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대식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공영개발과, 재난관리과)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 도심개발사업단(도시디자인과, 원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 업무보고도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이 너무 시비가 없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점도 많이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괴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에게 외부적인 예산의 질문보다는 1회 추경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국장님 우리 추경이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 자체를 어떻게 장시간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도시건설국입니다. 현재. 도로과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지금 웅천생태복원 70억을 작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일언반구 없이 지금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그것도 45억을 세우고 공영개발과로 해서 45억을 세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쾌하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여기에서 해명을 하시고 심사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웅천도로 생태복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웅천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산허리를 절개를 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고 지역 시민들의 정서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대두되었다 해서 작년에 예산이 어려운 과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편성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어떠한 내용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필요한 또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다소 미흡해 가지고 편성과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주무 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충분한 이해와
대식
최대식위원
충분한 이해가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식
최대식위원
확실하게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편성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과장님들 대신해서 명쾌하게 해 주셔야 과장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수월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사업의 예산편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과정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해 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170억이 들어가겠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70억을 우선 세웠는데 40억을 가지고 하겠다 50억을 가지고 하겠다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특별회계로 넘겨져 가지고 다 분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잘못되었죠.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좀
대식
최대식위원
이 부분은
순빈
김순빈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김순빈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애당초에 특별회계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세워서 이관을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좀 농락을 당한 기분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최대식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쾌히 사과할 것은 하시고 우리 과장들 심사로 들어가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근위원
잠깐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박평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국장님 웅천생태계복원사업의 예산 70억 중에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정정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흐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 및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집행여부는 충분한 설명이 있다면 집행여부는 우리들이 결정하겠다는 취지하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해 주십시오.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원래는 특별회계에가 22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태통로로써 갈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었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총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생태도로는 가능해도 일반 복원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생태 짐승만 다닐 수 있는 생태도로로써 22억으로 종결을 해야 되는데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편성해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할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작년도 본예산에서 넘겨줬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용도상 생태도로가 22억은 편성됐는데 그 외 추가로 하는 비용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평근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동료 위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일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보자는 쉬운 말로 주먹구구식의 예산확보만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모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쉬운 말로 농락 당한 기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과정의 우선순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아니면 기획 팀에서 이것 필요성이 있는데 이 예산은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성격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단,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과연 효율성과 어떠한 성과가 올 것이냐 진단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 내지는 사업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물리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정한 공무를 수행 못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 위원들은 기 그런 것을 감지하고 그러한 경험을 다 겪었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한 두 번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진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인데 실무자가 전문가인 실무자들이 그런 식의 예산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에게 우를 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우리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집행부에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차라리 일반회계를 작년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본예산 때 절대 반대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런 펑크가 터집니다.
동진
설동진도시건설국장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당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를 일반회계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포괄적인 질문사항 없으시면 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및 과장님들에게 당부말씀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예결특위에 가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발상적인 설명은 없게끔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삭감 안 되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에서도 인정을 안 해 주는 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이 과목변경이 많고 그래서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예산안 3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356, 35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356쪽에 연등천하고 남산동 간 이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연등천 남산동 간은 옛날 구 상고 들어가는 데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은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면을 잡아서 현황판을 비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보고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최대식위원 도면 봄)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표기를 남산 그렇게 표기를 하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과거 남산초등학교라서
대식
최대식위원
원예조합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356쪽 357쪽 봐주시고 박평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과장님 국동 대주아파트 전남대 국동캠퍼스 간 도로개설공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남대 국동캠퍼스 그때 사업계획에 의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 시민은 시민대로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에 약간의 좋은 인상을 못 갖고 있는 것만은 당시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그 도로가 캠퍼스를 위한 도로입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도로입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시민을 위한 도로입니다.
박평근위원
물론 캠퍼스에 속한 모든 분들도 우리 시민이기도 합니다만 캠퍼스의 주 목적으로 도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순수하게 시민을 위한 도로입니다. 전남대학교 정문이나 후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박평근위원
그러면 전남대학교 캠퍼스는 뭐하려고 여기다가 명시를 했습니까?
성남
홍성남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여기가 전남대학교입니다. 기 도로가 이렇게 나있고 대주아파트가 여기 있고 이 도로를 연결함으로 해서 도로망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 전남대학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역여건상 명칭을 전남대학교로 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빨리 이해가 올 것 같아서 명칭만 그렇게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7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없으면 1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세 도비, 시비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2쪽 36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62, 363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4, 365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363페이지 화양 소장 정리지구 편입토지라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광진
한광진건설과장
이게 옛날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보상비를 못 준 데가 있습니다. 그것 이번에 보상비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65쪽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366, 367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넘어갑니다. 368, 369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0, 3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72, 37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봉두 세입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없으면 378,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8 국동 삼송맨션 방음벽 설치 공사 바로 옆에가 저희들 도로가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신월로 큰 도로가 있습니다. 큰도로하고 아파트가 딱 붙어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까지 소음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죠.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방음벽에 대해서 보충으로 지금 종전에는 데시빌이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데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현대건설아파트 쪽은 오바가 되게 되어 있죠? 종전에는 미달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차량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속히 예산을 지금 보니까 도로과 돈이 없어 가지고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도블록 같은 것이 16년 17년차가 되어 있는데도 구름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 자체가 구름다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 2청사 건너편을 한번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노후된 보도블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거의 30억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기본 예산이 없다 하면 다시 걷어내서 밑에 다짐을 새롭게 해 가지고 다시 그 재료를 쓰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저희들 수로원이 8명 있습니다. 섬에 2명 있고 제가 와서 해봤습니다. 돈들이지 말고 모래 있으니까 모래 갖다 하자 했는데 수로원들 데리고 하니까 엉터리가 돼 버립니다. 기술이 없어서 완전히 해놓은 것이 도리어 더 기술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기술 없는 분을 채용하면 안 되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소규모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큰 데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기왕 할 바에는
대식
최대식위원
예산들을 정말로 필요한 데는 확보하셔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위원장
미터 당 160만원이네요? 이렇게 비쌉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높이가 높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저가 하나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까지 확포장도로공사 있지 않아요? 그것이 왜 현천 마산간으로 부기변경이 되어 있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본예산에 섰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람회와 연계된 도로공사는 어차피 국비를 저희들이 박람회 예산을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중간히 시비로 설계를 올해 해 놨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연천 마산간이 보조기층만 깔아놓고 비가 오면 보조기층이 논밭으로 흘러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하도 다급해서 우선 이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돌려놨다가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농어촌도로가 5억 정도 듭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거기가 포장이 2km가 되는데 보조기층만 깔아놓고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3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84, 385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대식
최대식위원
특별회계 있다는데 건축과
영규
김영규위원장
죄송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6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15쪽 없으면 616, 617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3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9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산단주변마을특별회계 5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87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88, 589 보상비 삭감이 되었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삭감된 것은 작년에 기채 얻은 것 상환하기 위해서 뒷장으로 보면 차입금 원금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588페이지에서 250을 삭감해서 589페이지 차입금원금상환으로 옮겼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없으면 590쪽 예비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비 6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미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웅천도로 생태복원터널공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0, 6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629쪽 봐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생태복원 시설비까지 50억 이것하면 공사 마무리 공사비죠?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거기 45억 작년도 명시이월 5억입니다. 그래서 50억 저희들한테 22억 해서 72억 가지고 최대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629쪽 봐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30, 6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6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41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42, 6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없으면 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사용하고 다 남은 잔액입니다. 103쪽 넘어가겠습니다.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없으면 세출예산 넘어가겠습니다. 393쪽 봐주십시오. 394, 395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96, 3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396쪽
영규
김영규위원장
김순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남면 소방서 토지매입 민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희
김보희재난관리과장
남면소방출장소를 작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잔여토지를 민간인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잔여토지를 잔토를 처리하지 않아 가지고 약 132평방미터 정도를 매입을 실제 저희들이 파출소부지로 편입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전부 확보했습니까?
보희
김보희재난관리과장
예. 예. 작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마무리를 했습니까?
보희
김보희재난관리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소방서에 전라남도소방청에 건의를 하셔서 빨리 인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이 무용지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끝으로 재난방재과장님 올해 재난에 대해서 피해 없게끔 고사 좀 잘 모셔서 우리 여수에 한치의 재산에 피해가 없게끔 자연재해가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보희
김보희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입니다.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간사님
대식
최대식위원
작년 본예산에도 그랬는데 지금 다른 데는 조금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소 쪽만큼은 아마 장소라든지 어떤 구간이라든지 선정이 되는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질문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예산계 직원 나오십시오.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의냐 장소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괄호로 해서 표기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디냐 정해졌느냐 안 정해졌느냐 장소가 지금 보면 제가 잠깐 훑어보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소가 안 정해진 데는 표기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 정해져 있다면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해 주시면 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포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소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설명을 잘못하여 예산이 삭감됐을 때 예결위에 가서 다시 생 안 시키는 그러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들에게 물을 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설명이 정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과장님에게만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57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잔액인 것 같습니다. 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1쪽 왜 세입이 이렇게 감 됐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가내시 온 걸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음에 확정내시가 올 때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2008년도에도 예산안을 세우겠지만 가내시 때 이게 가내시를 받을 때 중앙에서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약합니까? 꼭 우리들이 얘기했던 더 해 줄 테니까 내시해 오는 것은 다 받을 수 있게끔 올라가셔서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분들은 기다렸을 것 아니에요. 농촌에서, 여기에 기대를 걸고 뭔가 새로운 계획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 예산이 안 왔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2008년도부터 가내시에 대해서 노력해서 예산이 오게끔 당부 말씀드립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없으면 104쪽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없으면 세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7쪽 없으면 418, 419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20, 42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에 말입니다. 균특이나 국·도비 이것은 내시가 아니라 추경 때는 거의 확정적인 예산이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것은 또 다음에 삭감에 거석은 안 올라오시겠죠? 감으로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것은 거의 다 100% 추경이기 때문에 내시가 됐을 거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균특 분야만 좀 변동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균특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422, 2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24, 425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425쪽에 왕우렁이, 녹차 품질 고급화단지, 인삼 생산기반 조성 이게 지금 장소가 돼 있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왕우렁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밑에는요? 녹차 아니, 425쪽에 두 번째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녹차도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인삼 생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인삼은 선정이 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아까 우리 소장님은 자신 있게 표기 됐다고 없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당당하게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딱 나가셔 버리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 했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소장님 답변에
대식
최대식위원
아까 우리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삼용위원
아니, 예산을 내려 보낸다 그랬어도 삭감돼 갖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난이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과장님은 이 업무를 날이면 날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게 튀어나오면 훨씬 우리가 보기도 쉽고 서로가 이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부분을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인제 포괄적인 질문에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다 과장님들이, 소장님이 좀 업무를 전체 다 파악 못 하고 답변이 좀 저기하면 수정을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같은 이런 오해랄까 또 오타적인 말씀이 왜곡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속기록에 대해서 만약에 중대한 업무사항이라면 상당히 큰 의미가 깊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425쪽까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26, 427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428, 429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여기는 도비, 국비 자, 넘어가겠습니다. 430, 43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2, 43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34, 435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마는 한우고기 판매점이 정육점 얘기죠? 판매점이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육점
이삼용위원
인증비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한우만 팝니까? 이거 관리는 누가 하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한우 전문 판매제는 한우 외에는 팔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인제 일반 식육점에서는 다른 식육류도 판매를 할 수가 있지만요
이삼용위원
인증비 지원이 어떤 성격으로 나갑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전국에 한우협회가 있습니다. 한우협회에다가 한우 전문 판매점의 지정을 받거든요. 지정 받으면 그냥 지정 받은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한우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관리를 하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한우만 판매를 하냐, 또 질이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래서 협회비도 연간 5백만원씩 별도로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삼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인증은 인제 전문 판매점은 있는데요 이렇게 등록해서 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협회에 등록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두 개소로 정해져 갖고 나왔는데 어디를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삼용위원
2개 정도?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협회등록을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2개소 정도 얘기하면 업태가 정해진 것 같은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한우 전문판매점은 있는데요 한우 전국 협회 등록돼서 인증을 받은 판매점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등록을 해 줘야 우선이네요. 먼저 협회에 등록을 해 가지고 내려 와서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등록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만 요건이 맞으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 주는 것이죠.
이삼용위원
170만원씩인데 이건 뭘 해 줍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인제 협회에서 자기들 등록하는 등록비를 받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이삼용위원
우리가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340만원 그러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340만원을 두 군데에 해 주니까 170만원씩을 해 주는데 이건 뭘 해 줍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가들이 말입니다 축산물 자체가 유기 축산이어야 되고
이삼용위원
식당인데요. 이것이 식당, 식당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유기축산이어야 되고 무항생제 축산물이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인증을 해 줄라면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제반 수수료가 건당 64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 신청비가 또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내려오면 또 출장비를 받습니다. 또 여기서 그 시료를 말하자면 친환경 유기농 축산물이냐 아니냐를 시료를 가져가서 시료 검사하는데 또 시료 검사료를 받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은 지금 한우고기 판매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음식점인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판매 음식점인데 그 판매 음식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인증을
이삼용위원
아니, 날마다 고기가 들어와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인증을 해 줄 때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인증 신청을 할 때에,
이삼용위원
지금 여수 시내 한우고기 전문 식당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것 같던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하자면 명칭은 한우고기 판매점으로 같은데요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한 군데도 없는데 앞으로 두 군데를 지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행정이 인증을 주고 17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뭔가 전문 음식점으로 육성할라면 시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음식점은 신고제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지정된 기구나 면적만 갖추면 해 줄 수 있는 신고제입니다.
이삼용위원
신고제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자유업 아닙니까? 자유업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지금 누구 집도 한우고기 전문점, 전문 또 누구 집도 한우고기 전문 그렇게 표기된 부분을 이렇게 시비까지 들여 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 줘야 기득권 쉽게 말해서 보호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냥 등록만 하고 말 것이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이삼용위원
그러죠. 사후 관리가 돼 갖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전국한우협회에서 인증하는, 인증증을 줌과 동시에 특색 있는 관리가 되고 일반 한우전문 판매점하고 구분 관리가 되도록 합니다.
이삼용위원
누가요? 자유업인데 누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자유업인데 본인도 그만큼 돈을 들여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구분할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우협회에서도 관리를 그렇게 해 줍니다.
이삼용위원
전문 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얘기를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고 아무튼 이것이 170만원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 아닙니다. 그런 사항 아닙니다. 이름은 한우전문 판매점으로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삼용위원
내가 이걸 묻는 것은 적은 돈이라도 도에서도 인제 관심을 가진 사업인 모양이에요. 도비가 내려온 것 보니까 이런 것을 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사후관리를 잘해서 이러한 수수료라든가 우리 시비 지원 안 했어도 도비 지원 안 했어도 이것이 영업을 해 가지고 이익이 갈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자유업 등록을 스스로 할라고 안 하겠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출장비도 대고 수수료도 쉽게 말해서 신청비도 들어가면서 영업 허가에 기득권을 가질라 할 건데 우리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시비까지 지원해가면서 보호해 줄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러운 예산이다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삼용위원
식당에 대한 한우고기 사후관리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거 보세요. 돈만 주지 관리권도 없고 이것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것 도비가 붙었으니까 다 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할랍니다. 아까 인증 붙은 한우 음식점이 여수에 몇 개라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인증 붙은 음식점은 없습니다.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우리 계장님 미평에 말입니다 주공아파트 뒤에 인증이 붙었다고 저희 의원님들 그때 한번 시식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 인증까지 해서 현판식까지 했는데 그건 한우가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그건 한우 중앙위에서부터 신청해서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인증 제도가 좋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평에 있는 한우촌은 한우협회에서 당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50개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2개소가 선정돼서 내려 왔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해 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럼 협회에서도 인증서를 주고 또 우리 정부기관에서도 준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데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있는 데는 협회에서 줬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협회에서 주고 앞으로 나올 것은 어디서 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전라남도에서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그러니까 우리 국가정보에서 준다는 얘기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그러면 두 군데서 주네요?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인제 없어지고 시·도에서 인제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협회에서는 앞으로 없고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예. 모든 관리는 협회에서 또 시작을 한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식당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자유업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인증이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면 난립돼 가지고 두 가지, 여수시에 고기를 파는 식당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686곳입니다.
이삼용위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놔 버릴라 하겠냐 그 말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그러니까 여기 한번 신청하는데 한우협회하고 우리 6개 부서에서 했습니다. 등급 판정소까지 해서 6개 부서에서 하는데 약 한 사업비가 6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본인
이삼용위원
인제 좋은 제도니까 육성 발전 한번 시켜 보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자유업에 선의의 경쟁을 해 가지고 한우를 전문적으로 팔면 고객이 몰려가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6백 몇 군데요? 7백 몇 군데요?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686군데입니다.
이삼용위원
686군데 중에 두 업소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다면 박 터지겠죠.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자기 돈이
이삼용위원
별 실효성도 없겠고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본인 자부담이 6백만원 정도 드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식당 같은 모범업소 지정해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죠? 모범업소, 잘 모르요?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예.
이삼용위원
많이 합니다. 위생봉투라든가, 스카프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그 제도가 가면 식당에 모범업소라고 간판만 붙었지 모범업소의 긍지라든가 특색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 좋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도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마는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보충
영규
김영규위원장
어디 보충입니까?
박평근위원
우리 축산계
영규
김영규위원장
축산계 뭐, 예산에 대해서입니까?
박평근위원
예산과 연계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랍니다. 축산계장님이오?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예.
박평근위원
지금 직제가 그렇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예.
박평근위원
근데 지금 현재 산지의 소 값은 하락이고 지금 고기 값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 상인들의 하나의 장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식탁에 올라온 고기 시중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역시 고단가다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시책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축산물이 유동제로 바뀌면서 시·군청에서 얼마씩 해라 하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우 값이 상당히 비싸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마진율을 약 30%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축을 했을 때 65%에 의해서 보면 30% 정도 마진율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마진율이라는 건 누가 본다는 그 말씀이오?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소비자에서 중간 유통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유통마진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식탁 고기 값은 비싸다 그 말씀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박정명 : 비싸다고 알죠.
박평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절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평근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지도 능력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격 연동제가 되면서 산지 값이 떨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연달아서 떨어져야 맞는데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소가 지도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같이 가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서 물론 중앙부처에서 또 저 높으신 국정을 보신 분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 사람 몇 안 될 것 같애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알았습니다. 434, 435쪽 없으시면 436, 437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삭감입니다. 438, 439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40, 44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너무 감이 많이 됐다. 자, 442, 443쪽 없으시면 444, 445쪽 넘어가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됐어요. 446, 447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이 끝나서 제가 말씀드릴라는 겁니다. 433부터 한우브랜드 이후부터는 특산품 육성과 소관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냥 알면 답변해 버려요. 괜찮아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래, 한번 해 보시오.
박순영위원
거기 오래 근무했으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같이 앉아서 하세요.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위원장님, 삭감된 것은 저희 과로 예산이 섰다가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지환
위지환특산품육성과장
삭감이 된 게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지금 전부 다 끝나버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묶어져 버렸어요. 이게, 근데 업무보고는 어제 또 별도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같이 해 버릴까요? 근데 네 과가 돼서 너무
이삼용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소란스러운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보조 노인 건강마을 장수 순두부 공장 폐수처리, 순두부 이거 생산해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지금 할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허가가 날라면 폐수처리장이 폐수가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공장은 언제 지었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지금 2006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뼈대를 짓고 이번에 안에 내부시설을 좀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공장도 우리 시비로 했던가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국비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마을부녀회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마을 전체에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지정을 했습니까, 거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신청이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쪽을 정했습니다.
박평근위원
거기가 콩도 많이 납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예. 콩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기획예산과 직원 뒤에 계세요? 좀 서 보세요. 올 본예산부터는 말입니다 세분화를 시켜서 페이지하고 분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기술보급과하고 공통적인 점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는 같이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를 같이 받았는데 지금은 과가 네 개입니다. 꼭 기획예산과에서 분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아까 여기 예산심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던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會議中止) (15時35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심개발사업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병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민화기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박기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재옥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 제안설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단장님 포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이후 각 과장님들 예산 심의 때 설명이 잘못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된 것을 예결특위에 가서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 의지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삭감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예결특위 가서 삭감된 것은 위원회에서 안 살려주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되게끔 잘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자리에 오셔서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 있으면 단장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영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건 예산 관련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지금 직제 명칭을 원도심 또 도심 그렇게 나눠서 자꾸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도심하고 도심 그리고 또 원도심은 어디까지를 우리가 규정할 것인가 그걸 좀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설명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원도심은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돼 있는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10개 동?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박순영위원
원도심은 10개 동이 되고 도심은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심은 인제 도심권을 형성하는 그 지역이 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그 전에는 구도심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구도심이라는 용어보다는 원도심이 낫다 해 가지고 원도심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칭 자체를 원도심으로 규정하는 구역이 있고 도심으로 규정하는 구역이 있고 그렇게 나눠서 한다 그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딱 나눠지기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도심에 대한 10개 동 여기를 원도심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규정해야 될란가 원도심, 도심 그러면 인제 우리가 부르는 외촌 같은 데는 도심권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박순영위원
그렇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지역적인 한계가 좀 애매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산 같은 것 편성할 때도 원도심을 어디까지 원도심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도심은 또 어디까지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선으로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항상 10개 동을 원도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10개 동을 원도심이라고 그냥 그렇게, 10개 동 중에도 도심권에 또 안 들어가는 데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마는 됐습니다 인제 그건 제가 여기서 묻기 전에 상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을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10개 동을 일일이 열거 안 해 줘도 되겠죠?
박순영위원
예. 됐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말씀해 주시라면 10개 동에 대해서
박순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근데 교통행정과 보면 세입예산이 27억5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79억 근데 52억원이 감액된 것은 이거 왜 그리 된 겁니까? 이유가 원인이, 교통행정과
그것은 화물휴게소 건립하고 ITS 기능형 교통체계 여기의 사업비가 감액돼서 당초에 국비가 올 걸로 했었는데 그게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환승제는 언제 시행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준공영제에 앞서서 지금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저희들이 금년 하순경 한 9월경부터 환승제를 할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추진하고, 그럼 그 단말기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단말기를 환승을 할라면 지금 단말기가 버스 앞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내리는 데는 안 돼 있습니다. 내리는 데 긁고 내려가고 타고 또 내릴 때도 그걸 해야 환승이 되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설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단말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억34백만원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이게 환승제 단말기를 필요로 하는 대수가 환승제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단말기 예산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닐까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단말기 179대에 대해서는 다 달아야 되니까요.
박순영위원
아, 버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 버스가 꼭 그 노선으로만 뛰는 게 아니고
박순영위원
어느 구역에서 환승하는가 하고는 상관없이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박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최대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버스 공영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용역을 혹시 지금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일단 공영제가 들어가면 거의 지금 환경생활폐기물 그런 쪽하고 어차피 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시비가 붙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량을 해서 정예화를 시켜 가지고 사전에 그런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공영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현재 그대로 지금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아마 그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가지고 버스 쪽에 기사를 하시겠다고 지원자가 갑자기 몰리고 있다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감량을 충분히 해 가지고 다이어트를 좀 해서 우리 절약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영제를 시작하면 아마 불협화음이 없잖아 다소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인제 일단 시도하는 것은 대세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감량을 해서 우리시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박순영위원
보충 보충, 가만 있어 국장님!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박순영위원
그게 공영제입니까, 준공영제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준공영제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박순영위원
지금 완전 공영제 한다는 건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공영제는 아닙니다. 준공영제입니다.
박순영위원
도저히 불가능할 거고 준공영제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준공영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용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준공영제로 가는데 회사에 손익부분을 따져서 가치평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기사를 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스무 사람 써 가지고 인건비 지출이 많았다면 그 회사의 재산 가치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이삼용위원
그것까지 지금 염려할 필요는 없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방금 최대식위원님께서도 차량도 감량이 있지만 그 회사 직원들도 구조조정이 다 돼서 그때 우리한테
이삼용위원
건실한 기업을 시에 반이라도 주식매각을 했을 때의 가치를 높여놓고 해야지 많은 가치를 취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염려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나와서 어느 정도 준공영제 용역이 나오면 인제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포괄적인 질문에 끝으로 제가 우리 단장님에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또한 차선 도색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 갖고 지금 우리 시설물 몇 건이나 지금 도로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시설물 개소수를 말씀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해야 될 데를, 자, 단장님 이게 말입니다 1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이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금 우리 신규 도로가, 신설된 도로가 많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래서 약 지금 한 6억 정도 계상이 돼야 만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 사망률과 현 2007년도 사망률이 교통사고나 사망률이 한 30%가 증가가 돼 버렸어요. 우리 여수시가,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신설도로에 교통신호등을 해야 되는데 교통신호등을 못하는 그 지점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런데 한 6억 정도 서야 되는데 1억8천만원 이것 해 봐야 4군데, 5군데밖에 설치를 못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지금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돈이 없어서 해결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시내버스 환승 단말기 설치비 1억3천만원 이게 급한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람의 사고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필요한데 이걸 부기변경을 해서 같이 한 대라도 더 위험한 지역에 신호체계를 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인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설치의 예산요구는 한 8억5천 정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8억5천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최소 경비인 1억8천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위험 구간에 대한 시설물 몇 개소 한 1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여기는 해야 되겠기에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해 가지고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마는 이번에 그렇게 돼서 2회 추경 때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꼭 좀 이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꼭 필히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워서 원만한 교통사고가 해소되게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
가만있어요. 단장님, 시설물 신호등이라든가 우리 시에 지금 접수된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시설물 신호등 예산이 적다고 환승 단말기 예산을 전용하는 쪽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접수된 건 몇 건이나 돼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총 27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올해 몇 건 소화시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BIE실사 이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그러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 후로 또 해야 할 것이 한 27건
이삼용위원
사실 동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시설물이 너무 많아 갖고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우리 과장님들에게 보고를 받기로 하고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럼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돼 가지고 있어요. 과별로 안 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세입예산 보면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65쪽 세입 없으면 세출예산안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4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60, 46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넘어가겠습니다. 462, 6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세항 이관 과목변경이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64, 465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463쪽을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463쪽 봐주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교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사업을 할 것입니까? 구간이, 사업구간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사업구간이 지금 전신전화국 그 밑으로 해당이 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닐 텐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3차 계획으로 해 갖고 1차는 저쪽에 끝났고
상은
추상은위원
1차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2차가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1차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1차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2차가요?
상은
추상은위원
1차, 1차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1차는 이미 했던 중앙동
상은
추상은위원
건어물 상가 있는 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건어물 그쪽이 1차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고요 여객선 터미널 앞에서 중앙동사무소 그 구간은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이것은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원예조합, 1차가 원예조합 바로 맞은편에 있는 현재 시설이 된 데가 1차고 2차는 거기에서 지금 큰 도로변 여수교 다리까지 2차고 3차는 현재 그 밑에 구 상업고등학교 나무다리 있는 데서 그 밑에 구간이 3차입니다. 그러시죠? 계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사업을 1차만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까? 1차만 끝났어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1차만 끝났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12월까지 2차, 3차까지 다 가능합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3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아직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 예산이 2차 구간까지만 10억입니까? 안 그러면 2차, 3차 구간까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 2차 구간만 10억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2차 구간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상은
추상은위원
3차 구간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3차 구간은 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올해 사업 2차 사업으로 해서 10억이 확보됐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2순위에 올라갔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2순위, 2억 지금 기획예산처에 넘어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2억? 4억 얼마 아니에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4억5천을 요구했는데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조계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4억7천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억이 확정돼서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액 확보가 안 되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그러면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3차까지 사업 할라면 추가 사업비가 얼마가 확보돼야 되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3차가 7억85백 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7억85백?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2009년도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금년에 3차까지 예산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2차까지만 4억7천을 요구했는데 2차까지 할 걸로 보고 2억만 지금 확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상은
추상은위원
그럼 3차는 내년도 예산에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죠.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이 사업을 1차, 2차, 3차 하게 되면 결국 3차인 사람들은 그만큼 수혜를 적게 보잖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사업을 갖다가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지 이게 지금 먼저 유치한 사람들은 수혜를 보고 있는데 3차인 사람은 그만큼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인제 동시에 예산확보가 전액이 된다 그러면 동시에 발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에 좀 애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상은
추상은위원
금년에 3차 구간 예산 확보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2008년도 사업으로 지금 2억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기획예산처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4억7천을 요구했는데 전액 확보가 안 되고
박순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예산 확보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2차까지는 되고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할 것이 2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차는 마무리가 됐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 요구한 것이 마지막 3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금년에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차수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상은
추상은위원
3차까지 확보해 가지고 과장님 좀 수고하시더라도 3차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이게 예산 몇 푼 안 된 것 갖고 2차, 3차 3년 동안 할 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문제는 국비 확보가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애로가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가지고 서울 잘 좀 다니십시오. 예산처에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금년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 마무리하세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예산 얼마 안 된 것 가지고 말이야 기한을 3년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2007년 본예산에 이것이 안 섰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본예산에 섰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근데 왜 또 올라왔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저쪽에서 넘어왔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넘어와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넘어온 겁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로
대식
최대식위원
직제개편이 되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넘어온 겁니다. 그게
영규
김영규위원장
여기에 명시를 안 해 놨네. 여기에 왜 명시가 안 했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명시가 그때 유인하면서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관이라는 명시를 해 줘야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인하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타이핑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상은
추상은위원
465까지 보라 했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수산시장 풍물거리 환경개선사업 7천만원 이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내나 수산물시장 연등천변으로 한 20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노후되고 또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물이 새고 또 이렇게 낡아 가지고 위생처리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등천 바닷가 쪽으로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 예산을 지금 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줄 것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요구를 얼마 했죠? 당초에 수산물시장에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 견적 나온 것이 내나 그 액수입니다. 견적은 77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 자기 부담 제외하고 7천을 요구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수산시장에서는 10% 자부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부담
상은
추상은위원
자부담이 10%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는 77백이 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2페이지까지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났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68, 469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70, 47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71쪽까지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넘어갔는데 469쪽 한번 봅시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469쪽
상은
추상은위원
과장님, 지금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공청회 초청자 실비보상비 있잖아요? 보상금이 10만원인데 여비보상은 7만원이고 실비보상은 10만원인데 3만원 차이난 이유가 뭡니까?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 공청회 초청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10만원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패널리스트들 부담금입니다. 공청회에 따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오는 초청된
상은
추상은위원
패널들은 10만원씩 주고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예. 여비는 인제 거리마다 틀립니다. 서울서 오게 되면 서울 실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부담금으로
상은
추상은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서 오는 사람들 여비를 계산한 겁니까?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한 분하고 중앙건설심의위원 김영미박사하고 그 다음에 전남도 도시계획전문위원하고 그 다음에 여수 한영대 김진기교수님하고 해서 다섯 분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비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럼 광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도 온 사람이 있는데 균일하게 7만원씩 했어요? 책정을,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예. 총괄적으로 평균으로 했습니다. 그럼 인제 실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인제
상은
추상은위원
평균으로 해 가지고 계산했다?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 위에 말이에요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 있는데 이 돈 5만원 갖고 가져요? 여비 5만원 가지고?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당초에 위원님 저희들이 협조를 했는데 예산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서울 가는 차비가 얼마인데 5만원 갖고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자비로 갔다 오시라고 아마 그랬는갑네.
상은
추상은위원
이게 가는 수가 있어요? 5만원씩 해 놔도?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열차로 가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열차로 가도 5만원이 넘죠.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열차로 해도 5만원이 넘죠. 지금, 아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 여비가 10만원인데 5만원 받는다고 이렇게 책정하면 되겠어요? 이거, 편성하면 안 되지. 예산 편성을, 우리 위원들을 물가도 전혀 모른 사람으로 인식할 것 아니에요?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인제 10만원 줘도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여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편성지침이 그러면 만원이면 만원 줄 겁니까? 여기 보니까 하루 가면 될 것인데 그냥 그럼 3일로 해 놨구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예?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맞아요?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당일치기로 못 갔다 옵니다. 서울은, 하룻밤 자야 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횟수를 반으로 줄이든지 그래야지 여비가 나오지 그럼 여비 안 나오잖아요? 날짜를 줄이든지 횟수를 줄이든지 그래야지 여비가 나오죠?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시오. 이야기해. 편성 이야기 하지 말고 지침 이야기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이삼용위원
요구한 게 7만원이요?
상은
추상은위원
5만원
이삼용위원
요구를 5만원 했다 이거에요?
화기
민화기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추상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잘못됐으면 예산과장님 오시라 해서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냐고 할려고 했더니 우리 본 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니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오신 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5만원에 이렇게 5명이 간다는 것이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아무리 실과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걸 수정을 하세요.
상은
추상은위원
지침은 그리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69쪽 봐 주십시오. 86쪽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넘어갔습니다마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구축사업 이것이 왜 이리 됐는가 설명 해 주실랍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계획사업이 우리가 요구한 국비를 6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을 10억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내년에는 확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국비를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국비를 지금 52억을 요구 해놨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안 오면 계속 중단해 놓을 겁니까?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안 오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60%받고 우리 시비 40% 해서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예산안 넘어가겠습니다. 4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74쪽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이 없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647쪽, 648쪽, 6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으면 650쪽 봐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농어촌 손실보상이 1대인데 어디 노선이에요? 비수익 노선 그게 어디에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비수익노선은 우리 시내권 노선중에서 수익금이 20%도 못 미치는 그런 노선들을 한 6개 노선을
이삼용위원
묶어갖고 1대 그렇게 했어요? 1대 그렇게 표시가 돼 있던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
1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6군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한화에서 신월동 주차장까지, 그리고 미평에서 문수삼거리로 해서 한재, 여수 역, 복지관 통행하는 그 차로, 미평에서 오천 가는 것 그런데 노선입니다.
이삼용위원
노선이라고 해서 나는 출발점과 종점사이에 한 노선으로 생각했는데 노선 중에 어느 구간입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이윤이 없는 그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 노선을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려면 거기를 통과 안 하고 갈 수 없는 노선이 들어가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하고 버스 회사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22번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읍·면·동으로 나가는 노선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등록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475쪽 봐 주십시오.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셔서 휴식을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 會議中止) (16時2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6년도 회계연도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순서는 주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내용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여수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중앙부처에 우리 여수시 업무상으로 출장을 가셔서 회계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양임승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결산안 심사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예비비 결산 승인안으로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23일 오후 2시에는 시정질문·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영규 간사 최대식 위원 추상은 위원 박순영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8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서병군 ○ 出席公務員 도시건설국장 설동진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 도시계획과장 홍성남 회계과장 양임승 건설과장 한광진 도로과장 김태옥 건축과장 송인종 공영개발과장 김영옥 재난관리과장 김보희 농업정책과장 박월규 농촌지원과장 이우룡 기술보급과장 정인열 특산품육성과장 위지환 도시디자인과장 임병영 원도심개발과장 민화기 교통행정과장 박기성 차량등록과장 송재옥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