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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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 13건,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25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 으로 노인복지회관 수로정비 및 측구보강공사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1,286만 3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713만 7천원이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으로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도블럭 설치공사비로 716만 7천원, 노인복지회관 브라인더 설치비로 22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모두 1,503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시설 부대비 집행내역은 2006년에 공사 감독 여비 로 21만 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쪽 2번 항목, 2006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노인수발시설 등 7건에 9억 7,043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사회 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7건에 8억 7,854만 8천원 등 총 14건에 18억 4,897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완료 2건, 추진 중 9건, 미추진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3번 항목,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감사기간 내 집행상황으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연간 155억 6,884만 5천원의 집행액 중 감사기간 내 행여자 귀가 여비 등 53건에 22억 8,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07년도 보상 비 집행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행여자 귀가 여비 등 53건에 85억 4,179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4번 항목,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5건에 대하여 과징금 1,250만원을 부과해서 1,200만원을 징수하고 50만원은 미징수 된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50만원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5번 항목,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쪽, 6번 항목,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집행 현황으로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수용비 등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12건에 1,297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07년도 집행사항으로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정보 공개 금융조회 수수료 등으로 6건에 63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11쪽 8번 항목,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2006년에는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 서면회의 3회, 지역 사회복지 협의회 1회를 개최하고 참석 수당 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영광군 인재육성 위원 회 2회, 지역 사회복지 협의회 1회, 보육 및 아동 위원 회 1회 등 총 4회를 개최하고 참석 수당 3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입니다.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이 5명입니다. 임기 는 3년으로 2009년 9월 24일까지이며, 현재 위·해촉 자는 없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 은 15명입니다. 임기 는 2년으로 금년도 10월 27년까지입니다. 영광원전 대외협력실장이었던 유춘기 위원 은 2007년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해촉 되고 신임 대외협력실장이 2007년 2월 6일자로 신규 위촉되었으며, 기타 위원 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13쪽, 영광군 인재육성 위원 회 위원 은 20명입니다. 임기 는 3년으로 금년도 3월 21년까지 만료 되어 당연직 또는 인사발령에 따른 위·해촉자 16명을 제외한 4명은 교체 없이 금년도에 다시 3월 22일자로 재 위촉하였습니다. 14쪽, 영광군 보육 및 아동 위원 회 위원 은 13명입니다.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금년도 7월 3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인사발령이나 단체장 변경에 따른 위·해촉 외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 위원 은 4명입니다. 위원 임기 는 3년으로 200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 변동사항 없습니다. 15쪽 9번 항목,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냉·난방기 3대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10번 항목, 민원 처리내용입니다. 먼저, 진정 건으로 백수읍 구 수리 1구 주민 들이 골프장건설 인부들이 경로당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본군에서는 경로당은 마을 주민 들이 활용토록 되어 있는 공공시설 물로서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묘량면 신천2구 주민 들이 경로당 건립요청의 민원으로써 예산 확보에서부터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 건으로 영광읍 무령리 김주식씨가 구소방서 건물에 기피시설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반대 건으로써 본 진정 건은 편견의 처사로서 반대이유가 합당치 않다고 통보하고 민원인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6쪽, 11번 항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감사기간 동안에 사회복지 시설 난원에 김장부식비 7만 8천원을 비롯하여 총 52건에 8억 8,502만 7천원을 지원 정산하였습니다. 내역은 1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해뜨는 집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등을 비롯한 총 139건에 30억 7,587만원 지원하여 24억 8,544만 8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내역은 24쪽 내용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12번 항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6쪽 13번 항목, 군의회 정례회의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문 요지는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 방안 강구하라는 내용으로써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에 7,039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7월분부터 개소 당 6만원에서 6만 5천원으로 5천원 인상 지원하고, 난방비는 하반기분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여 10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로1항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항,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감사기간 중에 자활사업 대상자 154명에 사업비를 1억 3,860만 8천원을 배정받아 전액 인건비 로 집행하였습니다. 28쪽, 2007년도에는 자활사업대상자 119명에 사업비 배정액 3억 3,595만 2천원을 배정받아 인건비 3억 2,440만 2천원과 재료비 1,15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9쪽 3번 항목, 의료 급여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대불금 28건에 1,908만 6천원 중 25건에 1,731만 9천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 2건에 76만 8천원이며, 99만 9천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4항,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007년 6월말 현재 2,960세대에 5,044명으로 작년 12월 31일 대비 86세대에 190명이 감 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농아인 수화교육 참가 여비 로 20만원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등 9건에 5,0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항, 사회복지 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2006년에는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로 연중 4,939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사회 복귀시설 등 4개소에 5,946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31쪽, 노인복지시설로 2006년도에는 비룡양로원 등 5개소에 2억 7,927만 8천원을 운영비와 생계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비룡양로원 등 5개소에 대해 8억 414만 9천원을 운영비와 생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아동보호치료시설로 푸른동산에 2006년도에 5,214만 2천원, 2007년도에 2억 111만원을 운영비와 생계비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로 2006년도에 영광어린이집 등 18개소에 5억 8,31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2007년도에는 영광어린이집 등 18개소에 17억8,680만원을 운영비와 생계비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7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환경지킴이 사업 등 4건에 148명이 참여, 4,40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9건에 335명이 참여 4억 8,81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으로 2006년에는 207개소에 1억 1,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2007년도에는 291개소에 1억 7,4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9항,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입석1리 경로당 등 10동에 군비 4억 3,500만원 투자하였으며, 이중 5동은 완료되고, 5동은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묘량 덕흥리 덕동경로당 1동에 군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7쪽, 2006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남극제 등 15개소에 1억 1,494만 7천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2007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백수 대전경로당 등 11개소에 6,852만 9천원을 지원하여 9개소는 완료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10번 항목,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경로 연금 등 7건에 대해 4억 6,598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경로 연금 등 8건에 대하여 20억 2,672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항목, 납골묘 설치허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0쪽 12번 항목,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적립액, 이자포함 70억 910만 1천원이며, 2007년도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금 1억 1,715만원, 학력증진비 600만원, 우수학교 지원금 3,800만원 등 총 1억 6,115만원 집행하고 6월말 현재 기금이 68억 4,795만 1천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내역은 4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13번 항목,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영어타운과 원어민 강사지원비로 1억 8,33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영어타운과 원어민 강사지원비로 2억 4,4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소규모 학교 화상영어교육 지원비는 7개 학교 10개 반에 9,000만원이 지원 되는 등 총 3억 3,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8쪽, 영어타운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영광군 교육청 에서 영광초등학교에 1억원을 투자 설치 후 동년 9월 21일 개원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회 수용인원은 25명이며 8개 체험코너에 담당교사 1명, 강사 2명, 원어민 1명 등 모두 4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 지원한 운영비 지원현황은 2005년도에 8,932만원, 2006년도에 9,984만원, 2007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절차는 관내 초·중등학교에서 희망자를 파악하여 교육청 에 신청 해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49쪽, 프로그램 운영은 2006년도와 같이 2007년에도 일일 체험학습, 방과후반, 방학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초등학생 150회에 4,021명이 이용하였으며, 중학생은 10회 32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학교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초등학생 77회, 1,984명 중학생은 4회 10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영어타운 운영의 성과로는 관내 초등학생 영어학력 증진 및 회화능력향상과 체험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기피보다는 친숙함과 즐거운 학습이 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점으로는 학기 초 홍보부족과 학교 수업 등으로 다소 이용률이 저조했고,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는 신청 률이 저조하였으며, 원어민 교사 수요가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2007년 6월 18일 채용되는 원어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본 군에서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영어타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보완 개선해서 이용률을 높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영광 교육청 과 영광 초등학교에 6월 20일자로 시정 및 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53쪽, 14번 항목, 소년소녀가정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30세대에 위로금 등 706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26세대에 1,92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54쪽 15번 항목, 한 부모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모자세대는 2006년도에 81세대에 483만원, 2007년도에는 73세대에 1,3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자세대는 2006년도에 27세대에 159만원, 2007년도에는 29세대 5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16번 항목,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여성단체 기능 익히기 등 4 건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여성지도자 연수회, 여성주간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6쪽, 2007년도 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실과소별 추진과제 45개 목록 현황입니다. 57쪽까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17번 항목, 성별 영향평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 인지적 정책 추진 협조 공문을 각 실과소에 통보하고 성별 영향 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했으며, 성별 영향 평가 담당자 교육을 도에서 받았고, 2007년도 성별 영향 평가 중간 보고 서를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18번 항목,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 수당 집행내역은 2006년 감사기간 에는 해당사업 없으며, 2007년에는 한식교육과 압화 교육 등 31회에 403만원을 강사 수당 으로 집행하였습니다. 59쪽 19번 항목,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14회 운영하고 운영비 350만원, 2007년도에는 38회 운영하고 운영비 4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번 항목,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40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1개소, 영업정지 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점검 업소 수 343개소 중 위반업소수가 34개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은 영업소 폐쇄 23개소, 영업정지 7개소, 시정 4개소입니다. 60쪽,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2006년도 4개소 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17개소 검사결과 적합 14개소, 부적합 3개소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재 겸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61쪽,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7년에는 비룡양로원 등 54개소 점검결과 특별한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모범업소 40개소에 대해 쓰레기봉투 등 6종을 지원하였으며, 수도요금 829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기초수급자 노인 가정 돌보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거동불편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비 1억 2,145만 4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영광자활후견기관과 청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기관에서 선발한 도우미는 자활후견기관 6명, 청람원 2명 등 8명이며, 수혜노인은 현재 2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25번 항목 장애아동현호아 및 재활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아동현황은 0세부터 9세 24명, 10부터 19세는 100명으로 총 장애아동수는 124명입니다. 재활지원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제7회 장애인 잔치한마당 행사비로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월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 입니다. 48쪽의 영어타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영어타운에 대해서 언론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참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타운이 3월에는 6일, 4월에는 15일, 5월에는 19일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 오후반 2회를 운영을 해야 하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1.1회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일일 평균 1.1의 이용률이 맞습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언론보도 내용이 된 내용을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교육청 관계자와 초등학교에 가서 2일간 점검을 했거든요, 해보니까 위원 님 지적대로 3,4월 이용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3월 달에는 시설을 보강한다고 하여 이용을 좀 안 했고, 전반적으로 조금 교육청 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고, 직접 운 영해 야 되는데, 학교 측의 교장이 운영하도록 위임 을 했더라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사실 1년 중에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120일 밖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 이 1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정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 도 세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분위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 영어타운 이용률 저조, 영어타운 제대로 해라 등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1억 4,000만원이란 돈을 들어서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영어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영어 타운이 이 지역에 또는 전남에 논란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방법이 잘 못되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저도 언론에 참고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화상교육도 그런 것 같고 화상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9,000여만원 됩니다. 방법을 연구 좀 하십시오. 또 초등학교에다 맡겨 놓을 일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문제없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무슨 효율적인 것을 순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영어타운에 안 맞으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사실 원어민 교사가 수요에 충당하지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결국 예산 에 문제죠. 한 가지를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일을 하자 . 아니면 잘못되면 예산 도 중단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도 바꾸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것만 해야 될 일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자녀영어교육을 위해서 해야 된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검토보다는 과장님 심사 숙고 해 보십시오. 그래야 말도 안나오죠, 이게 뭡니까 비싼 돈줘가면서 정말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영어타운이나 원어민 강사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청 과 학교측과 협의해서 활성화방안 모색이라든지, 원어민 강사 추가 배치문제라든지, 학력증진이라든지, 영어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농어촌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원어민이나 영어타운 그런 것을 통해서 사교육비도 절감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4천여명 이상 활용 했던데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고 교육청 과 적극 협의해서 발전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영어타운이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느냐, 이렇게 간단히 생 각하 면 그런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고 안 된다면 원어민 교사 쪽으로 돌린다든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신언창 위원 입니다. 59쪽이요.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요, 이것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응용을 해서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흥업소가 세입 을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 건물주인하고 못하겠다하는 과정에서 열쇠를 맡겨놓고 영광을 떠났어요, 주소지는 남겨놓고 떠났는데, 세입 자가 나중에 안 얘기지만 부가세를 몇 백만원 미납해가지고 부가세가 계속 통보가 갔는데 안내서 군 집행하는 담당과로 국세 청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지역에서 관계되는 공무원이 그 업소에 가니까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니까 주인을 못 만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영광에 없는 상태에서 왔다갑니다 하고 벽에 몇 차례 붙였던 모양이에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흥이라는 허가를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올 사람이 있어 내 줄려고 하니까 허가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행정에서 유흥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건물 주인한테는 안 알렸거든요, 안 알려도 되는가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차원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유흥업 장사를 해라 하니까, 신규로 해서 소방법이며, 신규로 해서 민원실 종합민원과에 허가를 유흥을 득 하려고 하면 신규로 하니까 7,800들어가고 건물평수에 따라 틀리지 않겠습니까? 또 소방법은 완전히 현재는 틀립니다만, 현재는 다시 정부 에서 강력하게 개보수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안 해도 그것 가지고 유지했는데 유흥이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이의 신청 을 해서 이의 신청 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60일인가 몇 일내로 하고 법적인 행정 소송 은 60일내로 하라 알아보니까, 공무원 측에서 이런데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통보도 못 받고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어떻게 잘못한 것입니까? 집주인 임대자한테는 알릴 이유가 없는 겁니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제 견해로는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가 영업하는 분들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하신 분인 허가를 냈다고 봅니다. 건물주가 유흥업주점을 허가 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허가내가지고 운영한사람이 장 기간 그렇게 출타해서 없다고 하면, 계속 추적을 해서 가능하면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데 불가피하게 행정처분 을 하게 되었다, 시설을 허가 받고 운영하지 않고 영업소가 시설이 전부 영업할 의향이 없이 장소가 그렇게 됐다면 이번에 2007년도에도 영업소 패소가 23건이 다 그런 건입니다. 허가받아놓고 장 기간 운영도 하지안고 전혀 유흥업이나 음식점 운영을 시설을 완비가 안 된 상태라 점검해서 영업소를 폐쇄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데요,

언창

신언창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집주인은 세입 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임대자한테 집주인한테도 알려줬어야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하면 감수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집에 빈집에 와가지고 왔다 감니다라고 해 놓고 사진만 찍어서 왔다 갔다 확인만 해 놓고,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이 주민 한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도 나중에 우린 법대로 했다 이런 애기란 말입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영업허가권자가 그렇게 부재중이니까, 장 기간 운영 안하니까 폐쇄를 한 것 같은데요,

언창

신언창위원

국세 청에서 와서 그 기간 이 있을 거에요. 그 기간 안에 건물주가 누 구인 지 아니까 그 사람한테 애기만 했으면 이런 피해까지는 안 갔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사례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의 신청 기간 이 있고 행정 소송 기간 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과정을 집행했을 때 그 공무원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넘어 가버려 가지고 기간 이 있다고 하면 왔다 갔을 때 왔다갑니다 하고 사진 찍을 때 그것까지 붙여 줬으면 괜찮 했을 것 아닙니까? 요즘 사람잡아가도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 을 행사할 수 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다 하고 데려가잖습니까? 행정이 너무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건물주에게 영업하는 사람도 알아볼 겸 이러이러한 상황을 알릴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고약한 사람 만났으면 고약한 일이 나왔을 거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행정 소송 기간 이라든지 이의 신청 할 수 있다고 언제 안하면 폐쇄가 된다라고 문에다 붙여 놓던가, 세입 자한테 보내고 집주인한테도 보내줘야 행정이 옳게 가는 것 아니냐 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 입니다. 47페이지, 소규모 학교 화상영어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관련 기자 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의 총 계약 금액이 얼마인가요? 7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기자 재 구입액수로 다 합했을 때 계약 금액이 얼마인가요?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7개 학교에 1,950만 9천원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단일한 사업이죠?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같은 성격에 단일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품 계약 을 할 때 수의 계약 한도액이 500만원 맞죠?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1,950만원을 일괄 경쟁입찰 했어야 맞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교육청 에다 예를 들어 한개 기관에 시설하는 것이라면 입찰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을 줄때 1개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7개 학교에 전부 교부를 했기 때문에 물품 구입권자는 학교장이 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요건에 맞다고 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물품 구입권자가 꼭 학교장이어야만 하는가요?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학교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학교장 책임 하에…

경희

홍경희위원

그럼 교육청 에다 돈을 주고 물론 지금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교육청 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서류상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 교육청 인데 교육청 에서 지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교육청 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권 만 주고 또, 지자체에서 학교에 분산해서 돈을 지불을 했을 때 일일이 지자체가 7개 학교를 관리 감독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교육행정은 전문 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더 효율적인 더 전문 적인 관리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에서 일괄 교육청 에다가 지불해서 교육청 이 직접 그 사업자하고 계약 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건 누가 봐도 한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특혜성 계약 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계약 은 공기관대행사업비 명목이라는 게 있죠? 공기관대행사업비 명목을 세워가지고 교육청 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경쟁입찰 을 했어야 원칙에 맞는 행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계획을 수립당시 교육청 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거나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입안 할 때 교육청 으로 했으면 홍 의원 님 말씀대로 총괄 물품 구입해서 배부하고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7개 학교에 해당된 학교와 직접 교육지원에 관한 대통령령 도 있습니다만, 학교장에게 보조금 을 신청 할 수 있도록 2000년도에 제정 되었더라고요. 그런 근거를 해서 학교장에게 직접 확정계획시달하고 보조금 을 교부했기 때문에 교육청 에서 관여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 사안이 일단 수의 계약 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억지로 수의 계약 하지 않았나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기자 재인 아이티 카메라 등 이런 기자 재들이 소규모 화상영어와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관리해주고 계속 서비스도 해주는 전문 업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 더 나은 기자 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더 나은 기자 재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 소개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어찌 보면 지자체가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티 카메라 하나만 봐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질이라든지 특별히 더 나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각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프라미스 코리아라는 하나의 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해 했다라고 분명히 이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업체를 경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가장 나은 업체, 가장 나은 기자 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오히려 교육청 으로부터 말하면 차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체계입니다, 계약 체계가.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홍 의원 님 지적사항은 원론적인 지적사항으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자에 말씀드린 데로 학교에 모든 운영이라든지 미 국회 사하고 이렇게 계약 하도록 했고, 미 국회 사 프라미스 지사가 포항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납품을 학교에 한 것 같아요. 앞으로 확대 되어서 연말에 평가분석해서 학교로 추가로 더한다던지 내년도 계속한다고 그러면 물품 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 과 긴밀히 협조해서 영광군과 교육청 이 1대1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어떤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교육청 과 긴밀한 협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럼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까? 원전지원사업 육영사업비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더 올렸는데요, 12억 사업으로 올렸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평가 실적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중장기 계획이 나와 줘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를 상대로 교육청 을 상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청 이나 학교를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경쟁입찰 을 해야만 한다. 원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 를 했습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참고하고요, 이번에 시범학교로 7개 학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일제히 아침에 점검했는데, 전부 학생들이 좌석을 메워 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명 미만인 학교에 이런 화상 영어 교육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이라는 것은 평가분석에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운 영해 보고 별도로 학교방안이라든지 지속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예정액 대비 계약 금액이 몇 퍼센트인가요?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2,100만원 이거든요, 프로테이지는 안 내 봤습니다만, 올 예산 액이 개소 당 300만원 잡아서 2,100만원인데 90프로…

경희

홍경희위원

90%인가요? 여기 정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액이 2,100만원인데 예정가로 볼 수 있는가요?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예산 액입니다. 예산 액인데 1,950만원이니까 95%정도 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

위원장 님 의사진행발언 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지금 우리 감사 를 받는 피감 공무원들이 어디 문제가 있어서 회의나 행사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을 경우 위원장 님께 말씀드리지요. 그럼 우리 위원 들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봉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필구위원

아까 우리 실과장님도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 의원 들도 가급적이면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감사 를 받을 때 수고했다, 고생했다, 당연히 해야 될 말이지만, 인사말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실과장님들도 지적을 안 하는 의원 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적한다던지 다른 통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하면 그 말씀을 안 한사람들은 좋은 지적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 맘속으로는 좋은 지적은 아니지요, 의원 들이 과장님들한테 지적을 했을 때 그건 좋은 지적은 겉으로 나온 말이지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사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인사말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나 실과장님들도 조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실과장님들은 지적을 당하는 입장인데 좋은 지적이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 액은 많이 잡아놓고 과다하게 잡은 단 말입니다. 그럼 불용액 이 많이 남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 현황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조금 10%정도 불용액 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몇 십%씩 남는 것은 지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예산 을 계상하면서 최대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강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위원

앞서 영어타운 교육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전문 가도 아니어서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47페이지 13번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영광초등학교, 해룡고등학교, 영광중학교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홍농에 산재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원전지원에서 중점적으로 교육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 군청에서는 영광읍에 있는 학교만 지원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법성이나 백수 지역은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인재 육성의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참작하여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룡중학교나 영광중학교는 명문 학교이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학부형들이 생활에 여유도 하니까 지원을 안 해도 잘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앞으로는 홍농이나 영광읍 말고 그 주위에 있는 법성이나 샌드위치 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 해주는 것이 예산 의 효율적 활용이나 공평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을 집행 할 때에는 이것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을 하지 말고 법성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배정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원어민 강사 문제는 원전 사업자 측에서 홍농 초·중학교까지 3명, 법성 중·고 1명 씩, 백수 초·중 1명 씩 사업자 측에서 원어민 강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