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 13건,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 25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 으로 노인복지회관 수로정비 및 측구보강공사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1,286만 3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713만 7천원이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으로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도블럭 설치공사비로 716만 7천원, 노인복지회관 브라인더 설치비로 22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모두 1,503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시설 부대비 집행내역은 2006년에 공사 감독 여비 로 21만 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쪽 2번 항목, 2006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노인수발시설 등 7건에 9억 7,043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사회 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7건에 8억 7,854만 8천원 등 총 14건에 18억 4,897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완료 2건, 추진 중 9건, 미추진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3번 항목,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감사기간 내 집행상황으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연간 155억 6,884만 5천원의 집행액 중 감사기간 내 행여자 귀가 여비 등 53건에 22억 8,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07년도 보상 비 집행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행여자 귀가 여비 등 53건에 85억 4,179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4번 항목,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5건에 대하여 과징금 1,250만원을 부과해서 1,200만원을 징수하고 50만원은 미징수 된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50만원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5번 항목,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쪽, 6번 항목,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집행 현황으로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수용비 등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12건에 1,297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07년도 집행사항으로 사회보장 경상적 경비 정보 공개 금융조회 수수료 등으로 6건에 63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11쪽 8번 항목,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2006년에는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 서면회의 3회, 지역 사회복지 협의회 1회를 개최하고 참석 수당 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영광군 인재육성 위원 회 2회, 지역 사회복지 협의회 1회, 보육 및 아동 위원 회 1회 등 총 4회를 개최하고 참석 수당 3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입니다.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는 위원 이 5명입니다. 임기 는 3년으로 2009년 9월 24일까지이며, 현재 위·해촉 자는 없습니다.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 은 15명입니다. 임기 는 2년으로 금년도 10월 27년까지입니다. 영광원전 대외협력실장이었던 유춘기 위원 은 2007년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해촉 되고 신임 대외협력실장이 2007년 2월 6일자로 신규 위촉되었으며, 기타 위원 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13쪽, 영광군 인재육성 위원 회 위원 은 20명입니다. 임기 는 3년으로 금년도 3월 21년까지 만료 되어 당연직 또는 인사발령에 따른 위·해촉자 16명을 제외한 4명은 교체 없이 금년도에 다시 3월 22일자로 재 위촉하였습니다. 14쪽, 영광군 보육 및 아동 위원 회 위원 은 13명입니다.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금년도 7월 3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인사발령이나 단체장 변경에 따른 위·해촉 외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 위원 은 4명입니다. 위원 임기 는 3년으로 200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 변동사항 없습니다. 15쪽 9번 항목,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냉·난방기 3대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10번 항목, 민원 처리내용입니다. 먼저, 진정 건으로 백수읍 구 수리 1구 주민 들이 골프장건설 인부들이 경로당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본군에서는 경로당은 마을 주민 들이 활용토록 되어 있는 공공시설 물로서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묘량면 신천2구 주민 들이 경로당 건립요청의 민원으로써 예산 확보에서부터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 건으로 영광읍 무령리 김주식씨가 구소방서 건물에 기피시설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반대 건으로써 본 진정 건은 편견의 처사로서 반대이유가 합당치 않다고 통보하고 민원인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6쪽, 11번 항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감사기간 동안에 사회복지 시설 난원에 김장부식비 7만 8천원을 비롯하여 총 52건에 8억 8,502만 7천원을 지원 정산하였습니다. 내역은 1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해뜨는 집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등을 비롯한 총 139건에 30억 7,587만원 지원하여 24억 8,544만 8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내역은 24쪽 내용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12번 항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6쪽 13번 항목, 군의회 정례회의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문 요지는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 방안 강구하라는 내용으로써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에 7,039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7월분부터 개소 당 6만원에서 6만 5천원으로 5천원 인상 지원하고, 난방비는 하반기분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여 10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로1항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항,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감사기간 중에 자활사업 대상자 154명에 사업비를 1억 3,860만 8천원을 배정받아 전액 인건비 로 집행하였습니다. 28쪽, 2007년도에는 자활사업대상자 119명에 사업비 배정액 3억 3,595만 2천원을 배정받아 인건비 3억 2,440만 2천원과 재료비 1,15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9쪽 3번 항목, 의료 급여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대불금 28건에 1,908만 6천원 중 25건에 1,731만 9천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 2건에 76만 8천원이며, 99만 9천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4항,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007년 6월말 현재 2,960세대에 5,044명으로 작년 12월 31일 대비 86세대에 190명이 감 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농아인 수화교육 참가 여비 로 20만원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등 9건에 5,0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항, 사회복지 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2006년에는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로 연중 4,939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사회 복귀시설 등 4개소에 5,946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31쪽, 노인복지시설로 2006년도에는 비룡양로원 등 5개소에 2억 7,927만 8천원을 운영비와 생계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비룡양로원 등 5개소에 대해 8억 414만 9천원을 운영비와 생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아동보호치료시설로 푸른동산에 2006년도에 5,214만 2천원, 2007년도에 2억 111만원을 운영비와 생계비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로 2006년도에 영광어린이집 등 18개소에 5억 8,31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2007년도에는 영광어린이집 등 18개소에 17억8,680만원을 운영비와 생계비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7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환경지킴이 사업 등 4건에 148명이 참여, 4,40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9건에 335명이 참여 4억 8,81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으로 2006년에는 207개소에 1억 1,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2007년도에는 291개소에 1억 7,4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9항,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입석1리 경로당 등 10동에 군비 4억 3,500만원 투자하였으며, 이중 5동은 완료되고, 5동은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묘량 덕흥리 덕동경로당 1동에 군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7쪽, 2006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남극제 등 15개소에 1억 1,494만 7천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2007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백수 대전경로당 등 11개소에 6,852만 9천원을 지원하여 9개소는 완료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10번 항목,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경로 연금 등 7건에 대해 4억 6,598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경로 연금 등 8건에 대하여 20억 2,672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항목, 납골묘 설치허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0쪽 12번 항목,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적립액, 이자포함 70억 910만 1천원이며, 2007년도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금 1억 1,715만원, 학력증진비 600만원, 우수학교 지원금 3,800만원 등 총 1억 6,115만원 집행하고 6월말 현재 기금이 68억 4,795만 1천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내역은 4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13번 항목,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영어타운과 원어민 강사지원비로 1억 8,33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영어타운과 원어민 강사지원비로 2억 4,4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소규모 학교 화상영어교육 지원비는 7개 학교 10개 반에 9,000만원이 지원 되는 등 총 3억 3,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8쪽, 영어타운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영광군 교육청 에서 영광초등학교에 1억원을 투자 설치 후 동년 9월 21일 개원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회 수용인원은 25명이며 8개 체험코너에 담당교사 1명, 강사 2명, 원어민 1명 등 모두 4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 지원한 운영비 지원현황은 2005년도에 8,932만원, 2006년도에 9,984만원, 2007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절차는 관내 초·중등학교에서 희망자를 파악하여 교육청 에 신청 해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49쪽, 프로그램 운영은 2006년도와 같이 2007년에도 일일 체험학습, 방과후반, 방학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초등학생 150회에 4,021명이 이용하였으며, 중학생은 10회 32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학교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초등학생 77회, 1,984명 중학생은 4회 10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영어타운 운영의 성과로는 관내 초등학생 영어학력 증진 및 회화능력향상과 체험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기피보다는 친숙함과 즐거운 학습이 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점으로는 학기 초 홍보부족과 학교 수업 등으로 다소 이용률이 저조했고,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는 신청 률이 저조하였으며, 원어민 교사 수요가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2007년 6월 18일 채용되는 원어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본 군에서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영어타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보완 개선해서 이용률을 높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영광 교육청 과 영광 초등학교에 6월 20일자로 시정 및 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53쪽, 14번 항목, 소년소녀가정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30세대에 위로금 등 706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26세대에 1,92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54쪽 15번 항목, 한 부모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모자세대는 2006년도에 81세대에 483만원, 2007년도에는 73세대에 1,3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자세대는 2006년도에 27세대에 159만원, 2007년도에는 29세대 5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16번 항목,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여성단체 기능 익히기 등 4 건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여성지도자 연수회, 여성주간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6쪽, 2007년도 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실과소별 추진과제 45개 목록 현황입니다. 57쪽까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17번 항목, 성별 영향평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 인지적 정책 추진 협조 공문을 각 실과소에 통보하고 성별 영향 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했으며, 성별 영향 평가 담당자 교육을 도에서 받았고, 2007년도 성별 영향 평가 중간 보고 서를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18번 항목,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 수당 집행내역은 2006년 감사기간 에는 해당사업 없으며, 2007년에는 한식교육과 압화 교육 등 31회에 403만원을 강사 수당 으로 집행하였습니다. 59쪽 19번 항목,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14회 운영하고 운영비 350만원, 2007년도에는 38회 운영하고 운영비 4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번 항목,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40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1개소, 영업정지 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점검 업소 수 343개소 중 위반업소수가 34개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은 영업소 폐쇄 23개소, 영업정지 7개소, 시정 4개소입니다. 60쪽,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2006년도 4개소 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17개소 검사결과 적합 14개소, 부적합 3개소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재 겸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61쪽,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7년에는 비룡양로원 등 54개소 점검결과 특별한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모범업소 40개소에 대해 쓰레기봉투 등 6종을 지원하였으며, 수도요금 829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기초수급자 노인 가정 돌보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거동불편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비 1억 2,145만 4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영광자활후견기관과 청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기관에서 선발한 도우미는 자활후견기관 6명, 청람원 2명 등 8명이며, 수혜노인은 현재 2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25번 항목 장애아동현호아 및 재활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아동현황은 0세부터 9세 24명, 10부터 19세는 100명으로 총 장애아동수는 124명입니다. 재활지원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제7회 장애인 잔치한마당 행사비로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월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59쪽이요.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요, 이것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응용을 해서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흥업소가 세입 을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 건물주인하고 못하겠다하는 과정에서 열쇠를 맡겨놓고 영광을 떠났어요, 주소지는 남겨놓고 떠났는데, 세입 자가 나중에 안 얘기지만 부가세를 몇 백만원 미납해가지고 부가세가 계속 통보가 갔는데 안내서 군 집행하는 담당과로 국세 청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지역에서 관계되는 공무원이 그 업소에 가니까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니까 주인을 못 만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영광에 없는 상태에서 왔다갑니다 하고 벽에 몇 차례 붙였던 모양이에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흥이라는 허가를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올 사람이 있어 내 줄려고 하니까 허가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행정에서 유흥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건물 주인한테는 안 알렸거든요, 안 알려도 되는가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차원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유흥업 장사를 해라 하니까, 신규로 해서 소방법이며, 신규로 해서 민원실 종합민원과에 허가를 유흥을 득 하려고 하면 신규로 하니까 7,800들어가고 건물평수에 따라 틀리지 않겠습니까? 또 소방법은 완전히 현재는 틀립니다만, 현재는 다시 정부 에서 강력하게 개보수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안 해도 그것 가지고 유지했는데 유흥이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이의 신청 을 해서 이의 신청 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60일인가 몇 일내로 하고 법적인 행정 소송 은 60일내로 하라 알아보니까, 공무원 측에서 이런데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통보도 못 받고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어떻게 잘못한 것입니까? 집주인 임대자한테는 알릴 이유가 없는 겁니까?

제 견해로는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가 영업하는 분들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하신 분인 허가를 냈다고 봅니다. 건물주가 유흥업주점을 허가 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허가내가지고 운영한사람이 장 기간 그렇게 출타해서 없다고 하면, 계속 추적을 해서 가능하면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데 불가피하게 행정처분 을 하게 되었다, 시설을 허가 받고 운영하지 않고 영업소가 시설이 전부 영업할 의향이 없이 장소가 그렇게 됐다면 이번에 2007년도에도 영업소 패소가 23건이 다 그런 건입니다. 허가받아놓고 장 기간 운영도 하지안고 전혀 유흥업이나 음식점 운영을 시설을 완비가 안 된 상태라 점검해서 영업소를 폐쇄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집주인은 세입 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임대자한테 집주인한테도 알려줬어야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하면 감수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집에 빈집에 와가지고 왔다 감니다라고 해 놓고 사진만 찍어서 왔다 갔다 확인만 해 놓고,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이 주민 한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도 나중에 우린 법대로 했다 이런 애기란 말입니다.

영업허가권자가 그렇게 부재중이니까, 장 기간 운영 안하니까 폐쇄를 한 것 같은데요,

국세 청에서 와서 그 기간 이 있을 거에요. 그 기간 안에 건물주가 누 구인 지 아니까 그 사람한테 애기만 했으면 이런 피해까지는 안 갔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사례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의 신청 기간 이 있고 행정 소송 기간 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과정을 집행했을 때 그 공무원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넘어 가버려 가지고 기간 이 있다고 하면 왔다 갔을 때 왔다갑니다 하고 사진 찍을 때 그것까지 붙여 줬으면 괜찮 했을 것 아닙니까? 요즘 사람잡아가도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 을 행사할 수 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다 하고 데려가잖습니까? 행정이 너무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건물주에게 영업하는 사람도 알아볼 겸 이러이러한 상황을 알릴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고약한 사람 만났으면 고약한 일이 나왔을 거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행정 소송 기간 이라든지 이의 신청 할 수 있다고 언제 안하면 폐쇄가 된다라고 문에다 붙여 놓던가, 세입 자한테 보내고 집주인한테도 보내줘야 행정이 옳게 가는 것 아니냐 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47페이지, 소규모 학교 화상영어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관련 기자 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의 총 계약 금액이 얼마인가요? 7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기자 재 구입액수로 다 합했을 때 계약 금액이 얼마인가요?

7개 학교에 1,950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단일한 사업이죠?

예.

같은 성격에 단일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품 계약 을 할 때 수의 계약 한도액이 500만원 맞죠?

예.

그렇다고 했을 때 1,950만원을 일괄 경쟁입찰 했어야 맞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교육청 에다 예를 들어 한개 기관에 시설하는 것이라면 입찰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을 줄때 1개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7개 학교에 전부 교부를 했기 때문에 물품 구입권자는 학교장이 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요건에 맞다고 봅니다.

물품 구입권자가 꼭 학교장이어야만 하는가요?

학교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학교장 책임 하에…

그럼 교육청 에다 돈을 주고 물론 지금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교육청 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서류상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 교육청 인데 교육청 에서 지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교육청 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권 만 주고 또, 지자체에서 학교에 분산해서 돈을 지불을 했을 때 일일이 지자체가 7개 학교를 관리 감독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교육행정은 전문 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더 효율적인 더 전문 적인 관리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에서 일괄 교육청 에다가 지불해서 교육청 이 직접 그 사업자하고 계약 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건 누가 봐도 한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특혜성 계약 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계약 은 공기관대행사업비 명목이라는 게 있죠? 공기관대행사업비 명목을 세워가지고 교육청 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경쟁입찰 을 했어야 원칙에 맞는 행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계획을 수립당시 교육청 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거나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입안 할 때 교육청 으로 했으면 홍 의원 님 말씀대로 총괄 물품 구입해서 배부하고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7개 학교에 해당된 학교와 직접 교육지원에 관한 대통령령 도 있습니다만, 학교장에게 보조금 을 신청 할 수 있도록 2000년도에 제정 되었더라고요. 그런 근거를 해서 학교장에게 직접 확정계획시달하고 보조금 을 교부했기 때문에 교육청 에서 관여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이 일단 수의 계약 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억지로 수의 계약 하지 않았나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기자 재인 아이티 카메라 등 이런 기자 재들이 소규모 화상영어와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관리해주고 계속 서비스도 해주는 전문 업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 더 나은 기자 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더 나은 기자 재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 소개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어찌 보면 지자체가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티 카메라 하나만 봐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질이라든지 특별히 더 나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각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프라미스 코리아라는 하나의 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해 했다라고 분명히 이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업체를 경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가장 나은 업체, 가장 나은 기자 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오히려 교육청 으로부터 말하면 차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체계입니다, 계약 체계가.

홍 의원 님 지적사항은 원론적인 지적사항으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자에 말씀드린 데로 학교에 모든 운영이라든지 미 국회 사하고 이렇게 계약 하도록 했고, 미 국회 사 프라미스 지사가 포항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납품을 학교에 한 것 같아요. 앞으로 확대 되어서 연말에 평가분석해서 학교로 추가로 더한다던지 내년도 계속한다고 그러면 물품 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 과 긴밀히 협조해서 영광군과 교육청 이 1대1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어떤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교육청 과 긴밀한 협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까? 원전지원사업 육영사업비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더 올렸는데요, 12억 사업으로 올렸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평가 실적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중장기 계획이 나와 줘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학교를 상대로 교육청 을 상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청 이나 학교를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경쟁입찰 을 해야만 한다. 원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 를 했습니다

참고하고요, 이번에 시범학교로 7개 학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일제히 아침에 점검했는데, 전부 학생들이 좌석을 메워 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명 미만인 학교에 이런 화상 영어 교육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이라는 것은 평가분석에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운 영해 보고 별도로 학교방안이라든지 지속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정액 대비 계약 금액이 몇 퍼센트인가요?

2,100만원 이거든요, 프로테이지는 안 내 봤습니다만, 올 예산 액이 개소 당 300만원 잡아서 2,100만원인데 90프로…

90%인가요? 여기 정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액이 2,100만원인데 예정가로 볼 수 있는가요?

예산 액입니다. 예산 액인데 1,950만원이니까 95%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의사진행발언 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지금 우리 감사 를 받는 피감 공무원들이 어디 문제가 있어서 회의나 행사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을 경우 위원장 님께 말씀드리지요. 그럼 우리 위원 들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과장님도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 의원 들도 가급적이면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감사 를 받을 때 수고했다, 고생했다, 당연히 해야 될 말이지만, 인사말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실과장님들도 지적을 안 하는 의원 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적한다던지 다른 통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하면 그 말씀을 안 한사람들은 좋은 지적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 맘속으로는 좋은 지적은 아니지요, 의원 들이 과장님들한테 지적을 했을 때 그건 좋은 지적은 겉으로 나온 말이지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사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인사말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나 실과장님들도 조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실과장님들은 지적을 당하는 입장인데 좋은 지적이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 액은 많이 잡아놓고 과다하게 잡은 단 말입니다. 그럼 불용액 이 많이 남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 현황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조금 10%정도 불용액 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몇 십%씩 남는 것은 지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을 계상하면서 최대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영어타운 교육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전문 가도 아니어서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47페이지 13번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영광초등학교, 해룡고등학교, 영광중학교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홍농에 산재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원전지원에서 중점적으로 교육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 군청에서는 영광읍에 있는 학교만 지원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법성이나 백수 지역은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인재 육성의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참작하여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룡중학교나 영광중학교는 명문 학교이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학부형들이 생활에 여유도 하니까 지원을 안 해도 잘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앞으로는 홍농이나 영광읍 말고 그 주위에 있는 법성이나 샌드위치 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 해주는 것이 예산 의 효율적 활용이나 공평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을 집행 할 때에는 이것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을 하지 말고 법성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배정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원어민 강사 문제는 원전 사업자 측에서 홍농 초·중학교까지 3명, 법성 중·고 1명 씩, 백수 초·중 1명 씩 사업자 측에서 원어민 강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47쪽의 13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도 것의 계약 을 보니까 2006년 9월에 계약 을 해서 2007년 2월 달 이렇게 계약 을 했네요. 그것은 회계연도 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 을 한 것입니까?

원래는 강사 채용시기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기는 6월 달에도 할 수 있고, 3월 달에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2006년에 계약 을 하여 그 이듬해인 2007년 2월달로 만료 시기를 잡아서 계약 을 한 것 아닙니까?

예.

회계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회계연도 결산 을 학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광여중이나 영광고등학교에 되어 있는 2006년 8월에서 2007년 7월에 계약 한 학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기간 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였는데, 별도로 파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계약 년도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미기재 되어 있다란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저에게 자료를 갖다 주어서 제가 대충 읽어 봤습니다만, 과장님과 저와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룡고등학교나 영광여중학교에 하는 것은 학교명이 쓰여져 있지요?

예.

이것은 교육청 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직접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영어타운은 영광초등학교라고 쓰여져 있지만, 실은 영광초등학생만 영어타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군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을 영어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영광초등학교에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교육청 에서 운영…

제 말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정확히 말을 하자 면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해진 것은 제가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을 해 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광 해룡고등학교나 영광여중처럼 당초에 부기를 학교로 주겠다라고 한 것은 맞지만, 교육청 에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영어타운을 관리하는 소속 학교가 초등학교여서 초등학교에 바로 돈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당초에는 교육청 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교육청 에서 예산 을 성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여

과장님 그 말씀은 저와 충분히 말씀을 했으니까 아는데, 지금 현재 12월 말 예산 승인 과 교육청 예산 승인 이 틀리기 때문에 영어타운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다가 바로 집행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으로써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을 높이겠다, 원어민 강사나 일반 강사 들을 채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배되는 것이 지금 현재 2007년도 것은 미기재 되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2006년도 것을 보자면 2006년도에 9월 달에 계약 을 했고, 영광초등학교가 교육청 에, 다음 해룡고등학교는 4월 달에 계약 을 했고, 영광여중학교는 8월 달에 계약 을 했고, 원어민 강사를 그렇게 했었죠?

예.

예산 만 승인 을 일찍 해주면 무엇 합니까? 계약 은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못 높이는데, 그것은 교육청 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적을 받아도 어느 감사 에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상급기관의 감사 를 받더라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48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영어타운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로 1억하고 괄호 안에 교육청 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은 교육청 에서 1억을 대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교육청 에서 2005년도에 영광초등학교에 시설 할 때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2005년도에요?

예.

시설비 입니까?

예, 시설비 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영광군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교사 1명과, 강사 2명, 원어민 교사 1명으로 되어 있죠?

예.

저는 이렇게 교육청 해 놓고 1억이라고 쓰여 있어서 교육청 도 매년 1억씩 내느냐는 것입니다.

2005년도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만 1억을 내 놨는데, 이후로 운영비는 영광군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52쪽을 봤을 때 마 항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높고 원어민이 농어촌 근무기피로 인해서 원어민 확보가 6월 18일자로 늦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을 2월 달이 아니라 1월 달에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었을망정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선 회사하고 계속 미국 원어민 채용관계로 섭외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확히 보면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3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 은 영광군이 대고, 원리 관리감독청은 교육청 이고, 시설물이 있는 곳은 영광초등학교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것은 좀 맹점이 있죠?

저도 어떻게 되어서 시설을 하고 영광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전임자한테 알아 보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군수 님과 교육장 님께서 시설을 하면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영어타운이 영광에 설립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여,

그런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광군이 세워진 영어타운 예산 이 바로 영광초등학교 가기 때문에 영광 교육청 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주민 들의 지금 현재 의견이라든가 본 의원 이 생각 할 때도 좀 문제점이 있다. 차라리 교육청 에 주면 교육청 이 잘 하고 우리가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데, 교육청 이 주인의식이 결여 될 수 있는 부분이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하고요, 교육청 과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 지원 문제를 직접 교육청 으로 지원 방안 협의하고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과장님이 여러번 자꾸 이야기 하면 그것 좀 해주고 너무하지 않느냐 라고 하실 것 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감안은 가죠?

예.

저희들이 이것을 묵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되었던 우리 군민을 위하고 본래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남은 기간 이나 내년에도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타운이 2005년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홍보가 잘 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위원 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예산 과 사업이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우리 영광군이 교육비로 지원 해 주는 것이 전라남도에 15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지역의 자립도가 전라남도에서 2위라고 하는데 지역 재정 자립도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게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예산 들이 사업들과 이원화 삼원화 되게 지원 되다보니까, 교육청 에서 통계를 잘 못하여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때 간담회 자료를 저도 저희 군에 통보가 와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교육청 에서 작성된 자료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고, 우리 예산 이 2006년, 2007년도 예산 서를 놓고 학교에 지원된 예산 을 뽑아 보니까, 15위가 아니라 7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교육청 에 해명하고 이런 자료를 함부로 만들어서… 2006년, 2007년 예산 만 보더라도 22개 시군에서 7위인데, 15위라고 해서 학교장 간담회 때 공표 할 수 있냐, 우리 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시정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 실제 사업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지원해주니까 교육청 에서 파악을 못한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A라는 사업을 넣고, 우리 군은 A라는 사업을 안 한다는 식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왕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주민 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것 보다는 돈을 주면서 영광군에서 잘 지원해주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3건과, 환경녹지과 소관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사업부터 가로수 잠복소 설치까지 18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로 15억 6,497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용은 시설공사비로 11억 9,747만 6천원, 보상금 으로 3억 2,694만 6천원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로 1,227만 8천원, 기타 2,827만 1천원을 집행을 하고 시설 부대비로는 수용비가 40만 4천원, 영비가 130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부터 3쪽의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까지 14개 항에 걸쳐서 4억 659만 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3억 8,217만원, 설계비로 736만 6천원, 기타는 산림 병해충 약재대 입니다만, 1,706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여비 로 17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3쪽의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과 임도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875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쪽의 2007년에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170만원 집행 했습니다. 5쪽의 2006년도 명시· 사고 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6개건, 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6건과 사고 이월사업 6건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족,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푸른영광21추진협의회 임시이 사회 개최에 따른 급식 보상 등 하단의 산림공익근무요원 운영까지 13개 항목에 걸쳐 7,843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푸른영광21협의회 이 사회 개최에 따른 급식 보상 부터 7쪽의 사림공익근무요원 운영까지 12개 항목에 걸쳐서 5,914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7쪽의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오수·분뇨축산폐수 위반과 쓰레기불법투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등 3개 항목에 걸쳐서 징수결정 액이 33명에 230만원 징수결정 하고 징수액은 135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95만원이 미 징수 되어 있습니다. 8쪽의 2007년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 및 하단의 산림 내 불법소각 등 5개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81명에 대해서 855만 5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580만원 징수하고 현재 미 징수액이 2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 징수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5번째,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환경녹지행정 추진 복사기 토너 구입비부터 10쪽의 보호수 안내간판 까지 17개 항목에 걸쳐서 2,060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0쪽의 2007년도에는 11쪽까지 16개 항에 걸쳐서 2,70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1쪽의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쓰레기불법투기 경고 안내판 제작 등 4건에 819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 홍보 팜플렛 디자인 등 2건에 61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2쪽의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영광군 환경 위원 회와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 회 등 2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회를 개최할 특별한 안건 이 없어서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회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은 환경 위원 회 위원 13명 중에서 임기만료 로 금년 1월 31일자로 6명을 해촉하고 신규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냉장고부터 뒤쪽의 싱크대까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에서 사용할 물품 을 구입한 것입니다. 하단은 GPS수신기 등 산림 부서 에서 현지 조사 시 활용 할 물품 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143만 2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력기계톱, 칡 채취기, 인쇄용 플로터구입비로 1,799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0번째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미원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진정이 4건, 민원이 3건으로 총 7건을 접수 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영광읍 단주매립장 주변마을 62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단주매립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18쪽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단주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2005년도에 신축한 마을 공동 축사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이 한우구입비로 마을 자금으로 확보된 것을 제가 통장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관리 위원 회에서 제출 한 것을 보면 6월 2일까지 한우 15마리를 구입을 해서 입식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 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우 값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적정한 시기에 구입을 하겠다고 마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직 입식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법성면 삼당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보상 적 차원에서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주고 폐쇄이후에 주민 들의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 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에 4개 주변 마을에 대해서 2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8가지 사업을 했다란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 법성면장에게 대상지를 마을 주민 과 협의해서 선정하여 보고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발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매립장 정비사업으로서는 우선 2억을 본예산 에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생활쓰레기 사용이 개시가 되면 즉시 폐쇄하겠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19쪽의 오수 및 정화조 관련해서 7,227개소를 관리하면서 사망자에게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 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 대장과 환경행정프로그램 대사 작업을 완료를 하고, 또 관리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부를 정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대사 작업을 완료해서 전부 대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한 번씩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나, 프로그램을 대사 작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독교 순교지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데 염산면 진입로에 벚꽃이 피는 때와 지는 때가 각각 달라서 보기 흉하기 때문에 예산 을 투입하여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이였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왕 벚나무 400여 구의 벚나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상당수의 절반 가까운 수량이 겹 벚나무입니다. 염산면에서 기관 사회 단체장님들께서 겹 벚나무를 베어버리고, 조그마한 나무를 심으면 수구도 맞지 않고 크기도 달라 보기 싫다라고 하면서 전체를 수중 개신을 했으면 좋게다란 의견이 있다라고 면장님께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택할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드렸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환경녹지과 개별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은 오염을 시킨 오염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오염제거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 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전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부과를 2억 4,604만 3천원을 부과를 해서 1억 9,497만 3천원을 징수를 해서 7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 징수액이 한 5,100만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억 4,943만원을 상반기분을 부과하여 징수가 1억 7,693만 1천원을 징수를 해서 7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징수액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체를 압류 조치를 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2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도 점검하여 홍농에 있는 태양과 발전소 주식회사 그린솔라가 비산먼지 억제 시설이 미흡하여 개선명령을 한바가 있고, 2007년도에는 공공수역에 기름유출을 했다든지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 3개소를 적발하여 1건은 형사 입건하여 사건 송치하고, 2건은 경고 와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21쪽의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06년도에는 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1개소를 발하여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적합, 설치신고 미 이행,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해서 5개소를 적발하여 160만원을 과태료 부과한 바 있습니다. 22쪽의 유독물 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군에는 유독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이 있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은 가성소다 외 5종의 유해 화학물질입니다만, 이러한 화학 물질은 계통수 정화, 배관 부실방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량은 1,781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1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전라남도 사무유임 규칙 이 바꿔져서 금년 5월 15일 자로 도 관장사업장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유독물 관련 서류 일체를 도에 이관조치하고 앞으로는 지도 점검을 도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시하지 안했습니다. 다음 23쪽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9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설치대상 164개소 설치완료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28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서 192개소가 되었습니다. 6번째,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일 이후에는 2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점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4쪽의 금년도에는 월별 지도 점검 계획에 의거 82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병· 의원 적출물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감염성 폐기 물 대상 업소는 병원을 비롯, 의원 , 동물병원, 장례예식장 등 9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관련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5쪽의 쓰레기 매립장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낙월면을 제외하고는 법성 삼당리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주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또 주변마을 주민 으로부터 민원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26쪽의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9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서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파손되어 지적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 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개소별 내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의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홍농 성산리에 매립시설,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작년 6월 30일 날 준공이 되고, 소각시설은 작년 12월 12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가동이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7월 26일자로 항소 심이 선고가 되니까, 이후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1월 1일부터 집행한 것은 2억 6,246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청소인력 인건비 가 77% 차지하는 2억 142만 3천원, 그리고 청소차 유지관리비, 쓰레기장 관리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현재 상반기에 7억 1,801만 6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청소인력, 청소찰 유지비, 쓰레기장 관리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9쪽의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 군에는 분뇨수입 운반업이 4개, 정화조 청소업이 4개 있습니다만, 각각 한 업소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 업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4분기 한번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1/4분기, 2/4분기 두 차례 지도 점검을 해서 새천년 환경미화사만 보고 준수사항 소홀로 현장 지도한 바 있습니다. 30쪽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2006년도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총 매수로는 189,893매가 판매가 되었고, 돈으로 따지면 6,1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의 자료는 5월 30일까지 실적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6만 부의 1억 569만 5천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31쪽의 읍면 쓰레기 수거 운영실태입니다. 환경미화요원 및 장비 현황입니다. 미화요원의 정원은 40명입니다만, 이번 6월 30일자로 2명이 퇴직 을 해서 미화요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수거차량은 14 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관리 구역 은 종량제 봉투 사용 구역 인 행정 리단위로 281개 행정 리단위가 관리 구역 이고 나머지 리는 관리 외 구역 으로서 11개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및 처리내역입니다. 관리 구역 인구는 작년연말 현재 59,521명이고, 배출량은 하루 41.4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처리는 매립이 63%, 재활용이 37%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의 폐기 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06년도 11월 1일 이후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으로 29명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가 190만원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49명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금액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16번 농어촌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월 12월 달에 444,950㎏이 수거가 되어서 장려금으로는 7,338만 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는 5월말까지 1,661,420㎏, 1,661톤이 되겠습니다. 수집이 되어 장려금으로 4,125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4분기이고, 2/4분기가 몇 일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8,0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33쪽의 임목 벌채허가 사항 입니다. 2006년도에는 2 건의 임목 벌채허가가 처리 되었으며, 산주가 유실수 조림 목적으로 신청 이 되어 허가가 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도 유실수 식재와 특용수 식재 목적으로 2 건의 벌채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34쪽의 조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춘계 조림 계획은 73㏊에 15만 본입니다만, 전량 춘계 식재 완료 했고, 지금 현재 활착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 은 7월 20일 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80%미만 활착이 될 경우에는 2008년 춘기에 보식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는 보식 대상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번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덩굴제거 등 567㏊를 완료를 했고, 2007년도에는 솎아베기 150㏊, 덩굴제거 50㏊ 등 200㏊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5쪽의 산림조합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은 예산 에 4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30만원, 군비가 230만원입니다만,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금면 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월 이후에 겨울 꽃묘 식재를 15,000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받아 식재를 하였고, 2007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계절별 꽃묘 66,000본, 그리고 군에서 직접 한 배룡나무 식재라든지, 다년생 꽃길 조성이라든지, 백수해안도로 옹벽 철쭉식재, 보식이라든지, 마을모정 그늘목 식재,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식재 등은 군에서 직접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또 군 양묘장이 있는 묘목을 가져다가 식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925만 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6번의 임업후계자 육성현황입니다. 저희군의 임업후계자는 녹사리에 사는 김도균씨 1명입니다만, 작년, 금년에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23번 임도시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임도 신설이 740m, 구조개량이 2,150m, 임도보수가 1,400m 등 4,290m를 국비와 군비 2억 1,269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쳤습니다. 시공은 영광군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다음 37쪽의 산림병해충방재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가로수병해충잠복소 설치사업 등으로 5,720만 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읍면 각 마을에 있는 보호수, 가로수, 숲쟁이공원, 와탄천 체육공원 등 각종 관광지 주변에 돌발 해충 방재를 위해서 139만 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38쪽의 마지막입니다.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산림법 위반자를 6명 적발하여 형사처벌하였으며, 위반 내용은 소나무 굴취가 2건, 산불이 2건, 묘지 관련 훼손이 2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 건의 산림법 위반자를 입건하여 형사처벌 하였고, 골프장 진입로 개설 무단 훼손 1건, 표고장 조성에 따른 진입로 무단 훼손 1건, 산불 실화자 5건 등 7건을 형사 입건하여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26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는데, 백수해안일주도로 쪽입니다, 제가 다른 곳을 잘 모르겠고 그쪽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 도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만, 환경녹지과에서 양호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관광지라든가, 해안도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실 악취가 많이 나고 관리가 참 소홀하다든지, 화장지 같은 것, 여러 가지 청소 불량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365계단 쪽으로?

거기에 설치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365계단 옆에 설치한 것은 자연형 발효형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수세식 공중화장실 깨끗한 곳을 고속도로변 휴게소 이런 곳을 사용하다가 자연발효형 화장실을 들어가서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다녀 봤는데, 그런 정도면 이용하시기에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데 관광객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수세식 화장실을 생각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할 것 같아요, 과장님 화장실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냄새 안 나던가요?

전혀 안 난 것은 아니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자연 발효형 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점검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소독을 자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특히 바꾼다든가 어떤 조치를?

제대로 하려면 수세식으로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물이 없잖습니까?

지금 어디 관광지를 가나 화장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없애버리면 그런 말이 안나오는데 화장실 들어 가가지고 악취가 심하고 청소가 안 되어 버리니까,

청소는 잘되고 있는데 자연 발효형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독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을 해도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36쪽에 불갑 금계 임도시설 있지요?

예.

그게 당초계획은 지금 금계리에서 신천리로 나가는 임도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05년부터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실 추진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해서 2.24㎞를 끝냈습니다. 금년에 1㎞만 하면 신천지 쪽으로 관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편입산주들 동의 를 받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보고 하셔서 알고 있는데, 시점과 종점이 있잖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해나갔잖습니까?

예.

그럼 종점 부분이 신천리죠?

그렇습니다.

그럼 신천리에서 들어오는 것은 종점에서 땅 부지도 안 됩니까?

거기서 딱 막혔습니다. 입구쪽에서…

그럼 전체가 그것이 한사람 것입니까?

문중산입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 동원을 하고 그랬는데 동의 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1키로가 한문중산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일 큰 신천리쪽 출입구 쪽에 문중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되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착수를 하지 못하고 이제 내년에라도 이게 동의 만 되면 다른 임도에 우선해서 거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매년 나오니까 금년에는…

그럼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내년이라도 계속하여 노력해서 전촌에서 신천리까지 관통하는 도로를 끝을 내야하는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보상 비를 안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임도사업이 어려운 것이 토지 보상금 이 없습니다. 전부다 토지 보상 비를 안받고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있으면 그 사람도 길이 나니까 좋을 텐데, 입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필요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들어가는데, 토지 보상 비를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으면 일부 들어간 구간은 토지 보상 비를 비공식적으로 줘서라도 동의 를 받아서 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워낙 많이 들어가고 토지 보상 비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관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보상 비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산림조합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겠네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쪽에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법성 쓰레기 매립장이 군에서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이 평판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민원이 없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150억 이상 들여서 홍농종합쓰레기 매립장을 짓는데 왜 홍농 주민 들은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제가 주민 들을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전 근대적으로 재래식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쓰레기 매립장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인근 주 민의 피해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법성면민들이 참고 있는 것은 지금 군정이 어려운 이유도 있고, 또는 지역 주민 들이 넓은 아량으로 군정에 협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지, 군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정말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이 말없이 참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이렇게 지역 주민 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원이 있을 때, 좀 법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람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참아야지 다른 지역 주민 들처럼 조금 문제가 있거나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민원을 표출하고 시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을 상당히 환기시키고 군정에 동참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과장님이 표현은 조금 과장되고 있고 특히, 법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까지 군에 와서 민원을 야기 시키고,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법성 지역 주민 들이 특히 7월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시기가 돌아 왔습니다. 지역 주민 들이 참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군 민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란 이런 차원에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쓰레기 장이 환절기 이후에 과장님께서 7월 달 이내에 홍농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 있고, 기왕에 홍농으로 가는데 굳이 또 불편을 느껴야 되겠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정의 여건이 틀려서 법성 쓰레기 매립장이 홍농으로 이동을 못 할 때는 연말에는 아마 별도의 특별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역 주민 들이 참고 있는 것도 이젠 한계점에 도달했던 것을 생각해주시고 만약에 금년에 홍농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옮기지 않는다면 좀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패쇄 조치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이 회의 중에 오신다면 부군수 님 계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만, 부군수 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부군수 님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고가는 쟁점사항들을 지켜보시면서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을 순회하고 주민 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 감사 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 중에서 일년 중 가장 엄중하고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계속 지켜주셨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인사가 이렇게 급하게 단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당혹스럽습니다. 사무 감사 기간 중에 인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읍면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면장님들도 계시니까 이분들이 하루속히 단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오신분 입장에서는 좀더 시일을 두고 이름이라든지 얼굴이라도 좀 익히고 파악을 하신 연휴에 해도 급한 사안이 아니었겠는가란 제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감사 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사 를 했을 때 결과를 주민 들에게 잘 알려줘야 되는 것이 역할이고 임무인데, 집행 부의 부서 간의 이동이 있을 때 물론 그렇게 많은 이동은 없습니다만, 누구를 상대로 감사 를 해야 될지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라는 것은 행정을 대표하시는 현재 권한 대행이신 부군수 님께서 하셔야 될 고유임무입니다. 의회가 의회 의원 이 관여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군수 가 공석인 이런 상태에서 또 감사 피감을 받는 입장에서 집행부 교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무 감사 가 얼마나 역동성 있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지, 지금 의원 님들께서는 오랜 기간 준비하시면서 심사 숙고하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 어떤 이런 변수가 파고가 생기면서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와 집행부관계 사무 감사 기간 주민 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부군수 님께서도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도 주민 들의 입장에서서 상처와 아픈 마음을 갖고 오랜 기간 고생해온 우리 군민들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똑같이 마음고생을 하고 생채기를 않고 있습니다. 보듬고 다듬고 다독여주고 주민 들 간의 화합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부군수 께서는 오늘 주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어가지고 아마 부득이 참석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미리서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홍경희 의원 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피감 공무원 입장에서 군수 가 없는 상태에서 부군님까지 없으니까 일이야 있어서 갔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쉽다는 생각을 해 보고 이제는 조금씩 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오랫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 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와 이런 모습들이 갈수록 바꿔지고 진지해져 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이 잘 관찰해서 메모하고 적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신언창 의원 도 말씀했듯이 검토 해 볼 랍니다 이젠 그런 식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꼭 주민 이 원하는 부분이라고 생 각하 면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면서, 지나온 과거사를 이렇게 흘러봅니다. 여러분들도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감사 하고 예산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크게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어떤 실과에다가 의원 들이 주민 들의 애로점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이 49%이고, 부정적인 쪽이 51% 이렇게 바꿔집니다. 51%가 긍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의원 들이 봤을 때 집행부에다 이야 기한 분들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돼는 것을 억지로 되게끔 해주라고 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안타까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들한테 어떠한 사적인 것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면 서로 사적으로 알고 지내니까 참내가 그거 못 들어줘야 이런 마음으로 해서 집행부공무원들이 이러 이렇게 동원해서 이야기 하면 의원 님들이 반대로 돌아서고 했었는데, 그런 반대로 저희들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 를 하면서 우리 의원 님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 의사 진행 발언 일수도 있고, 또 당연히 의사진행발언 이겠지요, 다른 부분도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오전 감사 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 13건, 해양수산과 소관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 시설비 총 예산 액은 3건에 27억 1,503만 4천원으로 13억 9,508만 3천원이 집행되고, 13억 1,905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연도별 세부집행내역은 제출 된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총 예산 액 1,068만원에 집행액 473만 7천원으로 594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쪽, 명시·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 중 사고이월 12건 명시이월 6건으로 36억 3,493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된 사업 중 5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복구지연으로 완료하지 못한 폭설피해복구사업 3건과 착공 후 추진 중에 있는 설도항 물량장 시설공사 등 4건은 준공 일에 맞춰 완료하도록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내시가 지연된 사업과 사업비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명시이월 된 사업 6건은 사업 순기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제3항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양식어업인 교육 참석 및 바다청소 참석자 급식 등 8건에 예산 액 830만원으로 집행액은 407만원이며, 423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업인들과 일하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징수 결정 액은 250만원으로 이중 195만원은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된 어선법위반 과태료와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는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제5항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으로 추진 중인 설도항 물량장 시설공사비 6억 9,561만 8천원 중 낙찰 액은 5억 4,772만 3천원이며,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낙찰 차액은 1억 4,789만 5천원은 설도항 물양장 조성사업 공사에 총괄 계약 잔여물량 부분에 추가 시공토록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6항,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8건에 1,173만9천원입니다. 2006년도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료 등 5건에 779만5천원이며, 2007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선총톤수 측정 수수료 등 3건에 394만4천원입니다. 5쪽, 제7항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업습니다. 다음 제8항,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 회는 수산조정 위원 회가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자 선정과 2008년도 사업 신청 심의 를 위하여 지난 3월 27일 1회 수산조정 위원 회를 개최하여 참석 수당 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제9항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6년 관공선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2007년 어업지도선 위성 방송 수신기 및 잠수장비 구입비로 633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제10항,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질의 2건, 건의 3건, 진정 2건으로 총 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2006년도 원전 해수사용과 여객선 운항회사 교체를 촉구한 민원 2건과, 2007년도 선박 수리 업체 관리 지도에 관한 내용, 여기는 선박 수리 업체서 일용 근로자가 일을 했는데, 수리 업체에서 인건비 를 지급하지 않아서 일용 근로자가 저희들에게 인건비 를 받지 못한 내용을 호소했던 민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수사용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8쪽 제11항,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등 4건에 8억 9,0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8억 8,885만 9천원을 정산하여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잔액 114만 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하낙월 방파제 시설공사 시 수산물 및 어로장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방파제 진입도로 27m를 추가 시공하라는 사항은, 2007년 사업 시행 전에 설계 변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낙월 방파제 시설공사 시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방파제는 어항기능시설로서 선착장과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2차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금년으로 완료되고 2008년도부터는 3차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도에 제출 해 놓고 확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 님들이 지적하셨던 상낙월 방파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9쪽, 제13항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송이도 어업인 회관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송이도 어업인 회관이 현재 강제 경매 신청 이 되었는데, 송각어촌계에서 강제 경매 중지를 신청 하여 소송 판결 시까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7월11일 7차 변론을 하였고 현재까지는 어촌계가 승소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수표추적이 완료 되지 않아 현재까지 판결을 못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던 오촌계 어업인 회관이 당초 설립 목적대로 어업인들이 이용해서 소득기반 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구건조장 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매입 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원전 보상 과 관련하여 법성포구 내 노후어선 방치되고 있는데, 지도감독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인 교육, 명예연안관리인 간담회 , 어촌계장 회의 등을 통하여 폐선방치 예방홍보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새롭게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 방치된 것은 어업인들이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총 9개 분야의 어촌계 양만의 피해 및 사업에 사업자 1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회를 거쳐서 엄격히 심사 해서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제2항, 육지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제3항, 마을어업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어촌계 공동어업권으로 총 15건에 920.2㏊가 등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소득기반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12쪽 제4항, 어업인후계자 지도 육성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276명을 선정하였으며, 그동안에전업, 도시이주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 44명을 취소하고, 현재 2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5항 전업경영인 육성상황은, 64명을 선정하여 사망한 2명을 취소하고 현재 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별 관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3쪽, 제6항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총 3건에 사업비 20억 5,745만 4천원이며, 2006년 안마도 어민회관 신축공사에 3억 174만원으로 올해 3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2007년 사업은 상·하낙월 방파제 시설공사에 사업비 17억 5,571만 4천원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하낙월도는 90%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제7항, 어선 건조발주 허가현황입니다. 총 6척을 허가하여 5척은 준공하였고, 1척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 14쪽 제8항,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제9항,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94건에 2,121.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제10항, 내수면 어업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업은 면허 4건, 신고 61건으로 총 6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5쪽 제11항, 어업권관리 경영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해조류, 패류, 어류, 마을어업 등 94건이 있습니다. 어류양식 9건을 조사하여 부실관리 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제12항, 어선 등록 및 검사 지도 현황입니다. 지난해 어선 등록 척수는 865척이었고, 2007년 6월 말까지 타 지역으로 전출 된 어선이 16척, 타 지역에서 전입된 어선이 44척,말소 17척으로 현재 876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3항,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저희들이 간척지 연안에 과거 김양식장이나 실뱀장어 체포 어업을 하기 위해서 어민들이 설치하였던, 말목을 제거하기 우해서 매년 100㏊에 약 1억 2,600만원 정도를 사업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규모가 도에서도 적기 때문에 우리 영광은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영광도 국·도비 보조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관내 연안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제14항, 바다청소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의 바다청소는 6회에 걸쳐1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내 해안에서 오폐물 14.2톤을 수거하였고, 하반기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다 청소 일을 기준으로 관내 연안을 대상으로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15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안마항 준설토 해상투기, 영광～해제간 도로공사 지반조사, 한수원 온배수 저감시설, 법성 진내지구 매립공사 사석운반선 임치 적출장 등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제16항,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불법 점·사용 1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제17항, 항포구 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방치폐선이 7척, 10.48톤이 조사되었고 하반기 점검 후 추가 발생 되었을 경우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8항,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자체단속 1건,합동단속 1건 총 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제19항, 어업지도선 관리현황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작년도에 1,214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4,00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은 5명이 법성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제20항, 해외직판행사관련 영광굴비 상표사용허가 및 무단사용현황입니다. 군수 사진, 사인, 영광군로고, 법성포 영광굴비로고가 들어있는 포장지를 미국 뉴욕 서울식품, 유명수산, 영광굴비수출사업단에서 사용하였고, 군에서 승인 한 내용으로는 지나나해 미주지역 특판 행사 시 영광 군수 가 직접 미국현지에서 영광굴비 협정서에 서명 을 하였으며, 그때 수출 협정된 금액만큼 450만불에 대한 영광굴비 판매 시에는 영광 군수 사진, 사인, 영광군로고, 법성포 영광굴비 로고가 들어 있는 포장지 사용을 승인 을 행 주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판매권은 영광 군수 가 직접 입회하여 서명 하였으므로 해당되는 금액 450만불에 대한 판매권과, 군수 사진, 사인, 영광군로고, 법성포 영광굴비로고가 들어있는 포장지 사용을 승인 을 해주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미주지역에 있는 서울식품, 그랜드마트, 롯데USA사가 수출협정서 분량의 영광굴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군수 사진, 사인 등 패키지광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4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광굴비 상표사용지침을 마련하여 관내 굴비 수출업체에서는 누구나 영광군에 신청 할 수 있고, 또 신청 이 적절하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제21항, 어업인 회관 시설비 지원 및 관리실태입니다. 낙월면 송이리 산 437-5번지에 위치한 송이도 어업인회관은 지난 ‘98년 12월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4억 7,500만원을 송각 어촌계에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지원하여 신축하였습니다. 관리주체는 송각 어촌계로써 군에서는 년 2회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금년도에는 지난 3월 12일에 점검하였습니다. 송이도 어업인 회관과 관련하여 현재 동지역 풀장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강제 경매 에 신청 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판결 시 까지 중지 신청 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송 수행에 적극 참여를 해서 꼭 어촌계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2쪽에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중 2005. 12월 대설, 풍랑, 강풍피해 해면양식 복구 그 밑에 2005년 12월 대설, 풍랑, 강풍피해 내수면 양식 복구 이게 지금도 복구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아직 안되었으며, 금년 연말까지 복구 완료 될 수 있도록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면양식을 몇 군데고 내수면 양식은 몇 군데입니까?

제가 개소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해면양식은 대체적으로 어떤 피해고 내수면양식은 어떤 피해입니까?

해면양식은 축제식 양식장에 지금 제방피해하고 생물피해, 그리고 내수면 양식은 폭설로 하우스가 붕괴되어서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해면 양식이 1억 200만원, 내수면양식이 9,400만원 이게 이월액이라고 했는데, 당초 원 금액입니까? 어디 지급해주고 남은 금액이에요, 애초부터 예산 이 섰던 금액입니까? 이월액 보시고 있어요?

예.

해면양식에 1억 200만원, 내수면 9,400만원인데 이게 당초 섰던 예산 액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2005년 12월 달에 발생된 피해 해가지고 그때 예산 이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나 연말이어가지고 예비비 로 긴급복구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확실하게 금액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제가…

아니,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감사 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어디 지금 2005년 12월에 피해가 발생해서 1년 반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금액이 쓰다 남은 금액이냐 당초부터 세워진 금액이냐 이걸 물어 보고 있는데…

지금 긴급복구를 한 것은 우선 집행이 됐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지급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피해 조사가 끝나고 났는데 예산 이 섰을 것 아닙니까?

예.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다 끝나봐야 알겠다, 하면은 개인 재산도 아닌데 국가에서도 뭐 들어가는데 한없이 막 해 주는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이상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명확히 해서 별도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면양식이나 내수면 양식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대로 위에 하우스가 무너지고 제방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난 상태 하면, 전면 복구를 국가나 군 재정 에서 부담하는 법규 가 있습니까?

피해율에 따라서 전파가 되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복구비를 재해대책기준에 정하는 대로 국고보조금 , 도비 보조금 , 군비 보조금 , 융자금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뭐 자료가 왔습니까?

35개소입니다.

35개소요?

예.

35개소가 전체 추진 중이에요?

그중에 완료된 것은 완료되고 개인사정으로 피해복구사업을 진행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유인물이 감사 하는 입장에서 본 의원 이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완료된 데도 있는데 전체를 추진 중 이라하고 혼선이 온단 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해 주세 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상낙월 방파제 시설, 하낙월 방파제 시설 이부분이 지금 사업방법에는 입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에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서식에 맞춰서 사업비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담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개발사업 방파제 시설공사에는 어촌계 자담이 없이 전액 지방비 하고 국고 보조금 으로 시설하고 있어서 지원란으로 묶어둔 것 같습니다.

아니, 재원이라고 하면은 민간자본적 보조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입찰 을 했잖습니까?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이 아닙니다.

아까 아닌데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지원해서 그 밑에 란에 금액을 표시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2006년도 사업부터 2006년 11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를 행정사무감사 작성하다보니까, 2006년도에 어업인회관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금 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상낙월도 하낙월도 방파제 시설공사는 우리 군에서 영광 군수 가 사업집행체가 되서 추진하는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목 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뭔 말인지는 압니다. 예산과목 이 다르면 옆에 칸을 늘려서 표기를 해주던가 해야지, 자꾸 지원해놓고 밑에다가 위에 안마도 어민회관 신축공사는 당연히 민간 자본적 보조로 주었으니까, 자담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는 입찰 을 했으니까, 표기를 달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다음 사무 감사 자료작성에는 더 유의해서 재원별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서지방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1억 2,200만원, 그리고 6억 3,000만원인데, 지원란에 가서 똑같이 낙찰 차액도 없이 입찰 해놓고 써놓으니까, 표 기자 체가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이난 그대로 본다 하면은 지원을 해 주었단 소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액하고 지원하고 똑 같아요, 금액이 머 그쪽 도서지방에 뭐 불가피 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데도 보면 다른 부서 에 시설비 나 이런 것을 할 때보면 얼마집행을 하고 몇 백만원 남았다라고 전부 표기를 하는데, 이건 유난히 이 돈이 지원금액하고 예산 세웠던 것하고똑 같아 버려요. 근데 그 옆에는 사업방법에는 입찰 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설공사는 상낙월도 하낙월도 방파제 공사는 반복된 답변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찰 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공개 경쟁입찰 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낙찰 차액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당해사업에 잔여물량에 또 보다 더 견실한 방파제가 시설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 이 재무과에서 계약 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가 준공되면 이제 시공업체에 공사비가 집행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기성금이나 선급금 이 집행된 것을 표기하지 못한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도서지방이라 입찰 을 했는데 뭐 특수성이 있어서 이 예산 액하고 입찰 금액이 똑같이 해줄 수밖에 없이 그렇게 수의 계약 식으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이 왜 위에 칸에 지원인데 자본적 보조금 같이 표기를 해 놔가지고 엉성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방파제가 완료 될 때까지 당해연도 사업으로는 한번에 완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연차별로 국·도비 의존재원을 지원받아 도서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 총괄 계약 되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비는 동일하니 당해연도 사업비는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당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차라고 그러는데 이 입찰 을 이 금액 가지고 했을 때 예산 액에 1원이라도 절감요인이 나올 것인데, 지금 입찰 은 했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도서지방이 뭐 특수성이 있어서 그냥 지원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가 해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칸에가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 액하고 지원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아버리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치 않는 것인지, 그냥 도서지방이라 특혜식으로 어떻게 주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대답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쉽게 정확하니 우리가 방파제가 100미터가 필요하면, 100미터를 예산 이 일시적으로 확보되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국·도비 보조금 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 이 끝나면 잔여사업 물량이 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잔액이 없이 국·도비 보조금 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전액 당해연도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 금액하고 지원금액하고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쨌든 이 표기 방법을 앞으로 지원이란 말이 맞는 것인지 수정 해야 하는 것 인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실에 오셔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4쪽, 10항 내수면 어업현황입니다. 06년 10월 30일 현재 뱀장어가 39개 업체 11월 이후에 13개로 갑자기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면허 기간 이나 신고업 입니다만, 신고 기간 은 법적으로 최고 5년까지 신고서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이 만료 되면 다시 신규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이 만료 된 경우에는 일단 소멸이 되고 다시 신고가 있어야 양어장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기간 만료 소멸 때문에 이런 변동이 좀 옵니다.

뱀장어 양식하는데 유효 기간 이 5년, 다시 재 갱신한다, 그러면 메기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편안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어선 등록 검사지도현황에서 전입, 전출이 있는데, 전출은 16척이고 전입은 44척입니다. 그러면 지금 칠산바다가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민들의 열악한 수입으로 인해서 어업 인들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어민들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로 어선이 많이 전입하여 온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고기가 잘 잡히니까 소득이 많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리면 칠산바다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또 고기가 잘 안 잡혀서 수입이 적고, 또 어민이 연로해서 열악하니까 바다 어업환경이 안 좋은데 어선이 관내로 많이 전입하여 온다는 것이 수입이 좋아서 온다고 과장님은 생 각하 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른다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득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어선이 노후 되어가지고 좋은 배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도 있겠고, 또 수산자원이 감소된 만큼 또 수요가 많아서 어가가 좋아지니까 고기는 좀 적게 잡히더라도 소득은 신장된 경우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설명 하신대로 그것이 맞다면 얼마나 좋은 현상이겠습니까? 혹시 영광원전으로 인해서 보상 을 받기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전입하여 오는 것을 지금정도는 방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어선 등록 관리 전출현황 관리를 아마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바다청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에 많은 폐어선잔해물이라든지 오물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바다청소에 급양비 예산 을 보니까, 다른 것은 예산 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바다청소에 대한 급양비는 너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민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에 떠있는 오물들을 스스로 교육을 시켜서 어민들이 배에 건져가지고 육지에 접안 해 내놓으면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우선이지만은 그렇게 오기까지 기초비용이 지급되어야 어민들이 바다에 떠있는 오물들을 자기 스스로 제거해서 가지고 옵니다. 어떤 선량한 어민들이 바다에 떠있는 폐어구류 등을 건져서 육지에 놓으면 바로 청소가 잘 안되어 가지고 널려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민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급양비라든지 예산 을 편성해서 한 척당 실어오면 얼마씩 보상금 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도 시책도 개발한다면 바다청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인건비 를 투입해서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제안 해주신 바대로 어선들이 노후 어구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시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지로 가지고 왔을 때 또,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인양해 왔을 때 보상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사업계획 수립 때에는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바다청소 급양비가 100만원 인데, 지금 36만원 집행하고 64만원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법성청년회에서 일년에 한 두 차례씩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그 주변 바다청소를 하루도 아니고 3,4일간 봉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급을 해서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계도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법성청년회에서 대대적으로 열심히 청소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같이 청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면 금년에 급식비가 36만원이 지출 된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더라도 너무나 미약하고, 또 그런 것을 공짜로 하라고 내버려두고 다른데다 지원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군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8쪽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정산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 해가지고 업체는 영암군 미암면에 있는 창해산업으로부터 1,815만원치를 구입했다란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영광관내 김하는 양식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양식 어장이 약 면허는 36건에 해조류 양식어장이 770ha됩니다만, 김양식 어장은 전년도에 9어가가 김양식을 했습니다.

9어간데 ha수는 몇 ha라고요?

시설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명확히 못했습니다만, 면허면적은 770여 ha 가 됩니다.

면허 말고요 면허는 내놓고 안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면적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입찰 을 해서 물건을 구입을 합니까? 그냥 수의 계약 으로 물품 을 구입합니까?

입찰 을 통해서 합니다.

입찰 을 했는데 끝돈이 다 맞아 버리네요?

이것은 도에서 단가 입찰 을 합니다.

단가 입찰 을 한다고 해도…

어업인이 선택해가지고 어업인이 선택하는 제품을 어업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선정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 입찰 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예산 은 우리는 그냥 주기만 한다, 도에다가 업자 선정하고 난 뒤로 어민이 선정한,

시군 간에 김양식 어업을 하고 있는 시군 간에 유기산 단가 구입단가가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제품별로 단가 입찰 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 된 단가에 따라서 제품을 어업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끝에 5천원까지가 다 맞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특히 입찰 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과장님 아신 데로 소신껏 말씀 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현재 서류상으로 봤을 때 너무 끝에 돈까지 다 맞아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식전어 수매사업해서 예산 이 서있죠?

예.

제주 어류해수양식수협장 신태범 해가지고 3,036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요?

이것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작년도에 전어 소비가 안 되어가지고 양식어업인들이 전어를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동이 되게 되면, 겨울철이 되면 월동을 못하게 되고 고기가 전량 폐사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식용으로 소비가 안 되니까, 정부 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양식장 어류 사료용으로 매각을 해서 1차 수매자금을 해양수산부에서 해소를 하고 또, 어업인들에게 양식전어를 어업인들이 폐기 안 시키고 적으나마 생산비를 건질 수 있도록 해준 특별한 시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전어를 양식하는 업자들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국가로부터 지금 시행 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료화 할 수 있는, 그런데 제주 어류해수양식수협장에게 주는 이유는 거기에 사료공장이 있습니까?

거기서 인제 사료공장을 경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에 육상 수조식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료 수요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 수협에서 양식전어를 수매를 해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광에 있는 전어를 키운 농가는 어떻게 해서 수해를 봅니까?

3,036만원 어치를 우리가 어민들이 버려야 될 자체 폐기 해야 될 전어를 사준 것이죠, 정부 가.

사 준건데, 우리 영광 관내에 전어양식 업자들한테 사줬냐 이 말이죠? 원래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영광관내 전어양식 생산자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전어생산 어민들한테 사줬냐 이 말입니다.

영광군 관내에서 양식하고 있는 어민들한테 사준 것입니다.

돈은 제주수협에다 줬고 제주 수협에서 다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어어가들한테 수매를 해서 사갔다, 이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고…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 관내에서 폐기 위기에 놓인 전어를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전어를 사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수협에서 관내어민들한테 양식전어를 실어갑니다. 돈은 제주수협에서 관내 어민들에게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겁니다.

영광군은 수협에다가 제주수협에다 돈을 붙여주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붙여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 이 영광군으로 서있어요, 제주 수협에 서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 이 안 세워진 것을 민간 경상보조로 지원내역서 정산서가 올라와있을 리가 없죠.

죄송합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급된 돈입니다. 여기 운반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부담이 된 포함된 사업비기 때문에 답변이 일부 잘 못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현재 예산 부기가 편성되지 않는 감사 항목이 들어있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3,036만원이 정산내역하고 단돈 1원도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끝돈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아무리 잘해줄려고 해도

죄송합니다만, 수매 단가는 양식 전국 전어양식어민들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대책위를 결정 해가지고 단가가 결정 되어 있고요. 수매량에 따라서 우선 결빙기가 오기 전에 전어를 다 수매해야하기 때문에 수매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해수부에서 농한기금 예산 이 확보되어가지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키로 수 단위를 끈을 때 정산이 이렇게 끈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2006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해서 현재 염산면 야월리에 강원도씨 외 19명해서 8억 2,753만 3천원이 서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 확보 금액과…

아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리서 그 부분부터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업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8억 2,700만원에 대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노후어선을 연안에 어선수가 너무 많아서 선봉량이 많아서 어획강도가 자원량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정부 에서 어선을 줄여가지고 수산자원을 보호 하자 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내용은 어업허가에 따른 어업손실에 보상 을 하고 있고, 다음 어선선령에 따라서 어선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 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가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어선을 사들여서 어선을 폐선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은 제가 들어서 이해가 가고요, 과장님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실려고 했는데, 이 돈도 단돈 1원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산한 금액을 지원내용에 동일하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으면 왜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다란 것을 설명하시면 되죠?

정산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사무 감사 자료 작성요령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제일위에 계라고 해서 금액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8억 9,000만원해서 지원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 에 계상된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공급사업비는

그것은 조금씩 남았네요?

예산 편성부기대로 지원내용을 썼고, 지금 어업생산분야 사업비는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자료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산금액은 정산내용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지원내용 정산내용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자가발전 유류대금도 정산내용만 써버리지 반납한 것 까지 사용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빠르실지 모르겠지만, 의원 님들이 보기에는 서류가 상당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이해가 갈수 있고 납득이 갈수 있는 표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13쪽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안마도 어민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100% 완료 되었습니까?

준공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곳도 보십시오. 2006년도 소계 1건 해가지고 3억 174만원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원해가지고 3억1,070만원 이라고 해놨지요, 4만원 떼어다가 자부담에다 붙였지요?

예.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금액에서 떼어다가 자부담에가 표기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는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의하면 어촌계에서 자담을 4만원 했다는 말 아닙니까? 줄려면 다 주지 왜 4만원 떼어가지고 자담에다 표기를 하냐고요?

4만원이 아니고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4만원 자 부담금 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개발사업으로 전액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가 4만원이 3억 174만원이 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인행위를 지으면서 4만원이 예산 액보다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촌계 자부담 금으로 4만원을 부담을 시켜서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초등학생도 보고 웃고 갈 일입니다. 정산서 내역을 저희 간담회 시 행정사무 감사 끝나고 나서도 의원 님들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산서를 가져다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져다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2007년도 소계 2건해서 상낙월도 아까 신언창 의원 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보니까 하낙월도하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지원현황하고 100% 일치 해버리네요. 앞서 연차사업이니까 그렇다?

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총괄 계약 해서…

연차사업이어도 입찰 하면 낙찰 차액이 생기지요.

맞습니다.

생기죠?

예.

해당연도금만 집행하니까, 어차피 입찰 을 하면 금액은 남아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다시 낙찰 차액을 다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의 연속성으로 해서, 과장님 재무과하고 정산 지어진 내역하고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임의대로 만든 것입니까?

2007년도 사업은 지금 공사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표기된 데로 써버렸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계약 된 데로 원인행위 된 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몇 번 이야기 하시는데, 당초 예산 액대비를 항상 이야기를 해야지 정산 지어진 내역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정산이란 것은 다 마감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이 예산 을 얼마 섰어요, 상낙월도 방파제 시설공사는 당초 예산 이 얼마 섰습니까?

11억 2,200만원입니다.

정산이 지어진 금액이라면서요, 이 금액?

아닙니다. 2007년도 사업은 아직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집행이 다 안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아까 과장님이 정산 지어진 금액이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 준공이 완료된 것은 정산된 금액을 앞에 질문 하셨던 것에 대해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2007년도 도서개발사업은 지금 2007년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 2007년 예산 입니까, 2006년도 예산 입니까?

2007년도 예산 입니다.

계속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도서개발사업비 입니까?

예.

도서개발사업 전체 예산 이 지금 도서개발사업 공사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대비에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입찰 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제가 의사 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도 들어서 아니까 하지만 서류상으로 봐서는 이야기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했던 것인데, 계속사업비 는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 님들이 지적한 것은 과장님도 뼈아프게 들으시라고 제가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에 계시다가 영광에 오셔서 근무하시는데, 지금 현재 영광군의 50%정도의 읍면이 지금 현재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5개 읍면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좀더 심기일전 노력하시고 분발해서 일을 잘해주시라는 뜻에서 지적을 했다라고 생 각하 시고 앞으로 업무에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송이도 어업인 회관이요?

예.

송이도 어업인회관은 어민회관하고 관계없이 어촌계에서 풀장을 짓다가 공사대금을 안주니까 거기에다 압류를 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패소하고 저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입찰 해서 경매 를 해가도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아무튼 1차적으로

군에서는 어차피 최선을 다해서 입찰 이 안 되도록 하는데,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요?

지금 저희들이 우선 패소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패소가 됐을 경우에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현재 무엇 때문에 안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사대금을 전액 사업계획대로 계약 된 데로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어촌계에서…

풀장 때문에 그런 것?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풀장에 보조금 교부 결정 도 안 된사업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그냥 선 시공 한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해에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정황을 명확히 모릅니다만,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시 정황을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사안이었고 또, 공사대금 일부가 지급을 못 받았다고 하는 원고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공사대금도 다 행정적으로는 선명하니 지급을 다했습니다. 서로 지급했다는 주장과, 받지 못했으니까 주라는 주장이 서로 다투고 있어서 법원에 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어촌계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만약의 경우 패소했을 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그 경매 해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을 때 우리군의 대책이 있나 이 말이지요? 그렇게 안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만, 100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어민회관이 순 군비로 100% 보조를 해서 지어졌는데, 그게 넘어 갔을 경우 어떤 우리 군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이 있냐는 말입니다.

현재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최악의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또 유사한 사례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어민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로당 등도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시설비 는 영광고추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9건으로, 예산 액 137억 8,218만 2천원 중에서 55억 4,85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2억 3,367만 3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4,512만 8천원 중에서 2,875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6년도 특별회계 는 산업 폐기 물처리 등 5건으로 예산 액 160억 9,556만 1천원 중, 146억 7,710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4억 1,845만 3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900만 5천원 중에서 255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122만 1천원, 여비 로 133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시설비 는 백학로 선형개량 등 16건으로 예산 액 120억 5,754만 2천원 중 57억 9,613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시설공사비로 45억 2,240만 6천원, 토지 보상 비로 11억 5,840만 8천원, 설계비로 1,385만원, 기타 1억 147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억 6,140만 4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3,039만 4천원 중 502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수용비가 211만 5천원, 여비 가 220만 1천원, 기타 70만 7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세부집행내역은 6쪽, 유인물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07년도 특별회계 는 노후오수관로정비 등 4건으로 예산 액 27억 6,656만 4천원 중에서 9억 3,635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8억 3,020만 9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공사비로 9억 3,347만 6천원, 기타 287만 9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670만 6천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7쪽 2번, 200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개 사업, 사고이월 7개 사업등 총 13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9개 사업은 추진 중임을 보고 합니다. 다음은 8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 등 7건으로 예산 액은 6억 5,799만 7천원 중에서 6억 4,156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등 8건으로 예산 액은 6억 2,973만원으로 158만원을집행하였으며,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자동차 등록 과태료 등 10건으로 부과액 3,965만 7천원 중 2,516만 5천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액은 1,449만 2천원이며, 2007년도는 자동차 등록 과태료 등 10건에 2억 4,790만 2천원을 부과하여, 4,786만 7천원을 징수하고, 2억 3만 5천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징수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입니다. 2006년도 50만원 이상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은 7건으로 사무용품구입, 상표 등록 수수료 및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공람 공고 료 등으로 1,2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쪽, 2007년도에는 상표 등록 수수료 , 전기안전진단 점검 수수료 등 11건에 3,236만 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영광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 묘량 운당리 골재채취 및 토취장, 법성진내지구 매립용 토사채취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회 현황 및 위원 회 명단은 12쪽에서 1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진정 및 건의사항 5건을 처리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진정 및 건의사항 각 1건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골프장사업, 도시계획도로 매수요구, 영광읍 외곽도로개설공사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고 자료와 같이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운 영에 따른 지원ㆍ정산을 2회에 2억765만 6천원을 지원·정산하였고, 2007년도에는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를 6차례에 걸쳐 7억 4,467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 지원분까지 6억 8,655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에 운영되는 지원 사업비는 전액 한전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18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 영광종합체육시설 보조경기장 관람석을 계단식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이며,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및 추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설계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외부기관 및 발주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명에 대한 경고 조치 및 1명을 교체하였습니다. 2번, 영광읍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전라남도 심사 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7년 10월중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제안 서를 제출 하여 소도읍 육성대상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번 경기침체로 인한 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방안과 사거리에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하라는 의회 약속사항에 대하여 영광읍 외곽도로 3차구간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매일 시장 에 주차장 20면을 추가 조성하였고, 도동지구에 공원계획 결정 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8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사거리에 루미나리에 거리 조성은 인근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의 경우 소방문제, 도로폭 협소, 유지보수문제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제2농공단지를 예전에 후보지였던 법성면 덕흥리에 조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된 최적의 장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약속사항 3번 첫째, 모싯잎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포장재를 지원하라는 약속사항에 대하여 모싯잎 조성을 위하여 모싯잎 송편업체에 대한 모시밭 조성을 독려하였으며,2006년도에 4㏊, 2007년도에는 8.6㏊를 확대 재재하였으며, 군에서도 3천평의 모시밭을 조성하였습니다. 포장재 제작 지원은 2006년 15개 업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 2,000만원을 예산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싯잎 송편을 방부제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 기한 을 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송편의 크기를 규격화하라는 사항은 업체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시달을 하였으며, 규격화 추진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대상 업체의 송편 크기, 무게 등을 감안하여 사용허가 할 계획입니다. 셋째, 동부를 송편업자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균일하게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으로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평수를 신청 받아 보조하라는 사항은, 5평 미만의 저장고는 업체마다 기 확보하고 있으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형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소형저장고가 꼭 필요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에는 군에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사항은, 농공단지로 지정받아 추진할 경우 부지조성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군비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농공단지를 지원을 받는 경우 평당 국비 7만원, 지방비 1만원으로 평당 8만원씩 보조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쪽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 복안이 없을 경우 원전사업비 또는 군비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금년 10월경 전라남도에서 공모가 있을 예정으로 제안 서를 제출 하여 영광읍이 소도읍 육성대상지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선정이 안 될 경우 군비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먼저 가스·석유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가스충전소 4개소, 가스집단공급소 17개소, 가스판매소 9개소, 주유소 35개소, 일반석유 판매소 15개 등 총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22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가스·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80개 업체에 대하여 5회를 점검하여 안전관리규정 위반, 가격표시제 위반, 유사석유판매 등 6건을 적발하여, 5개 업체에 시정 명령하였고, 유사석유판매업소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5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고용촉진훈련 실시상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신청 자가 없어 지원현황이 없으며, 2007년도에는 1명이 신청 하여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 현황은 71개 업체 중 가동이 49개 업체, 휴업이 22개 업체로 가동율이 69%이며, 주요 휴업사유로는 경기침체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업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8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미분양내역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는 117,722㎡에 21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분양대상면적 96,482㎡ 중 92,599㎡가 융자금을 상환 완료하였고, 1필지 3,883㎡가 융자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실지 군서 농공단지는 100% 입주가 다 된 상황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소에 사업비 769억원의 민자유치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한수원에서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내의 영광 쏠라파크와 법성 용덕리 일원 법성 태양광발전시설은 1단계 준공 및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모싯잎 송편 육성을 위해 총 7,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5동을 지원하였고, 모싯잎 송편 포장재를 1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3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도시계획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과 군서면, 법성면 일부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44.165㎢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에 6억 5,648만 8천원을 투입하여, 백학로 선형개량공사와 영광읍 외곽도로개설 2차 미집행구간은 완료하였으며, 대신지구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공정율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서자가발전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등 3개의 자가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운영요원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명입니다. 2006년도 자가발전소 운용요원 인건비 는 1억 2,092만 3천원이며, 2007년도 운영요원 인건비 는 3억 4,496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유한회사 영광교통에서 33 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2회 지도 단속하였으며,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1 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1대, 증차 11대, 감차가 1대이며, 200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 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3대, 증차 7대, 감차 14대입니다. 12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 공용터미널 외 3개 업체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상태, 대합실 환경, 터미널 시설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화장실 소독 등 총 5회에 걸쳐 시정명령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의자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용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입니다. 차 고지 현황은 영광교통 등 총 18개 업체에 법정 차 고지 면적은 7,769㎡이고, 설치면적은 11,205.1㎡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14번,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입니다. 도 지정 16개 노선의 거리는 75.9㎞이고, 운행회수는 126회로 결손보전금을 2006년도 1억 2,180만 5천원을 지급 하였으며, 군 지정 12개 노선의 거리는 51.6㎞이고, 운행회수는 94회로 결손보전금을 2006년도 6,726만 3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007년도 결손보전금은 7월경 지원할 예정입니다. 16번,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은 터미널사거리에서 전매청사거리 등 8개 노선에 1,066면을 확보 사용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영광군청 민원 주차장 등 21개소에 2,984면을 확보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민영주차장은 우리주차장 등 5개소에 93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 료 39쪽 하단부터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LED신호등 교체 등 8종에 2억 4,907만 1천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차선도색 등 6종에 4,678만 2천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번, 골프장 허가관련 영산강 환경관리청 실시계획인가현황입니다. 먼저 가 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에 따른 관련분야 협의요청을 2007년 3월 13일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번, 영광C·C 조성사업 사업계획변경계획서 검토의견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2007년 4월 20일에 통보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골프장 동측에 위치한 터널공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사업자측이 제시한 굴착식 터널공법을 개착식으로 변경할 시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 시에 기존 수림대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수목식재계획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아 같은 조건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