간에 예비비가 어디에 있는지 이월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나마 작년에는 직원이 부족해서 그랬나보다 라고 또 갈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도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증원되면 국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오며 가며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조례를 안 지키는 집행부가 조례 없는 것도 시행하는데 있는 것도 시행을 안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 어느 직원보다도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할 때 보다 더 2007년도에는 의회가 활발하게 의정을 할 수 있겠다고 기대가 본위원 개인으로부터 많은 의원님들도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낙후되고 너무 의정에 소홀히 한다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촉구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인원이지만 빠른시일 내에 증원을 더 시켜서 의원들의 구민을 위한 의원생활을 할 수 있게끔 더 진보적인 활동이 되게끔 협조 당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을 위해서 도서관을 들어가서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자료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대때부터 4대때 있었던 의정활동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이런 모든 자료들이 그 영역에 맞게 자료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도서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널려 있었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또 먼지는 워낙 많고 그래서 자료에 대한 미비점이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서를 보니까 옛날에 구입해 놓은 도서 외에는 전혀 지금현재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예산액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가 381만 17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책을 어떻게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사용되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바에 의하면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활동에 의한 자료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이 도서를 정확한 위치에 조목조목 목별로 잘 정리하시고 책을 좀 많이 구입해 놓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쪽 세번째줄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예비비를 2,483만원이 지출결정이 됐는데 불용액이 1,672만원이 남았는데 그 뒤에 대충 지출사용 내역은 나와 있는데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주사 김익환 입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이 12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개념에서 의정활동비가 제외되어 가지고 등급이 조정 됐습니다. 등급이 37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그만큼 적게 지출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약 한 1,500만원 정도가 되어가지고 적게 지출이 된 것입니다.

어디서 조정되는 겁니까?

금액에 따라서 등급이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110만원이라는 돈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등급이 조정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당연한데 아시다시피 제도가 작년에는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정비로 바뀌고 또 결정되고 이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 판단할 당시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을 산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 11월경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납부를 적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환납금 1,5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게 포함돼서 1,600만원 정도가...

낮아져 가지고 금액이 적게 지출됐다고 그러는데 등급에 대한 지출기준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등급 변경까지는 조사를 안 했는데 등급 변경이 된 사항은 급여 개념에서 의정활동비가 제외되어 가지고 등급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먼저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예비비를 받아서 지출을 했어요. 했다가 나중에 작년말에 등급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환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100% 맞는데 지출원인행위 한 것을 소급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출 항목에서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예비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5월 24일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개정된 것은 2006년 2월 8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예비비 지출로 2억 9,000이 됐습니다. 월정수당이 왜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에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2006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갖다 쓰게 된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이 결정되면서 월정수당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에서 지금 나갔어요.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5년도 당시에 의정비 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예측을 했는데 금액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는 예산편성 당시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대로만 편성해 놓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면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해서 예비비에다 아예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정도 이상만 편성하면 되는데 거기다 추가로 많이 더 해놓았습니다. 한 9억 이상을 추가로 예비비에 확보해 놓았다가 그 금액이 결정되고 나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4대의원 20명분 6월하고 1억 5,000과 5대의원 18명분이 1억 3,000이 예비비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005년도에 예측이 됐던 문제고 2006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나갔다고 치더라도 5대 의원 10월분부터는 적어도 3개월분은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예산 편성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은 미리 예비비에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때 1년치를 아예 다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 그 부분까지는 예비비로 쓰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비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책정을 해 놨다고 그래서 그 해 연도 책정해 놓은 것을 추경에 반영해도 될 부분을 갖다가 그 해 연도에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해줘서 그냥 다 발생한다는 것은 좀 잘 못 되지 않았나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선택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추경 자체도 언제 있을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편의상 1년치를 아예 예비비로.

2006년도에 추경이 9월달에 있는 것으로 다 확정이 돼 있었는데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사무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고,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지출을 좀 자제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쪽에 의정활동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6억 8,970 이 정도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비비 사용을 1억 7,000을 썼어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한 9,500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비비 사용을 과다하게 사용했다가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 것도 예상 못 하셨나요?

그 부분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예비비를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놨었는데 그게 지출 사유가 없어서 지출 안 하는 바람에 그 잔액이 9,500 정도 남은 겁니다.

앞에 김순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천재지변에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자유분방하게 쓰는 건 자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42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1,680만원이 책정 됐다가 지출원인행위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 조례 제9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상해 보상심의회를 둔다 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심의회가 있습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구청에 알아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11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나왔거든요. 심의회가 당연히 있어야 무슨 연임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지 발생될 때마다 위원이 바뀌고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심의회를 당연히 둬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지적해 가지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에 알아 봐가지고.

보는게 아니라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심의회를 구성하라고 사무국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은 보통 9월달에 올리는 거잖아요? 기획공보과에다 내는 거잖아요.

보통 그 때쯤부터 시작합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쓰겠다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필요경비 법정경비 플러스 또 새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사업성 경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다 요구를 합니다. 의회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확정은 구청 기획공보과에서 하고.

거기서도 또 구청에서도 예산 부서에서 심의 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의회 예산을 포함한 구청 전체 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로 다시 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산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추경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됐든 본예산이 됐든 편의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 항시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편성을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으면 그 액수만큼 다른 부서로 가서 그게 써야 되는데 쓰여지지 못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도 물론 속기록에 남았겠지만 편의상이라 이렇게 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근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편의상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예비비를 쓸 때 연말까지 다 예비비로 쓸 거냐, 추경 이후의 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쓸 거냐 그런 경우에 편의지 전체적인 어떤 예산 편성에서 편의상 이렇게 예비비를 써도 되고 본예산에 쓰고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재원 배분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도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우리 구민의 삶의 질도 아마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해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사무국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의원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여개 위원회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상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2개월 전에 사무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출장을 가 있는데 오면 얘기를 해서 집행부와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상해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명함에만 무슨 심의위원회 했는데 담당 부서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 봐도 모릅니다,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간 각종 우리가 결산심의하는 데서도 부서장님들한테도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는 사무관들이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총괄 가지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와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구분해서 회기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그 부분은 첫 번째로 유명무실한 부분의 판단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두 번째는 그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촉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운영이 미비한 좀 적은 부분은 그런 걸 해 달라고 촉구 공문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할 수 있지만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촉구한 바가 없습니까?

촉구는 안 했습니다. 그 때 우리 김양모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소속된 위원회 조사만 했는데 그 부분이 유명무실하냐 아니냐 또 운영 자체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무국에서 감사 권한도 없을 뿐더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 정도 있다는 정도로 앞으로 촉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정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 정도는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명의로 하실 겁니까, 의장님명의로 하실 겁니까?

그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하고 무관합니다만 저희 의회에 TV,DVD 교체로 인해서 지하 2층에 한 번 내려가 보셨죠?

예.

재산관리 재고관리가 있는데 관리 부분에 소홀히 하는 부분을 지적 하겠습니다. 이건 절차를 밟아서 처분을 하시든가 관리 질서라든가 정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구민이 와서 방문을 할 시라든가 그걸 지켜봤을 때는 우리 얼굴을 바로 바라보는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본회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