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자료에 대한 서류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건축과 소관 사항인 거 같은데요. 주요사업 추진현황 이 자료에 보면 건축과 과장님, 안 나와 계시는 건가요? 아! 지금 오시네. 건축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의하면 건축행정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Wed디스크(Disk) 1식하고 SMS/E-Mail 1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Wed디스크(Disk)가 뭐예요?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건교부에서 건축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허가 통계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일체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Wed입니까? Web예요? Wed. 그러면 EAIS시스템 구축, 건교부에서 추진 그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SMS/E-Mail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글쎄, 정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부까지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 담당팀장님 안 계신가요?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래서 정보통신과의 시스템이 작년에 구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별도로 각 부서별로, 별도로 해야 되는 사유가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통신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SMS/E-Mail시스템은 정보통신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국․과․소에 그 시스템을 공유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건축과에서 따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하는 시스템에 같이 그 일원으로 하는 것인지?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일원으로 합니다. 별도가 아니고요.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한 일원입니다. 그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 시군에서 똑같이 건교부 작업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게 SMS/E-Mail시스템은 건축 민원인들한테 건축 인․허가사항이나 어떤 민원사항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스템 도입한 거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글쎄,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못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다음에 GB관리계획을 신문 공고하는 거하고 행정대집행 위탁처리비가 다 이월됐어요?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네, 7,000만 원.
광호
이광호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GB관리계획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추진을 해 왔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하고 경기도하고 또 건교부하고 중앙부서하고 같이 승인과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올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찍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공고하게 되어 가지고 작년에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은 3,000만 원인데요. 올 8월에 대집행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한 현장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올해 대집행계획을 일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올 8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 2차인가 3차 추경 때 예산 세운 거죠?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대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만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현장하고 같이 일괄해서 대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추경예산 같은 거는 꼭 필요한 데만 급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종구
이종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해 놓고서는 이월시키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네, 건축과는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아니, 건축과만.
학서
김학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도시개발과, 이것도 주요추진현황에 보면 이월되거나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체 사업들이. 하나씩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362호 마석택지 간 개설공사가 하나도 집행 안 된 겁니까? 여기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자료에 보면 공정은 100%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62, 화도 도시계획도로.
광호
이광호위원
마석택지 지방도 362호.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그거 말씀입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자료에 도시개발과 두 번째 칸에.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추진 마무리는 했는데요. 사업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도로중앙에 개인 사유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사유 토지를 보상을 주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이 상속절차를 이행을 못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소유권 이전절차를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용동의를 받고 일단 공사는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속절차를 이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속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불용을 시키고 향후에 그분이 사용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그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든가 해야 될 사항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그 공사는 100%예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공사 끝났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사용동의나 보상절차가 끝나야, 그것도 공정 중의 하나 아닌가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토지사용은 사용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유권 확보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토지는 특이하게 사용절차가 이행이 안 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 이런 절차나 사용권동의 이 절차가 그 공정률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보상하고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별개사업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그 공사만 지금 100%라는 얘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공사는 100% 완료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공정은 100%라고 해 놓고 집행잔액을 7,669만 원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100% 됐고 보상은 아직 안 됐다?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한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호평 도시계획도로 그 밑에, 밑에 칸에 보면.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평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가 한 274억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포함해서 일부 보상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용역은 끝났고요, 용역은 끝났고 잔여금액이 9,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용지보상비라든가 추가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추가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확보된 사업비 갖고 보상추진액이 너무 금액이 소액이라 불용처분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설계는 되어 있고?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설계만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27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74억이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1억8,000만 원.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1억8,000이 예산이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1억8,000 중에서 9,000만 원 정도는 쓰고 9,200만 원이 남아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 공사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274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중에는 2006년도에 1억8,000 세운 거고 예산.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현액이죠? 1억8,000이.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만 완료하고 그리고 공사는 지금 하나도 착공에 들어간 거는 아니죠?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할 수 있습니까? 274억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과도한 사업비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사업자가 일부 부분적으로나마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단계할 때부터 그거 할 수 없는, 시가 도시계획도로 274억까지 들여가면서 할 수 없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호평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이 되는 그러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택지개발 주변지역이 개발사업자가 개발의 어떤 문의라든가 이런 거가 저희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개발이 근시일 내에 되리라고 판단해서 사실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을 하도록 함이 더 유리한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는 의지가 있었고 지금은 의지가 없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실래요. 평내 도시계획도로 소2-5 개설공사하고 화도 도시계획도로 소1- 75 개설공사가 설계만 해 놓고 다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 사유는 뭡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이 부분도 평내 도시계획도로하고 화도 도시계획도로도 총 사업비가 한 18억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확보사업비가 3억, 2억, 소액이다가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보상을 추진해야 할 어떠한 그러한 게 좀 추가사업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추진을 유보했던 사항이고요. 평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금년 추경에 잔여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바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도시계획도로들이 설계만 해 놓든지 아니면 해 놓겠다고 다 이렇게 찔끔찔끔 다 뭐 하듯이 뿌려놓고 시작만 건드려놓고 추진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사정으로, 우리 남양주시 예산구조 상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진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딱 선택을 해서 확실히 해 놓고 다음 사업을 해야지. 그냥 여기저기 찔끔찔끔 설계만 해 놓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저희 사업추진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득불 지역주민들의 수혜도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마무리되는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여기저기 다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필요하고 급한 데 우선순위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는데 확실히 끝내 놓고 다음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계속 이어서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정률이 지금 54.3%에 이르는데 개발계획 수립단계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만 많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저희가 최초에 건설교통부로 10만 평 조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동안에 퇴계원 15보급대대, 위치를 15보급대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도 군부대 동의가 이전이 어려워서 연평리로 이전을 했다가 연평리에서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진관 산업단지 옆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진관 산업단지 옆쪽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안이 4월 12일 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부결됐다고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추진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서 위치, 재산정리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용역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용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게 용역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인데 진관 산업단지, 애초에 추진하려던 장소가 변경되면 용역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은 현재 계약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용역회사에서는 저희한테 타절준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절준공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서 260페이지, 이게 유통단지조성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하고 이거 같은 겁니까? 결산서 260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맨 밑에, 260페이지에 맨 밑에.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는 진관 산업단지 옆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를 추가로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발주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타절준공 여부를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수행 중입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이것도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약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약만 되어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출은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거기가 불승인지역이 되어 버렸나요? 지금 현재.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GB해제.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마찬가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 있어서 확정된 사항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데요. 유통단지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사업 이런 거는 어떠한 구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정하기 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한다든가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용역이 추진이 되어야지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선용역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GB해제 및 유통단지 지정 신청 가능하여 개발여건 조성 시까지 용역을 중지시켜 놨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개발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나요?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보류가, 지금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현재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월된 걸로 해서 다른 장소로 다시 용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서요, 선정을 해서 추진을 계속하든 이 업체하고,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타절준공을 하고 계약 자체를 파기시킬 건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산은 예산사항은 사고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을 시켜야 되는, 안 되면 타절준공을 시키면 불용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하여튼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런 거는 선 개발에 앞서서 선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측을 좀 정확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도시개발과,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더?
광호
이광호위원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시계획국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도로가 다 도시계획과죠? 같은 내용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위원장님!
학서
김학서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건설교통과 이것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제출된 자료에 6번 좀 봐 주세요. 묵현2리 농로포장공사가 집행잔액이 8,0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 계단 25m를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공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시행단계에서 토지주가 반대를 해서 계단 25m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밑에 배양1리 석축설치공사도 한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전체 사업물량이 428m였으나 91m에 해당되는 토지주의 공사반대로 해서 제외시켰던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토지주가 사용동의를 인감 붙여서 제출 했었는데 사업시행과정에서 못 하게 해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뒤에 페이지 10번에 양지1리 보행로 포장공사도 44%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양지1리 보행로공사도 마찬가지로 당초계획은 455m를 계획했습니다마는 200m에 해당되는 토지주의 공사시행 단계에서 부동의로 제외해서 그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동지역 아스콘 씌우기 및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40%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이건 저희 동지역의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읍․면․동에 조사한 결과 추가사업 대상지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밑에 24번 남양주공고 진입도로 우수관 정비공사는 이건 9%밖에 안 됐어요? 연말에 추진했던 거라 그런가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거 석축공사, 농로포장공사,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이건 늘 해오던 사업들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늘 해오던 사업이니까 노하우도 많이 축적돼 있을 것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0%, 44%, 29% 이게 많이 그래요. 한두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두 군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예측하고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저희는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사용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로서 예산요구시점에는 해당 읍․면, 통․리 해서 사용동의를 첨부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자기 토지편입이 많이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못 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해가 안 가요. 사용동의를 계획 전에는 동의를 해 주고 실시단계에서 안 해 줬다?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사용동의를 실시 전에 해 준다면 서면으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읍․면․동에서 주민편익사업에 올라오는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때도 지적했듯이 200m도 5,000만 원, 800m도 5,000만 원, 석축도 5,000만 원, 농지포장공사도 5,000만 원, 일률적으로 다 5,000만 원이야, 길든 짧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거의 다 보면, 물론 예상 공사금액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여유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지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플러스 알파 전혀 감안 안 하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
광호
이광호위원
실제 필요한 금액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고마운데요.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44%, 30% 이상 이렇게 남는다는 건 예측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예측이 잘못됐다고 하기 보다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해 달라고 할 시점에 사용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다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예산요구할 때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다하고 또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예산팀에서도 저희와 같이 확인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22번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정비공사도 이것도.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22번 동지역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읍․면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동지역에는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불가피하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사용해 온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고 그러면 칭찬도 해 주고 싶은데 많이 남은 걸 쭉 보니까 이 비율이 턱없이 높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 전체예산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 불용사업비가 비율이 2005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요구와 편성단계부터 정확하고 치밀하게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른 데 꼭 필요하고 급한 데 이런 데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치밀하게 사전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들이 꼭 필요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정밀하게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도로과.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로과?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도로과장님.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62번을 보면 우리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예산이, 총 사업비가 8억689만2,000원인데 집행액이 5억9,359만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1,329만6,000원이나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저희가 별도의 지역으로다 가로등 보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읍․면․동별로다 나눠 가지고 구역별로다가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설계한 금액이 입찰금액이 5억9,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라는 것은 2억1,300은 그것은 집행잔액 저것도 있지마는 유지․보수성격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사업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그런 걸로다가 활용도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게 예비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업을 하셨다는 뜻입니까?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는 집행잔액으로다가 남은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 다른 보수비로 사용은 안 하셨지요?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안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한 번 세우면 이게 만약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시 빨리 다른 사업에 썼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2억이 넘는 금액이면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때 못 쓰고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 세우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올해 예산도 지금 이 규모 정도로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8억?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럼 단가계약은 올해는 얼마로 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올해는 8개 업체로다가, 아니, 지금.
김현택위원
안 가져왔어요?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집행잔액 저기를 안 하고 지금 보안등이나 요구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사업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같이 병행을 하시겠다.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67번을 보면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총 사업비 4,2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았거든요. 1,800여 만 원. 근데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1월까지로 해서 단 2개월 동안인데 이걸 예산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이게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추경에 세우고 단 2개월이고 여기 보면 8개소라고 아주 못박아 있습니다. 그럼 8개소라고 하면 충분히 미리 사전에 8개소 정도면 예산이 한 2,300에서 2,5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도 예견을 못 해서 4,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2,380만 원 밖에 안 들어갔다면 그거는, 추경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추경의 의미가 뭔지.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급한 데, 꼭 필요한 데, 급해서 할 때 그거 추계도 단 2개월 동안 8군데 하는 추계도 제대로 못 하시고, 68번을 보시면 거기도 똑같습니다. 68번도 보면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공사 해 가지고 단 3개월 동안, 이것도 분명히 추경에서 2006년도 12월부터니까 추경에 올린 건데 여기도 보면 7,000만 원 사업비에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추경에 특히 올릴 때에는 충분한, 그리고 여기도 보면 7개소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사업비 정도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김현택위원
다음서부터는 특히 추경 같은 거 올릴 때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예견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거는 제가 산건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83번 보면 구국도 6호선 도곡리 인도설치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공사중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84번도 보면 구국도 6호선 덕소교회 앞 법면보호공사 해 가지고 이것도 공사중지로 돼 있고요. 또 86번 보면 월문3리 소교량 설치공사 해 가지고 이것도 공사중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국도 6호선 도곡리 인도설치공사는 지금 구종점 있는 데 주민들 상가.
김현택위원
안쪽?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그 주민들이 인도설치를 반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됐었는데 저희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일단은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재개하는 걸로다가 됐고요.
김현택위원
사업재개하기로 하셨다고요?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재개하기로다가 얘기는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예산은 그냥 이 예산으로?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있습니다, 지금.
김현택위원
2005년도에 세워놨던 예산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랬는데 하다가 공사를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중단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우성아파트 앞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설치를 우성아파트 앞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상가지역 아닙니까? 건너 쪽도? 상가지역에 있는 분들이 차를 못 대고 하니까 공사하는 데 와서 아주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작년도 사업을 못 해 갖고 이월시킨 사업인데,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되, 단을.
김현택위원
낮춰서.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한 15전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상가주민들하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착수가 될 겁니다.
김현택위원
바로 집행하신다고요?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네.
김현택위원
2년이나 걸렸네요. 그거 하나 하는데. 그럼 84번 덕소교회 앞 법면보호공사는, 이거는 그거랑 다른 것 같은데?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그건 뭐냐 하면 시온교회 올라가는, 전도관 올라가는 도로인데요. 거기 금대산으로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 계단이 제가 나가 보니까 그렇게 노후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아마 먼저 시장님께 주민들이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걸 좀 넓혀달라고 했는데 시온재단에서 토지가 시온재단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동의는 일체 불허한다. 우리가 전화도 했었고 문서로 보내서 협의를 했는데 절대 불가하다. 이준성 씨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납을 하자.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김현택위원
아직 반납을 안 하신 거구나.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네, 결심 받고 조치를 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저히 땅주인, 토지주 동의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거는 그렇게 불가도 되고 다시 또 재개도 하기도 하는데 소교량 설치공사는 아예, 그것은 중지돼 가지고 아예 그것은 반납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율석2리 소교량은 됐는데요. 월문3리 소교량 설치도 주민사업 성격입니다, 이게.
김현택위원
네.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근데 율석2리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동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마무리 가 됐는데 월문3리는 당초사업,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 건의할 적에는 토지승낙을 해 주는 걸로 해서 교량사업비를 잡았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보상을 요구해 가지고 사업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보상으로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다 그렇게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역에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은 세웠는데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지요,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말씀 중에 미리 토지주에 대한 그거를 서면이나 이런 걸로 완벽하게 받아두기 전에는 예산편성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좀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호
이광호위원
장기미집행 이거는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이지요? 국장님 퇴장하셨나요? 이거 뭐 질의 끝나면 퇴장하시는 건가? 담당국장이 없는 관계로 이건......
학서
김학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항에서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아예. 없고 맨 끝에 청사건축물 방수공사 하나만 집행잔액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은 3개소 시범적용과 농가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재료구입비로 편성된 사업내용으로써 정산할 때는 오히려 집행잔액 발생보다는 농가 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원래 이 잔액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확히 썼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모자랐기 때문에 잔액이 0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생활개선회 현지 연찬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1,500만 원 해 가지고 1박 2일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거기서 했는지?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보조를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시행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자체에서.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네.
김현택위원
그때 금액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모자랐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결산은 받을 것 아니에요? 그냥 보조만 해 주면 끝이에요?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아니지요. 다 정산합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다 정산받지요?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네.
김현택위원
정산 받을 때 마이너스 정산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확하게 0으로? 자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네, 자부담이 있어서, 제가 제 담당이 아니고요. 그래서.
김현택위원
그럼 소장님이.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이 4H야행 교육 때문에 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추진했던 가평군에서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그 결과인데요. 1,500만 원 저희가 보조를 해 드리고 사업추진 한 결과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생활개선회 회비로 충당해서 자부담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조금이라는 것이 한 300만 원 정도입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저희가 별도로 한번 금액을 계산해봐야 되는데.
김현택위원
올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에는.
김현택위원
얼마 증액하셨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1,5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3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을 원래 지난해에는 150명을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인원을 20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또 모자라겠네? 또 모자라겠어요, 그럼.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라는 부분은 생활개선회 자체 기금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상관없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왕이면 충분한 보조가 돼야지 자꾸만 자기네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보조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최대한 정산서를 잘 보시고 그 정산서 내용에서 우리가 예산을, 왜냐하면 이게 몇 천 만 원 더 들어간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몇 백 만 원만 더 주면 자부담 없이도 치를 수 있다고 하면 이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비, 호접란, 풍란이라고 생소한 건데 여기 보면 용역비가 5,000만 원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네.
김현택위원
근데 이 용역비도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산․학협동연구사업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개년 동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한 사업으로서 2004년도 최초 계약 시에 낙찰률이 적용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2006년도에 필요한 그러한 용역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미리 낙찰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그렇지요. 2004년도에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5,000만 원으로 딱 정확하게 낙찰이 돼 있었습니까?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아니, 그 당시에는 2004년도에는 4,700만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을 한 이유는 뭐지요?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그러니까 2003년도에 산․학 공동연구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계약을 1억4,700만 원에 계약을 낙찰해 가지고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1억?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4,700만 원.
김현택위원
4,700에서.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네, 그러니까 1억5,000에서 1억4,700으로.
김현택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는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000만 원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3년 동안 실시하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했는데 5,000만 원, 4,700만 원하고 이번에 5,000만 원 해서 1억4,700만 원 이렇게 했다?
현숙
이현숙인력육성담당주사
네.
김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네, 같은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몸이 불편하시면 집행기관석에 앉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관계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 갖고 계시지요?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에 두 번째, 자전거도로 연결개설공사가 공정률이 50%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여기 12월 20일 날이요, 0.6㎞ 구간을 연결시켰습니다. 덧씌우기 공사요.
광호
이광호위원
12월 며칠이요?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작년 12월 20일 날.
광호
이광호위원
12월 20일 날?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다 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보고서에는 없는데, 50%로 밖에 안 되어 있지요?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올해 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 석실마을 있잖아요. 거기 산으로 해서 0.5㎞를 연결시킬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2006년도 중에서.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2006년도 거는 100% 다 된 겁니다. 100% 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왜 50%로 되어 있어요?
김현택위원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잘못 제출한 거 같은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자료가 잘못 됐어요?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네, 다 완공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료 검토 안 하셨어요?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광호
이광호위원
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0%라고 해서.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다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료, 특히 결산자료인데 결산자료 제출하실 때는 하나하나 다 짚어보시고 검토해 보셔야지, 소장님께서. 그래서 12월 30일까지 현시점으로 잡았다면 지금 1년 반이 지난 거 아닙니까? 7개월이 지난 건데,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라도 주석을 달든지 11월 20일 날 완공됐다고 하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지.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바로 밑에 시민공원 자전거도로 세월교 개․보수공사, 이것도 어떻게 올해 다 됐나요?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올해 다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본회의부록(p11～13) 참조)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산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